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동렬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1-01 시설비 요리실 주방기기 교체공사가 1,500만원이 이번에 예산안을 요구했습니다. 당초예산에 이것을 변경을 할려고 했는데 누락이 되어서 다시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렸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관리에서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공연안내 도우미가 143만 8,000원인데 이것은 6월부터 해서 안내도우미를 급식비하고 여비하고 그래서 10회 해서 4명에 대해서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유류탱크 토양오염공사 수수료는 이것은 2년마다 한번씩 하기 때문에 올해 검사기간입니다. 그래서 6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별공연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이것은 국비가 3,000만원이 지원되는 사항이 되어서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전산개발비 PC복구프로그램 99만원 15대, 백신프로그램은 이것은 당초예산에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도서구입비 자산취득비 중에서 공공도서관 운영자료 구입비는 분권교부세가 증액이 72만 1,000원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193만 1,000원 당초에는 2,121만원인데 72만원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273페이지에 보면 허브류 식재조성 사업에 900만원 올라오고 1억 3,000만원 올라 왔는데 이것은 어디에 할 것 이지요?

통동에 (구) 한보탄광 부지가 되겠습니다.

왜하는 것이지요? 거기?

우리 지역에 어차피 녹색성장 대체사업장으로 추진

농업기술센터 독단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타과 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타과 하고 협의가 된....

어디지요?

경영전략과 하고 협의가 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예를들어서 저희들이 지금 의회하고 예산도 서지 않은 상태에서 가칭 태백네추럴 월드개발 사업에 관한 양해각서 해서 4월 29일 내일 지금 태안디앤아이 대표이사 안종범, 태백시장 박종기, 미현재 태백이사 안미연 지금 체결을 합니다. 만약에 예를들어서 우리가 삭감 시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글쎄 그것은.....

이것 식재사업 이것 한다고 지금 우리 회기중에 양해각서를 해요 의회에 통과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이런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 예산심의중인데 내일 양해각서 한다고 해서 양해각서 지금 초안이 올라 왔어요 이것 예산심의 하나마나 잖습니까?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예산심의 끝나지도 않았는데 양해각서 내일 해서 합법을 시키는 것 오투 오투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지요 오투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미리 시전에 저희들 하고 의회하고 협의하고 진행을 해야지 맨 마지막에 가서 거수기로 하고 말이야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의회에도 면필을 못합니다. 이 자체사업이 나쁘다고는 저는 생각은 안해요. 언제부터 해야 되냐 하면 한보가 폐광되기 전에 이 사업이 진행이 되었어야 됩니다. 거꾸로 맞추어 갑니까? 태백시가 의원들 하고 협의하겠지만 이런 예산은 세울수가 없어요. 하여튼....

273페이지에요 고소득 대체작목 개발보급에 1억 3,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잖아요? 그죠? 증액 되었지요?

예.

그런데 이것은 국도비는 전혀 없는데 시비부담만 이렇게 해야 되나 이것이 밑에 것 하고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것이 아니라니까 아까 심창보의원이 얘기를 했지만 이것이 고소득인지 아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를 해 보았어?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를 해서 고소득 작물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차세대 농업은 관광농업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서 가장....

농업기술센터에 의지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예산이 선 것이잖아요? 그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지....

그렇지 않다고요 경영전략과 하고 관계없이 선 것 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경영전략과 하고 관계없이 세운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한보 3단지 장소가 어디예요?

현재 동백산 역 그쪽입니다. 여기에서 가면서 좌측 그쪽입니다. 구 한보 솔안마을 가면서 앞산이 되는 것이지요. 앞쪽....

그것이 한보광업소 땅입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 파악을 해보세요. 한보광업소 땅인지 장소도 어딘지 모르고 누구 땅인지도 모르고 가서 거기다가 심는다고 한보가 갖고 있는 땅이 없어요 거의 사택단지 하나밖에 없어요....

한보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전략과에 물어 보겠지만 한보 갖고 있는 것은 3단지땅 그것 밖에 없는데 뭘 그래 전부다 국유지이고

어디에 심을지도 모르고....

어디에 심는지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고...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철길 건너....

몇 번지 입니까?

제가 번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현지를 가 보았습니다. 가보고....

사업계획이 나오면 장소 몇번지

140-1번지입니다.

어디라고요?

140-1번지입니다.

경수씨 통동 140-1번지 누군지 알아 보세요.

이런 것은 예산을 하기 전에는 사전에 의원들 간담회를 통한다던가 이런 것을 해야지 딱 보면 냄새가 나는 것 아닙니까? 전혀 농업기술센터하고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을 경영전략과에서 하라고 하니까 슬쩍 집어 넣어서 한번도 연구도 안해보고 이것을 한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녹색기술현장 청년회 일자리 지원사업이 있단 말이예요? 그죠?

예.

이것이 중복되지 않도록 밑에 보니까 했는데 지금 이사람들 사실은 자격증을 있는 사람을 고용하는 것입니까?

있는 것이 아니고 농대출신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농대출신자들 이것 받고 일하는가....

저희들 현재 다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한사람 하는 것입니까?

두사람입니다.

수리보조원하고?

예.

며칠간 씁니까?

저희들 10개월입니다.

10개월이면 한달에 96만원 정도?

예.

수리요원을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현장에 저희들이 농기계 순회수리를 나가는데 일손이 많이 딸리고 있습니다. 옆에서 공구도 날라 주고 조립하고 같이 수리 보조역할을 해줍니다.

이것은 자격증이 없이도 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소장님! 허브 라벤다 이것을 심으 실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것을 많이 하우스에 심어서 통리 한다고 곳에 심을려고 하는 그 계획을 짜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요?

묘를 구입을 합니다.

큰 것을? 씨앗을 가지고 와서

씨앗은 아니고 육묘 어린 묘를 가지고 심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하마 허브 되어 있는 묘종을 가지고 온다는 것이지요?

