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하 의원 발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위원장님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자문교수로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듣고 상당히 기뻤습니다. 기쁜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방자치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의회에 와서 여러분을 직접 뵙기는 처음입니다. 제가 많은 글을 통해서 우리 지방자치의 문제를 지적해 왔고 또 제가 관심은 항상 지방의회에 있는데 또 지방의회를 통해서 제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서 정말 기쁘게 수락을 했습니다.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제가 평소에 지방자치라는 것은 항상 지방의회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게 되면 단체장이 마치 지방자치를 대표하는 것처럼 이런 인식구조가 팽배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지방의회에 좀더 힘의 무게를 실어서 여러분들이 지방자치의 중심이 되어서 이끌어 가는 것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제 의견을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그때 또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앞서 최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위원장님 말씀 듣고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지방분권에 대해서 열심히 제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토론회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특위에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오늘 두 분 교수님이 자문위원으로 위촉이 되었는데 앞으로 눈부신 활약을 기대하고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나오는 그런 의견들은 저희들이 여과 없이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열심히 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회의결과 이런 부분들은 제가 상세하게 별도로 보고를 받고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 박수조입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주먹밥런치 아카데미 행사 주관관계로 대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지방분권특위 김상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지방분권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전국 처음으로 우리 도의회에서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지난 1월 특별위원회에 이은 금번 회의는 지방분권특별위원회의 세부 활동계획 심의와 지방분권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뜻 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의 경쟁력은 곧 국가의 경쟁력인 만큼 국제화시대에는 지방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매우 중요한 경쟁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지방분권의 창작을 위해서 도의회와 집행부가 지역발전을 위한 역량을 결집해 나가야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가 지방의 자생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지방분권의 활성화를 통해서 많은 성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김상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바랍니다. 지방분권특별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지방분권관련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상제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지방분권 7대 분야 20개 과제 상세히 항목별로 나열되어 있는데 지금 자치경찰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행정안전부나 경찰청이나 이런 데서 도에서 지금까지 주고받은 공문이 있다면 그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행정구역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 들어서 행정안전부로부터 무슨 지침이 있었거나 어떤 내용이 있었다면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제도는 최근 3년 정도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행정구역 개편은 금년도에 그런 내용이 있으면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경남지방분권협의회에서 그동안 일을 많이 했고, 또 시·도지사 협의회에서도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겸 해서 그동안 논의된 내용들, 책자나 세미나나 토론회에서 논의된 것이 있으면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건의한 사항이나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 다음에 지방분권협의회에서 지금까지 논의한 사항들, 책자라든지 건의사항 등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대상에 지방해양수산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명칭이 지방해양항만청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수산청이라는 명칭이 없거든요. 자구수정을 해 주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올 7월에 8개 분야에 대해서는 윤곽이 드러나서 조직이 어느 정도 가시화 되고 우리 도 쪽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박상제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했던 부분인데, 사실 지방경찰 자치제가, 지방경찰청이 사실 넘어와야 그것이 지방분권의 큰 획이 되거든요. 그것이 여기 안 들은 것이 좀 아쉬웠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현재 경남지방분권협의회에 위원 구성이 지방분권운동 경남본부 7인, 도의회 7인, 도 7인이 되어 있는데, 도의 7인과, 도의회 7인이 누구인지 명단을 한번 발표를 해 주세요.

복사를 해 주시고, 도의회의 누구인지 얘기해 주세요.

위원장님, 지방분권협의회가 구성이 되는 과정에 지방분권협의회가 먼저 구성이 되었고, 우리 분권특위가 뒤에 되었다 할지언정 도의회에서 분권특위위원회가 구성되었다면 그 분권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위원은 당연히 특위 위원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지키려고 하고 특위는 안 들어오고, 특위 위원들이 활동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 활동을 하는지 모양이 안 맞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분들이 여기 들어와서, 우리가 나갈 사람은 나가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되지. 분권특위 위원은 그 자리는 지키겠다고 하고, 의회에서 위원으로 특위 위원 활동은 안 하려고 하는 모양은 참 아름답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조정을 해 주셔야 된다고 요청합니다.

누가 누구인지는 몰랐는데, 위원 명단을 보니까 특위 위원 중에서 되어야 된다...

위원님, 공무원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혹시 뭐 공무원 위원 중에 제외될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저희들 다시 편성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덧붙여서 지방분권협의회 운용 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지방분권협의회 개최를 16회 했고, 순회 강연회도 5회를 했고 이랬는데, 최근 특위 구성되고 난 이후에 이런 대토론회나 역량강화 워크숍이나 지역 연석회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특위 구성된 이후에는 몇 번을 했습니까?

분권협의회만 했었어요? 다른 것은 한 것이 없고? 분권위원회가 회의를 했다는 말이죠?

