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박종환 의원 발언
이종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5회 임시회 제2차 교육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힘드시겠지만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지방교육자치 활성화 소위원회 구성
10시 29분
의사일정 제1항 지방교육자치 활성화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동 안건을 상정하게 된 배경 및 취지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7월 1일부터 새로 구성되는 우리 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차질 없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제도가 완비되어야 하는데 현행 법령은 진정한 지방교육 자치를 구현하는데 보완·개선해야 할 점이 상당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하여 나름대로 대책을 모색·강구하기로 위원 간담회에서 의견을 모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 임무를 수행할 소위원회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최용주 위원장 김인배?박환희?이지현?최주호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동 소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섯 분의 위원님 최용주 위원장, 김인배 위원, 박환희 위원, 이지현 위원, 최주호 위원으로 지방교육자치 활성화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지방교육자치 활성화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교육자치 활성화 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배부해 드린 구성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승운 교육지원국장 나오셔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지원국장 정승운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교육문화위원회 이종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공유재산의 사용?대부료 및 매각기준을 국유재산 관리?처분기준과 형평을 이루도록 하며, 인용한 다른 법규의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5조의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 재설정입니다. 시행령 제3조의 개정으로 공정 50% 이상 진척된 건물의 공유재산 확정에 대한 사항을 기성급 지급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절차 없이 공유재산으로 편입 처리하므로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고 교육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학교의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 가능한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에 복합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복합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심의희에서 심의하도록 심의대상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27조는 주거형 무허가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도 대부료 기준을 일원화하고자 하는 것이며 조례안 제28조는 시행령 제31조제6항과 중복된 토지의 지하? 지상공간 사용에 대한 평가조항을 삭제하는 것이고 조례안 32조에서는 시행령 제16조 및 제34조의 개정으로 사용?대부료 등의 인상금액에 대한 조정한도가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0으로 완화됨에 따라 사용?대부 목적에 차등 적용하던 감액률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35조는 사용허가 시에는 사용허가 내용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계약 시에는 내용을 명시하지 않아 내용의 혼동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대부계약 시 반드시 명시해야 할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며, 조례안 제37조에서는 국유재산 매각 조건과 형평을 고려하여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점유한 부지에 대하여 수의매각이 가능하도록 하던 것을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점유한 재산에 대하여 수의매각이 가능하도록 수의계약 매각 범위를 완화하였으며 동 조의 제1호와 제4호의 내용이 중복됨에 따라 제1호의 내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44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은닉재산 신고 보상금 한도액이 종전의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총 보상금 및 개별 사안에 대한 보상금을 이에 맞추어 인상하는 것입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2006년 조례를 개정한 이후 인용한 법규조항의 변동내역을 확인하여 관련법규에 맞추어 인용법규 조항을 바로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8년 9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은위원장
정승운 교육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동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수석전문위원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김동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창호위원
교육지원국장님, 저는 영등포 제3선거구 출신 양창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 보셨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양창호위원
특히 중요한 부분은 의회가 조례를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의원발의를 한 것은 의원들께서 나름대로 고민한 것을 조례발의를 하니까 상관없는데, 특히 교육청이나 아니면 서울시청에서 들고 오는 것은 내부에 법제심의위원회도 있고 또 법제를 담당하는 그런 부서도 있잖아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양창호위원
조례를 제대로 만들어 오셔야 돼요. 제가 느끼는 것인데 교육청이 과거에 조례를 만들어 오는 것을 보면 비교적 허술하게 만들어 와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 들으셨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양창호위원
제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동감합니다. 저희들이 준비를 잘 한다고 하지만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창호위원
이것 유사한 사례가 지난번에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있잖아요? 두 번 보류되고 나서 안 들고 왔잖아요? 분명히 수정을 해서 다시 가져오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그것도 안 들고 왔잖아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것은…….
양창호위원
교육지원국장님 모르시는 내용이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압니다. 알고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이게 뭐냐 하면 교육청이 조례를 대충 만들어 갖고 들고 와서 의회가 조례가 너무 부실하다 해서 보류를 시켜버리면 그다음부터 논의를 안 해요. 그러면 안 되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때 말씀하신 것들을 정리를 하고 보완을 해서 다시 상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양창호위원
조례를 만들 때 정말 꼼꼼하게 만드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국장님 조례 개정안 보십시오. 개정안 제27조(대부료의 요율) 제3항제5호 주거용 건물(단,) 단서조항이 달려 있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양창호위원
이것을 지금 삭제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신발생 무허가건축물도 대부료의 요율에 혜택을 받게 만들어 줬거든요. 몇 채 정도 돼요? 교육청이 파악하기에 몇 건 정도 발생해요? 만약에 이런다면 우리 도정법상에, 도정법 제2조제2호가 뭐냐 하면 재개발·재건축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지역 안에 다른 사람이 무단점유자가 들어와서 무단점유를 하게 됨으로써 과거에는 무단점유자는 보호를 안 해 줬는데, 대부료 요율에서. 이제 보호를 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물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나 아니면 못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주택재개발지역 철거지역에 들어가서 점유를 하고 그러니까, 주택재개발 지정된 지역에 들어가서 점유를 하고 그러니까, 네? 해당이 없어요?
단,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발생 무허가건축물은 제외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거의 없습니다.
양창호위원
해당이 없는데 그러면 규정을 왜 바꿔요? 아무 규정 바꿀 이유가 없는 거네요. 사문화된 조항을 또 개정시켜 놓는 거네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재개발은 나중에 또 확장이 계속 되니까 어느 지역 가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양창호위원
지금 그러면 해당되어 있는 데는 없어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건이 없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러면 시급성도 전혀 없는 조례 아니에요? 그냥 들고 온 거예요? 아니면 행안부가 바꾸라고 해서 바꾸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을 왜 개정하려고 들고 온 거예요? 전혀 해당사항도 없고 아무 이유도 없이.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이것은 저희 교육과학기술부의 대부료 기준이 표준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주는 것입니다, 우리 서울시가.
양창호위원
국장님, 이것 파악은 해 보셨어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지금 파악한 바로는 한 건도 없다고 그럽니다.
양창호위원
국장님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정법상에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다음에 집을 이사하는 사람도 있고 이사를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나대지 상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지역을 입주권을 받기 위해서 점유를 해 들어오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땅은 있어요, 교육청 땅 중에? 우리 재개발 정비구역에 교육청 소유의 땅은 있어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지금까지는 재개발지역 내에 우리 교육청은 이런 사례가 없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과부 표준안을 우리가 바로 잡아서 이 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양창호위원
그러면 교과부에서 고치라고 해서 고치는 거예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교과부에 표준안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아니요, 우리 서울시교육청 법제 담당하시는 분이 가서 표준안을 만들 때 같이 공동작업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조항을 개정하면서 실제로 몇 명이 혜택을 받을 것인지, 서울시민 중에 혹은 서울시교육청 관련자 중에 누가 얼마를 혜택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그것은 수치는 있어야지요. 그런데 전혀 해당되는 사람이 없는데 이 조항을 왜 바꿔요? 그러면 교과부가 바꾸라고 하니까 바꾸는 거예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표준안을 만들어 놨으니까 각 시·도에 적용하는 표준안입니다. 그래도 우리도 거기에 맞춰주기 위해서 이번에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양창호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제2조제2호 규정에 재개발구역에 제일 많이 해당되는 지역이 어디냐 하면 서울시에요. 서울시가 해당 안 된다면 다른 지역도 대부분 해당 안 돼요. 그런데 교과부가 고치라고 한다고 죽 해서 전 교육청이 나서서 줄줄이 고치고 우리 조항을 고치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제가 이것을 왜 문제제기를 하느냐 하면, 이게 교육청만 내려온 것이 아니고 서울시도 행정안전부로부터 이 유사한 사례를 지침을 받았어요. 서울시도 몇 건인지 몰라요, 본인도. 서울시는 더더욱 아까 교육청보다 더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들고 오면서도 자기가 몇 건 정도 우리 서울시민이 이 법률 이 조례를 바꾸면서 몇 명이 혜택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서울시청도 모르고 있어요. 그냥 바꾸라고 하니까 조례 만들어 들고 와서 제출해 놓고 그랬더라고요. 지금 현재 교육청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정확하게 확인 안 해 봤을 걸요?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런 거지.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런 사례가 있으면 반드시 처리한 사례가 있을 것이고요, 또 그런 예가 있으면 우리가 처리 안 할 수가 없지요.
