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갑룡 의원 발언
이지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지역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최항도 경쟁력강화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달 추경예산안 심사 이후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동료위원님들과 시장이 발의한 안건 심사와 더불어 경쟁력강화본부 및 정보화기획단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실물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울경제 살리기가 서울시의 최대 현안으로 부각되었고, 이에 따라 특별훈련 시행과 조기 추경편성 등 특단의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난해부터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중소기업체 방문을 통해 체감경기와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는 등 서울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서울경제 활성화라는 관점에서 위원님들이 발의한 안건들을 심사하고, 경쟁력강화본부의 일자리사업과 제반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면밀히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지적하고 면밀히 검토하셨던 사항들을 바탕으로 심사 및 점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조규영·김우태·김인배·박덕경·이금라·이우진·최병환·최주호·하지원·양영식·박래학 의원 발의)
10시 16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소속 조규영 위원 외 동료의원 열 분이 발의하여 지난해 214회 임시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하였으나 상위법 개정안의 국회 계류로 그 처리가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홍식위원
사실 발의자인 조규영 위원님께 여쭤봐야 되는 것인데, 우리 사회적기업 육성법에는 예비 사회적기업이라는 말은 없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런데 지금 이 조례안의 내용에 보면 다른 것은 상관이 없는데 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인증을 받지 않았으나 앞으로 사회적기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우리 서울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에서 예비 사회적기업도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러면 이것이 모법에 저촉이 안 될까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모법에 예비 사회적기업을 지정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박홍식위원
사실은 노동부 같은 데서도 보면 예비 사회적기업이라는 말은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기준을 가지고 지정해서 시달되고 있고요. 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법규상으로 정리된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하지 말라는 그런 조항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길을 터놓는다고 하면 요건이라든지 기준 이런 것은 다시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홍식위원
모법에 보면, 모법 제19조에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해 가지고 “사회적기업이 아닌 자는 사회적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이것을 근거로 해서 얘기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지금 정부에서 추진 중인 개정안에도 그 조항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개념 규정된 범위를 확장해서 유사한 사회적기업을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는가는 저희가 조례로써 다시 세부적으로 이렇게 개념 규정을 하면 그 범위내에서는 지정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이 정부에서 말하는 그런 사회적기업의 개념이라든지 틀을 벗어나서는 지정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세부적인 기준은 다시 별도의 논의과정을 거쳐서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홍식위원
저는 근본적으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대찬성을 하면서, 이런 세부적인 조례안 제정에 대해 혹시나 생길 수 있는 모법에 저촉이 되는가 이러한 문제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경제상황을 봐서는 분명히 필요로 하는 것인데 이것을 중앙정부나 서울시가 서울시의 여건에 맞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조례이고 이미 다른 시도에서도 제정을 해 왔고, 그런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하는 것은 사실 지금 사회연대은행같이 사회적기업 육성을 실현하고 있는 NGO 단체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사회연대은행은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컨설팅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그러한 단체를 지원해 주는 이 조례 규정으로 봐서는 그런 데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되나 안 되나 이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래서 지난번 임시회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신 이유가 상위법에 대한 개정문제가 걸려 있는데 그중에 가장 극명하게 이해가 대립되고 있는 부분을 특정해서 그 부분이 정리될 때까지는 유보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아직도 그 문제는 정리도 안 되어 있고 그런 유사명칭 사용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경기도나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그렇게 운영해 온 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모법의, 모법 개정과정을 통해서 보다 구체화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하고자 했던 의도가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이 조례의 제정을 보류해 달라고 하는 것은 모법 개정과 연관이 되어 있다 이것이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런데 모법 개정을 요청한 작년 12월엔가 이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주요골자는 사회적기업을 육성을 하는 데 있어서 육성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구체적인 위원회를 어떤 성격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부처간에 위원회의 성격 규정에 따라서 소관 부처가 달라집니다, 노동부하고 지식경제부하고.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지식경제부 소관의 위원회로 개념 지정이 된다고 그러면 보다 적극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가 되는 것이고요, 노동부 소관의 위원회가 된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조금 규범적인 그런 운영위원회가 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게 지식경제부에서 운영하는 소관 위원회의 개념 규정이 된다고 그러면 아마 예비 사회적기업 내지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취지만 맞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길이 터질 수 있고요, 노동부 소관으로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엄격하게 적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큰 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큰 틀의 의견은 지금 시기적으로 사회적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것은 또 다른 대안적 복지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복지라는 것이 돈을 부조해 주는 그런 개념에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주고 그것을 통해서 항구적인 자립기반을 만들어 준다는 데 대해서 사회적기업이 굉장히 중요도가 있습니다. 다만 이럴 경우에 유사 사회적기업의 문제가 나올 수 있고, 이 제도를 또 악용하는 문제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앞으로 이 방향으로 사회적 복지 차원에서도 가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을 하는데, 다만 너무 앞서갈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들을 고려한다고 하면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법령 개정을 통해서 제시해 준 다음에 거기에 맞추어서 그 범위 내에서는 타 시도보다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런데 지금 사회적 여건이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으로 봐서는 저는 자꾸 그렇게 우리가 법률적인 문제로 절차의 문제를 갖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 굉장히 시급한, 저는 좀 더 조례안 제정을 통해서 제대로 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적기다, 그것을 국회가 방기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서울시가 이것이 모법에 크게 저촉되지 않으면 조례안 제정을 맞추어서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본부장님 의견은 아직은 시기상으로 너무 앞서고 빠르다라는 취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실제로 저희 생각은 조례가 제정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예비적 사회적기업의 범위를 서울시 차원에서 어디까지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부기준을 만들어서 이것이 상위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되고요. 또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런 예비적 사회적기업을 선정하는 것하고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하고는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희가 확신이 서야 일이 진행되기 때문에 조례가 지금 당장 통과된다 하더라도 당장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직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홍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이 조례안 제정내용이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상위법에 저촉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한기위원
이 조례안 내용을 보니까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3조를 보니까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설치?운영이라고 하는 조항이 있어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거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2008년 11월 12일에 국회에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을 위한 안 개정 제출을 해 놓고 있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이한기위원
아까 본부장님 잠깐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이 안이 개정되고 난 이후에 말하자면 시행기관이 어디가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법률이 개정되고 난 이후에 확정될 것 같다 그런 얘기시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출된 안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조례안을 제정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시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법률 개정안이 확정이 되고 그 위원회에 대한 소관부서가 정해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적용기준 이런 것이 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봐서 하자 그런 말씀입니다.
이한기위원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시급한 안인데 국회에서는 왜 이것을 보류해 놓고 있는 거예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국회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는 부처 간에 우선 업무 소관도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기존의 법률 기준으로 해서 시행을 하고 난 이후에 국회에 제출된 안이 결정되고 나면 그때 가서 조례안을 개정하더라도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본부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지난번 임시회에서 논의를 해서 4월 말까지는 아마 통과될 것이라 보고 4월 말에는 늦어도 이 조례안을 결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러나 현 시점에서도 그 문제는 아직 정리는 안 됐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이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경제상황과 특히 맞물려서 굉장히 중요한 의제이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 놓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정부정책이 바뀐다든지 내용이 바뀌면 그에 따라서 수정을 하더라도 그냥 통과시켜서 서울시의 정책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시켜도 괜찮겠다 하는 말씀이시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미비점은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한기위원
추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보완하고 개정하는 것으로 하고…….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 시에서는 공포를 해서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수정할 부분이 집행부에서 있는지 이런 것도 우리 의회에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조규영 위원 외 열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도시관리위원회 박찬구 의원과 교육문화위원회 남재경 의원 외 동료의원 열두 분이 발의하셨습니다. 공동 대표발의자이신 박찬구, 남재경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셔야 하나 소속 상임위원회 일정 중복 등으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 하시고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령
임령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안 (뒤에 실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위원
김갑룡 위원입니다. 이것 누구한테 질의해야 되는 거예요? 발의자가 없는데.
이지철위원장
경쟁력강화본부장한테 하시지요.
김갑룡위원
그것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발의자가 답변을 해야지…….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제가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갑룡위원
제4조제3항 영상위원회 설치·운영에서 여기 지금 위원을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여기 지금 임원이지요, 임원?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여기 영상위원회를 설치하면 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것입니다.
김갑룡위원
위원회의 위원입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이사회의 임원은 또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갑룡위원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영상위원회의 임원을 선출함에 있어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 선출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점, 제4조제3항이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서울특별시에 영상,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어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사단법인으로 영상위원회…….
