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철환 의원 발언
김현기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선배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상돈 서울메트로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싱그러운 계절을 맞아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모두 성취되시고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연초 업무보고에서 안전·정시 운행을 위한 사전 예방점검, 차량, 전기, 신호 등 5대 운전장애 분야 제로화, 소방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안전진단 강화, 고객중심 서비스 환경개선, 스크린도어 설치, 혼잡역사 구조개선, 열차 무선시스템 개량, 환경관리 강화 등 시민들이 안심하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기 위한 사업들을 계획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이들 사업에 대해서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되는 현안들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메트로 업무보고
10시 17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메트로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상돈 서울메트로 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존경하는 김현기 부위원장님과 김우태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비록 경제 위기로 인한 냉기가 아직 가시지 않고는 있지만 새 생명이 움트는 신록의 계절도 이미 중턱을 넘어서 봄의 생기를 느낄 수 있고, 또 이와 함께 경제 회복에 대한 희망적 징조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모두가 소망하시는 일 이루시고, 또 건강과 활력이 넘치는 축복의 계절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215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공사 경영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공사에서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매우 어려운 국가경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범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 오고 있습니다. 예산의 조기집행을 추진하는 한편 인턴사원을 채용하고, 서울시 복지재단의 희망일자리창출펀드와 연계한 기금모금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사는 지난해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창의 혁신을 올해 안에 마무리 짓고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혁신의 중점을 구조나 틀의 개혁 등 하드웨어와 함께 조직문화의 선진화와 생산성 향상 그리고 고객마인드의 혁신 등 소프트웨어에도 우선순위를 두고 시민을 위한 지하철로 거듭나고자 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말로 예정되어 있는 9호선 개통에 대비해서도 이용고객의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시스템 설치와 운영자 교육 및 시민홍보 등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노사관계도 작년 11월 20일의 합의정신과 또 지난 2월 9일의 노사평화선언취지에 따라서 고객과 함께 하는 서울메트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간의 노력들은 지금 여린 나뭇잎이 온 산을 푸르게 물드는 것과 같이 공사 곳곳에서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경직되었던 조직문화로 인해서 비록 그 속도는 크게 빠르지는 않지만 고객만족과 안전관리 그리고 환경개선 등 여러 분야에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일에는 영국 런던에서 개최되었던 제5회 메트로레일 국제회의에서 서울메트로가 도시철도 수송효율화 부문에서 세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모두가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 그리고 격려의 덕분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귀중한 고견들은 하나하나를 금과옥조로 삼아서 시민고객에게 최상의 만족을 드리는 서울메트로로 만들어 가는 데 소중한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간부들은 지난번과 변동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메트로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기부위원장
김상돈 메트로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메트로 업무에 대해서 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직위원
안녕하셨습니까? 이병직 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그린시티, 그린환경, 친환경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지하철 이용시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위해 앞으로 더욱 배전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하철 내 환경과 관련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하철 내 실내 공기 질을 지금 계속 측정하고 있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직위원
측정하고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측정하고 있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저희가 지하철 공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하 공기질 관리법이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광산란법이나 공기포집법 가장 정확한 그런 방법을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기준치 이내에 전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지만 다만 봄철에 황사라든가 또 저기압 상태에서는 실내로 유입되는 공기가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특별히 신경 써서 관리를 하고 있고, 특히 급기구에 대한 필터 청소라든지 이런 면에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병직위원
현재 4개 역 시청, 서울역, 충무로, 동대문운동장에만 실내공기질 모니터링시스템을 쓰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효과와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모니터링은 이제 상시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인데요. 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만 저희가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고, 앞으로 효과를 봐서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 경우에 상시적인 감시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효과는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비용문제라든가 또 필요 이상의 강화를 해서 해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병직위원
친환경에 대한 서울시민들 건강과 환경을 위한다면 다른 역으로도 전파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병직위원
좀 더 상세하고,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나중에 서면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받기로 하고, 공기 질에 대한 문제는 이 정도로 마치기로 하고요. 지금 며칠 전에 요즘 지하철역에 직원들이 많이 다니고 있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아까 업무보고에서 드린 것처럼 Move-out운동이라고 해서 전에는 매표인력 외에는 밖에 승강장이나 게이트 같은 데 많이 근무했지만 전 직원들이 나가서 시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관리하는 운동을 전사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이병직위원
전차 내에도 직원이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상당히 반갑더라고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기동검수반도 있고, 기동점검반도 있어서 특히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냉난방에 대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직접 승무를 해서 저희 기동반이 현장에서 체크도 하고, 또 보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병직위원
홍보를 위해서 잠시 이렇게 하시지 말고, 지속적으로 해 주면 좋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아무래도 메트로는 도시철도보다도 차량도 오래되고 이래서 방송이 잘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전광판에 다음 역은 어디다, 어디다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이번 역은 어디입니다. 그렇게 아주 또박또박 들리면 굉장히 반가운데, 마침 직원이 내 옆에서 이것이 안 나와서 저것 좀 얘기해 달라고 했더니 얘기하니까 또 나오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신형 전동차는 동영상에도 그것이 다 뜹니다만 구형전동차가 그것이 안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방송장비는 전에 구형전동차 때에 여러 가지 방송 음질이라든가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다 바꾸었습니다. 다만 직원들이 꼭 안내방송이 필요한 경우에 신경 써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병직위원
네, 이것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다음에 광역도시철도를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용방법에 대해서 무임용 교통카드 신청자에 대해서는 제가 전철역에서 봐서 이것을 보니까 쉽게 다 잘 되어 있더라고요. 이 사람네들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무임용 교통카드를 받지 못한 분들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좀 설명해 주시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9호선 개통에 맞추어서 서울시에서 서울과 철도공사 또 인천지하철까지 해서 완전히 무임매표로 전환, 카드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고요. 무임승차원에 대해서는 서울시라든지 또는 경기도 이런 데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하는 경우에. 다만 상대적으로 보면 경기도지역에는 발급비율이 조금 낮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기관 간에 협조해서 하고 있고요. 특히 경기도지역에 대해서는 철도공사와 또 관련 자치단체와 적극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개통에 대비해서는 서울시 계획에 의하면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병직위원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은 서울시민이 아니고, 지방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표를 사려면 넣었다, 빼었다, 나중에 환불하고 아주 복잡한 것 같은데 그것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달라는 것이에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현재 서울시 계획과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상주하는 거주민이 아니고 지방에서 뭐 일회용으로 한번 타는 분들은 일회용카드를 사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환불을 받아가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상 다른 특별한 방법은 없다고 생각되고요. 사전에 홍보 등을 철저히 해서, 또 그렇게 되면 저희가 각 역에 직원들이 아까 말씀드린 Move-out처럼 직접 거기 붙어서 안내를 하고 돌아야 되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조금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정착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병직위원
제가 말씀하신 대로 초창기에는 어렵다고 하셨는데,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일회용 종이카드를 당분간 지속적으로 했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인데요.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5월부터 시범운영을 하는데요. 한 달 동안 시범운영 기간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도 되고, 또 이용고객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병직위원
마침 전화도 오고 그래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기부위원장
이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성위원
김상돈 사장님, 고생 많습니다. 윤기성 위원입니다. 양 공사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설치하고 있는 스크린도어에 대해서 사장님께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지하철을 많이 이용합니다만 얼마 전에, 오늘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만 며칠 전에 타고 다니다 보니까 스크린도어와 열차문이 맞지 않아서 차가 섰다가 뒤로 후진하다가 앞으로 가다가, 이렇게 반복하면서 차가 서는 경향이 가끔 있거든요. 자주 목격은 못했습니다만 제가 목격한 것만 해도 두서너 번 그러한 현장을 봤기 때문에 혹시 그러한 데 대해서 민원이 발생한 것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위원님, 혹시 몇 호선에서…….