양창호위원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특히 조례부분은, 우리 현안보고야 보고를 잘못 하시고 나서 그다음 보고일자에 수정을 하시고 그러면 되는데, 특히 조례는 한번 잘못 만들어 놓으면 이게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 이상한 전례를 하나 만들고 그 전례에 따라 또 다른 민원을 유발시키고 정말 복잡하게 꼬여갑니다. 반드시 이 조례를 만들어 오실 때 내용을 확인해 보고 만들어 오시기를 당부드리고, 여기 32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32조 부분도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조항인데 보니까 다른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대부료 조정이라는 형태의 조항으로 걸려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양창호위원
대부료를 전년도 대비해서 10% 이상 증가한 그 %에 대해서는 이만큼 감액해 주라, 감액조정 조항인데 다른 법이나 다른 조례에는 이렇게 안 달려 있어요. 내용이 다르지요? 교육청의 제32조 이 조항하고 우리 서울시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그 조례하고, 그리고 법률하고 시행령 내용이 다 다르지요. 이것하고 모양이 다 다르던데요. 이것 아시는 분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실무자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양창호위원
있으세요? 서울시는 별표를 해서 만들어 놨던데요, 감액조정해 주는 걸?
「서울시하고 비슷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확인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창호위원
같아요? 다른 거예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비슷하다고 그러고 32조에 현행법에 각 1, 2, 3항으로 나누어진 그런 항에 대해서 실효성이 없으므로 통일을 한다는, 서울시하고 유사하다고 합니다.
양창호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 32조는 교과부의 표준안이에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실효성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양창호위원
서울시교육청은 실효성이 없는 이유가 서울시 안에 예를 들어 교육청 땅으로 해서 전, 답이 경작되는 경우가 없을 것이고, 생산·연구시설 및 주거시설로 사용되는 경우는 물론 있을 수 있어요, 왜냐 하면 교육청 땅을 무단점유한 경우 있을 거니까. 기타의 경우 물론 마찬가지인데 이 1호 항목은 절대 있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없애는 거예요, 아니면 교과부의 지침이 있어서 없애는 거예요? 어느 거예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러니까 항목별 구분이 실효성이 없으므로 일원화된 요율 적용을 하고, 또 이것에 따라서 주민의 부담 경감이라든가 행정 효율성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바꾸는 겁니다.
양창호위원
서울시의 감액조정은 조정이 70% 아니에요? 금액이 다르던데요. 맞아요? 서울시도 70% 감액조정 해 주게 되어 있어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비슷하다고 그럽니다.
양창호위원
그래요? 서울시는 감액조정하면서 별표로 해서 빠져 있던데, 이 조항이? 알겠습니다. 저도 확인해 봐야 되니까 일단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나중에 확인한 다음에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그러면 양창호 위원님이 금방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잘 모르고 계시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서울시 것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국장님께서는 서울시에 관계된 관계관하고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어서 정확한 것을 양창호 위원님한테 서면답변으로 제시해 주십시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시작 전에 가진 간담회에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박환희 위원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환희위원
한나라당 노원구 2선거구 출신의 박환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제안합니다. 안 제5조제1항제3호 및 그 이하 조문에서 “행정·보존재산”,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 표기된 것은 “행정재산”으로 하고, “잡종재산”으로 표기된 것은 “일반재산”으로 하며, 안 제27조제3항제5호 중 단서규정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한 주택재개발구역내에 있는 점유토지는 당해 재산평정가액의 1,000분의 15 이상”을 삽입하고, 안 제35조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와 각 호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삭제합니다. 안 제37조제4호 중 “200㎡”를 “200제곱미터”로 하며, 안 부칙 중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제1항을 신설하여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안 부칙에 제2항으로 “②(대부료의 조정에 대한 적용례)”를 신설하고, 제1호는 “1. 제27조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대부계약하거나, 기존의 대부계약에 의하여 계속 대부중인 경우로서 다음 연도의 대부료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로 하며, 제2호는 “2. 제3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다음 연도의 대부료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로 합니다. 안 부칙에 제3항을 신설하여 “③(은닉재산 신고 보상금 지급에 대한 적용례) 제4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신고된 분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종은위원장
박환희 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박환희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박환희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어 박환희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박환희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안업무 보고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현안업무 보고사항은 최근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학교시설 민간투자사업 BTL 추진계획 및 현황에 대해 구체적인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정승운 교육지원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정승운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2009년도 민간투자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2009년도 민간투자사업 추진계획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은위원장
정승운 교육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현안업무보고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직원께서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간단명료하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주호위원
은평 3선거구 출신의 최주호 위원입니다. BTL사업이 논란이 많은데 제가 순서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BTL 준공을 해서 운영 중인 학교들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BTL사업이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공사가 바뀌는 그런 경우가 몇 % 정도 대략 됩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정승운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양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렇게 하세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이연수입니다. 최주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업자 중에서 시공사가 변경이 된 사례는 은평뉴타운에 금년에 개교하는 은진초등학교의 경우가 한 두 번쯤 바뀐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화초등학교 외 4교의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세 개 내지 네 개 회사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고 봉천초등학교 외 사업에서도 몇 개의 사업체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대략 봤을 때 약 20% 정도 됩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저희가 구체적인 수치를 계산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최주호위원
지금 현재 얘기한 학교 수만 해도 한 열 개 정도 학교가 되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아직 미착수에 들어간 사업이 한 70개 학교가 되기 때문에…….
최주호위원
미착수 빼고 준공 운영 중인 학교에 대해서…….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준공운영 중인 학교에서 지금 현재 바뀐 사례는 두 건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관초등학교하고 은진초등학교, 나머지는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우리 시설과장님도 업무추진 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그러면 평가를 할 때 기준이 뭐예요? 사업자 선정할 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사업자를 선정할 때의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설계내용에 대한 기술점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최주호위원
그렇겠지요. 그런 것들을 하는데 누가 선정합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에듀맥(EDUMAC)이라고 거기다 대행을 의뢰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개발원 내에 있는 교육시설투자관리센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충 거기에서 심사위원으로 선정하는 것은 그것에 관련된 전문가들을 구성을 해서 기술 관련은 대학교수 그다음에 금액 관련은 회계사라든지 변호사라든가 법률 방면의 전문가들을 무작위로 차출을 해서 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런데 그 부분의 공정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업이 중도에 진행이 되면 개교하는 일자나 이런 데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아까 사례로 은평의 은진초등학교나 진관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그랬고 또 공사중에 워크아웃 하는 사례도 지금 빈번하게 있어요, 시공사가. 그렇지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네,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렇게 되면서 피해자는 그 학교에 학구 배정을 받는 학생들과 학부모란 말이에요. 그런 비용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보십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저희들도 아까, 최주호 위원님이 지역구에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이 제도가 저희들이 선호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교부하는 방식을 BTL이라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 업무를 2005년부터 처음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로 새로 배워 가면서 적응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 이 있지만 현행 제도가 그런 제도로 간다면 또 저희들도, 중앙정부가 교부하는 방식을 BTL방식으로 한다고 하면 저희들도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주호위원
BTL사업을 할 때는 왜 설계부분의 자료가 보여지지 않지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방식입니다. 우리가 재정사업은 설계를 선행하고 그다음에 공사 업자를 선정하는 두 가지 분류를 하는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BTL사업은 설계시공 일괄입찰이라는 방식입니다. 사업자가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금액을 제안해서 기술점수와 금액점수 간의…….
최주호위원
그 부분은, 제가 왜 설계부분을 얘기했느냐 하면 BTL부분에서 설계는 지역주민들이나 결국에는 사용자, 이용자, 학생들, 학부모들, 지역주민 이 사람들한테 인식이 갈 수 있는 그런 현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전혀, 딱 닫혀 있어요, 설계내용이.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제안을 할 때 RFP에다 전부 표현을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쓰는 전문용어로는 성능발주방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지금 구체적인 설계를 하지 않지만 예를 들면 대지 여건에 학교의 학급 수라든가 학교가 제반적으로 갖추어야 되는 시설,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전부 나열해 가지고…….