예.

기후는 맞지요?

지금 저희들이 아직까지 일본에 호카이도 저희가 굉장히 추운데 거기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때 전임의장님 하고 갔다 왔는데 거기도 광산에서 우리처럼 폐광된 곳에서 후지산 그쪽에서 대단하기는 대단하더라고 잘해 놓았어 성공만 하면 괜찮겠는데 12년 갔다고 합니다. 12년을 가서 해 놓았는데 가면 입을 벌릴 정도로 잘해 놓았어 겨울에는 후지산이 눈이 많이 오니까 눈가지고 또 관광객을 군인들이 겨울에는 눈을 가지고 건물을 가지고 여기에는 축제는 눈가지고 조각을 만드는데 얼음 가지고 하는데 거기는 눈을 가지고 군인들이 해서 말하자면 우리 서울에 큰 숭례문 같은 것을 그런 것을 만들라 하면 군인들을 동원을 해서 다 만들고 그렇게 한다라는 말은 들으니 참 아름답게 만들어 놓았어 성공만 하면 괜찮은데 자꾸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성공만 하면 괜찮아요. 기후도 우리 태백하고 비슷한데

그래서 저희들도 시도 우리도 후카이도 하고 기후가 비슷해서 되지 않겠나....

현재는 우려 하는 것이 예산은 없고 한데 자꾸 일은 만들어 놓고 제대로 앞으로에 성공은 못하과 그럴까봐 상당히 우려하는 그런 시의원들은 그런 마음에서 그런데 성공만 하면 가본 현실을 볼 때에는 상당히 그냥 오밀조밀 하게 잘해 놓았는데 그게 12년 걸렸다고 합니다. 바다 갔아요 허브로만 다 심어 놓았는데 거기에서 생산되는 것 가지고 팔고 그것 가지고 향수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하는데 게획을 짜면 한없지 그런데 시작인데 여기에도 한다라면 시작인데....

지금 동료의원들이 잘못 생각하고 계신데 제가 반대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사업에 성공여부하고 관계없이 예를들어서 폐광에 따른 대체사업 부분은 2009년도에 논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니라 2006년도, 2005년도, 2007년도에 논의가 되어서 한보광업소가 폐광 된 것과 같이 동시에 이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거꾸로 된 것입니다. 이 사업자체 존폐 성공여부와 관계없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미현재가 지난번에 프리젠테이션 하면서 이것을 거꾸로 맞추어 간다는 얘기지요. 사업이 잘될 것인가 못될 것인가 판단은 제가 전문가도 아닌데 그것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왜 거기에서 그때 프리젠테이션 했을 때 작년 6월달에 이 사업을 시행한다고 했어요 소장님 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죄송한 얘기인데 경영전략과장님 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조금 있다가 들어오겠지만 역으로 거꾸로 맞추어 가고 있어요 미현재 6월달에 시작한다고 해놓고 이때까지 10원 하나 투자가 안되고 있고 태백시가 지금 용역한다고 그러고 지금 1억 3,022만원 이것이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대체사업 같으면 지가 투자하는 것도 부정적이라고 생각은 안듭니다. 안드는데 왜 프리젠테이션 한번 시행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역으로 지금 시가 왜 미현재 한테 끌려 다니냐는 것입니다. 태안에다가 그날 동료의원님들 들으셨잖습니까? 여기에서 프리젠테이션 할 때 6월부터 사업 시작한다고 했어요 미현재에서 사업시작한 것이 있습니까? 한 개도 없어요 막말로 해서 돈 10원하나 안들고 사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소장님 한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집행부에 집행부도 그렇습니다.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했겠지 예를들어서 참 진짜 돈 없다 없다 하면서 진짜 이것은 경영전략과 한테 제가 그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농정산림과 소관

농정산림과장 송영선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산림과 2009년도 당초예산액은 111억 5,402만 2,000원에서 6억 4,930만 4,000원이 증액된 118억 33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자치단체 부담금해서 강원농업 마이스터대학 학비지원에 이번에 지침에 의해서 542만 5,000원 새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7-02 농촌활력증진사업 육성지원에 국비가 1억 증감되어서 14억 4,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02-01 태백한우 명품화 친환경 축사지원에 1억 8,750만원이 증액되어서 3억 5,1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207페이지와 축산신축 과목변경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농촌활력증진사업 육성지원에 국비 1억원이 감액해서 5억 7,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330만원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하단에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 530만 8,000원이 감액 되어서 1,315만 9,000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기타보상금 농촌마을 경관보전 직접 지불이 되겠습니다. 1,572만 2,000원이 증액 되어서 4,972만 2,000원 편성을 했습니다. 301-12 쌀소득 보전 직불금 지침에 의거해서 55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폐비닐수거 지원 이것은 국비가 30만원 증액되고 시비는 감액되고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지역농업클러스터 백두대간 지원단 사업에 지침에 의거해서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 보조에 지역농업클러스터 백두대간 사업단 지원에 5,000만원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비호맥 재배는 4,816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민간대행사업으로 이전이 되면서 9,881만 7,000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하단에 민간대행사업비 농업토양개량제 지원에 3,402만 2,000원이 증액되어서 9,816만 5,000원 편성 되었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 유통센터 전기료 및 상하수도요금 240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에 농산물 직판장 건립부지 1억원 증액해서 1억 1,0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에 산지 농특산물직판장 건립 하사미동에 1억 8,0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공동방제단 재료구입에 지침변경에 의해서 394만 6,000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 방제단 운영에 이것도 지침변경에 의해서 8,000원 증액을 해서 1,247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가축방역입니다. 이것도 855만원 증액되어서 1,101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예방접종 시술비는 앞에 편성이 된 것이 과목으로 정정이 되어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하단에 민간경상보조에 HACCP지도 지원에 지침에 의거 1,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혁신체계 및 네트워킹 지원사업에 6,026만원 삭감해서 2,576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관련해서 밑에 민간자본 보조에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 감액된 부분 6,026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이차보존금에 농가 특별사료 구매자금 이자 지원에 3,000원 증액해서 553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태백한우 명품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차보전금에서 밑소구입 융자금 이차보전에 3,800만원 증액해서 8,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축사신축에 앞에 나온 1억 8,750만원 증액 하였는데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감액해서 1억 1,700만원 이것은 과목정정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에서 2,000만원 증액해서 4,6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장미묘목 구입에 2,1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 가로수정비 재료구입에 500만원 증액해서 1,0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08-05 자치단체 부담금에 사방사업비에 저희들 부담금 3,883만원 2,000원 증액해서 1억 1,780만 2,000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호수 정비사업 402만원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에서 산림바이오 인건비 1,843만 9,000원 증액해서 4억 38만 9,000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쉼터조성에 재료구입 2,0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산불예방에 유급감시원 인건비 3,000만원 증액을 해서 1억 1,4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3페이지에 보면 저희들이 당초에 특산물을 도립공원에 한다고 해서 거기가 마땅치 않아서 절골로 했는데 절골이 지금 위치가 안좋아서 다시 도립공원으로 검토를 하고 있어요. 실지 그안에 농협에서 저쪽 안에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위치가 앞으로 나오면 사업 자체가 틀릴지 모르겠지만 이것 사업 굳이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때 저희들이 일단 조기집행 때문에 일단 입찰의뢰를 해놓은 상태이고 실지 농협에 있는 판매장은 현 상태에서 개인이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보시면 과자류 잡화류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농산직판장이기 때문에 태백에서 생산되는 농민들의 농산물을 거기에서 직접 직판할 그런 계획하고 하늘다음 태백이라고 해서 인터넷 쇼핑몰도 현재 같이 입접해서 같이 할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좀 매끄럽지 못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제가 드린 것 있지요?