김갑룡위원
그러니까 법인으로 되어야 되는데 거기 서울특별시의원이 이사로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지 않고요. 현재 영상위원회가 사단법인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은 순수 민간위원회인데 거기 위원장을 자동적으로 서울특별시장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정식 조례를 만들어서 영상위원회를 만들면서 그 위원회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님이 자동으로 위원 중에 한 분 이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항을 넣었다는 사항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위원회가 어떤 그런 법인격을 가진 주체로서 공식적인 활동을 하려고 그러면 법인격을 가져야 되는데 법인격을 갖기 위해서는 사단법인 형태를 띠어야 되고 사단법인 형태를 띠려고 그러면 거기에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이 등기이사로 등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위원 중에서 등기이사로 이사가 되는 것이고요. 위원이 된다고 해서 전부가 자동적으로 임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갑룡위원
조례를 보니까 그러네요. 검토보고를 조금 이해하기 불편하게 해 놨네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도 서울특별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기관에 이사나 운영위원회나 이렇게 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본 위원은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어떤 단체에 어떤 기관에 임원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재경위원회 전반기 위원장을 하면서도 당연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임원을 정식 통보를 보내서 문서를 보내서 정관을 고치게끔 했습니다. 정관이 아니고 조례라면 당연히 위반이 됩니다. 그런데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정관으로 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그것 안 맞는 거예요. 언젠가는 다 뜯어고쳐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를 보다보니까 임원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서 바람직하다 이렇게 나와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드리고요. 시의회의 본래적인 기능이 시정이 시민이 뜻하는 방향으로 가는가를 견제 감시 감독하는 입장인데 그 시정을 대행 수행하는 그런 기관의 등기임원이 된다는 것은 동시에 책임을 지는 기관으로 되기 때문에 그것은 김갑룡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전적으로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갑룡위원
제가 그것을 2006년도에 당시 행안부에서 유권해석을 받아서 그 당시에 의장단에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도 고쳐지지 않고 있어요.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앞으로 영상위원회에서 어떤 법인체가 만들어져서 위원들 중에서 거기에 참여시킨다 하더라도 거기에 서울시의원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다만 여기는 위원회…….
김갑룡위원
그러니까 아까 실장님 말씀은 영상위원회에서 어떤 법인체 임원이 필요할 때는 거기에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때 서울시의원이 위원회에는 가겠지만 거기에서 임원으로서는 참여가 될 수 없도록 해 주시라 이 말이에요.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원하니까 어쩔 수가 없지만 사실 집행능력을 갖는 행정부의 위원회에 우리 의원들이 참여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저는 18년 동안 하고 있지만 그 위원회에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의회에서도 원하고 있고 조금 전에 조규영 위원이 발의한 그 위원회에도 서울특별시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의원발의에서도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를 지적하고 싶지는 않지만 앞으로 언젠가는 조정이 되어야 돼요. 그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임원으로 하는 것은 법 취지상 맞지가 않습니다.
김갑룡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김갑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규영위원
저 또한 김갑룡 위원님의 지적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4조제2항에 보면 “위원회는 민법에 따른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한다.” 이렇게 조항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상을 지원하기 위한 어떤 별도의 법인이 있고 그다음에 또 영상위원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런데 “위원회는 민법에 따른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한다.” 이렇게 조항이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이것은 오해가 있을 조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항만으로 봐서는 위원회가 곧 민법에 따른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등치가 되는 것으로 이해가 되어지거든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지적하신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그 조항이 있으나마나한 조항인데요.
조규영위원
아니요. 있으나마나한 조항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 명확히 있는, 가르마를 타 줘야 되는 조항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마치 영상위원회가 비영리 사단법인이 되는 것이고 그 법인의 임원이 아래의 자 중, 즉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나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이 임원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조항이 해석이 되어집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런데 이것이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영상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어떤 권능을 부여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기능을 주게 하기 위해서는 법인체의 인격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사단법인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조례에 의해서 영상위원회, 예를 들면 조례에 의해서 영상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의 실체가 부여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의해서 설립된 위원회가 대외적인 의사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법인을 구성을 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례에 의해서 법인격을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설립이 됐을 경우에 그 위원회가 시정의 자문기능이든지 심의기능은 할 수 있을지언정 대외적으로 권리·의무 관계의 주체가 되는 법인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사단법인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은 있으나 없으나 법인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사단법인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조규영위원
저는 그 법인격을 갖기 위해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하는 것은 맞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이 조항에 따르면 이 조례에 의해서 규정된 영상위원회가 곧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등치가 될 오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을 명확하게 개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분명히 한다면 조항을 둔다면 이런 표현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위원회는 민법에 따른 비영리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아니면 삭제하든지…….
조규영위원
하여튼 이것은 향후에 논의가 필요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천위원
도봉구 출신 김영천 위원입니다. 저는 영상진흥 조례안이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조례가 제정이 되더라도 얼마나 업계에 도움이 되고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걱정이 돼서 우리 담당 본부장님께 여쭐게요. 영상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복합기술이 필요하고, 아시겠지만 외국영화 같은 경우는 우리 돈으로 수천 억씩 투자를 해서 영화를 만든다는데 우리 본부장님 이런 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돼서 지원이 된다면 어느 정도 서울시에서 가용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어느 정도까지, 1년 예산 규모가.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가용재원은 규모라든지 사업내용에 따라 달라지겠다고 생각하겠습니다만 이 조례가 갖는 중요한 의미는 뭐냐 하면, 사실 지난번에 중구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충무로영화제를 서울시로 이관해서 하는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법적 제도적인 모순점에 봉착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정의 영상산업에 관한 심의자문기구로서 영상위원회가 있는데 그 영상위원회가 어떤 조례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민법상 사단법인의 형태를 취하고 있고, 민법상의 사단법인이 비영리법인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자동적으로 서울특별시장이 임원이 되고 이것은 법 테두리상 문제가 있어서…….
김영천위원
본부장님, 그런 부분들은 제도를 만들면 수정이 되는 것이고 결국엔 근본적인 목적은 영상산업 진흥에 있지 않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천위원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 할리우드나 이런 데 보면 영상관련 기업체들이 나서서 지원을 해서 규모를 키운단 말이지요, 코닥이나 이런 데서.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 이런 지원으로 영상문화를 창달하고 이러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게 관에서 시에서 이런 조례 이런 것을 만든다고 그래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시가 중추가 돼서 기업이나 이런 데 돈을 끌어들일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영상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서울시에는 많은 영상관련 단체들이나 서울시 소속 투자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이런 데도 제가 알기로는 이 조례에도 나와 있는 애니메이션, 게임에 관한 연구 지원도 해 주고 거기서도 또한 전문가들이 이렇게 노력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구하고 위원회하고 어떤 역할을 분담할 것인지.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서울문화재단도 모름지기 영상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고 그 역할이 거기도 주어질 텐데 거기하고는 어떤 연계성을 갖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여쭙고 싶네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비로소 조례가 정해짐으로 해서 조례에 근거한 어떤 법적 권능을 부여받은 영상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 관계전문가도 들어올 수 있고 우리 정책을 수립하는 관계공무원, 또 그것을 심의 감독하는 위원님도 오시면 여기에서 각종 영상분야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이며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최종적인 어떤 정책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면 그것을 가지고 SBA나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서는 집행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명실공히 앞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서울의 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인 틀이라든지 콘텐츠를 결정하는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기구가 될 것 같습니다.
김영천위원
거기에도 재단에 관련된 조례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위원회도 있을 것이고 양쪽에 다 위원회가 있을 텐데 이 위원회가 더 상위개념의 위원회란 말씀이에요? 똑같은 조례인데?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문화재단은 저희가 위임한 문화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화재단 위원회이기 때문에 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김영천위원
아무튼 우후죽순 역할이 중복되는 그런 기능들이 일원화돼서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운영에 각별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천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김영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위원
이한기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영화제에 관련된 행사가 전국에서 44건이 이루어졌는데 그중에 서울에서 23개 영화제하고 영화상 시상식이 있었어요.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해 준 것을 보니까 8개 영화제에 41억 4,000만 원을 지원했다고 전문위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영상진흥 조례안 내용을 보니까 제8조에 법인?단체에 대한 지원사항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김영천 위원님께서 앞서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만 똑같은 기능, 역할을 하는 중복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등록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어떤 심사라든지 기준이 있습니까? 그런 제도가 있어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 단체에 대해서는 단체에 대해 승인할 당시에 설립의 근거를 가지고 정관 같은 것을 규정할 때 업무의 중복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한기위원
서울시에서 강력하게 제재를 한다든지 규제를 한다든지 이런 근거는 하나도 없잖아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규제를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육성하는 쪽으로 지금 정책방향이 잡혀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똑같은 중복기능을 가진 단체들이 상당히 업체 등록을 해서 유사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단체,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 전부 지원을 할 거예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런 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매년 예산 편성할 때 경영기획실에서 단체 지원예산에 관한 사항은 전체를 다 모아서 전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고 심의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중복되는 사항은 걸러지고요.
이한기위원
본 위원 생각은 많은 업체들이 난립하다 보면 영화제라든지 영상산업 자체가 위상이 저하될 수 있지 않느냐, 품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런 우려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나라 전체에 대한 위상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때문에 엄격한 잣대를 만들어서 지원에 대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규칙을 만든다든지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영상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회에서 지원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시 만들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한기위원
영상위원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것이 지금 여기 보면 딱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전체적인 방향만 되어 있고요…….
