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설미순 의원 발언

제12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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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대상 실과 및 순서는 사회복지과, 민원봉사과, 환경보호과, 관광정책과, 지역경제과, 산림녹지과, 농업정책과 순이 되겠으며, 심사방법은 어제 회의와 동일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삼척시장 제출)

10시 29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소관예산 설명에 앞서서 오늘아침에 전국 방송 탄 그 관계를 의원님들 궁금해 하니까, 그 사항을 소상히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미선입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서 가정폭력상담소 취재방송에 관한 사과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9시 KBS 1TV 강릉방송에서 저희들 관내에 삼척시 가정폭력상담소에 대한 방송이 나갔었습니다. 취재내용은 퇴직한 상담원이 2007년 4월에서 2009년 3월까지 한 14개월간에 거쳐서 인건비가 부당 집행된 사항과, 또, 복권기금사업으로 그 강사료가 지급 부적정 됐다는 사항이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이외에 어제 추가로 더 지금 방송이 안된 사항은 작년말에 공동모금회에서 차량이 이제 지원이 됐습니다. 이 차량관계를 개인용도로 이용을 한다는 이 세가지 사항을 이제 취재를 했다고 저희들과에 어제 10시에 1TV 엄진아 취재기자와 이제 만나고, 어제 방송이 됐습니다. 이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거듭 지도감독 소홀한 점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직원들이 최대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으며, 이 지적된 보조금에 대해서 어제 시인서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오늘 부당집행된, 우선 퇴직한 상담원 이은영에 대한 인건비 1,171만 4천 7백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인서를 받고, 오늘 바로 환급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후로 관련법에 대해서 가정폭력상담소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예, 이상 여기에 대해 궁금한거 물어보실 의원 계십니까? (설미순위원 질의요청) 설미순위원 물어보세요.

설미순위원

뭐 고생 많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김혜숙씨에 대해서 처음부터 민원을 많이 받아가지고 지적도 많이 하고, 다른 의원들도 관심을 두고, 또, 민원을 많이 받고 하니까 관심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혜숙이는 잔머리를 굴려서 우리시를 하나의 희롱을 했다고 할까요? 이건 정당하게 회수는 물론 받겠지만, 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겠습니다. 법으로 할 의사는 없는지?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사회복지사업법대로 관련법 20조와 40조, 이 관련규정대로 시설개선 명령과, 여기에 대한 사업정지와 폐쇄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법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미순위원

꼭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욱위원 질의요청)

김광욱위원

급여 1,171만원 그건 회수하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욱위원

강사수수료는 얼마 나갔어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이 금액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지금 재조사 들어가봐야 됩니다. 이게 복권기금에서, 복권기금에서 공모한 금액을 받은겁니다. 저희과에서 나간게 아니고...

김광욱위원

요 부분에 대해서 시인을 아직 못받았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일단은 시인은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만 시인을 받고, 전 종사자와 운영권에 대해서 한사람 한사람 면담후에 저희들이 특별감사를 바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김광욱위원

요건 또 확인해야 하고, 세 번째는 뭐라했지요? 차량?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차량운행을 개인용도로 사용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광욱위원

그 차가 거기 지원됐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그 차량은 공동모금협회에서 소형차가 지원됐습니다.

김광욱위원

무슨 차인데?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클릭이라는 소형차입니다.

김광욱위원

소형차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소형차가 지원이 됐는데, 기자가 확인한 바로는 아이들 학교에 등하교 시키고, 자기 출퇴근용으로 사용을 했고, 또 개인용도로 좀 썼다는게 이게 지적이 됐습니다.

김광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박병근위원장

예, 전세영위원!

전세영위원

그러면은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하게 지적을 했고, 그때 당시부터 이미 나왔는데,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그러한 문제를 바깥으로 노출이 될까봐 겁을 내서 거기에 대해 안했는데, 내가 지금 지난번 우리 사회단체 복지과에서 들어온 그 회계서 전부를 봤을적에 다른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와서 다시 정밀진단을 다시 우리시로부터 돈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한것은 저도 제보를 받습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전세영위원

우리 여기에 뭐 오렌지카운티 이런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지난번에 했더니 서류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 서류를 가지고 제가 검토를 해봤더니 그 서류가지고 검토가 되지 않습니다. 그걸 원장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 갖다놓고 검사를 다시 하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그안에 문제가 나옵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이게 그사람들이 그걸 한 목적이 국비를 따가지고 국비를 쓰면은 그냥 자기네 것을 하면 바깥에 나오는거는 그냥 장부상에 이것만 맞춰놓으면 된다는데, 안에 내적으로 들어가서 장부를 갖다놓고 딱 대조 하면 그게 싹 드러나옵니다. 못하면 내가 감사를 대신 해줄께요. 감사방법을 딱 바꿔서 하면은 그게 전부 문제가 드러납니다. 이게 이 관계되는 것이, 그래서 그러한 것을 다시한번 우리 관내에 들어있는것을 재검토 하라고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의원님께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병근위원장

예, 또?

전세영위원

그리고, 그 가정폭력은 이 허가가 도에서 났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전세영위원

그러면 도를 보고 얘기하시고, 이렇게 부정이 저질러진 상담소가 상대 상담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 졌잖아요. 비리를 저지른 상담소 소장이 뭔 상담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허가취소 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우리 형법상에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지워서 고발까지 해 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른 어떠한 곳에서도 이런 유사한 재발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장치가 필요한겁니다. 이거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관련법대로 처리하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예,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 좀 드리겠는데, 어제 8시 KBS 제2방송 전국방송 탔고, 오늘 아침 9시에, 9시에 나는 전국방송 나온거 전혀 못봤습니다만은 직원들이 봤다 하는데, 이 강원방송만 탄게 아니라, 전국방송 탄거예요. 사회복지에 대한 전국적인 부정사건이 많은데, 우리 삼척만은 괜찮아 지리라고 생각했는데, 이런게 터졌잖아요. 지난번 12월달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할 때 얼마나 언질를 줬습니까? 이런 여론이 시중에 많으니까 데이터까지 가지고, 명단까지 내가 제출하라고 했을때는 뭔가 알아 들어야 될 거 아니예요. 이 안일하게 하다가 이게 삼척시 무슨 망신입니까? 이거 그리고 어제 지방뉴스에 나온 보도를 그건 제가 직접 봤는데, 정신과의사에게 100만원의 강사료를 보냈다가 후원금으로 다시 자기한데 다시 입금시켜 달라 했다고 해서 그 담당의사가 사진은 안나오고 전화 인터뷰 하는거 들었는데, 그게 무슨일입니까? 100만원을 강사료를 보냈다가 이걸 다시 후원금으로 다시 계좌로 자기한데 갖다 달라, 그게 어떻게 된 얘기예요? 그 얘기 좀 해보십시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도 모르는 사항인데, 그게 이제 복권 기금에서 공모를 한 교육사업인데요...

박병근위원장

예!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그 사업도 저희들이 지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모르는 사항입니다.

박병근위원장

어제 그렇게도 나오고, 그럼 여기에 이 제보에 먼저 여기에 직원으로 있던 분이 삼척 분이예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지금...

박병근위원장

인적사항이 어떻게 되요. 어디 분입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삼척사람입니다. 지금 삼척인데, 지금 전출이 돼 있습니다. 전출이 돼 있고...

박병근위원장

아, 그러면 그분이 근무하면서 돈을, 인건비를 다 못받았다는 겁니까? 어떻게 된거예요? 내역이 어떻게 된겁니까? 소상히 좀...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지금 퇴직한 상담원은 이은영이라는 직원인데, 2007년도부터 이제 계속, 4월부터 이사람 통장에 한 2007년 4월부터 2009년 3월, 그사이에 한 14개월정도 됩니다. 14개월 동안에 상담원이 들쑥날쑥 하니까, 이게 없을때는 이사람이 한 삼사개월간씩 이사람이 이제 봉급이 이사람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근무한걸로... 자격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봉급이체가 되니까 저희들도 안그래도 의회에서 이런 지적이 많아서 직원들이 뭐 점심때 불시에도 많이 갑니다. 불시에 가는데, 항상 갈때마다 이 직원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상담을 갔다하고, 병원에 갔다하고, 이제 이런 의혹이 있어서 저희들 직원들이 정말 거의 매달리다시피 해서도 통장으로 이사람 돈이 들어가고, 본인하고 소장의 관계가 이렇게 결탁이 되어 있으니까는 이걸 찾아 낼 수가 없었습니다.

박병근위원

그럼 찾아 낼 수가 없었는데 어떻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이거를 기자가, 기자가 이은영씨를 직접 만나서 이실직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들이 바로 시인서 받고, 오늘 돈을 받아 들이도록...

박병근위원장

그러니 말이 안되잖아요. 이은영씨가 삼척 사람이라면은 여러분들이 기자보다가, 여러분들이 그 인간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선후배를 따져도 더 알텐데, 그걸 사전에 해서 사전에 우리 기관에서, 우리시에서 그걸 인지했더라면 이런 망신은 안떨거 아닙니까. 기자한데는 이실직고를 했다 하면서, 왜 우리 삼척에 있는 행정기관에는 그런 얘기를 안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가 반성을 해봐야 됩니다. 자꾸 은폐하고 덮을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말고도 의혹이, 시내에 의혹이 많은게 있어요. 그 유아학교, 이제는 유아원들, 본인들한데 돈을 직접 송금하죠. 집으로 보내주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보육료

박병근위원장

그것도 왜서 정부에서 그런 정책을 썼느냐. 그것도 여러분들 생각해서 거기 관계도 지금 많이 말이, 여론이 많아요. 여러분들 의원들이 얘기하는걸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거 명심해야 됩니다. 그 담당계장님 명심하셔서 다시 한번 살피세요. 또 이런 망신이 나올 수 있으니까. 아시겠지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여하튼 앞으로 철저히 하십시오. 그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1회추경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05억 2,335만 6천원이며, 정책사업비는 296억 8,592만 4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입니다. 타시군 화장장 사용료 부담금이 3,800만원을 삭감하여서 3,0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노인시설운영 일자리창출사업으로 4,68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사업비로 3개시설에 대해서 2억 1,346만 7천원을 삭감하여서 4,19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와 시비가 삭감이 된 사업입니다. 이 삭감된 사업비는 바로 하단에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으로 4억 3,209만 5천원이 계상되어서 14억 4,801만 8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입니다. 경로당 개·보수비로 5,000만원을 증가하여 1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성내동 6, 7, 8통 통합경로당 건립 사업비로 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신·증축사업비로 2억을 계상하여 7억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강원어르신한마당축제 참가비로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으로 836만 7천원이 증가된 1억 1,86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사업비로 5,516만원이 증가한 4억 5,271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자체사업으로 157명을 추가한 2억 4,01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당초 우리 저희들 노인 일자리 사업을 공모를 했을때, 450명을 계획을 했는데, 200여명 이상이 더 추가가 되어서 157명과 또, 위탁한 사업부서로 같이 이 사업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비로 1,016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국·도비 부기조정으로 하단에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 인건비로 2,43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하단에 경로식당 무료급식비로 분권교부세와 시비로 조정이 있었습니다. 1,79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사업으로 국비가 2억 7,508만 8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당초 11,578명에서 변경이 11,200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가노인 식사배달 일자리창출사업비로 6,019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설묘지 정비사업으로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하단에 공설묘지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쉼터 조성사업비로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정보화 컴퓨터 지원사업으로 45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노래방기기 설치 지원사업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해자 교정 치료사업비로 과목조정을 하여서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및 교육비 지원사업으로 168만원이 증가한 6,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이웃사촌 결연지원사업을 과목조정으로 하였습니다. 26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신규사업으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5,8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호아동 신입생 교복비 지원사업으로 680만원과 중·고등학생 참고서 지원사업비로 420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사업비로 4,973만 9천원이 증가한 2억 4,82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아동복지 교사 당초에 8명이 지원됐는데, 인건비 3명이 지원이 중단되어서 3명이 인건비가 추가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한시적 급식비가 국비 전액으로 1억 476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입니다. 셋째아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이 6,188만원이 도비와 시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탄광지역 만 5세아 무상 보육료 사업이 7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1,00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으로 3,859만 6천원이 계상되어 1억 5,67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관리로 일자리창출사업으로 1억 3,3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입니다.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타 운영비로 720만원이 증가한 1억 28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비 부족분으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소 운영비로 분권교부세와 시비가 삭감이 되고, 도비지원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이동지원센터도 도비가 지원이 되어 시비를 삭감 하였습니다.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장비보강사업으로 시비 부담분 1억 2,03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센터 건립 원인자 부담금으로 이건 상하수도 배수시설에 따른 원인자 부담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비로 1,900만원이 증가한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비지원 사업으로 2억 3,316만 9천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수화통역 및 주간보호소, 이동지원센터에 운영비가 부족분이 될 때 지원되는 사업비로서 이 사업비는 각 센터별로, 지원별로 사업비를 풀었습니다.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 부족분 사업으로 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장애인 민원실 운영지원사업비 부족분으로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행정도우미사업으로 3,420만원이 증가된 5,643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사업은 일자리 사업으로서 3명 추가분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비로 140만원이 증가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도비사업으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1명의 인건비가 더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활동보조 추가 지원사업으로 7,200만원을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활동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사업으로 부족분 600만원이 추가된 2,5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아동 발달 재활치료센터 운영으로 5,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헬스키퍼사업으로 9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도비로 지원되는 일자리창출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감시 보조인력 인건비로 1,39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로 지원되는 감시 인건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표지판 설치사업으로 26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사업으로 여비를 절감하여서 335만원이 절감된 3,1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발전기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여 600만원을 세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으로 2,500만원이 계상된 1억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요거는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분이 되겠습니다. 노인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분이 1억 1,271만 4천원이며, 보육과 여성분야가 3억 4,64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부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 부분이 5,21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사회복지과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예, 전세영 위원님

전세영위원

269페이지입니다. 제가노인 식사배달 일자리창출에 6,000만원이 더 증액됐잖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전세영위원

이거를 기존에 있던거를 어떻게 배분하는 거예요?

박병근위원장

몇페이지라 했어요?

전세영위원

269페이지...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 도시락배달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 노인, 장애인, 아동하고 이제 무료급식하는, 주2회 300명에 달하는 인원이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건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삼백몇명이 일한다고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는 지금 8명분의 인건비가 지원됩니다.

전세영위원

8명분의 인건비인데, 지금까지 하고 있는게 있을거 아니예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전세영위원

하고 있는데 도시락 배달하는 사람이 모자라서 하는 차원은 아니잖아요. 여기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이걸 하는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이 사업은 지금 저희 시에서 종합사회복지관에다가 이제 재가복지 봉사센터에다가 이제 노인, 장애인, 아동, 또 무료급식까지 해서 이제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을 하는 기관인데, 3년간 노동부에서 사회적 일자리로 10명분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을 수행하느라고... 그런데 이사업이 3년간 되면서 2009년 3월에 이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노동부에 요청을 했는데, 이 사업은 사회적 일자리는 재창출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요번 심사에서 떨어지고...

전세영위원

떨어져서 순수 시비가 애초부터 서 있는데, 거기에 6,000만원이라는 돈을 다시 일자리창출 개념으로 8명분을 더 증원시킨거 아닙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전세영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것은 지금까지 그 도시락 배달을 함에 있어서, 기정에 1억 9,375만원이 서 있는 돈에서 모자라서 주는 건지, 아니면은 꼭 이 8명이 필요해서 주는 건지 그걸 제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8명이 필요해서 드리는 겁니다.

전세영위원

아, 지금까지 도시락배달 다 했는데...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지금 아닙니다. 도시락배달을 하는게 아니고, 음식을 만드는 인부입니다. 음식을 만드는 인부입니다.

전세영위원

아, 지금까지...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도시락배달은 자원봉사가 다 했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럼, 음식은 누가 만들었어요? 지금까지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이분들이 다 합니다.

전세영위원

아니, 지금까지 있었는데 지금 8명이 추가가 된 부분에 대해서...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분들 인건비가 2009년 3월에 지원이 되는 사업이 노동부에서 이제...

전세영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4월부터 주는겁니다.

전세영위원

끊겨졌는데, 이거를 우리가 시비를 순수 다 세운거 아닙니까? 기정액을 보면...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전세영위원

예산이 있잖아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산이 없습니다. 이게 추경에 처음으로 세우는 겁니다.

박병근위원장

이건 처음이잖아

전세영위원

아, 처음 세운거예요? 그러면 이 기정 1억 9,300 6,000만원에서 밑으로 내려가서

희대

석희대총무사회국장

그 민간경상보조 안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전세영위원

아, 여러 가지 항목에서 또 찢어지는 거예요? 그럼 타이틀을 이렇게 하면 안되죠. 일자리창출해서 83만 6천원, 8명, 9월...

박병근위원장

그 기정에 안섰잖아. 0이잖아. 기정액은. 복판에

전세영위원

제로네

박병근위원장

알았어요? 또?

전세영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보는 것은 이 부분이 6천만원 섰으면 기정에 있었던걸 왜 다시 세우느냐. 일자리창출 8명을 한다라면 어디로 배분이 되느냐 그걸 물어보기 싶었던겁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전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0페이지에 모범경로당 지원사업비...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전세영위원

100만원 섰지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전세영위원

이거 작년에 있었어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작년에 강원도에서 저희들이 모범경로당을 시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두1리 경로당이 시상이 지급대상입니다. 1개소입니다.

전세영위원

또 다른 경로당에서 잘할려고 노력 많이 할 것 같은데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이제 이렇게 되면은 많은 경로당들이...

전세영위원

그다음에 273페이지...

정진권위원

270?

전세영위원

273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결식아동 한시적 급식지원... 민간경상보조 이거 어디로 나가는 돈이예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이거는 급식처로 나갑니다. 이제 아동들을 급식하는 급식처로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급식을 하고 있는 아동들의 원덕, 근덕, 하장 여기에 맞게 나갑니다. 해당 아동들의 지역으로 나갑니다.

박병근위원장

이건 100% 국비예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국비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아마 방학동안에 결식아동들 이런걸 예상해서 돈이 국비로 100% 내려왔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니까 다른 의원님들도 항상 얘기하는 얘기지만은 우리가 이런 사회적 제도가 풍부하면서도 거기에 수례를 받지 못하는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서 홍보를 좀 해서 하고, 요것은 꼭 아동센터만 가야된다는 명칭에 대해서 내려 온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아동센터에 안가는 애들은 어떻게 해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아동센터의 아이들과, 이제 아이들이 아동센터에 가면은 저희들이 지급하고...

전세영위원

애들이 아동센터 안가면...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안가면은 개인적으로도 줍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개인적인 부분이 더 많을것 같애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전세영위원

아마 아동센터에는 애들이 자존심도 있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전세영위원

아동센터에서는 나이 연별이 없고, 다 청소년들이 거의 가거든요. 애기서부터...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잘 안갈려고 해요. 수치심이나 자존심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역에 사회복지과를 동원해서라도 애들이 거의 수혜에서 빠지지 않도록 좀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전세영위원

그다음에 여기 277페이지, 장애인복지센터건립 원인자 부담금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요거는 지금 상하수도로 갑니다. 상하수도사업소로 갑니다. 요거는 상하수도 배수시설에 따라가지고 우리 삼척시 하수도조례 제15조 1항 5호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관련규정에 의해서 지금 부담금을 세웠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다음에 279페이지에 장애인복지 일반운영, 청사내 휠체어 리프트 유지보수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전세영위원

이거 그 124만원이 삭감이 됐잖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전세영위원

그런데 우리 휠체어가 1년에 가동되는게 몇 번 가동되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청사 휠체어 리프트 말입니까?

전세영위원

예!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은 주1회가 될 때도 있고, 월 1회가 될 때도 있고, 이거는 뭐 대중이 없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니까 사용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분명히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오시면 이분들이 직접 작동을 하시는 분은 그거를 버튼을, 스위치를 눌러서 올라가고, 안그러면 저희들한데 전화가 옵니다. 그런데, 이제 거의 이걸 사용이 없다고 해서 우리 비장애인들은 이게 꼭 필요하나고 얘기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승강기가 있다고 하면은 이분들이 편하게 갈 수 있는데, 이분들은 승강기가 없으면 올라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라도 탈 수 있도록 해야되는 그런 시설이라고 생각을 해서 비장애인들은 저게 꼭 필요하냐고 지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아니고...

전세영위원

비장애인들도 실제적으로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달에 한번이라도 하겠지만은, 장애인들도 그렇게 생각 안 할수도 있어요. 이게 있으니까 타고 올라가는데, 원칙적은 이 국가정책에 의해서 하는거지만은 우리가 밑에 민원봉사실도 있는데, 담당 공무원들이, 어차피 있으니까 올라갈거고, 그러면 이걸 활용을 안하더라도 담당공무원들을 내려 오라고하면 내려 온다라는 얘깁니다. 그런데 이제 어차피 정책에 의해서 하는거지만은, 우리가 이게 고장이, 점검하는 유지보수료예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전세영위원

고장이 안나도 당연히 요걸 와서...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매달 점검합니다.

전세영위원

점검을 하게 법적으로 돼 있어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전세영위원

이거 그런데 순수 시비만 있는것 같은데?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이거는 시비입니다.

전세영위원

고장 안나는데 불러다가 이 점검을 시킬 이유가 있어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안전점검입니다. 안전해야 되니까 안전점검료입니다. 전기안전점검료 처럼...

전세영위원

그다음에 281페이지 소비자 위생감시원 활동비...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은, 요즘 신문에 아주, 또 요즘 전 세계적으로 돼지 인플루엔자가 지금 활성화가 돼서 한국에서도 한명이 발견 됐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에 그 284페이지에, 장애인활동보조 지원사업 3,058만원 이거 왜 반납이 됐어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5,214만 8천원 전액 말입니까?

전세영위원

아니, 아니, 다른거야 다 자투리 남아서 다 이렇게 반납이 됐지만은, 이 큰 단위가 3천만원 짜리가 있네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이건 돈이 남은겁니다. 장애인활동보조 지원사업은 대상자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없을 때는 반납이 되는 겁니다.

전세영위원

아, 대상자가?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대상자

전세영위원

1인당 얼마씩 활동보조 지원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전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병근위원장

예!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김상찬 위원님!

김상찬위원

두가지만 좀 물어볼께요. 279페이지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행정도우미 지원... 이거 총 몇 명이지요? 279페이지...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2명 있습니다. 2명이 지금 성내동, 남양동에서 이제 근무하고 있고, 지금 3명이 더 확대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일자리로

김상찬위원

그리고, 269페이지에 공설묘지 주변마을 지원사업비는 공설묘지가 실시되면서 계속 지원하던 겁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김상찬위원

그런데 이 8,000만원씩 매년 지원했어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이 사업은 성내동 22통, 그 주변이 22통이 우선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상찬위원

쓰레기매립장 주변 마을은 연간 5,000만원씩 지원되는데, 이건 8,000만원씩 지원되고...

박병근위원장

아, 공동묘지가 더 나쁘지.

정진권위원

과장님! 이거 언제부터 생겼냐 하면은, 처음부터 생긴게 아니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진권위원

지금부터 한 4년전 부터 생겼어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진권위원

그 과장님 설명 똑바로 하세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김상찬위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거 한마디 드릴께요. 이 사회복지과 예산은 거의 민간경상보조 아니면 지원금, 보조지원 여기에 따릅니다. 이게 지난번 장애인협회 뭐 체육대회 할 때, 회장이 뭐 부정을 저질렀다 해가지고 지금 장애인 회원들끼리 물의를 일으키면서 뭐 계란 세례를 하니 어쩌니 해가지고 말썽이 많았지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있었습니다.

김상찬위원

이런, 세간에 이런 일들이 어느 지도자나, 어느 사회단체를 인정을 안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각도가 아까 의원들께서 많다고 지적을 했잖아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김상찬위원

이게 우리가 보조금을 집행 하는 걸로 끝나서는 안되겠다 이거야. 이게, 우리가 뭐 사회복지과 일이 예산 많고, 인원은 적고, 인력이 모자라서 그렇는지는 몰라도, 이걸 주고나면 분명한 확인 절차가 제대로 됐더라면 이런 불상사를 예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특히,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가 특히 어느 실과 보다도 보조사업에 의존하는 율이 많기 때문에 인원을 조금 늘리더라도 이걸 감시감독 할 수 있는 이 체제를 갖춰야지, 장애인협회 회장을 말이지 부정을 저지르니 현수막이 나붙고 그 대회 때, 체육대회 하는데 온갖 기관장들 다 모아놓고 계란세례를 하니 이런 얘기는, 이게 뭔가가 우리가 너무 과잉보호 해서 그런지 몰라도 자활능력을 너무 이 보조금에 의해서 키워줘서 그런지 몰라도, 거기만 들어앉으면 이제 부정을 저지를 수 있는 요인이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니 예요?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 회원들 자체 임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종사원들은 알기 때문에 떠들어 대는거야. 여기에 대한 철저한 예방과, 어떤 그 조치가 필요하고요. 특히, 보조에 매달리는 단체들, 복지단체 뭐 여러 복합단체들한데 앞으로 경찰이나 검찰에서 이거 한건이, 오늘 한건 터짐으로 해서 전체적인 재조사가 이루어 질겁니다. 이거는 뭐 불 보듯이 뻔한 일이고, 여기에 대한 우리 자체 대책도 마련을 좀 해주고, 바쁘시지만은, 우리가 앞으로 수사의 대상에 오를 수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자체감사나 이런게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김상찬위원

이상입니다.

박병근위원장

예! (정진권위원 질의요청) 정진권위원닙!

정진권위원

그, 지금 김상찬 의원님 얘기하셨는데, 내가 얘기 안할려고 했는데, 이 공설묘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이거는 나하고 김상찬의원하고 같이 4대때 의원할 때 같이 심의 했던겁니다. 이거 뭐야 4년전에 김일동시장님 계실 때 이 지원사업이 같이 그때 올라가서 예산에 같이 다뤘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꺼내면, 그때 그 뭐했어요? 그래서 이거 4년전에 그래 진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과장님 설명을 확실하게 하세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이제 그거는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권위원

이거 4년전에 해가지고, 4년전에 이뤄졌던게 공설묘지 주변지역에 그 통이 두 개 있지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진권위원

길건너하고, 길 안쪽에...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22통인데 반이 2개가 갈라졌습니다.

정진권위원

반이 나눠져 있는데, 한쪽은 마을회관 해주고, 한쪽은 마을회관 안해줬단 말이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진권위원

4년전에 이뤄졌던게 올해 됐지요, 올해 준공했지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진권위원

올해 준공이 되고, 이게 4년전부터 이 8천만원이 책정이 된겁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정진권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지원을 해줘가지고 그 주위에 소하천이라든가 뭐 이런게 다 정비가 잘 됐어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진권위원

그 밭두렁도 해줬고, 이거 허튼데 쓴거 없습니다. 그리고 267페이지에 강원어르신 한마당 축제 강사수당 이래가지고 120만원...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진권위원

이거 뭐하는데 강사수당이 있어요. 어르신 한마당축제 하는데...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이게 지금 올해로 제2회인데, 어르신들이 한마당축제할 때 덩더쿵 춤이라든가 뭐 댄스스포츠라든가, 어르신들이 이제 장기자랑을 두가지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들이 연습해야 되는데, 무료로 할려니까 어려워서, 강사도 어렵고해서 어르신들이 최소한 이거를 15일 이상을 연습을 해야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강사수당을 했습니다.

정진권위원

강사가 꼭 수당주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이게 작년에는 무료봉사를 했는데, 어르신들이 간식도 사고, 어르신들한데 이게 부담이 너무 갔습니다. 그리고, 강사도 여기에 대해서 무료봉사도 하기가 어려워서 저희들이 여기 120만원을 세웠습니다.

정진권위원

120만원 며칠동안 하는겁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이러면 15일정도 합니다.

정진권위원

15일정도 이 120만원 준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지금 이제 연습은 15일 정도로 하는데, 이 두시간에 8만원으로 계산을 한겁니다.

정진권위원

2시간에 8만원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한시간에 5만원이고 추가가 될 때는 3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진권위원

아니 일전에 내가 얘기를 했는데, 어떤 직원들은 최저 임금 수당에도 못미치는 봉급을 주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두시간에 8만원씩 줍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강사수당이 한시간에 5만원입니다.

정진권위원

강사수당이? 다른데도 그래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평생학습관 수당도...