예.

보건소 앞에 나무인데 지난번에 제가 눈병하고 천식 환자한테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그때 저한테 법적 자료하고 가지고 와서 그것 가지고 얘기가 안되는데 제가 거기에 쭉 가보았어요. 사진 찍은 것 보면 여기에 문제점이 사진을 보고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이 있어요?

지금현재 나무 하단부 생륙 뿌리가 가로수 보호대 경계석 해놓은 것이 좁아서 그것을 확장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은 합리화를 시킨 것이고 이 뿌리가 지금 엄청 커서 보도블럭 전체를 보시면 울틍불퉁 하잖습니까? 뿌리가 내려서 이 보도블럭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한계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뜯어 내야지 이것을 보건소 앞에서 태화마트까지 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것이 지금 바란스가 레벨이 올라와서 걸려 넘어질 우려가 있고 이 자체 나무가 한계에 달았어요. 그리고 지금 상태가 굉장히 보기 싫어요. 그냥 어디 사람으로 따지면 팔 다 짜르고 몸만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돈이 들어가더라도 이것은 다른 것으로 바꾸자 예를들어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은행나무 같은 것이라든가 예를들어서 유실수 같은 것도 심어도 좋은데 이것이 지난번에 제가 저것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이 자체가 보건소 앞에는 어른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천식이나 눈병 알레르기 눈병이 많이 일어나는데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바닥을 보면 이 뿌리가 올라와서 저쪽 뒤에는 깨끗하잖습니까? 이 주위에는 뿌리가 지금 더 뻣어 날 곳이 없어서 이것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제가 봐서는 이것 보기도 싫고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내가 봤을 때에는 년차별로 돈이 많이 들어가면 다른 것으로 교체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의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봐서는 그래서 제가 다녀 와서 보니까 열 몇장 찍었잖습니까? 여기 또 있어요. 이런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뒤에 장 보면 이런 것은 완전히 다 일어났잖습니까? 이것이?

지금 의원님 관광대 입구에 보시면 저희들이 가로화단 덮개를 걷어 내고 가로수 생육조건을 좀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경계석을 넓혀 놓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전국적인 추세가 가로수 옆에 전에는 경계석을 좁게 했거든요. 좁게 해서 덮개를 씌워 놓았는데 이것이 가로수 생육에도 지장이 있고 미관상 안좋다고 해서 사실 그것을 확장하는 추세거든요.

그것은 과장님 그것은 나무 자체가 상당히 제거를 해서 심지 못할 경우는 폭을 넓게 해서 이것을 자체를 안착시키는 것은 좋은데 나무 자체도 굉장히 보기 싫다 말이예요. 보기 싫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점차적으로 다른 것으로 교체를 어떻겠느냐.....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심창보의원님 말씀대로 나도 이것이 늘 지난번에 얘기하고 내가 서울에 자주 올라가서 보니까 서울의 대도시는 서울 강남구하고 조계사 일다 나무가 많아 보니까 그것 다 교체를 하더라고 나도 태백에 내려가면 말씀드려야 되겠다 했는데 다 교체를 하는데 강남구 거기 유심히 아침에 보았는데 이제는 아까 얘기 했지만 짤라 내니까 나무장애야 보기 싫어 밤에는 귀신 같이 서 있으니까 그것을 지금 거기에서 일대 작업이더라고 전부 사진 찍은 것처럼 밑에 일어나고 뿌리가 일어나고 커지고 하니까 안되겠으니까 거기에서도 우리 같은 생각을 하는데 다 그냥 들어내더라고 다 들어내고 거기에 뭘 심는가 하고 보았더니 벚나무를 갔다가 벚나무도 어디에서 가지고 왔는지 다 컸어 많이 크지는 않아도 몇 년만 있으면 거목이 될 수 있는 이런 나무를 갔다가 심더라고 대대작업을 하는데 뿌리채로 가지고 포크레인이 와서 퍼다가 그래서 우리 태백에도 바꾸면 되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돈이 많이 드는지....

