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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창환 의원 발언

제129회 제4차 예산지원단체투명성확보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9-04-27

이창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창환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예산지원단체투명성확보를위한제4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노인인력관리센터행정사무조사의건을상정합니다. 본안건은지난4월8일제3차행정사무조사에이어계속되는사항으로금일의회의진행에대하여간략히말씀드리면지난제3차조사특위개회시단체의사정으로인하여불참하신세화,연수,선학종합사회복지관장으로부터먼저증인선서가있고끝나면바로노인인력관리센터에대한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지방자치법제41조,동법시행령제43조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에따라증인선서를하도록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참고적으로말씀드리면증인선서의취지는조사의신뢰성확보와증인으로하여금성실한증언을촉구하는의미이며책임이따르는사항입니다. 따라서본조사장에서증인들께서허위증언을하였을경우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제4항의규정에의거고발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그럼증인을대표하여선학종합사회복지관장께서선서하도록하겠습니다. 선학종합사회복지관장나오셔서증인을대표하여선서하여주시고다른증인들께서는제자리에서서오른손을들어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선학종합사회복지관장나오셔서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민숙

김민숙선학종합사회복지관장

(선서) 본인은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가실시하는예산지원단체투명성확보를위한행정사무조사와관련하여특별위원회에서증언함에있어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의규정에의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09년4월27일 선학종합사회복지관장김민숙 세화종합사회복지관장고정심 연수종합사회복지관장강병권

이창환위원장

선학종합사회복지관장,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선서서에서명하여주시고금일조사일정이없는증인들께서는돌아가셔도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06분 정회

10시 21분 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금일의의사일정에따라지난제3차조사특위에이어계속하여노인인력관리센터에대한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제가먼저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제3차회의때예산하고결산한거우리구청사회복지과에낸거원본을그대로카피해서달라고했는데앞에표지부분은다빠지고없더라고요.제가원본을그대로카피해서달라고했는데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예산서를말씀하시는겁니까?

이창환위원장

예산서하고결산서사회복지과에낸거있지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그건다보내드린걸로알고있는데요.

이창환위원장

그런데원본을표지그대로해달라고했는데그부분이빠져서그냥보조금정산내역이렇게해서왔더라고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결산내역에운영비입금내역하고운영비결산내역그다음에구비보조금정산내역서라고해서건건별로한거있고요.그다음에세부내역하고예산서하고...

이창환위원장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건예산하고결산관련해서구청사회복지과로제출한서류있지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표지는제출을못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거앞에표지까지포함해서빨리좀제출해주십시오.오늘중으로제출해주십시오.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예,알겠습니다.그런데저희직원들이교통사고가나서지금두사람이입원을했습니다.강화에세미나갔다가오는길에다와서비오던금요일에교통사고가나서입원해있거든요.그래서지금일할사람이없거든요.

이창환위원장

그러면차량은무엇으로운행했어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차량은구청직원차입니다.남이가해를한거예요.그래서자료는회의끝나고준비해서내일쯤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예. 우리가2007년도에세출장부하고,2007년급여에대한부분만먼저말씀드리겠습니다.세출장부상에연간급여금액이얼마로되어있습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2007년도것을검토해보니까기재착오가있습니다.급여가저희가정산서제출한서류에는4,796만4천원으로되어있는데뒤에건건별로있는데는4,910만4백원으로되어있거든요.뒤에건건별로되어있는게맞습니다.그것에맞춰서써야하는데앞장을착오로이기했습니다.확인해봤습니다.잘못됐더라고요.

이창환위원장

세출장부하고세입장부에지금4,604만8천원으로되어있습니다.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장부는대조를안해봤는데다시확인해보겠습니다.그런데장부는저희가원본을드렸기때문에대조를지금하기가힘듭니다.