이한기위원
조례안 내용에는 영상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나와 있다 말이에요. 그 한계를 벗어날 수는 없잖아요. 때문에 등록된 업체들이 행사를 한다고 예산 지원해 달라고 할 경우에 너는 되고 너는 안 된다, 그것 안 되잖아요. 기준근거가 마련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조례에 근거한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도를 만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제3조제6항에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모두 여기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걱정되는 부분을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상정을 해서 규칙으로 하든지 규정으로 하든지 지침으로 하든지 그런 식으로 정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영화제라든지 영상산업 그 행사에 대한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장치가 마련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알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천 위원님.
김영천위원
조규영 위원님하고 김갑룡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제4조제2항 비영리 사단법인 이 항은 삭제를 하든지…….
이지철위원장
그것은 지금 서울시하고 상위법하고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왜냐하면 이 조례를 그 부분을 삭제를 하게 되면 모든 서울시 각 위원회하고 또 맞지를 않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하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김영천위원
본부장님, 그 조항이 군더더기입니까, 반드시 들어가야 될 조항입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조규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고요. 보다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없애도 되고, 둔다고 하면 위원회는 민법에 따른 비영리 사단법인, 또 법인격을 갖추려면 사단법인뿐 아니라 재단법인도 가능하거든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으로 형태를 할 수 있다 그런 정도로 하면 가장 매끄럽겠습니다. 그냥 둬도 집행하는 데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이한기위원
영상위원회를 재단법인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민법에 따라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한다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재단법인도 그것이 100% 비영리거든요.
이한기위원
아니, 영상위원회가 무슨 재단법인이 필요합니까? 심사라든지 이런 기능, 역할을 하는 것인데. 서울시에서 영상위원회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하는데요. 아까 말씀대로 여기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을 사족으로 달아놨는데,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은 사단법인이 독자적인 기금 같은 것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이한기위원
아니, 지금 이 조례상에 영상위원회는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지금 영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한 내용이 딱 명시가 되어 있다 말이에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바로 그것 때문에 지금 사단법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여기에 규정을 안 해도 될 부분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한기위원
이것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봐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지철위원장
잠깐 본 조례안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위원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정하고 협의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안은 면밀한 검토와 더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의궤에 나타난 왕실 혼례식 관광상품화 건의안(부두완·김수철·김우태·김정애·김진성·김혜원·김황기·나주형·박찬구·성무원·윤정용·이강수·이종필·이지현·조상원· 하지원·홍광식·양영식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궤에 나타난 왕실 혼례식 관광상품화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의안은 보건복지위원회 부두완 의원 외 동료의원 열일곱 분이 발의하셨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부두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의원
존경하는 이지철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저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부두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출한 의궤에 나타난 왕실 혼례식 관광상품화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제안을 하게 된 배경은 관광이라는 것이 그 나라의 자연과 유적에 따른 문화를 팔아야 하는 상품인 데 비해서 우리나라나 특히 서울시의 관광상품이라는 것이 보는 것하고 먹는 것 이외에는 별로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지요. 관광이라는 것은 보고 듣고 먹고 팔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듣고 팔아야 되는 쪽으로 중점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세계의 호화 혼례식들을 찾아봤습니다. 얼마 전 인도 재벌의 딸이 6,000만 달러를 들여서 했고, 중국의 어떤 처자는 250만 달러, 다이애나비하고 찰스황태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돈으로 한 1,000만 달러 이상을 들여서 호화혼례를 치르고 전 세계적으로 한 5,000명 정도가 호화 혼례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인이 부담해서 서울시의 조선왕조 의궤에 의한 왕실혼례식을 치른다면 우리의 문화를 보고 듣고 팔 수 있는 문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국 같은 데에서는 제가 참조자료로 하나 더 드렸지만 참조한 내용을 보면 문화재청에서 문화상품을 팔기 위해서 다양한 상품을 내놓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품을 판매하는 효과만 보이더라도 아마 해외토픽이나 이런 쪽에서 관심 있게 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왕실과 한국의 궁과 문화, 관광에 대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접속을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홍보도 충분히 될 것이고, 또 이 상품이 이루어진다면 수천 명이 함께 오는 효과와 똑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우리는 기록문화유산에서 잘 나와 있는 검증을 거친다면 또 서울특별시가 에이전트를 모집해서 여러 가지 유치경쟁을 에이전트로 하여금 벌인다면 쉽게 아이디어 하나만으로도 여러 가지 혼례정책이나 이런 쪽에 잘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제안서를 냈고요. 나머지는 본 의원이 제출한 제안설명서를 잘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지철위원장
부두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령
임령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의궤에 나타난 왕실 혼례식 관광상품화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의궤에 나타난 왕실 혼례식 관광상품화 건의안 검토보고서 의궤에 나타난 왕실 혼례식 관광상품화 건의안 (뒤에 실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궤에 나타난 왕실혼례식 관광상품화 건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천위원
김영천 위원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부두완 의원님, 의궤박사라고 칭해도 괜찮을 정도로 우리 조선 의궤에 대해서 아주 전문적인 그런 식견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런 좋은 건의안을 제안한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이게 실제로 그러면 가상결혼이 아니고 남녀가 실제로 결혼을 하는 그런 사람을 찾아서 돈을 받고 판다는 그런 얘기지요?
부두완의원
네.
김영천위원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금액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두완의원
제가 그전에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꼭 공무원들이 하기 싫어서 내놓는 의견하고 똑같아요. 매우 불쾌합니다. 전문적 소견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례도감의궤의 상품을 파는 것은 항상 포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 제안서 안에도 이것 상품화하는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끄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페이퍼 한 줄만 나가더라도 CNN이나 BBC 같은 경우, CNN 같은 데는 특히나 이것에 대해서 서울시가 관광상품을 내놓으면 정말 방송가치가 있다 이래서 해외토픽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중국의 쥐머리상하고 토끼머리상 하나가 600억에 경매를 부친 건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로 세계적 유네스코에 특히 등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단체들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저희의 어떤 가례도감, 해외에 반출된 의궤 같은 것이 이것이 한국문화에 나와 있는 한국 코리아 것이다, 어떤 세계적 확산을 시키는 것이고 또 서울의 한 포인트, 100만 불짜리 혼례식이라는 것 때문에 관심을 고조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관광상품이라는 것은, 혼례식은 서로간의 약속이고 계약입니다. 나한테는 100만 불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에 맞춰서 왕실 의궤의 형태로 최대한 결혼식을 맞춰서 해 달라, 100% 의궤로 옛날 것 재현할 수 있는 것은 전 세계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은 색깔까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색깔까지도 맞지 않아서 어렵다, 이것은 옳지가 않다는 시각이지요. 그래서 100만 불, 200만 불이 아니라 자기 여유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것은 또 세계기록문화유산에 충분히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내가 왕처럼 킹이 돼서 혼례식을 올리겠다는 데는 100만 불도 될 수 있고 50만 불도 될 수 있고 자기 형편에 맞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의궤의 고증 자체도 저희가 혼례에 축약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게 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며칠간 하는 것이면 돈이 필요하면 자기가 하겠지요. 그리고 해 보지도 않고 여기에서 단언을 짓는 듯한 그런 어법이나 검토보고는, 우리 의회를 도와줘야 되고 의회를 이끌어가야 되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제가 강하게 유감을 나타내는 바입니다.
김영천위원
우리 부두완 의원님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에 대해 본인이 의궤 전문가 입장에서 그런 자존심에 관한 문제로 조금 격앙된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러시니까 조금 자제해 주시지요.
부두완의원
죄송합니다.
김영천위원
금액은 1억도 좋고 뭐 상대방의 사정에 따라서 할 수 있다?
부두완의원
그럼요.
김영천위원
그러면 이런 수요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부두완의원
저희는 에이전트를 통하는 것이지요. 서울에 이벤트회사들 혼례회사들도 있고 일본 같은 데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호화혼례 에이전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김영천위원
그런 것을 리서치 해 본 것은 없지요? 관념적인 생각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부두완의원
그런데 우리가 만들고 팔아야 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김영천위원
그런 수요조사나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기존의 연구 조사나 이런 자료는 없으시고요?
부두완의원
이게 상품 건의안인데, 확정안처럼 어떤 권고안도 아니고 건의안인데 우리 의원들이 이러한 좋은 상품을 아이디어를 내서 서울시로부터 아니면 관광마케팅주식회사로부터 노력을 하게끔 만들자 이런 차원인데…….
김영천위원
고궁은 문화재청의 관리 소관인데 이게 건의안이 채택이 되면 결국에는 서울시가 다시 또 문화재청에 건의를…….
부두완의원
사용허가는, 유인촌 장관도 개인적으로 통화를 했습니다만 좋은 안이라고 기꺼이, 그리고 지금 고궁 안에 벌써 프라다라는 사기업이 들어와서 궁을 홍보한다면서 지금 상품전시회 같은 것도 거의 마무리 단계인지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천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운영할 수 있는 정도의 전문성을 가진 결국에는 어느 업체나 아니면 단체에 수탁을 맡길 것인데, 그것이 국내에 있습니까?
