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덕배 의원 발언
조천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윤택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든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는 시장, 남재경 의원님 외 11인, 그리고 김광헌 의원님 외 11인이 각각 발의한 동일 제명의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심사하고, 이어서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도인수 위원님이 제안하신 서울특별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안건 심사에 있어 시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재경·김인배·김혜원·박종환·박환희·양창호·오신환·이종은·이지현·정교진·최용주·최주호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헌·김수철·김진수·문병열·서정숙·이강수·이재홍·이종학·정승배·조달현·최홍규·한응용 의원 발의)
10시 22분
의사일정 제1항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남재경 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제3항 김광헌 의원님 외 11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정윤택 재무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존경하는 조천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안건번호 제792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기타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분류체계 단순화를 위하여 행정·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명칭 변경하고, 시유재산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재산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며,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사용료·대부료 기준을 완화하여 저소득시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토록 하고,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1년도 이상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가 전년도보다 10% 이상 증가한 주거용 점유·사용재산에 대하여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사용·대부료의 인상에 따른 감액 조정률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남재경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상정된 안건 제2항에 대해서는 이미 배부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광헌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헌의원
존경하는 조천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서 제4선거구 출신으로 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광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사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몇 개월 전 본 의원에게 사격 국가대표 출신이면서 목동운동장 내 스탠드 하부공간에 사격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시민 한 분이 찾아왔었습니다. 그분의 얘기인즉, 최근 경제불황으로 인해 사격장 운영이 매우 힘들다면서 서울시가 어려운 형편을 감안하여 사격장 임대료를 낮춰줘도 시원찮은 판에 전년 대비 36%나 대폭 인상하여 적자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얘기를 듣고 많은 시민이 여가활동으로 이용하고 있는 체육시설의 공유재산 임대료를 적정수준으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동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체육시설 대부분은 국위를 선양하고 국가체육발전에 공헌한 체육인들이 주로 운영하고 있고, 선수양성과 시민체육활동 육성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시설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시설의 공시지가 및 건물감정평가액 상승으로 최근 들어 임대료 산정액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의 체육활동공간이 위협받고 있고, 결국에는 시설이용료 상승에 따른 시민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는 현행 조례가 정하고 있는 연간 대부료 요율을 50/1,000에서 25/1,000로 한 단계 낮추자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체육시설은 넓은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시설에 비해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임대료 증가폭이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점을 널리 감안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개정안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모쪼록 시민의 부담 없는 체육시설 이용을 위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천휘위원장
김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헌 의원님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안건 및 남재경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안건과 김광헌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 제출안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92) (뒤에 실음) 다음은 남재경 의원님 제안안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629) (뒤에 실음) 다음은 김광헌 의원님 제안안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29)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덕배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전환하겠다 했는데,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잡종재산은 지금 몇 건 정도 있어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지금 3,019필지가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3,019필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김덕배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는 2,503으로 답변하셨어요. 변동이 있었나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변동이 있었습니다.
김덕배위원
어떤 내용으로 변동이 있었나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용도폐지가 됨으로써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넘어온 것이 일부 있었고요. 사실 기간에 따라서 약간씩 변동이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번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그러면 서울시의 공유재산은 크게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두 개로만 존재하게 되나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렇군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잡종재산을 굳이 일반재산으로 명칭변경 하겠다는 의미는 아까 제안설명에도 뭐 잠깐 있기는 했지만 무슨 뜻인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잡종재산이라는 의미 자체가 쓸모없는 땅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약간…….
김덕배위원
잡종지다, 뭐 이런…….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런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일반적인 재산의 의미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렇습니까? 다음에 또 하나, 시 공유재산 중에 본 위원이 지난번에 각 구청이라든지 구청 건물이 있는 구청 땅, 그다음에 동주민센터, 이런 것들이 있는 현황을 좀 정리해서 보고해 달라고 그러니까 정리하겠다 하셨는데 아직까지 본 위원은 보고 받은 바 없어요. 도대체 그런 건이 서울시 전체에 몇 건이나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재산으로는 잡고 실제로 아무 활용도 못하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뭐 남의 구청 땅 쓰고 있는 것 가서 “우리 시 땅이야.” 이럴 수도 없고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현황을 보고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보고된 바가 없어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바로 서류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래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이번 조례안과는 다소 조금 그렇지만 김광헌 의원님이 제안하신 이 체육시설 관련해서 본 위원은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도 대단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형평성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대부분 이런 것들이 사실은 비인기 종목, 그다음에 굳이 영리목적이라고 하더라도 큰 영리를 주지 아니합니다. 그것으로 뭐 팔자 고칠 돈이 벌리지는 아니하거든요. 그런데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잘 안 되는데 지금, 회원도 많이 늘지도 않고 그런데 거기다가 계속 뭐라고 그럽니까? 임대료라고 그러나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내고 있는 것인데, 대부료를 내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좀 감면해 주자, 그러면 본 위원은 찬성합니다. 그것이 뭐 서울시 세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런 취지가 하나 있고. 혹시 남산에 궁도장 있는 것 아십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김덕배위원
그것은 재산분류가 어떻게 돼요, 남산 궁도장은? 모르십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구체적인 것은 체육시설 담당을…….