정진권위원

평생학습관에도 그렇게 두시간에, 한시간에 얼마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한시간에 5만원이고, 추가되는 한시간은 3만원을 드립니다.

정진권위원

그러면은 강사들이 거의 뭐 한달에 거의 자기 수업시간 다 나오겠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수업시간이 주2회, 보통 평생학습 이런 교육은 주2회, 주1회정도 되니까, 뭐 어떤분들은 20만원, 어떤분은 한 40만원 이정도 받아갑니다.

정진권위원

아, 그렇게 많이 받아가지는 않구나.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진권위원

음~ 그 밑에 노인 보람일터 가꾸기 그래가지고 여기 삭감이 100만원 됐어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진권위원

왜, 이런 사업이 왜 삭감이 100만원...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을 저희들이 12개 읍면동에 신청을 받았는데, 19개소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만원을 더 할려고 했는데, 어르신들이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진권위원

신청이 없었어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절감차원에서 100만원을 일단 시비이기 때문에 삭감을, 예산절감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정진권위원

그리고, 269페이지에 보십시오.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노령연금 지원, 이것도 왜 이렇게 줄었어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국비가 2억 7,519만 8천원인데, 당초에 우리가 11,578명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이 해당 노인들인데, 변경이 11,200명이 지금 수혜를 받고 있어서 국비가 줄었습니다.

정진권위원

이렇게 많이, 만 천 오백 얼만데, 만 천 이백명인데, 한 300명 줄었는데 이렇게 많이 줍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뭐 한번 나갈 때 8억정도 나갑니다.

정진권위원

한번 나갈 때 8억씩 나가는데?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진권위원

300명 줄었지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진권위원

계산적으로 봤을적에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진권위원

2억 7,000만원 줄었는데, 많이 줄은 것 같애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이 돈은, 이 돈은 또...

정진권위원

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 하세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진권위원

그 혜택이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어르신들이 무조건 신청 주의이기 때문에 바로 다, 100% 다 받습니다. 예산이 부족분은 더 추가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그리고 아까 김인배 의원님이 얘기했는데, 모범 경로당 지원, 그다음 페이지에, 70페이지에, 선발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도비, 이거 한군데 이제 선발했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이거는 작년에 도에서 모범경로당

정진권위원

선발을 해가지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기준이 와서 심사해가지고 된겁니다.

정진권위원

도에서 와가지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진권위원

이 경로당이 전체 얼맙니까? 몇갭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경로당이 지금 206개소...

정진권위원

206개소 중에 하나 딱 해준다고? 달랑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도 이래가지고 도에다 지금 많이 건의합니다. 뭘 모범경로당을 줄려면은 10%정도 주든지 이러지.

정진권위원

그래 말이야. 이거 뭐 1개 줘가지고 이거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18개 시군에도 하나밖에 안돌아가니, 도로 봐서는 입장이 많은데...

정진권위원

이런거는, 모범경로당 이런거는 한 개 주면은 삼척시에서도 한두개 세워가지고 같이 해줄 수 없나?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요거는...

정진권위원

예? 같이 세워가지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진권위원

한 네 다섯 개 정도는 해줘야지, 이거 도에서 하나 내려왔다고 하나 달랑 해주고 말게 아니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진권위원

시에서도, 이 100만원 밖에 더되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진권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경로당에 어떤 선발을 삼척시에서도, 도에서 하나 내려오면은 삼척시에서도 한 다섯 개 정도 해가지고 6개정도 줄 수 있어야지.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권위원

경로당이야 뭐 해주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까? 경로당 같은데야 더 해줘도 뭐 문제가 없지. 그, 273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작품전시회.... 이거 지원해주는거 이거는 뭐 지역아동센터 전체가, 삼척시내 있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8개소입니다. 지역아동센터 8개소에...

정진권위원

8개소에서 작품전시회를 합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진권위원

어디서 합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요거를 어린이날 합니다. 어린이날에 한 개소에 30만원씩 줘서, 어린이날에 함께 엑스포타운에서 함께 어울어집니다.

정진권위원

아~ 그래가지고, 이 뭐 돈이 너무 적지 않나?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좀 적은 금액이기 합니다만은

정진권위원

30만원 줘가지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린이날에 연합회에서

정진권위원

멀리 도계에서도 내려올 것 아닙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진권위원

내려오고, 올라가고 여비 정도도 안되겠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좀 어렵습니다. 센터 자체에서도 합니다. 차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정진권위원

이거, 이런거는 지원 해주는데는 너무 아낄필요가 없다. 내가 봤을 때에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진권위원

이게 이런거는 제대로 해주는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정진권위원

280페이지에, 장애아동 발달 재활치료센터 운영... 요거 자세하게 설명좀 해주세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 장애아동들이 취약전 아동들, 취약전 아동들이 발달장애 아동이라 하면은 언어가, 말이 어눌한 아이들, 지능이 떨어지는 아이들, 이 신체가, 동작이 좀 둔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지금 발달장애 치료 프로그램이 들어가면은 말을 언어치료를 하면은 말이 더 나아지고, 지능도 떨어지는 아이들도 나아지고, 이 몸동작도 신체동작도 더 나아지고, 이래서 지금 아이들에 대한 이 발달장애 치료프로그램은 필요한데, 올해 신규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를 국가가 대상아동 전체를 했으면 좋았을텐데, 이거를 그만 소득으로 그만 잘라놨습니다. 그러다보니 지금 우리 관내에 부모들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게 지금 이 장애아동들이 치료를 한번 하면은...

정진권위원

이런 장애아동을 뭐라 그래요? 이게 뭐 자폐아라 그럽니까? 이거 뭐라 그럽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냥 장애아동들이라 합니다.

정진권위원

장애입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발달장애 아동들이라 하는데, 이제 장애아동들의 종류가 자폐아도 있고, 지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신체도 있고 많습니다. 종류가 많은데, 이런 아동들을 위해서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다가 장애아부모 연대해서 지금 이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요렇게만 좀 치료를 해주면 우리 아이들이 말도 잘하고, 지능도 더 발달되고 이럴텐데, 이런 사항을 지금 시장님께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정진권위원

아, 우리 책상위에 있던 그거...

박병근위원장

그건 그거하고 달라.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입니다.

정진권위원

그 사항이라 그러잖아.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장애부모연대가 건의한 사항입니까?

정진권위원

예! 책상위에 뭐 하나 있던데...

박병근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그 뭐 행사한다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정진권위원

이 전문기관은 없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전문기관은

정진권위원

전문적인 뭐 어디 치료하는데는 없고, 그냥 종합사회복지관에다가 맡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정진권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이 이거라는 얘기 아닙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진권위원

그런데 이거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치료사가 없는데, 그사람들이 조금 나아질 수 있을수 있냐 이런 얘깁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전문치료사 인건비가 여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아, 전문치료사가 와요? 있어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모실겁니다.

정진권위원

아, 있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이걸 갖다줘야지만은 우선 이제 언어발달치료부터 먼저하고,

정진권위원

그전에 내가 한번 또, 그전에 과장님 계실땐가, 누구 어느 과장님 계실 때 한번 이런 자폐아 이 얘기를 한 적 있지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진권위원

이 자폐아라는게 이게 좀 나이가 먹은 아이들도 있어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진권위원

자폐아가. 지금 어린애들은 좀 덜합니다. 좀 나이가 사춘기가 접어들고 이 정도 된 아이들은 부모가 둘이 같이있는데도 무섭대.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정진권위원

걔들이 성적 충동을 느끼면은 잘못하면은 어디 가서 뭔 행위를 할 줄 몰라요. 불도 지를수 있고, 강간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아이들이 있단 얘깁니다. 이런 애들이 치료를 하러 어디 가자면은 삼척에는 그런데가 없어요. 갈데가 없어요. 동해, 강릉 있지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동해, 강릉 있습니다. 가면은 삼척에서 왔다 이러면, 외지다 이래가지고 걔들은 소외를 받습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진권위원

이런 애들 갖다 맡길데가, 가서 치료도 하고 갖다 맡길데가 삼척에는 절대적으로 있어야 되요. 지금 삼척에 말하자면 집에 있으면서, 내가 이런 자폐아를 데리고 있다고 얘기를 안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자폐아나 뭐 이런, 데리고 있다고 받아본 사실이 있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진권위원

몇 명이 된다는 그게 있어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우리 대상아동들은 지금 86명이 지금 등록돼 있습니다. 등록돼 있는데, 미등록된 대상아동까지 하면은 한 100명을 예상합니다.

정진권위원

그렇지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진권위원

그사람들이 동해 강릉 가가지고 치료를 받지 못하고 온다 말이야. 그것도 어느정도 힘이 있으면 가. 힘없고 이런 사람들은 치료도 못받고, 그냥 집에 홀로 집에 가둬져 산다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어떻게 구제를 해줄 수 있는 어떤 제도가 생겨야 되요. 그러니까 이거 뭐 국도비 하지만, 삼척도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밖에 나와서 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의료기관이 생기든가, 동해같이, 그 한번 확인해 보세요. 삼척에 그런 시설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시라는 얘기예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진권위원

그게 필요하다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중증 요양원인데 이런 걸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정진권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런 애들을 한번 봤는데, 이쁜 야시시하게 차리고 다니는 애들을 보면 애들이 휘덕휘덕 한다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위험합니다.

정진권위원

위험하지요? 엄마들도 같이 있는데 무섭다고 한다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장애아동 주간보호소에 성인 장애인과 아동 장애인을 지금 분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장애자들의 시설에는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진권위원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노출이 안되있다 말입니다. 노출이 안되 있으니까, 다른데 돈을 갖다가 자꾸 쓸필요 없이 이런데다가 한번씩 투자해주면 참 고맙게 생각 할거란 말이야.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진권위원

예?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진권위원

이런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박병근위원장

예, 전세영 위원님!

전세영위원

과장님 그 제일처음에 보니까 말이죠, 우리 분권회계에서 1억 3,265만 9천원이 안왔네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전세영위원

왜 이래됐지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 예산에서 분권교부세 1억 3,265만 9천원이 삭감이 돼서 시비로 편성이 됐습니다.

전세영위원

그 왜 안왔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예산계에서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산계에서 예산 조정이 된겁니다.

전세영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내려오면은 노인 민간경상보조에 노인 생활시설 운영 있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전세영위원

여기는 또 도비가 또 감액된...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도비, 시비가 감해졌습니다. 이게...

전세영위원

그대신 뭐 다른...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요 사항은 의원님 저기 노인생활시설이라 하면은 우리 오렌지카운티, 동산, 효도 이런 생활시설인데요, 등급외자라 해서 장기요양보험에서 1급, 2급, 3급까지 판정을 못받은 등급외자가 이 시설에 입소해 있는 사람들이 저희들 관내에 2명이 있습니다. 이제는 다 돌아가시고, 이제는 또 보험에 해당되고 해서 2명에 대한 생활비만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삭감이 된겁니다.

전세영위원

아, 그 먼저 계시던 분들 돌아가시고 없어지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돌아가시고 또 등급에 해당이 되고...

전세영위원

자연 받을 수 없는 돈이다. 그런데 이런거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보셔야 되요. 그 다음에 267쪽에 가면요, 이 경로당 신축이 나오고, 또 위에는 경로당 개보수비로 성내동 6, 7, 8통 통합경로당 신축이라 했는데, 국비나 도비를 전혀 지원을 못받아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이걸 지금 계속...

전세영위원

이 왜 이렇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경로당, 노인 여가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이 없습니다. 국도비 지원이 없습니다.

전세영위원

지원이 하나도 없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전세영위원

단순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하라 이런 얘깁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경로당 노인여가시설중에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관만, 2억만 도비로 지원되고 없습니다.

전세영위원

지금 이 노인 경로당을 지어달라, 마을회관을 지어달라. 이 경로당을 신축할 적에는 마을회관하고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지금 거의다 병행해서 쓰고 있더라고요. 쓰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들어오는거는 동지역은 경로당으로 쓰고, 마을회관으로 같이 병행해 쓰는거는 뭐 주민들이 알아서 할 사항이니까요. 저희들은 경로당이 들어오면 경로당으로 짓습니다. 마을회관은...

전세영위원

이게 사실 이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이, 경로당은 우리 사회복지과가 하고, 또 마을회관은 건축과에서 하고, 이 분리하다 보니까, 같이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데도 사업 성격상 그렇게 분류되니까 안되는데, 이거 언제든지 우리 의회에서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만은, 일반 동이나 읍면, 동을 제외한 읍면지역을 보면은 경로당이라고 짓고, 마을회관이라고 해서 지어주면은 그 2층에는 마을회관으로 그냥 쓰고, 아래층에는 경로당을 써서, 이 사업효과가 같은 돈으로 두가지 효과를 다 내는데, 지금 이렇게 사회복지과에서 이렇게 지어서 하면은 이건 경로당 따고, 나중에 또 마을회관 따로 이렇게 지어야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건 시에서 이 어떤 통합을 유도해 나가야 됩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해야지, 선심으로 나가서 이걸 해준다, 저거 해준다 해서 하면 안됩니다. 그 동네보고 마을회관과 같이 병행해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앞으로 이런 걸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따로 따로 나가서 말이지 선심으로 말이야 “아 그 해주겠다.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서 이렇게 하면 예산이 이 무슨 돈을 가지고 감당을 합니까? 이거 지금 여기 들어 온거만 해도 벌써 얼맙니까? 밑에 2억에서 그 했지, 위에 또 5천만원 더 들어왔지. 이거만 해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내 놓으세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 강원어르신들 축제한마당 어디에서 합니까? 춘천에서 합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올해는 지금 2회가 고성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예?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작년에 1회는 속초에서 했는데, 고성으로 예정을 했는데, 아직 미정이랍니다.

전세영위원

아~ 그런데 이건 뭐 단체복이 있는데, 무슨 경기에 출전합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어르신들이 작년에 제가 속초에 갔었습니다. 츄리닝, 또 모자, 이런걸로 이제 단체복을 다 하시고 오세요.

전세영위원

음~ 그다음에 그 밑에 내려오면은 노인 소득 생계지원 나온게 있었지요? 여기는 왜 국비가 이렇게 또 줄었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요거는 지금 총괄...

전세영위원

국비가 줄고, 시비를 더 늘려놨는데 왜 이렇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요거를 자세한 내용을 세목별로 보시면 안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묶어놓은 예산이라서요.

전세영위원

그 주로 온거 보니까 노인일자리사업...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

전세영위원

일자리 사업에다가 2억 4,000이 늘었지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전세영위원

이것도 시비를 가지고 늘은겁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전세영위원

그다음에 넘어가면요? 그렇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전세영위원

국비는 줄었습니다. 그 시비로 늘었는데, 이 국비를 왜 자꾸 줄여주는 이유가 뭡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국비가 사업별로 조금 조정이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요번에 국비는 5,732만 9천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사업별로 볼 때 어떤 사업은 줄고, 어떤 사업은 늘고 이렇는데, 기초노령연금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2억 7,508만 8천원 경우가 이제 줄었습니다. 노인이 줄어드니까... 이런 사업비는 줄고, 또 사업비가 저희들 뭐 일자리 같은 거는 이거는 시비가 또 늘고요. 이런 사업비가 좀 조정이 있었습니다.

전세영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노인일자리사업이 2억 4,000만원이 우리 시비로서 늘어났지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전세영위원

이 일자리 어디다 어떻게 분배했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영위원

각 읍면동으로 분배됐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노인 일자리는 이제 읍면동으로 다 배분을 합니다. 읍면동으로 배분을 하는데, 위탁기관이 노인회가 있고요, 종합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작은꽃노인복지센터가 이제 4개 기관이 위탁기관이고, 12개 읍면동으로는 이제 자연환경 지킴이, 어린이 안전지킴이, 주정차 계도, 이런걸로 해서 이제 읍면동에는 지금 당초는 450명이, 읍면동에는 279명이 됐고, 위탁기관에는 153명이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전세영위원

한달에 20만원인가 노인네들 하는거 그거지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20만원 나가는겁니다.

전세영위원

그런데 주로 노인네들이 많이하는거 보니까, 요즘에는 주차관리를 많이 하던데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주차관리에 지금, 주차관리는, 주정차 계도는 지금 20명이 하고 계십니다. 도계입니다. 신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참 어렵습니다. 어르신들은 차량이 혼잡한데는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한적한곳으로 어르신들을 지금 일할 수 있도록, 주정차 계도라든가 이런거는 어려운...

전세영위원

자, 과장님! 여기 2억 4,000만원은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전세영위원

일자리창출 하는데 이거는 우리 시비로 했는데...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전세영위원

우리 삼척시 일자리창출하는 그 내용 안에서 이게 들어가 있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지금 추가로 말입니까?

전세영위원

예!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요건 지금 추가로 할 인원입니다.

전세영위원

예?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추가로 지금 2억, 여기서 지금...

전세영위원

아니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전세영위원

지금 사회복지과가 예산절감을 운영비에서 얼마를 했는가 한면은 5,060만원을 했어요. 맞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전세영위원

5,060만원을 절감해서 이게 전부 모아진 돈이 얼마 돼야 되는가 하면 41억 4,658만 9천원이 됩니다. 이 돈 속에서 이 일자리 창출하는데 이 돈을 배당을 받아서 쓰느냐 이런 얘깁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전세영위원

예?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전세영위원

그게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가 전체적으로 6억 1,500만원이 5건에 이제 계획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래요? 이 안에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전세영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읍면동에 이제 고르게 배정이 돼 나갔다. 그런얘기지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전세영위원

그 밑에 보면요, 그 밑에 보면은 노인일자리 사업이 자체 이래가지고 5,000만원 된게 있네요? 그게 뭔 말입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이거 좀 복잡하게 됐습니다. 이게 저희가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5,051만원을 추가로, 이거는 이제 민간위탁 기관에다가 위탁하는 사업비인데, 이 사업비는 시비로 부기를 해 놓고, 지금 국도비를 추가 신청을 3월에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국도비 예산안에다가 편성을 해놓으면 국도비 지원이 어려워서, 저희들이 노인 일자리사업을 자체로 해서 세워놓고, 3월에 국도비 신청을 해놨습니다.

전세영위원

이게 어떤 사업으로 가는겁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이제 아까 위탁기관 노인회, 종합사회복지관, 자활센터, 작은꽃 노인복지센터에 지금 33명이 추가 지원 되는 사항입니다.

전세영위원

거기에 일할 사람들에 대한 그겁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인건비입니다.

전세영위원

그런데 이래 보니까, 여기에 사회복지관, 그다음에 도계에...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작은꽃

전세영위원

작은꽃 거기도 보면은 몇사람들이 일을 계속 나와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충당금액입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더 추가로 하는 겁니다. 작은꽃은 한 10명이 더 추가될 예정입니다.

전세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 경로식당 그 밑에 말이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전세영위원

이 경로식당 운영 그 소모품을 구입하는데 왜 줄였지요? 이 다 사주고 남은 돈이예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남은돈입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니까 절약도 아니네 뭐. 절약했다고 뭐 여기서 했는데, 자기네 쓰고 남은돈 가지고 이렇게 생색을 내는것 같이. 이거 돈을 빨리, 빨리 회수한거 그것뿐이지 무슨 절약은 무슨 절약이야. 그러면서 신문에다가는 대대적인 절약을 한다라고 거짓말만 내 붙여놔 놓고 말이야. 그러니까 언론에 얻어 터지고 그런 일이 생기지, 거짓말 투성이로 하니까. 민간경상보조에 경로당 무료급식은 읍면동으로 다, 읍면으로 하고 있지요. 동은 안하지요 지금? 무료급식?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무료급식 말입니까?

전세영위원

예! 일주일에 한번씩 하는거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합니다.

전세영위원

동도 합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지금 정라동은 성결교회, 남양동은 동부교회,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성내동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지금도 이거 좀 단가인상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해주면 좋습니다.

전세영위원

예?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해주면 좋습니다.

전세영위원

이런걸 시비를 더 올리시더라도 가봐야 되는데, 저도 가보니까 노인네들이 인원이 점점더 늘더라고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저소득 계층에 매일 한가구나, 두가구씩 삼척시에도 몇 가구씩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그런대로 식생활이 할 수가 있었는데, 오늘부터는 굶어야 될 그런 가족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더 늘려줘야 됩니다. 이거 한번 다니면서 실태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그냥 앉아서 탁상행정을 하지 마시고, 나가서 한번 실질적으로 식사를 할적에 오는 인원수를 점검해서 거기에 맞은 예산이 편성되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전세영위원

안그렇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전세영위원

그다음에 가면은 이 노령연금도 국비가 줄은것은 다른 것으로 대체된 것이죠? 그렇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이 사업비는 국비가 줄었지만은 노인이 더 많아질 시는 더 신청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전세영위원

지금 우리 노인이라 하면은 해당되는 노인은 65세 이상이지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66세

전세영위원

65세 이상이 삼척시에 지금 몇 분이나 됩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한 17,000명 됩니다.

전세영위원

12,000명됩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17,000명 되는데, 당초가 지금 11,578명이 대상이 되는데...

전세영위원

그러면 우리 15%가 넘어가면...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17%입니다. 17%

전세영위원

17%면 초 노인사회가 가고 있구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전세영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공설묘지 주변마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공설묘지 주변에 우리 그사람들에게 이권을 주는게 있지요? 그 비석이라든가 뭐 이렇게 하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22통 마을에 석재운영을 주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 어디에 씁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거기는 마을에서 다 주민의 이익금으로 들어가죠.

전세영위원

그게 얼마정도 나오는 걸로 됩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이익금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런데 이 이익금 분배 때문에 그사람들 마을간에 상당한 분쟁이 있었지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좀 다툼이 있었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잘 되고 있습니다. 50대 50으로 해서 하고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은 개인들이 마을에 공동기금으로 사용하는게 아니고, 나오는 가구수에 의해서 나누어 갖는다 그런 얘깁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뭐 일단은 그분들이 1년에 한번씩 결산을 해서 주민회의를 거쳐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는 안하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왜서요? 해야지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운영권을 거기다가 줬기 때문에...

전세영위원

아, 운영권을 줬지만은 그 나머지 이익금을 어떻게 쓸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시가 관여를 해야지, 안하면 안되지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박병근위원장

전세영위원님 그거는 그때 당시에 허가낼 때 동네에서 반대할 때 이 석물은 동네에서 줄테니까 하자 이렇게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그거는 행정에다가 그 자기들이 어떻게 해도 간섭할 수 없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런 조건입니까?

박병근위원장

예! 그 모르지 뭐. 과장님이 아오.

희대

석희대총무사회국장

처음부터 그런 조건이고, 주변 지원사업비는 나중에 지원해줬고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270쪽에 보면요 이게 아까 우수경로당에다 지급해 주는겁니까? 이게 컴퓨터 뭐 지원사업이라는데, 경로당에 컴퓨터 지급이 가능한 사업입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지금 경로당에는 컴퓨터를 많이들 지원해달라고 하십니다. 하는데, 지금 이제 경로당 등록수는 207개소인데, 기 설치를 이제 15개소를 했습니다. 15개소를 했는데, 지원대상 선정은 지금 3개소를 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지원계획에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지금 여기에 450만원이 이게 섰는데, 이거는 몇 개소에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3개소 합니다. 3개소. 한대당 150만원씩 해서 3개소를 합니다. 도비가 지원됐었는데, 도비지원이 안돼서 저희들 예산을 당초예산 미반영으로 세웠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럼 경로당에다가 설치해줍니까 아니면 부탁한 집 가정에 줍니까?

그런거는 있을거예요. 치료기계 의료기계 있는데 그것도 전기요금 많이 나온다고 쓰지 말라고 해가지고 하고, 노래방기계 잠궈 놓고 키를 빼가지고 가 있어 가지고 쓰지도 못하게 이렇게 하는 경로당이 많이 있습디다. 내가 다녀보니까 우리 보육시설에다가 지원해주는거 있지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전세영위원

그게 지금 우리 보육시설 얼마 나가고 있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 운영비가 지금 종류가 많습니다만은, 잠시 계셔보세요.

전세영위원

그건, 지금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도 있지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전세영위원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도 있지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에만 나가는 운영비 종류가...

전세영위원

많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16건 정도가 지금, 제가 지금 전부다는 안뽑아도 16건 정도가 보육시설 운영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보육시설 종사자 경로수당, 보육교사 장애아 보육교사 수당, 대체교사 인건비, 난방비, 뭐 교재교구비, 동절기 난방비, 현장체험학습비 이렇게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2009년도 보육예산은 73억입니다. 종사자 인건비는 25억, 보육료는 45억 7,600만원, 기능보강 사업비는 1억 8,900만원, 연료비가 3,500만원 정도...

전세영위원

과장님 그거 좋으신데요, 이제 그런 종류의 지원이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그 지원을 수혜자가 있느냐, 없느냐, 유령으로 세워놓고 받아갈 수 있는 오늘 방송에 나온거와 같은 그런 현상이 생길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정확하게 나가서 현지 확인을 하세요. 내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이걸 얘기하셨죠. 보육시설에 대한 식기라든가, 이런 위생관념을, 음식 메뉴표가 타임탭으로 딱 짜여져 있는데 실제로 가보면 그 음식을 아이들한데 안해줘요. 그게 기준표를 만들어 놓고 그이하로 갖고 해준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바로 현장에 우리가 급습으로 나가서 보고 잘못된 사항을 시정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이 보육이나 이런 시설하는 사람들이 한다고는 그렇게 해놓고 그 뒤에 다른걸로 나갈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확인해 보시라 이런 얘깁니다. 이게 우리가 사람을 믿는 것은 좋습니다. 믿는건 좋지만은 다른 결과가 나왔을적에 그사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건 언제든지 현장에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275쪽에 보면 보육시설 관리 일자리창출이라 했는데, 이건 새로이 우리 시비로서 1억 3,300만원을 새로 합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보육시설 34개소에 대해서...

전세영위원

34개소에다가 한사람씩 더 보조를 지원해 줍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전세영위원

그럼, 이사람들 고용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지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전세영위원

이게 아직도 실행은 안되고 있지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지금 이사업비가 요번 확정이 되면은 같이 이제 시행... 요번 추경에 확보만 되면은, 확정 되면은 같이 일자리창출사업에 같이 일시에 시작이 됩니다.

전세영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보육시설에는 사람이 부족될 수가 있겠고, 어떤 보육시설은 부족이 없다고 본다면은 이 사람을 하나 더 갖다 놓으라면 그사람 거기가서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그거를 20인 이하시설, 50인 이하시설, 50인 이상시설, 100인 이상시설 이걸 이제 분류를 합니다.

전세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류가 되는데, 그 분류에 의해서 이 보육원이 사람을 고용하고 있잖습니까? 있는데 거기다가 한사람을 더 가서 사용하게 하면은 이 사람들 먼저있던 사람들 내보내고 이사람을 고용해서 쓰게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야. 먼저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든지 시비가 그대로 들어오니까, 들어오고, 필요없는 사람은 있으니까 내보내고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그런 우려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일자리창출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모든 보육시설이 손이 아주 많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일손이 부족합니다.

전세영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되요. 여기 폐광지역에, 탄광지역에 보육시설비 지원이 나왔는데, 이거는 아동들 1인당 보육비 지원이 얼맙니까? 지금 월간...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1인당 172천원인데, 지금 이제 우리 관내에는 도계만 해당이 됩니다. 되는데, 7월 1일부터인데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줍니다. 주는데, 5명이 해당이 됩니다. 지금 조사가...

전세영위원

그 어린이 5명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거는 기존에 받는 아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했을때에 398만원 이상되는 가정들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하는 기 보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전세영위원

그다음에 277쪽에요, 지적 장애인 자활 자립지원센터 운영, 경상보조 나왔는데, 이건 우리 시비가 이렇게, 처음에 2,000만원 지급 했는데, 그다음에 1,900만원 더 증액하는 이유가 뭡니까? 개인의 요청에 의해서 해주는 겁니까 뭡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지적 장애인 자립지원센터가 지금 도계에 우리 발달장애 아동들이 여기에 많이 다니는데, 이게 첫해는 50%를 도비를 지원합니다. 지원을 하고, 그 익년도 부터는 전액을 시비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만은 도에다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래서 도비 50%에 대한 해당을 우리 시가 부담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됩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전세영위원

이런거는 유시민이가 보건복지부장관이 되고 요런 수작을 많이 만들어 내 놨어요. 지어주고, 그다음에 지자체가 맡아라. 운영은 지자체가 한다 요런식으로, 요 유시민이가 장관 했을적에 요런거 많이 만들어 놔서 거기서 많이 배워 쳐먹었다고. 그러면 여기에 279쪽에 있는 장애인 이것도 그겁니까? 대체인력으로 해놓는 겁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279페이지에...