심창보의원님 말씀하신 것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비슷한 얘기인데 우선 보고 왔어 그래서 역앞에 보건소 앞에서부터 태화마트 거기까지 밖에 없지?

거기까지 있습니다.

그것이 10년 밖에 안되었는데 그렇게 컸잖아 전에 조그마한 것을 갔다 심었는데.....

11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특별사법경찰 업무수행 소프트웨어 구입 했는데 이것이 당초예산에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어떤 부분이지요?

저희들이 지금 각종 덩보를 세외수입 전산에서 추출해서 보기 때문에 굉장히 일하는데 밤늦게 거의 야근을 하면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우리 특별사법경찰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따로 만들어 놓고 효율적으로 일하고자 이번에 증감시켰고, 당초에 저희들이 사법경찰 관계는 여러 가지 밖에 나가서도 진술을 받고 이러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더 업무와 관련되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좀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해가 안가는데 예를들어서 얘기좀 해주세요.

저희들이 특별사법경찰 업무는 뭐냐 하면 무보험차량입니다. 거의가 대포차처럼 그래서 찾아다니면서....

아.

조서를 닦아서 영월 검찰에 송치를 하는 것인데 이분들이 오라고 하면 잘 안와요 그래서 그리고 전과사실 이런 것을 다 추출해서 보아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고객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경제교통과 소관

경제교통과장 위국진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제교통과는 전체적으로 1억 8,882만 5,000원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먼저 황지자유시장 고객지원센터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민간위탁금인데 이것은 500만원 신규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액계상된 부분은 보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황지자유시장 고객지원센터 집기구입에 500만원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동탄광 통리역 저탄장 환경정비사업에 2억원 신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분에 택시가족 노사정 한마음체육대회 민간경상보조에 500만원 신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풍력발전단지 폐유처리수수료 300만원 신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풍력발전기 추가조성 관계자 실비보상금액에 200만원 신규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풍력발전기 유지보수비 1,0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는 민간대행사업비를 시설비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보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태백으뜸산품 지정업체 포장비 지원에 500만원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192페이지도 삭감부분이기 때문에 보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93페이지 버스ㆍ택시 승강장 환경정비 재료구입비에 500만원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버스터미널 시설개선 사업비로 해서 1억 3,000만원 민간자본 보조로 신규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과속 및 신호위반 단속기 설치하는데 2억원 신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2억 1,061만 3,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철암농공단지 확장하는 연구용역비를 5,000만원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회의실 식당 집기구입에 800만원 신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하단에 재정조기집행추진 일반회계 자금지원에 13억원 신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결산을 한 결과 2,530만 5,000원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교통상황실 유지관리에 500만원 신규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용주차장 위수탁수입 부가가치세 854만 3,000원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시설비로 황지동 청사 주차장 조성공사에 1억 3,000만원, 공용주차장 주차요원 대기부수 설치하는데 1억 1,000만원 신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역에서 절골간 도로 주차장 조성공사에 5억원 신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부대비로 공영주차장 측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태백절골간 주차장 조성공사 시설부대비를 각각 신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9페이지 황지동청사 주차장 조성공사 이것은 어떤부분 이지요?

이 부분은 황지동주민자치센터 옆에 보면 개인부지가 있습니다. 주차장을 확장하는 의미에서 그것을 황지동에서 충분히 사업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주차장도 부족하고 그래서 그것을 신규로 조성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업비가 5,000만원, 보상금이 8,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청사 자체가 주차장이 좁습니까?

청사주차장은 조금 좁은 편이고요 뒤에 보면 개인사유지 부분하고....

들어가면서 좌측쪽으로 얘기하는 것이지요?

황지동 청사 들어와서 뒷부분....

청사 뒷쪽에?

예. 그것을 센터주차장겸 저희 그일대 지역주민들도 많이 있거든요. 공용주차장으로 조성을 할려고 합니다.

379페이지에 농공단지 확장 연구용역 했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지금.....

이것이 지금 그 일대가 철암농공단지하고 기업유치단지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면서 우측쪽을 용역해서 농공단지화 시킬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기업유치단지를......

예.....

그것이 당초에 5,000만원 예산 가지고 할려고 했는데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지적으로 용역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1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어서 이번에....

추가예산이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예산인가 싶어서..... 187페이지 자유시장 고객지원센터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500만원을 지원을 해주네요?

예.

매년 해주는 것입니까?

저희가 작년에 황지자유시장내에 고객지원센터를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거기에 공공요금이라든지 청소비, 관리비 등등 이렇게 해서 운영비로 해서 500만원......

다른 시장도 있을 것 아닙니까? 철암이나 장성.....

지금 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장성도 고객지원센터가 있어야 된다고 그런 필요성은 느끼기 때문에.....

그럼 자유시장 고객지원센터가 위치가 어디지요?

거기 시장내에 대지하고 그 부분인데 중간부분.....

지원센터가 위치가 어디나고요?

순대골목 있는데......

안에 시장조합하고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시장조합 그쪽으로 조금 더오면 얼마 안떨어 졌습니다.

거기 부수로 되어 있어요 뭐로 되어 있어요?

거기 그냥 건물을 가지고 매입을 해서 다시 조성을 한 것입니다.

그럼 이 자체는 소유가 누구로 되어 있지요?

저희 태백시로 되어 있습니다.

아 태백시 재산으로 되어 있어요?

예.

누가 나가 있지요?

그것은 자유시장 조합에서 관리를 하는쪽으로 그렇게...

조합에 지원을 해주는 것하고 똑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곳에도 다 조합이 있는데요?

그래서 장성중앙시장도 그런 고객지원센터가 있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동탄광 통리역 저탄장 환경정비사업 해서 2억원 올라 왔는데 거기에서 요청이 있었습니까?

예?

경동탄광에서 요청이 있었어요?