윤기성위원
1호선이에요. 1호선 그저께 종각역에서 그런 일이 한번 있었어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그것이 저희는 출입문하고 스크린도어가 약 50㎝ 범위 안에만 들어오면 문제가 없는데요. 미숙한 기관사들이 가끔 제대로 못 맞추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1호선 같은 경우는 전체 운행차량의 80%가 철도공사 차입니다, 저희는 한 20%밖에 안 되고요. 철도공사 기관사들이 좀 그런 데서 미숙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도공사에 특별히 저희가 협조를 해서 철저히 훈련을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기관 간의 협조라든지, 또 저희 기관사들에 대한 실무교육 이런 것을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성위원
그런데 스크린도어가 있는 경우 전동차가 정차해야 되는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까? 자동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동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 장치를?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저희는 수동으로 하고 있지요. 시스템이 수동이기 때문에 기관사가 스크린도어 중앙에, 출입문에 중앙을 맞추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윤기성위원
사실 그것이 예민하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윤기성위원
50㎝라면, 달리던 열차가 갑자기 거기에 맞춰서 멈춘다는 것은…….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이 기관사들의 숙련도에 관한 사항인데요. 도시철도공사는 어느 정도 자동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보다는 더 정확도가 높았다고 할 수 있는데, 거꾸로 지금 도시철도공사는 정위치를 맞추기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윤기성위원
향후에는 스크린도어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왕 철도청에 요구를 할 때 사장님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1호선뿐만 아니라 3·4호선도 철도공사 차량이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에 따라서 차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성위원
제가 메트로도 많이 이용하고 또 도시철도도 많이 타보는데 도시철도에서는 제가 아직 승차를 많이 안 해봐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광경을 보지 못했어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도시철도공사는 저희보다 그런 사례가 더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기성위원
아, 그래요? 제가 많이 이용을 안 해서 그런가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다시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장님도 지하철 많이 이용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양 공사에서 문제시 되고 있는 무가지(無價紙), 무료신문으로 인해서 사실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대에는 손님이 많아서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출퇴근 때 보면 지하철 입구에서 무료로 배포되는 무가지 신문 이것을 수거하시기 위해서, 물론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옷이라도 깔끔하게 입고 스치면 좋은데 사실 노숙자 정도의 분들이 신문을 수거하기 위해서 그냥 열차를 왔다 갔다 하니까 승객들이 짜증내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승객들 중에 민원 발생된 것이 있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자주는 아닙니다만 저희 고객의 소리에도 이런 불편사항들을 호소하는 그런 고객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상당히 저희로서는 고민거리중 하나입니다. 현재 서울지역만 하더라도 무가지를 발행하는 신문사가 8개고, 하루에 190만 부 정도가 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가지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민원을 받습니다. 승객뿐만 아니라 다른 시민단체에서도 어느 경우는 어르신들이 돈 몇 푼 벌려고 하는데 그것을 왜 단속하느냐 이런 민원도 있고요. 또 어떤 승객님들은 이것 출퇴근 시간 같은 때 불편해서 되겠느냐 이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사의 기본원칙은 이것 단속이나 계도를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출퇴근시간대는 일단 무가지 수거를 안 하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계도를 하고 또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가지를 회수할 수 있는 그런 회수대를 주요 역에다가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시민들이 지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놓쳐버리면 또 다른 사람이 가져간다고 해서, 그런 조바심 때문에 출근시간대에도 무가지를 수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특별계도반을 투입해서 계속 단속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뿐만 아니라 열차 내 구걸행위라든지 이런 것도 시민의 불편사항 중 하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필요하다면 인력을 더 증원해서 투입을 해서 하도록 하면서 시민들에게는 선반 위에 놓지 않고 이것을 회수대에 두어서 회수하는 데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윤기성위원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사실 이 문제를 지적하는 본 위원도 정말 뾰족한 대안이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생계유지를 위해서 참 무가지를 주워서 하시겠다는 분한테 참 뾰족한 방법은 없습니다만 하여튼 출퇴근시간만이라도, 복잡한 시간을 비켜서 해주셨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성위원
이상입니다.
김현기부위원장
윤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재영위원
우재영 위원입니다. 5페이지 경영성과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에 인건비가 122억 증가했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우재영위원
증가요인이 인원이 늘어났습니까, 인상분입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인건비 자체는 줄었습니다만 작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300억 했습니다. 그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재영위원
몇 명?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퇴직금 중간정산입니다.
우재영위원
퇴직금 중간정산은 과장급 이상입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아닙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안 받아간 사람 중에서 필요하다고 신청한 사람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했습니다. 재원이 충분치 않아서 일부만 했습니다.
우재영위원
우리 메트로도 성과급이라는 것이 있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관성과급이 있고, 개인성과급이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그 부분에 지불되는 금액이라든가 %는 얼마나 됩니까, 전체 급료에 비해서?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기관성과급은 행정안전부에서 기관 평가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지급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저희는 작년에 보통 등급을 받아서, 원래 최고는 350%까지 받는데 저희는 작년에 122%밖에 못 받았습니다. 금액은 작년의 경우에 전체 216억이고요. 그다음에 개인성과급이 또 있는데 그것은 개인에 대한 성과평가를 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별로 차등이 돼서 50%에서 최대 150%까지 받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 도시철도 사장님과 협의를 해서 경영성과라든가 결산에 대해서는 좀 맞췄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헷갈려요, 비교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도시철도는 보니까 인건비가 줄었어요. 준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성과급을 제대로 못 받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아마 잘못 얘기했을 것입니다. 성과급이라는 것은 공사에서 지금 마음대로 주고 안 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 기준에 따라서 지출을 하기 때문에.
우재영위원
전체 2007년 대비 2008년 급료가 줄어서, 이유가 뭡니까? 인원이 줄었습니까, 뭐 물어보니까 성과급을 350% 정도 작년에 받았는데 금년에는 덜 받아서 인건비가 줄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도시철도공사는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2007년에 평가 등급을 잘 받아서 성과급이 좀 많이 나갔을 텐데 작년에는 저희와 비슷한 수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줄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우리 의원들이 볼 수 있게 통일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헷갈리니까. 그리고 복지비가 100억 정도 늘었더라고, 늘어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이유는 나름대로 대던데 우리 복지비는 총 지급되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저희가 작년에 선택적복지비를 포함해서, 작년에 신규로 선택적복지비가 저희가 마찬가지고 도시철도공사도 작년에 처음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 부분이 한 100억 정도 늘었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래서 양 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장님들끼리 협조를 해서 일정한 룰에 의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전체 당기손실이 131억 증가했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우재영위원
증가한 중에서 여기 보니까 영업수익이 줄어든 부분 214억이 있고…….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영업수익은 작년에 376억 늘었고요. 영업외수익이 214억 줄었습니다.
우재영위원
여기에서 영업외수익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이자수익이라든지 잡이익 뭐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우재영위원
매매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폐전동차 매각하는 것도 있고요.
우재영위원
구체적인 것보다는 흐름을 봤을 때, 그래서 이런 부분 경영성과표는 통일을 해서 비교할 수 있도록, 그래야 선의의 경쟁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보니까 상당히 비교평가가 되더라고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저희는 이것이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맞춰서, 항목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못됐다면 도시철도가 잘못돼 있겠지요. 저희들은 분명합니다.
우재영위원
도시철도를 지적하면 메트로가 잘못됐다고 하고…….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재영위원
메트로를 지적하면 도시철도가 잘못됐다고, 이것은…….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것 저희는 여기 나와 있는 경영성과와 관련된 모든 자료, 재무제표라든지 손익계산서라든지 관련된 사항은 기업 회계기준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고요. 도철 같은 경우는 가끔 그것을 변형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제가 받아보고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기업회계원칙에 의해서 하면 그대로 이해가 가능한 것이고, 하여튼 이런 부분으로 봐서 여러 가지 노력한 흔적은 있는데 당기손실비용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고.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저희가 작년에 1,439억인데요. 당기순손실 규모는 도철에 비해서는 1,000억 이상이 적은 것입니다.
우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도철은 한 2,40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사장님 이하 임원들, 간부들이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131억 정도 손실밖에 안 났다는 것은 하여튼 평가하기 나름이지만 수고하셨고.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설투자라든지 시설 현대화에 많은 예산이 들어갔었습니다. 전동차 교체 같은 데도 작년에 800여 억 이상이 들어갔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상으로만 보더라도 한 2,300억, 그리고 채무까지 하면 2,900억이 전동차 교체에 들어갑니다. 저희는 필수적인 경비가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노후화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감가상각비만 하더라도 115억이 증가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리고 금년 3월부터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교통약자 배려석과 또 경로석이 있지 않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러니까 노약자보호석은 말하자면 교통약자들이 전용으로 쓰는 석이고요. 배려석은 일반인도 앉을 수 있지만 그런 교통약자들이 승차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자리를 내주도록 하는…….
우재영위원
그전에도 이 얘기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전에 업무보고 때도 드렸고요. 이것을 작년에 1호선에 시범적으로 열여섯 편성을 하고,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상당히 좋다고 해서 이번에 전 노선에 확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재영위원
그러면 그전에 실패한 요인은 무엇이에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실패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시민홍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제대로 승객들이 배려를 안 한 경우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요즈음에 특히 젊은 사람들이 왜 좌석을 이렇게 약자들한테, 노인들한테만 우선 배려하느냐 해서 그런 반발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설문조사까지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절대 다수가 필요하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확정을 해서 시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재영위원
대중적으로는 필요하다고 할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여성보호칸을 만들려고 시도했던 적이 있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그것은 저희가 아니고, 저희는 처음부터 현실성이 없다고 보고요. 도철에서 그것을 하려고 하다가 실패한 것입니다. 그것은 원래 일본 사례도 실패했었고요. 이미 우리나라 철도공사도 92년도에 이것을 실시했었습니다만 유명무실화 되어서 결국, 저희는 처음부터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냈던 것이고요.
