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업무보고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은 최근에 중앙정부가 지방분권 종합계획 및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지방분권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도가 이에 적극 대처하여 지방분권 촉진과 지방자치 실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지방분권 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난 2차 회의에서 기본 자료를 도 행정부로부터 받은 바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우리 특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수고 해 주실 교수님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이면서 법정대학장으로 재직하고 계시는 최낙범 교수이십니다. 그러면 최교수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위원장님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자문교수로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듣고 상당히 기뻤습니다. 기쁜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방자치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의회에 와서 여러분을 직접 뵙기는 처음입니다. 제가 많은 글을 통해서 우리 지방자치의 문제를 지적해 왔고 또 제가 관심은 항상 지방의회에 있는데 또 지방의회를 통해서 제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서 정말 기쁘게 수락을 했습니다.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제가 평소에 지방자치라는 것은 항상 지방의회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게 되면 단체장이 마치 지방자치를 대표하는 것처럼 이런 인식구조가 팽배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지방의회에 좀더 힘의 무게를 실어서 여러분들이 지방자치의 중심이 되어서 이끌어 가는 것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제 의견을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그때 또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창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는 지방자치분야에 상당히 많이 연구를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태근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인사) 간단한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저도 앞서 최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위원장님 말씀 듣고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지방분권에 대해서 열심히 제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토론회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특위에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두 분 교수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특별위원회 자문위원으로서 지방분권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검토를 하셔서 우리 특별위원회에 많은 보탬이 되게 연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 두 분 교수님을 본 위원회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데 혹시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낙범 교수님과 이태근 교수님을 본 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교수님께서는 잠시 위원회 위원실에 계시다가 회의를 마친 이후에 오찬을 같이 하도록 그렇게 양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양해말씀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전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면서 CJ의 대표를 맡고 계시는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님께서 우리 도를 방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를 왜 방문하느냐 하면 경남무역하고 CJ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아마 음식문화, 런치문화에 대한 아카데미 특강을 위해서 오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주무 분야가 기획실장님이 하셔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박수조 기획관님이 오늘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하도록 하고, 실장님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님 회의에 잠시 참석을 하셔야 된다고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실장님 그렇게 하시고 기획관님이 잘 설명하도록 하십시오.

양해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오늘 두 분 교수님이 자문위원으로 위촉이 되었는데 앞으로 눈부신 활약을 기대하고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나오는 그런 의견들은 저희들이 여과 없이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열심히 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회의결과 이런 부분들은 제가 상세하게 별도로 보고를 받고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분권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에서 일곱 분이 계시고, 다음에 경상남도에서 일곱 분, 그리고 지방분권운동 경남본부에서 7명 해서 총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10일 제1차 지방분권협의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분권협의회에서 올해에 지방분권이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의견개진이 있었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공지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1. 지방분권 현안업무 보고의 건

정책기획관 박수조입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주먹밥런치 아카데미 행사 주관관계로 대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지방분권특위 김상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지방분권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전국 처음으로 우리 도의회에서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지난 1월 특별위원회에 이은 금번 회의는 지방분권특별위원회의 세부 활동계획 심의와 지방분권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뜻 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의 경쟁력은 곧 국가의 경쟁력인 만큼 국제화시대에는 지방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매우 중요한 경쟁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지방분권의 창작을 위해서 도의회와 집행부가 지역발전을 위한 역량을 결집해 나가야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가 지방의 자생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지방분권의 활성화를 통해서 많은 성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김상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바랍니다. 지방분권특별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지방분권관련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경남지방분권협의회에서 그동안 일을 많이 했고, 또 시·도지사 협의회에서도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겸 해서 그동안 논의된 내용들, 책자나 세미나나 토론회에서 논의된 것이 있으면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건의한 사항이나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 다음에 지방분권협의회에서 지금까지 논의한 사항들, 책자라든지 건의사항 등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지사의 공동 건의문 지난번 자료에 많이 나와 있고, 협의회에서 했던 부분은 별도 자료가 있죠? 그것을 모아서 우리 위원회에 보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이관대상에 지방해양수산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명칭이 지방해양항만청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수산청이라는 명칭이 없거든요. 자구수정을 해 주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올 7월에 8개 분야에 대해서는 윤곽이 드러나서 조직이 어느 정도 가시화 되고 우리 도 쪽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박상제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했던 부분인데, 사실 지방경찰 자치제가, 지방경찰청이 사실 넘어와야 그것이 지방분권의 큰 획이 되거든요. 그것이 여기 안 들은 것이 좀 아쉬웠어요.