김덕배위원
아니, 그냥 재산으로 분류했을 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시유재산 안에 있는 것인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시유재산이에요. 시유재산인데 그것을, 지금 우리 김광헌 의원님 얘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것을 이제 연도가 다 되었다, 그러니까 내놓고 일반 입찰해서 돈 많이 내는 사람한테 주겠다, 지금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하나 설치하기도 그렇게 쉽지도 않을뿐더러 없어지는 것이 반드시 옳은가 그런 논의도 없었는데, 왜 이 질문을 하는가 하면 그런 연장선상에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시유재산이. 그래서 이번에 우리 김광헌 의원님이 내신 이 안도 좀 심도 깊게 해서 대략 이런 건이 몇 건 정도 된다, 지금 해보니까 몇 개요? 3,019필지 정도면 얼마든지 분석 가능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중에 지금 체육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어디, 어디, 어디. 대부료가 얼마, 얼마, 얼마. 그랬을 때 이 정도로 해주어도 문제가 없다든지 있다든지…….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지금 그 부분은 체육시설로 이미 분류되어 있는 것은 행정재산입니다. 잡종재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행정재산은 아까 말씀하신 문화국에서 체육시설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항까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파악이 가능하지만 전체를 파악하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김덕배위원
아니, 재산인데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재산관리관이 전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중에 포함되지 않은, 각 사업부서에서 하지 않는 그런 부분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지 실제 재산관리관이 전부 분임관리관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김덕배위원
아니 국장님, 파악하기 더 쉽지 않습니까? 재산관리관이 다 있으니까 “자료 내세요.” 그러면…….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파악은 가능한데요. 포괄적으로 모든 것을 다 제가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김덕배위원
아니, 포괄적이라는 것이, 그러면 서울시의 재산을 지금 어디 각 부서별로 있다고 그래서 재산을 파악 한번 해봅시다, 하는데…….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재산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까 통계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충분히 파악해서 말씀드릴 수 있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김덕배위원
그러니까 통계치를 얘기하는 것이고, 내용에 대해서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것이 지금 수천 건이 된다고 보지는 않아요. 문화국에서 관리하든 어디서 하든 간에…….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지금 총 필지가 행정재산이 6만 4,000필지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김덕배위원
담당관한테 내라고 그러면 금방 오겠네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아니, 글쎄 구체적인 경우는 저희가 파악해 드릴 수 있는데 전체적인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덕배위원
아니, 체육시설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체육시설도 모두 몇 필지에 해당되는지 제가 파악은 아직 안했는데요. 그것도 필요하시다면 제가 파악을 해서…….
김덕배위원
그러면 정식으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담당관이나 재산관리관이 지정되어 있고 각 국‧과별로 자기네들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더 쉽다고 생각합니다. 훨씬 쉽지요. 별도로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의원의 요구가 있으니 빨리 제출해 주셔서, 상황을 파악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런 거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체육시설에 대해서.
김덕배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간단한 조례인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행정감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지금 서류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아서 지금 노트를 보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도 좀 참고하셔서 위원님들이 발언하고 질의한 내용을 넘어가지 마시고 정리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김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도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도인수위원
도인수 위원입니다. 재산이 330㎡, 구청하고 서울시하고 각각 필지를 알고 계십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도인수위원
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몇 필지고,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몇 필지 되겠느냐고. 330㎡ 이상하고 이하하고.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잡종재산의 경우는 전체 다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판매 여부에 대해서는 330㎡ 이하의 경우는 구청 자체에서 판매를 할 수 있고, 그 이상의 경우는 시에서 판매 여부를 결정하는 그 권한이 차이가 있는 것이지 실제 관리는 모두 구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인수위원
판매할 때 사전승인을 받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 의미입니다.
도인수위원
심의위원이 있나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지금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또 한 가지, 330㎡ 이하하고 이상을 할 때 법정분쟁 사실이 혹시 있나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구체적으로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일찌감치 개정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도인수위원
조례가 지금 늦은 감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뭐 광역행정 측면에서 빨리 도입했어야 좋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25개 자치구 중 가장 경감 혜택을 많이 받는 지역은 어느 지역이라고 봅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경감 혜택이오?
도인수위원
어느 구가 제일 많이 감면 혜택을 받느냐 이거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도인수위원
네, 자료를 나중에 주시고요.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니까 감액을 확대하고 세수감소에 따른 대책마련과 ‘주거용 시설’과 ‘경작용 및 생산‧연구용 시설’을 달리 구분할 필요가 있는지, 했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각 용도별로 수익적 측면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분을 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예를 들어서 경작용을 농지로 봅니까, 뭘로 봅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경작용의 경우는 농지 전답에서 경작하는 것을…….
도인수위원
전답이라면 세율이 또 다를 수가 있어요, 농지법에 의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사용료이기 때문에…….
도인수위원
아니, 사용료도…….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저희는 지목상으로만 전답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지목상으로만 구분한다? 예를 들어서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한 3,019건 중에서 우리 서울시가 관리할 수 있는 것이 그러면 늘어나겠네요. 그렇지요? 줄어듭니까, 어떻게 됩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잡종재산은 똑같습니다.