우재영위원
남녀 역차별이다, 출퇴근 시간 이러다 보니까 실패한 요인으로 알고 있는데…….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여성단체부터 아마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여성전용칸이 아닌 데 탄 사람들은 그러면 예를 들어 성추행해도 좋다는 얘기냐 그런 반론도 많았고요. 또 이것은 거꾸로 남녀 간에 역차별이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특히 문제가 된 것이 일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유명무실화되어서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래서 보니까 93.9%의 엄청난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이 부분을 설문조사를 할 때 너무 배려석이라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누구한테 물어봐도 교통약자가 타면 양보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시가 안 되거든. 기이 실시를 한다면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진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다음에 노사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생들이 많으시고 아마 사장님을 위시해서 진짜 고생들 많이 했고, 노조 쪽에서도 정말 협조적이고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일관된 노사관계 이 부분이 정말로 공기업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 줄 수 있도록 정말 하나하나 짚어서, 하나하나 소위 빈틈이 없도록 허점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재영위원
하여튼 수고하시고, 특히나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사장님 이하 간부들 계시지만 굉장히 민감한 부분 시민과 가장 밀접하게 대하는 우리 메트로이기 때문에 간부들이 진짜 현장을 위주로 한 경영·관리 이런 것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정말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과를 가질 수 있도록 기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 부위원장, 김우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우태부위원장
우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일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대일 위원입니다. 어제 우리 사장님 많이 바쁘셨던가 보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어제 저희가 홍보대사위촉식이 그 시간에 있어서 제가 직접 가보지 못했습니다.
이대일위원
기술본부장께서 말씀을 전해 주어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길음역사 기공식에 사람들도 많이 오고, 아주 좋아하는 모습들을 볼 때 참 내 일 같다 이렇게 느껴졌고, 거기다 선물까지 보내서 아주 좋은 기공식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고맙다는 인사 말씀드리고, 저는 자료에 의해서 하나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전부 특허, 특허, 특허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이 무슨 특허입니까? 특허만 써놨거든요, 여기는. 첫 페이지 보니까. 발명특허입니까, 이것이 무슨 특허입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업무보고 자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대일위원
아닙니다. 내가 자료 요청한 것이 있는데 직원들의 발명품 말이에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저희가 지적재산권을 여러 가지 갖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특허, 특허, 특허 이렇게 죽 나와 있는데 이것이 발명특허인지 무슨 이런 것이 있잖아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특허는 기술 관련된 특허고요. 그밖에 실용신안등록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요.
이대일위원
이것이 발명특허냐 실용신안이냐 무슨 특허…….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실용신안은 등록이고요.
이대일위원
특허만 죽 써 놓았으니까 이해가 안 되거든.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 뒤에 자료에 보면…….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특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발명특허로 알고 있고요. 실용신안 같은 것은 특허가 아니라 등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실용신안도 등록이 되고 다 같은데 특허 해 놓으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 다 발명특허로 봐야 되나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대일위원
지금 죽 해서 5년 동안 명단을 살펴보니까 이름이 참 많이 나온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지금 무슨 처우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특혜가 있나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특허는 지금 저희 회사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름은 연구자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허가 되었든, 실용신안등록이 되었든 간에 실제로 실행이 되어서 거기서부터 어떤 이익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자체 규정을 가지고 두 가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예산절감으로 이어진 경우에 예산절감에 대한 인센티브라고 하는 제도가 있고요. 공무원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특허라든지 또는 등록으로 해서 어떤 직접적으로 수익이 생긴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 예를 들어서 특허를 어느 민간기업에 대여를 했다든가 또는 명의이전을 해서 거기서부터 나오는 매출액의 몇 %라든지 또는 순이익의 몇 %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은 저희 규정에 의해서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관련된 연구자들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러면 이것이 발명특허라고 볼 때 그 기술이 양도도 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외국에 특허출원도 될 수 있을 것이고 한데 우리 메트로에서 그분들의 홍보 관계는 누가 책임을 지나요? 특허상품에 대한 홍보 관계는? 본인들이 합니까? 회사 차원에서…….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이것은 전부 특허나 이런 것은 회사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회사 차원에서 홍보를 하고, 얼마 전에도 예를 들어서 B2S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학계하고 철도공사를 비롯해서 여러 기관들하고 해서 세미나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런데 세미나 홍보도 제가 가봤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홍보가 내가 볼 때는 신통치 않은 것이에요. 이것이 사실 발명특허라면 참 이것이 엄청난 기술인데 이것이 전혀 언론에 비춰지는 그런 입장은 전혀 없었다는 말입니다, 내가 볼 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이것은 저희가 무슨 특허를 받아서 자랑하기 위한 홍보가 아니라요. 이것을 널리 알려서 필요한 데서…….
이대일위원
수익하고 직결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필요한 데서 이것을 활용하고 그로부터 저희 공사에는 수익이 창출되는 그런…….
이대일위원
기술 양도를 해서 수입 난 것이 있나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여러 건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얼마나 났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금액은 정확한 것은 정리를 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이대일위원
어디 외국에서 수입이 된 것이 있나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외국으로부터는 아직 없습니다. 특허를 하게 되면 이것은 특허청에 등록이 되고요. 또 관보를 통해서 전부 나가거나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관심 있는 업체라든지 기관에 대해서는 일단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부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보는 알 수는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직원이 발명특허를 만들었는데 전부 다 메트로에서발명자로 되어 되는 것이에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당연히 직무과정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 명의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대일위원
그러면 발명자는 무시된다는 것이네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아니, 무시되는 것은 아니고요. 연구자로 등록이 되지요.
이대일위원
그런데 이것이 발명특허는 참 어려운 것인데 이것이 홍보가 굉장히 미흡합니다. 이것을 수입하고 직결시키면 엄청난 수입이 발생될 수가 있는데 전혀 그런 흔적이 안 보여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홍보에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일위원
예를 들면 우리 교통방송을 통할 수도 있고, 같은 다 시청 산하 공기업인데 얼마든지 이런 것은 홍보를 회사 차원에서 해서 또 수입하고 직결되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보면 큰 수입이 발생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관련되는 업체라든지 기관에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시민에 대해서 홍보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요. 일반적인 홍보를 하는 것은 조금 관련기관이나 업체에서는 즉시즉시 특허등록이 된 것뿐만 아니라 출원단계에서부터 이미 다 알게 됩니다.
이대일위원
그런데 제가 시골을 한번 가는 길에 상당히 지나간 잡지를 한번 본 것이 있어요. 내가 어디다 떼어놓은 것이 있는데 가지고 나오지를 못했는데 거 보니까 공 누구였는데 이름은 기억이 안 나고 대단하게 소개가 되어 있는 내용을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좀 큰 매체에다가 알리면 상당한 효력이 있을 것 같은데 보니까 그렇게 알려지지는 않았던 잡지였던 것 같고, 그 내용을 내가 다시 한 번 찾아보면 기억을 할 수가 있는데 상당히 한 달이 지나다 보니까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그런 것도 상당히 실용적인 측면에서 대단한 수입하고 직결이 될 수 있겠다고 나는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책이 우리 메트로에서는 미흡하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전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분들한테는 창의시정 차원에서 큰 대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저희가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만 혹시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하는 것을 검토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일위원
발명특허 같은 것은 반드시 회사 차원에서 홍보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분들에 대한 처우도 회사 차원에서, 또 창의시정 차원에서 특별한 대우가 필요로 하겠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일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우태 부위원장, 김현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현기부위원장
이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태위원
김우태 위원입니다. 요즘 서울시에서는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지난번에 훈령 953호를 발표했습니다. 이 훈령 953호 내용을 살펴보니까 예산은 조기에 배정한다라든가, 계약심사를 좀 더 신속하게 한다라든가, 입찰을 앞당기고 이렇게 한다든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으로 무담보대출을 3,000만 원까지 해준다든가, 창업지원자금은 100% 이상 올려가지고 해준다든가, 아주 여러 가지로 경제 살리기에 애를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 메트로도 지금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겠다고 8페이지에 인턴사원 운영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지금 안타까운 것은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지금 우리 사회 소외계층들, 자활능력이 부족하다든가, 나름대로 생계유지도 좀 곤란한 소외계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장애인단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장애인단체 관련돼서 지원책이 전혀 없어요.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 사장님, 뭐 지원책이 있는지, 혹시 기획하고 있는 것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장애인단체라든가 또는 장애인이 어떤 물건을 생산하는 그런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 당연히 저희가 관련법이나 제도 내에서는 물론 지원해 드립니다만 특별히 저희한테 요청 온 것은 없고요. 왜냐하면 그런 장애인단체나 업체에서 생산하는 것들이 저희가 지금 특수업종이기 때문에 저희와 관련되는 물품이나 이런 것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같으면 쓰레기봉투라든지 또 여러 가지 문방구라든지 이런 것이 많습니다만 저희는 그런 분야에 직접 관련되는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만 있으면 법이나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혹시 사장님 장애인단체에서, 물론 자기의 어떤 자활을 위하여 손장갑을 만든다든가 쓰레기봉투를 제작한다든가 이런 것은 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장애인단체에서 혹시 고철을 매입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소리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얘기는 들어봤습니다만…….