부두완의원
그리고 지금 의상 같은 것도 KBS, MBC, SBS 사극실에 보면 충분하게 고증되어 있는 의상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고, 복식전문가들은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거기서 저희가 관광적으로 얻어지는 상징적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의 대표적인 상징성이 고가의 관광상품이 어떤 것이 필요한지, 그래서 저는 이게 수백만 달러가 들어도 좋은데 이 상품을 내놓으면 상품 하나 있는 것 자체로도 굉장히 사람들 심리를 자극할 수가 있고 또 우리 서울을 많이 찾게끔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 심리적인 전략을 제가 방송PD 출신으로서, 이벤트 전문가로서 어떤 사람의 감성을 자극해서 저희한테 이런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해 보면 여러 가지로 관심을 끌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올린 것입니다.
김영천위원
아무쪼록 이 건의안이 잘 채택이 돼서 1,200만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두완의원
고맙습니다.
이지철위원장
김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기위원
존경하는 우리 부두완 의원님께서 오랜 연구, 또 전문가의 식견을 가지고 좋은 안을 제시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부두완의원
감사합니다.
이한기위원
기우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왕실혼례 본 위원이 생각한다고 그러면 전문가의 고증도 필요할 것이고 내용을 보니까 많은 준비요원, 또 준비할 수 있는 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혼례 같은 것을 상품화시킨다고 하면 고가로 유지될 수밖에 없다, 여러 가지 준비상황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볼 때. 그러면 과연 외국관광객이라든지, 또 내국인도 좋습니다. 실현성이 있겠느냐……. 물론 상징적으로 상품화시킨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상품을 판매를 하고자 내놨을 때는 수지의 균형을 맞추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팔아서 돈이 안 남는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마나다 이런 얘기지요. 물론 상징성도 있다고 합니다만 그것은 국가적인 측면에서 대외적으로 홍보의 효과를 얻기 위한 방법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정부가 서울시가 재정을 투입해서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관광상품화 한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두완의원
제가 대학 때도 총학에서 축제를 담당하면서 전통가례를 학교에서 한 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재현보다는 실질적으로 결혼식을 올렸을 때 사람들이 더 많이 모였고 또 흥미를 가졌고 그래서 일가친척들도 와서 축제의 장이 더 많아지는 것을 느껴서 그런 생각도 잠시 들어서 이것 하면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또 사람을 한꺼번에 몰고 올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지금 혼례방식이나 이런 것이 그 사람들이 와서 옛날처럼 가례 준비하고 의궤랑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전통의 방식을 이용해서 혼례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지금까지 있는 고증만 거쳐도 충분하게 그 사람들의 합의사항입니다. 그리고 준비요원이나 이런 것들은 결혼식에 이 정도 준비하려면 1년 전부터 아니면 2년, 6개월 전부터 자기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에이전트들이 설명을 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계약에 따라서 수익구조를 맞추는 것은 저희 서울시보다는 에이전트들이 그 상품을 판 사람들이 행해야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어떠한 에이전트가 자기가 손해 봐서는 하지 않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벌써 관광상품이 하나 있다는 것은 서울에 관광협회나 마케팅이나 각 에이전트 할 수 있는 분들이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나름대로 자기들이 홍보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전통적으로 사람을 모으는 방법을 자기들끼리 이런 상품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충분하게 사업설명회를 거쳐서 충분하게 여러 가지 안이 모아지면 몇 년 후에는 반드시 준비기간을 거쳐서 충분하게 상품화시킬 수 있는 것이 된다고 보는 거지요.
이한기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정부 차원에서 관광공사라든지 이런 기관에서 대행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부두완의원
서울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광이라는 것이 보고 듣고 먹고 팔아야 되는데 서울시에 있는 것이 도읍이 벌써 백제 한성부터 시작해서 1,500년 되는데 조선 이조왕조만도 오늘날까지 해서 600년인데 그 안에 있는 것을 서울이 그것을 앞장서서 팔지 않으면, 문화재청이나 관광공사는 전국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서울시의회가 발의하고 건의하는 것은 전국이 할 것을 건의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한기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연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건의안을 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은 하나의 상품인데 이것이 만약에 실현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건의를 해 놓고도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다른 시빗거리가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부두완의원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장님, 건의라는 것은 건의이기 때문에 공은 집행부한테 넘기면 그쪽에서 만들든지 아니면 폐기를 시키든지 하시겠지요.
이한기위원
아니, 그래도…….
부두완의원
이것이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와서 기자들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에이전트 특히나 CNN 기자가 이 상품만 만들면 참 재미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아이디어 싸움에, 앞으로 아이디어 싸움인데요. 창의시정이라고 그러는데 창의시정에서 창의의회가 된다면 이런 쪽에 하나 의원의 성과로도 충분히 발휘한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한기위원
일반적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객관적으로 생각한다면 좋은 안으로 생각이 돼요. 105명의 시의원들이 이것을 건의를 해서 했을 경우에 이것이 만약에 시현이 안 된다든지 또 집행부에서도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결의해서 한 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부두완의원
존경하는 이한기 선배 위원님께서 이 건의안이 되면 이 건의안에 따른 용역설계비를 잘 만들어 주시면 내년에 또 좋은 결과가 나와서 상품화하는 데 문제없을 것 같은데, 우리 이한기 선배님께서 의원발의해서 내년 예산에 용역 주어서 상품화 될 수 있는 용역 마케팅비나 잘 주시면 이것 틀림없이 성공할 것 같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본부장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질문한 내용 들으셨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들었습니다.
이한기위원
한번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만약 의회에서 이 건의안이 통과됐을 경우에 서울시의 책임을 맡고 계시는 본부장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유산을 독창성 있는 상품화로 해서 관광아이템으로 하는 것은 시대적인 조류이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어디까지로 상품화할 것이냐 하는 의사결정은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그것을 하면서 국가의 국격까지도 어떻게 한다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많이 논의를 하고 계시는데 논의의 관점은 두 가지 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문화유산의 일부를 가지고 그것을 상품화해서 하는 것을 허용하는 문제라고 그러면 그것은 여기에서 검토할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비즈니스 마인드가 너무나 잘 되어 있는 민간이 돈이 되겠다 생각하면 그것을 가지고 관계부서에 허가를 얻어서 하면 되는 것이고요. 다만 여기에서 논의한다는 것은 공적인 개념이 도입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진흥 조장하기 위해서 시의 재정과 행정력의 일부를 투입할 필요가 있느냐, 투입할 부분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이고요. 그랬을 경우에는 저것이 돼서 어디까지 본질에 대한 변형을 허용할 것이냐 하는 논의가 또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한다면 저것은 재현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재현을 해서 상품화하는 데 있어서 서울시가 어디까지 개입을 해서 조장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저것을 개입을 해서 형체를 갖추어서 재현을 해서 거기에 대한 운영주체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간다고 하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부분도 그랬을 경우는 우리 시라든지 정부가 한다면 최대한 원형에 충실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문제가 따를 수 있다는 얘기이고요. 그렇지 않고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문화유산을 민간이 일정부분 활용하게 해 주는 거라고 하면 그것은 논의할 필요도 없이 민간이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시의회에서 총의를 거쳐서 정식으로 검토하라는 논의를 해 오신다면 저희는 철저한 고증을 전제로 한 국격을 최대한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재현을 하고 그것을 한국의 아이덴티티를 유지해 가면서 외국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고증의 문제, 장소 사용의 문제, 정부 지원의 문제를 검토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한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위원
박홍식 위원입니다. 마침 최항도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존경하는 부두완 의원님 참 좋은 아이디어이고 좋은 생각이신데 저도 본부장님 생각하고 동일합니다. 뭐냐 하면 아까 부두완 의원님께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역정을 내시는 것하고 질문답변 과정에서 이것은 건의안이기 때문에 채택을 해서 집행부가 폐기를 시키든 말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앞뒤가 잘 안 맞습니다.
