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광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제6차 건설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하수도과장 김용구입니다.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폐쇄 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조례를 개정하여 민원해소 및 신뢰행정을 구현코자 하며 조례 개정이유는 개인하수처리시설 내의 오수 및 침전물의 처리방법을 우리 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는 전량 분뇨수집 운반자에게 위탁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하수도법 시행규칙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 분뇨수집 운반 업자와 주민들 간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하수도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내용을 하수도 사용 조례로 중복 규정된 본 조례의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위생업체 등으로부터 조례 개정 반대 의견이 제출되었음을 말씀을 드리며 참고로 하수도법 시행규칙 하수도 사용 조례 반대 의견 등의 내용은 좌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양원대입니다.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검토결과 현재 시행하고 있는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0조 분뇨의 처리의무 규정은 현행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8조, 제33조의 조항에서 규제하고 있으므로 본 조항을 삭제하는 조례 정비는 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의거 적정히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수도과장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난 간담회 시간에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업체 등 개정 반대 의견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분들의 말씀을 보면 개인하수처리시설 철거 시에 오수나 찌꺼기의 처리 방법이 없고 그리고 하수구나 하천에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에 대한 우려, 만일에 버리면 유입 시 악취 및 하수관거가 막힐 우려가 있고 위생 해충이 발생해서 환경오염이 극심해질 것이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많습니다마는 개정 했는지가 얼마 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왜 이래 졸속하게 다시 개정하는 것에 대한 행정 부서에 대한 여러 가지 아쉬움이라 할까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하수도물을 무단으로 버리는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무단으로 하수도를 방류를 하게 되면 현행 하수도법 39조라든가 별칙규정 77조에 의해서 1,000만 원 이하에 벌금에 처하도록금 이렇게 벌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무단으로 할 수 없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 시설하고 있는 하수도 관거에는 오수라든가 분뇨가 직접으로 투입을 하도록금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입한다고 해서 오염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그리고 이 하수도 조례가 작년 8월 달에 처음 만들어지고 지금 1년도 채 안 되어서 다시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당시에는 하수도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세부적으로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아마 실무자들이 그 당시에 좀 상세히 적다 보니까 미처 민원이 발생될 것을 생각을 못 하고 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로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사과드립니다.

이게 지금 포항시가 우수하고 오·하수 분리관거 작업을 하고 있지요?

예.

작년 8월에 이제 했던데 작년 8월에 시행하고 지금 한 8개월 정도 흘렀는데 공정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공정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많이 안 나갔지요, 8개월 동안.

그때는 사실 얼마 많이 안 나갔는데 지금은 구룡포 같은 경우에는 준공이 거의 다 되었고 흥해 같은 경우도 90% 이상이 지금 진척이 되었고 두호, 학산 같은 경우도 50% 이상 진척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적어도 20, 30% 나갔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20, 30%에서 8개월 동안 얼마나 많이 나갔겠습니까마는 이 분들의 말씀이 이래 일리도 있고 또 우리 집행부가 졸속하게 하신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면 여건이나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당시나 지금이나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이처럼 중대한 전량 다 회수를 해야 된다는 것에서 이제 막바로 연결해서 그래 하지 않아도 된다는 아주 극심한 변화가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집행부가 하나의 앞으로도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아서 심도 있게 검토도 하시고 또 시민들이 어떤 방향으로 개정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조례를 제정해야지 피해가 없으신지 이런 것을 좀 신중하게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훈으로 삼도록 하십시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과장님 작년 8월 달에 입법예고한 자료라든지 이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자료가 상이한 부분이 있는지 추후에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 8월 달에 입법예고한 자료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자료가 일치하는지 그 자료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이상욱입니다. 용흥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흥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은 제안사유는 본 구역은 극히 노후도가 심한 단독주택단지로서 도시기반시설 미비 및 도시미관상 불량하여 주택단지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없어 구역 안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가 곤란한 지역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노후·불량주택의 재개발을 통한 주거환경의 안정성 확보, 도시기능 회복, 필요한 도시기반시설의 정비 및 도시미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의견청취 내용은 이 사업의 위치는 포항시 북구 용흥동 57-69번지 일원으로서 정비사업 명칭은 용흥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며 정비사업시행자는 용흥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입니다. 정비계획안은 정비구역지정조서로서 사업의 구분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며 면적은 36,070㎡입니다. 지정사유는 용흥4구역은 주민의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의 지정제안과 상위계획인 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에 포함되어 있으며 본 구역은 1970년대 이전에 형성된 자연부락으로서 낙후된 목조건물과 노후된 불량주택이 무질서하게 밀집된 해발 5-10m 내외의 저지대로서 소방도로 및 배수시설, 사방사업시설 등 공공시설이 불량하여 침수 및 산사태 등 재해발생의 위해가 우려되어 시급히 재개발사업이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통한 도시미관의 증진은 물론, 포항시의 부족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10조에 의거 정비구역으로 지정코자 합니다. 이상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양원대입니다. 용흥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구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나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한 저지대 침수지역이며 기반시설이 미비하고 도시미관이 불량하여 주택단지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없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으로 노후·불량 주택의 재개발을 시행하여 주거환경의 안정성 확보, 도시기능 회복, 필요한 도시기반시설의 정비 및 도시미관 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서 본 정비구역에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불량한 도시미관 및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이 크게 향상 될 것으로 예상되나 재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최소화하여 녹지공간 확보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며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교통 및 경관에 대한 적절한 대책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용흥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의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과장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흥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재개발 하게 될 것 같으면 보고 내용에 보면 사방시설물인데 사방시설물을 해제해야 합니다. 알고 있습니까? 사방.

예, 그 부분은 실시계획하고 그 본 계획 때 그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사방시설물을 해제 안 하고 해서 공무원이 구속된 사항도 있는데.

알겠습니다.

꼭 해 주시고 본 위원은 뭐 녹지공간은 뒤에 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환경은 좋은 것 같고 도로 확보를 충분히 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과 연접해서 절개가 생길 때는 일반 복구 보다 특수 복구를 할 수 있도록 주문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틀림없지요? 그래 할 수 있지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계획 때 이 모든 것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