최주호위원
그것은 제안만 하는 거잖아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네, 그렇게 제안해서 그것에 부합되는 설계를 가지고 와서……. 그다음에 우선협상자가 선정이 된 다음에 협상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근접하는 해답을 얻어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최주호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설계부분이 개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개입이 되려면 예를 들면 기본설계를 우리가 먼저 제시를 한다든가 아니면 설계를 해서 제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그다음에 또 예산의 문제가…….
최주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설계를 했을 때는 이용자 측면에서 봐줘야지 어떻게 시공자나 또는 사업시행자 측면에서만 결정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저희들은 그것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예를 들면…….
최주호위원
지금 설계심사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반적으로 서울시나 자치구에서 다 할 때 설계심사를 왜 합니까? 그것은 주민의 의견이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려고 그것을 검토에 반영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사업자가 선정되면 그 시행자 마음에 의해서 어떤 그런, 아까 제반조건에 대한, 그 제반조건이라는 것은 학급수를 몇 개를 할 거냐 교실수를 몇 개를 할 것이냐 또는 어떤 기타 특별교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사항에 대한 의견이지 그 외적인 의견은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의 의견을 담을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다, 그것은 개선을 해야 되지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말씀주신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설계를 사용자하고 협의를 안 하는 그런 거지만. 그다음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최주호위원
제가 사업현장을 갔을 때 설계도면이 없으니까 나름대로 어떤 의견을 개진하고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전혀 없다.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위원님 어떤 과정에서요?
최주호위원
설계내용을 볼 수가 없으니까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협상이 끝날 때는 저희가 실시설계 승인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설계내용을 확정하고 그것에 따라서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최주호위원
앞으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이런 BTL사업 설계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주민의 의견이나 어떤 다수의 의견, 이용자 측면에서의 의견을 담을 계획이 없습니까? 담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저희들이 그 사업도 우리 본청에 있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그것은 내부적 요인이지 않습니까? 내부적인 요인 말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외부적인 그 지역의 여건을 담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도를 마련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이 마련이 안 되고 내부적으로 자문위원을 또 얘기하는 것은 내부적인 요인이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정승운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사업자 선정에서부터 결정까지 에듀맥(EDUMAC)이라고 하는 KDI 정부출연부서입니다. 여기에 맡기는 이유도 지금 최 위원님의 말씀을 교육연구기관이니까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시설과장이 얘기한 설계자문위원을 하는데요, 지금 특별히 신설학교인 경우에는 그 지역에 어떤 학교가 설립되지 않기 때문에 교직원, 학부모들을 모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개축학교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주호위원
제가 왜 교육개발원의 에듀맥(EDUMAC) 부분을 얘기하느냐 하면, 다양한 의견을 담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런 지방의회가 활성화되는 그런 요인들이 이런 다양한 의견을 담아가고 바뀌어 가는 과정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계속 이렇게 집행을 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탁상행정에 그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담는 거예요. 예를 들어 관악 환경이 틀리고 강남 환경이 틀리고 도봉 환경 틀리고 서대문, 은평 환경이 각각 주어지는 제반여건이 교육환경이나 각종 문화시설 환경이 다 다르거든요. 그것을 담을 수 있는 요건이 전혀 없다. 설령 제가 서울시 시의원으로서 BTL사업을 추진하는 현장을 갔을 때 설계도면을 볼 수가 없어요. 의견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을 하려고 하는데 다양한 의견을 충족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전혀 없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정승운입니다. 그 부분은 저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감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현장에 가셨을 때는 이미 확정된 설계도면에 의해서 시공 중이기 때문에 의사반영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기획단계에서 그런 부분은 꼭 학교에, 그 학교의 주체가 교직원, 학부모가 없더라도 교육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런데 실시설계변경을 수시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실시설계를 어떻게 하고 있고, 또 처음에 BTL사업이라는 게 주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담아서 변경이 되면 좋은데 교육청이나 지청에서 이 부분은 처음에 사업계획을 이렇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약정관계에 있기 때문에 변경이 또 안 된다라는 거야. 이용자 측면에서 저런 환경을 바꾸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예산의 변경이 거꾸로 늘어나느냐, 거꾸로 줄어드는 요인이거든요. 줄어드는 요인도 거꾸로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한계성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의견을 담을 수 있는 보완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어떻게 만드시겠어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시설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이연수입니다. 최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현실적으로 금액과 설계 내용에서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만 설계는 기술점수는 높으면 높을수록 우선협상자가 되기 유리하고 금액은 낮으면 낮을수록 유리한 현재의 평가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우선협상자하고 실시설계를 협약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하고 한번쯤 같이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틈을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연구한다고 하다 보면 계속 가는 거니까 바로 제도 개선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물론 에듀맥(EDUMAC)에서 주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은 계속적으로 관행적으로 해 오는 사업의 일관성밖에 저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고 제가 판정을 하고요. 그래서 의견을 다양하게 담으려면 이것이 오픈되어 있어야 한다. 지금 교육행정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런 부분도 하나의 사례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지금 주민과 학교시설에 대해서 자꾸 오픈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도를 만들어야지요. 계속 닫아놓으면 안 되지요. 에듀맥(EDUMAC)에서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전적으로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담아주십시오. 이 제도를 빠른 시일 안에 개선하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꼭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최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환희위원
박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최주호 위원님 질의에 추가하겠습니다. 우리 최주호 위원님께서 이용자 측면에서 제도 개선을 얘기하셨는데 그 방안은 우리 국장님도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면 진행 중에 있는 건설사들이 실시설계를 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으면서 부분설계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태까지 한 건도 없습니까? 공사가 끝까지 마무리 될 때까지 하면서 설계변경이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환희위원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을 100% 완료를 할 때까지 설계변경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용자 측면에서 어느 안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여기는 화장실에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설계변경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다만 시기가, 예를 들면 건물이라는 게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굴토가 되고 골조가 되고 마감이 되는데 단계를 지났다면 좀 어렵겠지만 도래되는 공정에 대해서는 합의가 있다면 변경도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박환희위원
전체적인 설계가 변경된다거나 이런 데는 무리가 따르지만 부분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설계가 변경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네, 있습니다.
박환희위원
그래서 그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주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분명히 이용자편에 서서 설계가 부분적으로 수정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도 개선이 아니고 의지의 문제인 것 같아요, 교육청에서. 그런 것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다만 기존에 개축학교들은 학교구성원이 있기 때문에 협상과정에서 학교구성원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갭이 별로 없는데 신설학교의 경우를 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환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박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환위원
과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이연수입니다.
박종환위원
지금 BTL사업으로 설계가 변경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학교 운영에 따른 시설로 적합치가 않아서 개교 후에 설계변경을 해서 한 학교가 예를 들어서 있습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개교 후에는 조금 곤란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박종환위원
지금까지 없느냐고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현재까지는 개교 후에 어떤 시설을 변경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재정으로 보완을 한 경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 예산을 가지고 보완을 한, 그러면 그것은 또 갚아주는 대상에서 빠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시설을 보완한 학교들은 일부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저희 지역에 미양중학교하고 미양고등학교 그 현장을 제가 가끔 가서 보고 고맙게도 3월에 개교를 했습니다.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거기 현장을 방문했을 때 성북교육장하고 같이 방문을 했는데 그 설계가 특수학급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그 학교에 중학교 교장선생님이 미리 배정이 되어서 와서 그것을 보면서 거기서 얘기를 하는데 설계가 학교 운영에 따르는 그런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중간에 요구를 해도 설계변경을 할 수가 없고, 개교 후에 바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학교 개교 후에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편의적으로 다시 또 고쳐야 될, 설계를 해야 될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학교의 시설이 아이들 또는 여러 가지로 운영상에 필요한 시설로 변화가 되어야 될 것이다. 만약 개교 후에 또 그런 설계변경을 갖고 시설을 변경한다면 막대한 예산이 투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교육청에서 그 학교가 설계대로 지어지고 있습니다만 가는 과정 속에서 이 시설이 합당치가 않다, 이런 과정이 발견이 된다면 과감하게 변경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과정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저도 원칙적으로 박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다만 미양중학교나 고등학교의 경우는…….