부두완의원
그것은 원론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박홍식위원
이 건의안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한 생각이라면 저는 그러한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고요. 저도 본부장님 생각하고 동일한데 이것을 상품화해서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아까 에이전시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분이 아까 프라다 트랜스포머 말씀하셨는데 경희궁 사용을 서울시에다 요청을 하고 자기들이 그런 어마어마한 조형물과 전시실을 만들겠다, 그래서 그것이 CNN을 타든지 뭘 타든지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의회에서 지금 논의하는 것은 그에 따른 퍼블릭 마인드, 그러니까 공적인 측면에서 분명한 뭔가 목적의식이 있고 의의가 있어야 됩니다. 단지 서울을 팔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저는 예를 들어서 무슨 CJ가 됐든 관광을 할 수 있는 특정기업이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야, 우리가 이렇게 논의를 해서 서울시나 문화재청에다 경복궁 사용허가를 받아보자, 나머지는 거기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하면 말이 되겠지만 시가 이것을 논의하는데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단지 아까 창의 말씀하셨는데 시가 그런 발의를 했다고 할까, 먼저 문제제기를 해서 이러한 것을 상품화 했다라는 효시 이런 측면에서 의의만 두신다면 저는 생각을 달리한다 이거지요. 그래서 저는 좀 더 다듬어졌으면 좋겠고, 상품화해서 돈을 벌고 여기에 10억 원이라고 명기한 것도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상품화한다는 정도만 되면 됐지 액수를 명기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시의회에서 시민의 대표가 이런 건의안을 집행부에 낼 때는 그 정도의 타당성과 집행부가 어느 정도 들어줄 수 있는 정도의 공공적인 측면이 강해야지만 동의를 구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약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두완의원
박홍식 위원님, 최항도 본부장님이 다 말씀하시는 것이 옳지만 본 위원이 이것을 발의하고 이럴 때는 서울시가 지원, 어떤 관광이든 아니면 어떤 충족수요를, 모든 것에 충족수요를 사회적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러한 상품마케팅 정도를 만들어서 개발할 수 있는, 아까 에이전시 말씀드렸지만 그런 쪽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개발을 해서 뭔가 상품화를 더 만들어서 서로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서울시가 일정부분 건의해서 상품을 만들 때 어떤 부분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궁 사용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복식을 재현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재 가례도감을 해석해서 고증해 주는 문제라든지 이러한 부분으로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관광상품으로 만들어서 너희들이 팔아라, 간단한 원리인데 이것을 너무 우리가 갖고 있는 가례도감에서 완벽하게 재현의식만 한다고, 그러면 서울시도 지금 운현궁에서 하고 여러 가지 가례도감을 재현하고 있는 것도 다 잘못됐는데 그런 것은 왜 하느냐 이거지요. 관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지금 복식하는 것, 서울시가 하는 것 제대로 다 하고 있느냐,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정책적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저도 짧게 생각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도출해서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저희가 건의안을 낸 것은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가 심도 있는 정책지원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품화하고 한번 노력해 달라, 그래서 같이 공동으로 한번 노력하자 이런 의미가 더 크다는 것을 박홍식 위원님이나 최항도 본부장께, 또 다른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지철위원장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기철 위원님.
신기철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모든 건의가 됐든 아이디어를 구상할 때는 선각자적인 생각이 있으셔야 될 거예요. 그런 뜻에서 보면 부두완 의원이 그쪽에 전문가적인 식견도 가지고 계시고 또 열정도 있으신 분이시고 그래서 참 존경합니다. 말씀 중에 이것은 답변을 구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럴 경우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을 여러 가지 하셨어요. 완벽한 것이기 때문에 했느냐, 그렇지 않아도 해야 될 가치가 있는 거다,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동의합니다. 동의하면서 걱정스러운 것, 지금 여러분들께서 다 말씀하셨지만 그중에서 그래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문화적 가치를 보여주기 위한 상품으로 관광상품화 한다는 것에는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상업적인 이익을 필요로 하는 그런 마인드가 들어가는 사업이란 말씀이지요. 그러다 보면 조금 우리가 의도되지 않은 다른 각도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완벽히 갖추어야 될 부분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 또 상업적으로 흐르다 보면 헤프게, 진짜 아까 국격이라는 말씀까지도 쓰셨지만 국가 브랜드에도 마이너스 요인이 되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 우리가 바라지 않았던 반대방향으로 가는 그런 불미스러운 것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개연성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런 문제는 분명히 이것이 실시되는 과정에서 구상하셨을 때도 조금 뭐가 있으실 거예요. 다 설명은 못하시겠지만 있을 것인데 그런 문제가 건의돼서, 여기에서 어느 정도 기간을 들여서 그것을 다 스크린해서 결과물 한번 내놔봐라 할 경우에 우리가 그동안 걱정했던 여러 위원님들이나 누가 걱정했던 것이 그래도 최소화됐구나 하는, 그렇게 되면 다시 앞으로의 진행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런 것을 미리미리 선례적으로 먼저 사례연구를 하는 것이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돼서 그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부두완의원
신기철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문제를 얘기했을 때 아까 우리 집행부 담당과장이나 팀장도 와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행정적인 지원에서 뭐가 포함이 되었느냐 하면 저희가 가례도감이나 아니면 복식에 관련된 문화재위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느 선까지 고증을 해서 심의를 받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심의나 아니면 이런 데드라인 안에서 인증제를 줘서 이러한 그들이 가져오는 방식이나 여러 가지 인증제도를 저희들이 개발해서 에이전시나 이런 업체에다 인증증을 주는 것이 더 옳다, 그래서 인증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에 충실했느냐, 내용이 얼마나 충실했느냐 사후까지도 저희가 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 이러한 것들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이한기 선배님한테 모든 것들을 용역할 수 있는 것을 주시면 건의안과 함께 좋은 어떤 연구의 목적도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쪽으로 도와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부두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도 좋겠습니다.
부두완의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이하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저의 아이디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아까 너무 바로 저에 대한 생각을 너무 안일하게 했다는 보고서 때문에 제가 약간 흥분된 것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고요. 건의안인 만큼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잘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철위원장
다음은 김갑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갑룡위원
김갑룡 위원입니다. 지금 제안자이신 부두완 의원이 우리 위원회에서 공식 사과를 했기 때문에 다른 언급은 하지 않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의궤에 나타난 왕실혼례식 관광상품화 건의안입니다. 그것을 놓고 우리가 심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오세훈 시장께서도 무한경쟁시대에 관광객 1,200만을 2010년까지 목표를 두고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의 왕실혼례식을 관광상품화 하자라는 건의안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건의안 내용을 죽 보다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관광상품화 개발하여 판매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강력히”라는 어휘 이것은 삭제를 해서 그대로 우리가 의결을 한다면 앞으로 행정부에서 의회에서 넘어온 건의안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행정부 소관 부서에서 다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소 변형돼서 운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검토 연구하는 과정에서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불가능하다고 할 때는 우리 의회에 통보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의 구구한 논의는 여기에서 생략하고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다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니까 의결해 주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지철위원장
본 건의안이 만약 가결이 된다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또 이렇게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최항도 본부장님에게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두완 의원님께서 의궤에 관한 운동도 하시고 연구도 많이 하시고 해서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셨는데요. 이것이 단순한 국가의 문화유산을 대외적인 대한민국의 홍보브랜드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장점도 있고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상업적인 이용을 허락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도 저희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을 가지고 관광상품화 내지는 관광자원화 하는 데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데 대해서 의견을 내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언제나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지금 부두완 의원 외 17명의 의원님들이 연서를 해서 건의안을 제시하신 것을 재정경제위원회의 총의로 의결을 하고 이것이 시의회 전체 105명의 총의로 의결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별 의원님들께서 단독으로 또는 연합해서 의견을 제시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좋겠습니다만 시의회에서 공식 논의를 거쳐서 총의로 의결해 주는 것은 그것은 저희가 구체화를 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화시키는 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도 해야 하는 과정이 있겠습니다만 그냥 건의해 주는 것하고 의결로써 해 주는 것은 다소간에 문제가 있더라도 실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시민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저희가 참고는 하겠습니다만 총의로 의결 형식을 거치는 것보다는 지금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 열일곱 분의 개별 건의안으로 제시해 주시는 것이 훨씬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데 보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지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잠깐만요. 본부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그러면 위원회에서 논의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안건 상정할 필요도 없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일단 가부간에 결정을 내려서 부결을 시키든지 이렇게 결정을 내려야지. 휴회할 것도 없고, 본 위원 생각도 사실은 이것을 본회의에서, 아까 질의하는 내용 과정 속에서 얘기는 나왔습니다만 사실 건의안이 채택이 됐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검토해 봐가지고 만약에 문제가 있어서 어렵다, 한다고 그러면 실행 안 하면 돼요. 그렇게 굉장히 깊게 생각을 하십니까? 본 위원은 그냥 의결했으면 좋겠어요, 원안대로.
이지철위원장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 간담회에서 결정이 되면 의결을 하도록, 오후에는 정보화기획단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오전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회의중지
12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정하고 협의한 바와 같이 의궤에 나타난 왕실 혼례식 관광상품화 건의안은 면밀한 검토와 자구수정 보완 등 더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궤에 나타난 왕실 혼례식 관광상품화 건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업무보고는 지난 회기 때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위원
이수정 위원입니다. 먼저 DMC 랜드마크빌딩 건립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상 133층짜리 건축규모로 2015년에 다 지어질 예정이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수정위원
높이가 640m 되고, 이것 말고도 확정된 100층 이상의 고층빌딩 건축예정인 건물이 제2롯데월드, 용산 랜드마크 이것이 거의 같은 시기에 완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높은 빌딩들이 지어지면 건설과정이나 또는 완공된 이후에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에 대해서는 기대되는 부분이 많은데 상암 DMC 랜드마크빌딩 같은 경우에도 고용은 8만 6,000명, 그리고 생산유발 11조 원의 경제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되는 지점은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같은 시기에 100층 이상의 고층빌딩이 완공됨에 따라서 이 건물들이 과연 다 찰 수 있을까 하는 우려예요. 현재 서울시내 오피스 공실률 현황을 보았더니 08년 1/4분기에는 1.4%였는데 08년 4/4분기에는 2.1%로 늘었고, 올해 1/4분기에는 3.1%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이렇게 건물을 높이 지었는데 이것이 다 차지 않으면 공급과잉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현실로 드러나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런 우려하시는 것은 일리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예정되어 있는 고층빌딩들이 예정대로 된다고 하면 2015년을 전후해서 완공들이 되겠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 전체 사무실 공실률은 조사하신 바가 맞습니다. 그러나 비즈니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4대문 안이나 강남지역은 한 20% 정도 되고요. 다만 지금 지어지고 있는 랜드마크빌딩인 상암 DMC의 경우에는 오피스로 전부 사용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아파트도 있고 그다음에 백화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로서는 민간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자기들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중장기적인 우리나라 경제 볼륨이 얼마나 커질 것인지, 사무실 수요가 어떨 것인지를 감안해서 아마 포트폴리오를 잘 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그것 알고 있어요. 컨소시엄으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서울시는 부지만 제공을 해서 별다른 문제가 없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만약 중도에 부도 같은 것이 나면 어떻게 되나요, 요즘 같은 경제위기에서? 이럴 때 시에서는 대책을 따로 마련해야 되지 않는가 싶거든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민간영역에서 하고 있는데 리스크는 항상 있고요. 리스크 관리는 여기는 국내 최고의 기업, 최고의 은행 금융기관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이 이상 리스크 관리하는 기관은 없다고 본다면 베스트를 해서 잘 될 것으로 믿는데…….