우리 특위가 구성된 이후에 앞으로 순회강연을 한다든지 대토론회를 한다든지 워크숍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위가 구성된 만큼 이럴 때는 다들 같이 참석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같이 주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연도별로 안 써 놔서...

연도를 명기 시켜서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력을, 건의한 내용, 회의내용을 상세히 발췌를 해서 위원님들 드리겠습니다.

가끔씩 보면 도지사 협의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신문에 나는 것을 보면 좋은 것이 제법 많이 있거든요. 그것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고. 근본적으로 우리 특위에서는 큰 방향을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이 문제를, 시간이 한시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다루어야 될 안건을 정해야 되겠다, 품목별로. 그래야 이것이 선택이 되지, 매일 방만하게 업무보고만 받아서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가까운 시간 내에 집행부에서 의논을 하셔서 우리 분권특위에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그렇게 해서 결과물을 내 놓겠다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10페이지에 지방재정의 자율성 및 책임성 결여인데 참 이야기 많이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학교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지방교부세 법정율 19.24%인데 우리 도에서는 얼마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얼마정도 올려야 어느정도 지방교부세가 되겠다, 그리고 지금 지방교부세 중에 보조금입니까? 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포괄적으로 해서 지방의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두 가지에 관해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지금 논의되고 있고, 어떤 정도로 되겠는지.

전체적인 지방세라든지 이런 것은 국고지원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업무 자체가 많이 내려 올 것 같으면 거기에 따라서 인력이나 또 예산이나 재정적 지원이 되겠는데, 지금 현재 업무가 중앙에 편중해 있다 보니까 이양이 안 된 상태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8개 관련 단체도 내려온다고 할 것 같으면 인건비나 재정적 지원이나 이런 것이 다 많은 부분이 지방에 이양되어야 큰 도움이 되겠는데, 아직까지 중앙에서 틀어쥐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시·도지사 협의회에서도 매번 하는 이야기인데, 가급적이면 이제 지방에도 능력이 있으니까 업무를 이양시켜라, 매번 이런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이 좀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학자들 이야기는 지방교부세 법정율이 19.24%에서 25%정도는 올라가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전체적인 비율은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20%이상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세출 보면 거의 대부분이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짜고 또 지방채도 전체적으로 국가 전체가 할 수 있는 포괄적으로 이미 한도를 정해두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침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중앙정부가 얼마든지 지방정부를 통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려고 하면 국고보조금 자체는 거의 다 특정 항목을 정해놓고 거기에다가 요즘은 대응투자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방에 내려가 보면 굉장히 곤혹스러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잔디구장 하나 짓는 것도 4억원 정도 예산이 배정되면 2억8,000만원정도는 국·도비로 내려오고 지방에서 1억2,000만원이 안되면 못 짓는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재정자립도가 30%이하로 떨어지는 데는 어디서 대응투자 분을 찾아냅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런 것이 위에서는 돈을 내려줘서 잘 했다고 하는데 지방에서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이런 것 어떻게 하면 좀 좋은 방법이 있겠습니까?