박종환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 학교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교장선생님들이 발령이 났던 시기가 벌써 상당부분 진행이 되고 난 뒤에 발령이 나셨기 때문에 교장선생님들이 시설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다르신 부분들은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선에다 맞춘다는 부분도…….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예를 들면 미양중학교 같은 경우에 교장선생님이 강하게 얘기하시는 게 교사연구실이 교실 중간에 가 있는데 그것을 선호하는 선생님도 계시고, 또 그 교장선생님 같은 경우는 교사연구실 때문에 동 학년이 한 층에 못가니까 동 학년이 한 층에 가기 위한 변경, 이런 경우는 우리가 조금 더 연구를 해서 합의점을 도출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런 부분에서 맞습니다. 운영하시는 교장선생님이나 그런 부분에서의 불만족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교사가 지어지는 과정 속에서 교육청에서 그러한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서 눈에 띄는 것이 있으면 사전에, 이렇게 다 올라간 후에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재투자가 되는 그런 행위는 미리미리 만들어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고맙습니다.
이종은위원장
박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창호위원
양창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BTL을 하다 보면 사업시행자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양창호위원
사업시행자는 대부분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와 있는데 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있는 회사가 공사 중에 부도가 나면 어떻게 하지요? 과장님이 아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양해해 주시면 시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이연수입니다. 대개 SPC의 구성원이 금융, 건설, 운영, 작게는 설계사까지 4개의 파트가 되는데 구성원 중에서 시공지분을 가지고 있는 시공사가 부도가 나는 경우에는 SPC가 다시 다른 저것을 바꿀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다른 회사로 바꾸는 거예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네, 다른 건설회사로.
양창호위원
아니면 SPC 안에 참석하고 있는 다른 건설사가 시공하는 거예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것은 출자자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업체가 들어와도 되고요.
양창호위원
아, 그 안에서 조정하면 된다 이거지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네, 그 안에서……. 그 권한이 SPC한테 있다는 거지요.
양창호위원
그러면 잠깐만, 최근에 예를 든다면 준공 운영중인 BTL학교 중에 준공 운영을 했는데 그 건설사 중에 최근에 재정적인 상황이 안 좋아서 워크아웃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것은, 결국 이렇게 되거든요. 시공사는 시공이 끝나서 운영이 되면 건물은 준공이 되지 않았습니까? 되었으면 그다음에 건설사로서는 참여지분에 대한 저것만 있을 뿐이지 건설행위는 끝이 났기 때문에 그 회사가 워크아웃에 들어간다 그래도 저희들한테 아무런 영향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런데 그 건설회사가 아까 사업시행자의 지분, SPC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은 누가 매각하고 조정하고 그런 절차는 교육청하고 관련 없어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런 것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교육청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렇지요.
양창호위원
사적 재산권이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거래를 할 수 있고 그런 사항이에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운영권도 넘길 수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운영권도 넘길 수 있는 거예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저희들한테 아마 승인을,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요 근래에 우리 건설업계가 어렵다 보니까 우리 건설업계 중에 요 근래 BTL에 참석했든지 과거에 참석했던 회사들 중에 워크아웃이 진행 중이거나 혹은 부도가 발생했거나 그런 회사 있어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부도는 없고요, 워크아웃 대상에 들어갔던 회사들은 제가 기억하기에는 몇 회사가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몇 개가 있어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최근에 금년에 개교한 학교 중에 은평고등학교, 구현초등학교를 시공했던 경남기업이 워크아웃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성수중학교, 성수고등학교를 했던 이수건설이라는 회사도 워크아웃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리고 요 근래에 금융권에서 아까 SPC 안에 금융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시공사가 있고 설계사가 있고 다른 회사가 죽, 운영사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근래에 우리 SPC 구성 과정에 이자율 변동 때문에 금융회사나 혹은 투자회사가 참석 안 하려고 기피하는 그런 현상은 없어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네 개의 사업이 지금 현재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사가 기피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획재정부가 여러 가지로 개선안을 내놨는데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금리가 상승하면 일정 지분 보완을 해 주는 그런 체제, 그다음에 그동안 채산성이 나빠서 안 들어왔었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 보고 드린 대로 금년에는 기준단가를 작년도에 104만 원에서 금년도에 134만 원까지 한 29%를 올렸기 때문에 채산성 문제는 해결이 되었다고 보고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물가상승에 대해서도 종전에 우리가 했던 거의 모든 사업들이 연간 3%를 평균 인정하는 제도에서 그 이상 했을 경우에 50 대 50으로 국가와 SPC가 50 대 50으로 부담을 해서 여건, 채산성을 완화시켜 주는 일련의 과정들이 개선안으로 있었습니다. 최근에 그런 안들이 제시가 되어서 네 개의 번들링(bundling)이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러면 지금 SPC 중에 준공운영중인 학교가 2005년도부터 시작한 것 중에서 2006년까지 이루어진 것이 몇 개가 있잖아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네,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이 학교에서 민원발생하고 그런 것은 없어요? 어때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현재까지는 없고요. 저희들은 큰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이 학교 나중에 시설보수를 할 경우에 시설보수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SPC가 할 거냐 아니면 학교예산으로 할 거냐 그런 문제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SPC가 해야 됩니다.
양창호위원
SPC가 다 하는 거예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100% SPC가 하는 거고요.
양창호위원
그 건물에 대해서 다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건물에 대해서는 가령 예를 들면 20년간 유지를 하지만 부분에 따라서는 내구연한이 20년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감재라든가 이런 것에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협약에 따라서 사업자가 진행하는 협약도 일부 있었고요, 최근에 와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내구성이 도래한 교체에 대한 것은 정부가 주무관청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런데 과장님과 국장님이 반드시 아셔야 될 부분 중의 하나가 SPC나 혹은 시공사나 이런 민간기업들은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은 아쉬운 게 조금만 고장 나도 사실 제대로 된 교육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싶기 때문에 이분들은 가능하면 조금 고장 나더라도 빨리 보수를 해서 자기들은 좋은 교육환경을 갖고 싶은데 이 SPC 입장에서는 사실 이윤 창출이 안 되거든요, 만일 학부모들의 요구를 다 수용해 줘 버리면. 그러면 결국 보수할 때 한참 타임을 늦춰가지고 한참 뒤에 한다거나 그런단 말이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를 든다면…….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운영사의 몫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자보수하고 일반유지관리를 하는데 경미한 것들은 운영사가, 학교 내에 기술자가 상주를 합니다. 청소를 하는 인원이라든가 그다음에 기능공이 상주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재정사업으로 하는 학교보다는 훨씬 더 원활하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잘 정리가 되고 있고요. 청소 같은 부분도 현재 재정사업으로 하는 학교는 학교장이 모든 부분을 청소하지만 지금 저희들이 주로 협약된 내용을 보면 보통 교실이나 급식실이나 식당 내부를 제외한 운영부분에 대한 것은 운영사가 전부 청소를 하도록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재 BTL로 운영되는 학교들이 더 청결하게 잘 관리되고 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BTL로 운영하는 학교들이 기껏 만들어봐야 2005년도에 만든 거니까 물론 다 깨끗하고 지금은 하자보수보다는 다 깨끗하고 좋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향후에 시설이 일정한 기점이 흘러가면 결국 노후화되고 노후화된 것만큼 보수를 해야 되는데 보수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면 이 SPC 입장에서는 사실 기피하겠지요. 이윤곡선의 이윤이 한참 바닥을 치고 있는데 자기들 적자 봐가면서 빨리빨리 고쳐주고 그러지는 않을 거란 말이지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급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3개월에 한 번씩 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성과평가를 해서 차감 지급이 가능하도록 지금 제도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과장님 예를 든다면 학부모들이 이 BTL학교에 대해서 5년 후 10년 후에 이러이러한 형태로 고쳐 주십사 민원을 넣을 때는 누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SPC 회사한테 직접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고쳐달라고 할 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양창호위원
교육청에다 요구하면 교육청이 SPC한테 이거 고쳐줘라 이렇게, 지시하거나 권고하거나 그러는 거예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학교장한테 요구해서 우리 교육청으로 올 수도 있고 직접 교육청에 내면 내려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통로는 지금 학교관계자 학부모, 학생, 선생님들, 교장선생님들을 비롯한 선생님들 세 분이 만약 BTL학교에 대해서 5년 후에 보수가 필요하다 그러면 시스템은 어떻게 갖는 거예요? 이분들이 교육청에 요구해서 교육청이 SPC에게 이거 좀 고쳐줘라 혹은 보수해 줘라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렇게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령 예를 들면 아주 경미한 고장이 있다. 예를 들면 수도꼭지에서 누수가 있다 이런 경우라면 학교에 주재하고 있는 기능공이 바로 가서 학교장 선생님이 발견하면, 학교장 선생님이 발견하기 전에 시설관리자들이 매일매일 순찰을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미리 사전 조치를 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령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없던 교실을 다른 교실 용도로 바꾸어야 한다든가 대수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협약에 의해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경우라면 주무관청이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거지 사업자가 할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창호위원
그러면 예를 든다면 대수선 같으면 큰 공사이기 때문에 대부분 재정사업 교육청의 돈을 가지고 보수를 한다거나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네, 그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목적을 바꾸어서 어떤 것을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양창호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 시스템은 이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아까 학생, 학부모, 선생님들이 만약 BTL시설에 대해서 부족함이 있거나 보수를 해야 되면 일단 교육청으로 올려놓으면 교육청에서 이것은 학교재정사업 서울시교육청 예산으로 할 사업인지 아니면 아주 작게 보수하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SPC한테 지시해서 수선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네, 그래서 협약의 내용에 따라서 가야 됩니다.