이수정위원
부도가 날 여건은 없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아니요,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현재 주어진 여건하에서는 가장 잘 프랙티스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랬을 경우에도 만약 부도가 난다면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그 당시 시점에 가서 가능한 대안들을 모색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이수정위원
서울시가 처음에 계약할 때 맺은 계약서가 있지 않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그것을 주시겠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정위원
알겠습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너무나 높은 빌딩이고 그것에 따라서 너무나 많은 경제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생각처럼 제대로 내실 있는 사업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라는 우려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는 패션위크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패션위크가 있었잖아요. 본 위원이 다녀왔습니다. 만날 얘기로만 들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작년 추계 때는 놓쳐서 이번에 춘계를 다녀왔어요. 그런 데를 다녀보지 않아서 처음 경험한 것인데 참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 서울시가 패션을 계속 미는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6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패션산업을 선정을 했고, 서울컬렉션은 서울패션위크로 확대 개편하면서 예산도 확대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지요. 특히 컬렉션은 단순한 바이어 유치를 통해서 매출을 증대하는 효과를 갖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차기에 어떠한 유행을 선보일 것인가에 대해 선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좀 걱정되는 것은 뭐냐 하면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합쳐서 진행이 안 됐더라고요. 그렇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이수정위원
그래서 공동컬렉션이 개최되지 못해서 또 역시 반쪽짜리 컬렉션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제가 이 쇼를 보러 가기 전에 하나 칼럼을 읽고 갔는데 여기에서 남북통일이 힘들겠구나라는 비유로서 글을 써놓은 것을 봤어요. 이것이 어려운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공개석상에서 다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는 다 끌어들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역시 패션계에도 경쟁이 도입이 되어야만 거기에서 우수한 승자가 나와서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적용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합쳐지지 않는 이유는 서울지역에 3대 패션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가 자기들 기득권 내지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그대로 우월적 지위를 유지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그룹부분에서는 경쟁을 도입하지 말아 달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기본 콘셉트가 안 맞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3회째 계속 서울시가 이렇게 공개적인 그런 근친장으로 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스파(SFAA)를 비롯한 3대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디자이너가 굉장히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하고 또 가능한 한 단체의 특수성을 살리면서 경쟁원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반영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나아지고 있고요. 작년보다는 훨씬 많은 디자이너가 참가했고요. 또 비즈니스 매출도 많이 올렸기 때문에 나아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통합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겠다…….
이수정위원
그런데 통합하지 않으면 이들이 참여를 하셔도 자기 쇼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세계적인 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만큼 질 높은 쇼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우려인 것이고, 어쨌든 간에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시아에서 한국에서의 패션을 보여주겠다라는 야심찬 계획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통합을 해서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반쪽짜리라는 얘기는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계속적으로 이것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발 빠른 통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한 말씀 더 드리면 우리나라에 3대 패션집단이 있는데 이게 다 사실은 우물 안 개구리들입니다. 바깥 시장에서는 전혀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게 경쟁이 없기 때문인데, 얼마 전에 한겨레신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홍대 앞에 혼자 연구한 사람이 뉴욕에 진출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듯이 결국에는 세계 시장에 가서 우리가 패션을 이끌려면 우수한 디자이너가 한 사람이라도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데 그 패션그룹 안에 있는 사람이건 바깥에 있는 사람이건 저희는 가장 우수한 사람을 빨리 발굴해서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살길이다 하는 차원에서 계속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무슨 취지로 말씀드리는지 아시기 때문에 더 질 높은 쇼를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합쳐서 해야 됩니다.
이수정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됐었던 것이고 그전에 행정감사 때도 얘기가 됐었던 것인데 근로자복지관에서 장학금 주는 제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시근로자복지관과 강북근로자복지관이 있는데 그 내용 본부장님 아시지요? 강북근로자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들도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한번 바꿔 보겠다라는 그런 답변을 주셨어요. 지금 연 2회 동안 행감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진척 정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더군다나 하이서울 장학금을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지급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그 안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따로 답변을 주십시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제가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이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홍식위원
본부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경본에서 만든 것이지요? 론리 플래닛에서 만든 것, 경본에서 만든 것이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만든 것이 아니고 실을 수 있는 내용만 저희가 제공을 해 줬고, 돈하고 만든 것은 회사에서 독자적으로 만들었답니다.
박홍식위원
우리 경본에서 예산이 나간 것은 아닙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박홍식위원
그런데 작년에 추경에서 이 론리 플래닛에서 만든 것 이것을 업데이트를 시키기 위해서 6,400만 원이 반영된 것은 뭐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이게 2006년도 fifth edition인데 그러면 이것을 업데이트시키기 위해서 6,400만 원을 추경에 작년에 반영한 것 아닙니까?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희
한영희관광진흥담당관
한영희입니다. 작년에 예산 편성해 주신 것은 콘텐츠를 보완하고 충실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지원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입니다. 책자를 직접 저희가 제작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론리 플래닛에서 저희가 드린 콘텐츠를 참고해서 금년도에 업그레이드 된 개정판을 이번에 6번 개정판으로 내게 되겠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러니까 콘텐츠 보강을 위해서 6,400만 원의 사업비가 들어갔다?
영희
한영희관광진흥담당관
실제 지출한 것은 약 3,900만 원 정도가 지출됐습니다.
박홍식위원
어찌 됐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에 그런 4,000만 원이 들어가지요? 콘텐츠를 제공하는 데 돈 들어갑니까?
영희
한영희관광진흥담당관
론리 플래닛에서 지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서울과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글을 잘 쓰시는 외국인 분들을 저희가 섭외를 해서 서울의 유력한 관광자원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원고를 쓰게 했습니다. 그래서 A4지로 500여 쪽 정도의 원고가 만들어져서 그것을 제공을 했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러니까 인쇄를 안 했다는 것이지 그 안에 내용물을 작성을 해서 보내주는 것은 우리가 돈을 들여서 했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영희
한영희관광진흥담당관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러면 금년도 4억 원에 이와 유사한 식으로 론리 플래닛 말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영희
한영희관광진흥담당관
금년에 편성된 예산은 다르게 편성됩니다. 금년에 편성되는 예산들은 책자를 실제 제작하는 데 들어가는 돈들을 포함하고 있고요.
박홍식위원
거기에도 론리 플래닛이 또 들어갑니까?
영희
한영희관광진흥담당관
금년에는 없습니다. 론리 플래닛이라는 것은 대개 2년 혹은 3년에 한 번씩 개편됩니다.
박홍식위원
그것은 콘텐츠만 제공해 주고 나머지 3개 회사에는 실제로 제작하는 비용으로 들어가고 합해서 4억이 들어갔다 이것이지요?
영희
한영희관광진흥담당관
네.
박홍식위원
그런데 홍보기획관실에서 만든 거예요.
영희
한영희관광진흥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이것도 론리 플래닛에서 만든 거예요.
영희
한영희관광진흥담당관
그것은 특별에디션으로 홍보기획관실에서…….
박홍식위원
특별판으로 만든 것이지요?
영희
한영희관광진흥담당관
네.