이창환위원장

센터장님,제가전문위원님을통해서이현장에서확인을하겠습니다.세입장부하고세출장부원본을보여드릴테니까한번확인해보십시오.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예,맞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세출장부하고세입장부가4,604만8천원으로되어있습니다.확인하셨지요.그런데2007년도세출예산자료를제출한거보면예산액이4,796만4천원이고,운영비결산내역을보시면인건비세부내역으로4,910만4백원이나옵니다.그다음에구비보조금정산내역을보면결산금액이5,073만9천원으로되어있습니다.그러니까이게장부하고,인건비세부내역,구비보조금정산내역금액이4개다다릅니다.작게는4,604만8천원부터많게는5,073만9천원까지금액차이가너무많아요.가장기본적인게급여아닙니까?이게어떻게된거예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전임자들이했던건데저도틀린걸알고맞춰보려고했는데도저히맞추지못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센터소장님,제가잘알고있습니다.공직생활을자치행정국장님까지하시고,국장님이공직생활을누구보다도성실히수행했는데급여가안맞는다면문제가심각한거잖아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그래서제가전임자들은없고직원한사람이남아있어서물어봤더니급여중에소급으로해서더받은게있어요.뭐냐면1,2,3월까지는전년도봉급기준으로받았다가다음해4월쯤되면새로운인상분규정이전달되거든요.그러면그것에맞춰서1,2,3월에미처못준걸소급해서준경우가있거든요.2007도와2008년도가그랬어요.그래서급여가좀늘어난걸로알고있고그런데그수치는정확히제가계산은못해봤는데다시한번맞춰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소장님이물론2007년도에안계신것본위원장도알고있습니다.알고있지만이건어찌보면소장님에대한개인적인질책이나질의가아니고센터에대한것이기때문에그렇게양해해주시고요. 보통보면급여체계가현재어떻게되어있습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급여는우리공무원급여하는식으로지침에따라서주는데아까말씀드렸지만급여인상분이나이런게늦게나옵니다.구에서여러가지운영지침으로해서급여뿐만아니라여러가지지침이오는데3개월정도차이가있어서그것에맞춰서급여를소급해서준거기때문에더늘어났다는생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우리가예를들어서5월에인상이됐다고하면5월부터인상된급여를받고2007년1월부터4월까지는소급되는거잖아요.그런데여기에제가이해할수없는부분들이4개자료제출요구한게다달라요.그런데제가세부내역을보니까4,910만4백원세부내역에는소급분이분명히포함되어있습니다.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소급분이어떻게되어있냐면2,333,900원입니다.그리고제목없는게718,500원이있습니다.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이제목없는건뭐예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시간을주시면좀찾아봐야될것같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저도소장님을충분히이해합니다.그당시에없으셨고2008년몇월에부임하셨나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제가3월27일에부임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제가충분히이해하지만요.도대체노인인력관리센터에서2007년에가장기본적인게급여인데도불구하고장부상으로4가지가다다른거예요.맞는건세입장부하고세출장부만맞지세출장부하고세입장부는다른내역서하고맞아야함에도불구하고금액차이가400만원이넘는10%정도차이가나고있어요.저도이걸보면서도대체어떤일이벌어졌고,어떻게회계장부를처리했냐... 제가구청장을한번출두시키려고합니다.노인인력관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제4조(운영)을보면제1항에‘구청장은노인인력관리센터를직접관리운영한다’고되어있습니다.아시지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예.

이창환위원장

구청장께서노인인력관리센터를직접관리운영하고계신데...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예,운영을하고또위임을할수있게되어있지요.

이창환위원장

물론1차적인문제는센터소장님이지만최종적인책임은구청장이지는거예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제생각에는센터소장한테모든것을위임을했으니까센터소장이책임을져야해요.