그러면 추가 자료요청은 질의답변 하면서 필요에 따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보면 지방분권지원단으로 되어서 단장이 있죠?

예.

그러면 지방분권지원총괄을 하는 단장인데, 이 단장이 마침 이번에 우리 도에 부임하신 서만근 행정부지사께서 지방분권지원단장을 하시다가 내려 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간의 추진했던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필요할 때는 행정부지사님도 한번 모셔서 그간의 추진과정도 참고로 해 가는 그런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에서 기획조정실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정책기획관님, 창의분권담당, 분권담당자님도 계십니다. 특히 올해에는 지금 권한이양 문제와 그에 따른 지방재정확충 문제, 또 지방의회의 여러가지 근황 그리고 내년도 지방선거에 따르는 부분, 여러 가지 올해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과 지방, 지방의 협의회와 연계관계, 이런 것을 잘 체크를 하셔서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발표하고 연구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면서 질의답변 방법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서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도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자유롭게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님.

현재 경남지방분권협의회에 위원 구성이 지방분권운동 경남본부 7인, 도의회 7인, 도 7인이 되어 있는데, 도의 7인과, 도의회 7인이 누구인지 명단을 한번 발표를 해 주세요.

지금 경남지방분권협의회 위원 명단 복사해서 한 부씩 돌려주세요.

복사를 해 주시고, 도의회의 누구인지 얘기해 주세요.

그것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분권특위 위원 중에서 대표로 7명이 참석을 하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의 임명은 의장님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되어 있던 분 중에서 본인 의사를 다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일곱 분이 누구냐 하면 황태수 위원님, 박규식 위원님, 임경숙 위원님, 김진옥 위원님, 이유갑 위원님, 문준희 위원님, 저하고 일곱 명이 되어 있는데 새로 들어간 사람이 저하고 부위원장 문준희 위원하고 김진옥 위원 3명이 들어가고, 기존 위원들은 의사를 의장도 물어봤습니다만 본인이 특위 위원회는 원하지 않았지만 협의회는 계속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황태수 위원님 하고 박규식 위원님, 이유갑 위원님 세 분은 협의회는 계속 하신다고 해서, 일단은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의견개진을 해보려고 하는데, 현재 상황은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방분권협의회가 구성이 되는 과정에 지방분권협의회가 먼저 구성이 되었고, 우리 분권특위가 뒤에 되었다 할지언정 도의회에서 분권특위위원회가 구성되었다면 그 분권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위원은 당연히 특위 위원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지키려고 하고 특위는 안 들어오고, 특위 위원들이 활동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 활동을 하는지 모양이 안 맞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분들이 여기 들어와서, 우리가 나갈 사람은 나가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되지. 분권특위 위원은 그 자리는 지키겠다고 하고, 의회에서 위원으로 특위 위원 활동은 안 하려고 하는 모양은 참 아름답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조정을 해 주셔야 된다고 요청합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 뜻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특위에서 움직여 가는 모든 상황, 이 흐름을 가지고 우리가 협의회에서 우리 의견을 개진해 주어야만이 흐름에서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흐름이 맞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특위 위원 중에서 협의회 대표로 7명이 선임되어 가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한 것은 행정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한번 조율을 해서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누구인지는 몰랐는데, 위원 명단을 보니까 특위 위원 중에서 되어야 된다...