윤용근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지방에 있어보니까 사업을 하고 싶어도 사실 지방비 부담을 못해서 못하는 경우도 더러 있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내려온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부담을 너무 많이 시키니까 80 대 20정도만 되어도 괜찮은데, 어떤 때는 70 대 30정도로 갈 때도 있고, 반반씩 될 때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매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건의를 해서 좀 국비 확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대응투자분 이것 참 사람의 발목을 잡는 아주 힘든 이야기인데 말은 좋은데 실지로는 현장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야기가 한번 깊이 되면 좋겠고, 또 하나 지방에 있어보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나치게 권한이 세다, 한마디로 제왕적인 시장·군수다, 그래서 경상대학에서 연구한 자료가 책으로 나왔는데, 시장은 거의 제왕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시기에 실질적으로 시장의 권한을 혹은 시장의 행동을 통제하거나 혹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주민이나 또 의회에서 각 지방의회에서 통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너무 권한을 과중해서 한다는 것은 지금 20개 시장·군수님께서 그렇게 과다한 권한을 행사하는 부분은 없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분적으로 업무성질상 있을는지는 몰라도 그 외에는 규정을 지켜가면서 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예, 뭐 사실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시의원이나 도의원기초자치단체에 관련된 공천문제가 이 문제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국회의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장이 지방자치를 후퇴시켰다, 오히려 임명제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공공연히 합니다. 근본적으로 이런 판인데 시장에 대한 공천배제를 받아들이겠냐는 거죠. 공천을 줘도 그런데 공천까지 안 주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공공연히 하고 있거든요. 국회의원들이 그와 같은 마인드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방자치의 앞날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지방자치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권한이나 모든 문제들도 한번 정도는 현실적으로 추려서 좀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그럴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5월 28일에는 공천과 관련한 토론회가 있으니까 그때 한번 윤용근 위원님께서 참석해 주셔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관님, 수고 하십니다. 자치경찰제도와 관련해서 자료요구는 했지만, 우리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벌써 20년 가까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런데 사실 자치의 핵심은 행정사무와 재정의 자율권뿐만 아니고 지금 교육자치도 절름발이이고, 아예 자치경찰제도 이것도 핵심 중에 핵심인데, 이 부분이 기존 경찰청에서 자치경찰기획단까지 해서 몇 년전부터 해 왔는데 기존 참여정부 시절에 보면 자치경찰의 단위를 도단위로 하지 않고 기초단체의 단위로 해서 시범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사실상 무산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의 입장은 자치경찰제의 단위를, 레벨을 광역단체에 맞추어서 할 것인지 기초단체에 맞추어서 할 것인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좋습니다. 그것은 또 지사님하고 의견교환이 되어야 되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기존 기초단체의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지만 현재의 우리 수준으로 봐서는 거기까지 내려가면 너무 급작스런 변화, 또 기초단체의 그런 역량에 비해서는 조금 지금 현재로서는 위험하다 그래서 광역단체수준부터 출발시켜서 자리 잡으면 기초단체로 가야 된다, 사실 앞으로 지방분권의 핵심과제중의 하나가 저는 여기 20개 분야에 나와 있지만 자치경찰제도 도입이라고 봅니다. 지난번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것이 자치경찰제가 안 되고 이러다보니까 치안인력이 굉장히 모자라고 있는 판국에 지난번 경기도의 한강 이남북 해서 제2청사 추진하다보니까 우리 도의 경찰인력이 심지어는 줄어들어갑니다. 비근한 예로 창녕 지역의 경찰인력이 모자란 데도 빼가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것을 볼 때는 하루빨리 자치경찰체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그래서 도에서도 아마 시·도지사 협의회나 이런 데에서 논의가 있었을 겁니다. 최근에는 좀 잠잠해진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이 빨리 도입되어야 되고, 이 절름발이 교육자치도 이것은 행정도 그렇지만 아까 재정문제도 이것이 아직 요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 업무추진 하는 것을 봐도 늘 끌려 다니고 그런 판인데, 아까 교부세나 국고보조금 이야기 있었지만 매칭펀드 하다보면 사업을 못해서 안타까운 것이 아니고 심지어는 받아놓고 반납하는 사례도 허다합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자치경찰제도에 있어서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제대로 된 자치를 위해서는 활발히 논의되어야 된다, 물론 도경이 있지만 자치단체 차원에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때입니다. 그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4월 17일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6차 회의결과에 자치경찰제 추진과 관련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행정안전부에 건의를 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시·군구 단위 자치경찰대를 설치하되 광역적 수요에 대해서는 시·도의 통합 운영권을 부여하는 등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구 단위로 자치경찰제 도입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제 추진사례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제도 도입 시 장단점을 분석해서 국민적 동의를 얻어서 하겠다 이런 내용이고, 또 세 번째는 분권의 핵심과제인 만큼 앞으로 시스템 속에서 자치경찰제를 보다 과감하게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세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군구 단위로 할 때 제가 알기로 근본배경이 어디 있느냐 하면 실질적인 교통방범업무만 주어질 것 아닌가, 사실상 자치를 위한 수사라든지 이런 쪽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된 기능 이양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단순한 그런 기능만 이양할 바에는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기초단체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자치경찰제도와 부합해서 한다고 하면 현재 광역단체가 맞고, 그런 식의 기초단체 시·군구 단위의 자치경찰제도는 우리 도에서도 그런 것을 적극 신경 써야 됩니다. 이것은 사실상 자치경찰이 아닙니다. 아주 단순 업무만 미루는, 제대로 된 수사기법이나 이런 것은 오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한번 검토를 해보고 건의할 수 있다면 해 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절대 자치경찰제도가 아니다, 그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도지사 협의회를 통해서도 건의를 하겠지만 지방분권촉진위원회도 한 번 더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방분권이 중앙행정권한을 지방이양으로 해 주는 대상으로 하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 박상제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 이관대상에 경남도가 광역단체에서 이관대상을 지방경찰청을 넣지 않았다는 것은 지방분권에 관련된 역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관대상을 지방경찰청을 넣자는 겁니다. 제가 지금 현재 상임위를 교육사회위원회에 있는데 교육사회위원회가 전에는 도교육청과 보건복지여성국과 지방경찰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슬그머니 지방경찰청이 빠져 나가버렸어요. 이런 지방분권을 주장하는 특위에서 이관대상에서 지방경찰청을, 어떻게 보면 아주 힘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을 하기가 곤란하니까 그러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지방분권특위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이관대상에 지방경찰청도 넣어서, 그렇다고 해서 경남도의회에서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기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대통령 산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오늘 채택을 하도록 합시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판용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률적으로 국가 사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권 대상에 제외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8개 항목이 내려온 것은 국가에서 지정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지방분권 할 필요가 없지, 뭐 하려고 지방분권특위를 합니까? 지금 지방분권 이양 대상이 중앙에서 다 정해서 “이것만 지방분권 이양 대상으로 너희가 추진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지방분권특위가 만들어지고 지방분권을 주장하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하려면 도에서 국가사무이지만 지방으로 이양해도 이양 가능한, 지방에서 사무를 봐도 가능한 그런 사무를 지금까지 쭉 발굴해 왔을 것 아니에요? 굳이 도가 가만히 앉아서 중앙에서 “이것은 지방분권 이양해도 된다, 좋다, 너희가 해라,” 이렇게 받아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시키는 것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분권하는 의미가 거기 있잖아요? 우리 스스로 이양 가능한 사무를 우리가 발굴해서 우리가 투쟁을 해서라도 지방으로 이양할 수 있는 그런 사무가 있다면, 가능한 그런 사무가 있다면 여기 분권특위가 만들어지고, 여기 촉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앞장서서 투쟁을 하더라도 한 가지라도 이양해 올 수 있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말이에요.