김우태위원
그러면 우리 메트로에서는 고철 매각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공개입찰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가 낙찰제로 하고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애인복지법 제48조를 보면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유·공유 재산의 우선매각이나 유상·무상 대여에 관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할 경우 국유·공유 토지와 시설 등, 시설 등이면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된 것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등을 우선 매각하거나 임대 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이렇게 장애인복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메트로에서 조금 전에 고철 매각은 다 공개입찰로 하신다고 했는데 장애자단체에서 우선매각을 요청할 시나 자기들이 매입하고자 하는 그런 요구가 있을 때 이와 관련한 장애인복지법 제48조를 적용할 수가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여러 차례 검토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런 계약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장애인복지법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법률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계약법이라고 통상 합니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도 있고요. 또 공사 같은 경우에는 재산관리규정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법이나 또는 저희 공사 규정에 다 같이 충족이 되어야만 그런 경우 가능한 것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했다고 해서 다 해 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 공사 규정 같은 경우에는 재산매각의 경우에 재산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해서 매각하도록 돼 있고요. 다만,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예정가격 한 건당 2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매각할 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규정이 있다 할지라도 저희가 사실상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방계약법에도 저희 공사 규정보다는 조금 완화돼 있습니다만 역시 거기도 마찬가지로 제약하는 그런 부분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김우태위원
사장님은 지방자치법, 또 공사에 관련된 규정에 따라서 부득불 공사 규정의 충족 시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역지사지 입장에서 다 지금 각자가 자기 잣대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애인 측에서는 장애인복지법의 잣대가 있는 것이고, 지금 메트로에서는 공사의 규정에 따른 그런 잣대만 얘기하시는데 서로 좀 더 협력하는 방안으로 이분들이 공개입찰 같은 능력이나 보통의 어떤 사업자하고는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법에서 이러한 문을 열어놓은 것 같아요. 우선 매각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그것을 전혀 무시하고 꼭 공사 규정만 적용을 한다면 이 소외계층은 어떻게 우리 사회에서 함께 동반하는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저희가 사기업이 아니고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공기관, 그러니까 행정기관과 거의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는 여러 가지 관련된 그 규율하는 법령이나 제도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다 같이 충족이 되어야지, 어떤 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휴지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저희가 장애인단체에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장갑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전동차 매각에 대해서는 관련되는 규정을 다 충족을 해야만 하는 그런 케이스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우태위원
전동차처럼 큰 것이 아니더라도, 장애인단체에서는 지금 이것을 무상으로 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똑같이 조달가격이면 조달가격, 입찰가격이면 입찰가격으로 달라고 하는 것이지. 단, 공개입찰 참여의 능력이 좀 부족하니까 우선 매각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그런 의도지 그냥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공사 규정이 없다면 규정을 좀 변경을 해서, 바꿔서라도 지원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사장님께서는 그 점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지방계약법도 또 고쳐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김우태위원
지방계약법…….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것도 고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공공기관에서 집행하는 이런 업무라는 것은 관련되는 규율이나 제도가 있으면 그러한 제도를 다 충족을 해야 됩니다. 어느 한 개 법률에만 맞는다고 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김우태위원
그러면 지방계약법을 국회에서 개정을 하면 된다, 지금 그런 것인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방향에 따라서 한다면 그 지방계약법이…….
김우태위원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우리 사장님께서 지방계약법 이런 관련조항을 국회에 개정 건의할 수도 있잖아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런데 한 개의 특수한 케이스만 적용해서 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타당한 기준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요. 일단은 저희가 그런 부분을 행정안전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이 법을 관할하는 주무부처기 때문에요. 그런 법령이나 제도에 대한 개정절차가 선행되어야 가능한 사항으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우태위원
사장님, 약자나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뭔가 희망을 준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개정 건의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정말 소외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아, 메트로 김상돈 사장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혜택도 보는구나 그런 희망을 줄 수 있는 적극적인 일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지하철 통행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2·3·4호선을 딱 제가 타보니까 호선마다 다 통행방향이 틀려요. 헷갈리는 거예요. 글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다녀요? 예를 들어서 모든 열차가 3호선은 우측방향 통행을 하는데 1호선에 와서 보니까 좌측방향 통행을 하는 거예요. 이것 황당합니다, 갑자기. 나는 우측에 가서 서 있는데 차가 저쪽으로 오는 거예요. 이런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통행방법은 당초에 건설할 적에 통행시스템을 어떻게 채택하느냐에 따라서 호선별로 좀 다릅니다만 현실적으로 지하철 이용하는 고객의 입장에서는 불편한 점도 있지만 그것을 사실 바꾸기에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것을 바꾸려면 거기에 관련되는 여러 설비라든지 시스템을 다 바꿔야 됩니다.
김우태위원
지금 역에서 말입니다. 들어올 때 이렇게 변화만 주면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어렵다 그러면…….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열차가 가는 방향을 말씀하시는데…….
김우태위원
우리 대한민국의 철도를 가장 선도해 가는 메트로에서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면 지금 너무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아니,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김우태위원
그동안에 생각을 못하고 지금 그러는 것 아니에요? 불편한 점이 있을 텐데 이것을 개선할 의지가 전혀 없고…….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열차의 통행방향을 바꾸려면 관련되는 설비나 시스템을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굉장한 비용이 들어가고요. 그런 점이 고려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우태위원
그러면 1호선만 좌측통행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우측통행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김현기부위원장
잠깐만요. 그 점에 대해서 사장 말고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없어요? 기술본부장 나와서 하세요. 그것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데 왜 못하고 있어요?
영진
손영진기술본부장
기술본부장 손영진입니다. 1호선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좌측운행을 하고, 그 나머지 선로는 다 우측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호선 같은 경우에는 철도구간에서 운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본 국철 KTX를 비롯해서 기존에 있는 일제시대부터 들어와 있던 시스템은 전부 좌측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고 나서 우리가 2·3·4호선 철도를 우리 손으로 놓으면서부터는 우리가 우측방향에 운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4호선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당고개에서 사당, 남태령까지 올 때는 우측운전으로 오다가 남태령을 넘어서부터 안산까지는 좌측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남태령 그 고개 터널 안에서 똬리굴로 지어서 좌측운행으로 철도공사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존에 있는 모든 철도시스템이 일제시스템으로 지금까지 1899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기본적인 철도공사 시스템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1호선은 좌측운전, 그다음에 나머지 선은 우측운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본부장님.
영진
손영진기술본부장
네.
김우태위원
그러면 지금 지하철 다니는 곳에 일반열차가 달리는 겁니까?
영진
손영진기술본부장
네, 다니고 있습니다. 1호선, 3호선, 4호선은 철도공사하고 저희들이 직통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지금 서울시내로 들어오는 지하철에 일반열차가 다닌단 말이에요?
영진
손영진기술본부장
아닙니다. 같은 지하철이더라도 철도공사 소속이 있고 우리 메트로 소속이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철도공사 소속에 있더라도 일단 시내에 들어오는 것은 전부 다 지하철만 다니잖아요? 전철만 다니잖아요?
영진
손영진기술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우태위원
그렇다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이지. 일반열차가 안 다니잖아요?
영진
손영진기술본부장
그런데 그것을…….
김우태위원
그 노선에 일반열차가 안 다니는데 왜 못 바꾼다는 거예요?
영진
손영진기술본부장
쉽게 말씀드리면 인천에서 만약에 남영까지 옵니다. 좌측운전으로 철도공사에서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하철에 들어오려고 하면, 우측운전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그것을 똬리로 크로스해서 들어와야 됩니다. 오버브리지로 해서 서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어렵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부터 그러면 우리 나라 전 철도는 좌측 운전으로 한다 그렇게 해서 1호선 좌측 운전이 되었으면 2호선도 좌측 운전으로, 3호선, 4호선 다 좌측 운전으로 건설했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도시철도를 건설하면서부터는 우측 운전으로, 우리 나라 전국의 도시철도는 전부 우측 운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특히 환승하는 지역에서는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서울역에 들어오면서부터 바꿔주든가 해야지요. 시청역하고 종로3가 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영진
손영진기술본부장
위원님, 그렇다면 그것을 남영에서 서울역 들어오기 전에, 지하로 들어오기 전에 전부 크로스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김우태위원
아니, 그 크로스 되잖아요? 이렇게 한 라인으로 들어오다가 열차가 옆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되잖아요, 그것이.
영진
손영진기술본부장
위원님, 지상구간에서 지하구간으로 들어오려면 기울기 슬로프(slope)를 34‰(퍼밀리) 이내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 지하구간으로 건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우태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연구해 보시고요.
