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전영식 의원 5분자유발언
판년
박판년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상국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국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식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전영식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의 임병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전영식의원 입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24일 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광역시 남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심의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조례안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보편집위원회 현행 위원수 15명에서 10명으로 조정하는 안은 주민의 다양한 의견의 반영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타 구청에 비해서 적은 수는 아니므로 적당한 규모라는 의견이며, 현행 위원수 그대로 하면 민간인이 5명밖에 되지 않지만 1명을 추가하면 6명이 될 수 있어 당초안의 위원수 10명에서 11명으로 하는 수정안에 의견을 모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열띤 토론으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감안하여 오늘 본 회의에서도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판년
박판년의장
전영식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신청을 하신 김동원의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의원
(의사진행발언) 의장 및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의사진행 발언의 기회를 주심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소속 김동원의원입니다. 먼저 본회의중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고 의사진행 발언을 하게 된 현재의 상황을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5대의회가 개원하고 3년이란 시간이 흘러오면서 지역주민들에게 부여받은 소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뒤돌아보고 주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생산적인 의회상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는 원칙과 법질서 속에서 명분을 쌓고 공존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 개개인은 독립성과 권위가 존중되어야 되는 분들이십니다. 지금까지 어쨌든 의안의 발의, 안건의 심의, 의안의 동의, 의결 등의 모든 절차에 있어 의원 개개인뿐만 아니라 각위원회의 심의안건 결과를 서로 믿고 양보하고 존중하여 본회의장을 통과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1월 22일 제1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대구광역시 구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월 19일 제1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집행부에서 재의요구가 있었습니다. 당시 본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하여 5대의회가 오기까지 전례에 없던 집행부의 재의요구가 들어 온 것은 저희 의회에서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야 할 사안이라며 무기명비밀투표를 제의해서 찬성 4표, 반대 6표로 부결되었습니다. 오늘로 이제 두 달하고 며칠이 지났습니까? 좀더 냉각기간을 두었어야 했고 또한 그 기간동안이라도 발의하신 의원은 반대하신 동료의원들의 합의를 이끌고 보완하여 발의하고 상정되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이나 저희 의회의원들이나 우리 모두 남구를 위하고 남구 구민을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자기 의견이 다소 배치가 되더라도 남의 의견을 존중하고 전체적인 의사에 따라서 배려하고 맞추는 아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 인 것 같습니다. 의회는 입법을 하는 기관으로 절차와 법 논리의 우선도 중요하지만 합의체 구성원들의 동의를 얼마나 구하는가에 따라 그 위상은 스스로 정립되리라 생각합니다. 의장님께서는 평소 의회는 합의체임을 누누이 강조하여 오셨는데 본 안건은 동료의원의 합의를 이끌지 못하고 재차 상정된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이런 상황이 다시 재연된다면 의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년
박판년의장
김동원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으로서 부덕한 점을 생각하면서 동료의원이신 김동원의원님의 질문에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이야기는 의회는 합의체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아무리 독자성이 뛰어나고 지혜가 많더라도 그것은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가 있고 상임위원회가 바로 합의체입니다. 거기서 많은 위원이 해가 왔으면 상임위원회안을 존중하는 그런 의회가 가장 바람직한 의회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에서는 의안을 다루는 3개의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특히 행정자치위원회와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고 있으나 그 자체가 도시복지위원회는 도시복지위원회에서 나오는 그 안 자체가 민주적인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자치위원회에서도 행정자치위원회가 한 가지 합의된 안이 올라오면 그 자체가 바로 합의안이고 민주적인 방식과 절차를 거쳤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상정된 안은 본회의에서 의결로써 민주적인 방식과 절차를 밟는다는 생각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타 의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개인이 어떤 안을 냈을 때는 아무리 훌륭한 안을 냈더라도 민주적인 절차와 방식이 바로 합의체를 이끌어 내는 것입니다. 김동원의원님이 의사진행발언으로 구보조례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과 말씀을 주신 것은 김동원의원님의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고 개성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전체 10명의 의원 중에 오늘 성태영의원께서는 몸이 불편해서 참석을 못한다는 연락을 받아서 제가 그렇게 하시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절차를 밟는 것이 바로 민주적인 방식입니다. 아무리 내가 잘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9명 있는데 5명이 좋다고 하면 따라가야 되는 미덕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 드리기로 하고 또 의사진행발언이 들어 왔습니다. 우청택의원님께서 잠시 정회를 요구 했습니다. 저는 다른 의회하고 다릅니다. 의장으로서 발언의 기회를 최대한 많이 줍니다. 우청택의원님의 정회요구를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말 너무 좋습니다. 생산적인 의회가 되어 나가는 길목이라는 생각이 들고 의원여러분들의 높으신 고견에 깊게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김동원의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을 심사숙고하시고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을「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우청택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택
우청택도시복지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 우청택 입니다. 금번 제175회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구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번 임시회에 참여하신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도시복지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보고서와 같이 심의하게 된 과정을 말씀드리면 지난 4월 2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4월 24일 『2009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상정 심의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요지와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서의 내용과 같은 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봉덕3동 주민센터 이전 신축은 소유자의 매도거부로 부득이 다른 장소로 변경하여 추진하기 위한 안으로 당초 계획과 비교 접근성의 차이가 없어 건물 신축시 건축비의 적정성을 기하도록 하고, 반대토론 없이 찬성 토론으로 심의·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전 위원의 열띤 토론과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여 오늘 본 회의에서도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판년
박판년의장
우청택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발언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상당히 생산적인 의회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전영식의원이 발언신청을 했습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전영식의원
(의사진행발언) 안녕하십니까? 전영식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남구구보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김동원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원의원께서 이 안건이 부결된데 대해서 2～3개월도 아직 안되었는데 다시 일부개정안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면 우리 남구 구보위원들의 임기가 5월, 6월 달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회 때 안하면 위원회수를 2년간 임기가 되다보면 그 수를 조정하기가 아주 어려운 단계이므로 이번 임시회 때 일부개정안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남구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오신 지역주민 여러분 본의원은 2009년 4월 24일 도시복지위원회에서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가결된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 1항 제6호]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4항]등을 보면 [제10조 1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라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7조 4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면적이나 예정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토지 또는 시설물 취득에 대하여는 변경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공사중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1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4항]등을 보면 공유재산취득과 처분은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은 후에 취득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구청장은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2009년 3월 5일 약 50일 전에 봉덕동 702-6번지 외 두 필지 면적 628㎡ 예산은 8억4,450만원에 계약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위반된 사항임에도 2009년 4월 24일 도시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되고 또한 계약과정에도 계약금 중도금을 과도하게 지급하게 등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이는 다음 기회에 구정질문을 통하여 밝히도록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봉덕3동 주민센터 부지를 본의원 개인생각으로는 부결안을 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봉덕3동 많은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고 열망하는 것이라 부결안을 내지 않고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본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년
박판년의장
전영식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의회가 운영되어 가는 모습을 봤을 때 저 역시 남구의회가 굉장히 많은 발전을 갖고 왔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대는 주민복지시대가 와 있기 때문에 행정도 주민을 위한 복지행정이 펼쳐져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하고 지역주민이 바라는 사항은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영식의원이 발언한 내용을 들으시고 참고하시고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2항을「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 특별위원회 위원은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전영식의원, 김경희의원, 김승교의원, 우청택의원, 김동원의원, 조재구의원을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위원장에는 김동원의원, 간사에는 전영식의원이 호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신 성태영의원의 사정으로 인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김동원의원을 의회운영위원으로 변경하여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4월 23일부터 계속된 5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원만한 의사진행과 안건처리를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