이창환위원장

이건직접운영하는체계입니다.예를들어서,하나의기관에위탁을준게아니고지금은우리구청에서직접운영하도록되어있습니다.물론거기에따라서센터소장을포함해서운영요원까지선발하는인사권까지도구청에있는데,물론소장님하고2007년도는직접적인관계는없지만가장기본적인부분들이지금급여임에도불구하고이급여조차도회계장부가서로맞지않는다면제가가장기본으로생각한게급여였어요.급여에서는이상이없겠지하면서제일먼저급여장부를봤는데급여장부에서금액이10%정도차이가났고,또인건비세부내역하고최소한구비보조금정산내역은맞아야될거아니에요.그래서이게소장님에대한질책이아니고그래서우리소장님이노인인력관리센터에가서더욱더잘해달라는의미도포함되어있지않나또공직생활을훌륭하게30년이상수행하셨으니까그래서소장님의책임이더막중하신거예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하여튼잘아시겠지만2007년도에그전임자들이조금무책임했다는생각이들긴듭니다.그래서전원다사표를내고전직원이교체된걸로이해해주시지요.앞으로는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잠시만요.이게현재체계에는우리가지급을하게되면2007년도는어떻게되어있냐면통장에예를들어서400만원을급여네분이되어있는데그외에는사실은시에서보조금을줘서운영했잖아요.우리구에서한건네분이잖아요.
네분인데그냥통장에서급여가351만8천원이다.그러면그금액이전체대체지급되어있어요.저희의회사무과같은경우는급여가개인적으로빠져나간게이창한의원으로250만원,무슨의원얼마이런식으로개인별로찍혀있는데우리노인인력관리센터의통장을보면급여가개인적으로지급된게안나와있고총괄적으로나와있어요.그부분들은지금어떻게관리하고있나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저희는각직원개인별통장에지급해주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지금은그렇게되어있지요.그런데2007년도에는전체금액이한꺼번에빠져나갔어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그급여에대한세부내역이첨부됐다고하는데그건확인못하셨나요?

이창환위원장

다첨부되어있어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예.

이창환위원장

인건비세부내역을보시면급여소급이라고해서2007년7월6일2,333,900원이빠져나가고2007년5월20일에제목없이718,500원이빠져나갔어요.그런데제가이해할수없는부분이도대체어떻게해서718,500원이어떤명목으로나갔냐는것이지요.그부분을확인해주시고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예.

이창환위원장

그다음에급여소급이라면2007년도는5월부터인상됐더라고요.5월부터는급여총계로해서399만7천원이었어요.그런데1월부터4월까지는매월351만8천원이지급됐습니다.그러니까쉽게얘기해서한달에차액이47만9천원이에요.그러니까인상전하고인상후하고한달급여차이가47만9천원이라는거지요.그러면급여가보통소급되는게전년도부터소급됩니까?아니면2007년도기준으로봤을때1월부터하는겁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아까말씀드렸지만운영지침이내려오면그전달거까지를소급하는거지요. 그런데평균적으로많아지는게아니라그때혹시설날이끼면곱으로늘어나는경우도있어요.그래서아마그때설이있기때문에늘어난폭이컸다,줄었다하는게있을겁니다.