전세영위원

예, 그 장애인력 하나 더쓰는거...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이 인원도 도비로 다 지금 추가로 인력지원이 된겁니다.

전세영위원

알았습니다. 이 민간경상보조 그 넘어 가면요, 장애인활동보조 추가지원이라는데 이건 뭔 말입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장애활동보조, 이거는 지금 저희들 장애인들이 중증장애인들에 대해서 장애활동...

전세영위원

이런데 대한 국비나 도비가 전혀 없습니까? 시비만 가지고 순수하게 해야 됩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국도비가 있습니다. 국도비가 있는데, 지금 활동보조사업을 지금 중증 1급만 지금 하게 돼 있다 말입니다. 그래 돼 놓으니, 이거 우리가 보기에는 뭐 1급이나 2급이나 3급이 비슷비슷은 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달장애 아동들의 부모들이 이 활동보조사업을 좀 늘려주면은 부모가 24시간 아이들한데 매달려 있는데, 정부가 주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시가 이 아동들을 키우는데 어려움이 많으니까, 이 사업비를 좀 활동보조를 추가지원 해달라는 요청사항으로 사업비를 좀 더 마련을 했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면 이 그런 부분에 요청에 의해서 했구만요. 그다음에 281쪽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하나 나왔지요. 부정불량식품 감시원?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전세영위원

이건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앞으로 근무 시킬거지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2사람이 근무합니다.

전세영위원

이사람들은 좀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안에 내부의 사무를 줄이고, 바깥을 위주로 한 업무를 부담해 줘야 됩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바깥활동을, 그사람들은 감시활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전세영위원

바깥을 좀, 그리고 학교 그 교문앞에 문방구, 이런데 불량식품 파는거, 이런 걸 계속 나가서 점검이 돼서 해야지 되는데, 이거 안에서 사무에다가 매달리면은 이사람들 본 능력이 나가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런 쪽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전세영위원

그리고, 한가지 도계지역은 제가 얘기합니다만은 노인네들이 다른 지역보다도 많은데, 그중에서 광산에 근로를 하신 분들이 많아서 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동불능자라든가 그다음에 독거노인 이런 생태가 많이 나와 있는데, 이 노인시설 중에서 도계읍에 노인지회가 천주교 위에 꼭대기 거기 올라가 있습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전세영위원

노인지회가, 그러니 그 건물을 시가 매각을 하든 다른 용도로 쓰고, 이 노인회관 안에다가 작은꽃 복지 그거 있으니까 주간보호소 같이 이걸 곁들여서 만들어 주시면은 인력은 지금 작은꽃 복지센터가 있기 때문에 더 돈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 이런 얘깁니다. 거기다가 그 업무를 하나 더 주면은 충분히 그분들을 나와서 할 수 있는데, 지금 천주교 그 식당에서 그거 하는데, 제가 가보면 노인네들이 그나마도 거기 모시고 와서 하니까 공을 이렇게 돌려주기로 하고 하니까 이 몸에 거동이 좀 나아지고, 다른사람하고의 대화가 이루어 지니까 사람이 사는 맛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설이 필요한데, 그런시설을 국비를 신청해가지고 한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전세영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예, 사회복지과장님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사회복지과장에 대한 추가질문은 오후 1시 30분부터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좀 궁금한거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266페이지에 경로당 개보수 신증축사업 있지요? 여기 성내6, 7, 8통 통합경로당 건립 2억 말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잠시...

박병근위원장

267페이지 상단에...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박병근위원장

우리가 그때 그러니까 3대때 부터 마을회관을 준공해 주면서 마을회관을 준공하면서 그 안에 그자재 이런거를 들여달라고 이래가지고 그걸 뭐 선거법에 의해서 의원들이 못들여 주므로써 민간이전자본으로 해서 업자한데 마을회관을 짓고 나머지 가지고 필요한 기구 이런걸 들여놓게끔 해서 이제 마을회관은 민자보조 사업으로 올렸어요. 하기로 했어요 그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박병근위원장

했는데, 경로당까지는 그때 민간자본보조를 안했습니다. 이 성내동 6, 7, 8통 통합경로당 같은 경우는 2억인데, 이런 것이 그 동네 통장이 마음대로 업자를 선정해서 수의계약을 해줌으로써 엄청난 파열음이 많아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박병근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부기를 고쳐서, 이것은 우리 시에서 입찰로 해야됩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박병근위원장

왜냐하면은, 마을경로당 그때 당시는 읍면에 마을회관은 지을때 당시, 짓고난 다음에 거기대한 뭐 부속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을 거기 잔액가지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계장 가능하지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시설비로 포함돼 있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이건 시설비로 돼 있는가?

담당

예산담당

김익진 예!

박병근위원장

그 밑에 경로당 신·증축도 마을회관과 달라요. 마을회관, 읍면에 있는, 그러니까 경로당 신·증축 이거는 어디에 갑니까? 지금 여기 2억 더 섰는데, 이거 어디예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이 사업비는...

박병근위원장

신축이예요? 기 있던 마을회관 2층 올리는겁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신축입니다.

박병근위원장

어디예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성내 14통 주변마을 하고요, 교동 18통입니다. 1억씩 지원됩니다.

박병근위원장

그럼 거기에는 마을회관이 없어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교동 18통은 증산마을에 경로당을 지금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고, 성내 14통도 경로당이 지원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박병근위원장

그런데 이런 것을 그때 당시에 이것을 민간보조로 한 것은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통장들이 장난을 하고, 이거 불화가 많습니다. 여기에 의원들도 관계되고, 의원한데도 와가지고 부탁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경로당은, 마을회관은 이왕 그렇게 됐으니까 다 돼 가니까, 이것도 부기를 고쳐가지고 시에서 하는 걸로, 예산계장 가능하지요? 예?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의원님 이거를 하는데...

담당

예산담당

김익진 자부담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거 좀 검토해봐야 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이보오. 그 자꾸 그런 얘기하면 안되요. 지금 경로당 짓는데 자부담 하는데 누가 있어요? 그런 그 얘기는 할 필요 없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의원님! 지금 민간자본보조로 드리는 것은 동네에서, 마을에서 땅을 자부담으로 확보해놓은 지역은 민간자본보조로 주고, 시유지와 3개통 이상 되는 경로당은 시에서 지금 신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시에서 다 발주를 하면 좋은데, 지금 자부담분 땅 부담분이 지금 동네에서 확보를 해놓는 관계로 지금 이거를 민간자본보조로만 주고 있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위원이 이것이 제가 보니까, 리·통장들이, 리장, 통장들이 이런걸 하나 유치해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잡음이 있어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박병근위원장

이걸 우리 행정에서 인지해야 됩니다. 이거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아시겠어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그러니까 행정지도 감독을 잘하셔야 됩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박병근위원장

그다음에 그 밑에 어르신 한마당축제 참가, 이게 작년도부터 하지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올해 2회입니다.

박병근위원장

참가 단체복구입을 400만원, 몇 명이나 참석합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지금 어르신이 80명이 참석하십니다. 80명이 참가하시는데, 츄리닝하고 모자하고 1인당 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박병근위원장

80명이 참가하는 인원을 어떻게 선정합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지금 이건 노인회에서 다 선발하십니다.

박병근위원장

그런데 왜 80명이라, 더 가고 싶어도 80명으로 자르는 거예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지금 이제 이게 강원도 어르신 한마당 18개 시군이 도에서 주관을 하는데, 지금 도 시군, 시군 인원이 지금 이게 참여인원이...

박병근위원장

아, 배정된 것이...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박병근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80명이 가는데 우리가 총 5,700만원을...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1,200만원을...

박병근위원장

아, 1,200만원을 준다. 80명에 1,200만원이다. 몇박 며칠이예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1박 2일이 계상됩니다. 어르신들이 가서 1박을 하십니다.

박병근위원장

그 밑에 노인일터 가꾸기 사업, 노인 보람일터 가꾸기 사업, 이건 어디에서 주최해서 하는겁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이거는 경로당에서 1개소당 100만원씩 하는데, 노인 일거리사업으로, 일터사업으로 콩을 갈거나, 뭐 메밀을 갈거나 뭐 이렇게 어르신들이...

박병근위원장

옛날에 농정과에서 하던건데, 휴경지를 이용해서 하던거 그거하고 다릅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노인들이 보람일터라고 해서...

박병근위원장

보람일터에서, 여기에서 수확되는 것이 뭐 물론 노인들이 쓰시겠지만, 그런 실적이 있어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어르신들이 뭐 가곡같은 경우는 이제 보리 이런걸 제품으로 하셔가지고 팔기도 하시고, 또, 포도 이런걸 뭐 건지경로당에서는 포도를 재배하셔서 팔아 소득이 좀 나오고 갖다 주시기도 하고...

박병근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268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에 상단에 3억 6,000만원이 더 해가지고 노인일자리 자체, 아까 그 얘긴데, 노인일자리사업 그 밑에 자체 2억 4,000만원이 아닙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박병근위원장

이게 몇 개,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겁니까? 일자리가 몇 개예요? 이거 어떻게 되는겁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가 저희들이 지금 157명을 지금 이제 당초에는 저희들이 450명을 모집을 했더니, 한 600여명이 지금 모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일자리를 추가로 저희들이 157명을 시비로 이제 2억 4,000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요 부분도 지금 3월에 국도비를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박병근위원장

3월에 국도비가 이거 몇% 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금 상반기에는 국비가 2억 2,600만원이 왔고, 도비는 6,700만원이 왔고, 시비는 1억 5,800만원이 됐는데, 이것도 이 분야로 같이 신청을 하는데 지금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박병근위원장

그러면은 이제 우리 노인들이 일자리를 요구한 걸 다 수용이 됩니까? 2억 4,000이면은?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추가 소요 인원을...

박병근위원장

그, 작년도에는 우리가 노인들 일자리를 요구했을때 몇% 다 해줬어요? 100% 해줬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100% 다 못해줬습니다.

박병근위원장

못해줬죠. 왜냐하면은 이거 아셔야됩니다. 내년이 선거입니다. 인제군수가 사회단체에 돈 600만원씩 2,400만원 돌렸다가 기소된거 알고 있지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박병근위원장

이런 일자리를 빙자한 선심성,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선심성 선거운동에 대해서 앞으로 수사가 내려옵니다. 우리 행정은 이제 그런걸 알아야 되요. 임시방편적으로 지내놓고 보면 그만이다. 내년도 지방선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그런걸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국장님들, 부시장님 계시지만은 어민후계자들 제주도 가는것도 지금 선관위 걸렸어요. 걸렸습니다. 이것을 변칙을 해서 지출했다, 큰일납니다. 이런 우를 이제는 범해서는 안됩니다. 이제는 거울을 같이 들여다 보고 있어요. 모든 것을,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이거 잘하셔야됩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박병근위원장

그 밑에 경로식당 무료급식...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요거는...

박병근위원장

요것을 목요일날인가 뭐 매주에 한번씩 하는 거지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박병근위원장

뭐 담당계장 누구세요? 미안하지만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식당을 하실 때 가서 그 음식을 한번씩 가서 감시감독하고 먹어본적 있어요?

예?

여기 몇군데 있습니까? 우리시에

13개소가 있으면은 자주 가보세요. 돈을 올려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부녀회고 이런데서 맡아 하잖아요. 이런데서 과연 그 노인들에게 식사가 제대로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는가를 감시감독 해줘야 됩니다. 다 여기서 참석하면, 여러분들 부모들 아닙니까?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까 269페이지 제가노인 식사배달 일자리창출...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박병근위원장

이게 식당에서 음식 만드는 분이라 과장님 말씀하셨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도시락을...

박병근위원장

그런데 그러면 재가노인 식사배달이라는 부기가 들어가서는 안될 거 아닙니까? 재가노인 식사 뭐...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식사배달사업이라는 사업자가 빠졌습니다. 이 식사배달이 아니고, 이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죄송합니다. 이 사업이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이게 일자리창출로 ...

박병근위원장

그렇게 빠졌다. 사업하고 배달하고의 우리가 해석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은 행정을 하다가 빠졌다 하지만은 우리가 봤을때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아, 교묘하게 피해나갈라 한다고 의심할 수 있어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박병근위원장

행정은 확실해야 됩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이런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맞지요? 이거 그럼 지금까지는 이분들이 와서 음식을 8명이 만드면서 무보수로 봉사했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무보수로 봉사한게 아니고...

박병근위원장

예!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종합사회복지관에 도시락을 만들어주는, 도시락 배달사업을 이제 위탁을 한게 노인, 장애인 아동과 또 무료급식소를 운영하잖습니까. 하는데, 이 사업을 삼척종합사회복지관이 수행을 할려고 해보니, 자원봉사로만 안되가지고 노동부에 사회적일자리사업을 지원을 열사람을 3년간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사업이 2009년 3월에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부에서 다시 요청을 했더니, 올해는 안된다. 그래서 내년에는 감안이 되도 올해까지만 이 사업을 보존해달라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가 사회적 일자리로 지금 보충을 했습니다.

박병근위원장

그럼 이거는 그럼 일자리를 지금 음식을 만드는 기본사람들입니까, 신규로 다시 뽑았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분들이 이제 연속으로 이어집니다.

박병근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박병근위원장

그 밑에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했는데, 공설묘지 주변마을 지원사업 말입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박병근위원장

이걸 공설묘지를 만들때, 그때 본의원이 의원 할때인데, 마달동 주민들에게 석재하는 것을 주기로 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행정지원이 미비하다 보니까 두 동네가 반이 다른데 분쟁이 붙어가지고 돈이 가는거예요. 우리가 행정지도를 잘했더라면은 이 8,000만원 안가도 되요. 이제는 계속 가야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행정에서 행정지도가 중요하냐. 여러분들 지도만 잘했으면 이 8,000만원 돈이 이게 시비가 4년 벌써 갔다는데 이게 절약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일 처음에는 조건없이 석물만 주면 동네에서 자기들 다 했잖아요. 몇 년동안 하다가 분쟁이 왜 생겼습니까. 김영조과장이 작년도인가 사회과장 볼때 그때부터 분쟁이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그전에 그러니까 행정지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책무가 얼마나 중요하냐, 거기에 성실히 함으로써 시비가 그만큼 절약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좀 연구를 하시고 앞으로 좀 잘하세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박병근위원장

그래 된겁니다. 이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그 밑에 노인쉼터조성에 3,000만원, 이거 민간보조인데 이거는 어디로 가 어떻게 하는겁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경로당이...

박병근위원장

이것이 지금까지 준 예가 없잖아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기 설치된 노인쉼터, 파고라, 정자 이런겁니다. 50개소가 설치가 돼 있는데, 지금은 5개소로서 3,000만원을 1개소 600만원씩 해서...

박병근위원장

그런데 이거는 그럼 시에서 만들어줘야지 왜서 민간보조자금으로 주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게 줍니까? 아니, 5개를 일괄적으로 시에서 입찰을 하든지 업자를 선정해서 만들어주면 되는 거지 이거를 왜 민간보조자금으로 왜 줍니까? 이걸 민간자본보조잖아. 이걸 왜 줍니까? 이것은, 예산계장! 이거는 부기를 고쳐가지고 시에서 5개면 5개 만들어줘야지...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박병근위원장

이거 적어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의원님! 이 노인쉼터조성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기조정을 해서...

박병근위원장

예, 이거는 자꾸 민간 주면 줄수록 이거 의혹이 생기잖아요. 왜그럽니까? 우리도 여기서 고치겠습니다. 예산계장 고쳐요. 그다음에 노래방 설치지원... 경로당 노래방기기 설치사업지원 800만원, 이것도 농촌지도소에서도 하고 하는데, 이걸 어디다 할려고 그럽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지도소에서 지금 설치가 돼 있는게 48개소를...

박병근위원장

예, 그런데 이거 어디서 할려고 그럽니까? 이거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지금 이제 2개소로 갑니다. 도계읍 산기리하고, 성내동 성삼경로당이 ...

박병근위원장

요거도 시에서 구입해 주세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요것도 부기 고쳐. 이거 자꾸 이거 민간보조로 하게되면 그렇잖습니까?

희대

석희대총무사회국장

아니, 이거는 시에서 구입해 주면은 민간이전인데 자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시가 자산취득으로 하면은 자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나중에 관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민간으로 가는게 맞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아~ 자산으로 채워야 되니까 나중에 고장나도...

희대

석희대총무사회국장

시가 자산취득비로 사면은 자산으로 잡혀서 시의 재산으로 남아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관리가 안됩니다.

박병근위원장

오케, 오케 그럼 이거 감시감독 잘하셔가지고 돈을 주지말고, 자본이전을 하면서도 가서 우리시에서 같이가서 사가지고 주세요. 이거요, 이거 아주 이런데 이제는 주민들이 민감하니까, 이거 그렇게 하세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박병근위원장

그리고 아까 국장님 얘기했는데, 자산으로 잡힌다니까 이 노래방 기기가 가서 고장나면 그만 처박아놓고 다시 사달라하고,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지금. 그것도 우리가 감시감독 잘해야 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지금 273페이지, 민간경상보조 결식아동 한시적 급식지원, 이건 어떻게 한다 그러셨어요? 100% 국비인데...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국비인데, 방학동안의 결식아동과...

박병근위원장

그런데 누가 이거 사가지고 줍니까? 민간경사보조...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원덕, 근덕 뭐 하장 이러면, 지금 하장은 아이들이 원하는 곳을 저희들이 지정을 해 줍니다.

박병근위원장

그런데 이게 우리가 시에서 집행 안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민간보조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이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지금 아직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박병근위원장

그럼 이것을, 민간 나갈 때 이거요 우리 위원회다가 제출하세요. 어디어디 얼마 나간다는걸...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예, 보고를 해주셔야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사회복지과의 사업비가 민간보조가 많기 때문에 자꾸 사고가 일어나요. 예?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박병근위원장

그러니까 의식을 좀 바꿔야 됩니다. 왜, 시민들이 이젠 의식이 옛날하고 다릅니다. 요거를 의회에다 보고를 하세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박병근위원장

그다음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셋째 고등학고 학자금 지원인데, 삼척에 우리 몇 명이나 됩니까? 고등학교 셋째아이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관내에 65명이 됩니다.

박병근위원장

그러니까 읍면에서는 다 무상교육이 아닙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고등학교는 아니잖습니까.

박병근위원장

고등학교는 아닙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고등학교는 입학금하고 수업료...

박병근위원장

지금 몇 명이라고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65명입니다.

박병근위원장

65명에서 그럼 얼마줍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입학금 플러스 수업료가 지원이 됩니다. 전액이 지원됩니다.

박병근위원장

아, 전액이 지원됩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박병근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보육시설 그 밑에 지원, 보육시설을 운영수준 향상 지원, 그 밑에 보면은 민간이전 이것도 경상보조인데, 교재 교구비 이건 뭐...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 교재 교구비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도비와 시비로 민간보육시설에 지원되는 아이들에 필요한 교재 교구입니다.

박병근위원장

감사 해보셨어요? 이걸 몇군데 줍니까? 이게 4,100만원 이거 몇군데 주는거예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민간...

박병근위원장

왜서 저희가 묻느냐면은 교재 교구비를 타가지고 과연 그것을 구입을 했느냐.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합니다. 이거는...

박병근위원장

우리가 국도비, 이제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것을 먼저보면 임자라는 옛날 의식을 바꿔야 되거든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박병근위원장

감시 감독 잘하세요. 이 계장이 누굽니까? 감시 감독 잘하세요. 또, 가정폭력 상담소 우리 지원 5,000만원 섰는거 다 줬어요? 얼마 줬어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1/4분기만 나갔습니다.

박병근위원장

분기별 얼마 나갑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

박병근위원장

275페이지 탄광지역 만 5세아 무상보육료 1,020만원인데, 이거 우리 탄광지역 만 5세아 보육료 받는 아이들이 몇 명이에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5명입니다. 이게 4인가족 기준에 소득이 398만원 이하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 밑에 아동들은 해당을 지금 그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상아동이 도계지역에 5명입니다.

박병근위원장

5명이면은 200만원 줍니까? 1년에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게 이제 월로 주는데, 1인당 17만 2천원씩...

박병근위원장

어, 예~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17만 2천원 주는데, 7월 1일부터 시행인데, 1월부터 소급해서 줍니다.

박병근위원장

그러면 애가 보육원에 다니든, 다니지않든 주는겁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무상보육료입니다. 다녀야 줍니다. 안다니는 아이들은 또 따로 줍니다. 미 이용 아동으로 줍니다.

박병근위원장

그 밑에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비 해가지고 보육시설 관리 일자리창출사업 1억 3,300만원인데, 이 시비가, 이건 또 뭡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이건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저희들이 보육시설에 손이 모자라서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지금 사업비를 세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이런 것이, 왜 세웠습니까? 어떻게 세웠어요? 왜 이거 국도비가 이건 지원이 안되고 왜 시비만 가지고 1억 3,300...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산절감 사업비로 지금 이게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세운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청소와 환경정리 또 아동보육에 손이 모자랄 때 보조로...

박병근위원장

예산계장님 일자리창출해가지고 우리 삼척시가 이번에 절감액이 얼마예요?

담당

예산담당

김익진 41억 했습니다.

박병근위원장

41억이 그럼 복지과에서는 얼마 섰어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6억 5,000 섰습니다.

박병근위원장

복지과에는 얼마 절감했어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5,000만원 절감했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이런 것이 보이지않는 선심성 예산이라 볼 수 있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게끔 잘하세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박병근위원장

이런 것을, 그럼 몇 명씁니까? 일자리창출사업인데 몇 명입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에 33개소에 20인 이하 시설과, 20인에서 50인 시설과, 50인 이상 시설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원을 분류를 해서, 구분을 해서 거기 필요한 인원을...

박병근위원장

그럼 일자리창출이라 했는데, 일자리 몇 명 세웠는데 몇 개월 쓰는겁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지금 5월부터 썼으니까 저희들이 12월달까지 이 예산 범위내에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아, 12월달까지, 5월달부터 썼어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박병근위원장

그럼 5월달부터 12월달까지 1년 보수가 얼만데, 몇 명을 계획인데, 얼마정도 줄 계획입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하루 1일 4,000원 해서 월 209시간입니다. 그래서 주5일 쓰는걸로 해서 한 83만 6천원됩니다. 최저 노임단가로 해서 지금 보조인력으로 쓸 계획입니다.

박병근위원장

그럼 이거는 어떻게 누가 모집을 해서 어떻게 씁니까? 그 유아원에서 모집하는 겁니까? 시에서 모집해 주는겁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시에서 모집합니다.

박병근위원장

예?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이 계획을 세워서 지금 어린이집에서 필요한 인원을 모집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병근위원장

시에서 일괄적으로 모집한다 이말입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시에서 광고를 내되 어린이집에서 필요한 인력을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277페이지 작업 재활시설 장비보강에, 장애보호작업장 장비보강에 1억 2,000인데, 이것도 당초예산에 없다가 섰어요? 이것도 완전 100% 시비인데...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이사업...

박병근위원장

이건 또 뭐하는겁니까? 뭡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이 사업비는 얼마전에 기공식한 장애인보호작업장에 장비보강이 들어갑니다. 빨래방 들어가는데, 국도비는 기 확보가 됐습니다. 됐는데, 시비부담분입니다. 빨래방에 들어가는 장비가 한 20종이 되는데...

박병근위원장

그러데 여기 부기에다 국도비가 얼마라는걸 여기에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아, 이 사업비는 작년에 세워졌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된 사업비입니다.

박병근위원장

명시이월 국도비 얼마있는가. 예산계장?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예!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2억 6,000만원인가 섰습니다.

박병근위원장

국비가 2억 6,000만원입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박병근위원장

도비는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저기, 국비가 1억 7,192만 5천원, 도비는 5,157만 7천원, 시비는 요번에 이제 확보되는 1억 2,03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박병근위원장

그럼 이월시켰는데, 작년도는 이걸 작업을 예산이 없어서 안했어요? 왜서 안했습니까? 작년도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이 작년에 이월되는 사업비이고...

박병근위원장

그 왜서 이월시켰냐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지금 보호작업장을 올해 짓잖습니까.

박병근위원장

아~ 그러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올해 짓고 내년에 이제 들어갈 사업비입니다. 이거는

박병근위원장

그 밑에 보면은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인데, 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에 3,900만원, 1,900만원 더 올렸잖아요? 이게 무슨 장애인이라 그랬어요? 지적장애인?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지적장애인...

박병근위원장

지적장애인이 우리 몇 명이나 됩니까? 지적 장애인은 어떤 장애인을 가지고 지적장애인이라 합니까? 그 개념 좀 말씀해 주십시오. 활동할 수 없는 거예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지능이 정신지체가 아니고 지적으로 좀 발달이 덜된 아동입니다.

박병근위원장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삼척시에?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저희 아동들은 한 48명됩니다. 18세 미만 아동이

박병근위원장

지금까지 우리시에 여기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자립지원센터를 운영해 오지 않았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센터가 없다가 작년 하반기에 8월부터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도가 이거를 승인을 해줘서...

박병근위원장

어디서 합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도계 있습니다.

박병근위원장

도계에 있어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도계에 도계성결교회 안에다가 이제 차렸는데...

박병근위원장

그럼 도계에 있으면 삼척시내 애들도 그리 올라가야 됩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여기에 도계 아동들이 제일 많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는데...

박병근위원장

아니, 인구비례가 안되고 도계 아이들이 많다고? 그 왜그러나?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지금 이 센터가 장애인복지센터가 되면은 내년에 삼척시로 내려옵니다. 지금 당장 사무실이 없어서...

박병근위원장

아, 지으니까... 그 성결교회 좋은일 하시네요. 그다음 278페이지 지역사회 활용시설 운영 지원이...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박병근위원장

278페이지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지원에 2억 3,300만원 이거 싹 깎여가지고 각 단체별로 분배 됐다 그랬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박병근위원장

어디단체 어떻게 분배됐습니까? 그걸 한번 설명 한번 해보세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수화통역센터하고주간보호소에 들어갔고, 이동지원센터에 들어갔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이 밑에 있는 그거예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박병근위원장

그런데 당초에 그럼 이렇게 하지 왜 두루뭉술 이렇게 세웠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이게 장애인복지법 제 34조 상에서 이 각종 사업들에 부족한 부분을 여기서 지원하게끔 예산이 그때 과목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실제로 해당되는 사업분으로 부족분 나눴습니다.

박병근위원장

그게 바뀌었어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박병근위원장

279페이지 기타 보상금 장애인관련 유공 민간인 및 단체 시상이 80만원이 왜 깎였어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몇페이지...

박병근위원장

279페이지 제일 상단에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장애인관련 유공 민간인 단체 시상은 지금 저희들이 지금 시상금을 시장 상품이 없는 관계로...

박병근위원장

예?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시장님 상품이 없잖습니까.

박병근위원장

예!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그래가지고 이제 이 상품관계를...

박병근위원장

시장상품이 없는거는 왜 옛날부터 없었는데 그걸 모르고 세웠어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어떻게 관련분야를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박병근위원장

앞으로 이렇게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박병근위원장

아니 기본이 아닙니까? 그거 280페이지에 민간이전 경상보조 장애아동 발달재활치료센터, 이것도 아까 도계 그겁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도계가 아니고...

박병근위원장

이거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요거를 올해 신규사업으로 우리 발달장애 아동들이 아까 말씀 드린 6세미만 아동들, 취학전 아동들이 지적, 자활, 자폐, 청각, 언어, 시각 이런 조금만 치료를 하면은 좀 더나아지는 아동들을 위한 치료센터입니다.

박병근위원장

어디다 만듭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이걸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을 할려 합니다.

박병근위원장

그렇게 치료를 하면은 나아질 아동들이 대충 몇 명이나 됩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 관내 대상아동이 한 100명이 예상됩니다. 100명이 예상되는데, 실제 치료하는 아동들은 30명 이내라고...