예. 대략 2억 5,000만원 정도 이렇게 이번에 도민체전 관련해서 환경정비 개선차원에서 집수정, 도수로, 배수로 그다음에 도색부분 이렇게 해서 사업신청이 와서 저희가 한번 판단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민체전도 있고 또 시경계 부분이고 이래서 저희가 일단 이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2억원정도로 해서....

1차 건널목 지나서 우측에 있는 거기 얘기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삼척하고 신리가기 전에 우측 그쪽 위에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건널목 옹벽 저탄장....

통리에.....

권인규 : 저탄장 위에 탄 있는 곳 말고 밑에 하차장 들어가는....

그러니까 곰탕집하고 칼국수집 지나서 우측에 거기....

예.

그러니까 신리하고 삼척가기전에 우측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거기 얘기하는 것이지요?

예.

193페이지 버스터미널 시설개선 1억 3,000만원 올라 왔거든요?

예.

버스터미널 쪽에서 요청이 온 것 입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작년에 제가 와서 시내버스 터미널 거기가 너무 낡고 시설이 20년 정도 지났거든요. 그래서 물론 개인건물 입니다만 저희가 버스 다중이용 시설이고 버스터미널의 공용성을 띄기 때문에 너무 수리가 안되고 이용객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불편이 많은 것 같아서 저희가 내부시설 주로 승객의 편의시설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비스 개선차원에서 저희가 최소한의 사업비를 이렇게 산정을 해서 저희가 금년에 지원을 해주고자 저희가 자체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고요 그다음에 업체에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업체는 가만히 있는데 경제교통과 과장님께서 정황항을 보고 이것을 추진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그렇게 했잖아요? 업체가 요구했냐고 하니까 그게 아니고....

예. 당초에는 업체가 요구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시설개선 쪽에 너무 낡고 이용객들이 너무 불편한 것 같아서 저희가 현지 출장을 나가서 그렇게 점검을 하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 다중이 이용한다면 예를들어서 우체국, 병원, 영세병원 이런 곳에다 다해 주어야 겠네요? 예를들어서 판단이 서면 보건소가 판단을 해서 영세 병원이 병원으로서 이미지가 손상이 되고 지저분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으면 그것도 지원을 해주어야 되겠네요? 그죠?

저는 개념을 특정한 그런 부분이고 이것은 누구나 다 이용하는 그런....

병원도 누구나 다 이용을 하는 것이지요? 우체국 예를들어서 황지 구 버스정류장 위에 보면 우체국 있어요 거기도 다중이 이용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밑에 우체국보다 상당히 낡았어요 오래 되어서 그것도 판단을 해서 만약에 시설개선 해주어야 된다 그러면 어느과에서 지원을 해주어도 관계가 없겠네요?

그리고 또 법상 근거가 그런 것도 같이 포함을 해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네요 예산계장님은 돈이 없다 그러고 과에서는 돈이 많아서 지급을 해주고.... 그 밑에 과속 및 신호위반 단속기설치 이것은 위치가 어디지요?

이것은 저희가 대산아파트 앞쪽하고 우회도로변 대산아파트 앞에 하고 오투리조트 입구쪽에 저희가 신호기를 금년에 설치를 하는데 거기에 과속하고 신호위반 포함을 해서 위험하기 때문에....

대산쪽 앞에는 거기는 제가 봐서는 신호등이 있어서 과속한다 오히려 밑에 쪽에 저도 자주 걸리지만 밑에 쪽에 거기가 나을 것 같은데....

저는 늘상 애기를 했는데 다른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저는 늘 다니면서 안타까운 것은 여관골목 늘 얘기를 많이 했는데 과장님 생각 안해보셨습니까? 지금 6월달에 도민체전도 있고 한데 행운시장하고 여관골목이 너무 낙후되어 있으니까 참 보기.....

여관골목은 아마 도시디자인과에서....

도시디자인과장님 하고 관광문화과장님 하고 세분들이 세과장님들이 협의를 해서 아름답게 빨리 6월 도민체전 전에 다 했어야만 관광객들이 와서 보면....

그쪽은 5월달부터 아마 사업에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늘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해 달라고 그러고 오늘 역광장 있는데 아침 7시에 운동하면서 3주공 앞으로 3주공 가서 전옥주집에 가서 차한잔 먹고 나오면서 얘기인데 거기에는 이한영의원도 그곳이지만 지하도에 계단에 컴컴한 곳에 이쪽저쪽으로 가는 곳에 거기 카메라가 없데 없어서 많이 요구를 한데요 그것은 어디에서 하는지 어느부서에서 하는지 하나 꼭 필요하되....

절골차도 거기에

계단 있잖아요 거기에는 밤에도 누가 가면 술먹은 사람 있으면 여자들이 가면 겁이 나겠어 컴컴한데 무인카메라라도 하나 달아 놓아야 되는데....

보행자 안전 문제등등 저희는 교통 그런 CCTV 관련인데 그 부분은 관계부서하고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행운시장도 얼른 부서에서 역광장 오늘 보니 형편이 없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바. 경영전략과 소관