이창환위원장

소장님,이건급여만얘기하는거예요.제가볼때급여는1월부터12월까지동일합니다.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그건본봉이고요.급여라는건본봉에수당이붙고또보너스가붙거든요.그러니까설날이면설날에대한본봉의70%를더주고그런것들이붙기때문에일률적으로똑같이급여가나간다고볼수는없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제가장부와통장을뒤져보니까인상전에는351만8천원이1월부터4월까지나갔고,인상후5월부터12월부터는399만7천원이나갔습니다.그러면그건어떻게되는거예요?소장님말씀대로라면금액이달라져야하는데매달같은금액이나갔습니다.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그건서류를봐야될것같습니다.미처그부분은검토를못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저도회계를배웠지만이해할수가없어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글쎄말입니다.위원장님께서말씀하시는걸보니까사실차이가나야하는데일정하게똑같은금액이나갔다는건검토를해봐야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그부분에있어서한달에약47만9천원이나갔는데4개월분소급을하면충분히따져도199만원정도되거든요.그런데또233만원이지급됐단말이에요.그런부분도사실은이게예를들어서똑같이안나갔으면제가이해할수있지만똑같이나갔음에도불구하고소급분을최대로잡아도199만원인데소급분은233만원이나갔고,또제목없는718,500원이따로있고요.그렇더라도4,910만4백원밖에안됩니다.정산내역은5,073만9천원인데그렇더라도또100만원이상또차이가나요.이부분도체크를해서다시한번얘기해주십시오.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예,확인해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다음에세출하고세입장부기재가가장기본적인데장부기재가어떻게이루어집니까?급여를보면세입부하고세출부회계장부가가장기본적인서류임에도불구하고차이가거의500만원이상나거든요.그런데기본적으로회계장부가잘작성되어있으면문제가없었겠지요.그런데문제는가장적은금액인4,600만원이됐단말이에요.장부기재는실제적으로지급되고난후에장부기재를하는거아니에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지급을제대로했다면장부가다르던지아니면지급자체가잘못됐던지무엇인가는틀린거예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전임자한테그내용을알아보려고했더니사정은그렇더라고요.보니까회계전문가가아니기때문에모든사업비를한통장으로관리를한거같아요.그통장에구비도들어오고,시비지원하는사업비도들어오고전부한통장에들어와서정리가잘안된거같습니다.그래서그거결산할때도아마직원들이결산을제대로못해서구청직원하고같이했다는얘기는들었는데자세한건모르겠습니다.그래서아마이회계장부의미흡한부분이있었던것같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건소장님께서말씀하신걸본위원장이다이해할수없지만중요한건노인인력관리센터도어찌보면연수구안에포함된기관중에하나아닙니까그런부분은십분이해하더라도다는이해할수없는거예요.회계가미흡해서회계장부가미흡했다면사실은우리가여러가지보완장치를해놨음에도불구하고더많은보완장치를요구하는거고,또회계부분이미흡했다면사실회계담당하시는부장님이나팀장님이언제든지와서사회복지과나재무과나여러가지자문을구할때가많지않습니까?이게굉장히복잡하지는않다고봐요.제가보니까사실은단순하지않습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사실그런부분을미리자문을구하고,미리공부를했다면이런부분은더단순해질수도있었겠지요.물론그당시에소장님은안계셨겠지만그런부분들이너무나아쉽습니다. 그다음에자료요청내역에2007년,2008년도급여조정해서사회복지과에서내려보낸부분들이있지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예.

이창환위원장

그것도좀주세요.그리고제가요청한건앞에표지를다포함해서그대로제출해주세요. 소장님,우리가결론적으로얘기해서우리연수구청이나사회복지과나아니면기감실에서감사를나갔다든지또의회에서이부분을다루고있습니다마는장부가다다른경우에어떤것을최종적으로봐야되는겁니까?소장님이공직경험도많으시고이런부분에대해서가장경험이풍부하신분이니까좀여쭤보겠습니다.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제생각에는우선장부를기준으로해야될것같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저도그렇게생각하는데요.그렇다면500만원은누군가횡령을했다는얘기거든요.저도소장님한테여쭤보면서도장부가가장기본적인거다그러면서도이게너무내역이다르기때문에또다시소장님께여쭤보는겁니다.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혹시장부를기준으로해서저희가결산보고서를만들지않습니까.그리고장부를기준해서결산보고서를꾸미다가아마착오로수치가틀리지않나그렇게생각을합니다.제가결산을한걸모르지만제소견으로는아마그렇게되지않았나생각을합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렇게할수없는게우리가세출장부같은경우는급여를지급하고세출장부에기재하는데통장에빠져나간금액하고또바로대체를시키고난뒤에회계장부를쓰잖아요.그렇다면통장에나간거하고실질적으로지급된금액하고최소한세출장부는맞아야하는데그것도안맞는단말이에요. 그리고지금구청사회복지과에서지급됐는데2007년도어떤달은2번지급되는것도있고어떤달은1번지급되고있는데,2007년도하고현재는우리구청사회복지과에서노인인력관리센터로지급되는게어떤방식을취하고있습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2008년도는분기별로저희가신청하면분기별로지급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2009년도는조기발주라고해서한꺼번에예산을다줬습니다.이번에는특이한경우고요.그리고2007년도는한달에한번씩저희가신청해서받았다고합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부분들을보면한15일에서25일사이에2번씩지급되는것도있고1번지급되는것도있더라고요.그런경우에는1월에사회복지과에서돈이내려오면2월예산이에요아니면1월예산이에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그게최초들어오는일자를봐야아는데아마1월분이1월에내려온걸로알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렇다면보통예를들어서1월에1,500만원이내려오면우리노인인력관리센터에서1,500만원을지급해달라고요구하는거지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그렇지요.요구하는거지요.