영진
손영진기술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우태위원
시민이 편리하게끔 해주어야지요. 그리고 우리 시민뿐이 아니라 운전자도 헷갈리겠어. 기관사도 좌측통행하다 우측통행하면 운전자도 헷갈립니다. 우측 문을 열어주어야 되는데 갑자기 좌측 문을 열어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도 왜 그것을 개선 안 합니까? 아무쪼록 적극적으로 개선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현기부위원장
김우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태 부위원장님 질의에서 제가 간략하게 사장에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법의 적용을 할 때에는 소위 신법 우선의 원칙 또 특별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한다면 앞서 김우태 부위원장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썩 훌륭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유념하시고, 장애인들을 위한 법이 신법인지 또는 특별법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은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은화위원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비례대표 나은화 위원입니다. 우리 지하철이 지금 대시민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관점이기도 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예산의 조기집행으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스크린도어 설치사업이라든가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의 설치 그리고 역사개선사업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염려되는 부분이 몇 가지 귀에 들어오는 것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스크린도어 설치사업이 올해 안에 끝날 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인력들한테서 들어오는 얘기인데 좀 공사가 부실하지 않느냐, 일하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스크린도어 이런 식으로 설치했다가는 사람이 밀어도 넘어지겠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는데 혹시 공사현장이 하청의 재하청을 거듭하면서 실질적으로 집행되어야 되는 공사금액이 적어지는 부실현상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을까 걱정스러운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지금 공사현장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설계기준이 있고요. 또 공사하는 과정에서 감리자가 있고요. 감리자는 업체를 했습니다, 전문업체를. 그다음에 저희 직원들이 공사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실공사라든가 또 공사 후에 시설물의 안전문제 이런 것을 전부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저희는 승강장 같은 경우에 승강장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해서 기둥도 박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오래되다 보니까 연약하고 해서 그런 부분은 다시 보강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철 같은 경우는 시설물이 얼마 안 되고 또 노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저희는 그런 부분까지도 면밀하게 해서 사전에 설계할 적에 설계에 반영을 하고, 또 시공과정에서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 스크린도어 공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전에 그러니까 재작년까지, 재작년에 일부 최저가로 낙찰해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요즘 워낙 금융위기 때문에 금융경색이 되다 보니까 자금문제로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급금을 추가 지급 받는다 이런 문제로 해서 풀어나가고 있고요. 현장에서의 공사관리라든가 또 하도급 업체의 관리는 감리업체, 공사감독 또 감독부서에서 철저히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은화위원
어찌 되었든 적지 않은 시민의 혈세가 투여되는 사업이니만큼 부실 되는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건설단계에서, 설치단계에서 노력을 가해 주시고요. 요구하는 설계스펙이 기준이 있겠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나은화위원
그것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에 따라서 보다 철저하게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은화위원
그리고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승강편의시설 추가설치에 대한 보고를 12페이지에 주신 자료를 보니까 1단계 추진계획으로 해서 작년부터 내년까지 3개 년 간 총 소요예산을 510억으로 추진을 하고 계신데요. 올해 2009년도에 이 엘리베이터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몇 개 역 몇 대가 설치되는 것일까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엘리베이터가 6개 역에 10대입니다.
나은화위원
에스컬레이터는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에스컬레이터가 금년에 계획된 것이 금년에 신규로 되는 것은 4대지만 작년부터 발주해서 계속적으로 공사 중인 것까지 하면 에스컬레이터가 36대고요. 엘리베이터는 10대입니다.
나은화위원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나가는 공사과정에서 지역주민이랄까 상인들과 충돌이라고 해야 되나요. 민원이 들어오는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여러 군데 있습니다. 우선 상인 민원이라는 것은 다른 민원은 없고요. 거기서 입구에서 노점상하고 있는 분들이 아주 극렬하게 저항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는 예를 들어서 주변에 건물주라든지 또는 상가연합회 이런 데서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특히 에스컬레이터 같은 경우에 자기 쪽 출입구 쪽으로 해 달라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가 타당성 검토를 할 적에 개별적인 민원을 가지고 보는 것은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출입구별로 이용고객에 대한 수요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구청의 의견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주민들 저희가 일일이 상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종합적으로 주민의견 수렴하는 것이 옳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해당지역의 시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시의원님들의 의견 이런 것을 종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출입구를 바꾸어달라는 의견도 있고요. 그런 것은 일일이 개별적으로 장소별로 타당성을 검토해서 민원이 있다고 해서 바로 바꾸어 주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기준이나 조건이나 여건에 맞는 경우에 변경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은화위원
금방 말씀하신 것이 엘리베이터가 되도록 우리 건물 앞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요구하는 상인들, 건물주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꾸로가 있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거꾸로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쪽으로 내지 말아 달라, 왜냐 하면 구조물이 서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고, 에스컬레이터는 거꾸로 우리 쪽으로 해 달라 이런 민원이…….
나은화위원
그런데 제가 명동역의 케이스를 보고를 들었었어요. 디자인건축팀으로부터 들었는데 지역상가하고 주민들에 대해서 미리 의견을 수렴하고, 이러한 공사계획이 있다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한 의견조율이 사전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왜냐 하면 엘리베이터 설치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견 민원을 내시고 그 출입구가 영구적으로 폐쇄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출입구가 엘리베이터로 교체된다는 사실을 오히려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민원 서명에 동참도 하시고 그래서 이러한 의견들이 시로 전달이 되고, 메트로로 전달이 되고 하는 것인데 사전에 그러한 의견조율과정이 매끄럽게 이루어졌으면 이런 불필요한 충돌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떠십니까? 왜냐 하면 이 지역주민들이 어느 날 갑자기 지하철입구를 폐쇄하고 공사를 시작한다 하는 사실을 접하게 되니까 무슨 작전 수행하는 것도 아니고 뒤통수 맞았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을 해 보세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저희가 역 주변의 상인이라든지 또는 건물주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직접 상대해서 사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또 그렇게 해서도 여러 가지 불합리성이 있습니다. 각자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방법을 정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저희는 구청을 통해서, 구청에서 그런 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수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 부분은 공사를 하게 되면 사전에 관련되는 허가 같은 것을 구청에서 받아야 됩니다. 도로점용허가라든지 무슨 교통처리에 관련된 협의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구청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는데 일부 구청의 경우에는 워낙 상인이나 주민들의 의견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조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것은 구청에서 의견수렴을 해서 저희한테 협의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 다만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의견수렴하는 과정에서 뭐가 미흡하다든가 부실하게 된 경우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명동역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면 기존 출입구를 폐쇄해야지 아니면 공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측면 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은화위원
그렇지요. 지금 어떻게 추진하실 것입니까, 이 명동역의 경우는? 엘리베이터 두 대를 1번 출구방향에 한 대하고, 10번 출구를 엘리베이터로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두 건을 진행한다 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이대로 진행하실 것입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현장의 여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치변경이나 설치방법 이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검토 완료할 때까지는 다른,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제작공정이나 이런 것을 전부다 중지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대체 설치방법이 없다 라면 이것은 안 한다든가 이런 방향을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사업을 원천적으로 조정하는 것도 같이 포함해서 대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은화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명동역의 입구가 지금 10개인데요. 출입구가 10개인데 지금 엘리베이터 설치계획을 가지고 계신 방향이 제가 판단하기로는 오히려 유동인구 수가 적은 쪽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명동밀리오레 상가에 있는 그 방향의 출입구들이 유동인구수로는 훨씬 많은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신다고 하면 이쪽에 하나 정도 분산을 시켜서 지금 보면 세종호텔 쪽에 길 건너 이쪽저쪽으로 두 대를 한꺼번에 설치하는 것을 계획하셨는데 한 대 정도는 이쪽 지하상가에 있는 쪽으로 분산을 시켜서 설치하시면 지금 있는 이 민원도 해결하실 수 있고, 오히려 승객 유동량에 맞는 계획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떠십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아까 말씀하신 10개에서 저희에 해당되는 것은 3개고요. 나머지 7개는 지하상가 쪽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장의 여건이라든지 또는 관련되는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 또 구청의 의견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요.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께 별도로 상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은화위원
사실 이 명동역이 1역 1동선 확보가 여태까지는 리프트로밖에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었고 이제 올해 들어서 처음 엘리베이터가 놓이는 상황이라 사실 환영해 마지않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역주민의 민원에 이렇게 부닥치다 보니까 참 어렵게 되네요. 이런 상황이 오지 않을 수 있도록 미리 매끄럽게 일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그리고 지금 명동역이 엘리베이터 2개를 설치하게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대합실에서 승강장까지 내려가는 부분에는 엘리베이터를 지금 설치를 못하는 형편이거든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나은화위원
여전히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해서 이동을 해서 내려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역들이 몇 개 될 거예요, 이렇게 난점을 가지고 있는 역사들이.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데가 여러 개 있습니다.
나은화위원
불가능하다고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설계용역을 한번 주신다든가 해서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 주십시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데는, 사실은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는 어느 역에 몇 대를 하느냐. 사실은 정부에서 30%, 서울시에서 35%, 저희가 35% 이렇게 재원부담을 해서 매칭펀드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원래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는 많이 확충을 해야 되는데 재원문제 때문에 서울시가 주관해 가지고, 지금 도시기반시설본부지요. 전에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단계별로 해가지고 정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어느 장소에 몇 년도에 몇 단계로 설치한다라는 것을 다 만들어 가지고 저희한테 재원하고 같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기초조사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소나 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종합적인 조사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런 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장소별로는 어떤 대안을 가져갈 것이냐 하는 것을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요. 원천적으로 아예 도저히 구조상 공간이 안 나오는 데는 그 역사를 리모델링할 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은화위원
어쨌든 장기적인 과제로 가져가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을 놓치지 말고 염두에 두시고 감안해 주십시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은화위원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 허락해 주십시오.