박병근위원장

그런데 왜 이걸 지금까지 그렇게 중요한 사업을 지금까지 안해온 이유가 뭐예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이 올해 국가가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아, 국가가 시행하라는데서...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시행하는 사업을 한정지어서, 그래서 부모들이 시비를 좀 들여서라도 대상아동을 확대를 해달라고 해서 이 사업이 확대가 됐습니다.

박병근위원장

그럼 여기에 대한... 아,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281페이지 불량식품 감시보조인력 인건비, 신규로 채용했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이 사업이 되면은 신규로 채용할겁니다.

박병근위원장

이거는 어떻게 채용하는 거예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이거는 공개모집을 해서 요 관련되는 사람을 사역을 할겁니다.

박병근위원장

공개모집을 한다고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박병근위원장

우리 시에 기간제근로자들 뽑을때 잘하세요. 잘 하셔야 됩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박병근위원장

여러분들 말들 많이 들어봤죠. 공개모집 꼭 하겠다 자신하겠어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 다 공개모집합니다.

박병근위원장

그러면 여기 공개모집 할때 그 요강을 공포한걸 의원들한데 좀 보내주세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박병근위원장

그다음에 기타보상금 소비자 위생감시원 활동비 480만원, 아까 타 위원들이 물었는데, 이게 뭐예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이거는 이제 우리 소비자위생 감시원들이 도가 지정하는 사람이 있고, 삼척시가 지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감시활동비입니다.

박병근위원장

그럼 우리가 이건 도가 지정한, 시가 지정한 사람입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도가 지정하는 사람이 있고, 시가 지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박병근위원장

그럼 시가 지정할 때 어떤 사람들을 지정합니까? 공무원이 아닙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민간인입니다.

박병근위원장

어떻게 지정하는데 480만원이면은 어떻게 주는 거예요? 어떻게 주는건지 설명해 보십시오. 480만원을...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강원도가 지정한 사람이 삼척시 한국부인회가 8명이 지정이 돼 있고, 시가 지정한 사람은 학교 운영위원들이 10명이 돼 있습니다.

박병근위원장

10명에 대한 이게 활동비입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이사람들 임기가 2년이고, 활동비는 한번 할때 4만원인데, 강원도...

박병근위원장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282페이지 기금출연금, 노인발전기금 그때 얘기하던 그게 600만원이 올라왔어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그겁니다.

박병근위원장

그런데 왜 과장님 여성발전기금 여기다가, 노인발전기금은 돈이 없는데 노인이 우리 엄청나게 인구가 자꾸 증가하는데 더 안올리고, 여기 여성발전기금은 여기다 2,500만원 왜 또 올렸어요? 올린 이유가 뭐예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의원님! 저기 노인발전기금은 이자발생분 플러스 부족분이 그때 600만원 있고...

박병근위원장

예! 예!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여성발전기금은 이자발생분이 한 2,500만원이었는데, 그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금 적립금에 대해서는 전액을 기금으로 출연을 하고, 나머지분에 대해서는 이거를 다시 일반 세출예산에 세워서 이거를 기금사업으로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박병근위원장

그럼 그 5,000만원 꼭 줘야 된다 말이야?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적립을 했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아, 그러니까 여성발전기금이 지금 이자분 2,500만원이 서 있어요? 지금 서있는거 얼마 서 있어요? 여성발전기금에 이자분이...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지금 6억 5,000정도 됩니다.

박병근위원장

그럼 이자가 얼마요. 이자가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이자는 지금 정확하게 지금 금액을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알았어요. 그럼 그거를 10원도 안쓰고 여기 2,500만원 가지고 쓰겠다 이말입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박병근위원장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세요.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박기용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사업명세서 총괄로서 3억 3,713만 9천원으로서 편성을 해서 정책사업비로 75.8%, 나머지는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은 7,229만 4천원이 증가된 3억 3,71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총괄로 2,553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토지관리분야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지가관리 결정통지문이 5월 29일날 결정 공시됨에 따라가지고 제작비로 2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토지정보 시스템관리를 위한 오토캐드 구입비로 4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289페이지 되겠습니다. 전년도 사업을 하다가 올해 당초예산에 미편성된 지적문서 전산화사업에 대해서 8,919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107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박철래입니다. 환경보호과소관 1회추경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9억 1,038만 7천원이 증가돼서 총 예산액이 124억 8,62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증가된 내용은 국비가 7,888만 3천원 증가됐고, 도비가 5억 5,5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나머지는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연상태마을 보존사업에서 자연 생태마을 보존활동비 지원을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요거 전액 국비가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야생동물 보호관리에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이 당초에 2억 5,000만원이 서 있었는데, 요번에 3,000만원 더 추가해서 2억 8,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 및 하구 쓰레기정화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2억 4,000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시설비에서 4,000만원을 삭감해서 시설부대비로 과목변경이 됐습니다.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요거 시설부대비는 운반비, 처리비, 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크린코리아 국토대청소사업입니다. 이거 신규사업으로 일자리창출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총 2억 9,840만 5천원중에서 국비가 6억 8,883천원, 도비가 5,550만원, 시비가 1억 7,40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덕매립장 침출수 처리장 설치비에서 관리실이 빠져가지고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요거는 쓰레기매립장 보수유지비에서 1,600만원 삭감해서 침출수 처리장 관리설치비로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97페이지에서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비가 5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비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7,143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서 국고보조금이 4억 2,000만원, 도비 보조금 2억 9,04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예, 전세영 위원님!

전세영위원

이게 294쪽에요? 민간자본이전에 야생동물 사업에 말이죠?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전세영위원

당초에 우리 시비가 25억이 됐는데, 3,000만원 더 증액했지요?

피해를 작년도 보상비에 비교해서 조정된겁니까?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요거 저희들이 당초 2억 5,000 가지고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 보니까, 호응도가 좋아가지고 당초는 229건이 신청이 됐습니다. 실제로 2억 5,000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147건 밖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조금 더해가지고 3,000만원정도 예산을 해가지고...

전세영위원

요거 3,000을 해도 안되잖아.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거는 설득을 시켜가지고 내년도에 추가로 그렇게 하는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아, 그러니까 금년 예를들어서 추수가 끝난 다음에 피해보상이 왔다.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요거는 예방사업입니다.

전세영위원

예방사업?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전세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도계지역도 이래 보면은 다른 그런게 많이 있더라고요. 사업을 신청 한거하고 도계읍사무소에서 그걸 해주는거 하고 이렇게 보니까 차이가 너무 많이 나.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실효성이 없게 되고, 또 이거 뭡니까. 과일, 배, 과일 거기에 까마귀가 와서 자꾸 못쓰게 만드는거 이렇게 보니까, 거기도 그 위에 뭐 그거를 씌우고 뭐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데, 주는 예산 가지고는 3분의1도 못하겠더라고.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저희들 한정을 정했습니다. 1인당 하는게 250만원을 한정을 정해놨거든요. 그래서 한사람에게 너무 많이 수혜를 주면은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못받기 때문에 한사람 최고 한도가 250만원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많은 농가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요 사업은 지금 올해는 3,000만원 더해서 2억 8,000만원 했습니다만은, 내년도는 좀 많은 사업비 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전세영위원

이 사업이 실효성 있게 되야 되겠다. 왜냐하면은 물론 뭐 조수피해가 여러 밭에도 있고, 과일도 있고, 다 있겠지만은, 특히 과일같은건 말입니다. 이거는 아주 새것을 하나 먹고, 또 그걸 다 와서 먹고가면 괜찮은데, 또 옆에가서 쪼아가지고 못쓰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아주 1년 농사를 망쳐버리고, 또 뭐 다른 농작물도 한가지입니다. 돼지 들어와 가지고 싹 밀어 놔 버리고, 고라니가 다 뜯어먹고 하는데, 조금 더 수혜자를 조금씩 줄이더라도 어느 집이라도 실효성 있게 해줘야지. 또 그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지나가고, 지나가고 하면 한 실적은 있지만은 효과가 없다 그런 얘깁니다. 그런거 한번 더 감안해 보십시오.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세영위원

예! 그다음에 297쪽에요,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비 2개가 똑같이, 하나는 4억이고, 하나는 1억 8,000이 나와있는데, 이 밑에 1억 8,000 이거 뭡니까? 이건 사후관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마을회관 보수, 이런거는 민간자본 보조로 하고요, 어떤 뭐 도수로, 그다음 뭐 포장, 요런거는 읍면에서 시행하고 이렇게 하는걸로 돼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럼 이건 마을회관 보수니 이런거에 들어가는 거예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전세영위원

이게 지금 신청이 다 들어와서 한겁니까? 아니면은 예산을 이렇게 세워봤어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재배정 해줍니다.

전세영위원

이게 지금 주변지역이라 하면은 우리 삼척시에서는 근덕, 원덕, 삼척, 도계 이렇게 4개지역이 아닙니까.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전세영위원

4개 동네에 한해서 이걸 1억 8,000을 배정해 준다 그런 얘깁니까?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요거 저희들이 예산 세울 때 연초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요런 주변마을에서 읍면으로 통해서 신청을 하라 이래가지고 저희들 읍면에서 받은겁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니까 쓰레기장 주변마을도 이제는 상당히 많이 해가지고 할게 별로 없는데도 계속 신청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앞으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한번더 정밀하게 나가서 과연 설치를 해야될 사업이냐, 1억을 들여서 해야될 사업인지 아닌지, 좀 나가서 봐야됩니다.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무조건 돈만 지원해 주니까 마구 막 할려고 하는데, 시비를 좀 아껴보는 방법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방법으로 돌려줄 수 있는거 아닙니까?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병근위원장

예, 또? (김광욱위원 질의요청) 예, 김광욱 위원님!

김광욱위원

295페이지 맨 하단에 말이죠, 쓰레기매립 방역을 좀 강구해야 되는데, 이 약품대를 줄였네. 300만원?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요거는 당초에 우리 조기발주를 해가지고 방역약품을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광욱위원

잔액?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김광욱위원

매립장에 좀 이게 환경차원에서 이걸 좀 강구해야 하는데, 금액이 줄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박병근위원장

예, 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294페이지 자연생태계 보전, 자연생태마을 보전활동비 지원 1,000만원, 국비가 왔는데, 이건 뭐예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요거는 저희들이 자연생태마을이 2개마을이 지정돼 있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예!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도계 신리 너와마을하고, 상마읍에 심마니마을 2개 마을이 지정이 됐습니다. 2개마을 지원인데, 요것이 작년도부터 생태조성사업비라 해가지고 지원이 됐습니다. 지원이 됐는데, 작년도에는 강원도에 2개마을, 올해는...

박병근위원장

그 500만원씩 어떻게 지원되는 거예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1,000만원이 민간자본보조로 합니다.

박병근위원장

어떻게 지원되요? 그냥 돈을 줍니까?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마을에서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은 그거를 도로 통해서 환경부에서 심사를 한 후에, 그 마을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위탁사업비를 줍니다.

박병근위원장

야생동물 보호관리, 우리가 내년도에는 수렵을 허가할 계획이 없어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올해인데, 올해 계획이 없습니다. 올해는 울진지역이 한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박병근위원장

아니, 울진지역이 하면은 울진지역에서 야생동물들이 우리 삼척으로 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야생동물 피해보상을 많이 할 바에는 그것도 하는게 괜찮아요? 그게 우리가 한지가 한 3년됐지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한 2년됐습니다.

박병근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3년차 들어가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많이 나오면은 이걸 뭐 수렵허가를 해가지고, 그래야지 뭐 우리 과장님도 산돼지고기 먹을거 아니요. 그다음에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야생동물피해예상사업인데, 한도로 250만원 이상 안준다.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박병근위원장

그게 뭔 얘기야. 조례에 그렇게 돼 있어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적은 금액을 여러사람에게, 농가에 혜택을 줄라 이래 보니까...

박병근위원장

아, 그럼 예산을 더 세워야지요. 이보시오 그 말도 안되는 얘기잖아. 아니, 우리 축포 한번 안쏘면 몇천만원 안드는데, 아, 축포 한 두어번 안쏘면 한 사오천만원 생기는데, 그거 왜 그래 그거? 아, 그런걸 아껴가지고 농민들 줘야지, 250만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피해가 1,000만원 나는데, 250만원 밖에 안준다. 그게 어느나라 법이냐 이거야. 그거는 행정편의주의 밖에 안되요. 몇프로를 주게 돼 있으면은 몇프로 주고, 우리 조례 몇프로 주게 돼 있잖아요. 그 몇프로가 예를 들어서...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그거는 보상비이고, 요거는 피해예방 사업입니다.

박병근위원장

사업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철조망 사업입니다.

박병근위원장

그럼 예방사업 철조망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박병근위원장

이것도 같지요. 만약에 내가 땅이 많다면은 이거는 더 예산을 확보해서, 축제비 어디서, 축제비 깎아서 여기 세워 줄테니까 더주라고. 더줘 아니, 유채꽃 같은거 10일하면서 3억 5,000만원 하루에 3,500만원씩 쓰면서, 그거 하는데, 이거 한 이틀만 절약해 7,000만원 더 세우면 다 줄거 아니냐.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보니까 지금 농민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어가지고 2007년도 계속 지금 점차적으로 예산을 늘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병근위원장

예산이 그건데 이거 다 못주면 3,000만원 밖에, 추경에 더 요구해도 안줍디까? 예산계에서? 예? 과장님 요구해도 안줍디까? 말하면 밉게보여 예산안줄까봐 말을 못하는거요? 296페이지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디 어디 하는겁니까?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요거는 오십천 하구입니다. 오십천 하구를 해서 환경부지침에 의해가지고...

박병근위원장

강원도에 4개 하천인가 선발된데서 우리 오십천이 됐지요?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전국에 5개 5대강 하천하고, 그다음에 강원도에서 양양, 동해하고, 강릉하고, 삼척, 저희들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이거 국비 얼마 온다 그랬어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국비가 50%입니다. 1억 2,000입니다.

박병근위원장

더 안옵니까? 앞으로 더 오잖아요? 삼십몇억이 온다고 난...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요건 끝났고, 그거는 하천 생태사업이라 해가지고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아, 그건 그거고, 이거는... 알았어요. 클린코리아 대청소, 국토대청소사업에 2억 9,800, 이거 뭐 국비, 도비는 콧구멍만큼 왔는데, 시비가 이게 몇프로입니까? 50%입니까? 50% 넘네?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58%정도 되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그런데 이거는 뭐하는 거예요? 이게 일자리창출입니까?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일자리창출입니다.

박병근위원장

일자리창출인데 우리 국도비는 조금 주고, 시비는 1억 7,500이나 이거 한다는게, 이건 좀 형평성에, 이게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어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지침에는 당초에는 국비가 6,883만원하고, 70%가 국비였고, 그다음에 시비가 30%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자리 창출 해서 도비를 제가 5,550만원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시비를 추가로 더 확보를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297페이지에서 근덕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공사 1,600, 이게 아까 뭐를 한다고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요거는 지금 설계를 해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현재 매립장에 있는 관리실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박병근위원장

관리실 한다고 컨테이너박스 당초예산에 얼마전에 세웠잖아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박스를 당초예산에 하나를 세웠습니다. 하나를 세웠는데 그거는 맨 위에 들어오는 입구에 수량 재는거, 무게를 재는데 있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예!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거기 관리사무실이고, 침출수 옆에다가 관리사무소를 지어가지고 샤워장도 만들고, 휴게실도 만들고...

박병근위원장

그 1,600만원 가지고 몇평을 지을수 있어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한 20평정도 지으면 될것같습니다.

박병근위원장

20평을 1,600만원 가지고 어떻게 20평을 지어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가건물을 붙여 지으면은 충분히 할 것 같습니다.

박병근위원장

그래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박병근위원장

그다음에 매립장주변 지원사업비 4억원, 4군데 1억씩 가는데 이걸 당초예산에 안세웠어요? 안세웠다고 지금 세우는 겁니까?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추경에 지금 세우는겁니다.

박병근위원장

예?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지금 처음 세우는겁니다.

박병근위원장

그러니까 4개 지구에 1억씩 가는 거지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박병근위원장

그다음에 주변마을 지원사업비 이거 1억 8,000 이게 교곡1리 도로 확장하는데 마을 주민들이 반대하던 그겁니까?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박병근위원장

거기에 대한 주민들이 안그러면 길을 막겠다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했어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그건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는걸로...

박병근위원장

추경이라, 이거 지금 추경이 아닙니까?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2회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하는걸로 그렇게 저희들 안을 갖고 있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아, 그럼 교곡 주민들보고 길을 막으라고 해야 되겠구만은... 그만큼 의원들 둘이 가가지고 무마해가지고 해주기로 했으면 그런걸 빨리 세워줘야지. 아니 그런걸 안세워주고 하면은 이건 우리가 가가지고 알았어, 공사 못하게 길을 막아 이러면 내일부터 당장 막아 치워버릴테니까. 그따위식이 어디있어요? 그따위식이...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날 갔을때 주민들이 그만큼 얘기했으면 과장님 참석했잖아요.

김상찬위원

수정예산안 만들어가지고 올려.

박병근위원장

요구액이 얼마나 되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위에 증축해서 하는거는 한 6,000만원 넘어 소요될 것 같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아, 예산계에다 요구를 했는데 안나왔습니까? 어떻게 된거예요? 그거요 우리 공사하는거 언제 시작합니까?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설계가 납품을 받아서 설계검토 하는중에 있습니다. 5월중에는 발주가 될 것 같습니다.

박병근위원장

그게 그러면 우리가 다른데 삭감해가지고 목에서 할테니까 세워줘야 되요. 여러분들 그 만약에 길을 막아 그러면 그거 개망신아니요? 그거?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박병근위원장

그거 어떻게 할 작정이요? 그날 갔을때 보시오. 의원들 말 듣겠습디까 그거? 다른데서 이거 우리가 삭감하는거 가지고 할테니까 그거 해줘야 된다니까. 내 지역구라 해서 그게 아니고... 주민들의 의견 그날 봤잖아요. 알았지요? 예, 이상입니다.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예!

전세영위원

과장님 저기 294페이지,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하고, 야생동물 피해 농작물 보상사업이 있는데, 여기 301-12 기타보상금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봉사이라 했는데, 기타라는 말이 뭐예요?

희대

석희대총무사회국장

그거는 사업 제목이 아니고...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요거는 사업 제목이 아닙니다. 요거는 저기 다릅니다.

희대

석희대총무사회국장

예산분류입니다.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하고, 야생동물 피해 농작물피해 보상하고 다릅니다. 요거는

전세영위원

이것도 맨 피해보상이잖아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294페이지는 예방사업이고, 295페이지는 피해보상입니다.

전세영위원

아, 그런데 일반보상금에 들어갔는데 밑에 기타 보상금이라고 따로 또 명기가 돼 있잖아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아, 그거는 부기가 그렇게 돼 있는겁니다. 이 항목에 밑에 세세목에 그렇게 부기를 이렇게 해놓은겁니다.

전세영위원

그럼 우리가 조류피해에 대한 농작물피해 보상은 당초예산에 있어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당초예산에 6,000만원 서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조류?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조류도 다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포함시켰기 때문에 해당이 됩니다.

전세영위원

조류하고 야생동물하고 똑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다 똑같이 포함됩니다.

전세영위원

예산을?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전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병근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광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김동윤입니다. 관광정책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2쪽입니다. 당초예산 55억 384만원에, 금번 1회추경 예산안 14억 9,989만 5천원을 증액하여 총 70억 373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을 보고 드리면, 먼저 관광기획 분야의 남화산 해맞이 테마공원 조성사업비입니다. 당초예산에 편성치 못하여 금번 추경에 8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통합관람권 제작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해신당 및 대이동굴에 신용카드 결제기의 도입으로 통합관람권 제작이 불리하여 1,0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덕항산 자연보호 등반대회 행사보조비로 당초예산에 편성치 못하여 금번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에서 실시하는 관광실태조사 사업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2,500만원을 편성 하였으나, 도에서 본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새천년 도로변 수로부인 공원등 관광지의 화장실등 시설물에 대한 전기, 수도요금등 공공요금에 대한 예산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의 내년도 해맞이행사 관련입니다. 행사운영비 1억 2,000만원과, 행사참가자 보상금 500만원, 민간행사보조금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레포츠 무료체험행사 민간위탁 보조금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사부 선양사업과 관련하여 표준 영정제작을 위한 포럼 및 심포지엄 개최에 필요한 민간경상보조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사부 선양사업 종합계획수립 용역비 집행잔액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새천년도로변 조각공원의 야외 상설무대의 철골조 막주조물 차양막 설치사업비 2억원중 국비 지원금 1억원, 도비 3,000만원, 시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분야의 어촌민속 전시관 및 황영조 기념공원 운영입니다. 먼저 어촌민속전시관에 근무하는 관광도우미 및 청소관리 요원 인건비 증액분 18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입니다. 어촌민속 전시관의 입장권 제작비 집행잔액 250만원을 삭감 하였으며, 고추 등 관상용 식물재배에 필요한 화분구입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보조 지원사업인 공원내 나무계단 및 남근목 방부처리사업비로 당초예산 2,000만원에 추가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용카드 발급기 및 제설장비 구입 등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4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황영조기념공원의 분뇨수거료 1백만원과 영상프로젝트 램프구입비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의 관광개발분야입니다. 먼저 맹방관광지 해안도로 개설 선형변경에 따른 토지매입비 1억원과 사후환경 영향 조사용역비 집행잔액 340만원을 삭감하였고, 삼척해수욕장 관광지 정비사업비로 2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산양농산촌 체험마을 조성비 1억 4,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국비기금이 1억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관광홍보분야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중 국도비 보조금 1,478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입니다. 도서구입비등 사무관리비 40만원과, 교육참가비등 실비보상금 15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통역안내원 인건비 인상분 59만원과, 동영상 광고비 등 홍보 광고비 부족분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 국내여비 50만원과 홍보물 제작비 150만원, 강원남부지역 모니터투어 참가여비 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축제홍보물 제작비 2,000만원과, 여름 해변이벤트 참가자 사례금 1,000만원을 삭감하여 여름 해변축제 이벤트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이리 군립공원 관리입니다. 정부 역점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창출에 국도비 보조사업인 클린코리아 녹색일자리사업 인건비 8,292만 2천원과 일반운영비 중 국비보조금 13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운영 분야중 차량관리 인부임 300만원과 민사소송 손해배상금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입니다. 관광정책과 행정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60만원과 국내여비 1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역안내원 및 어촌민속전시관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인상분 170만 7천원과 어촌민속전시관 청소관리분야 무기계약자 인건비 1,349만 2천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관광통역도우미 인건비중 착오계산분 2,134만 3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정책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내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예, 관광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예, 전세영위원님!

전세영위원

302쪽에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전세영위원

남화산 해맞이공원에 지금 8억을 요번에 넣었지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이거 뭐 어떻게 하겠다는 얘깁니까?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남화산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 소요사업비는 73억 9,000만원 정도입니다. 여기에 국비 32억 7,000만원, 도비 6억 8,100만원, 시비 34억 3,9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요번 추경을 포함해서 총 확보금액은 약 43억 9,000만원 정도가 지금 확보가 됩니다. 여기에는 국비 17억 7,000만원, 도비 2억 3,100만원, 시비 23억 8,900만원 정도입니다. 나머지 한 30억 정도 부족한 것은 상징조형물 공사비로 아마 시비가 투자되야 될 것 같습니다.

전세영위원

이걸 처음에 우리가 예산을 했을 적에 얼마를 잡고 했어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그때 당시에는 약 한 60억 정도로 계산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40억이 투자됐어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요번에 추경...

전세영위원

하면은 추경까지 들어가면 43억...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전세영위원

거기다가 조각 얼마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조형공사가 약 한 30억정도만 들어가면 됩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면 칠십몇억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73억 9,000만원...

전세영위원

70이 들어갔을 경우에, 투자를 했을 경우에 여기에서 우리가 얻어질 수 있는 이익이 어떻게 얼마나 있을 것 같애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여기는 입장료 수입 같은 것은 지금 현재 기대할 수 없고요, 다만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밖에는...

전세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돈을쓰는 쓰는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좀 봐가면서 투자를 해야지, 왜 이렇게 성급하게 막 대드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제주도 가봐도 자연을 이용한 그대로의 투자지, 거기다가 인위적으로 뭘 만들어 넣어가지고 투자하는데 없어요. 우리 일본 갔다 왔지만 일본은 또, 제주도 가는 길, 길만 만들어 줬지, 거기다가 무슨 조각을 만들어 넣어 놓고 무슨 이렇게 한다는게 어디가 있어요? 이게 좀 왜 이렇게 성급하게 달라붙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말고도 지금 다른지역에도 써야 될 돈들이 많이 있는데, 이 해변가에다가만 무조건 그냥 죽기살기로 대드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이거 왜서 이렇게 해요? 지금 이 계획은 관광과에서 8억이라는 돈의 수치는 어떻게 계산해서 여기다 내놨죠? 어떤 계산 수치에 의해서 8억을 여기다 이렇게 추경에다 내놨느냐 이거예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8억의 소요처는 지금 현재 공원 상단부분에 산책로 개설하고, 그다음에 임원 입구 부분에, 입구 공원조성을 약 한 400평 정도 합니다. 거기에 이제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는 이제 파고라, 안내판, 의자, 화장실 등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해맞이공원 위쪽에는 정자, 파고라와...

전세영위원

자, 정자, 파고라 이게 처음 당초 설계계획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안들어가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그거 왜해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전세영위원

그런데 왜합니까?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아, 당초 1차공사에는 안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2차 공사에... 당초계획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전세영위원

당초에 설계 전체가 다 나와있느냐 이거야.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용역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예?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전세영위원

그게 들어가서 전부 60억이 들어간다.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60억 정도 그때 당시에는 계상이 됐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런데 지금 작년에 시작해서 했지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런데 1년 사이에 10억이 더 불어요? 70억이 들어가야 될 예상 수치가 나와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아, 거기는 지금현재 증감 내역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세영위원

공사비가 60억을...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아, 정확하게는 지금 현재 그때 당시에...

전세영위원

설계금액이 얼마 나왔어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그때 당시의 설계금액을 지금 안가지고 왔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73억 9,000만원이고, 그때 당시에 제가 찾아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세영위원

지금 그때 당시하고 지금 당시하고 왜 차이점이 10억 이상...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용역은 3년전에 나왔습니다. 그게 물가변동 이라든가 이런게 있습니다. 작년에 도시계획변경 하느라고 조금 늦어, 재작년에 2007년에 사실은 공사를 못했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런데 지금 이걸 이렇게 해놔도 우리시가 그 지역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도 않는데다가 죽기살기로 이렇게 돈을 투자할 이유가 뭐냐 이거야. 그 남화산 올라갔다가 시내 내려가서 뭐 사먹고 갈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는 한번 가보니까 관광객 유치에는 아마 효과가 좀 있을걸로...

전세영위원

그래 유치를 하는데, 유치목적이 뭡니까? 우리도 덕을 보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돈을 투자하는 건데... 유치를 하면은 삼척시가 덕을 볼 수 있는게 뭐냐 이거야. 시가 아니고, 거기가 지금 거기지요? 그 이름 뭐야...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임원 회센타 바로 뒷산...

전세영위원

예, 임원에 시내라도 덕을 보게 만들어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이거는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런데, 그 남화산 꼭대기 그쪽하고 길이 어디로 나 있어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그 마을 바로 뒤에 부산어구점 바로 뒤에 나있잖습니까. 그게

전세영위원

그래서 이 지역에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고 돈만 자꾸 너무 투자를 하는 것은 좀 봐가면서 투자하는게 안났습니까? 무조건 투자해 놓고 보자 하는 식으로 매달리지 말고. 이건 너무 성급하게 지금 매달려 가는거 아니예요? 이거 지금 현재 우리 금년에 당초예산에 한번도 없었지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래서 1차로 이게 8억이 들어가면은 기반시설은 다 끝나는 거예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1차공사는 지금 그렇게 됩니다. 이제 진입로하고 오폐수 처리시설, 상하수도 시설 요런거 기본시설...

전세영위원

그 위에 정상, 그 위에는 다 정리가 됐습니까? 지난번에 개인소유가 걸렸는가 뭐 때문에 지금 작업이 지연된것도 있었지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토지보상 요번에 했습니다.