이창환위원장

그러면그요구하는서류들이다있겠네요.그러면그것도2007년도와2008년도것을주십시오.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저는드린걸로알고있거든요.

이창환위원장

그러면됐습니다.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예.

이창환위원장

그다음에급여는지금개인통장으로이체시키는거지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그세부내역은세출장부에다있습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예.

이창환위원장

그다음에‘우리노인인력관리센터운영에관한회계처리는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에의한다’고했는데지금제가보니까재무회계규칙이모든세입은세입으로처리하고모든세출은세출로잡혀있잖아요.그런데소장님이보시기에2007년도에는그렇게처리안한경우가많지않았나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예를들면어떤것들인가요?

이창환위원장

지금그부분들이우리감사에서지적사항에도있었잖아요.지난번에도제가3차특위에서도말씀드렸는데,생각나시지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예.

이창환위원장

그래서쉽게얘기해서모든세입과모든세출을예산으로안잡은부분이있더라고요.그건소장님이오시기전입니다.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그건잘못된거지요.

이창환위원장

예. 그다음에2007년도를보면결산내역하고세출상의집행액,잔액이불일치하는게있더라고요.이건왜이렇게된건가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통장하고계산서가안맞는거말씀이지요?

이창환위원장

예.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저희가장부원본을안갖고있기때문에지적을해주시면저희가한번찾아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이건정회시간에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2007년도를보면노인보건사업지침이있는데거기보면포괄적예산편성하고집행을권하고있습니다.그래서예비비편성을못하게되어있는데예비비를편성하고집행한이유가뭐예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2007년도장부를보니까300만원예비비를세우면서대체인력을세웠어요.그래서대체인력이뭐냐고했더니출산휴가간직원의대체인력급여를주기위해서300만원을세웠는데그건잘못된겁니다.