예.

위원님, 공무원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혹시 뭐 공무원 위원 중에 제외될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저희들 다시 편성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덧붙여서 지방분권협의회 운용 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지방분권협의회 개최를 16회 했고, 순회 강연회도 5회를 했고 이랬는데, 최근 특위 구성되고 난 이후에 이런 대토론회나 역량강화 워크숍이나 지역 연석회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특위 구성된 이후에는 몇 번을 했습니까?

한번 했습니다. 아까 제가 공지사항으로 말씀드린 올해 지난 4월초에 처음으로...

분권협의회만 했었어요? 다른 것은 한 것이 없고? 분권위원회가 회의를 했다는 말이죠?

예.

우리 특위가 구성된 이후에 앞으로 순회강연을 한다든지 대토론회를 한다든지 워크숍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위가 구성된 만큼 이럴 때는 다들 같이 참석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같이 주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연도별로 안 써 놔서...

연도를 명기 시켜서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님, 아까 윤용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방분권협의회가 2003년부터 해왔지만 거기에 해 왔던 자료를 한데 모아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올해 들어오다 보니까 그간의 추진경과를 잘 모르고 계시니까, 그것을 꼭 우리 위원회에 빨리 전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력을, 건의한 내용, 회의내용을 상세히 발췌를 해서 위원님들 드리겠습니다.

가끔씩 보면 도지사 협의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신문에 나는 것을 보면 좋은 것이 제법 많이 있거든요. 그것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고. 근본적으로 우리 특위에서는 큰 방향을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이 문제를, 시간이 한시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다루어야 될 안건을 정해야 되겠다, 품목별로. 그래야 이것이 선택이 되지, 매일 방만하게 업무보고만 받아서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가까운 시간 내에 집행부에서 의논을 하셔서 우리 분권특위에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그렇게 해서 결과물을 내 놓겠다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10페이지에 지방재정의 자율성 및 책임성 결여인데 참 이야기 많이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학교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지방교부세 법정율 19.24%인데 우리 도에서는 얼마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얼마정도 올려야 어느정도 지방교부세가 되겠다, 그리고 지금 지방교부세 중에 보조금입니까? 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포괄적으로 해서 지방의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두 가지에 관해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지금 논의되고 있고, 어떤 정도로 되겠는지.

전체적인 지방세라든지 이런 것은 국고지원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업무 자체가 많이 내려 올 것 같으면 거기에 따라서 인력이나 또 예산이나 재정적 지원이 되겠는데, 지금 현재 업무가 중앙에 편중해 있다 보니까 이양이 안 된 상태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8개 관련 단체도 내려온다고 할 것 같으면 인건비나 재정적 지원이나 이런 것이 다 많은 부분이 지방에 이양되어야 큰 도움이 되겠는데, 아직까지 중앙에서 틀어쥐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시·도지사 협의회에서도 매번 하는 이야기인데, 가급적이면 이제 지방에도 능력이 있으니까 업무를 이양시켜라, 매번 이런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이 좀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학자들 이야기는 지방교부세 법정율이 19.24%에서 25%정도는 올라가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전체적인 비율은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20%이상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세출 보면 거의 대부분이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짜고 또 지방채도 전체적으로 국가 전체가 할 수 있는 포괄적으로 이미 한도를 정해두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침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중앙정부가 얼마든지 지방정부를 통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려고 하면 국고보조금 자체는 거의 다 특정 항목을 정해놓고 거기에다가 요즘은 대응투자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방에 내려가 보면 굉장히 곤혹스러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잔디구장 하나 짓는 것도 4억원 정도 예산이 배정되면 2억8,000만원정도는 국·도비로 내려오고 지방에서 1억2,000만원이 안되면 못 짓는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재정자립도가 30%이하로 떨어지는 데는 어디서 대응투자 분을 찾아냅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런 것이 위에서는 돈을 내려줘서 잘 했다고 하는데 지방에서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이런 것 어떻게 하면 좀 좋은 방법이 있겠습니까?