박홍식위원
그러면 돈이 여기서 들어갔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홍보기획관 일하고 우리 경본 일하고 유사한 책자 유사하게 외국인들한테 서울을 알리는 책자에 어디가 주가 있느냐 이거야. 저는 이것이 중복된 것 아니냐 이거지요. 어느 한군데서 해야지. 홍보기획관에서 특별판도 만들려고 그러면 볼륨이 작은 것으로 간편하게 핸디하게 만든 것이라고 하면 좋지만, 이것은 홍보기획관실에서 만들었고 이것은 얼마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아무리 우리가 인쇄를 안 한다고 하지만 콘텐츠를 제공해 주거나 또 금년 4억 예산에 또 영국하고 미국 회사에 나머지 3개 회사에 제작하는 비용이 나가요. 이것은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조정을 해야 되고요. 보니까 저희 관광분야에도 홍보예산이 상당수 있고 마케팅이 되어 있어서 그 예산을 집행할 때는 그와 같이 공동회의를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외의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광차원에서 만드는 것하고 서울브랜드 이미지 차원에서 만드는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차별해야 될 부분은 저희가 차별화해서 하는데, 똑같이 어떤 서울의 이미지를 홍보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만들 때는 예산도 같이 합쳐서 계획을 짜고 어떤 내용에 대해서도 2개의 부서가 같이 회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그것이 정상이지요. 이런 식으로 국을 달리해서 같은 서울시에서 하는 서울을 알리는 그러한 홍보책자인데 여러 가지 쇼핑안내니 무슨 관광안내니 하는 그런 것인데 같은 출판사에서 이것은 홍보기획관에서 소위 말해서 수주를 받아서 하고 이것은 물론 자기들이 돈벌이해서 하지만 어쨌든 우리도 돈 들어가서 똑같이 하고 그것은 지양을 해야 되겠다라는 취지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알겠습니다. 좀더 통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규영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단 보고자료 1쪽에 보면 일자리사업 추진실적에 아직까지 실적들이 잡히지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진행되고 있고, 중소기업 리크루트 같은 경우는 5월부터 바로 할 것입니다.
조규영위원
그런데 보니까 현재 진행된 것들이 주로 단순공공일자리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그야말로 장기적이고 질 좋은 일자리와 관련되는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되어서 이것들도 조속하게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다음에 지금 서울특별시에서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이 운영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제가 홈페이지를 보면서 여러 가지로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니까 채용정보에 사업들을 분류해 놓은 것들도 적절하지가 않고, 그다음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 콘텐츠들을 보니까 이게 왜 이 자리에 들어와 있지 하는 이런 내용들도 꽤 많고요. 그다음에 하여튼 정보의 충실성이나 형식적인 측면이나 어떤 것으로 봐도 대단히 부실해 보입니다, 홈페이지가.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맞습니다.
조규영위원
이것을 보완을 해서 운영하십시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작년 11월에 경제난이 닥치니까 급하게 출범하느라 사실 홈페이지하고 정보검색 통합기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상담사들도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자기들이 찾아서 연결시켜 주느라 애를 먹고 있어서 안 그래도 2월부터 업그레이드 작업을 해 가지고 되는 대로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규영위원
그래서 요즘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가 여러 모로 홍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버스 안에도 홍보가 있고 등등 많이 있어서 사람들이 여기를 가면 일자리가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홈피에 들어와 볼 텐데, 뭐든지 첫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들어와서 홈피 상황을 보고는 이것이 나의 일자리를 담보해 줄 수 있는 공간인가, 이런 실망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보완을 해 주십시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안 그래도 여러 번 독촉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똑같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다음에 산업뉴타운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우리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와 산업뉴타운과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같은 것입니다. 같은 것인데 시민들한테 산업특정지구라고 얘기를 하니까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많이 알려져 있는 익숙한 주거의 뉴타운하고 같은 개념이다, 비슷한 개념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산업뉴타운이다라는 말을 붙인 것입니다.
조규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최근에 주거의 뉴타운과 관련해서 긍정성도 많이 인식을 하고 있지만 부정성도 요즘 굉장히 많이 인지가 되고 있고 그래서 반대하는 시민 및 단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산업뉴타운이라고 이름을 재명명하시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혹시 오해되는 그러한 기존의 주택뉴타운에서 발생되는 부정성이 산업뉴타운에서도 동일하게 발생되지 않나 이런 염려를 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빨리 와 닿고 이런 홍보는 되는데 그로 인해서 이 정책이 굉장히 좋구나, 이렇게 인지하기보다는 이것 뭐야, 이것 또 진짜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없는 사람들 것 다 뺏어가는 것 아니야, 이런 느낌을 또 가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실제로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하고, 그런데 거기에 산업뉴타운으로 지정됐을 경우에 특정지구로 지정됐을 경우에 해당 건물을 다시 리모델링하고 하는 경우에 건폐율, 용적률을 주는데 그럴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한테로 편익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거기에 입주해 있는 영세한 기업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용적률을 그런 인센티브를 줄 때 거기에 입주해 있는 기존의 기업을 수용할 경우에 더 준다든지 그런 제도적 장치를 보강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발표를 하니까 기왕에 들어있던 세 들어 있던 영세한 업체들이 쫓겨나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불식시키는 정책들을 설명하는 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하여튼 애를 먹고는 있으시나 여전히 그런 염려들이 있는 만큼 홍보에 노력을 기해 주시고, 또 혹여라도 그런 염려가 없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영세한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정착하면서 잘 커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취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을 저희도 제일 우려하는 사항의 정책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 등 안건 처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부터 정보화기획단 회의가 속개될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오후 2시까지 위원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1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경쟁력강화본부에 이어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송정희 정보화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달 추경예산안 심사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정보화기획단은 서울시 인터넷과 관련한 기본정책 수립과 조정, 시스템 전반에 대한 관리와 운영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서울시 인터넷시스템이 이용자인 시민에게 얼마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는지를 심사하고, 더불어 정보화기획단이 지난해부터 추진한 IT-Complex 건립 등 주요 핵심사업들의 추진사항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인터넷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인터넷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송정희 정보화기획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존경하는 이지철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회기에 위원님 여러분께 서울특별시 인터넷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우리 시 홈페이지를 통한 시민고객의 시정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마일리지 부여점수를 상향하고, 전자정부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개정내용에 맞도록 제명을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홈페이지 실명제 운영과 정례적인 홈페이지 평가를 통하여 우수 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홈페이지 이용자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마일리지제도의 부여점수를 기존 50점에서 최고 3,000점까지 상향하여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철위원장
정보화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령
임령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서울특별시 인터넷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인터넷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인터넷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인터넷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천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쭐게요. 별표에 글, 사진 및 동영상을 게시했을 때 부여점수가 100점 이상 3,000점 이하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김영천위원
그러면 100점은 100원이고 3,000점은 돈으로 환산하면 3,000원인데 굉장히 격차가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방법에 의해서 부여를 하게 되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품질과 콘텐츠를 만드는 데 들인 시간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평가를 합니다.
김영천위원
그때그때 올린 동영상에 따라서 바로바로 올린 당사자가 몇 점인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동영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리자마자 게시를 안 하고 내부에서 툴을 통해서 건전한 콘텐츠인지 일단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확인과정을 거쳐서 게시가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이것을 등록할 때 점수 부여도 같이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천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제8조제3항에 보면 시장은 마일리지 사용방법 및 그 밖에 마일리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되어 있다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일반원칙 정도는 이 제3항에 의해서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게시해야겠지요? 게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해야 됩니다.
김영천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김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위원
이한기 위원입니다. 6쪽 이용자 참여행사의 운영에 보면 제7조제2항에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가자에게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8조에 보니까 마일리지 제도의 운영란에 지금 마일리지 제도에 따라서 버스라든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주거든요. 그렇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이한기위원
그런데 마일리지를 50에서 3,000까지 늘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마일리지를 늘려주면서 또 별도로 상품권을 준다는 것은 이중적으로 제도를 운영한다는 얘기거든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래서 그것을 저도 검토를 한 사안인데, 예를 들면 이제까지 오프라인에서 저희가 추첨을 해서 상품권을 지급하든 경품을 지급하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아예 조례를 통해서 그런 상품권 몇 개를 추첨을 해서 선발해서 줄 수 있는 상품권을 제공할 수 있는 항목을 제2항에 넣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마일리지라는 것은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홈페이지에 자기 의견도 게시하고 자기의 콘텐츠를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하는 행위에 따라서 저희가 마일리지를 주는 것이고, 그 마일리지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기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는 티머니로도 바꿀 수 있고 상품권으로도 바꿔 갈 수 있게끔 하는 장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의 시정참여 유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 아닙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런데 보면 조례에다 담아놨단 말이에요. 마일리지를 늘려주는 문제 하나하고 또 상품권 제공하는 문제하고 두 가지를 같이 도입을 하는 입장인데 지금 마일리지를 대폭 늘린단 말이에요. 50에서 3,000점으로 늘린다는 얘기는 굉장히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이한기위원
굳이 상품권까지 줄 필요가 뭐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베스트 토론거리라든지 이미 상상제안 같은 데서도 저희가 경품을 지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벤트성 보상을 해 주는 것이고요. 그것이 되면 마일리지를 안 줍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경품으로 끝나는 것 아니에요? 마일리지를 안 주잖아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맞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마일리지를 안 줍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경품이나 상품권을 주면 마일리지를 늘리면 안 된다는 얘기지. 마일리지 해 주고 늘려주고 또 상품권 또…….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경품을 받은 사람한테는 마일리지가 바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요. 경품으로 당첨된 사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 옥의 티라든지 온갖 신고, 또 좋은 제안을 한 사람들은 경품하고 상관없이 그런 코너들이 대부분입니다. 시민 참여에 대한 것은 저희가 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기획단장님이 설명은 그렇게 하시지만 내용상으로 아주 조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지.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 코너에 따라서는 이벤트를 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으로 갈 것인지 마일리지로 그냥 참여한 사람한테 다 줄 것인지 그것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항목을 굳이 구별해 놓은 것은 결국 이런 경품행사라든지 참여행사라는 것을 이벤트를 할 필요가 있을 때 선관위에서는 반드시 조례로 이러한 항목이 있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항목을 독립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이한기위원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를 하는데요. 굳이 점수를 대폭 올려주면서 또 상품권까지 주는 이중적인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마일리지로 다 통합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이지만 기존의 모든 온라인 이벤트행사들이 별도로 이렇게 추첨이나 경품형식으로 했던 형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시에 일몰제 하는 것이 힘들어서 지금 이렇게 합니다.