이창환위원장

예산편성및그집행그지침을보면‘예비비잡비등과같이사용목적이구체적으로나타나지않은예산과목은불가’로나와있습니다.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예,잘못됐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다음에2007년도의경우에노인인력관리센터에서사용하고있는카드수량을혹시파악하시나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확실히는모르지만2007년도는센터운영비를쓰는카드가4개,사업장별로5개로되어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보통우리부서는몇개를갖고있습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공무원들은아마판공비,일반운영비가있으니까3-4개정도되겠지요. 그래서우리노인인력관리센터2007년도를보니까사업장별로실버택배장1개,공동작업장1개,공영주차장관리1개,노인파견1개,인력파견1개로5장이되어있습니다.그다음에센터운영비카드로4개로되어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렇게구분되어있는데이걸보니까예산편성지침상의신용카드사용요령을보면1개계좌2개카드개설을원칙으로하고있거든요.또노인보건사업지침을보면**복지사업과노인일자리사업예산을별도로구분하게되어있습니다.그러니까사업에대해서또분리하라는게아니고사업에대해서는하나의카드...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아까도말씀드렸지만사업장별로1개씩되어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2009년도는몇개갖고있어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2009년도에는조금더늘어났지요.왜냐면새로운사업들이많이생겨서지금은8장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사업별로다분리를시켰다?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예,그렇게하라고지침에되어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다음에2007년도에지급명령부호64호,65호를보면모식당에서1분간격으로카드결제를했거든요.그건어떻게되는거예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그게사업장별로간담회를한걸로알고있는데요.사업장별로간담회비용이다릅니다.그래서그때말씀하신건공동작업장노인들하고택배노인들하고같이한식당에서간담회를했어요.그런데비용카드가다르기때문에하나는공동운영카드를쓰고하나는실버카드를썼어요.그래서카드를달리써서회계가달리됐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다음에2007년도에하드맵기계구입비가예산전용이됐더라고요.사회복지과의승인도없었고자체적으로예산을전용했더라고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쇼핑백구멍뚫는기계거든요.그것을급히사야되는데예산이없어서일단전용을했는데구청과서로대화를하고구두로승인을받았다고합니다.그런데서류를만들지못한것은착오입니다.서류상으로승인을못받은것은업무착오라고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다음에2007년도에지급명령부호315호,316호,373호를보면예산과목이업무추진비로되어있거든요.그런데차량유류비하고나들이차량임차비를집행했는데2007년도노인인력관리센터예산서를보면기관운영업무추진비및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편성되어있단말이에요.기관운영과행정활동에필요한용도및일상적인노인인력센터운영에필요한경비인데도예산집행이부적절하다고생각하는데집행한이유가뭐예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제가보니까예산을잘못편성한겁니다.거기에들어갈사항이아닌데당초에예산편성할때거기에넣었기때문에나들이를쓸수밖에없잖습니까?편성을잘못한것으로이해를해주시면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소장님이부임을해보시니까회계나예산편성이런것들이결국은일어나지않아야될일이일어난거아니에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전임자들이예산에대한전문적인지식이미숙해서여러가지착오를일으킨것같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소장님께서가셔서나름대로잘되고있습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나름대로지침을보고또의심이나는것은구청관계공무원들한테문의해서전에보다낫게하고있다그렇게말씀드릴수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노인인력관리센터를보면서가장기본적인것들이회계장부처리가기본에충실하지않기때문에모든일이발생됐다고생각하거든요.연수구노인인력관리센터운영지침에도‘노인인력관리센터의모든수입과지출은수입결의서와지출결의서에의하여입금또는지출되어야하며,모든재무회계행위는관계장부에기입하지않으면행할수없다’고되어있지않습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예,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가장기본적인것에충실하지않았기때문에오늘과같은특위에나와서질의·응답을통해서잘못된부분을시인하셔야하고,물론소장님께서는그뒤에오셨지만이런부분들이잘못됐기때문에수입결의서,지출결의서가안된부분이상당히많더라고요.그냥영수증첨부해서그냥다된거고,그리고소장님도장을찍었습니까?사인을했습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회계서류는도장을찍었고공문같은것은사인을하고요.

이창환위원장

지금현재회계장부는누가하고있어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지출원이부장이고최종적으로는...

이창환위원장

소장님,2007년도에사회복지과에서감사나온게없습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사회복지과에서많이나왔다고합니다.팀장들이나와서지적도하고제가와서보니까신문에많이보도돼전직원이사표를내지않았나그런생각이듭니다.

이창환위원장

2007년도에사회복지과에서점검나온거없어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점검나온거카피해서자료를드렸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당시에주로뭐가많던가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일상적인거죠.

이창환위원장

회계에대한부분들은없었나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중간점검이기때문에일상적인것만.

이창환위원장

우리수익금통장은따로관리하죠?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따로관리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별도계좌는언제부터했나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2005년작업장시작할때부터계속해왔습니다.

이창환위원장

2007년도에지도감독을받은예가있습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그자료를드렸는데상·하반기에한번씩나온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소장님,지금현재노인인력관리센터에부장님이나팀장,또는운영요원중에서시에서보조를받는분이몇명계세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두사람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자체적으로뽑아서쓴사람이소장님을포함해서4명인데소장님은공직경력30년이상되니까그렇다치고부장님,팀장님,운영요원까지혹시전문관련자격증을갖고있는사람이몇명돼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사회복지2급직원1명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2명이관련직종에있었어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없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채용을사회복지과에서했나요.전문위원님,사회복지과에요청해서채용관련서류일체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예를들어서,직원을채용할경우에소장님이면접위원회에직접참여하나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참석을못하고일용직2명은제가면접관으로채용을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소장님이보실적에나머지2명은무엇으로채용했다고보십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직원으로서의채용요건에는하자가없다고합니다.가령연수구에5년이상거주한사실...