전세영위원

그 보상비가 얼마예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그 보상이 2억 2,700만원 정도, 합의서를 지금 받았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니까 실과 과장님들 이런걸 말이지 분석을 잘 해 보세요. 분석을 무조건 하는데만 능사로 해가지고 하지 말고, 좀 분석을 해서 해요. 그거 이게 우리가 이렇게 했을적에 임원이 지금 현재 보다가 얼마 만큼의 사람을 더 유치할 수 있는 효과가 얼마나 유발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생각해야지, 무조건 이런걸 만들어 놨다, 삼척시가 만들어놨다 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표창을 줄겁니까? 그 표창가지고 삼척시민이 먹고 살거예요? 안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걸, 우리가 살 궁리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데다가 초점을 둬야지 무조건 이런걸 만든다고해서 누가 잘한다고 칭찬해 줄 사람 있어요? 이거 좀 투자도 좀 속도조절 좀 하세요. 무조건 하지 말고.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자연보호 등산대회는 이거 2,000만원은 그거지요? 환선제 하는 비용이예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2,000만원 당초예산에 선거는 등산로 정비사업비고, 요번에 3,000만원은 대회비고...

전세영위원

아, 요거는 정비사업비고...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등산대회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나?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요번에 3,000만원은 등산대회비고...

전세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박병근위원장

아, 그럼 2,000만원 이거, 자연보호 이것도 민간이전으로 해놨으면 안되지.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어디 말입니까?

전세영위원

이거 민간이전에다가 2,000만원 한다고 얘기한거는 안되지.

박병근위원장

2,000만원 왜 세워놨냐 이거야.

전세영위원

자연보호 등반대회 민간이전으로 한다 했잖아.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이거 3,000만원, 요거 대회비 MBC에서 주최하는 그겁니다.

전세영위원

아, 그러니까 전에 있던 2,000만원이...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먼저번에 것은 등산...

전세영위원

등산로 수리인데, 이것도 민간이전으로 해가지고 둘이 똑같이 이렇게 넣어 놓으면, 그리고 여기다가 등산대회로 나왔잖아.

박병근위원장

아, 그밑에 307쪽에 3,000만원 해놨네. 이거는 오해가 많다니까. 이거 이렇게 세우면 안되지.

전세영위원

이거 분리해놔야지.

박병근위원장

예! 나도 그렇게 생각했지. MBC가 시 PR 잘해준다고 2,000만원 더 올려주나 했지. 나도 그렇게 생각했지.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아, 이거는 세세항목별로 분류하다 보니까 대항목은 자연보호 등반대회인데, 밑에 내려가면 세항목에 가면은 등산로 정비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요거는 따로가고 이렇게 갑니다.

전세영위원

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2,000만원이 당초에 있는데다가 3,000만원 올려가지고 5,000만원이 된 걸로 생각이 되지 않느냐 말이야. 그거는 그쪽에서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적에는 그렇게 갔지만은...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당초예산 상에는 자연보호 등산대회에 402에 시설비에 2,000만원이 서 있고, 요거는 이제 과목이 조금 그렇게 되서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아, 시설비 돼 있는데, 여기다가 올릴적에는 왜 부기를 이렇게 달아 올려 놨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들어갔고, 여기는 민간행사보조... 그러니까 2,000만원이 당초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주게 돼 있는데다가 3,000만원 더 준걸로 나오잖아.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당초예산을 보면은 당초예산...

전세영위원

아, 당초예산 봤어. 봤는데, 우리가 이걸 심사하는데 당초예산을 갖다놓고 대조하는게 아니고, 여기에 보면은 이 민간이전을 하는데 4번이라고 부기를 달아놨잖아.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그건 맞습니다.

전세영위원

3,000만원이 가니까 똑같은 항목에다 5,000만원 증이 나오니까 안되지. 그러면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이거는 자연보호 등반대회 총괄을 묶어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위에 항목이 올라가잖습니까. 요렇게 해서 이게 5,000만원이 증 된겁니다. 401에 따로 있잖습니까.

전세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4번이 어딨어? 402-4번 이거지? 지금 이거아니야. 4번에 그렇지? 민간행사보조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전세영위원

민간행사보조 맞잖아.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요거는 04, 요거는 01 틀립니다. 항목이

전세영위원

나 참...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위에 항목에 올라가면 다 묶여 버리는데, 밑에서는 계산이 달라집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니까, 이쪽에 올려놔 둔게 우리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증을 해주는걸로 아는데, 등산 그거라 하니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예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그건 그렇게...

전세영위원

왜 그렇게, 난 이게 환선제 비용인줄 알았어. 이거 처음에 환선제 비용에다가 이 등반대회 비용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는줄 알았다고 이거.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그건 등산로 정비사업비고, 요거는 이제 행사비고 이렇습니다.

전세영위원

그 밑에 302쪽에요, 관광지 시설물 유지관리 공공요금이 이게 뭡니까? 어떤 종목에 우리 유지관리 하는데 이렇게 나와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그건 그 새천년 도로변, 조각공원, 그다음에 소망의탑, 그다음에 수로부인 공원등 거기에 전기료 그다음에 공공요금이 다 빠져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별도로 2,700만원 계산하는겁니다. 화장실 수도료도 빠져 있었고요. 그래서 요거는 해수욕장 공공요금에서 우선 먼저 충당을 하고, 1회추경에 지금 세우는 겁니다.

전세영위원

이거 얼마, 년에 2,700정도 드나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그게 가로등하고 수도료하고 한달에 한 200만원 정도 나갑니다.

전세영위원

그 바깥에 있는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그 공원내에 밝히는 가로등, 조각공원하고 수로부인공원, 그다음에 소망의탑...

전세영위원

그 가로등은 우리 삼척시 가로등 나갈적에 같이 나가는거 아니예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그거하고 별개입니다. 그 안에만 밝히는건 틀립니다.

전세영위원

해맞이 행사는 작년에도 1억 2,000 들어갔여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해맞이 행사는 작년에 총 1억 5,500인데, 작년에는 1억 6,700입니다. 좀 깎았습니다.

전세영위원

4,000만원을 깎고, 1억 2,000을 세웠어요? 지금 여기 1억 2,000 아니야?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1억 2,000인데, 저희들이 이제 해맞이행사비에 참가보상금하고 전부다 합해서, 그 세과목 합해가지고 1억 5,500이잖습니까. 작년 1억 6,700...

전세영위원

이 민간행사보조 이건, 주는건 어디다 줍니까?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민간행사보조금은 도계, 원덕, 교동에 저희들이 재배정합니다.

전세영위원

도계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아, 원덕, 근덕, 교동에 재배정합니다.

전세영위원

아, 원덕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근덕

전세영위원

근덕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교동

전세영위원

교동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전세영위원

그다음 그 밑에 2009 해양레포츠 무료체험행사위탁 이게 뭔 말이예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요건 저희들이 해양레포츠인 저변확대를 위해서 덕산에 있는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해양관광 레포츠센터에 저희들이 2,000만원을 보조해서 민간인, 학생, 단체를 해서 체험활동을 하는겁니다.

전세영위원

그 체험활동을 해서...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이제 그거는 체육 저변확대라고...

전세영위원

저변확대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전세영위원

내부적 무료체험행사 해서, 이것은 어디다 줄거예요? 위탁이라 했는데?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그러니까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해양레포츠센터 거기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김상찬위원

이거 올해 처음 사업이 아니잖아.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작년도 1,000만원 했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런데 이걸 계속 이렇게 할만한 가치가 있어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작년에도 한 400명이 다녀갔는데, 다들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대학생이나 인근에 있는,윈드서핑이나 이런거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한번씩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주로가 장비대여료입니다. 이게 지금 1,000만원이...

전세영위원

400명이 작년에 다녀갔다고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외지 분들이?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뭐, 외지도 있고 뭐 삼척사람들도 있고요.

전세영위원

그 자기들끼리 모여서 노는데 돈 1,000만원을 줘가지고 놀게만든다 이런 얘기예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논다 라고 볼...

전세영위원

돈 1,000만원이 어디, 삼척시는 이래 보면은 돈에 대한 개념이 없어. 전부다 부자들이 와서 사는지 몰라도. 그다음에 참제안 고추식재 화분구입이 이거 개당 20만원 해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요건 좀 큰 대형 화분에다가 고추를 좀 심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전세영위원

이 고추 어떤 고추예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참제안에서 나왔는데, 모양이 여러 가지로 달리 나오는 그런...

경환

김경환농업기술센터소장

비트고추라고 고추같이 생긴겁니다. 잠지같이 생긴거...

김상찬위원

그러니 남근이라 보면되요.

전세영위원

그런데 이걸 어디다 놓을거예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해신당공원에 저희들이 이제 관상용으로 지금 설치할려고 합니다.

김상찬위원

그건 아주 해신당하고 딱 어울린다고.

전세영위원

자, 그다음에 제일 밑에 내려가면 말이죠, 204쪽에 관광램프 구입... 램프구입이라는게 이게 뭔말입니까? 재료비에서 영상프로젝트...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황영조기념공원에 가면 달리기하는 여러 가지 전시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 램프를...

전세영위원

아, 무슨 얘긴지 알겠어요. 그 밑에 기금 있지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전세영위원

기금이 왜 1억이 왜 삭감됐어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아, 요거는 국비 기금인데요, 지금 요번에, 당초에 이건 가내시 되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는데, 본예산 확정하면서 국가예산에서 조금 착오, 착오라기 보다도 일자리창출비로 많이 나가가지고 국비예산을 그만큼 조금 못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1억이 깎였습니다. 요건 아마 다시, 내년이나 다시 내려올 것 같습니다.

전세영위원

국비예산을 그만큼 감액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 감액이 된건...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아, 맹방관광지 말입니까?

전세영위원

여기 304쪽에.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그 오른쪽에 가면 맹방관광지 도로개설 사업비인데요 요건 토지매입비를 저희들이 삭감 했습니다.

전세영위원

왜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당초에는 토지가 편입될 걸로 예상했는데, 측량을 해가지고 도로개설을 하면서 해안빈지 쪽으로 조금 물리면서 사유지를 많이 안먹고 가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선형변경을 조금 시켰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래서 토지매입비 중에서 1억을 감해졌다 이런 얘기예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삼척해수욕장 관광지 정비사업에 2억이 이게 어떻게 쓰는겁니까?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요건 테마타운 앞에있는 해수욕장 앞으로 지금현재 산림과에서 나무를 심고 있는데, 그 나무가 다 심어지면 그 앞쪽으로 저희들이 목재테크로 해서 이쪽 입구에서부터 저 위에까지 목재 테크로 좀 놔서 좀 걸어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볼려고 하고, 그다음에 공원도 작게 한번 만들어 보고 정비를 좀 할려고 합니다.

전세영위원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삼척해수욕장...

전세영위원

아, 해수욕장 어느 부근입니까?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지금 현재 상가 형성돼 있는 동아테마타운...

전세영위원

그 위에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앞쪽에 말입니다. 해변쪽으로 나무심은 그 앞쪽으로...

전세영위원

그다음에 306쪽에 밑에 하단부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있죠?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전세영위원

그 홍보관련 광고비 2,000만원 이거 뭔 말이예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홍보광고비가 지난번에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서울에 버스에만 그렇게 하지 말고, 광고를 그렇게 좀 해보니까 조금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조금 더 세웠습니다.

전세영위원

어떻게 하기로 했는데 모자랐어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그러니까 서울역하고 청량리역에 와일드칼라로 하고, 그다음에 버스승장강에 양쪽으로 저희들이 칼라로 해서 광고도 좀 하고 요렇게 좀 색다르게 하다보니까 조금 모자랐습니다.

전세영위원

버스승강장은 어느쪽으로 중점적으로...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서울 중심로에...

전세영위원

예?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중심로, 광화문쪽 그쪽으로 주로...

전세영위원

그쪽으로 했어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전세영위원

그다음에 여름해변축제 이벤트 운영 해가지고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이 더 늘었는데 이거 무슨 얘깁니까?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그건 위에서 보시는 축제홍보물하고 이벤트참가 사례금을 좀 2,000만원, 3,000만원 깎아서 과목변경을 좀 시켰습니다. 축제를 하기는 하는데, 그 예산과목이 좀 안맞는 것 같애서...

전세영위원

그래서 이걸 축제이벤트 운영비로 해가지고 3,000만원 더 올려놨어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이거 어디에 어떻게 하는겁니까?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요거는 여름에 저희들이 각 해수욕장별로 돌아가면서 이제 이벤트를 개최하는 겁니다.

전세영위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벤트? 지금 근덕 맹방에는 해당화축제가 있잖아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그거는 올해 안합니다. 안하고 해수욕장별로 따로 축제를 좀 합니다. 그러니까 뭐, 밴드 좀 불러가지고 축제 좀 하고 요렇게 하는걸로...

전세영위원

그런데 왜, 위에 그걸 절감해가지고 밑으로 이게 축제하는데 돈을 더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전세영위원

그러면 이게 어디 사람들 불러가지고 합니까?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저희들이 그거는 업체선정을 좀 해야됩니다.

전세영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작년에도 업체선정을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전세영위원

이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이거는 뭐 해수욕장별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세영위원

자, 그럼 그 밑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말이죠, 2009 클린코리아 녹색 일자리 이건 무슨 얘기예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요건 대이군립공원안에 저희들이 그 청소를 좀 체계적으로 좀 해보기 위해서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요거는 또 국비가 지원되고 해서 같이하는겁니다. 한 8명을 한 10달정도 해서 운영을 해볼까...

전세영위원

관광정책과에서 예산절감을 얼마 했었지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에서는 예산이 절감이 된 게 아니라 조금 늘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데 별도로 이제 삭감된 내용을 좀 보면...

전세영위원

그러면 이건 어디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받아가지고 한겁니까?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시비가 35% 들어가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308쪽 제일 뒤쪽에 봐요. 위에 보면은 민사소송 손해배상금 이건 지금 우리 계류중에 있는게 있어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요게 이제 작년도에 마읍천 하류에서 맨손송어잡기하는 행사기간중에 사망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세영위원

잡기하는 안에서 일어난거예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거 하는 주변에서 저쪽 물건너오다가 이제 아마 거기서 사고가 났는데, 그래서 그게 소송이 돼 가지고 당초 1심에 저희들이 삼척시가 6, 원고가 4 이래서 6대 4로 저희들이 사실은 졌습니다. 그래서 1억 4,000이 배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소를 했습니다. 요게 지금 수원지방법원에서 하다보니까 내륙쪽에는 관의 책임을 많이 묻는답니다. 그런데 바닷가쪽은 이제 통상적으로 4대 6으로 반대로 하는데, 내륙쪽은 또 6대 4로 반대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도저히 안되서 항소를 했습니다. 했는데, 항소과정에서 조정이 들어왔습니다. 6대 4로 해줄테니까 조정하겠느냐. 저희들은 그 선에서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원고측에서도 이의가 없어서 조정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4월 30일까지 저희들이 지금 1억 1,400 물어줘야 되는데 요게 지금 추경이 6일날 끝나기 때문에 이자분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들이 별도로 계산을 조금 해야됩니다. 그래서 요것은 조정으로 끝내겠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한가지 묻겠는데, 환선굴에 모노레일카 하고 있지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지금 아직 착공은 안했습니다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런데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말이 나왔는데, 모노레일카가 그것이 돈이 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상응되는 사업 하나를 그 업체에다가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돈벌이 되는거는 주고, 여타 돈벌이 안되는 우리 민자를 유치 할려면 힘이드니까 이걸 들어오게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는데 지금 관광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그 말씀은 지난번에 질문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모노레일 업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노레일 업체가 할 수 있는 모노레일사업을 저희들이 만약에 어디 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찾아 해야 되는데 그 모노레일 사업을 어디 해야 될데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데, 만약에 모노레일사업을 해야 될데가 있다면 손해가 되든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접촉을 해보겠습니다.

전세영위원

아니지,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거 아니예요. 모노레일 업체가 이 모노레일카를 해가지고 자기네가 해서 환선굴이 앞으로 영업이 성업이 될 것으로 확신이 되는데, 확신이 된다면은 삼성이나 대우가 어디 뭐 자기네들이 본업이 무슨 텔레비전이다. 전자제품이 있는가 하면 건설회사도 있는거 아니예요. 그 회사가 자기네가 이런거 하자면은 다른업체에서도 할 수 있게 해줘야지 무슨 얘기에요 그걸? 이 모노레일카가 모노레일카 밖에 안하기 때문에 다른데 모노레일카를 안주겠다. 그런건 아니지...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그런 얘기가 아니고 다른데 모노레일을 사업을 할데가 있다면 저희들이 한번 고려를 해서...

전세영위원

아, 그리고 없어도 지금 이걸 하기 전에 본 계약을 하기 전에 그런 문제를 거론시켜서 당신네 이걸 해줘야되겠다라고 얘기하면 그사람들이 기술자를 고용해 쓰더라도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야지 무슨 얘기예요? 모노레일카 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공무원밖에 없으니까, 공무원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 그 의미가 이사람들 이거 우리가 이렇게 이익이 나는걸 그 사람들이 주는 대신에 그 사람도 우리 지역에 우리가 민자유치를 하기 어려운 부분을 맡아가지고 하나 더 하라 이런 얘기야. 일으키라 사업을... 그런 범위로 나가야지, 하기좋은것만 다 하고 하기싫은건 안한다. 그건 말이 안되지. 안그래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그 관계는 제가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세영위원

연구하는게 아니라 계약하기 전에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렇지 않으면 계약하지 말아야지. 못하겠다하면 그럼 당신네들도 하지 말아라. 우리가 직영으로 하겠다 이렇게 나와야지. 무슨소리야. 우리가 왜이렇게 저자세로 가야되는 이유가 뭐가 있느냐 말이야.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투자가 필요한데를 제가 좀 찾아가지고 연구를 해보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전세영위원

필요한데 연구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확고하게 이 문제를 짚고가야지. 무슨 소리야.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계약은 공사가 다 끝나야 지금 현재 계약체결을 합니다. 운영관리 계약체결을...

전세영위원

이봐요, 공사가 다 끝나면은 뭐 계약을 체결한다고 뭐 하는건 이제, 그 용역은 다 나왔어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지난번에 다 보고를 드렸잖습니까.

전세영위원

아니, 다른 용역이 아니라 원가계산 용역이 나왔냐는 얘기 예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그거 다 지난번에 2월달에 제가 다 의회에 와서 설명드렸습니다.

박병근위원장

그러니 간단히 보고하니 구속력도 없는건데, 그러면 그대로 그러면 가격이 결정되는가? 그때 그 간담회와서 보고한거 그걸로서 입장료 가격이, 탑승료가 결정되는가?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입장료는 아직 아닙니다. 입장료는 지금 의회 조례개정 해야 됩니다.

박병근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저런 보고를 간담회서 받으면 안된다니까. 회의록에 안남잖아.

전세영위원

그래서, 그래서 과장님! 이거, 이 문제는 예를 들어서 우리 어디가 있느냐면은 그 안쪽에, 환선굴쪽에 그 사람들이 사업을 시행하는걸 신기면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걸 그 부분에도 언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언급해서 이것까지 같이 당신네들 관리하기 쉬운 같은 라인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든가 해야지, 이 무슨 소리예요? 아직도 지금 시정질문 지난번에 했는데 아직도 그런 것을 연구도 안해봤다. 그 시정질문 당신네들 어디 까마귀가 어디 지나가다 짓는걸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아, 그런 뜻은 아니고 이걸 지금현재 예를 들면 그 업체를보고 니들이 이 사업을 해야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그렇게 결정이 되고, 하루 이틀에 결정이 될 일이 아니잖습니까.

전세영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 불러다 그러면 한번 이런데 대해서...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해야되는지 먼저 이게 구상이 되고 난 다음에, 니들이 이 사업도 한번 들어와서 해봐라 하는 일 아닙니까.

전세영위원

그러니까 그걸 먼저 당신들이, 우리가, 시가 구상을 하고 너희들 같이 이걸 해줘야 되겠다 라고 하는 걸 빨리 해야지.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단시일이내, 하루이틀에, 한두달에 그게 될 일이 아니잖습니까.

전세영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지금 답변이 지금까지도 한번도 그걸 생각해본적이 없는걸로 이제부터 생각 하겠다 하면 안되잖아.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하여튼 연구를 해서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찾아가지고...

전세영위원

연구해서 안되니까 그냥 계약만, 공사 시작하면 얼마만에 끝나지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한 1년 좀 안 걸립니다. 한 10개월 정도...

전세영위원

공기가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전세영위원

그럼 1년 그거 끝나고 계약이 되니까 그때까지 겸해서 하겠다.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근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럼 302페이지 자연보호 등산대회 2,000만원 이거는 시설비, 그러면 등산로 정비 했어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정비는 지금 대회가 시작되는 한달전 정도에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박병근위원장

우리시에서 하지요? 그것도 저기다 줘가지고 합니까? 우리시에서 집행하는 거예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아, 그거는 저희들이 시설비기 때문에 업자선정...

박병근위원장

등산대회 언제합니까?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등산대회는 보통 환선제가 개최되는 시기에 맞춰서 합니다.

박병근위원장

이거 언제예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10월경, 10월 초순경...

박병근위원장

2009년 해양레포츠 무료체험 위탁 1,000만원, 이거는 우리가 삼척시에서 삼척대학교 레포츠센터를 먹여 살려야 되겠다는 그걸로 하는건데 이거는 미안하지만 삭감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동해대왕 이사부축제, 요게 요즘 매스컴 보니까 인근시에서 같이 개발하지 뭐 이렇게 좀 갈등이 있는걸로 비쳐지던데 언론에... 그 과정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갈등관계는 아니고,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나오는데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않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어디서 그랬어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강릉시에서 그랬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어떻게 나왔는데?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강릉시가 아니고 강릉시 무슨 사회단체 뭐 가자미축제 뭐 이래가지고 5개인가 했는데, 저희들은 거기하고는 그거 안하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아무 관계 없어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저희들 나름대로 사업은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이사부축제 5억 섰잖아. 4억 9,800만원 축제는 언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어떻게 할 계획이예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5억 말입니까?

박병근위원장

동해대왕 이사부축제가 4억 9,800만원, 축제연구비...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총예산 얘기하시는...

박병근위원장

예! 이 축제를 언제할 계획이냐고.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축제는 용역이 6월 15일까지 저희들이 납품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용역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시기를 조정하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그렇게 시기를 조정하는데 아직 집행도 안했는데 그 4,800만원 예산도 없는데 더 올려놓고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말이예요. 그때 가서 해도 될텐데...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아니, 그게아니고,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6월...

박병근위원장

용역이 언제 납품되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6월 15일 납품입니다.

박병근위원장

어디다 줬어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1월달에 용역...

박병근위원장

아니, 어디다 줬나고. 어느 회사에 줬냐고.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한국관광... 아, 제가 지금 생각이...

박병근위원장

좀 권위있는 기관에 줬어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박병근위원장

알았어요. 그다음에 그 밑에 새천년도로 야외 상설무대설치사업 2억, 이거 어디에 합니까?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요건 새천년도로 조각공원 안에 보면 야외무대가 있습니다. 거기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저희들이 철골조로 해서 위에 차양막을 막아서 비가림식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요거는 도비...

박병근위원장

어촌민속전시관 시설물 보수 및 정비, 나무계단 및 남근목 방부처리 및 보수공사, 이거 작년도 한번 방부처리 했지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작년도도 하고, 올해도 지금 합니다.

박병근위원장

그런데 그걸 왜 8,000만원이나 이걸 어떻게 기정보다 더 많이 올렸어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요걸 저기에...

박병근위원장

특정업체가 벌어먹고 살게끔 한다는 이런 얘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지 안습니다.

박병근위원장

그런 의혹이 많아요. 그렇지 않기는 뭐 개코가 그렇지 않아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아, 그렇지 않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이걸 그럼 어떻게, 입찰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요거는 강원도 디자인사업으로 지금 현재 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인데요, 요거는...

박병근위원장

아, 보조가 돼봤자 보조가 도에서 3,000만원이 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입찰해 하는 거냐, 어떻게 수의계약 하는 거냐 그 얘기 좀 해봐요. 작년도는 어떻게 했어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이거는 이제 관련 업체가 아마 수의계약 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수의계약 할 필요, 이걸 왜 수의계약 합니까? 이거를 작년도 어디서 했어요? 예?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입찰해서 했답니다.

박병근위원장

작년도 입찰하는데 몇 개업체가 왔어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제가 잘못알았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작년에 몇 개업체가 와서 어디로 떨어졌는지 자료 제출해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그 밑에 제설장비 구입 했는데, 이거 1,800만원, 200만원 하고 남은거예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입찰 잔액입니다.

박병근위원장

이건 어디거, 이건 어디걸 했는데 제설장비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제가 그 기종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아니, 해신당에서 한거예요 어디서 한거예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여기는 해신당입니다.

박병근위원장

해신당 거예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박병근위원장

305페이지 삼척해수욕장 관광지개발, 나무테크를 당초예산에 1억을 세웠다가 2억을 더해서 3억인데 어디를 놓는다고요? 어디를 나무테크를, 마루를 놓느냐고, 어디 쪽을?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요거는 현재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 도로에서 바닷가쪽으로 지금 현재 나무가 군데 군데 심어져 있습니다. 요게 이제 산림과에서 빈칸에 다 세우면 앞에는 전부다 나무가 쭉 심어지고, 그 바깥쪽으로 데크를 약 1m에서 1m 50정도 쭉 지금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병근위원장

과연 할 가치가...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요거는 1억은, 1억은 시설비가 아니고 아까도 자꾸 과목이 이렇게 되서 그런데 1억은 해수욕장 관광지 용역사업비입니다. 와우산하고 증산공원이 마무리가 되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 관광지 용역 하는돈이 1억입니다. 요게 지금 자꾸 과목이 한꺼번에 돼서 이렇게 자꾸 이런데... 그거는 지난번에 용역보고회할 때도 제가 보고드린 것 같습니다.

박병근위원장

관광해설사 활동지원, 활동비 지급 이건 뭐예요? 그 밑에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요거는 저기 국비하고 도비 기금이 그때당시에 당초예산에 결정이 안되가지고 저희들 시비만 가지고 세웠는데, 국도비가 요번에 내려오면서 국도비를 세우는겁니다.

박병근위원장

활동비가 누구를 주는 거예요? 해설사 이거 자원봉사자들...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문화관광해설사라고 저희들 다섯분이 따로 있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월 얼마줘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월 아니고요 한달에 한 15일내지 14일정도 나옵니다. 나오면 1일 3만 5,000원 정도 일비, 급식비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병근위원장

그 넘어 306페이지 관광지 홍보, 홍보 광고물, 홍보물 제작 홍보, 이거 뭐 서울 광화문 어디에다가 몇군데다 버스 정류정 어디 어디 했어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정확하게 지금 제가 위치는 지금 다 기억이 안나는데, 지금 현재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그다음에 서울역...

박병근위원장

그럼 서울역에 하는, 쉽게 말해 서울역에 하는거는 철도청에 줘야 될 것이고...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아닙니다. 와이드칼라로 따로줍니다. 저희들이 광고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박병근위원장

따로 거기 다 주는거예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근위원장

그럼 거기서 해결하는 거예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예! 그리고 버스정류장 5개소는 강남대로, 망우왕산로, 경인로...

박병근위원장

버스에다 붙이는건 치워버려요. 그거 안됩니다.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안합니다. 지금 올해 안합니다.

박병근위원장

307페이지 여름 해변축제 이벤트 이게 3,000만원 더 세웠지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근위원장

근덕 해당화 축제를 해당화추진위원회다가 물어보지도 않고 3,000만원 영등제에 줘가지고 소잡아 먹고 말이 많았는데 아직까지 정산서도 안들어왔는데, 여기다 싹 세워가지고 거기 줄려고 그러지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아닙니다.

박병근위원장

해변축제 이거 뭡니까? 이거는 제가 깝니다. 그런 얍삽한, 앞으로 의회를 속일라고 이런거 하면 안됩니다. 해당화축제가 5년동안, 그 해당화축제 제가 제일 처음에 3대 할때 제가 만든 거예요. 해당화추진위원회다가 물어보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근덕번영회에 줘놓고는 거기가 와서 뭐라 하니까 산림과에다 1,500만원 또 주지도 않던 보조금을 세워놓고, 이렇게 우리가 엿장사 엿떼주듯이 시비가지고 이런 장난해서 안된다 이말입니다.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위원장님!