이한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 아닙니까? 어떤 이벤트라든지 이런 행사, 단기성에 끝나는 행사가 아니거든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단기에 대한 것만 이렇게 하겠지요. 그 횟수를 줄여나가는 것이 아마…….
이한기위원
아니, 인터넷시스템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거든요. 조례안을 만드는 거예요. 조례안에 담아놓는 거예요. 운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앞으로 이 조례안이 개정되어 버리면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이어져 나가야 됩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벤트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것을 그것이 설령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더라도 이게 필요한 조항입니다.
이한기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본 위원이 묻는 내용하고 단장님이 답변 주신 것하고 엇박자 같아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위원님, 그러니까 여기서 상품권, 2호에 얘기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바로 이벤트성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사이트를 새로 오픈했다든지 실제로 풍물시장을 새로 개장을 했을 때 거기에 관련한 글짓기를 한다든지 이런 이벤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일회성 행사이기 때문에 거기 참가자들한테 삼행시를 짓거나 이런 것에 대한 이벤트를 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홈페이지에서의 참여라는 것은 자기네들이 만든 UCC의 온갖 콘텐츠라든지 제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활동, 그리고 자기가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도 좋은 제안이라든지 사용량을 늘렸던 경우에 따라서 저희가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성격의 두 가지가 한 페이지에 적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설명은 그렇게 하시는데 내용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단장님 말씀은 일회성 단기행사에 한해서만 상품권을 주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맞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마일리지하고 상품권하고는 분리해서 적용을 하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이한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지철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인터넷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인터넷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정보화기획단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보화기획단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업무보고는 지난 회기 때 보고가 있었으므로 이번 회기 때 보고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보화기획단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천 위원님.
김영천위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으니까 5분 정도 단장님이 요약해서 현안사항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이지철위원장
좌석에서 하세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양해해 주시면 제가 자리에서 준비했던 것에 대한 포인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저희가 본 것이 IT-Complex 건립인데요. 이것은 당초 예산에서 대폭 시의회에서 결정해 주셔서 예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330억 원이 투자가 되는 IT-Complex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4월 3일 계약이 됐고, 저희가 5월 3일 IT-Complex 건립 기공식을 실시합니다. 그 이후에 실시설계 적격심의를 거쳐서 9월에는 본공사 계약 착공을 하도록 저희가 올해 예산을 100%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계 도시 전자정부 협의체 창립에 관한 건입니다. 그것은 내년도 2010년에 세계 도시 전자정부 협의체 창립을 서울시가 주도해서 만들기 위해서 올해에는 세계 도시 CIO포럼을 개최하는 건인데 올해 소요예산이 7억 800만 원입니다. 현재 140개 도시에 행사안내 메일이 발송이 됐고요. 6개 도시가 참석 확정을 했고, 지금 지속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도시들의 내용을 저희가 좀더 보강을 해서 확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시의원 및 국제협약이나 국제기구의 전문가분들 등등을 포함한 창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1차 회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온-나라시스템 기반의 행정정보 고도화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건은 시의회에서 역시 저희에게 추경 때 26억 원의 큰 자금을 허용을 해 주셔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온-나라시스템은 행안부의 표준모델인데 16개 시도 중에 서울시만 지금 현재 도입을 안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 이유는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작년까지 우리가 이 시스템을 쓰기에는 여러 가지 부적정한 일이 있어서 안 쓰고 있었는데, 저희가 시도 행정이나 행정정보 고도화의 연계를 위해서 전격적으로 도입을 검토를 했고, 그다음에 유관부서와 TFT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TFT를 통해서 저희가 해야 되는 사업을 고도화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7월말에는 사업발주를 하고 계약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사이버침해대응센터 구축하고 광역관제체계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첨단화되는 사이버해킹 위협에 시·자치구와 행안부·국정원 간에 실시간 사이버 공조를 위해서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에 통합보안관제시스템하고 보안관제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시의 예산은 7억, 자치구는 23억에 토털 30억의 예산으로 추진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약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지연되는 이유가 하나는 행안부에서 시·군·구 보안연계시스템의 표준안이 지연돼서 확립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됐던 자치구들이 있었습니다. 7개 자치구가 있었는데 이들 7개 자치구가 추경에 본 관제센터를 구축하는 비용을 확보함으로 해서 전 기관이 시·자치구 통합보안관제시스템 구매발주가 4월말에 진행되도록 준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표로 1/4분기 주요사업 추진현황으로 요약을 해서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지철위원장
송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주범위원
서대문구에 송주범 위원입니다. 페이지 4쪽인데요. 온-나라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입니까? 기능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업무관리시스템이라고 불리는데요. 옛날에는 독립적인 사안으로 전자결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온-나라라는 것은 업무의 행태를 기능별로 분리를 했습니다.
송주범위원
범위가…….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전 직원이 다 사용하는 것입니다. 전자결재도 같이 하고요.
송주범위원
온-나라시스템을 전 직원들이 다 사용을 하는데 여기에서 정의를 구분을 명확히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 보니까 예산이 26억이 잡혔네요. 예산 편성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예산 편성은 지금…….
송주범위원
예산심의 절차, 내용을 알고 계세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저희가 예산 타당성하고 계약심사를 6월에 실시하려고 합니다.
송주범위원
그게 아니고 예산심의 절차를 알고 계시냐고요. 담당자가 얘기하세요. 말씀하세요. 누가 얘기하실 거예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정보화기획담당관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정보화기획담당관
정보화기획과장입니다. 예산심의 절차라 하면 저희들이 통상적으로는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자체 의회에 회부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는 과정을 거쳐서 확정을 하게 됩니다.
송주범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우선 예산과에서 편성을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다음에 최종 확정을 예결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의결을 하지요?
정호
이정호정보화기획담당관
네.
송주범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정보화기획단장님,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어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추경과정에서 저희가 이것을 제안을 드려가지고 통과된 것입니다.
송주범위원
그러니까 추경과정에서 어떤 제안을 했냐고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제안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송주범위원
단장님, 잠깐만 계시고요. 예산편성 절차라는 것은 아까 본 위원도 얘기했고 다 얘기했지요. 이것은 예산과에서 편성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그다음에 예결위를 통과하는 거예요. 이것 우리 상임위 보고서에서 못 봤거든요. 신규사업 26억을 못 볼 리가 없다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무슨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절차 제대로 안 하십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잊었던 사항인데 예결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김진성 위원님이…….
송주범위원
특정 위원님을 거론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예결위를 했던, 예산을 했던 사람인데 예산심의라는 것은 상임위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상임위 무슨 필요 있어요? 하지 말지. 이것 상임위 완전 무시하는 것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그리고 적은 액수도 아니고 26억이라는 액수를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끼워 넣은 것 아니에요? 정보화기획단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위원장님, 이런 행위가 있을 수 없는 행위인 거예요. 왜냐하면 상임위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상임위 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지철위원장
단장님, 추경 예산심사 때 이렇게 반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사전에 보고회를 가졌으면 오늘 업무가 좋았을 텐데…….
송주범위원
위원장님, 이것 보고회를 갖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 절차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해서 상임위를 통과한 다음에 그다음에 예결위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 자체를 무시하면 상임위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지철위원장
왜냐하면 이것이 추경 때 당초에 편성되어 왔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송주범위원
위원장님, 무슨 얘기냐 하면 당초에 편성을 못 했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위서를 써 주세요, 저희들한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또 상임위를 무시하거나 그러면 상임위 할 필요 뭐 있어요? 정보화기획단은 예결위에서 다 예산심의를 하시라고요. 그러면 되잖아요. 여기에서 안하고 있다가 예결위에서 탁 끼워 넣고, 그리고 특정 위원을 왜 거론합니까? 그분이 이것이 불가피성이고 좋은 예산이니까 갖고 오십시오, 해서 갖고 왔겠어요? 경위서 써 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송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추경에 당초 예산편성이 안 됐었는데 예결위에서 불가피하게 보고됐다는 사실을 경위서를 만들어서 일단 우리 위원들한테 다 보고를 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 의견도 듣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잘못 처리를 하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화기획단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정희 정보화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보화기획단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시민의 입장에서 신중히 검토 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 추진에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산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4월 30일 목요일 DMC 조성단지와 서울국제금융센터에 대한 현장시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당일 우리 위원실로 모여서 9시 30분에 출발할 예정이오니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