이창환위원장

그것은저도알고있습니다.단순하게연수구에2년거주,3년거주를말씀하시는거죠.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솔직히말씀드려서노인인력관리센터사업을하면서자격증이없다고해서업무에큰지장은없습니다.단지,계속지적한회계문제는제경험하고구에서계속코치를받아가면서해서...그렇다고채용하는데자격이안되는사람이들어온것은아닙니다.

이창환위원장

자격요건은저희들이문제가있다면의회에서조례를개정할문제이고단지,연수구의거주자라고해서뽑았다면.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그거하나만아니라몇가지항에해당되기때문에.

이창환위원장

컴퓨터관련자격증이있어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여직원은자격증을가지고있고부장은자격증이없는것같은데워드는잘칩니다.

이창환위원장

소장님은예를들어서,사회복지직같은경우에우리가전문직을왜뽑았다고생각하세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그사람들이전공을해서사명감이있지않습니까?불우가정이나장애인들한테헌신적으로일할수있는능력의소지자라고생각해서따로그직을만들어서뽑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소장님,노인인력관리사업도노인보건복지사업에들어갑니다.그런데복지직하고굉장히연관성이많죠.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바라보는시각이전공을하는분과차이가많죠?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저희가일하는게잘아시겠지만노인일자리사업이란게사회복지전문가가꼭해야될일은아니거든요.그렇다고그사람들이일을못하는것도아니고나름대로사회복지2급을땄으면금상첨화인데없다고해서일이어려운것은아닙니다.

이창환위원장

본인의성실이나본인이하고자하는노력이있으면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그것도사실은좋은선진지에가서노인인력사업에대해서잘되고있는기관이나아니면직장을통해서또아니면본인이열심히뛰어서노인일자리일자리그부분들은나중에황용운위원님도사업도한번평가해보겠다고말씀하셨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는정확하게평가를해야되고단순하게돌보미사업을하라해서하는것하고독자적으로노인인력관리센터에서실버택배사업과같이열심히노력해서한사업하고는저희들이평가를다르게할수밖에없단말이에요.엄격히구분이된다고생각하거든요.구청에서준사업을잘발전시키고사업수행을잘해오고더확대시켰다면그것도실적에들어가겠죠.그런데단순하게그냥그수준에머물러서는안된다는거죠?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그것도관리가쉽지는않거든요.어르신들을다루기때문에여러가지잔병도있고안전사고문제그런관리를하는게쉽지는않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다음에2008년도에제77호,제147호를보면차량과태료가지출됐는데어떻게된거예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차량과태료를검토해봤습니다.그게두번인데한번은2008년1월20일전임자들이출장을갔다왔다가과속위반을했어요.그래서과태료4만원을물었고주차위반은센터앞에댔는데3월5일에거기가구에서주차단속이나옵니다.4월중에지출을했습니다.전직원이바뀌어서업무파악도안될때과태료가나와서우리직원들이우선갚아야된다해서과태료를물었습니다.나중에보니까그런사연이있더라고요.그것은지출이잘못되지않았나생각합니다.

이창환위원장

위반이1월4일에돼서지출결의는3월31일에했네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전임자들이그리고해서안할수없어지출...