김현기부위원장
짧게 좀 해 주십시오.
나은화위원
그리고 역사 개선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린다면 지난번 시청역에 대해서 안내표지판을 시범적으로 한 번 설치해 보신 일이 있어요. 사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나은화위원
장애인 동선에 대해서, 그러니까 각 출입구에서 엘리베이터 위치를 표시하는 주변지형 지도를 포함해서 엘리베이터 위치를 표시하는 안내표지판을 각 출입구에 부착하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대합실, 승강장으로 내려가는 동선을 요소요소에 안내하는 그런 안내표지판 설치를 시범적으로 했는데 이것이 좀 확대되는 계획이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작년 6월에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바로 검수에 착수해 가지고 1단계로 시범역을 일단 아까 말씀하신 서울역 1개 역으로 했습니다만 지금 35개 역으로 해서 이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3일부터 시작이 됐고요. 저희가 아마 7월 말까지는 이 공사를 전체적으로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은화위원
7월 말 정도면?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나은화위원
이런 내용의 시범사업을 했고 불편하다고 하는 부분을 전달 드렸었는데 아직 시민들은 이 사업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체감하지 못하고 이 불편을 계속 또 말씀을 하세요. 엘리베이터 위치를 찾는 게 영 힘들다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좀 서둘러서 설치될 수 있도록…….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완공되기 이전에 지금부터라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은화위원
도와주십시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나은화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부위원장
나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진호위원
관악구 출신 현진호 위원입니다. 우리 사장님 이하 여러 임직원들, 어려운 상황에서 메트로를 잘 이끌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먼저 신대방역 역사 리모델링사업의 추진현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저희가 자체예산하고 그다음에 시로부터 출자금 형식으로 추가로 준 부분이 있고, 또 보조금 등이 있어서 지금 우선 실시설계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용역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 2월 10일 발주가 됐고요. 그래서 7월 초에 준공이 됩니다. 설계용역에 나오면 GRT 개통시기에 맞추어서 차질 없이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시로부터 받은 추가적인 금액들은 우선 GRT 개통에 꼭 필요한 시설들은 개통에 맞춰서 분명히 하고요. 그다음에 부대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추가해가지고. 그 부분은 공사 내용에 따라서는 개통이 된 이후에 준공되는 부분도 일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GRT 개통시기 자체가 지금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또 여러 가지 시스템을 바꾸느냐 하는 그런 문제들이 결론이 안 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저희가 적어도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개통이 되려면 차량제작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차량제작에 대한 것은 시에서 결론이 안 난 것 같습니다.
현진호위원
난곡 신교통수단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 사장님께서 도시교통본부장님 재임시절에 GRT 계획이 아마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그전부터 됐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도시교통본부가 아니라 전에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했던 겁니다. 지금 도시기반시설본부요.
현진호위원
우리 사장님께서는 GRT 쪽에서 나름대로의 경험이, 업무에 해당 근무경력이 없으십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직접 핸들링은 안 했었습니다.
현진호위원
핸들링은 안 하셨고…….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소관이 달랐습니다.
현진호위원
그랬었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메트로가 운영권을 받아 가지고 계획 하에 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 알고 있지요, 호응도가 좋고?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현진호위원
굉장히 바람직한 그런 현상인데요. 왜냐 하면 시민들이 공사, 기관을 선호하고 믿고 따르고 환영하는 그런 고무적인 일인데 그런 현상은 어디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하세요? 시민들이 메트로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쌍수 들어 환영한단 말이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아무래도 저희가 도시철도에 비해서, 이건 뭐 딱히 도시철도는 아닙니다만 GRT 개념 자체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저희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대중교통에 분야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또 풍부한 기술인력 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높이 사주시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진호위원
메트로 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시민들의 인식은 별로 안 좋았어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노사관계 때문에…….
현진호위원
노사관계 때문에 굉장했는데도 우리 난곡 쪽에서는 완전히 그런 인식을 불식시켰단 말이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를 담당하는 팀장이랄지 본부장님까지 나서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대민협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메트로에 대한 시민의식 전환에 일동공신이 난곡GRT팀장이라고 합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철도사업단 내에 GRT팀이 있습니다.
현진호위원
그 팀장 성함이 어떻게 되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지금은 안성진 팀장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진호위원
굉장히 하여튼 의원들이랄지 주민들이랄지 대화를 많이 하고 많이 방문하고 상당히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그런 분들, 정말 그것이야말로 고객을 주인으로 생각하는 공사, 회사의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장님, 그것 잘 알고 계십니까, 팀들이 고생한다는 것?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물론입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저희가 GRT 개통에 맞춰서 사전에 모든 준비사항들, GRT팀뿐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신대방역사에 여러 가지 시설 증설이나 보완 이런 것은 또 토목팀도 관련되고 디자인·건축 등 여러 부서가 관련됩니다. 전체적으로는 GRT팀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현진호위원
하여튼 우리 메트로에서 제가 하는 것이 전번에 신대방역사하고, 저는 경험이 없어서 175억 빨리 필요한 사업이니까 예산을 빨리 반영해라 그랬더니만 시에서는 왜 시에서 부담하느냐. 메트로가 마땅히 부담해야 될 부분인데라고 해서 막 하다가 보니, 저는 잘 모르니까. 그런데도 직원들이, 팀들이 총동원해서 당위성을 설명하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의원이 메트로 공사의 심부름, 대리인 역할을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것은 아, 이렇게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물론 사장님께서 잘 리드를 해서 분위기를 그렇게 끌고 왔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저희는 우리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진두지휘하시면서 많이 도와주시는 바람에…….
현진호위원
의원을 움직일 수 있는 게 능력 아니겠습니까? 정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제가 느낀 것은 앞으로 GRT가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준공일자는 제대로 잘 되면 어느 정도에 준공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견해가?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현진호위원
그래서 다른 분이면 이런 부탁을 안 드리는데 우리 김상돈 사장님이니까, 워낙 경영능력이 탁월하시고 탁월한 식견과 고견과 능력이 계시니까 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문제는 모든 것이 주체적으로 공사라는 그 한계가 있어서 공사 의견을 적극적으로, 아까 에스컬레이터 위치문제랄지 실질적인 모든 사업에 메트로가 주체적으로, 물론 엘리베이터 사업 같은 경우는 서울시하고 국토해양부하고 정부하고 메트로하고 이렇게 3자 매칭해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기초조사 준 대로, 매뉴얼대로 간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효과적인 공사, 효율적인 공사를 위해서는 메트로가 주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또 당연히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하고 협조해서 차질 없이 하고요.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개통시기가 다소 늦어지는 것에도 불문하고 저희는 연말 개통에 맞춰서 모든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진호위원
기 시작된 것은 사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서…….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진호위원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고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진호위원
물론 잘하고 계십니다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고객들이 메트로가 사실은, 오늘 아침에도 제가 2호선을 타고 왔는데 정말 복잡하데요. 출퇴근시간에는 떠밀려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했었는데 문제는 시민들한테 만족을 주려면 일단 직원들이 만족해야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현진호위원
그런 문제, 직원복지 문제, 그리고 또 열심히 일하는 분들 충분히 보상하고, 열심히 일하면 대우받고, 그러니까 공과를 충분히 인정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 난곡GRT, 난곡 신교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접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특히 메트로야말로 대한민국의 도시철도 아니면 시스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망라해서 가장 메트로 실력이 결국 대한민국 실력이지요, 기술력.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저희가 가장 오랜 경험과 또 많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현진호위원
이 기술이 발전하고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는 끝이 없는 것이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현진호위원
기술인력에 대한 특별한 처우문제랄지 그리고 기술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랜 현장경력과 활동 이런 것을 살려주어야 되고, 또 가능한 한 기술인력은 오랜 경륜과 현장경험이 필요한데 현장인력이 그냥 낭비되는 염려가 있거든요. 특별한 기술인력에 대한 특별관리 제가 어디 가서 보니까, 일본 가서 봤는데 물관리센터 안내하는 분이 한 팔십이 되셨는데 처음부터 동경 수도 물관리국에서 말단 공무원으로부터 시작해서 국장까지 끝나고, 은퇴해서도 물관리 봉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이 일본의 저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유효인력을 끝까지 재활용하고, 소진될 때까지 할 수 있는 풍토 특히 앞으로 도시철도, 도시교통의 경쟁력이니까 메트로 기술인력 만큼은 끝까지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래서 사실 그렇습니다. 도시철도 또는 철도업종이라는 것이 오랫동안의 경험과 또 기술연마한 다음에 정년퇴직하게 되면 그다음에 사실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일반 기업이나 이런 데서 쓰는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마침 저희가 재작년부터 이런 국내외의 철도사업에 대한 철도사업 진출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기술인력도 양성하면서 또 훈련도 시키고,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에 대해서 많은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민간부문의 경우에는 기술 우선이라고 하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국내에서는 중량전철은 어렵겠습니다만 경전철 분야라든지 또는 민간기업 중에서 철도산업과 관련되는 민간업체 이런 데에는 저희 우수한 인력들이 정년퇴임한 후에도 많이 나갈 수 있도록 제 나름대로 그런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시적인 성과도 앞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진호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전번에도 관악산 가서 행사에 갔다가 아주 밝은 표정으로 봉사하는, 청소하는 메트로 직원들 보고 아주 반갑고 정말 힘이 있었습니다. 역시 사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니까 시민들의 메트로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아진 것 알고 계시지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현진호위원
앞으로도 계속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난곡 신교통수단 한번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본부장님이 전문가 아닙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현진호위원
그리고 어차피 운영의 주체가 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현진호위원
적극적으로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메트로가 기술력이랄지 전문성이랄지 현실성 제일 우수하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운영 주체가 됨으로 해서 설계부터 공사부터 계획까지 직접 적극적으로 관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준비사항이라든가 하나하나 챙겨서 일정표를 가지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진호위원
그리고 중요한 것이 사람이니까 어차피 신교통수단이 도입이 되더라도 또한 기술 이전받고 보완하려면 저것이 있어야 되는데 일반적인 형태 가지고는 1년, 2년 있다가 보직이 바뀌고 이렇게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요. 아마 처음 도입되는, 운행되는 새로운 시스템이면 전문가가 있어서 아예 태스크포스를 가지고 전담팀을 만들어서 일정기간 보장해 주고 열심히 해서 평가하는 시스템 그러니까 GRT 같은 것은 전담팀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처음부터 애착가지고 할 수 있는 분, 그런 것이 형성되어서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진호위원
기대해도 되겠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진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현기부위원장
현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앞서 우리 김우태 부위원장님의 열차통행방식 그것은 사실 올바른 지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 도시철도와 한국철도공사의 전류방식이 다르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다릅니다.