도인수위원
똑같아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똑같은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가 매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수는 늘어날 것입니다. 연접한 인접토지 전체를 다 포함을 해서 330㎡ 이상이 될 경우는 서울시가 매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면 과거보다는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도인수위원
경감을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이것 서울시 세수가 경감될 수 있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도인수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경감된다고 봅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지금 현재 자료는 1,600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1,600 뭐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1,600만 원.
안희옥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도인수위원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이, 저는 감액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안희옥위원
세입 감소액을…….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러니까 10% 이상 증가된 곳에 대해서 70%로 감액을 했을 경우에, 그 증가분에 대해서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세수의 감소가 있느냐 하는 것은 현재 시유재산 안에서 1,600만 원 정도 감소되는 것으로, 사용료수입이. 총……. 이것은 전수조사는 아닙니다.
안희옥위원
답을 좀 알아 가지고 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우리 상식적으로……. 지금 45% 이렇게 지금…….
이종필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안희옥위원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조천휘위원장
아니, 담당……. 정확히 그런 감액…….
도인수위원
국장님께서 못하면 담당관이 와서라도 얘기해 보라고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전체를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전체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일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자료로 말씀드리면, 일부 101건에 대해서 현재 대부료 2009년도 부과액 총계가 5억 3,5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만약 감액료 70%를 적용 시 부과금액이 5억 1,9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00만 원 정도 차액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101건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안희옥위원
그러면 평균 한 건이 얼마예요? 100만 원인가…….
이종필위원
그러면 1,600만 원 때문에 조례 개정을 해요?
안희옥위원
그러게요.
도인수위원
아니, 묻는 말에 정확하게 뒤에서 보좌를 해 주시고. 이 1,600만 원 가지고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조금…….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러니까 전체 중의 101건에 대해서 전체는 아까 3,019필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전체가 다 대부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중에 대부가 몇 건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면…….
도인수위원
지금 파악을 못하고 그 자리에 계시는 것이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전체는 파악을 지금 못했습니다.
조천휘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은 조례 개정이 됐을 경우의 혜택과 또 불이익 뭐 이런 사항을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를 해 주셔야지.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사항을 데이터를 뽑아서 미리 대기했다가 국장님이 답변할 때 좀 미진하면 바로 보완을 해 주시도록 하라고. 왜냐하면 지금 속기를 하고 있는데, 잘못 말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안 되니까 관계공무원들은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도인수 위원님 계속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다시 한 번 묻겠는데요. 주거용 시설과 경작용 시설, 생산용, 연구용이 있는데 이것 실태조사를 해 보셨나요? 실태, 현황.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지금 현재 아까 101건에 대해서 수합 중에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이 연구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해 보셨느냐는 것인데, 그러면 101건만 조사했다는 거예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지금 보고받은 바로는 그것만 지금 보고되어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담당관 누가 와서 다시 한 번 얘기해 봐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허락하시면 재산총괄팀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이종필위원
팀장이 어디서 답변을 해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지금 담당과장이…….
조천휘위원장
과장이 오늘…….
이종필위원
팀장이 무슨 답변을 해요?
박병구위원
팀장은 안 되지.
조천휘위원장
과장님은 오늘 용무관계로 해서 못 나오는 것으로 이해가 됐고, 그러면…….
박병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조천휘위원장
네, 박병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지금 팀장이 답변할 수는 없고요. 도인수 위원의 질의요지에 대해 지금 집행부에서 충분한 답변을 못하고 있으니까 잠깐 정회를 하고, 국장이 팀장하고 실무담당하고 해서 우리 간담회 자리에서 보고를 지금 다시 해 주십시오. 정회를 요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인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도인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대답하시는데 좀 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지금 보기는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것이 3,019건이라고 아까 그랬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도인수위원
서울시 재산입니다. 그렇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아닙니다. 3,019건은 잡종재산을 말씀드렸고, 전체 6만 4,000여 건 됩니다.
도인수위원
어쨌든 그렇게 많은 건수인데, 또 한 가지 다시 한 번 묻겠는데 구에서 관리하는 330㎡ 이하는 몇 건이고, 서울시에서 330㎡ 이상은 몇 건인지 알고 있어요? 조사한 내용 있어요? 검토한 것 있어요? 이것은 왜 물어보는가 하면 지금은 행정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조례를 개정하러 올라왔으면서 그런 예측도 하지 않고 그렇게, 국장님도 계시고 담당관들이 뒤에 있는데 이것 뭐 조례 개정을 이렇게 쉽게 하면 된다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조례안을 들고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충분한 자료를 저희가 취합해서 보고해 드리지 못한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해서 세입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자료를 조사하는 대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앞으로 좀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 다른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다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그만 하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도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옥위원
안희옥 위원입니다. 지금 세 안건에 대해서 토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안건이 시장이 제출한 안건과 저희 남재경, 김광헌 동료의원이 발의하신 세 조례의 개정안을 가지고 논의를 합니다. 이 중에 기존 무허가 건물과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개념정리 기준은 저희 전문위원이 아주 상세하게 자료를 주어서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세 안이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다 감액이 되는 안이에요. 그렇습니까, 국장님?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다 감액이 된 안이지요? 맞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맞습니다.