윤용근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지방에 있어보니까 사업을 하고 싶어도 사실 지방비 부담을 못해서 못하는 경우도 더러 있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내려온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부담을 너무 많이 시키니까 80 대 20정도만 되어도 괜찮은데, 어떤 때는 70 대 30정도로 갈 때도 있고, 반반씩 될 때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매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건의를 해서 좀 국비 확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대응투자분 이것 참 사람의 발목을 잡는 아주 힘든 이야기인데 말은 좋은데 실지로는 현장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야기가 한번 깊이 되면 좋겠고, 또 하나 지방에 있어보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나치게 권한이 세다, 한마디로 제왕적인 시장·군수다, 그래서 경상대학에서 연구한 자료가 책으로 나왔는데, 시장은 거의 제왕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시기에 실질적으로 시장의 권한을 혹은 시장의 행동을 통제하거나 혹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주민이나 또 의회에서 각 지방의회에서 통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너무 권한을 과중해서 한다는 것은 지금 20개 시장·군수님께서 그렇게 과다한 권한을 행사하는 부분은 없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분적으로 업무성질상 있을는지는 몰라도 그 외에는 규정을 지켜가면서 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예, 뭐 사실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시의원이나 도의원기초자치단체에 관련된 공천문제가 이 문제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국회의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장이 지방자치를 후퇴시켰다, 오히려 임명제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공공연히 합니다. 근본적으로 이런 판인데 시장에 대한 공천배제를 받아들이겠냐는 거죠. 공천을 줘도 그런데 공천까지 안 주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공공연히 하고 있거든요. 국회의원들이 그와 같은 마인드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방자치의 앞날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지방자치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권한이나 모든 문제들도 한번 정도는 현실적으로 추려서 좀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그럴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5월 28일에는 공천과 관련한 토론회가 있으니까 그때 한번 윤용근 위원님께서 참석해 주셔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상제 위원님.

위원장님.

정판용 위원님.

지방분권이 중앙행정권한을 지방이양으로 해 주는 대상으로 하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 박상제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 이관대상에 경남도가 광역단체에서 이관대상을 지방경찰청을 넣지 않았다는 것은 지방분권에 관련된 역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관대상을 지방경찰청을 넣자는 겁니다. 제가 지금 현재 상임위를 교육사회위원회에 있는데 교육사회위원회가 전에는 도교육청과 보건복지여성국과 지방경찰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슬그머니 지방경찰청이 빠져 나가버렸어요. 이런 지방분권을 주장하는 특위에서 이관대상에서 지방경찰청을, 어떻게 보면 아주 힘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을 하기가 곤란하니까 그러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지방분권특위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이관대상에 지방경찰청도 넣어서, 그렇다고 해서 경남도의회에서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기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대통령 산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오늘 채택을 하도록 합시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정판용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런 뜻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보십시오.

정판용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률적으로 국가 사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권 대상에 제외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8개 항목이 내려온 것은 국가에서 지정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지방분권 할 필요가 없지, 뭐 하려고 지방분권특위를 합니까? 지금 지방분권 이양 대상이 중앙에서 다 정해서 “이것만 지방분권 이양 대상으로 너희가 추진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지방분권특위가 만들어지고 지방분권을 주장하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하려면 도에서 국가사무이지만 지방으로 이양해도 이양 가능한, 지방에서 사무를 봐도 가능한 그런 사무를 지금까지 쭉 발굴해 왔을 것 아니에요? 굳이 도가 가만히 앉아서 중앙에서 “이것은 지방분권 이양해도 된다, 좋다, 너희가 해라,” 이렇게 받아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시키는 것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분권하는 의미가 거기 있잖아요? 우리 스스로 이양 가능한 사무를 우리가 발굴해서 우리가 투쟁을 해서라도 지방으로 이양할 수 있는 그런 사무가 있다면, 가능한 그런 사무가 있다면 여기 분권특위가 만들어지고, 여기 촉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앞장서서 투쟁을 하더라도 한 가지라도 이양해 올 수 있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말이에요.