김현기부위원장
왜 다릅니까? 그것이 바로 열차운행방식 그러니까 좌측이냐, 우측이냐 그다음에 전류의 직류냐, 교류냐 이 방식이 다른 이유는 결국 기관과 단체 간의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시민의 편익, 이용하는 국민의 편익에 대해서는 안중에 없었고, 어떻게 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차별성을 내세우면서 뭔가 달리 해 보려고 하는 그런 데서 발생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비록 그렇게 현재 운행되고 있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서울메트로를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윤기성 위원님 짧게 질의하십시오.
윤기성위원
윤기성 위원입니다. 사장님 업무보고 7쪽을 보면 인턴사원 운영에 대하여 간략하게, 지적이 아니고요. 제가 협조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사장님, 정원의 3%를 채용하게 되어 있지요, 인턴사원이?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윤기성위원
3%면 275명이 있어요, 그렇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윤기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75명이 다 취업을 하고 있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275명이 안 됩니다. 275명을 뽑아놓았는데요. 중간에 그만둔 사람들이 있어서 그것은 예비후보자를 지난번에 뽑아서 그때그때마다 채우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중간에 그만 두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윤기성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275명이 안 되고 있네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윤기성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취업을 해서 이직한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들어왔다 나간 인원은?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지금 원래는 저희가 334명을 뽑아서 78명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75명으로 운영하려고 정원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는 256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나간 사람 중에서 59명이 취업 때문에 나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윤기성위원
제가 바로 그러한 문제 때문에 협조사항을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이 인턴사원의 근무지는 여러 군데겠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여러 군데입니다. 주로 혼잡한 역에 많이 근무하고 있고요. 또 본사에도 일부 있고요. 기술사업소라든가 현업에도 일부가 있습니다.
윤기성위원
그렇다고 보면 제가 왜 이것을 협조를 구하고자 하는고 하니 인턴사원 기간이 10개월이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10개월입니다.
윤기성위원
10개월 동안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하고 있다 보면 지하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도 갈 것이고, 또 그 머리들이 다 수재들 아닙니까? 전부 다 대학졸업자들 아닙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윤기성위원
그래서 향후 직원 공개채용 시에 인턴사원도 만약에 10개월을 했으면 어느 정도 터득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윤기성위원
그러면 그분들에게 향후에 자격이 될 수 있도록 공채를 할 때에 부여하는 것이 어떠한지 사장님에게 여쭈어봅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과거에, 이런 가점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많고요. 또 이것이 평등의 원칙에 벗어나느냐 등등 했는데 과거에 그런 지적이 있고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의 기관에서 인사가점을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개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 가점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문제가 되는데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행정안전부라든지 또는 감사원이라든지 또는 인권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결정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가점 주는 것은 인사기준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윤기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점을 부여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인턴사원으로 메트로에 취업을 했으니까 다만 10개월이라도 했으니까 그래도 다소 메트로의 전문지식은 어느 정도 터득을 할 수 있었지 않겠나 이렇다면 이분들로 하여금 앞으로 지하철에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은 주어야 된다 라는 이것을 제가 지적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들도 앞으로 취업을 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신규 채용할 때는 인턴사원이었다고 해서 저희가 특채할 수는 없고요. 어차피 공채대상이 되는데요. 그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점을 부여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윤기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 부위원장, 김우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우태부위원장
윤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현기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서울메트로가 사회공헌분야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높게 평가하고 있고, 특히 노사협력체계를 갖추어서 사회공헌분야를 점차 늘려간다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에 사장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높게 평가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도시교통본부 소속 직원이 나와 있지요? 앉으세요. 따라서 오늘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도시교통본부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은 반드시 본부장에게 보고를 해야 합니다. 오늘 그러한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님에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최근에 감사원으로부터 감사결과 처분지시를 받은 적이 있지요?
「네, 교통정책과장 나왔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감사
감사
유형태 네.
김현기위원
주된 지적내용이 뭐였나요?
감사
감사
유형태 저희들이 수당 같은 것 집행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수긍을 합니까? 감사원 처분결과에 대해서 수긍하시냐 이 말씀이시지요. 제가 내용은 필요 없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그 정도 외부 감사로부터 지적받는 것은 자체 감사능력으로도 얼마든지 적발이 가능하고, 개선이 가능한데 왜 자체 감사기관에서 이런 것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나 하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
감사
유형태 저희들이 감사원 지난번에 감사를 받았을 때 지적받았던 것이 보통 보면 창의교육부라든지 그다음에 지하철수당…….
김현기위원
아니, 제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묻지 않고…….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현기위원
아닙니다. 자체 감사능력을 향상시키라는 얘기입니다.
감사
감사
유형태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저희가 잘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지난번에 서울시 5개 지방공사가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은 것도 있지요?
감사
감사
유형태 네.
김현기위원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사전에 조치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직무를 다했다고 볼 수가 없지요. 자체감사의 활동이라든지 능력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임원급으로 임명하고, 감사실 직원이 수십 명이지요?
감사
감사
유형태 네.
김현기위원
그렇게 운영하는 것 아니겠어요?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사장이 하는 일에 대해서 눈을 부릅뜨고 감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감사
유형태 네,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현기위원
아니,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사장에게 질의한 것 아닙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아니, 아까 뭐냐 하면 그 감사결과에 대해서 수긍하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요. 그것은 헌법기관인 감사원에서 지적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부정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다만 일부는 저희하고 시각이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수당을…….
김현기위원
저한테 할당된 시간이 사장이 그렇게 길게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잘 알았고요. 여러분들이 감사원 처분지시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제기하시고, 그것이 부족하면 소송을 제기하세요. 저는 자체감사의 능력을 향상시키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직운영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나온 교통정책과장 말이지요. 그냥 거기 선 채로 답변하십시오. 직제의 승인은 여러분들이 하시지요?
앉으십시오. 서울메트로의 조직 즉, 직제를 제가 분석을 한번 했습니다. 했더니 현재 사장 직속이 있고, 경영혁신, 경영지원, 고객경영, 운영본부, 기술본부 이렇게 5개 본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 사장님, 이 5개 본부에서 가장 핵심본부는 어디라고 판단하십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5개 본부가 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중에서도 어디가 가장 핵심적입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어디가 더 중요하고 이런 부분은…….
김현기위원
그런 인식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열이 있지 어떻게 다 똑같이 중요합니까? 서울메트로를 운영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조직과 인력과 시설은 어느 부서입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전체가 다 관련되는데요.
김현기위원
당연히 운영과 기술본부가…….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지속적으로 그러한…….
김현기위원
제 질의를 들으세요. 당연히 운영과 기술본부가 제일 중요한 핵심부서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들이 오늘 제출한 자료에도 입증이 돼요. 여러분, 영업수익을 보면 운수수익이 7,909억이고, 부대수익이 1,441억입니다. 운수수익이야말로 누가 창출합니까? 운영과 기술본부가 대부분을 창출한다고 봐야지요. 그렇다면 운영과 기술본부는 당연히 중시되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인력도 제일 많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인력도 제일 많습니다.
김현기위원
몇 %나 됩니까? 운영과 기술본부가 총 몇 %예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지금 도시철도공사는 하나로 합쳐져 있습니다만…….