안희옥위원
크게 보면, 뭐 다른 것도 있지만 요율이 감액되는 세 안인데 동료위원인 우리 도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신 바와 같이 지금 금년도 사업예산이, 세입이, 지출이 확정이 된 상태에서 지금 지출을 하고 있잖아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안희옥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추경도 있고 뭐도 있겠습니다만, 이 시행시기를 언제로 보십니까? 이것이 오늘 개정이 되면, 안이 통과되면 시행시기에 대한 것이 남재경 의원님은 공포 즉시라고 되어 있고, 그런데 시장 안에는 공포시기가 없어요. 언제로 생각을 하세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저희 내부적으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안희옥위원
어디에서?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안희옥위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오늘 조례가 통과되면 규칙심의위원회에서…….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안희옥위원
그 조례규칙심의 위원은 누구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로 되어 있는 거예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위원장이 제1부시장이고…….
안희옥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이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안희옥위원
그러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안희옥위원
그러면 공포 시기는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공포일로부터 시행을 하는데요. 저희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그 안에서 의회에서 주셨던 내용에 대해서…….
안희옥위원
지금 말이 자꾸 그러네.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번에 오늘 이렇게 심의가 되어서 의결이 되면 본회의에서 의결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가 공포시기 아니에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아니, 공포를 해야지 시행이 되기 때문에요. 공포는 행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안희옥위원
그러니까 즉시라고 생각합시다. 즉시라고 생각합시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안희옥위원
공포한 날로부터 즉시 시행이 되는데, 그러면 최소한도 5월에는 되겠네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5월 중순쯤.
안희옥위원
5월쯤은 되겠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안희옥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동료 도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이 바로 그 사항이에요. 세입에 차질 없겠느냐, 몇 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최소한도 이 감액조례가 통과가 되면 얼마의 세입 결손이 차이가 난다, 그것이 금년도 확정된 예산의 지출국장으로서, 재무국장으로서 차질이 없느냐 이것만 답을 주면 오늘 통과하는 데는 큰 힘은 돼요. 차질이 없습니까, 금년 사업 세입예산에?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차질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없는 것으로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안희옥위원
없는 것으로. 이 사항은 조금 아까 자료를 구체적으로 하시라고 그랬는데, 몇 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대강 해도 감액이 되면 잡종재산이 얼마나, 감액률에 의해서 세입에 결손이 난다……. 그런데 이 결손의 사항은 차질이 큰 막대한, 1,600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차질이 없다, 시민을 위한, 이것을 이용하고 대부하는 사용료, 대부료를 감액시켜 주어도 이것은 바람직한 좋은 정책이다 이렇게만 나오면 좋다는 얘기예요. 다시 결론을 얘기드립니다. 공포 즉시 감액되는 것에 대해서 재무국장으로서 세입 결손에 차질 없느냐 있느냐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차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그 내용이 차질이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안희옥 위원님 말씀 중에서?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이종필위원
그런데 차질이 없이 경감이 되지 않는 부분을 뭣 하러 조례개정을 해요? 그런데 오늘 회의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네? 아니, 어떤 경감이 돼서 세수가 감소되는 그런 부분까지 세세히 파악을 하셔서 조례개정을 요구해야지 우리가 뭣 하러 이 조례개정을 해줍니까, 내용도 모르면서?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지금 대부분 어려운 저소득층…….
이종필위원
아니, 저소득층한테 도움이 안 된다면서요, 지금?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종필위원
부담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은 경감이 많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세수가 줄어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경감이 세수가 줄어들 정도의 경감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종필위원
아니, 참 답답하시네요.
도인수위원
10원이 없더라도 세수는 주는 거예요.
이종필위원
그게 아니에요.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조례개정을 올립니까? 알지도 못하고…….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번…….
이종필위원
아니, 심리적인 감면이에요, 아니면 실질적인 액수로 감면이에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물론 실질적인 액수로 감면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당연히 세수가 줄지.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줄기는 줄지만…….
이종필위원
얼마가 주는지 확인도 못하고 조례개정을 해요?
조천휘위원장
아니, 국장님. 행안부에서 영으로 바뀌었다면서?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조천휘위원장
그러면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례도 바꾼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이종필위원
아니, 상위법이 바뀌었으면 바뀐 즉시 조사를 시작을 해서 이렇게 되었을 때는 몇 % 감면이 되면 세수감소가 연간 얼마가 된다, 이것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숫자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지만…….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파악을 하고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살림을 하면서 어떻게 그런 주먹구구식 살림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조례 통과될 수 없어요. 이것 뭐 아무것도 모르고 세수감소에 대한 것도 아무 데이터도 없이, 내용도 없이…….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세수감소 부분이 그렇게 크다고는…….
이종필위원
그러면 그것 잘못된 대답이에요. 분명히 세수감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수감소가 분명히…….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저희가 101건에 대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종필위원
101건이, 수만 건 가지고 101건 뭣 하러…….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1,600만 원 정도 삭감된다는 계산을 하게 되면…….
이종필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 무지하게 잘못 하고 계세요. 이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 다시 조사해서, 이 조례는 보류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는데 상위법령이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담회 때 얘기했지만 작년에 된 것을 좀 늦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시유재산이 자치구 것도 포함이 되는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자치구는 별도입니다.