이창환위원장

제상식이아니고600여공직자들이아마다아시겠지만과태료까지수용비로처리하는경우는없지않습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잘못됐다고생각합니다.그렇다고지불을안할수도없고또과태료를물을사람은이미없고그런입장이됐기때문에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2007년도에수용비집행내역을보면지급명령번호제153호어르신들실버교육비에식대를사용하고지급명령번호제356호를비롯해서수회에걸쳐서어르신접대용음료및다과구입비로집행했는데해당과목의수용비는운영지침에의하면센터운영에소모되는수용비하고는전혀연관이없는데이렇게수용비로집행한이유가뭐예요?이게한두건이아니에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수용비로사용한것은잘못됐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잠깐봐도열몇건이되다보니까소장님혹시2007년도에출장일지가있습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센터소장님,지금우리가노인인력관리센터의운영지침에가장주된목적이노인일거리사업지원이잖아요.그런데노인일거리지원사업에대해서자료를보니까공익형이라고해서주차장관리사업,교통안전봉사단,파견등세분화가많이되어있거든요.2007년,2008년도에주된사업을했던부분하고거기에대해서발생한수익금이있으면자료가섞여서못보겠어요.다시세분화해서.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참여자명단하고임금지급대장을드렸습니다.거기를보면수익금이나오는것은실버택배하고공동작업장만수익금이나오거든요.그명단에보면실적하고예산을비교해서보조금을준것은구예산으로준거고그이익금을노인에게준겁니다.실버택배를보면2007년도참여자명단및임금지급대장준게있어요.그자료를드렸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실제수익사업올린게뭐가있다고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실버택배사업하고공동작업장이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두개를제외하고는수익사업이없다는거죠?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사업을어떻게나누느냐면공익형해서구예산으로매월20만원씩줍니다.공영주차장그런사업장하고시장형이라고일한만큼수입이나온건데공동작업장사업하고실버택배사업두가지입니다.그수익을바로실적보고해서일반노인들한테통장에계좌입금해주는겁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사업계획서는무관하다고봐요.여기를보면전자제품조립이있고.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전자제품조립은2007년도에하다가물량이없어서중지된사업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2007년도수익사업은수익사업대로정리해놓고공익형은공익형을별도로해서자료를제출했다는거죠?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예.

이창환위원장

소장님,공영주차장관리하는거그분들이일하면몇시에출근했다가몇시에퇴근하는거근무상황부갖고계세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그사람들이출근사인한거저희들한테제출하고자기네들이일한보고할사항이나특이사항이있으면일지에기록합니다.

이창환위원장

근무상황일지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자료를제출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공영주차장관리사업을보니까급여지급기준이매월1일9시부터13시까지하는거죠?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공익사업하는것은일주일에3일을하거든요.월,수,금하루에3시간만근무하는겁니다.

이창환위원장

개인통장으로넣어주는겁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예,그렇습니다.간혹어르신들이통장을개설못하는경우가있어요.뭐냐면신용불량자라든가과거에사업을하다가실패한노인들은처통장에넣는경우도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소장님이부임한뒤에시간외근무수당관리를하셨나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예,관리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시간외근무수당이지침대로하고있나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그대로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세분의시간외근무가골고루분포되어있나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공평하게하는것보다일한만큼하게했으니까주로박부장이제일일을많이해요.왜냐하면실버택배가아침7시30분부터시작되거든요.근무시간외에박부장이나가서감독을해야되니까그사람이시간외수당을좀많이타고그다음에우리직원들은주로야근을많이하고사실근무한대로저희한테사인을받고수당을받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시간외근무수당이지금현재구청도마찬가지지만제한규정을두지않습니까?거기에충실했어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일한대로지불했으니까요.아까말씀드렸지만일을많이한사람은더타는거고...

이창환위원장

지침에보면시간외근무수당이한도액이월75시간이죠?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예,그렇습니다.오버한사람은없습니다.예산이그렇게한정되어있기때문에예산을오버해서...

이창환위원장

좋습니다.그러면2007년,2008년운영일지,근무상황부,출장일지,차량운행일지를오늘까지제출해주세요. 서연희위원님,질의하실거있습니까?
연희

서연희위원

없어요.

이창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여러위원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예산지원단체투명성확보를위한제4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를모두마치고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