양창호위원
협약내용은 각 학교별로 BTL로 다 다른 거예요, 어떤 거예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초기에 하면서 저희들이 정부지급금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용연한이 도래된 것에 대한 보수교체에 대해서 포함을 해서 준 사업도 있고 그게 오히려 좀 불합리하겠다고 해서 그 이후에 내용연수가 도래된 부분에 대한 교체는 주무관청이 한다라는 협약도 있고 해서 협약마다 조금씩 다른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제도가 새로 시행되는 제도였기 때문에 그때그때 하면서 보완해서 발전시켜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향후에 계속 하실 거예요? 아니면 체육관 끝났으니까 소규모는 안 하고 대형은 하겠다 이런…….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지난해에도 저희 교육감님이 분명히 언급하셨듯이 이 사업은 안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이번에 이 세 학교가 오게 된 것은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작년도에 교과부가 이것을 BTL로 저희한테 승인을 해 준 건데 수용시기가 변경이 됨으로써 개교시기를 1년 늦추다 보니까 사업을 1년 늦춰서 하려고, 그래서 금년에도 사실 재정으로 전환신청을 했었는데 교과부가 재정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냥 BTL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마지못해 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양창호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요. 마지못해 하는 것은 다 좋은데 아까 과장님 앞에 말씀에 그랬지 않습니까? 처음에 2005년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부족함이 많아서 보완해 가고 있다고 하는데 실지적으로 2009년도에 끝나고 있잖아요? 시작을 허술하게 시작해 가지고 보완을 일부분 해 가고 있는데 2009년 끝난단 말이지요. 끝나는 시점까지 계속 보완하는 것으로 BTL사업이 종료되게 생겼으니까 그것을 여쭤보는 거지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지금 교과부는요…….
양창호위원
협약별로 다 다르고 말이지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지금 교과부는 지금 현재 금년 같은 경우에도 전국에 신설사업을 50대 50으로 가고 있습니다. 재정 50 BTL 50으로 가고 있는데 저희 교육청에는 금년도에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전액 재정으로 교부를 받았기 때문에 현재 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BTL사업은 저희들은 확대하지 않겠다는 것이 저희 교육청의 기본방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창호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양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무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무원위원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성무원입니다. 창북중학교 BTL사업은 그게 중단되었나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강당사업이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강당사업은요, 저희가…….
성무원위원
그것도 BTL로…….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BTL 해서……. 창북이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소규모 강당이 저희가 모두 52개 교를 추진 중에 있는데 1개 교는 지금 준공단계에 가 있고요, 나머지 51개 교는 아직 미착수상태입니다.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재무적 투자자가 저거를 안 해 줘가지고……. 창북은 지금 재무적 투자자가 연금관리공단입니다. 연금관리공단인데 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금 두 개 사업을 전부, 체육관 51개에 대한 것을 전부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성무원위원
그게 한다는 겁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지금 국민연금관리공단이 투자를 하기로 했다고 그것은 구전으로만 들은 겁니다, 아직 문서는 안 왔고요. 그래서 5월 중에는 착수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북중학교의 경우는.
성무원위원
그리고 교실을 BTL사업을 할 적에 운동장에 가건물을 짓고 본체를 헐고서 하는 BTL사업 방법이 있고 운동장에다 직접 개축을 해 나가는 방법 두 가지로 지금 해 나가고 있지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네, 유형이 두 가지입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면 운동장에 가건물을 짓고 BTL사업 하는 게 총 사업 중 몇 개 학교입니까? 가건물을 짓고서…….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 비율은 안 해 봤습니다만 저희들이 그것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 어차피 장기적으로 학생들이 써야 하고 학교가 운영해야 될 위치에 대한 판단입니다. 그래서 현재 건물의 위치가 장기적으로 가장 좋은 위치라고 판단이 되면 사업기간 동안에 학생들이 좀 불편하더라도 운동장에 임시교실을 지어서 쓰고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건물이 좋은 위치에 오도록 하는 것이고요…….
성무원위원
그런데 그게 쌍문초등학교의 경우는 운동장에 가건물을 짓지 않고 운동장에다 직접 교실을 지어나가니까 위치가 상당히, 교실이 남쪽으로 위치를 하게 되고 또는 향이 많은 부분이 서향으로 가게 되고…….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런데 지금 개축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계획설계까지를 학교구성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을 고시했습니다. 사업을 고시했기 때문에…….
성무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먼저 있던 그 방식이 지금 BTL사업보다 월등히 좋다 이거예요, 향이.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런데 그것은 제가 생각건대 성 위원님이 보시는 그런 것은 그런데 학교구성원들하고 이미 그동안 여러 차례 협의를 해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가라고 합의를 하고 개축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성무원위원
그것은 향을 무시한 거지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러면 그 당시 학교구성원들하고의 협의가, 그런 내용을 한 번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니까 이미 다 1/2이 지어져 있는 상태에서 거론해 봤자 소용없는 문제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교실을 BTL사업이든 재정으로 짓든지 간에 그 부지의 어느 위치에 정할 건가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요, 학교가. 예를 들어서 청와대를 짓더라도 마당이 북쪽으로 갈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쌍문초등학교는 운동장이 서쪽으로 가다 보니까 교실 향이 서쪽으로 많이 향하게 된다, 이거예요. 지금 완료 후에 1학년 교실과 6학년 교실 배정 권한은 누가 있는 것입니까? 학교장에 있는 건가요, 누가 있는 거예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학교장 선생님이 학교를 운영하시면서 주어진 시설에 대해서…….