법률적으로 제외된 대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는 하겠지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 이야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했는가에 대해서 묻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그것은 법률적으로 우리가 대상이 아니다, 중앙에서 이것만 해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아마 6차 회의를 하면서 건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광역자치단체 업무 추진도 방금 그런 내용 때문에, 하여튼 늘 제가 이야기하지만 수동적인 자세에서 능동적인 자세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관련 법령에 어떠한 근거에서 8개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밝혀 주십시오. 8개로 제한된 관계법령 정확한 조문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임의대로 한 것입니까? 법령에 딱 못이 박힌 것입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임의대로 한 것 아닙니까, 8개로 못 박은 것은 아니지요?

특별지방행정 정비 방안에 볼 것 같으면 2008년 7월 20일 지역발전정책보고회 시에 정비 방안이 확정 발표가 됐습니다.

정비 방안이지요?

예.

법령에 근거한 것은 아니지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법에 따른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법조문에 명시된 것은 아니죠?

이 사항은 아니지만 지방 자치경찰제 이 부분은 국가사무로서 법률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위임하는데, 지금 8개 기관만 이관 대상이 됐는데 그게 법적인 법령에 근거한 조문은 아니죠? 그런 조문에 따른 8개 사무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지침에 의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요. 그게 법이 문제되면 법을 바꿔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충분히 건의할 수 있고 이게 추가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역의회에서 지방분권특위 및 특별위원회가 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런 걸 건의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틀에 박힌 것 할 것 같으면 할 필요가 없죠, 특위를. 여기에 위에 중앙정치에서 내려온, 중앙정부에서 만들어진 이 안에 지방광역단체에서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건의를 해서, 제안을 하기 위해서 특위가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 기획관님이나 기획관실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경남도에서 가장 엘리트 공무원들 아닙니까? 지금까지 지방분권 7대 분야 20개 과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 도에서도 의견이 있을 겁니다. 우리 도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다음에 자료로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4개 분과로 나눠서 6차까지 회의를 했기 때문에 웬만한 문제는 걸렀을 겁니다.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있어서 그렇지 실무진 쪽에서는 어느 정도 방향이 잡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자료까지 구해서 어떤 방향으로 이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지, 어떤 과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있는지를 저희들에게 다음 기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경찰 문제도, 지금 법도 바꾸면 되는 것이고, 국회도 법 바꾸는 곳 아닙니까? 그리고 외국 같은 경우에도 지방경찰국이 다 있고, 남해 같은 경우에는 시범 실시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경찰 문제가 굉장히 많이 깊이 나가 있는데, 다행히 그것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자치경찰 도입이라는 문제가 하나의 큰 과제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건의안을 올릴 때, 한 마디로 이것 하나만 올리기가 뭐 하다면 20개 과제 전반에 관해서 우리가 1〜2주 정도 스터디를 해서 경상남도에서 나름대로 연구된 자료와 우리 자체 특위를 열어서 밀도 있게 의논한 다음에 몇 가지 과제 정도를 추려서 우리가 건의하는, 경상남도의 의견으로, 특위의 의견으로, 이런 방향으로 해 달라는 건의서 올린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걸러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님께서 행정 개편 문제는 선거 전까지 완료한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일일이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위원장님! 앞으로 분권 특위 이 회의를 본회의가 있는 날 하지 말고 본회의 없는 날 별도로 날을 잡아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회의를 하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좀 있습니까? 예산도 좀 확보해서 다른 지역의 현장도 답습하고, 이런 계획을 세워서 좀 활발하게 해 봅시다.

폐회 중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히 하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