조천휘위원장
자치구는 별도이고 서울시 것만이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장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시유지.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조천휘위원장
이런 사항을, 우리 전문위원 얘기가 집행부하고 이미 얘기가 왔다 갔다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바로 파악을 해야지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세수가 감소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감소되면 얼마나 되느냐 이런 사항에 대해서 많을 것 같으면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금년에 예산 하는 데 지장이 당장 있을 것 아니에요? 공포가 5월에 시작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항을 소신껏 답변을 해야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요. 좌우간 앞으로 소신 있게 다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뒤에 있는 공무원들은 이런 사항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국장님이 답변하는 데 보조역할을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박병구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위원장을 비롯해서 똑같은 지적을 다 주셨는데요.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불가불 빨리 해야 된다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본 위원은. 동의를 하는데 우선 상위법에 맞추기 위해서 너무 급하게, 데이터를 안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도 개정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세수가 얼마나 감소되는지……. 그런데 그런 예측 가능한 그런 것도 지금 답변이 안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예산 자체도 서울시는 중앙정부하고 달라요. 성과주의 목표를 가지고 예산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항시 데이터베이스가 나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동료위원님들 다 지적을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또 안희옥 위원이 지금 말씀 주셨는데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했을 때 공포가 된다고 말씀 주셨는데 뭔가 오해가 생긴 거예요, 그것도. 그것도 잘못되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통과했을 때, 우리가 5월 7일 본회의에서 통과를 했을 때 시장이, 재의 요구기간이 20일이에요. 그러니까 20일 안에 의회에서 끝나면 바로 이것이 공포가 됩니다. 안 되면 20일 안에 재의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법적 기일이 그러니까 19일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딜레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20일 동안에 이것을 전부 다 파악할 수 있어요? 지금 위원들이 지적하는 이 세수감소에 대한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공포하기 전에 전체 전수를 조사해서 세수감소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면 다시, 5월 7일 이전에 그 데이터를 구할 수 있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회부하기 전에.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것은 사실 물리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병구위원
어렵지요? 네, 이상입니다. 우리 간담회에서 다시…….
조천휘위원장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그러면 김영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로위원
김영로 위원입니다.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현안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자료 제출을 좋아하시니까 우리 세제과장한테 직접 묻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세요.
상호
유상호세제과장
세제과장 유상호입니다.
김영로위원
세제과에서 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우리 서울시의 비과세 및 감면규모가 2007년도 기준으로 1조 4,000억 원이었습니다. 비과세 감면규모가 매년 2004년부터 2007년도까지 매년 10.4%씩 증가하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 있거든요. 그렇게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호
유상호세제과장
그것이 연도마다 비과세 대상이 좀 다르겠습니다. 2006년도 1월 1일 이전에는 개인간 유상 주택거래가 25% 등록세 감면…….
김영로위원
간단하게 답하세요.
상호
유상호세제과장
네, 그다음에 2006년 9월 1일 이전에는 또 개인간 유상 주택거래 취득세가 25% 감면이 되고, 등록세가 또 50% 추가로 감면되고…….
김영로위원
네, 됐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부터 예를 들어서 유상으로 주택거래를 할 경우에 취득세·등록세는 50% 경감을 해 주었는데 그 경감을 해준 이유가 서울시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중앙정부의 어떤 세제정책 때문에 그런 것인지, 어떤 것입니까?
상호
유상호세제과장
둘 다 내포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서울시만을 위해서라기보다도 또 국가…….
김영로위원
세금이 경감된다는 얘기는 시 재정이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지금 서울시 재정이 어떻습니까?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상호
유상호세제과장
감면 때문에 엄청난 타격이 있고 이런 것은 좀…….
김영로위원
물론 감면 때문에 적자냐 흑자냐 이것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지금?
상호
유상호세제과장
그동안에는 부동산경기, 저희들의 주 세입이 취‧등록세이기 때문에…….
김영로위원
답변을 못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뭔가 부정적인 것 같아요. 적자지요?
상호
유상호세제과장
조금 경기 활성화가 좀…….
김영로위원
어찌 되었든 간에 지난 3월에 추가경정예산이 통과가 되었지요?
상호
유상호세제과장
네.
김영로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경기가 안 좋으니까 뭔가 재정지출을 늘려야 된다고 해서 의회는 많은 협조를 해드린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금년 하반기이에요. 금년 하반기에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 이것이 예산이 충분하다고 지금 보고 계십니까?
상호
유상호세제과장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김영로위원
그 애로사항이라는 것에 대해서 뭔가 내용이 파악이 되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 같은 것 검토된 바가 있습니까?
상호
유상호세제과장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정부하고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취‧등록세, 거래세가 좀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제일 큰 주안점 같습니다.
김영로위원
이것 지금 규모가 큰 얘기거든요. 시의 재정이 적자냐 흑자냐 그런 것을 놓고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예산이 충분하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상호
유상호세제과장
네, 그것은 참고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세무과장이, 세수집계는 세무과장 소관입니다.
김영로위원
네, 나와서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충진
서충진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금년도 전반적으로 세수가 우리 서울시 예산운영에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현재 서울시 재정이 적자재정이냐, 균형재정이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까지는 확실하게 균형재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금년에는 세수가 부족해서 1차 추경예산에서 아마 기채를 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적자재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김영로위원
그러니까 적자인데 일반기업체에서 적자가 나면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을 다 쓰거든요. 그러면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을 검토해본 적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충진
서충진세무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세수확보를 위해서 25개 자치구하고 협력을 해서, 어제도 우리가 특별대책회의를 했습니다만…….