법률적으로 제외된 대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는 하겠지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 이야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했는가에 대해서 묻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그것은 법률적으로 우리가 대상이 아니다, 중앙에서 이것만 해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아마 6차 회의를 하면서 건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신용옥 위원님 말씀 끝났고, 박상제 위원님 덧붙여서 그 내용입니까?

광역의회에서 지방분권특위 및 특별위원회가 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런 걸 건의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틀에 박힌 것 할 것 같으면 할 필요가 없죠, 특위를. 여기에 위에 중앙정치에서 내려온, 중앙정부에서 만들어진 이 안에 지방광역단체에서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건의를 해서, 제안을 하기 위해서 특위가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박상제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치경찰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언급이 많이 되었죠? 이것도 이양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넣으면 좋겠다는 안이 나왔습니다. 저희 특위에서는 이것이 바람직하다 는 의견을 모아서 건의를 해 주십사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행정 쪽에서는 법률 검토를 해 보시고, 그 부분을 체크하셔서 거기에 따르는 답변을 서면으로라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거기에 따른 건의를 하는 것으로 의견을 집약하도록 하고, 법리 검토를 하셔서 답변을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 기획관님이나 기획관실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경남도에서 가장 엘리트 공무원들 아닙니까? 지금까지 지방분권 7대 분야 20개 과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 도에서도 의견이 있을 겁니다. 우리 도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다음에 자료로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4개 분과로 나눠서 6차까지 회의를 했기 때문에 웬만한 문제는 걸렀을 겁니다.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있어서 그렇지 실무진 쪽에서는 어느 정도 방향이 잡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자료까지 구해서 어떤 방향으로 이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지, 어떤 과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있는지를 저희들에게 다음 기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경찰 문제도, 지금 법도 바꾸면 되는 것이고, 국회도 법 바꾸는 곳 아닙니까? 그리고 외국 같은 경우에도 지방경찰국이 다 있고, 남해 같은 경우에는 시범 실시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경찰 문제가 굉장히 많이 깊이 나가 있는데, 다행히 그것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자치경찰 도입이라는 문제가 하나의 큰 과제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건의안을 올릴 때, 한 마디로 이것 하나만 올리기가 뭐 하다면 20개 과제 전반에 관해서 우리가 1〜2주 정도 스터디를 해서 경상남도에서 나름대로 연구된 자료와 우리 자체 특위를 열어서 밀도 있게 의논한 다음에 몇 가지 과제 정도를 추려서 우리가 건의하는, 경상남도의 의견으로, 특위의 의견으로, 이런 방향으로 해 달라는 건의서 올린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걸러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저희가 한시적인 특위죠? 이 기간 내에 저희들이 큰 로드맵에 의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윤용근 위원님께서 서두에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이것 저것 어떤 포괄적인 부분은 그간에 저희들이 책자나 매스컴을 통해서 또 토론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건의사항 중에서 위에 중앙과 지방간의, 특히 대립이 되고 있는 핵심 이슈사항이 여기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일반적인 것이 많고요. 좀 특별히 이슈 된 부분을 간추려서 자료를 주시면 이 부분을 우리가 강하게 요구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것이 참고가 될 걸로 보여 지고 있고요. 권한이양이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중앙에서는 이양을 해 주려고 하니까 중앙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한을 좀 잃기 싫어하는 부분도 있고, 또 믿음성이 안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과연 전문성이 지방 기초자치단체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그런 부분 도 솔직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지방재정 확충 문제도 보면 이제 겨우 도지사협의회라든지 주장하면서, 2010년도입니까? 지방소득세, 소비세 이것 겨우 도입한다는 정도이고, 또 아시다시피 우리가 건의해야 될 부분이 아무리 우리가 권한 이양을 받아온다손 치더라도 현실적으로 복지예산의 경우에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복지예산의 경우 적어도 10조가 넘어가는 예산이 오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인지, 왜냐하면 노령화되면서 복지는 자꾸 요청해 오고 있거든요, 사회가. 소방재정 문제, 소방 이거 도에서 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산 이런 문제가. 아까 전에 지방 경찰권 문제도 있고요. 그나마 교육자치 문제 이것은 도교육감 선거를 내년 6월에 4대 선거에 붙여서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또 교육위원회를 우리 상임위에 통합해서 가는 방안, 교육자치 부분은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 건의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뭔가 우리도 좋은 말씀, 아까 신용옥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방에서 의견을 모아서 자꾸 건의를 하고, 또 우리 의장이 올라가서 의장단에서 이야기를 하고, 시·도지사들이 이야기를 하고 그게 상당히 저는, 이렇게 요구사항을 몇 차례 하다보면 조금씩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기획관님께서도 이양사무 중에서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 핵심 이슈가 되는 부분을 조금 선별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 회의 때는 좀 더 압축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참고하면서,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가 행정 개편 문제가 아주 화두가 돼서 국회 차원에서도 여러 안들이 나왔고, 도에서도 여러 가지 용역도 주고 해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만 지금 행정개편 문제와 내년 지방선거가 상당히 맞물려 있습니다. 선거구 문제부터 해서, 그런데 지금 이 행정개편 문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 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도에서,