경영전략과장 이수황입니다. 2009년도 1회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폐광지역 개발기금이 당초보다 13억 4,500만원이 증액 되어서 153억 4,500만원이 계상 되었고, 또 강원랜드 주식배당금이 정리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5억 8,850만원이 증액 되어서 19억 2,600만원이 계상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81페이지입니다. 183페이지까지 세출 예산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1페이지에 태백시 신성장동력사업 발굴 및 육성계획수립 용역비는 작년도부터 저희가 추진한 폐광이후의 대체산업의 신성장 동력사업 발굴용역으로서 지난해 12월 12일 도비 2억원이 확보되었지만 시비가 1억원 밖에 책정이 되지 않아서 금회 추경에 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부담율을 맞추고자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제 용역내용과 태백시의 녹색성장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전 직원의 교육이 있었고, 오는 5월 22일날 오투리조트에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저탄소 녹색성장 국민포럼이 개최 예정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글로벌 리더십 연수원 부지매입 관계입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에게 여러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드린 말씀이지만 구와우 일대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금번 추경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에 15억원을 계상하였다가 삭감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민자유치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무관리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전 환경영향평가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140만원과 녹색도시조성 포럼 자료제작비 150만원 그리고 폐광대체산업 서울사무소 임차료 318만원 총 3건에 608만원을 금번 추경에 증액을 하였습니다. 사전 환경영향평가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은 탄광지역 개발사업 추진시 자체적으로 사전환경 영향평가 심사를 핟조록 되어 있어서 이것은 참석수당을 금번 추경에 반영했고, 녹색도시 조성 포럼자료 제작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탄소 녹색성장 국민운동기구 녹색성장 국민포럼 대표가 원일웅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지방상선 포럼이 5월 22일로 예정되었습니다. 이때 개최될 자료 제작이 되겠습니다. 밑부분에 폐광대체산업 서울사무소 임차료는 현재 한보광업소 폐광이후 대체산업으로 추진중에 있는데 태백 네추럴 월드사업의 보다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긴밀한 협의를 하기 위해서 설치한 임차료 현재 직원 1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녹색도시조성 포럼참가자 급식비 210만원을 계상했고, 앞서 말씀드린 저탄소 녹색성장 국민포럼의 지방상선포럼 개최시에 참가자를 위한 급식비를 금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폐광산 시설물을 이용한 허브공원 조성사업비 2억원과 지지리골 도시계획시설 사업비 부대비를 포함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허브공원 조성사업은 의원님들께 여러차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만 저탄소 녹색성장 모델도시 유치를 위한 시범사업으로서 폐광산 시설의 환경정비를 통해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사례를 우리시가 보다 선도적으로 제시하고 또 석탄산업의 흑백도시에서 녹색도시로 변화하는 상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면서 특히 최근 녹색도시 유치를 위한 전략적인 접근과 함께 폐광대체산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공원조성 시설비를 반영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힘을 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조성문제는 조금전에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타과에서도 폐광실직 근로자가 420명입니다. 그러면 인구가 가족포함해서 1,000여명이 됩니다. 이분들을 인구유출 문제가 사실 시급합니다. 이런 부분과 또 현정부에서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시범도시 조성 우리 용역과 같은 관련입니다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리드격 성격으로 끌고 가기 위한 부분으로 이러한 것이 꼭 필요하고 또 이번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자원공사에 지금 준설도를 500대 차량 10톤 500대 차량 정도를 지금 협의요청 해놓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승인이 되면 곧바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지리골 도시계획시설사업비 2억 9,784만원과 부대비 216만원입니다. 지지리골 도시계획 시설사업은 태백근로자 숙소 개발사업으로서 현재 강원랜드 복지관과 어린이집 실시계획 승인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도시계획시설 결정후 진입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강원랜드 복지관 어린이집 숙소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사업 시행을 위해서 도로나 또 용수공급 시설이나 하수도 시설이나 기반시설 설치를 제일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지균법 근거했고 지지리골은 도시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도시계획 시설이 선을 긋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비를 했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이번 기회에 이쪽에 있는 주변환경들이 불량한 지지리골 진입도로 및 하천이 정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 협조를 드리고 이래서 진입도로에 3억원을 우리 태백시에서 강원랜드에서는 인근에 하천정비와 교량을 6억원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추진하고 있는 중에 사항입니다. 다음은 폐광지역 개발기금 사업입니다. 앞서 설명을 생략을 했습니다만 당초에 폐광개발기금 140억원에서 지금 153억 4,500만원 증액이 13억 4,5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통리구문소에 통리구문소간 도로 확포장에 전액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82페이지에 끝부분과 183페이지에 탄광지역 개발사업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안전테마파크조성 사업비가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 국비 감액분 300만원을 이번 금번 추경에는 증액 편성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2페이지 지지리골 도시계획 시설사업 해서 3억원 올라 왔는데 이것 강원랜드에서 6억원을 투자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지요?

그러니까 지지리골 도시계획 부분은 설계를 지금 승인이 되면 이번에 곧바로 착수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도시계획 선이 없습니다. 이쪽에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거기 지금 기존도로를 쓸것인가 다리를 놓을 것인가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강원랜드에서는 다리 교량 하고....

교량을 어디에 놓을 것입니까?

그것은 위치는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리는 어디에 놓는다는 것입니까?

기존도로를 확장하는 그런 측면이 강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그것 할 때 다시한번 보고를 해주십시오.

예.

181페이지에 보면 서울사무소 임차료 인데 지금 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가있습니다. 1월 12일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산이 미쳐 못서서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1월 12일부터....

그러니까 1월 12일부터 가 있었단 말이예요?

예.

그럼 하마 이미 진행이 되었네요?

예. 진행이 된 사항입니다.

진행 되었는데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지금 부터라도...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소급 적용을 해주겠다는 것입니까?

소급적용은 아니고 우리가 지금 1월 12일부터 가게 되었는데 한보측에서 일단 사무실 제공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단 예산 설 때 까지만 편리를 봐 달라고 그렇게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사무소 임차료가 얼마 입니까?

53만원입니다.

몇월부터 몇월까지 있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마무리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지만 한보하고 우리 태백시....

과장님 몇월 며칠부터 몇월 며칠까지 있을려는 것입니까?

1월 12일부터 하는데 정상적인 업무 계도 오를 때 까지입니다. 시한은 없습니다. 정확하게...

없어요?

예.

그런데 6개월이라고 한시적으로 못을 박았는데?

그러니까 1월 12일부터 우리가 6개월 한시적으로 6개월만 하는 것으로 지금 이번 추경에 되면 6달부터 바로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미 이 자체는 원인행위를 했다는 얘기잖습니까?