성무원위원
1학년 교실은 여기다, 6학년 교실은 여기다, 그 배정은 학교장이 하는 겁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학교장 선생님이 하십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면 저학년이 서향 쪽으로 가면 조금 일찍 끝나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런 것들은 학교장 선생님이 학교를 운영하시면서 매년 바꾸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성무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성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원위원
김혜원 위원입니다. 지금 2009년도 신설에 마포구 하늘초등학교가 있는데 이번 추경에서 토지매입비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BTL사업으로 신축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 상암동에 택지개발하면서 상지초, 상암중, 상암고가 신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축이 되고 나서 완벽을 기하면서 건설을 하셨겠지만 막상 학교를 운영해 가는 과정에서는 하나 둘씩 문제점이 도출해 나가게 되고, 공간이나 이런 면에서. 그랬을 때 교육청에서 재정사업으로 했을 때는 그것을 바꾸거나 이러는 데 좀 더 수월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BTL사업으로 하게 되면 새로 교장선생님이 오시고 학부모들하고 학생들이 쓸 때 공간상의 문제점이나 건축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어떤 식으로 비용이 더 수반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설계변경을?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이연수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은 재정사업이나 BTL사업이나 결국 결과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건이 변해서 어떤 시설에 변화를 줘야 된다면 재정사업의 경우도 예산을 투입해서 그 환경에 맞도록 개선을 해 줘야 될 것이고요. BTL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사업과정 중에 미리 예견이 되어서 대처할 수 없었던 부분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학생들이 그 변화되는 교육과정에 맞게 수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될 것이 저희들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김혜원위원
그러면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건설사의 하자보수다 이런 것은 건축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이게 애매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교육청에서 본인들이 재정사업으로 투입해서 시설변경을 해 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조금 다른 경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 하자에 대해서는 시공한 것에 대해서 부실한 부분이 발생했거나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해서 생긴 것에 대한 것은 귀책사유가 시공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시공자가 벗어날 수 없는 거라고 보고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여건이 변하면서, 가령 예를 들면 요즈음에 영어교실이다 이런 것을 하다보면 기존에 시설 가지고 안 될 경우에는 결국 재정으로 투자를 해서 해야 되는데 만일에 추가를 한 부분에 대해서 또 하자가 발생했다면 그것은 추가공사를 한 사람의 귀책사유로 간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혜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BTL사업으로 하는 신축학교하고 재정사업으로 하는 신축학교하고 건설비는 크게 차이는 없나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건설비는 저희가 BTL사업을 고시할 때의 기준단가가 재정사업의 실적공사비였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거기에서도 더 덤핑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싸게 지어진 부분이 있었고요, 최근에는 말씀드린 대로 건설사들이 수지타산이 안 맞다보니까 저희 제안금액을 거의 다 100%에 육박하는 금액을 제안해서 하면서도 요즈음에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단가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혜원위원
제가 우려되는 게 건축자재나 이런 것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재정사업으로 했을 때는 그런 불안감이 덜하겠는데 이게 민간투자가 들어오다 보면 본인들이 수익을 남겨야 되고, 또 정부에서 고시한 금액은 수지타산이 안 맞고 이런 점에 있어서 약간의 부실공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의 대처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현실적으로 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BTL사업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귀책사유를 사업시행사가 가져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예를 들면 싸게 제안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요구한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지관리에 또 많은 비용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사업의 경우는 선택의 여지가 없지만 BTL사업의 경우는 운영관리를 사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담보가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혜원위원
그러면 신설학교는 하늘초, 휘봉고, 잠일고 이것 이외에는 더 이상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BTL사업은 안 하겠다는 입장이신가요? 이게 마지막인가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네, 그런데 만일에 말씀드린 대로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결국 국가가 중앙정부가 모든 비용을 부담해 주시는데 그 교부방식을 재정사업으로 주시면 저희들이 재정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올해같이 저희들이 재정으로 바꿔달라고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BTL로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마지못해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후에도 중앙정부가 BTL로 예산을 교부하지 않는 한 저희 자체로서는 하지 않겠다는 것을 이미 작년에 저희 교육감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김혜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김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봉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봉석위원
중랑 제2선거구 출신 채봉석 위원입니다. 정승운 국장님, BTL사업은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민자 투자방식이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채봉석위원
상당히 취지가 좋습니다. 그렇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런데 우리 현재 서울시에서는 이것을 시행하다 보니까 좋은 취지와는 다르게 많은 괴리가 있다. 그리고 BTL이 앞으로 또 성공하지 못한다, 앞으로 또 2011년도부터는 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왜 그런 것 같아요?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BTL의 취지가 좋은데, 선진국에서는 성공을 하는데 왜 우리 서울시교육청 우리나라에서는 정착을 못하고 어려울까, 그 이유가 뭡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정승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학교라는 교육시설에 대한 순수한 그런 시설로 인한 수익성이 떨어져서 우선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투자자들이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수행이 아주 어렵습니다. 또 참여자가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BTL사업으로 완성된 학교들의 얘기 중에 아주 소수의 의견입니다만 우리가 이런 청사를 유지·관리하는데 아웃소싱 줘서 아주 편리함을 느끼고 지내고 있습니다만 학교는 여태까지 학교 교장선생님을 비롯해서 조직이 움직여왔던 것을 아웃소싱 줌으로써 약간은 낯선 그런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BTL사업에 대한 결정은 그런 장점과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재정의 상황에 따라서 BTL로 할 것이냐 재정사업으로 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서 공공시설을 빌드(Build)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민간은 시설을 완공시점에서 정부에 트랜스퍼(transfer), 이전을 한다. 그다음에 민간은 시설을 정부에 리스해서 임대료를 받아서 시설투자비를 회수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BTL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저는 그런데 그것이 첫 번째, BTL사업의 접근이 틀렸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학교 교육 건물이라는 것은 교육의 프로그램을 이해하고 교육에 시스템을 이용하는 그런 건축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다음에 요즈음에 보면 지방자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과 함께 오픈을 해서 운동장을 이용하고 주차장을 이용하고 함께 학교를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런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아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학교시설 건축물을 하는 그런 전문팀을 만들어서 전문성 있는 분들이 초기 현상, 이것도 현상하지 않습니까? 현상공모시점에서부터 깊숙이 들어가야 된다. 우리나라 학교 건축물이 현재 호주라든가 미국 이런 데 가보면 많이 뒤지고 있다 이거지요, 같은 돈을 투자해도.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앞으로 후대들을 위해서도 교육이 50년, 100년 갈 수 있는 이러한 건축물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인데 요즈음 아시다시피 BTL을 통해서 은행에서도 경기침체로 수익성이 높지 않을 것 같아서 지원을 꺼려하고, 그러다 보니까 업체에서는 공사가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런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원국장님께서 앞으로 서울의 교육시설을 좀더 획기적으로 혁신적으로 건축물도 구조를 잘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전문성 있는 분들이 서울시 교육위원회에 포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여러 위원님께서 학교시설에 대한 사용자 입장에서의 설계와 시공이 필요하다고 하신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최근에는 100년 정도 사용하는 그런 건축물이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도 중요하고, 또 전문가의 입장이 반영되어서 설계 시공이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는 학교 시설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전문성이 없는 일반인의 생각과 또 전문가들의 생각이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좁혀가는 게 우리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픈된 의견들을 받아서 설계에 반영하고 시공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앞으로 우리 서울시의 초·중·고등학교의 건축구조물을 좀 더 선진국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제가 지난번에 호주의 본 대학을 한번 방문했습니다. 우리하고는 여러 가지 여건이 비등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학교 건축물의 구조라든가 학교에 들어가는 동선이라든가 호수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것을 많이 보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도 좀더 도시건축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학교 건축물에 대해서도, 우리 사람은 공간속에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무한하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진국의 저학년 교실에 가보면 학교에 화장실이 전부 한 교실 안에 다 들어 있고 상당히 세련되게 아름답게 만들었다 이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BTL도 좋지만 학교 건축물에 있어서 우리가 학교의 교육프로그램과 교육시스템을 이해하는 이러한 건축물이 앞으로 나와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채봉석위원
BTL의 추진배경과 목적을 보면 긴요하고 시급하고 공공시설을 앞당겨 공급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이 시설편익을 조기에 향유한다, 여기에 추진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BTL사업이 2005년도부터 학교시설 건축 단위사업에 활용되고 있지요? 2009년도 BTL을 추진한 학교 신축이 몇 개교나 됩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지금 130…….
채봉석위원
시설과장이 답변해 보세요. 2009년도에 BTL로 추진한 실적 한 번 말씀해 보세요. 학교 신축이 몇 개 교입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저희가 이번에 고시하는 것은 학교 신축은 3개 교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채봉석위원
실적.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실적이 뭐냐 하면 지금까지 현재 사업 추진하는 게 한 140개 학교가 되고요, 준공운영중인 것은 32개 교를 지금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공사중인 학교하고 지금 미착공된 아까…….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BTL로 추진한 실적을 본 위원이 조사하기에는 학교 신축이 약 33개 교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09년 현재.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공사 중인 학교를 포함하면 그렇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33개 교가 신축이 되었고 노후교사 개축이 몇 개 교입니까? BTL 하시는데 사업 업무 파악들 잘 하고 계셔야 되는데, 본 위원만큼 모르면 안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노후교사 개축은 몇 개 교예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채봉석위원
됐습니다.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노후교사 개축은 57개 교입니다.