박병근위원장

해당화축제가 필요없으면은, 없다면서 왜 이벤트 축제를 예산 더 세우느냐 이거야. 그러면 그건 지속하게 나가게 놔두고 더세워 줘야지 그게 3,000만원 그건 왜서 잘라가지고 다른데 주고...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위원장님!

박병근위원장

내말 다 들으라니까. 해당화축제 위원들이 왔다 갔지요? 여러분들 시에서 질문하고 그 이튿날 왔다 갔지요? 예? 왔다가 여러분들이 다 지역분이고, 또 추진위원장이 조합장이 되다보니까 그 동생이 우리시에 과장이니까 쉬 쉬 하고 갔어요. 그랬으면 그것으로 끝나야지 그 얄팍하게 산림과에다 돈 1,500만원 세워놔 가지고 보조금 안주던 보조를 주고, 그런, 거기에 대한 답변 필요 없어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위원장님!

박병근위원장

아, 답변 필요 없다니까.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산이 이게 엿나눠 먹듯이 예산이 아니잖습니까?

박병근위원장

아, 글쎄 알았다니까. 그다음에...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알은게 아니고 말입니다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아, 이봐! 내가 묻는데만 답변하라니까. 알았다니까.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아니, 저기 그런식으로 일방적으로 얘기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박병근위원장

아, 그 밑에...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지금 말이죠, 봐주고 간 것이 아니고, 따질 것 다 따지고 갔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예산집행, 행정공개청구 해가지고 저희들이 다 제출했습니다. 다 하고, 그다음에 이 예산은 분명히 얘기하는데 그리로 돌아가는게 아닙니다.

박병근위원장

알았어, 알았어.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저희들이 축제에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는겁니다.

박병근위원장

그럼 그거는 왜서 그러면...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일방적으로 깐거 아닙니다.

박병근위원장

이봐! 음성 낮춰. 어디다 음성 올리고 그래.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저의 얘기를 못하게 하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박병근위원장

하고 있잖아.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 드립니다. 일방적으로 깐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박병근위원장

알았으니까, 알았어. 됐어, 되고, 묻는데만 답변하라고. 그러면은 그 예산이 해당화축제 예산이 필요없다고 까놓고는, 왜 필요한거야. 그 왜 까줬어?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까도 우리가 깐 것이 아니고요...

박병근위원장

관광과에서는 그거 까는거 몰랐는가?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깐 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습니까. 저희들이 깐 것이 아니고, 이태까지 추진해오던 번영회장께서 오셔가지고 이거는 올해 안할꺼니까 예산을 돌려다오. 다른과목으로 돌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다 협의를 해드린겁니다.

박병근위원장

이봐, 해당화추진위원회다가 물어봤어?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해당화축제위원회는 그 당시에는 행사에 주관도 아니고...

박병근위원장

이봐요, 과장이 똑똑히 알아. 그걸 내가 했는데 해당화축제는 한번 안하고, 두 번인가 안하고 5회인데, 그것을 해당화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할 때 예산을 세워줘가지고 해당화추진위원회에서 하기가 너무 하니까 번영회에서 인적지원을 해달라 이래가지고 주관은 번영회에서 하지만 그 모든 행사는 해당화추진위원들이 와가지고 해당화축제할 때 그 앞에, 해당화추진위원회에서 와가지고 가족동반해 다 앉아있고 이랬어. 그 과정을 지금 우리 관광과장은 모르는거야.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저도 그때 당시에 면장을 해서 참석은 했습니다.

박병근위원장

그러다가 이제 번영회장이 바뀌니까...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모르는 것이 아니고...

박병근위원장

그럼 알았다면은 번영회장이 와서 얘기 하면은 해당화추진위원회과 얘기 됐습니까? 물어봤어야지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그래서 저는 그 사이에 이것이 다 통합이 되서 번영회에서 다 주관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박병근위원장

그것은 이봐, 과장의 생각이 아니야.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그런데 저는 해당화추진위원회장한데 물어볼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박병근위원장

됐어, 됐어. 알았으니까. 됐어 알았다니까. 됐어 그리고, 거기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어. 됐어.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그리고 이 예산은 거기 주는 예산이 아닙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박병근위원장

알았어. 까고 안까고는 의회 자유야.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아, 까는걸, 누가 까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그 예산이 그게 아니라는걸 제가 말씀드리는거 아닙니까.

박병근위원장

알았어, 알았어. 민사소송 배상금 1억 2,000만원은 우리가 해수욕장이나 관광지나 비지정관광지에 보험을 다 들잖아. 보험을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보험 들었습니다.

박병근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왜서 우리가 줘야되. 보험이 안나와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보험료가 부족하다고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박병근위원장

보험을 들었는데 보험료가 얼마 나왔는데?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그건 보험회사에서 본인들하고 당사자들끼리 협의 했는데, 그 보상금에 응할 수 없다 이래서 민사소송을 낸겁니다.

박병근위원장

아니, 무슨 얘기야?

전세영위원

보험금은 우리가 수령해야지.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전세영위원

보험금은 우리가 수령해야지.

박병근위원장

무슨 얘기야? 그럼 보험...

희대

석희대총무사회국장

아니, 제가... 지금 사고난 지역은 보험이 안들은 지역, 해수욕장 관할 구역도 아니고, 일반 하천입니다. 그러니까 덕산 넘어가는 교량 바로 밑에 거기서 사고났기 때문에 우리는 해수욕장 구역이 아니라서 그건 보험이 들은 것에 해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박병근위원장

그러니까, 그런것도 과장이 모르고 와가지고 보험 탔는데 보험이 모자란다는 그런 위증을, 거짓말을 왜 해 거기서? 모르면 “아니, 그건 알아보겠습니다.” 해야지. “보험을 탔는데 모자라 가지고 저희가 소송을 한겁니다.” 그런 답변하면 안되지.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제가 그건 잘못알은 것 같습니다.

박병근위원장

그리고 이 보험을 앞으로는 이거 해수욕장 위의 지구라면은 덕산 같은 경우는 덕산교 밑으로 해서 들라 이거야. 보험을 그렇게 해야지 왜냐하면 민물이 있으니까 파도칠때 거기가서 놀 수 있으니까 그렇게 들었다라면 이런 시비를 절약할 수 있었지않냐 이거야. 이런 것을 해서 들어라 이거야. 이게 뭐냐. 그리고 과장이 자신있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알아보지도 않고 보험료를 타서 모자란거, 그럼 보험료를 우리가 회수를 해야 되는거야.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얘기하는거 아니야.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그건 제가 잘못 알은 것 같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알면서 그렇게 거짓말을 자신있게 하고 말이야.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거짓말이 아니고 제가 잘못 알았다고 그랬잖습니까. 왜 거짓말이라 그럽니까.

박병근위원장

거짓말 했다고 거짓말이라고, 그럼 잘못했습니다. 잘못알았습니다 하면 그거 거짓말이 안되나?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거짓말은 알면서 안하는게 거짓말입니다.

박병근위원장

야, 이사람아 됐어. 알았어. 자리로 들어가세요.

김상찬위원

제가 한마디만...

박병근위원장

하세요.

김상찬위원

아까 해양레포츠 무료체험행사 위탁 1,000만원은 작년도에 이 예산을 세울때 지역에 있는 주로 학생들을 이용해서, 벽지에 학생들, 이런걸 이용해가지고 민물에서 윈드서핑이나 이런 체험을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세운걸로 해가지고 작년에 400명이 왔다 갔다 이랬는데, 당시에 관광과장은 이 업무를 잘 몰라서 답변을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 지역에 어느 초등학교, 어느 중학교, 어느 고등학교 여름방학 기간에 선정을 해서 학생들을 추천하는 학생들을 뽑아와서 숙식을 제공시키고 1박2일, 2박3일 이렇게 훈련을 시켜 가지고 보내는 체험행사입니다. 내가 보니까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고...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작년도 예산성립 그거를 제가 잘 몰랐습니다.

김상찬위원

그러니 그게 그런 예산입니다. 여름해변축제 이벤트는 우리가 매년 돌아가면서 호산에서 후진까지 뭐 500만원짜리, 3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요래가지고 돌아가면서 각 해수욕장 파트별로 아주 성수기에 관광객도 오고 이거는 뭐 작은음악회 식으로...

박병근위원장

그런데 김위원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계수조정 할때 의원들한데 얘기하는거요. 그 뭐 집행부에다 그 뭐 설명, 우리 의원들이 모르는것도 아니니까, 그래 얘기하는거요. 여기서 뭐 그 얘기 하고 있어.

김상찬위원

그래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행사에 대한 설명을 잘해줘야지 이해가 가는데, 설명이 과장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박병근위원장

예, 과장 자리에 들어가요.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승학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4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21억 7,181만 2천원 보다가 26억 150만 1천원이 증액된 47억 7,331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건립에 하수처리 부담금 3,466만 4천원을 편성했고, 요거는 종합복지회관에 오수처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광산 근로자 복지시설 지원에 민간자본보조로 복지시설 정비, 요것은 석공에 광산근로자 목욕시설 신축이 되겠습니다. 도비 50%, 시비 50% 해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15쪽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및 안정에 중간쯤 보면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 5,821만 7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당초 3명 계획된 것을 3개분야 26명으로 확정지었습니다. 이것은 간호조무사 9명, 외식 창업 15명, 요양보호사 5명 이렇게 해서 전체가 26명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5억 6,746만 3천원, 그리고 공공근로 청년층 7명 해서 6,300만원 해서 6억 3,046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공공기관 인턴제는 요것은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3,553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쪽 31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강원청년 인턴십운영,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1,357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요것은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작년말에 발의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공모에 의해서 응모된 업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연탄보일러 설치사업 보조금에 9,000만원을 증액해서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자력발전소 사업에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것은 원전 안전성과 경제성등 건물 건설실태조사 분석 및 주민의식 조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공모를 대비해서 어떤 판단자료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 따른 예비자료로 저희들이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317쪽에 재래시장 시설개선 및 경영 현대화입니다. 이것은 시설비에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요것은 전기 소방시설 정비와 중앙시장 비가림시설 정비에 부족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삼척사랑상품권 운영에 기타자본이전에 9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요것은 도계캠퍼스의 학사지원금 중에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원합니다. 거기에 따른 대금정산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지원에 이자보전금을 당초 1억에서 1억을 더 증액해서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70명을 지원해주고, 전년도에 76명 이래서 146명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이자액에 3%를 우리 시 조례에 의해서 2년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19쪽에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21쪽입니다. 세입과 세출을 각각 74만원을 감액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요것은 사업확정 내시에 따라서 변동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23쪽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325쪽에 일반회계 전입금 1,000만원을 전입받고, 그다음 순세계잉여금등 감액시켜서 723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에도 시설비에 노후시설 정비에 1,00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여비등에 절감해서 723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예,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미순위원 질의요청) 예, 설미순위원!

설미순위원

지금 316페이지요, 우리 지금 연탄보일러 접수를 계속 받고 있습니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금년 상반기에 당초예산에 5,000만원 편성해서 250가구를 지금 지원을 완료한 단계에 있습니다.

설미순위원

완료했습니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추가로 편성되면 450가구를 더 지원해서 금년도에 700가구를, 신청가구 전 가구에 대해서 지원...

설미순위원

할 수 있습니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설미순위원

고생 좀 해주시고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설미순위원

그다음 지금 중앙시장, 재래시장, 그게 지금 매년마다 돈이 그렇게 많이 나가는데, 지금 현재 317페이지 보면은 시설개선 및 경영현대화 이건 또 뭘 해주는 거예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아, 요거는 지금 이제 국비, 도비를 지원받아서 국비 60%, 도비 15%, 시비 해서 이제 비가림시설을...

설미순위원

어느쪽이요? 지금 안돼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안된부분이 있습니다.

설미순위원

작년에 하다가 못했지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다 완료가 안됐습니다.

설미순위원

자부담이 안돼서 못하고 있지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것보다가 작년도에 이제 5억이 확보돼 있고, 자부담은 좀 있었지만은 그게 이제 전에 터미널자리 있잖습니까.

설미순위원

터미널?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설미순위원

터미널, 버스터미널?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전에, 옛날에, 고속버스터미널 자리에, 그 자리 부분에 비가림 시설이 안됐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로 금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미순위원

아,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그리고 그 외에 전기 소방시설 요거는 이제 소방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서 지적을 당했습니다. 거기 대해서 당초예산을 우리가 2억을 편성할려고 그랬는데 예산 사정상 1억밖에 편성이 안되서 부족분을 1억을 추가 더 반영한겁니다.

설미순위원

그럼 그 밑에 2억도 거기에 된겁니까? 이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거기 부족한 부분을 1억...

설미순위원

거기에 더 증가한겁니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어디 말입니까?

설미순위원

그 밑에, 시설비및부대비, 거기는 2억은 어디 하는겁니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그게 이제...

설미순위원

같이하는 겁니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같은내용입니다.

설미순위원

그 밑에 유지 그거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게 이제 상단에 집계가 되서 시설비및부대비에 붙은거고, 시설개선 및 유지보수비 해서 1억 부족분을 지금 추가로...

설미순위원

이게 붙어서 2억 다 된겁니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확보가 되면 전액 확보가 되는게 되겠습니다.

설미순위원

중앙시장게 아니고?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중앙시장입니다. 이거는

설미순위원

그렇죠?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설미순위원

여기 지금 중앙시장이 계속 돈이 매년마다 몇억씩 나가고 하는데, 지금 우리 현재 수도료라든가, 우리 삼척시에 밀린 세금들이 많잖습니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수도료 이런 것은 전액 다 납부돼 있고요 임대료가 일부 이제 미납돼 있는데, 요거는 재산관련 부서하고 세무파트하고 저희들이 지금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설미순위원

나는 중앙시장이, 재래시장이 너무 돈을 투입을 많이 시켜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시에 재산 세금같은게 미비해서 꼭 이렇게 해줘야 되겠냐 싶어서...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이거는 그렇게 보지 마시고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도모를 위해서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시장의 어떤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재산을 증식시키는 그런면이 아니고, 이거는 중앙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비가림 시설을 해서 편리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니까 그것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미순위원

그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은 어떻게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까? 저쪽으로 옆에 다시하는데...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자부담분은 부족한데 일부는 좀 이제 부담을 했고요, 그거는 저희들이 앞으로 더 협조해 나갈...

설미순위원

올해 마지막 몇집이 안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끝마무리 다시 좀 씌워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설미순위원

이상입니다.

박병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예, 전세영위원님!

전세영위원

314쪽에요, 복지시설경비 있지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전세영위원

민간자본보조...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전세영위원

이거 어디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석공에 근로자들 목욕탕시설을 개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예?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석공

전세영위원

예.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목욕탕시설을 다시 짓는겁니다. 기존에 있는건 노후해서 그걸 뜯어내고 다시 짓는겁니다.

전세영위원

석공 목욕탕에? 석공이 한군데가 아닌데?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도계광업소

전세영위원

각 갱별로 다 있는데?

아, 일부 있는데 이제 본사에, 본소에 있는 시설입니다.

본소 이런게 없는데 어디다, 어디를...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아, 있습니다. 건물이 있고 바로 뒤에 있습니다. 사무실 바로...

전세영위원

그런데 민간보조를 주면 자기들이 자부담이 있어야 되겠죠?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한 10%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예?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10%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얼마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10%

전세영위원

이게 본 건물 어디다 한다라고 합디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본사 사무실에 바로 뒤에 있습니다. 그 목욕탕이 그 자리에 뜯고 다시 짓는겁니다. 그래서 도비 50%, 시비 50% 해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 자부담 한 10%할 이런 계획에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이거 언제 이렇게 올라왔어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작년말...

전세영위원

요구한겁니까? 아니면 우리시가...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거기서 요구를 해왔습니다. 작년말부터 해서 계속 왔는데 당초예산에 반영 못했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겁니다. 그리고 도비 지원관계가 당초예산 반영할 시점에 결정이 안되서...

전세영위원

이게 도계광업소에서 소장이 요구해 왔습니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광업소에서 요구해온겁니다.

전세영위원

공문을 정식으로 왔어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정식으로 왔습니다. 오고 도에도 정식 진달됐고, 4월 6일자인가 도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315쪽에요,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있지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전세영위원

이건 어떤방법으로 합니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이건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 해서 교육을 합니다.

전세영위원

전문기관이 우리 관내입니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관내입니다.

전세영위원

어디다가 위탁합니까? 주로 어떤걸 많이 요구합니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간호조무사, 그다음에 외식 창업, 이거는 제과나 제빵, 빵만들고 과자 만드는 이런거 하고, 그다음 요양보호사, 요양소의 보호하는 기술사 기능 이런게 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지금 그렇게 하는 우리 관내 직업훈련소가 설치돼 있다.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이거는 제빵같은 경우는 삼척 요리제과라고 별도 전문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간호조무사 같은 것은 메티칼 간호학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 같은 것은 요양보호사 교육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 위탁해서 교육하는겁니다.

전세영위원

아, 그래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전세영위원

지금 참가인원이 얼마됩디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26명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니까 제빵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전세영위원

간호조무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요양보호사

전세영위원

그다음에 요양보호사 이런데 전부가 26명 밖에 안되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이거는 기간이 5개월, 10개월 이렇게 합니다. 장기간 교육합니다.

전세영위원

그 사람들에 대한 훈련비를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지원해 주는겁니다.

전세영위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전세영위원

이건 훈련하고 나머지 정산 받습니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당연히 정산 받습니다.

전세영위원

예?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당연히 정산 받습니다.

전세영위원

그 인원을 확인해 봤어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확인하고 출석도...

전세영위원

유령 인원이 가는거 생각을 안해봤어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전세영위원

유령 인원이?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격증도 취득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전세영위원

이게 합격률이 몇프로나 됩디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나온사람 거의다 합격을 합니다.

전세영위원

확실하게 얘기해봐요. 확실하게... 몇프로의, 우리가 자료를 받았을거 아니요. 자료를 받았으면은 얼마정도 합격률이 높아지는가.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거의 100% 합격합니다. 예외가 간혹 중간에 중도 탈락자가 있거나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외가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면은 전년도에 한 실적 들어온거 있지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전세영위원

자료 제출해 주세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이렇게 나와 있지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전세영위원

이거는 공공근로가 더 늘어났네.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당초에 90명 정도 계획해 가지고 3억 7,000여만원 세웠고, 요번에 추가로 하반기에 한 90명정도 더 늘려서 할 계획입니다.

전세영위원

이거는 우리 국가에서 일자리창출 하는 차원에서...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그거는 별도로 우리시 자체에서 지금 90명정도 더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청년층 같은 것은...

전세영위원

우리 시비로 들어온게 아니고, 국비에서 들어온거, 아, 시비가 들어왔구나.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분권교부세, 도비, 뭐 이렇게 시비인데, 요거는 이제...

전세영위원

도비야 그 뭐 얼마 주지도 않고, 시비를 가지고 주라는데 이게 일자리창출 목적에다가 이거 했다 이거지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럼 이걸 분류를 어떻게 시킵니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어떤 분류...

전세영위원

읍면동으로 내보냅니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아, 저희들이 이제 모집을 해서, 읍면동에서 모집 해서 각 부서나 읍면동에서 필요한 인원을 저희들이 선발해서 다시 배치를 해줍니다.

전세영위원

아, 그러니까 읍면동에다가 인원을 배정하고, 거기서 받아서 그 읍면동에서...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처음에, 아닙니다. 절차가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저희들이 이제 수요량을 파악해서 읍면이나 부서에, 우리 각 과에 부서를 파악해서 거기 인원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책정해가지고 다시 공모를 합니다. 모집해서 거기 재산조회나 이런걸 다 격어서 이래서, 인턴같은 경우는 신원조회까지 합니다. 다 마친 다음에 순위를 정해서, 심사한 결과로 순위를 정해서 필요한데로 배치를 해 줍니다. 그래서 읍면동 같은 경우는 삼척있는 사람, 먼거리 있는 사람도 읍면에 배치할 수 없잖습니까. 그럴 경우는 읍면 지역을 우선해서 그 지역에다 배치해 주고 이렇게 해서 합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니까 개인별로 신청은 소속돼 있는 읍면으로 하고, 그 자료가 우리...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로 오면 저희들이 다 총괄해서, 일괄 심사를 해서...

전세영위원

지역경제과로 와서, 거기서 심사해서 재산조회 하고...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신원조사 하고...

전세영위원

탈락자 탈락시키고 해당자만 읍면동으로 복귀시켜서 한다.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수요량 대로... 그리고 임금 이런거는 저희들이 일괄해서 다 계좌에다가 송금해줍니다.

전세영위원

그럼 청년 이거, 그것도 그런식으로...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청년층 같은 경우는 신원조사까지 다. 경찰서에 의뢰해서...

전세영위원

그러면 인원이 요번에는 배로 더 늘어나네?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기존보다

전세영위원

이게 12월말까지 갑니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금년 1차가 1월달부터 해서 6월 15일까지 하고, 그다음 7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이렇게...

전세영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전세영위원

그럼 지금 이 예산이 추경예산이 통과되면은 거기 해서 7월 1일부터 적용을 받을 사람들로...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쓸 수 있도록 사전에 공모절차를 저희들이 이행할 계획입니다.

전세영위원

인턴제도 이것은 주로 아까 설명하신대로 똑같은 방법으로 선정이 되는 거지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공근로는 이제 저소득층 위주고요, 인턴은 이제 청년인턴 해서 대학졸업이나 휴학자 해서 30세 이하되는 사람을 위주로 뽑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이거는 모집할적에 어떤 방법으로 모집합니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공모를 합니다.

전세영위원

공모를 우리 인터넷에다가 올려 공고하고...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인터넷도 올리고, 우리 삼척소식지에도 올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기간을 줘서 관계서류를 구비해서 제출을 하도록...

전세영위원

이것도 7월 1일부터 하는겁니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아, 인턴은 지금 현재 기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벌써

전세영위원

그런데 운영하는데, 여기 예산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운영해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요거는 정부에서 내시를 하면서 우선 좀 하라고 이렇게 지시해서, 기존 예산을 활용해서 지금...

전세영위원

이거 언제 공고 돼 있었지요? 이 인턴제 지금 몇 명 하고 있습니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지금 1차에 19명하고, 2차에 24명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그거 1차 19명 지역별 분포 한번 보여주세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전세영위원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전세영위원

그다음에 에너지 안전공급 개선이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개발 에너지 및 자원개발에서 1억 4,000, 이건 무슨말입니까? 그 중간 내려오다가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그거는 큰 제목이니까 그건 아니고요, 밑에 연탄보일러 관계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겁니다.

전세영위원

아, 예! 연탄보일러 이게 우리 작년에...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750가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1억 5,000가지고 했고요.

전세영위원

그래서 요번에 더 많았지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1억 5,000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억 4,000...

전세영위원

그런데 왜 올해는 이렇게 줄였어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신청이 좀 적어서...

전세영위원

적어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전세영위원

원자력 발전소 관련 용역, 이거 무슨 말입니까 이거. 아까 설명을 대충 하는걸 들었는데...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지금 지식경제부에서 용역이 수행중인데, 금년 말쯤 되면 이제 입지선정을 위한 공모를 할 계획이랍니다. 그런데 우리시 같은 경우도 일부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 과연 뭐 우리가 공모가 됐을 경우에 우리가 공모를 해야 할 것인지,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 말건지 거기대한 어떤 객관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원자력 관련된 안전성이라든가, 또 개발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의 의식도라든가, 이런걸 좀 사전에 면밀하게 조사를 했다가...

전세영위원

예! 알았어요. 거기 대한 내용을 지난번 최연희 의원이 고속도로 기공식겸 설명회 할적에 거기서 언급이 됐습니다. 공무원들 누가 나와 들어 보신분이 있는데, 우리가 LNG하고 종합발전단지를 하면서 거기에 부수적으로 이 얘기가 오고간겁니다. 갔는데 최연희 의원도 그 자리에서 분명하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원자력 발전소를 하고 안하는 것은 내 국회의원 자신이 결정될 사항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할 문제도 아니고, 이거는 오직 지역 주민이 판가름을 해서 할 사항이다. 고로 이것은 누가 뭐라해도 그 지역주민이 유치한다 안한다 하는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했다라고 거기에 지식경제부장관한데 얘기를 분명하게 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시장님도 그거 들으셨어요. 들었는데 뭐 저는 이거 하라 마라 하는 이런,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다. 또, 시민들이 요청을 해서 이것을 의회에 들어온다면은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한번 부결시켰던 전력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민의 자율적 결정에 의해서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요건 어떻게 좀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은 방폐장 하고는 요거 하고는 차이가 큽니다. 그걸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공무원들한데 얘기하는데 이거는 정말로 예민한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제일 여기서 반대쪽 나오는게 어디인지 압니까? 어업인하고 농업인은 이거 전체 반대입니다. 솔직하게 가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예민한 쪽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하자, 하지말자 하는 얘기 못합니다. 가부를 그래서 이거는 이 자리에서 있는 공무원들이 좀 결정을 내려 주셔야 될 사항인데, 시장님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예민한 사항으로 간다 하는걸 알고 계십시오. 이거 뭐 거기 대해서 저도 하지마라 이런 얘기는 못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아까 설미순 의원이 지적을 했는데, 재래시장 시설개선에 당초 1억에서 또 1억을 했는데, 이것도 시비입니다. 그렇지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전세영위원

과장님 시비죠?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전세영위원

이 단솥에 물붓기식으로 넣어서 효과가 나오질 않는데다가 계속 투자를 해주는 것은 시가 중앙시장에 생색내기 밖에 안됩니다. 이거 왜냐하면, 우리가 투자해 주는 만큼, 중앙시장이 살라고 그 이상의 노력이 왔을적에 되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에는 우리 농협이 가지고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가 있지요. 그다음에 하이마트도 있지요, 그다음 홈플러스가 있지요, 그다음에 또 저쪽 무슨 마트 또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 경쟁력으로 가는데 그 중에서 제일 빠지는 경쟁지가 어디나 하면은 중앙시장입니다. 왜 그렇느냐? 중앙시장에 가보면 아까 과장님 설명에서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데,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좀 구매력이 있는 소비자는 중앙시장을 찾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 뭐냐, 경쟁력에서 벌써 이게 뒤지고 가고 있다하는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은 이 중앙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중앙시장조합이 획기적인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중앙시장조합도 그것도 제가 봤을적에 그런 대안을 못내놓습니다. 왜그렇냐 하면은 지금 마트는 말이죠, 이 한번에 가면은 여러 가지 물건을 한 집약된 곳에서 다니면서 쇼핑도 하면서 다 사가지고 나오면은 차에서가 바로 실을수 있는 장소까지 옮겨가요. 그러면 등에 업었던 애기든, 거기 태워서 다 나와서 차에까지 같이가는 그런 편리함이 있는데, 이 중앙시장은 하나 들고, 애를 업고, 우리 어머니들이, 걸어서 다니면서 할 어머니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뭐 저의 생각입니다만 중앙시장도 어느집에서 고추를 얼마 달라, 그다음은 무슨 고기 몇 개 사달라고 전화가 오면 중앙시장이 그걸 딱 해서 오토바이에다 집에 배달해줘서 경쟁력을 키우게 전혀 이런 방법을 안갖추고 사러온 사람에게만 팔겠다고 하니까 중앙시장이든 뭔 도계가면 전두시장이든 이게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데다가 계속 무슨 시설을 한다고, 그 노후된 몇십년된 건물에 물이 샌다 이거 수선해 준다, 문이 안닫힌다 문을 수선해 준다, 이렇게 해서 이 중앙시장이 살아나느냐, 안살아 난다 이런 얘깁니다. 지금 이건 뭐냐. 우리가 돈을 넣어주면서도 우리 얼굴도 나지도 않고, 중앙시장에 있는 사람들 한번 설문을 받아 보십시오. 우리 경제과에서 그런 방법을 선택해야 될겁니다. 투자를 어떻게 해주는 투자가 낫겠느냐 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이거는 단솥에 물붓는 식이라니까요. 아무런 효과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다가 돈은 1억 넣고, 지금 중앙시장 또 하나 내가 예를 들께요. 중앙시장 지하에다가 주차장 다 만들어 줬지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전세영위원

우리시 돈 엄청나게 들어가서 다시 해줬습니다. 그런데 바깥에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주차장을 그것도 달라 이겁니다. 그걸 준다고 또 삼척시가 관리인 장애인 3명을 두고 한다 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중앙시장에 그 후에 영업실적이 올라가고 있습니까? 안올라 간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다면은 이 중앙시장을 어떤 방법으로 개선시켜야 된다는 것은 우리 삼척시로서는 이제 손을 놔야 됩니다. 이거는 손 놔야 됩니다. 뭘 할 방법이 없어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의원님! 지적하신게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도 공감합니다. 하지만은 현재 이 시장 자체를 그냥 팽개쳐 나두면은 오히려 더 망가지고 맙니다. 그리고 시장을 이용하는 분도 상당히 있고, 거기에 종속되 있는 상인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구책을 구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나마 그래도 시설을 보완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주고 이렇게 해야만이 찾아올 수 있는거지, 그거마저 안한다 하면은 이 시장은 폐쇄해서 문닫아야 됩니다.