원인행위는 한 것은 아니고 돈이 없는데 원인행위 안되잖습니까? 안되고....

폐광대체산업 서울사무소가 1월 12일부터 운영이 되었잖습니까?

예.

그걸 뭘로 누가 주었나고요?

그것은 임대료를 지금 임대료 안에 들어가 있는데 사무실이 한보에서 일단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안주면 되잖아요?

지난 것은 안주지만 앞으로는 예산을 세워서 자체 예산에......

6개월 정도 마무리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다면서요? 6개월간?

예상을 한 것은 아니고요 예상을 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한보 대체산업 문제가 정상적으로 계도에 오를 때 까지 되어야 되는데 시한은 정확하게는 알수가 없습니다.

이 예산이 서면 몇월부터 지급을 할 것입니까?

지금 추경부터 지급할 것입니다. 지난 것은 할 수는 없고요.

5월부터 5월분부터 지급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럼 나머지 1월부터 4월까지는 한보가 했고요?

예.

5월부터 진행되는 것은....

추경이 되면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5,6,7,8,9,10,11 12월달은 또 못주네요?

그전에도 정상적으로 가동되면 바로 철수 할수도 있고요.

5월부터 11월까지네요? 그죠?

그전에도 마무리가 되면 있을 필요성이 없다라고 하면 철수합니다.

남는 것은 불용시키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럴수도 있겠지요.

이것에 대한 것은 제가 정산서를 받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네추럴사업 부분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1억 얼마 올라왔어요?

1억 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1억 3,022만원 그리고 여기....

2억원...

1억원 올라 왔지요? 추가로 다시?

용역비 1억원하고 조성비 1억원.....

2억원은 별도이고 뒤에 있고 3억원 올라 왔단 말이예요 그죠? 그럼 여기에 내용을 보면 투자 및 상호지원 협력에 관한사항 이래서 본 사업에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태백시는 행정 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한다 그러면 예를들어서 미현재는 뭘 투자를 합니까?

지금 협의각서 그 내용을 보시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협의각서를 마무리 하기 위해서 약 4개월 걸렸습니다. 말하자면 미현재 측에서 회사측에서는 상당한 재원을 제가 보는 협상하는 과정에서 태백시가 재원에 대한 요구를 사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안된다 구속력이 있는 협의각서는 안되고 그렇지만 시가 할 수 있는 인허가 부분이라든가 나중에 국도비 이런 지원 협조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할 수가 있지 지금 당장 재원을 마련해서 한다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지금 최선을 다한다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현재 같은 경우는 시설투자하는 부분이 눈에 띄게 지금 없잖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

그런데 시가 미현재는 가만히 있고 시가 지금 허브공원 조성사업 해서 2억원 올리고 지금 농업기술센터 1억 3,022만원 올렸고 용역비 1억원 해서 도 2억원해서 4억원 지금 내려왔고 왜 시가 왜 미현재 한테 끌려갑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의원님들한테 몇차례 제가 말씀....

만약에 예를들어서 지금 추가예산 부분을 심의중에 있어요.

예.

그런데 심의와 관계없이 양해각서를 내일 하겠다는 얘기는 이 예산 뭐하러 합니까?

의원님 아까도 그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를들어서 예산 안세워 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양해각서하고 예산하고는 별게잖습니까?

그러니까 양해각서를 예산을 안세워 준다 그러면 양해각서를 왜 하냐는 것입니다.

그것 하고는 별도로 추진을 했고요.

예산을 안세워 주어도 관계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관계없다 이런 것은 아니고....

무슨 얘기냐 하면 제 얘기는....

얘기 뜻은 압니다. 아는데 양해각서 문제하고....

지금 심의중에 양해각서 문제하고 여기에 보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한단은 이 조항에 보면 기타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을 하면 모르겠지만 재정직 지원까지 해준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리고 실지 지금 일어나고 있잖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1억 3,022만원 올렸고, 용역비 1억원 올리고 조성사업 2억원 올리고...

제 말씀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보에 근로자들이 427명입니다. 가족포함하면 1,000명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죄송한데요 그 얘기는 하시면 안되요. 6월 30일자로 한보측에서는 지금 사택 비우라고 난리인데 그 얘기는 그런식으로 설득하시면 안되지요. 맞잖습니까? 그죠? 사택 6월 30일까지 나가라는 것 맞잖습니까? 그죠? 한보측에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로자들 압박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제가 얘기는....

인구유출 진짜 우리가 태백시에서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되지요.

그런데 그사람들이 먼저 지금 근로자들 쫓아 내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식으로 설득하시면 안되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진짜....

한보 대체산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의원님들이 여기에서 삭감을 하고 안하고는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 부분에는 나중에 후회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마세요. 뭘 후회한다고 여기에서 협박합니까?

협박이 아니지요.

왜 후회한다고 해요 그런 얘기를.... 결정은 저희들이 하는데 이 사업자체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무슨 얘기냐 하면 진짜 태백시를 위하고 대체산업에 대해서 중요성을 여기면 한보가 폐광하기 전에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2006년도 2005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야 되요.

그런데 그 말씀이 맞는데...

참 답답하네 진짜...

늦었다고 해서...

늦었다는 것이 아니고 미현재가 여기 프리젠테이션 한 이후부터 이 사업이 거꾸로 시작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미현재가 예를들어서 프리젠테이션 안했다 그러면 했을 것입니까? 과장님이?

해야 되지요.

그리고 해야 될 부분같으면 몇가지를 놓고 태백시가 과연 A안, B안, C안, D안, E안 몇가지를 놓고 과연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나 그랬을 때에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좋은 것을 택해야지 달랑 대체산업 한다고 해놓고 미현재 것만 달랑 올라왔어 이것은 요지부동이야 무조건 하게 되어 있어 그리고 여기 프리젠테이션 했을 때 과장님 계셨지만 작년 6월달부터 투자를 한다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10원하나 투자 안되었잖습니까?