채봉석위원
57개 교예요. 우리 교육지원국장님이나 시설과장님이나 BTL 업무파악 확실하게들 하고 계셔야 돼요. 그다음에 체육관 현재 신현고등학교를 비롯해서 52곳이지요? 사업 규모가 7,964억 5,400만 원 맞습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채봉석위원
06년도 기준으로 해서 서울시 초?중?고등학교에 30년 이상 노후된 학교가 전체 학교의 몇 %인지 현재 아십니까? 30년 이상 노후된 초등학교가 전체 학교의 몇 %나 됩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글쎄, 정확한…….
채봉석위원
17%입니다. 교사를 증?개축하는 데 20년이 소요된다. 그런데 노후한 학교가, 30년 이상 노후한 학교가 전체 대비 22.7%, 22.7%인데 앞으로 이것을 BTL사업으로 계속할 것인가?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저희들은 자체에서, 개축사업은 저희 자체 재원으로 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BTL사업은 저희들은 신규로 하지 않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일관된 정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봉석위원
보십시오. BTL사업은 취지가 아주 좋습니다.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투자를 현행방식으로 국민의 원하는 시설을 적기에 공급한다, 이 취지가 아주 좋아요. 그런데 취지를 잘 활용하면 좋은데 서울시교육청에서 활용을 잘 못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정승운 지원국장님 말씀하셨지요? BTL사업에서 금융기관이 경기침체로 인해서 수익성이 높지 않은 BTL사업을 외면하면서 공사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건설회사나 기업이라는 것은, 가정이라는 것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고 기업이라는 것은 바로 이윤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BTL사업 하는데 건설회사들 와서 적자 나면 이거 할 사람 있겠어요? 지금 BTL사업이 어떤 수준이냐? 우리 건설회사에서 이류?삼류회사들이 들어오는 사업입니다, BTL사업. 일류회사들은 수익성이 없어서 안 들어와요. 시설과장님 알고 계세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초기에는 대형 건설업체들이 학교시설에 참여를 했었는데 채산성이 악화되니까 지금 안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의 한계가 뭐냐 하면, 교과부가 지정해 주는 단가가 있고 그다음에 제도상의 문제도 기획재정부가 제도를 지금 개선·보완해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러 차례 그런 개선을 건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고 저희들이 건의는 누차 해 왔습니다.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BTL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현상공모를 할 때도 건설회사에서 기본설계 응모하는 데 얼마나 투자되는지 아세요? 저도 건축을 해 본 사람이지만 설계하고 여기에 투자되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다 이거예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네, 몇 억씩 투자하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좀 서울시에서 적정한 대가를 지불해 주어야 되고…….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네, 차점자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런데 현상공모를 했을 때도 설계를 아무리 잘 해 봐야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다 이거야, 한 마디로. 학교 건축물 아무리 설계 잘 해 봐야 별 게 없다. 그러니까 BTL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건축물을 쉽게 지어 가지고 수익을 많이 남길까? 그런데 거기에서 좋은 우리 학교 구조가 나올까요?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글쎄, 그것은 저희들도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현상공모를 해서 잘된 것은 우수한 업체한테 학교 공사를 더 준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어렵게 해서 구조물을 만들어봐야 자기네 투자비가 많이 나가니까 안 한다 이거야. 보도시 좀 빼고 쉽게 쉽게 해서 수익성 남길 거만 찾는 다 이거지.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초기에는 기술점수와 금액점수가 50 대 50이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양질의 시설을 확보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지금 60 대 40으로 기술점수가 60/100 그다음에 금액점수가 40/100으로. 그다음에 약간의 괴리가 있는 것이 기술에서 좋은 시설을 해서 설계, 기술점수는 높으면 높을수록 유리하고 금액은 낮으면 낮을수록 유리한 이율배반적인 체계이기 때문에 양질의 시설을 싼 값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저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저희들도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있고, 그다음에 금리에 대한 보전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올해 하는 사업은 조금 더 많은 개선이 있으리라고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봉석위원
지금 BTL사업은 사립학교에는 적용이 안 되지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네, 법이 아직 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사립학교도 언제 적용할 계획이 있나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교과부가 지금 행안부하고 법개정을 위해서 지금 계속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런데 지금 BTL이 있고 요즘 BTO라는 게 있지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BTO는 저희는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채봉석위원
앞으로 BTO 같은 것을 찾아야 합니다. 왜냐 하면 일반학교에서는 BTL이 좋겠지만 실업계 학교에서는 BTO가 좋다. 그러니까 산학협력이 될 수 있고, 그렇지요, 실업계학교? 그래서 시설을 투자하는 거기에 운영을 맡기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정부에서 임대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운영을 맡겨서 수익을 올린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성동공업고등학교에 제가 한 번 가 봤습니다. 제 모교라서 거길 한 번 가 봤는데 학교에서의 계획을 보니까 청계천이 복원되고 나니까 아주 상당히 위치가 좋지요. 그런데 학교부지가 상당히 남습니다. 거기에다 10층 정도 빌딩을 지어가지고 우수한 업체를 영입해서 학생들도 거기에 가서 산학협력으로 같이 교육도 받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장학금도 주고 아주 좋은, 학교장이 상당히 마인드가 열려 있더라고요. 내가 얼마 전에 현황을, 계획을 봤는데 야, 공립학교에도 이런 교장선생님이 계시는구나. 나 깜짝 놀랐어요. 아주 아이디어가 좋더라고요. 국장님 한 번 성동공업고등학교 알아보십시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동안에도 건설을 아주, 도심에 있는 학교로서 대규모로 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존중을 합니다만 시행가능 여부는 어떨지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21세기 글로벌시대를 리드해 나가려면 특히 교육청 시설 분야에 서울시 국장님, 과장님 여러분들이 지금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 분야에는 환경 분야에는 여러분들이 전문성을 가져야 되고 또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자꾸 교육청으로 들여와야 되고 또 여기에 일할 수 있는 열정을 가져야 돼요. 위에서부터 지시해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이런 것을 제안을 해서 학교의 수익도 올리고 학생들 성적도 올리고 전부 장학금도 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교육사업이 좀 발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정승운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저희도 지금 서울시 도심에 있는 학교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법률적 검토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특히 사립학교도 그렇고 특히 공립학교도 도로에 인접한 부분은 개발을 해서 교육재정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아주 파격적인 생각들인데요. 특히 사립에서도 그런 아이디어를 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채봉석위원
제가 BTL사업의 기대효과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질의 공공시설과 서비스를 앞당겨서 향유한다, 안정성 수익이 동시에 보장되는 매력적 투자처를 확보한다, 재정운용의 탄력성·효율성을 제고한다, 경제 활성화 일자리창출을 한다, 이런 아주 좋은 취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BTL사업의 기대치에 가게끔 사업을 펼쳐가야 된다. 2010년도 보면 3월 개교 이전에 신도초, 신도중, 미사리중 등 3개 교 신축공사가 차질을 빚고 있다 알고 계시지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네.
채봉석위원
이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 문제는 우리 시설과장님, 왜 이 문제가 발생했어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글쎄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저희들 금융여건이 악화가 되다 보니까 작년 연초에 이 사업을 처음에 시행할 때는 작년 연말까지는 협약이 체결되고 금년 초에 사업 시작을 해서 그렇게 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작년 경제여건의 악화로 인해서 금융사가 지금 약정을 체결해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현재는 그 사업들은 지금 사업자들이 일단 우선 선착공을 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문일답식으로 제가 질의하는 답변만 간단히 해 주세요. 이유가 뭔가? 교육청에서 제출한 민자사업 추진현황 2005년~2009년을 살펴보면 2007년도에 봉화초등학교 등 51개 학교의 체육관 건립이 BTL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51개 학교가 모두가 협약체결을 위한 협상 중으로 계약조차 맺지 못하고 있다. 어때요? 시설과장님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기다 아니다 그 말만 해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사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금융 약정이 체결이 안 되어서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누차 드렸습니다.