전세영위원

지금 시장안에 상가 문닫은게 많잖아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일부는 있습니다. 있지만은...

전세영위원

드문 드문하게 많은데, 이거 제가 또 얘기할께요. 중앙시장에 말이죠, 지난번에 요구한 사항을 보니까 램프등, 비상등 이런것도 우리시가 다 사달라는 품목속에 다 집어넣었어요. 이건 뭔가하면 자기 장사를 포기한겁니다. 이거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이제 전체 중앙시장조합 뿐만 아니고,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전세영위원

조합장이 그런 썩어빠진 정신을 갖고 있다면은 그 조합이 살아날 수 없어요. 그 조합장은 뭐하라면 시에서 이것좀 해주시오, 이것좀 해주십시오, 시장님한데 가서 이것좀 해주십시오. 이것 밖에 조합장이 할 기능이라면은 그 조합장은 가격이 없다 이런 얘깁니다. 시에서 이렇게 해 주면 우리가 이걸 좀 냅시다 이렇게 해야지, 지금 임원에 상가에서 지금 상가회비를 내던걸 번영회 때문에 지금 돈 안내고 있지요? 그런겁니다. 이런걸 우리 행정이 바로 판단하고, 바로 고쳐줘야 됩니다. 의사가 환자가 아프더라도 째고, 끊고, 내버릴건 내버리고, 해야 될 건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계속 우리 밀어 넣기만 했지 우리가 그사람들한데 강력하게 요구한 사항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시가 지난번 5일장 그것도 나갈적에 얼마나 그랬습니까. 용역비 1억 몇천 그냥 훌적 날라가 버렸죠. 거기다가 또 주차장 하는데다가 거기다가 또 상가를 차리라 했죠. 이것 저것 다 해봤자 안됐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는 방법을 우리도 개선 시키라 이런 얘기예요. 방법을 이건 지금 말이지 삼척 중앙시장만 얘기하면 체납된 세금만해도 엄청나게 많은데, 한푼도 낼 생각을 안하는 거예요. 이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못낸다면 싹 이 자리에서 전부 결손을 다 처리하고 말아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런데다가 돈을 자꾸 더 넣어준다. 이걸로 이제는 마감을 하세요. 아시겠어요? 마감하시고 과장님한데 와서 설명을 하거든 우리가 이걸 해줄테니까 당신네들 대가는 뭘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계획서를 한번 받으시라고요. 그냥 주지 말고. 이거는 지금 어디에 뭘 해주는 거예요. 유지보수라는 것은. 난 뭐 또 그전에 말이야 이 집에 문을 해가지고 이 문이 안닫히니까 이걸 열어가지고 다시 저쪽으로 옮겨줘야 된다 이런 시설 보수해 주는거 아니겠지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소방 전기시설 이게 전체 안전도...

전세영위원

지난번에 했잖아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다 못했죠. 2억이 필요한데 당초에 2억을 요구했는데 1억 밖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족분을 지금 한겁니다. 저희들이 전기 소방을 완벽하게 갖출수 있는 겁니다. 거기 상가 뿐만 아니고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의 안전에도 문제가 있는거거든요. 만약에 화재가 나거나 이럴 경우에. 저희들이, 시가 지원해서 해줘야됩니다. 그리고 이게 또 특별법이 별도 있어가지고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나마 그래도 현상을 유지할 수 있지, 만약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원을 하지 않는다 이러면 문닫아야 됩니다. 그런꼴이 되니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영위원

아, 자기 자력으로 남을 수 있는 상황으로 안가는데, 시가 그것을 중앙시장을 계속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특별법이 어디 돼있습니까? 서울에 시장이든가, 남대문 시장이든가, 동대문 시장 가보세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시장 자체가 시골이다 보니까 열악하고 이래서 어떤 그런 기금이라든가 이런것도 전혀 없는 상태고 이러니까 시가 좀 지원해 주는게 바람직하다고 봐 집니다. 의원님도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걸 소방시설 하고 전기시설 그걸 고쳐준다. 그럼 다음에 또 어떤 시설이 또 나와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어느정도...

전세영위원

그것도 거기 다니는 사람 안전을 위해서 그럼, 지금 저 우리 노래방가서 불나가지고 사람 죽고 하는데, 들어가는 사람 안전을 봐서 서울시는 안해줬습니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그거는 개인이고요, 개인이 영업하는 것이고, 이거는 공공으로 쓰잖습니까. 공공시장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배려를 해줘야 됩니다.

전세영위원

중앙시장은 이미 그 기능을 자체를 잃어버린지가 오래 됐어요. 할려고 하는 의욕이 없는 상태고, 시장조합이 몇 번 바뀌면서도 전혀 그거 해준게 없잖아요. 하여튼 우리시도 이제는 더 이상 이사람들에게 각성을 취해주는 방향으로 가야됩니다. 우리가 그냥 자꾸 줘서는 한정 없다니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자체에서도 지금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인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이제 자체에서도 노력하고 이러니까 좀 많이 시차원에서도 지원해야 된다로 사료됩니다. 의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전세영위원

이거 너무 인심을 얻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돈 막주고 하는식 하면 안됩니다. 그다음에 하단부에 끝에보면 중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자 보전은 이게 지금 1억인데, 1억이 다 지난번 강원도에서 중소기업자금 모집했던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도가 중소기금으로 운영하는게 별도로 있고, 이거는 이제 소상공인입니다. 5인 미만 기업체나 아니면 음식점...

전세영위원

지난번에 뭐 얼마짜리 뭐 했던 그겁니까? 이거 지금 얼마정도 나갔습니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그건 다 소진됐습니다.

전세영위원

예?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다 지원했습니다.

전세영위원

그 얼마정도 되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1억을 지금...

전세영위원

총 나간게 얼마정도 되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지금 1억을 지원되서...

전세영위원

아니, 이거는 이자보전 금액이고, 융자가 된 금액이 얼마냐 이거예요. 총액이?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융자된 금액이, 요거와 관련되 있는 것은...

전세영위원

우리 여기서, 시에서 다 파악하고 있잖아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 그건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럼 뭐 별도로 금융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융자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자분만 우리가 금융기관에서 자료를 제출받기 때문에...

전세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이자를 우리가 3%를 우리가, 시가 지원해 준다고 하면은 저쪽이 총액이 얼마인지 알고 3%를 해줘야지, 무조건 얼마를 지원해 준다 이게 참 말이...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금액은 전체 한 35억정도...

전세영위원

35억이 나갔어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전세영위원

우리 삼척시 관내 나간게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전세영위원

35억에 연리 3%면 한 1억 가까이 되네. 알았습니다.

박병근위원장

됐습니까?

전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박병근위원장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316페이지 에너지관리 공급 그 밑에 사항에 보면, 원자력 발전소 관련 용역이 있습니다. 이 발전소에 관해서는 용역을 원전만 들어가는 겁니까? 뭐 방폐장도 다 같이 포합되는 겁니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지금 원전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요, 여기에 우리가 원전이나 방폐장 때문에 엄청난 소리가 있었잖습니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김인배위원

반대하는 사람의 입장도 있는거고, 찬성하는 사람 입장도 있는거고, 이걸 두고 우리가 지금 이래라 저재라 하기 이전에 일단 여기에 대한 데이터를 만들려고 지금 하는거잖습니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렇다라면은 한가지를 두지 말고 이거를 갖다 다방면으로 포괄적인 방법으로 해서 방폐장이 예를 들어서 지역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원전이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모든걸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원전만 달랑해서 안됩니다.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하여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꼭 해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317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아까도 우리 동료의원들이 재래시장을 얘기를 했는데, 저도 우리 도계 재래시장이 2개 있잖습니까. 저는 아까 여기 보니까 재래시장 시설개선 및 유지보수 이랬기 때문에 도계지역 주민들이 전두시장 상인들이 비가 막 새가지고 난리난다고 해서 한번 점검 해보시라 그랬잖습니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제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김인배위원

그 예산은 들어갔어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그건 별도로 안전진단을 좀 할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문업체에 왜냐하면 그거는 돈이 상당히 소요될 것 같아서 그거는 업체에 협의를 해서 소요경비를 지금 뽑고 있습니다. 나오면 저희들이 별도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아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이제 장마철이 내일 모레인데, 내일 모레면 그사람들이 비가 새므로해서 시에서 그 시설 해준거 아닙니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그건 자본보조를 해서 지금 한건데, 사실은 뭐 시장조합에서 한거죠. 저희들이 자본보조를 해서 한건데 지금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올라 가봤는데 시설 자체가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 제가 보기엔 제대로 할려면은 다시 해야하는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김인배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 거기도 그렇고, 또 한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계 왜 상설시장 아시죠? 상설시장...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중앙시장?

김인배위원

아, 도계 상설시장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아, 예 5일장?

김인배위원

아니, 읍사무소 바로 옆 상설시장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김인배위원

1964년도에 인가가 도에서 났었는데, 그거를 이제 내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갖다 보니까 이걸 다시 변경하고, 변경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다 보니까 시장이라는 타이틀이, 족보 자체도 없어요. 거기가... 그런데다가 우리 삼척시에서 70년도인가 보조를 줘서, 보조를 줘서 스레트 지붕을 해서 만들고, 나머지는 지역주민들이 한건데, 그 건물이 이게 삼척시 건물이 돼 있고, 땅주인은 시장 조합원들 땅으로 되어 있고, 그렇다고 해서 보수도 안해주고, 또 이번에 대학로하면서 그걸 어떻게 리모델링 할려고 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 대안을 하루속히 세우셔야 됩니다. 이거 안세우면 지금 여기 우리 삼척시에서도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번개시장에도 뭔가를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이렇다라면 형평성의 문제도 있는 거예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그건 의원님 조금 문제가 있는게, 우리가 이제 재래시장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10호 이상 상호가 있어야지 지원이 가능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김인배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재래시장...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재등록 할때...

김인배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예산을 다루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래시장법에 의해서 국비를 못받으면 시비라도 줘서 할 수 있는 명목 아닙니까. 왜 그렇게만 자꾸 안되는 쪽으로만 생각을 하세요. 우리 삼척시 같은 경우에는 재래시장법을 받아가지고 시비가 얼만큼 거기에 보조가 됐습니까. 국비가 오고, 도비가 오지만은 시비도 엄청 들어갔잖아요. 그렇다고 그 시장이 뭐 큽니까? 이렇게 크지도 않고, 작은거를 조금만 신경쓰면은 시장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충분히 시장 활성화를 거기에 또 담당하시는 과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꼭 재래시장법을 따지지, 이 시장 강원도지사가 64년도에 내 놓은 시장 허가증이 있어요. 가지고 있다 말입니다. 시장이라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 그걸 자꾸 강조하시니 말씀인데, 그거는 구법에 의해서 했고, 법이 바뀌면서, 자꾸 그걸 강조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린겁니다.

김인배위원

제가 인정을 하잖아요. 인정을 하는데, 우리가 꼭 그런 법에 의해서만 시민들을 지원해 줬냐는 얘깁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제...

김인배위원

아니, 과장님! 과장님 얘기도 무슨 뜻인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삼척시로서 삼척시민들을 위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 줄 수, 조금 전에 과장님 뭐라 하셨습니까. 재래시장을 이렇게 발전시켜 줘야지 활성화가 되지, 안그러면 활성화가 안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그러면 도계 상설시장은 어떤 명목이냐는 얘기예요. 그럼 그거는 시장 아니예요? 지금 그게? 시장입니다. 그것도 그거 시장이예요. 그런데 그렇다라면, 그걸 꼭 법에 의해서 지원해주고 안해주고 이런다라면은, 그럼 왜 삼척시에서 보조를 해줘서 건물을 그렇게 스레트를 지어 줬어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구법에 의해서 옛날에 시장으로서 인정해서 도지사가 인가를 해주고 이런 시설인데, 법이 바뀌면서 재래시장 특별법이 바뀌면서 기준이 미달되다 보니까 재등록이 안된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외적으로 인정해 왔는데, 의원님 지적하신 말씀도 타당성이 있지만은 우리가 지원하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 어떤 기본적인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게 가능하지, 이래서 막 지원해줬다가 다 또 그게 상대성이 있어서 다른 사람하고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이래서 어려움이 있고, 지금 현재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번에 몇차례 대표들이 와서 말씀 하셨지만은 자체내에서도 통합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래서 건물이 시유지고, 땅은 개인 사유지인 시장조합것인데, 그분들도 단합된 어떤 의견을 제시 못해주기 때문에 지금 못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의견만 모아진다 이러면 어떤 안이든가 저희들이 한번 마련해서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다라면 과장님께서 내분이 있든, 내분이 없든 어떤거의 정체성이 정립이 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주겠다 라는 이런 안을 좀 세워 달라는 얘깁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하여튼 알았습니다.

김인배위원

우리가 실질적으로 삼척시 예산을 연간 한 4,000억 다루면서 실질적으로 과연 필요 없는데가 얼마나 날아가고 있는지, 법상 안되는것도 주는게 많잖습니까? 사실 따지면은 그럼 그런건 지역 주민을 위해 우리가 해준거지, 법을 떠나서 해준거지, 우리가 지역주민이 아니면 못해주잖아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 입장에서는 상가에, 시장에 법이 있으니까 그걸 준수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 법에 저촉을 못받았을때는 우리가 상식선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줄 명분이 없다는 얘깁니다. 그런 명분이 없으면 거기에 대해서 지역주민을 위한 타이틀을 잡아서라도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아, 당위성은 제가 이해 합니다. 이해하는데 실무부서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을 양해 좀 해주십시오.

김인배위원

예! 그걸 좀 꼭 좀 과장님께서 특히 지역경제과다 보니, 시장을 다루다 보니까 그런걸로 해서 웬만하면 서로 머리 안아프게 할려고 대학로에서 좀 하는거에서 우리가 포함시킬려고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 부분은 삼자가, 시, 상인, 거기 관계되는 결정권자가 앉아가지고 협의를 봐도 빨리 봐야됩니다. 그래서 도와줄건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지역주민을 위해서 사는거지 안그러면 우리가 지역주민을 위해서 뭐하러 있는 거예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아, 의원님 제가 안도와 드린다는게 아니잖습니까. 그런게 법에 저촉이 적합해서 한다 이러면 국비나 도비나 지원해서 언제든지 쉽게 더 지원할 수 있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거지 뭐 우리가 안도와 드리겠다는 그런건 아니니까...

김인배위원

그거 신경 좀 써주세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그걸 좀 양해해 주십시오.

김인배위원

그리고 삼척사랑상품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김인배위원

이것이 아까 저희들이 점심을 먹으면서 얘기 나왔던 얘긴데, 이게 현금이랑 똑같은 거지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유가증권입니다.

김인배위원

유가증권이지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김인배위원

그러면 이 돈이 예를들어 등록금으로 제출한다. 예를 들어서 이 상품권을 가지고 있다가 등록금으로 예를 들어 농협에 우리 인근에 관계되는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받아줍니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상가를 중심으로해서 운영해서 상가하고 협의를 했지, 우리가 은행에 거래하는 그것은 아니거든요. 수표 개념은 아니거든요 이게. 수표 개념하고는 또 다릅니다. 이거는 우리 지역의 어떤 상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상가하고 협의해서 하는 거니까...

김인배위원

학교는 받잖아. 그걸 받아가지고 환전은 은행에 들어와서 바꿔주잖아. 지금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은행에서 해주는거 아닙니다. 그런 개념하고는 틀립니다. 이거는 저희들은 상가하고의 저희시하고 조례에 의해서 계약이 되서 가맹점 지정해서 운영 하는거지, 우리가 금융기관이나 어느 공공기관하고 뭐 거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건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전세영 의원님 얘기했듯이 우리 학교에 수납기관이 있잖습니까 교무처에...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김인배위원

그럼 학교에서는 그걸 받을수 없냐는 얘기죠.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학교는 그게 아닙니다. 상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곤란합니다.

김인배위원

나중에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박병근위원장

예, 또? (정진권위원 질의요청) 예, 정진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권위원

내가 질문 안할려고 그랬는데 한가지만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요전에 원전 용역사업에 대해서 요전에 한번 얘기를 했죠?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얘기 있었습니다.

정진권위원

그 자리에서는 얘기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금 한번 얘기 하겠는데, 원전이 자체가, 그날도 얘기했지만은 이 민감한 사항을 우리가 꼭 이걸 해야됩니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제가 보기는 일단은 우리가 다음에 어떤 지식경제부에서 공모절차를 이행한다 이러면 어떤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정진권위원

이것도 그날 얘기한거하고 똑같은 얘긴데, 할 부서는 여기 삼척시가 아니고 한전에서 해야됩니다. 한전에서 한전에서 해가지고 이런 이러한 사항이 삼척에서 지금 주민 호응도라든가, 원자력 접근성이라든가, 효과 라든가 이런 문제가 이렇게 돼 있다 하고 삼척시하고 공유를 해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왜 쓸데없이 삼척시에서 5,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이거 할 필요가 있냐. 그리고 요전에 얘기했지만 과장님 주민 호응도가 미약하다 했을때 과장님이 신청 안하겠다 그랬죠. 나한데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아, 주민들이 동의 안하는데 할 수 없잖습니까. 어차피 주민투표나 이런쪽으로 갈건데...

정진권위원

그 안해서 될 일입니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제가 볼때는 제가 뭐 한다, 안한다 그건 떠나서 일단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거니까 제가 한다, 안한다 여기서 결정해서 얘기 할 수도 없고요.

정진권위원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 안전합니까? 안전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누가봐도 원자력발전소의 우리지역 경제발전의 파급효과, 주민 호응도, 참여도, 이거 기본적인거 아닙니까? 이런거에 대해서 5,000만원이나 들여가지고 할 필요가 있냐 이런 얘기야. 그리고 삼척시에서는 그때 방폐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뭐 찬반으로 나눠져 가지고 그때 그런일이 있었잖습니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있었습니다.

정진권위원

그걸로 인해가지고 그걸 유치를 못했기 때문에 삼척에 LNG도 가지고 오고, 복합화력발전소 가지고 오고, 이것 저것 해가지고 해안가로 다 가져온다 이겁니다. 그런데, 원전도 그럼 그쪽에 가지고 와가지고 해안관광 어떻게 할겁니까? 관광 어디로 갈겁니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글쎄,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제 주민들의 어떤 동의를 받거나 주민의 어떤 의견이 필요한거고요...

정진권위원

글쎄, 주민들의 동의를 어쨌든간에 여기서 유치를 신청을 하라고 지식경제부에서 뭐 하라고 어떤 그게 있을거 아닙니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공모 이제...

정진권위원

공모를 할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공고를 할때...

정진권위원

공고를 할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과연 우리시가...

정진권위원

삼척시에서 공고를 할겁니까? 안할겁니까? 그거는 결국은 그때 당시 우리가 뼈저리게 느꼈잖습니까. 삼척시민이 결정해야 됩니다.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아, 당연히 그렇습니다. 다음에 이제

정진권위원

호응도고 뭐고 다 떠나가지고 이거 필요없이 시민들이 결정할 수 있게끔 시민들의 어떤 권리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고 안하고 결정하는 거지, 우리가 삼척시에서 주민 호응도가 어떻다 이래가지고 삼척시에서 신청자체를 우리 의회에다 넘기지도 안하고 신청자체도 안한다 했을때 그거 누가 덤탱이 다 씁니까? 어떻게 할겁니까? 거기에 이거 필요없는겁니다. 제가 봤을때에는 이거 하고 안하고는 의원들 전체가 8명이니까 8명이 알아서 결정 하겠지만은, 결국은 제가봤을때에는 삼척시민들이 표로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물론 맞습니다.

정진권위원

안전하고 원자력 발전소의 우리지역 경제 파급효과, 주민참여 호응도, 원자력 발전소 안전성, 이거 전부다 객관적으로 다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삼척지역 시민들이.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아, 그러니 지금 이제 보면 이제 며칠전에...

정진권위원

과제 내용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과제 내용 자체가 지금. 과제 내용이 이거 지식이 어느정도 있는 사람은 다 압니다. 이거

박병근위원장

부결 시켜버리면 되지 뭐.

정진권위원

부결 보다, 부결도 의원들 다수가 참석을 해야지 그렇게 되는거지, 이거는 삼척시에서 해도 되고 안해도 되지만은 결정은 여기서 해주겠지만은,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때는 이거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이거 그리고 한전에서 해가지고 한전에서도 이런 어떤 삼척, 자기들도 하겠지. 그때도 방폐장 할때도 한전에서 한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의회에서 부결이 되가지고 시민들의 표로 자기의 어떤 의사를 표하지 못했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때 당시에 우리가 어떤 뼈저린 어떤 그런걸 우리가 반성하는 의미에서래도 이게 만약에 한다 이러면은 주민들한데 맡겨야 됩니다.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아, 물론 그런 절차가 이제 앞으로 공고가 되면, 그런 절차까지가 다 일제히 공고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그때 공고 시점에 그걸 우리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자료를 활용해서 우리가 할 것냐 하는 그걸 예비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 의식조사 한다해서 그걸 뭐 그대로 반영한다는게 아니고 그게 과연 주민들의 성향은 어떤지 그런걸 면밀히 분석을 해보자 이런 의미고요, 어차피 공고가 돼서 이제 공고를 할건가 말건가는 의회하고도 충분히 협의가 되야 되고, 또 거기 충분한 협의가 된 이후에도 주민투표나 이래서 주민들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되야 된다고 하고, 된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봐 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예비적인 어떤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거지, 어떤 뭐 하고 안하고를 결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또 아까 한전에서 주관해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한전이 만약에 한다면, 잘못하면 자료가 한전쪽에 치우쳐서 자료가 분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진권위원

한전은 믿을수 없으면서 삼척시는 뭐 믿을수 있습니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의 객관적인 어떤 기관에, 공공기관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해보겠다는 뜻입니다.

정진권위원

그러니까 한전쪽에서 치우쳐서 한다 이러면 그 얘기는 말이 안되는 얘기고, 삼척시가 또 한다 이러면 한전측에서는 삼척시를 믿겠습니까? 똑같은 얘기지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아, 어차피 뭐 저희 시민들하고 의회하고 연관 있는 것은 시가 하는게 오히려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정진권위원

제가 봤을 때에는 어차피 주민들이 결정하게 결정권을 주민들한데 준다 이러면 이런 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5,000만원 일자리 창출에 쓰십시오. 그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저의 실무부서 의견은 일단 그런 객관적인 판단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용역이 필요하다고 봐 집니다.

정진권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317페이지에, 재래시장 시설 경영현대화, 유지 보수 이거 뭔 얘깁니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중앙시장에 전기 소방시설에 정비하는데 필요한게 2억이 필요한데, 당초 1억 밖에 반영이 안되서 부족분을 지금 추가로 더 요구한겁니다.

정진권위원

그 전에 안돼 있었어요? 그 전에 이거 안했습니까? 그 전에 한 것 같은데 이거.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안되있습니다. 지금 작년말에 저희들이 이제 소방서나 이런 유관기관에서 지적을 받아가지고 거기대한 보완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중앙시장은 이게 A동이고, B동이고 화재 한번 났다면 겉잡지 못해요. 이거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 안전관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쓰고, 거기에 대한 것을 철저히 지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보완을 하는데, 보완을 하는데 이게 벌써 어제 오늘일이 아닌데, 이런게 우선적으로 먼저 되야지요 이거.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진권위원

먼저 되야 되고, 그전에도 내가 얘기를 자꾸 했지만은 가스시설, 가스시설 그거 보완해야 됩니다.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가스시설도 저희들이 다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정진권위원

지금 저쪽 편에는 중앙공급식으로 다 돼 있더라고. 이쪽편에는 안돼 있지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권위원

그게 재래식으로 돼 있다 말입니다. 재래식으로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정진권위원

그 중앙시장쪽에 자꾸 투자를 해주는데 그런데 투자를 해줘야 되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진권위원

옥상에다가 통을 갔다 놓고, 자기들 개인적으로 하나씩 빼가지고 나중에 쓰는데 그런식으로 하지 말고 중앙공급식으로 해줘. 배관을 다 해주란 말이야. 배관을 다 해주고 미터 요금이라 하나? 그 뭐라 하나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미터요금

정진권위원

루베당 받는거, 그 요금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을 해주란 말입니다.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하여튼 가스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다시 좀 점검해서 해보겠습니다.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정진권위원

거기서 화재가 생겼다 하면 무조건 겉잡지 못합니다.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진권위원

이상입니다.

박병근위원장

예, 또 없습니까? 제가 몇마디 물어보겠습니다. 314페이지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시비부담금 500만원, 이거 왜 깎였어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요거는 이제 도가 당초에 계획할려고 하다가 경제가 어렵고 이래서...

박병근위원장

이것이 여러분들이 저희들이 깎자 할때 말을 안들었잖아요. 이것이 선심성, 선거를 위한 선심성 예산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깎으라는 지침이 내려왔잖습니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당초에 우리가 하는게 아니고, 도하고 같이 합동...

박병근위원장

도도 그래서 깎은거예요. 이런 것을 그만큼, 이거 내년에는 더 올려서는 더 안됩니다. 우리가 정월대보름제, 근덕 윷놀이한거 그거 선관위 고발하면 싹 들어가요. 인제군수 입건된거 못봤습니까? 공무원들도 이제 알아야 됩니다. 공공근로사업에 6억 3,000이 더 플러스 됐는데, 10억인데, 공공근로사업을 원하는 분들이 몇프로를 우리가 수용하고 있어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금년도 년초 같은 경우는 한 350명 했는데, 60명 밖에 고용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박병근위원장

그럼 이건 이렇게 6억을 하면은 몇 명이...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해도 한 120명, 한 반정도 수준, 50~60% 수준 정도 안될 것 같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인턴제는 우리가 지금 몇 명 하고 있어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인턴은 저희들이 한대로 당초에 19명하고 추가로 24명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연탄보일러 이거는 완전 다 해줍니까? 원하는대로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신청자는 금년도에 한해서 전액 지원 가능할 것 같습니다. 700가구가 가능합니다.

박병근위원장

창업보육센터 지원, 보육센터 삼척대학교에 있는거지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박병근위원장

보육센터 지원을 300만원씩 해줍니까? 1년에?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3,000만원

박병근위원장

3,000만원 해줘가지고 우리시에 도움이 된게 뭐 있어요? 그 창업센터가 해가지고 우리시에 도움되는 것이 뭐 있습니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대다수가 시민들이 어떤 새로운 창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인큐베이터적인 어떤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뭐 카운셀링이라든가, 아니면 뭐 인증받는 이런 절차를 안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움이 됩니다.

박병근위원장

공무원들이 이제는 우리가 좀 바꿔야 됩니다. 매년 예산이 섰으니까 해줘야 된다. 거기서 아무 시에 덕이 없으면 과감하게 잘라 버려야지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도움이 있습니다. 이거 해서 다시 나와서 창업하고 이러니까...