이것이 저희가 10월 18일자로 경영전략과 왔는데요 그때 부터 계속 협의하고 협의과정에 이분들은 손 털고 나면 그만입니다. 몇차례 그럴려고 했었어요 그 어려운 협상과정에서 지금까지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제가 이 사업자체에 성공여부 이 사업자체가 잘못 되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태백시가 진짜 그야말로 대체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여겼다 그러면 2005년도 2006년도에 사업을 시작 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현재가 프리젠테이션 하나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을 거꾸로 해서 주기위한 사업 아닙니까? 이것이?

그것은 제가 그때 한두살 먹은 애입니까? 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아니고 지금 우리가 늦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에는 우리 시가 시가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꼭 협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과장님 왜 이것 한건만 가지고 올라 왔어요 안을?

안을 몇차례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렸고....

그러니까 안을 과장님이 대체산업에 대한 내용 부분이 1건이 아니고 최소한 서너가지는 가지고 와서 어떤 것이 좋겠습니까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달랑 한개안 가지고 올라와서 지금 저희들 한테 설명하고 진행을 하잖습니까? 답답하네 진짜 좋은 안이고 진짜 대체산업을 위한 일이라 그러면 그래도 경영전략과에서 최소한 3가지 안정도는 가지고 와서 어느 것이 좋겠습니까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지....

이번 이 사항도 몇차례 의원님 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린 과정에서 한 건만 가지고 얘기를 계속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알았습니다.

진짜 그야말로 인구유출을 한다면 한보에서 사람들 내보내지 말아야지 진짜 이 사업과 병행을 한다 그러면 지금 현실은 이렇고 이한영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나가라고 그러잖습니까? 주민들 다 떠난 다음에 할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보에서 다 폐광되었으니까 직원들 근로자들 보고 다 나가라고 했다면서요 그럼 앞뒤가 지금 과장님 설명하고 앞뒤가 안맞잖습니까? 인구유출을 막기 위해서 왜 보냅니까? 사업을 이렇게 하고 사람을 내보낸다는 것은 이중성이지....

제가 한보를 꼭 도와 줄려고 이런 것은 아니고 우리시 자구책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제가 그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삭감을 하고 안하고는 의원님들 말씀이지만 우리시가 꼭 해야 됩니다. 의원님들 도와 주십시오.

시가 자구책으로 한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몇가지 안을 가지고 와서 의회에 최소한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몇가지 안을 한가지 안 아무 선택의 여지도 없이 한건 올라와서 해야 되겠다고 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어떤 사업이나 어떤 이자체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시장님 결정하는 것도 그렇잖습니까? 위에 사람이 결재를 하기 좋게 A, B, C 정도 최소한 3가지 더 좋은 안이 있으면 4가지 5가지 안을 가지고 어떤 것이 좋겠습니까 장단점을 따져서 이 안은 좋고 이안은 그대신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B안을 했을 때에는 장점은 좋은데 단점은 어떻게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해서 지정을 해야지 단 한가지를 가지고 와서 이 사업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것이 주기 위한 사업 실지는 안그렇다 할지라도....

이해 합니다.

제3자나 누가 봤을 때에 주기위한 사업이 아닙니까? 이것이?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제3자가 봤을 때...

누차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누차를 이야기를 했지만 한건 가지고 얘기를 한 것 아닙니까?

한건 속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된 것이지요 한건이라고 하시면 안됩니다.

과장님 우리 심창보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업자체를 반대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시가 내일 양해각서 나누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도 그쪽에 끌려가는 그런 느낌을 버릴수가 없고요 그리고 제 얘기만 좀....

끌려간다 그것은 아니고 양해각서 그것 하나....

그러니까...

양해각서 그것 하나 할려고 3개월 4개월 줄다리기를 하고...

그런데 그것이 지금 결과물이 그거잖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저는 제일처음에 PT할 때에는 제가 올라오기 전에 이루어 졌던 그런 일들이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대충알기로는 1조 3,000억원을 투자를 해서 민간자본을 유치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현지도 갔다 왔었고 물론 앞으로 우리가 태백시가 이런 자원을 이용해서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방향은 맞아요 그렇지만 앞뒤가 안맞는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심의원님 말씀대로 인구유출을 막기 위해서 그들도 뭔가를 포기를 해야 되는데 그들은 자기네 재산 만원짜리 하나라도 지금 태백시에 기구체납 조차가 아니라 있는 것 조차도 쫒아 낼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비 양심적인 그런 사람들 하고 뭔 같은 사업을 하겠다라는 것이 난 지금도 이해가 안됩니다. 그것이 최소한의 자기가 태백시에서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그정도의 그러한 것들이라면 한보5단지 문제라든가 가장 민감한 사항입니다. 인구유츌 부분 그분들 당장 떠날 때 없으면 물론 퇴직금 다 받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갈 수가 있어요 거기 마져 쫒아 낸다면 6월 30일까지 나가라고 며칠전에 거기에 있는 지역주민들 서명 받아 오셔서 시장님도 면담하고 다 그랬어요 한보 5단지 인가요 그 안에 건물안에 회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때 765 그 사업비로 해서 거기다가 운동기구 다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네 건물이라고 해서 지금 문 다 잠가 놓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주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직접 만나서 사전에 충분히 했으면안좋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얘기를 했어요 그 분들 한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보가 폐광된다는 예고를 사전에 절차 해서 수개월 전부터 얘기가 있었잖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그때 미리 그런 사항들이

그런데 과장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담당부서에서는 몰랐습니까? 그런 식으로 아파트 그런 부분이라든가 복지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한보측에서 근로자들 그렇게 압박하고 있는 것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고 그들하고 협상을 계속 하셨습니까?

모르고 한 것은 아니지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영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문화시설사업소, 농업기술센터, 농정산림과, 고객지원과, 경제교통과, 경영전략과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6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