김영로위원
그 대책회의가 언제 끝납니까? 마냥 갑니까?
충진
서충진세무과장
매월 합니다.
김영로위원
매월 하는데 내년 이맘때까지 할 거냐고요.
충진
서충진세무과장
아닙니다. 아니고요. 매월 해서 그러니까 항목마다 부족부분이 발생하면 그것이 왜 부족하게 되는지, 그것을 어떻게 증수해서 목표달성을 할 것이냐, 그렇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1차 추경 때 취‧등록세 감소분을 감안해서 6,751억 원을 감추경을 했습니다.
김영로위원
됐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지금 적자로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매번 검토를 하고 대비책을 늘 세우고 있다는 얘기지요?
충진
서충진세무과장
그렇지요.
김영로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세제과장님 다시 나와 주세요.
상호
유상호세제과장
세제과장입니다.
김영로위원
우리 의회가 서울시의 재정을 고려해서 지방소득세하고 소비세 도입을 국회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상호
유상호세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영로위원
지금 현재 지방소득세하고 소비세 도입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지요.
상호
유상호세제과장
사실 아시다시피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획재정부 장관님이 바뀌고 나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득·소비세를 이 기회에 반드시 도입해야 되겠다는 이런 입장이고, 기획재정부는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팽팽히 의견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영로위원
서울시 입장에서 봐서는 어떻습니까?
상호
유상호세제과장
도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로위원
도입되어야 되지요?
상호
유상호세제과장
네.
김영로위원
그러면 물론 반대하는 그런 여론이라든가 그런 의견의 진원지가 기획재정부입니까?
상호
유상호세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세요?
상호
유상호세제과장
저희들은 심지어 과거 한 30~40년 전에 우리 소비세, 부가가치세가 지방세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국가가 가져간 것 아니냐, 그것이라도 돌려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논리를 전개시키고 있고. 그리고 지자제가 실시된 이후에 아시다시피 국가업무 중에서도 지방에서 90% 이상을 하는 것 아니냐, 제가 그저께도 한국일보에 기고를 했습니다만. 그런데 실제로 다른 것은 거의 다 이양이 됐는데 재정만은 단 한 건도 이양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논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좋습니다. 기고를 하셨다니까 기고하신 것 저한테도 한 부 보내 주시고요.
상호
유상호세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다음에 정부의 세제정책하고 그다음에 국회 입법정책을 아무래도 우리 쪽으로 유리하게 끌어야 되잖아요? 이끌어야지요?
상호
유상호세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로위원
어차피 생존경쟁입니다, 지금.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되지요. 정말 압박도 필요할 것입니다, 사실. 의회에 대한 압박도 필요하겠지요.
상호
유상호세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러면 그런 압박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래에서 위로 어떤 행사되는 그런 압박에 의해서 뭔가 이루어지는 것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잖아요? 저희들도 민원을 많이 받는데, 위아래를 표현한다는 것이 우습지만 그야말로 민초들이 원하는 바를 저희들이 듣고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논리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주무과인 세제과에서 그런 압박을 해 오고 있었는지, 뭐 기고를 하셨다고 하는데 기고하신 것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호
유상호세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동안 좀 무사안일했던 것 아닙니까?
상호
유상호세제과장
저희들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12월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우리 시에서 의원님들뿐만 아니고 사실 우리 시 자체에서도 건의사항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또 방문해서 우리 시 의견, 감세정책에 따른 세수감소분 보전이라든지 국세의 지방이양 필요성을 좀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김영로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지금 장황하게 설명할 시간은 없고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사항이 많이 있으실 테니까. 어찌 됐든 요새 보면 서울시에서 창의라는 말을 많이 쓰지요?
상호
유상호세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영로위원
가장 중요한 창의라고 하는 것이 업무추진을 통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사불란한 모든 과정, 그런 노력들을 창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사소한 업무개선을 창의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상호
유상호세제과장
네.
김영로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열심히 뭔가, 조금 전에 압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런 압박도 가하고 그다음에 또 건의도 하고 또 때로는 가서 우는 아이 젖 준다고 떼도 써보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상호
유상호세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래서 지금 세제과장님을 비롯해서 주무부서 장들이 우리 국장님 그늘에서 너무 안주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중앙정부하고 그다음에 국회 담당자를 찾아가서 지방소득세하고 소비세 도입의 불가피성을 역설하고 다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호
유상호세제과장
그동안 좀 많이 다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다니고, 또 얼마 전에도 지난 3월 25일은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에 대해서 정부에서 9명의 민간특위를 구성해서 거기서 대책안을, 지방소득·소비세의 이양 가능여부를 검토하라 이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것이 검토가 끝나서 마침 위원장님이, 또 우리 국장님 여기 계시지만 은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찾아가서 부탁도 드리고…….
김영로위원
네, 알았습니다.
상호
유상호세제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러면 그동안 죽 해 오셨던 활동사항 있지요?
상호
유상호세제과장
네.