김현기위원
아니, 도시철도공사 얘기를 하지 마시고, 왜 자꾸…….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저희는 기술하고 지금 운영을 합쳐 가지고 약 한 4,5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구체적인 숫자를 사장이 다 알 수는 없겠지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운영과 기술본부가 메트로의 직제상 가장 중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히려 홀대나 경시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유는 1급, 2급, 3급 이상, 소위 간부직원의 구성 비율을 보면 확연히 드러납니다. 전체인원 대비 경영혁신본부가 경영지원본부나 고객경영본부에는 상당한 간부직원을 확보하고 있는 반면에 운영본부나 기술본부는 전체인원 대비 대단히 부족하다, 비율에서 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건 사실이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현기위원
사실입니다. 자료를 제가 다 갖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1급 같은 경우에 전부 32명입니다.
김현기위원
제가 1급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2급과 3급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런데 운영본부하고 기술본부를 합치면 53%가 되고요.
김현기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2급의 경우에도 약 56.4%가…….
김현기위원
사장이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셔야지. 여러분들 이런 직제를 만들 때 직무분석이나 조직분석을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하는데도 불구하고 연간 수익이 2008년도 기준으로 약 9,937억 원의 수익을 내는데 그중에 영업수익이 9,350억 원인데 7,909억이 운수수익으로 창출되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운영과 기술본부예요. 그런데 운영과 기술본부는, 제가 직원들 일일이 면담을 해 봤습니다. 했더니 경시받고 있다, 홀대받고 있다, 기술직은 천대받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사장, 이것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어떻게 직원들이 인식하고 있나.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다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만…….
김현기위원
문제가 많지요. 그리고 결정적인 게 여러분들이 증거가 나옵니다. 5개 본부장이 있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김현기위원
여러분들 사장과 감사를 뺀 나머지 임원은 4명이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어느 본부장은 임원으로 임명이 안 돼 있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운영본부장은 1급 본부장으로 돼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안 돼 있지요, 어쨌든. 운영본부장이 1급이고 임원이 안 돼 있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김현기위원
운영본부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차량과 운전 다 총괄하는 본부입니다. 그런데 그 보직이 임원이 임명이 안 돼 있으면 그 임원이 안 돼 있음으로 인해서 산하에 있는 직원들의 사기를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제가 보는 시각하고는 좀 다를 수 있겠는데요.
김현기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방금도 도시철도공사 얘기를 하셨는데 도시철도공사는 운영본부장이 임원이에요. 저는 그래서 제 의견이긴 합니다만 경영혁신본부나 경영지원본부나 고객경영본부나 이것이 무슨 차이점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통합하십시오. 적절히 통합해서 저는 운영과 기술본부에는 반드시 본부장이 임원급으로 임명이 돼야 부서 간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되고 업무협조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철도운영에 있어서 가장 노하우가 많이 축적된 곳이 한국철도공사입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장이 어떤 보직을 받고 있는가? 유념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 도시교통본부장과 담당과장은 이것 분명히 분석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기술본부장은 임원으로 돼 있고요. 다만, 운영본부장이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아니, 운영본부장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시인하실 건 하셔야 됩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몇 가지 또 사정이 있습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저는 평소에 우리 김상돈 사장님의 서울메트로 경영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늘 높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점은 좀 간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직무분석 해 보면 알지 않습니까? 소위 조직발전, OD 분석해 보면 다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입증되고 있잖아요? 운수수익이 7,909억 원인데 이것 누가 다 창출하느냐 이 말이지요. 여러분들 그 점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에 코레일 즉, 한국철도공사에서 KTX 선로를 건설하면서 사회문제화 된 것에 대해서 우리 김 사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렇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김현기위원
철도사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궤도, 선로가 중요하지요. 그렇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보고할 때 보니까 비유동자산이 3조 4,206억입니다. 이것이 주로 전동차와 선로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아까 보고 그렇게 하셨어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구조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김현기위원
그렇습니다. 구조물 아닙니까?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선로, 궤도지요. 궤도인데 서울메트로가 1·2·3·4호선을 운영하면서 그 이후로 궤도에 얼마만큼 투자했는지 잘 알고 계십니까? 그 이후에 개선을 하고 보수를 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투자를 얼마나 했는지 잘 모르시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제가 구체적인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현기위원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상당히 이 분야도 재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다행스러운 것은 이 분야에서 일을 하는 직원들, 임원들이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이대일 위원님도 그 지적을 했습니다만 국내 최고의 맨파워를 형성하고 있는 서울메트로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아까 보니까 특허도 많이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장님은 자꾸 경영합리화, 경영개선에는 상당한 비중을 들이면서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향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소홀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궤도분야에 별다른 예산투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너무 거슬러 올라갈 필요는 없고요. 최근 10년 동안 이 궤도분야에 예산이 얼마나 투입됐고, 또 개선됐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인력이 자긍심과 자존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것은 아까 현진호 위원도 그런 맥락의 취지 발언을 한 바가 있어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노사협력 관계입니다. 보고서에도 노사가 함께 고객 속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김 사장님이 취임하셔서 각고의 노력 끝에 이끌어 내는 결실이라고 저는 봅니다. 역시 노조가 많이 달라졌지요. 그렇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김현기위원
달라졌는데 제가 얼마 전에 노조위원장을 면담한 바 있습니다. 나름대로 고충과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만한 변모된 모습을 보이고 사측에 많은 양보를 하는 과정에는 위원장으로서의 고뇌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따라서 사측에 특별한 입장변화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 부분은 여기서 얘기하기 적절한…….
김현기위원
여러분들 보면 노사 상생의 협력의지 말씀하시는데 상생은 말로만 하시는 게 아니라 노조와 정말 허심탄회하게 그 문제를 정리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래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계획서와 작년도 결산서를 이번 주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받은 적이 없고요. 마지막으로 어제 도시철도공사의 업무보고를 보니까 취약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거기에 따른 조치를 했다 이런 보고를 받은 바 있어요, 특히 서울 한강의 하저터널을 점검했다든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1·2·3·4호선에도 그런 시설이 있을 것이에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저희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글쎄요. 그런 시설이…….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전문가도 투입해서 하고 있고요.
김현기위원
그런 시설이 특히 어디에 있는지.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늘 현장방문을 가면 차량기지만 갔었습니다. 차량기지 말고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정말 점검하고 확인해야 할 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알겠습니다. 주로 시특법 대상이 되는 게 중점시설인데요. 구체적인 자료도 좀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어쨌든 지금까지 김상돈 사장님의 서울메트로 경영능력과 경영실적은 탁월하다 하는 것은 사회적 평가로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제가 지적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운영과 궤도분야의 개선실적 이런 것은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우태부위원장
김현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위원
김철환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시철도공사에 한 번 이야기를 해서, 저는 지하철을 상시 이용을 하는데 지하철 이용할 때 환승 시 안내표지판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종로3가 역을 가면 1호선, 3호선, 5호선 이 세 노선이 함께 다니는데 제가 예를 들면 지금 표지판만 보고 갈 수 있게 이렇게 안 돼 있어서 제가 지적을 드려서 같이 한번 조치를 취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많이 보완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차제에 서울의 지하철 표지판이 세계에서 가장 낫다고 이름 들을 수 있도록 매년 보완을 해서, 그렇게 좀 연구가 필요해요. 어떤 데는 표지판이 필요한데 부착할 장소가 마땅치 않은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세계 제일로 만들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만 가지시면. 그런데 제가 지적하기 이전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표지판 따라서 이 길로 가려다가 표지판이 없어. 그러면 다른 길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 만나. 여기로 가도 되는데 그런 미세한 부분입니다. 꼭 표지판을 글자를 어떻게 배열하느냐 이런 아주 디자인적인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에, 이것 굉장히 머리 좋은 사람이 해야 됩니다. 일반인이 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해서 세계 제일로 안내표지판을 만들어 주시기를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금년에도 예산이 별도로 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고 아주 세밀하게 검토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김철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우태부위원장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우태 부위원장, 최홍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홍우위원장
장시간 김상돈 메트로사장 이하 모든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메트로 소관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그리고 김상돈 메트로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서 지적하신 그야말로, 지하철의 메트로 사장을 통해서 답변하신 내용 또 질의하신 내용 하나하나 꼼꼼히 속기를 하겠습니다. 지하철역사내에서 공기 질 개선방안에 대한 수립에 대해서 이병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또 전동차 무가지 대책 및 인턴의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에 대해서 윤기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교통약자 배려석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방안 마련을 위한 우재영 위원님의 질의내용, 직원들의 발명 또는 특허에 대한 홍보방안에 대해서 이대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또 장애단체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입찰제도 개선 등에 관해서 사장께 질의하신 김우태 부위원장님의 내용, 또 재하청 등으로 인한 스크린도어 설치 부실문제 해소 등에 대해서 나은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또 신대방역사 리모델링사업의 원만한 추진에 대해서 현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지금 김현기 부위원장님께서 메트로 자체감사능력 제고방안 또한 효율적인 조직이라든지 인사관리의 방안, 거기에 노사협력관계에 대해서 김현기 부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내용, 또 방금 지하철환승 안내표시판의 고객 지향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 김철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이렇게 기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책에 반영을 해 주시고, 모든 현안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내일 일정은 오전 10시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소관 업무보고 및 안건처리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