윤호길 의원 발언

기획자치위원회 위원장 황보승희 의원입니다. 제180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영도어울림문화공원이 개관되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사업소 신설 등 행정 조직이 개편되어 사업소의 신규 사무분장 및 부서간 변동으로 이관된 사무를 분장하고 또한, 문예회관 기구를 명문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는 안 제17조 내지 안 제19조에 문예회관 신설에 따른 기구설치 및 사무 분장사항 명시, 안 제16조에 어린이영어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업무를 영도도서관으로 사무 분장, 안 제8조 자치행정국 분장사무 복합문화공원 조성, 건립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영도어울림문화공원이 2009년 7월 완공예정으로 있으며, 어린이 영어도서관도 개관을 앞두고 있어 조직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직제 신설 등 행정수요 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으로 구민의 욕구충족에 기여하기 위한 본 개정 조례안은 적합하다고 판단되나 다만, 별표2, 별표3 중 영도도서관 및 영도문예회관의 위치 표기를 주소의 적용에 관한 사항에 있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 받는 「도로명 주소법」에 일치하도록 하기 위하여 영도도서관 및 영도문예회관의 위치 표기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516-1'을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516-1,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영도구 신중리길 25(동삼동)'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시행으로 종류별, 직급별 정원기준 책정 권한이 자치 단체로 이양되고 정원관리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직원 사기진작 및 조직 활성화를 위해 하위직의 직급별 정원비율을 조정하고 또한, 영도어울림문화공원 개관 등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정원 총수 변경 및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는 안 별표2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조정, 안 제4조 정원관리방식 변경 등의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총액인건비제 운영 취지에 걸맞는 조직의 탄력적 운용을 위한 자율성을 확보하고, 조직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총 정원, 기구와 관련 있는 5급 이상 상위직 정원만 조례로 책정하며 6급 이하 정원은 총수만 조례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여, 6급 실무인력 확대 운용과 하위직 공무원 사기진작 등을 고려해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상향조정하여 직원 사기진작 및 조직 분위기 쇄신에 기여코자 개정하려는 본 개정 조례안은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근래에 들어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소외계층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지역실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통·반장의 복지도우미 역할수행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통·반장에게 복지도우미로서의 임무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는 안 제7조에 통·반장의 임무에 복지도우미로서의 역할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생계위기에 처한 소외계층의 최소한의 생활안전 보장을 위해서는 지역실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통·반장의 복지도우미 역할을 수행토록 함으로써 생활이 어렵거나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지역 주민의 소재파악, 도움요청 등 주민복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본 조례 개정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국내거소 신고 재외국민에게 투표권부여, 투표연령 하향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투표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른 후속 조치로 주민투표 제도운영 및 투표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는 안 제2조제4항에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구의 책무 신설, 안 제3조 주민투표권자 연령 하향조정, 안 제8조 내지 안 제10조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 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 인지를 심사하기 위한 대체수단 마련 등의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주민투표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주민투표 제도 운영 및 투표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본 조례 개정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조례의 제명 중 제증명이란 용어를 조례내용에 맞도록 삭제하고, 개별 법령 개정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안 별표 1중 비료생산업 등록 및 비료수입업 신고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며 또한, 개별 법령개정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조례의 제명중 제 증명이란 용어는 조례 제정 시부터 사용하고 있는 용어로서 그 동안 정보사무의 추가 등으로 조례 명에 제 증명 용어 사용이 적합하지 아니하여 조례 명을 변경하고자 하며, 비료 관리법의 개정으로 비료생산업 등록 및 수입업 신고의 사무가 시, 도지사에서 구, 군으로 이양됨에 따라 수수료 규정을 신설코자 하는 본 조례 개정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집행 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