행정안전부 장관님께서 행정 개편 문제는 선거 전까지 완료한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일일이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에서 그 당시에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결과의 발표로 끝날 것이 아니라 도에서는 내년도 지방선거와 맞물려서 굉장히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얼마 전에 돼서 한 사람 말을 믿을 수도 없는 거고, 또 국회에서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캐치해서 경상남도에서도 계속해서 이론적인 뒷받침을 하고 주관이 뚜렷해져야 됩니다. 우리 도가 가야 될 행정 개편, 도 폐지 문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용역 끝나고 장관이 말 한 마디 더 했다고 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일관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체크해서 우리가 머리에 넣고 있어야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가 오고했습니다만 오늘 이것도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요. 조금 전에 요청했던 그 자료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윤용근 위원이나 박상제 위원님께서 그것을 쭉 해서 우리가 다져나가야 될 부분, 우리가 앞으로 건의사항에 꼭 가야 될 부분, 또 타이밍이 있습니다. 다 지나가는 마당에 해서는 안 되고, 빨리 가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이슈화해서 토론회를 빨리 연다든지, 전문가를 해서 우리 도가 가야 될 길을 이슈로써 낼 수 있는 거죠. 그 자료를 빨리 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조근제 위원님 한 말씀,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앞으로 분권 특위 이 회의를 본회의가 있는 날 하지 말고 본회의 없는 날 별도로 날을 잡아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회의를 하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건의사항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바쁜 일정이 있다손 치더라도 다음번에는 더 준비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행정부지사님도 여기 전문가거든요. 한번 불러서 시간을 두고 하자는데 좋은 말씀입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산이 좀 있습니까? 예산도 좀 확보해서 다른 지역의 현장도 답습하고, 이런 계획을 세워서 좀 활발하게 해 봅시다.

폐회 중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히 하셔야 됩니다.

방금 말씀했던 부분에 대한 것은 전문위원실에서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공식 요구는 아니고, 저희들이 협의회도 있을 수 있고, 나중에 공청회를 연다든지 그다음에 건의서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문제에 대한 것은 참고로 해서 법이 주어진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진지하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정책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여러 의견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는 지방분권 촉진을 위해 도정에 적극 반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자세를 가져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특위에서 별도의 일정을 잡아서 위원님 여덟 분에게 사전에 미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