김영로위원
그것을 좀 정리하셔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유상호세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로위원
이것은 오세훈 시장한테도 보고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의회로도 보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상호
유상호세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러니까 저 개인, 본 위원 개인한테 자료를 제출하지 마시고 위원회 앞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유상호세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로위원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가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것이 지금 이런 측면에서 보면 잘못이라고 봐요. 지방세원이 부족해도 급여는 다 나가잖아요? 조금 전에 일반기업 얘기를 했는데, 기업이 벌어들이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으면 그 기업이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한다고 보십니까? 요즘 흔히 얘기하는 구조조정이 바로 그것이에요. 물론 공무원 세계도 구조조정이 있겠지만 벌어들이는 것보다 나가는 돈이 많으면 당연히 줄여야지요.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커피도 아껴 마셔라, 물도 좀 적게 써라, 종이도 아껴서 쓰라고 그러는데 가장 손쉬운 방법이 인건비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봐서는 좀 뭔가 업무태도가 다들 태평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것을 이름하여 신선놀음이라고 하는데, 잘못하다가 도낏자루가 사실 썩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기업체에서, 큰 업체야 혹 어떨지 모르지만 작은 업체들을 보면 매출이 오르지 않으면 우선 사장부터 급여를 못 가져가요. 매달 월급을 못 줘서 그냥 다음 달에 주고 다음 달에 주고 이런 식으로 늘어지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고위직에 앉아 계신 분들도 정말 그야말로 적자가 난다면 월급 다 반납해야 되고,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다 반납해야 돼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그 정도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호
유상호세제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리고 지금 사실 상가 같은 데, 식당 같은 데 가서 보면 진짜 파리 날린다는 그런 표현을 하는데 정말 손님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소비가 위축되어 있는데,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데 가보면 전부 임대 광고문구나 붙어있고 정말 어떻게 보면 참 지금 답답한 상황이거든요. 하여튼 앞으로 말이지요. 지방소득세하고 지방소비세 도입에 관한 활동계획 그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출을 해 주시고.
상호
유상호세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로위원
그에 대해서 세제과장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우리 재무국장님의 의견도 같이 첨부를 해서 위원회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유상호세제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영로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휘 위원장, 김원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원태부위원장
김영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이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부동산경기 위축 등으로 인해서 취·등록세가 감면되는데도 운영하는 데 별문제가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당장 보면 이 조례안이 들어왔어도 세수가 경감될 수 있거든요. 그렇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그전에 얘기한 것과 지금 얘기하는 것이 답이 달라요. 왜냐, 국장님이 서울시 재무국장이시잖아요. 그러시지요? 그러면 그것을 예측 못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는 이해하지만 좀 더 서울시세에 대해 연구하는 자세가 없이 직원들 쪼아서 의원님들 질의에 답하고 하는데 정말 무성의하고 정말 태도가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우선 도인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만족스럽게 답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성실하게 진솔하게 모든 것을 답변해 드렸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못해서 충분하게 세수의 정확한 부족분에 대해서, 세수감소분에 대해서 말씀 못 드렸던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자료를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요.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경제가 위축됨으로 해서 세수 감소가 없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괜찮다고 말씀드렸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아마 취·등록세에 대한 어떤 부분의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그만큼 저희가 세수가 감소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제가 그 당시에도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아마 위원님께서 조금 받아들일 때 착오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인수위원
좋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는데 본 조례안이 오기 전에 우리 담당 과장하고 몇 번 회의하셨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충분하다고 봅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수 감소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도인수위원
왜 그런가 하면 의원들의 이런 질의가 나올 때는 사전 스터디를 하셔서 뭐가 어떻게 나온다는 것을 좀 더 연구했다든가 검토했다는 이런 사실이 있어야 이 조례가 원만하게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더 충분히 연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앞으로 재무국에서 올라오는 조례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 조례가 오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사하기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원태부위원장
도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위원
국장님하고 재무국 간부님들이 수고가 많으시네요. 반복되는 질문은 좀 생략을 하고요. 아까 잠깐 질문을 드렸던, 예를 들어서 자치구의 구청 청사라든지 주민센터가 시 재산으로 되어 있는 이런 시설들이 있는데요. 저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이렇게 조례도 개정해서 일반재산으로 잡종재산을 돌리기도 하고,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에 대해서도 정리를 한번 시가 과감히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냥 현황만 잡아놓고, 예를 들어서 현황도 각자 다 국·과별로 갖고 있다 보니까 지금 통합자료가 국장님 손에 없어서 계속 반복되는 질문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현황은 금방 파악이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국장님이 나가셔서 한번 종합해서 빨리 갖고 와봐라, 그러면 한눈에 보이지 않겠어요?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요율을 이렇게 감소시키는 것도 대상지만 죽죽죽 스크린한다면 현황자료야 뭐 작업하면 그렇게 크게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왜 정리해야 된다고 보냐면 불필요하게 자치구에서는 저것을 빨리 시에서 주거나, 아니면 재산처리가 원만히 되면 자기네들이 활용도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그런데 시에서는 너희 사용료 내라, 우리는 못 주겠다 그러고 있고, 어떤 데는 소송도 하고, 그런 곳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한번 검토를 철저하게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끌어안고 가는 문제는 이제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구 같은 경우는 무슨 특별위원회도 만들어 놨어요. 시장님하고 면담도 하고 뭐 이래서 빨리 받아서 거기다 토지를 활용해서 제대로 된 건물도 짓고 재산활용도를 높이겠다 이것이지요. 그런데 의원 입장에서 가만히 보면 그래요. 근 20여 년 넘는 건물, 거의 시대에 뒤처지는 건물이 지어져 있는데 그것이 시 재산이다 보니까, 꼭 마음대로 거기다 무슨 재건축을 한다든지 현대화된 건물을 못 쓰고 이런 것이 있어요. 혹시 그런 것 알고 계세요? 어디어디 있는지…….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일부는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러시구나.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국장님 때 조례도 개정하고 막 하면서 한번 명쾌하게 정리를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2009년도라고 하는 이 시대적 상황에 맞게는 굳이 뭐 시가 가지고 있든 내주든 별 차이 없는데 그렇게 한번 딱 선을 그어서 그래 가지고 불필요하게 자치구와 시 간에 행정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안해야 되는 시기가 되는 것 같고 좀 그래요. 그래서 이 얘기를 지금 조례안에 빗대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국장님이 파악을 좀 하고 계시면 질문 답변에 편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막 돌아가다 보니까 지금 회의도 길어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지금 조례를 하나 개정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때는 안건 가지고 오고 전문위원 검토 끝나면 “이의 없습니다.”그래서 탕탕 치는 이런 것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고, 특히 이번 조례안 같은 경우는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서민들, 그다음에 우리 시의 재산을 가지고 대부료를 내고 있는 분들을 조금이라도, 금액은 차치하고 좀 경감시켜서 부담을 좀 줄이자는 취지,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우니까 그렇고. 지난번에 우리가 그것도 했지요? 무슨 시 땅에다 재활용센터 이런 것을 하거나 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과감히 인하해 주었잖아요. 그런 취지로 보는데, 현황에 대한 문제가 계속 대비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은 좀 참고를 더 하시고, 차후에는 혹시 우리 재무국에서도 조례 개정을 할 때는 그런 서브 데이터들이 더 준비되어서 위원님들 질문에 툭툭툭툭 그냥 넘어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인수위원