채봉석위원
금융권만 자꾸 탓하고 계시네. 건설사가 부도가 나거나 금융권에서 자금조달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공사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미착수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착수해서 진행이 안 되는 사업은 그런 이유가 맞고요. 체육관의 경우는 아직 미착수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다고…….
채봉석위원
착수를 해도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착수해도 지금 51개 잘 될 거 같아요, BTL로? 착수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착수해 봐야 안 되게 생겨서 안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얘기해 보세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지금 금융약정이 안 되니까 착수를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착수를 못하는 거지, 착수를 안 했으니까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착수를 해 봐야 안 되니까 못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하늘초등학교, 휘봉고, 잠일고 등 3개 교를 또 다시 BTL방식으로 추진한다면 문제점이 되풀이 될 것으로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단가도 개선을 했고요, 또 금융약정에 대한 것도 다 기획재정부가 여러 가지 보완책을 냈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은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2008년도 서울시 교육청은 도화초등학교 외 4개 교 BTL 사업고시를 했지만 단 BTL에 참여하겠다는 업체가 없었다, 이게 사실입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봉석위원
왜 그랬어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말씀드린 대로 단가가 낮으니까 채산성이 없으니까 참여를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여건을 개선해서 재고시를 했고 그래서 지금 참여한 업체도 금융약정을 못해서 아직 착수를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단독 제안을 할 경우 추정 사업비를 몇 %로 제안하던 기준을 삭제했어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종전에는 저희들이 단독 제안을 할 경우에는 제안금액의 94%로 제안을 했었는데 그게 우리 교육청만 하고 있는 사업이었고 제안자가 없기 때문에 사업추진을 위해서 하한제도를 풀었습니다.
채봉석위원
94.1%지요. 그렇지요? 제안을 94.1%로 했잖아요, 추정사업비를? 교육청은 올해 고시예정인 3개 교 면적당 ㎡당 사업비를 기준 얼마에서 현재 얼마로 증가했습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104만 원에서 134만 원 정도로 약 29% 인상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현실화 했지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네.
채봉석위원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경기침체로 참여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29% 인상해서 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저희들이 아직 그 과정에 있어서 사업을 고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밖에 없지만 단가가 그 정도 현실화되었기 때문에 참여업체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하여튼 지금 BTL사업이 안 되니까 A?B건설사가 C?D사업에 서로 경쟁을 하면서 사업을 나눠먹는 구조, 유령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경쟁사를 도와주는 구조가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그 구조를 알고 계십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채봉석위원
A?B건설사가 C?D사업의 경쟁에 참여해서 사업을 나눠먹는 구조, 즉 이게 건설사 유령컨소시엄이라고 우리는 일컫는데 그런 구조가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채봉석위원
우리 시설과장이 그것도 알아야지요. 왜 모르신다고 그래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지금 최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을 제안하는 비용이 수억이 들어서 안 된다고 그러는데 유령사끼리 몇 억씩 들여서 그 사업을 그렇게 짜고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업체마다 다르지요. 그것은 수익성에 A사, B사, 1군, 2군, 3군 이렇게 있잖아요, 건설사들이? 그러니까 여기는 1군 같은 사업이 안 하고 아주 작은 소규모사업들이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은행 돈을 파이낸싱(financing)해서 이용하고 그 남는 이자의 차액을 또 챙기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도 있지요. 그런 것도 시설과장님의 업무가 아니라고 하면 안 되고 그런 유령회사가 나타나도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지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지금 최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을 드리면, 영세한 건설사기 때문에 금융사가 개런티(guarantee)를 안 해 줘서 협약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대형건설사가 이 사업에 참여를 한다면 금융사는 쉽게 개런티(guarantee)를 해 주는데 영세사업자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금융사가 개런티(guarantee)를 안 해 줘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을 제가 100% 동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채봉석위원
그것은 시설과장님이 뭐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요? 내 얘기는 이런 업체가 유령 컨소시엄이 생길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지금 1군이다, 2군이다, 3군이다 이것을 가지고 영세업체는 파이낸싱(financing) 안 해 준다 그런 얘기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자격이 되면 해 주는 거지.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게 지금 저희들 현실이에요.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이연수 시설과장님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의원이 무슨 얘기를 하면, 지금 여기에 사실이 없는 것은 저는 질의를 하지 않습니다. BTL에 대해서 나는 일주일 동안 공부하고 온 사람이에요. 아무 합리성도 없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지 무슨 시설과장님이 시의원들 앞에서 정당성을 주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채봉석위원
들어가세요. 시설과장이 그렇게 말이 많아요? 이런 것에서 유령 컨소시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것에 유의하라면 앞으로 검토해서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런 업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너무 한 분야에 한 분이 업무를 장기근무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의원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부실공사가 없게끔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런 회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승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고요, 저희들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그런 경우를 못 봐서 우리 담당과장이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양해 해 주시고요.
채봉석위원
저는 건설을 실질적으로 많이 해 본 사람이고 저도 이 분야에 전부 친구고 동료들이 다 건축학 박사들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제가 이것을 자료를 해 올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 오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맞지 않는 얘기를 하세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업계의 현실을 우리들이 잘 모르는 수가 있습니다. 업자들끼리의 그런 여러 가지 사업추진을 위해서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일부는 알 수 있지만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채봉석위원
아무튼 BTL사업은 지금 현재 업체들이 너무 수익성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현재 상당히 부실공사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채봉석위원
지금 제가 무주의 군수 같은 경우를 보니까 지역콘셉트에 맞는 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개발해서 한 업체에다 건축설계를 독점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감사원 감사에도 걸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주면 무주에 맞는 건축디자인을 독점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군수들이 감히 생각이나 하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길이 있다 이거지요. 해서 연구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시의원님들이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온 분들인데 여기서 시의원들이 질의를 하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검토해 보고 뭐를 해야지 BTL 내가 지적한 것 다 엉망인데 말이에요. 여기서 뭐가 타당하고 맞는 거예요? 하여튼 앞으로 이 BTL사업이 의정부교육청에서도 교육공무원들의 어떤 설계변경으로 값싼 자재를 쓸 수밖에 없다 해서 BTL 업체측 요구를 받아들여서 품질저하, 과다계상 등을 묵인해 준 사실이 감사에 적발되었어요. 이러한 일이 건축 분야는 비일비재합니다. 이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돼요. 아무튼 BTL사업을 수익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경제성과 수익성에 치우칠 수밖에 없고, 교육청 역시 공사금액을 중요 심사항목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는데 BTL사업에서 앞으로 증·개축 된 학교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고가 나기 전에 사후에 신경을 써야 된다 이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봉석위원
BTL이 보면 현재 민간투자비가 9,244억 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년까지 추진한 정부 지급금 규모가. 앞으로 2008년까지 지불하는 임대료나 운영비 이것을 보면 2조 3,370억 300만 원에 달해요. 민간업체가 쓴 돈의 세 배 이상을 나누어 내야 된다. 이것 엄청난 재정부담이 가는 것입니다, BTL사업이. 20년 동안 임대료하고 원금하고 이것을 갚아 가는 데 초기 투자비용의 세 배가 들어가고 있어요. 지원국장님 알고 계세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과도한 재정 부담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재정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 지원국장이 결론을 말씀해 보세요, BTL사업에 대해서.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지금까지 2005년부터 저희가 BTL사업을 추진해 왔고요. 그동안에 저희 열악한 재정 상태를 보완해 주고, BTL사업은 또 우리 학교시설을 시설·설비기준령보다 훨씬 좋게 만드는 그런 장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고 또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정부가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결정해 준 대로 저희는 시행을 하겠습니다만 최 위원님의 BTL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고견을 지금까지 결정된 사업과 앞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 반영하고 또 참고해서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채봉석위원
아무튼 서울시교육청은 BTL사업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2011년 이후에 개교하는 학교는 BTL사업을 포기하고 교육재정을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어요. 그게 유효합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모든 학교 구성원이나 저희 행정담당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재정 교부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 어쩔 수 없이 BTL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봉석위원
아무튼 BTL사업으로 문제가 된다든가 부족한 현상은 앞으로 서울시민과 학부모, 학생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보시고 교육청 차원에서도 BTL과 BTO, BOO 이런 사업을 다각화해서 현실성 있는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채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소관 현안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심사 및 현안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중점 논의된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