자료요구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김원태부위원장
네, 도인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도인수위원
도인수 위원입니다. 서울시유 재산이 여러 필지가 있는데,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인데 방대하다면 방대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성실히, 자료를 요구할 테니까 각 과마다 여러 가지 분산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요구자료를 충분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원태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사전준비가 많이 불충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금 감면에 대한 규정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런 답변을 충분히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마련 못하셨고요. 또 현행 조례 제33조에 의하면 대부정리부의 비치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도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데이터가 지금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그 자료가 있으면 바로 그것이 가능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조례안에서 전산자료를 여러 항목에 대해서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자료를 활용 안 했거나 그런 자료가 없거나 둘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위원실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조천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아까 회의 중에도 제가 또 말씀을 했고 그랬지만 국장님, 오늘 이 조례안에 대해서 통과는 해드릴 테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세수감소, 또 감액된 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5월 6일 전에 파악을 해서 우리 전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하여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재경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김광헌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한 결과 3건의 동일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대신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발의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박병구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대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박병구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먼저 시장이 제출하고, 남재경 의원 외 11인, 김광헌 의원 외 11인이 각각 대표발의 한 3건의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제안 및 제출한 각각의 개정안을 통합‧보완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분류체계를 단순화하고, 둘째,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시유지의 토지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연접한 토지의 면적을 포함하도록 하며, 셋째,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사용료·대부료 기준을 완화하여 저소득 시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고, 넷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감액 조정하는 감액률을 70/100으로 확대함은 물론 토지신탁의 종류에 분양형, 임대형 외에 혼합형을 추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안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본 위원이 제안한 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천휘위원장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병구 위원님의 대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구 위원님의 대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재무국장 정윤택입니다.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대안에 대하여 우리 시가 제출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일한 사안으로 조례 개정에 동의합니다.
조천휘위원장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및 남재경 의원님 외 11인이 발의한 제2항과 김광헌 의원님 외 11인이 발의한 제3항의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출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윤택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의안번호 제835호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른 것으로서, 경기침체에 따른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주택수요 촉진방안으로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세를 75% 경감 지원하는 조례 개정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인수·김영로 위원 동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에 따른 서울특별시세 조정을 위한 사항입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도인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도인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천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한나라당 서초 제1선거구 출신 도인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중앙정부는 주택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세부담이 증가하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금년 2월 6일자로 지방세법 개정을 통하여 주택재산세율을 일부 인하하고, 해당연도 과표가 주택·토지의 등락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금년도부터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의 적용세율을 일부 인하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금번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금번 회기에 조례의 미개정 시는 과오납 환부 등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 및 예산 낭비가 예측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예상된다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이 이러한 문제점의 해소와 함께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는 물론이고, 중앙정부의 재산세율 인하정책에 적기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모쪼록 경제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기여할 수 있는 본 개정조례안을 부디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천휘위원장
도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재무국장 정윤택입니다. 올해 재산세액은 세율 인하에 따라 전반적인 감소가 예상되나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의 세액은 전년 대비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어 납세자 세부담 완화 차원에서 시세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조천휘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인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또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건의한 사항 등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사항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자원봉사센터 업무보고와 감사관 소관의 조례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