박병근위원장

덕있는게 뭐 있습니까? 덕있는게 뭐 있어요. 창업보육센터에 몇 개업체가 들어가 있습니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18개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박병근위원장

그럼 연초대비 얼마 더 들어갔어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4개 업체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저희도 가서 그 자료를 받아 봤는데, 그거 좀 신경 좀 써야됩니다. 이보시오 그거 다 뭐하는 거예요? 그거 필요없는 것이지... 그다음에 원자력 발전소 용역사업계획을 보면은 필요성은 제1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2008년도부터 2030년에 의거 정부에서 2020년까지 원전 6기 건설추진을 하고 있는바 신규 원전부지 확보 추진시 우리시의 판단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그다음에 과재 내용은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은 우리가 할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국가에서 할 일입니다. 국가에서 세계에서 들고 일어날 일이예요. 우리 삼척시가 안전성을 용역 한다는게 5,000만원 가지고, 이건 누가보면 웃을 일이예요. 그다음에 원자력 발전소의 지역주민, 우리지역 경제발전 파급효과, 지역 호응도, 이거 가지고 이게 과제 내용인데, 제가 이게 제1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입니다. 이게 지식경제부에서 받은건데, 2008년도 8월 27일날 작성된거예요. 여기보니까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환경부, 외교통상부, 국토해양부가 작성한거 보면은, 기존 부지에 수용되는 6기 외에 앞으로 기존부지에 수용되는 6기 외에 추가 원전 건설은 2012년까지 신규부지 확보를 통해 추진한다. 연구 용역비 충분한 공론화를 통해 민주적, 합리적인 방식으로 부지확보를 추진한다. 이래 놨어요. 아시겠어요? 보셨지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봤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이것을 봤을때에 우리 4기의 민선이 내년 6월이면 끝납니다. 2010년 5월이면 끝나잖아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박병근위원장

6월 말이면은... 적어도 이런 민감한 것은 다음 5기 민선시장이 누가 되든 거기에서 논하라 이말입니다. 이 민감한걸 지금와서 또 선거도 얼마 안남고 하는데 이런걸 가지고 왜 지역에 갈등을 일으킬라 하느냐. 우리가 잘 생각해봐야 됩니다. 내가 북면에 인구수를 뽑아봤어요. 1970년부터 뽑았어요. 1970년 11,000에서 71년 10,800으로 줄었어요. 그때 1980년에 8,260명으로 줄었다가, 원전을 3기 건설할 때 84년도에 14,479명, 85년도에 13,000명, 그다음에 86년도에 피크때 13,846명입니다. 그다음에 1987년도에 12,000명입니다. 2년이 지나 89년도가 되니까 8,000명으로 쭉 줄었어요. 원전건설이 끝나니까 4,000명내지 5,000명의 인구가 일 이년 사이에 대번 줄어 버렸어요.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인구 가서 울진군에다가 요구하면 나와요. 북면하고 울진군 인구수가 다 나옵니다. 내가 받아놨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89년도 8,000명에서 그 이듬해는 560명이 또 줄었어요. 건설할때만 바짝하다가 많은 것을 충분히 알고 있는 원전을, 원전하고 방폐장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들 이번 일이 아니고 옛날에 제가 2대의원할때에 곡내골에 방폐장 들어온다 했을때 나는 그때 당시에는 방폐장은 받아들이자 했어요. 원전은 다릅니다. 이런 인구를 봐라 이거야. 울진이 지금 인구가 얼만지 압니까? 울진군이요? 53,400명입니다. 그러나 거기도 울진도 98년도 들어올때만 해도 68,000밖에 안됐어요. 인구가 한 삼사년동안 인구가 피크때가 삼사년입니다. 그 인구 한 3,000명 늘어나는거 가지고 뭐 파급효과가 있니, 그 지역의 이미지를 이제는 우리가 원덕에 화력발전소 들어오잖아요. 그럼 근덕에 원전이 들어온다. 그러면 관광개발 어디에 할겁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시장이 시킨다고 할 일이 아니예요 이거는. 삼척시의 존폐가 걸린겁니다. 흥망성쇠가 걸린거예요. 보십시오. 이런 데이터를 갖다가 시장님한데 들이대라 이말입니다. 이거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의원님! 그런걸 바로 조사하기 위해서 요번 이런 용역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국내에 4개소가 있잖습니까. 4개 지역이 있는데 그 4개 지역이...

박병근위원장

이봐요. 발전계획, 이거 말고 전기수급 그것도 내가 지금 안가지고 왔는데, 집에 놔두고 내가 다른거 또 있는데 안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원자력발전소 안전성, 안전성 국가에서 할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이 아니예요. 원자력발전소 우리지역 경제 파급효과, 그게 어떻게 나옵니까? 여러분들 지금 LNG기지가 들어오면은 그냥 먹고살 것 같지요. LNG기지 안가봤습니까? 통영 가봤잖아요. 돌아가면서 400명, 450명 인구밖에 안늘어나요. 뭐 그냥 그거 들어오면 삼척이 난리가 나는 것 같고, 하루아침에 부자 동네가 되는 것 같은데, 뭐 오늘 신문인가, 어제 신문 보니까 뭐 2만명이 늘어나는데 뭐 택지에 대한 뭐 용역조사를 해야 되고, 그런 그 되지도 않는 거기가서 우리 물어봤잖아요. 우리 갔다 왔잖아요. 너무 이런 것을 허왕되게 지역 시민들에게 너무 떠벌리지 마세요. 우리 행정도 이제는 시민들이 신뢰하고 따를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 해봤자 그거니까 충분히 동료의원들의 의견을 들었으니까 그리 아시고 다시한번, 과장님이 뭐 죄가 있소. 간부회의에 가가지고 다시 높은 사람들한데 얘기해요. 왜냐, 적어도 이것은 민감하니까, 5대 시장이 들어왔을때에 하는 것이 맞다. 그 이전에 하면 지역 갈등만 부추기지 않느냐. 이런 것을 얘기하세요. 아시겠지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의원님! 요것은 판단자료를 저희들이 조사하는 거니까 그 좀 어떻게...

박병근위원장

판단자료를 시에서 조사하기 이전에 한전에서 다 나와있어. 여기 다 나와있으니까 그리고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2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설명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산림녹지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지역경제과장이 나오셔서 하도록 한 후, 의원님들의 질의답변 필요시에는 관련 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장께서 산림녹지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권위원

아니, 지역경제과장 나와가지고 이거 뭐 있나. 여기서 그냥 의문나는 질문만 바로하면 되지.

전세영위원

바로 갈까?

정진권위원

바로해. 질문 바로해.

박병근위원장

아니 그럼 바로해.

정진권위원

공부 다 해가지고 왔잖아.

박병근위원장

산림녹지과장님한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진권위원

위원장님 하십시오.

박병근위원장

나는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고... 전세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세영위원

351쪽에요, 351쪽 한번 보세요. 제일 밑에 근덕 관후산 산림욕장 조성 토지매입비, 이렇게 2억이 나와있어요? 나와 있지요?

말씀하세요.

어디서요?

이게 무슨 말이예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덕 관후산이라고, 관덕정이라고 있는데, 거기 이제 산림욕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토지가 한 12필지가 있습니다. 전체 면적은 한 9.7㏊ 정도 되는데, 거기에 이제 토지매입을 위한 예산을 2억을 반영한겁니다. 요것은 이제 내년도 균특예산 도 심사에서 지원사업으로 확정돼 있는 사업입니다. 우선 저희들이 먼저 해야 할 것이 땅을 매수해야하기 때문에 땅을 매수하고, 이후에 이제 전망대나 편의시설 등을 이제 저희들이 해서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좀 활용하고 이럴 계획입니다.

전세영위원

이게 땅 매수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야 되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전체 한 3억 정도 소요되는데, 우선 2억을 반영했습니다.

전세영위원

3억이 들어간다고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박병근위원장

이거 임야잖아요? 임야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임야인데 평당 3만원입니까?

전세영위원

지금 얼마요? 몇 ㏊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9.7㏊ 정도 됩니다.

전세영위원

예?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9.7㏊

박병근위원장

9,700평이 아니고?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전세영위원

9.7㏊면 삼구 이십칠, 27,000평.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27,000평 한 3만평 정도 되지요.

전세영위원

3만평에 얼마. 3억이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김광욱위원

평당에 만원이나?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만원 정도...

박병근위원장

파나, 만원에... 턱도없지. 말도 안되는 소리야.

전세영위원

그런데 이게 근덕면 번영회가 건의한 사업이라고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번영회에서 총괄적으로 하기는 했지만은, 사실은 근덕 주민들이 건의한겁니다. 건의기관은 뭐 번영회지만은 주민들이 전체가 인근에 있는, 교가지구에 있는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는 충혼탑도 있고 뭐 이렇게, 사실 위치가 상당히 경관이 좋고 또 가꾸어 놓으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지역입니다.

김상찬위원

공원 부지잖아. 공원부지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공원부지로도 지정돼 있고 이러니까 하여튼...

인표

홍인표경제건설국장

이게 위치가 근덕면사무소 뒤편이 되겠습니다. 근덕 초등학교 뒤편으로 해가지고...

박병근위원장

학교 옆에...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학교 뒤입니다.

인표

홍인표경제건설국장

학교 옆인데...

전세영위원

앞으로 1억이 더 있어야지 이 부지를 매입할 수 있다.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전세영위원

확고하게 그렇습니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그리고 내년도에 또 이게 균특예산으로 도비가 또 지원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비로 2억을 요구를 해서 반영 시키는겁니다.

박병근위원장

그런데 1억가지고 되나? 만원씩 파나 그거를... 말도안되지...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일단은 저희들이 살 수 있는데까지 우선 사고, 뭐 어차피 사자면 이제 뭐 감정을 해야 되니까...

김광욱위원

그런데 평당 만원 안되나?

박병근위원장

턱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지.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게 3억 정도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아직 감정을 하거나 그런건 아니니까 저희들 별도로 감정을 추진해야 됩니다. 예산 반영된 이후에 감정을 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그러면 땅은 임야는 뭐가, 국유지입니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그 안에 보면 이제 시유지도 있고요, 이제 사유지를 저희가 사면 되는 거니까. 사유지를 사도록

전세영위원

사유지가 약 한...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전체 면적의 9.7㏊ 정도 됩니다.

전세영위원

9.7㏊고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전세영위원

전체면적에?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전세영위원

그 산 전체면적이 9.7인데, 거기다가 사유지가 얼마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 이게 삼척시 소유가 1필지가 있고요.

전세영위원

예?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삼척시 소유가 1필지가 있고

전세영위원

1필지 얼마예요?

박병근위원장

아니, 1필지가 몇평이냐고?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4,060㎡요. 국유지가 3필지가 있습니다.

박병근위원장

그게 뭔 얘기야. 4,090㎡?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4,060㎡?

인표

홍인표경제건설국장

1,200평 됩니다.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1,200평 정도입니다. 그다음 나머지 사유지입니다. 국유지가 3필지 있고...

전세영위원

국유지가?

김광욱위원

땅값만 한 7억, 8억 가야 되는데

전세영위원

국유지가 얼마고?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3필지가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3필지가 얼마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요거는 양은 얼마 안됩니다. 보니까 한 1,000㎡ 정도 됩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면은 이게 다 5,000㎡라면은 약 얼맙니까?

인표

홍인표경제건설국장

1,500평

전세영위원

아, 5,000㎡이면 1,500평 넘지.

인표

홍인표경제건설국장

1,500평입니다.

전세영위원

1,500이나? 3.3으로 하면?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매입을 해야할 필지는 8필지에 9,200㎡정도 됩니다. 아, 92,000

전세영위원

그러니까, 92,000㎡면 약 한 3만평 되네?

김광욱위원

2,700평

인표

홍인표경제건설국장

약 3만평 되지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3만평 됩니다.

전세영위원

약 3만평 되. 3만평에 평당 이거 만원씩 주면 3억이네?

박병근위원장

안되요. 만원 되나. 적어도 사오만원 달라 할 거야.

김광욱위원

4만원은 아니고, 3만원은

김상찬위원

그건 감정해봐야 알아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구체적인거는 감정을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최소 예산을 해놓고, 내년도 이제 균특 예산이 확정되면, 아직 규모가 결정 안됐잖습니까. 나머지는 저희들이 더 맞춰서 구입하도록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런데 이게 여기다가 뭐 산림욕을 만든다고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산림욕장이라고 명명을 붙였는데, 산책로하고 전망대 뭐 이런 편의시설 이런걸 주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표

홍인표경제건설국장

그게 산림욕장이라는게 이제 봉황산 개념입니다. 봉황산하고 똑같은데, 그게 이제 산림청에서 휴양지를 확대를 하다 보니, 우리 봉황산이 이제 선호도가 높고 이러다 보니 봉황산을 할때가 우리가 4억 5,000을 들여가지고 국고하고, 도비하고 해서 4억 5,000을 투자해서 했는데, 지금은 이게 확대되 가지고 한 10억정도 우리가 받을수가 있는데, 10억중에서 50% 국비, 25% 도비, 25% 시비가 투자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업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우리가 국유림 같은경우가 있고, 국유림도 100%는 다 안되거든요. 국유림이 어느정도 있고 이러면 굉장히 사업 추진하기가 굉장히 원활하는데, 지금 근덕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국유림이나 이런게 없다 보니까 사유림이 있다보니, 매수하다 보니 조금 투자가 많이 되는데, 하여튼 봉황산 개념으로 해가지고 산림욕장, 점차적으로 읍면별로 이렇게 투자를 하는게 바람직 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전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하는건 좋은데, 이게 공원부지고 지정이 돼 있다 그런 얘기죠.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박병근위원장

전부가 지정이 돼 있는게 아니잖아.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전체는 아니고, 일부가 이제...

박병근위원장

거기 충혼비 있는데만 공원부지로 돼 있지...

김상찬위원

그 산 거의다 공원부지...

박병근위원장

아니야, 내가 아는데...

전세영위원

그럼 공원부지로 지정돼 있으니까 이걸 요번 기회에 이렇게 신청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땅값이 지금 3억 가지고 안된다. 그러면...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3억이라고 판단한 것은 공시지가 액이 3억입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니까 공시지가에서 배는 넘는데 말이 되나. 말이 안되지. 그럼 이거 2억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 2억을 넣어 놓고...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우선 저희들이 이제 2억을 반영해서 우선 매수를 원하는 사람들을 우선해서 매수를 하면서 내년도에 균특예산이 확정되니까, 그 예산을 활용해서 추가로 부지를 매입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성만 해 놓으면 주민들한데 상당히 호응 받을수 있는 우리 봉황산 같은 그런 지역입니다.

전세영위원

나쁜건 없지. 그렇지만 돈이 없으니까 그렇지. 앉은뱅이가 이수 몰라 못가나, 오금이 안떨어져서 못가지. 이거 무슨 소리들 하고 있어 이거.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배려 좀 해주십시오. 사업 좀 할 수 있게...

전세영위원

무슨 우리가 사치성 이런데다가 그렇게 너무 과대하게 투자할 여력이 없으니까 하는 얘기지, 먹고살기 넉넉한 사람이야 집 잘 짓고 자기 살고 하는데 왜 안하겠어. 그렇게 얘기해서 그런식으로 가면 안되지. 그게 뭐 설득할 내용이 될 수는 없고, 이거 내가 지금 보기에는 이 공원부지로 해서 이 땅이 팔리지 않으니까 땅 팔아주기 위한 작전의 일환에 이게 들어가 있어 지금. 내가 보기에는 이게 뭐 정부에서 균특예산이 온다니 뭐니 이따위 하는데 와봐야 알겠지만은, 그래가지고 이거 또 나중에 하면 또 몇십억이 삼척시비가 또 들어가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이게. 무슨 뭐 사람 속은 그렇잖아. 처음부터 시작은 앞에 내세우는 미사여구는 다르고, 뒤에 나가는건 다르고 이렇잖아. 그래가지고 땅 2만 7천평인가 이거 팔아줄려고 이런 지금 작전 나가는거 아니야?

인표

홍인표경제건설국장

그 부근에는 선산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게 매수하기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겁니다. 묘지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조상묘라든가, 그래서 그런 오해의 소지는 없을겁니다.

전세영위원

하여튼 그런걸 받지 않는 방법으로 하시라고요. 알겠어요?

박병근위원장

아니야. 묘지는 몇 개 없어.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묘지는 몇 개 안됩니다.

박병근위원장

개발하기 좋지.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묘지는 아래쪽에 몇 개 있는데, 하여튼 그거는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리고 산불감시원 있지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전세영위원

산불감시원이 많이 늘어났어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전세영위원

담당계장이 누구세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산불감시원이 늘어난 이유는, 원래 이제 산불감시원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저희들이 배치를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겨울 가뭄이 심하다 보니까 1월 2일부터 배치했습니다. 주간요원이 300명을 1월 2일부터 배치하다 보니까, 한 30일 한달정도 앞당겨서 배치하다 보니까 소요 예산이...

전세영위원

요거는 그럼 어떻게 된 거야. 3억 7,600 증가된 것은...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그게 이제 2월 1일부터 배치하던걸 겨울 가뭄으로 해가지고 1월 2일부터 배치를 해서, 그러니까 한달정도 미리 배치하게 됐습니다. 거기 소요되는 예산이 한 3억정도 더 드는겁니다.

전세영위원

아, 그사람들...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인건비...

전세영위원

그전에는 무슨 돈으로 지급했어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기존 예산 서있는게 있잖습니까. 8억 6,400 서 있으니까 우선 기존거는 쓰고 부족분은 추가로 이번에 더 반영한겁니다.

전세영위원

이제 앞으로 2개월밖에 없잖아. 4월하고 5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아니, 또 하반기가 있잖습니까. 가을에

전세영위원

이게 하반기까지 다 들어간...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하반기까지 다 포함된...

전세영위원

그러면 돈이 안모자라나?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판단해 보기는 한 이정도면 가능할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병근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내가 얘기할께요. 여기 351페이지에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해당화심기 지원, 이거 안하던걸 왜 세웠어요? 이거 누가 세우라 그럽디까?

지원을 했는데 우리가 시에서 민간보조를 준건 없지요? 자본보조...

없었고

알았으니까, 아니, 해당화축제를, 축제비를 번영회에서 쓰겠다해서 줘가지고 해당화추진위원회와 얘기도없이 줘가지고 거기를 달랠려고 이거 주는게 아니냐. 이게 선심성이야 이거. 민간보조 이거 하지 안하던걸 왜 주느냐 이거야. 이런식으로 행정 시비를 엿장사 주듯이 막 줘서 되느냐 이말이야 이거. 해당화추진위원회에서 우리 모르게 왜 근덕번영회에 돈 줬냐고 와서 따지니까 아무 얘기 안하고 있다가, 이거는 뭐 누가봐도, 삼척동자가 봐도 그런돈이 아니야.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말이야.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의원님! 이거는 기존에 한 20만본 정도 있는데 그걸 우리가 관리나 뭐 이렇게 할려면...

박병근위원장

알았어. 그리고, 아까 담당 뭐 이승학과장도 근덕이니까, 우리가 이거를 2억을 세우면 남화산 꼴이 돼. 임원 남화산 꼴이 되가지고 10년 갈려는지, 20년 갈려는지 모른다고. 적어도 내년도 균특자금이 서면은 이거 토지매입비가 아무리 못봐도 10억은 봐야되요. 10억을 삼삼은 구, 10억은 봐야 되잖아. 3만원 이상 안주면 누가 팔아. 궁촌에 있는 산도 3만원 준다는데...

인표

홍인표경제건설국장

여기는 공원구역이기 때문에...

박병근위원장

공원용지고 뭐고 거기는 핵심자리 아니냐 이거야. 그리고 이것도 다분히, 하여튼 이거 예산확보 되거든 하라고. 이건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하라고요. 알았어. 이거는 의원들끼리 앉아 타합할거고. 지역경제과장 수고했어요.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상균입니다. 농업정책과 1회추경은 당초보다가 6억 632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입니다.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농교류 활성화 농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비 1,0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한사람은 추가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다음 331쪽입니다. 농촌관광 체험관 신축 1동, 이건 노곡 중마읍에 마을로 지원되는 현대식 휴양시설입니다. 그다음 농지이용실태조사 일자리창출, 25명을 9월부터 11월 사이에 농지취득 이용 실태조사에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이건 분권교부세 조정 관계로 시비가 늘어나고 교부세는 줄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332쪽입니다. 강원농업 마이스터대학 교육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강원도에는 강원대학에서 춘천캠퍼스, 원주캠퍼스, 강릉캠퍼스 해서 3군데 교육을 합니다. 전체 교육인원은 금년도 236명이고, 우리 삼척에는 1명입니다. 상맹방에 파프리카를 재배하는 민철홍 농가가 교육을 받습니다. 이거는 강릉캠퍼스에서 교육을 받게 되겠습니다. 저희는 1명인데 다른 시군 횡성같은 경우는 42명, 평창은 33명 이렇게 다른데는 인원이 많습니다. 저희는 신청을 1명밖에 안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제일 아래쪽 녹비작물 종자구입비 지원입니다. 5,916만 7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건 100% 녹비작물 종자대를 지원을 합니다. 당초 548㏊에서 624㏊로 76㏊가 증가됐기 때문에 예산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입니다. 예산 1억 5,200만원이 감 됩니다. 이건 당초 저희가 소요액을 1,460톤을 도에다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물량배정을 너무 과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필요한 물량보다가 1,013톤을 더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예산을 많이 세웠는데, 이번에 필요한 량을 받으면서 다시 조정이 되서 예산이 줄은 겁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 인증수수료 지원입니다. 1,275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50건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금년도 100정도로 지원이 될 걸로 예상했기 때문에 추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농법 고품질쌀 생산입니다. 이거는 감을 575만 8천원 감소됐습니다. 이건 저희가 목표를 90㏊를 했는데 실제로 96㏊로 사업은 마무리 했습니다. 그런데 우렁이농법은 ㏊당 60만원이 소요되고, 그다음 쌀겨농법은 ㏊당 118만 8천원이 소요되는데 쌀겨농법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단가가 낮은 우렁이농법만 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는겁니다. 다음은 친환경 인증 표지판 제작입니다. 저희가 당초 100개를 계획을 했는데, 전량 수요를 조사해 보니까 76개를 해서, 나머지는 감액을 한겁니다. 제일 아래쪽 미생물 제재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딸기 재배 농가에 천적 방제하고 미생물 공급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근덕쪽에 딸기 농가에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쪽 334쪽입니다. 쌀소득등 직접 지불제 실경작 심사 위원회 운영입니다. 이 사업비는 작년도에 예산이 확정이 됐는데, 국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이번에 다시 계상이 된겁니다. 한사람당 20만원씩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조건불리지역 직접 지불금입니다. 이거는 읍면지역 중에서 농사짓는 여건이 나쁜 마을에 지원되는 겁니다. 저희는 82개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하장 역둔에 추가되서 400만원 추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아래쪽 경관보전 직접지불금입니다. 대상지는 미로 하거노리가 되겠습니다. 26㏊, 1,6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5쪽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입니다. 당초보다 5,000만원 예산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유기질비료를 공급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에 계상한겁니다. 다음은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입니다. 50평짜리 4동을 60% 보조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특산물 선별기 지원입니다. 원덕 농협에 70% 보조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콩 선별기입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입니다. 근덕 파프리카 재배농가에 보온시설하고 커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간이집하장 설치 지원입니다. 한동당 250만원입니다. 100% 보조고, 원평 마을에 2동이 지원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7번국도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 산지유통 저온 저장시설입니다. 전체 수요는 지금 파악을 해보니까 95동 정도 되는데, 추경에 12동을 확보를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당초 20동을 지원했습니다. 거기 감되는 도비는 25평형 2동분 도비를 반납하는 겁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수요가 저온저장시설이 너무 크다고 수요가 없어서 반납을 하는겁니다. 다음은 337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혁신체계 및 네트워킹구축은 아래쪽 민간대행사업비에서 예산과목이 변경되는 거고, 민간자본보조에 산업화 및 마케팅도 민간대행사업비에 강원 한우령 클러스터지원사업이 둘로 나눠서 예산을 다시 계상을 하는겁니다. 다음은 338쪽입니다.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입니다. 이거는 45㏊ 곤포 사일리지 제조비에 비용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한개소에 15㏊ 기준에서 600만원씩 계산되는 겁니다. 다음은 중간 농가 특별 사료 구매자금 이자지원입니다. 한우농가에는 한도가 1억이고, 양돈은 2억, 양계농가는 5천만원 한도로 사료비가 지원됩니다. 원금의 금리를 3%짜리입니다. 우리 도하고 시에서 1%, 그다음 농업중앙회에서 1% 대고, 중앙에서 국비로 1%를 부담을 합니다. 지금 현재 융자액은 원금의 한 30억 정도 되고, 146호입니다. 다음은 랩사일리지 제조장비 지원입니다. 50% 보조되는 사업으로 베일러, 랩피복기, 적재기, 예취기, 집초기 이런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한우 작목반 등 요런 공동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그 아래쪽 제일 끝에 조사료 경영체 장비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법인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조사료 생산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입니다. 제일 아래쪽 가축방역 운영요원 방제작업복 구입비입니다. 요거는 재료비에서, 뒤쪽에 보시면 재료비에서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입니다. HACCP 지도지원입니다. 위해요소 중점관리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농산물이나 축산물을 생산부터 유통까지 그 단계에서 어떤 위해물질이 들어갈 수 있거나, 안그러면은 어떤 오염이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있을때 그런 포인트를 잡아서 그걸 해소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권위원 질의요청) 예, 정진권 위원님!

정진권위원

330쪽에 농촌관광 체험마을 명품화 지원사업, 맨 밑에 하단부에서 두 번째요. 그게 뭐 현대식 휴양시설이라 그랬는데 어떤식으로 짓습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331쪽 제일 위쪽 말씀하시는겁니까?

정진권위원

330, 거기는 제일 위쪽이고

박병근위원장

331쪽 제일 위에...

정진권위원

제일 위에...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이 사업 목적은 농촌 체험마을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대상자는 농촌 체험마을 대상으로 하는데, 우리 삼척에 지정된 농촌체험마을은 도계 신리, 원덕 산양, 그다음 노곡 마읍

정진권위원

중마읍?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마읍권 전역입니다. 그리고, 가곡 풍곡이 농촌체험마을로 지정돼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사업을 신청한게, 부지를 가지고 있는게, 중마읍이 있기 때문에 현대식으로 쉴수가 있는 이런 펜션식으로 숙박시설이 되겠습니다.

정진권위원

그런데 이게 총사업비가 4,000만원 이지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50% 보조입니다.

정진권위원

50% 보다는 8,000만원 가지고 한다는 얘긴데...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정진권위원

체험관을 신축하는데 8,000만원 가지고 어떤식으로 신축을 하는데 8,000만원 들여가지고 되겠느냐...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요거는 규모에 맞게, 이 예산에 맞게 사업을 해야됩니다. 이거를 한 50평짜리 정도로 하도록...

정진권위원

50평짜리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정진권위원

뭘 어떻게 짓는데 8,000만원 가지고 50평짜릴 짓는데...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지금 땅은 부지는 확보돼 있는데...

정진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축비가, 건축비가 50평을 짓는데 8,000만원 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지. 50평이면 작은게 아닌데...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85㎡입니다. 25평입니다.

정진권위원

아, 25평?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정진권위원

25평이면 몰라도 50평이라니까 안되지. 이게 체험마을 신축, 속에 내용은 어때요? 내용은? 내용은 어떤식으로 짓습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펜션식으로 하는겁니다.

정진권위원

펜션식으로... 마읍에 보니까 펜션 하나 있지요? 그 뭐야.

박병근위원장

그것도 다 이걸로 지은거지 뭐.

정진권위원

이걸로 지은건데, 그 관리도 제대로 안되던데? 관리 제대로 안되고, 거기 가보면 장판 막 들어내고, 창문 다 떨어지고, 관리 제대로 안되는데 이거 되겠어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어디에?

정진권위원

마읍에, 마읍에 뭐 하나 있잖아.

박병근위원장

가게 하는집

정진권위원

가게 하는집

박병근위원장

가게 하잖아. 지금 부녀회에서, 그게 옛날 지은 집인데, 수리 해줘야 되겠더라고.

김상찬위원

산촌마을로 지은거야.

박병근위원장

그거를 수리해줘야 되겠더라고.

정진권위원

그거는 사람살 수 있는 그정도가 안되고 들어가보면 형편없어요. 이것도 그런식이라 이러면은...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인표

홍인표경제건설국장

마을에 전화해줘 가지고, 그거는 마을로 전화해줘 가지고 그거는 생태마을로 해가지고...

정진권위원

이것도 중마읍리에 윤두희인데...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대표자...

정진권위원

대표?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대표입니다.

정진권위원

이사람이 관리합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동네 이장으로 돼 있으니까 대표자입니다.

정진권위원

그럼 관리자가 동네에서 한다.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정진권위원

그러니까 그거 마을에다 줘가지고는 관리가 안되요. 그게 관리가 안되고, 관리가 안되면은 가가지고 감독부서에서도 가가지고 좀 보고 말이지 수리해줄건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서로 떠밀어가지고 누가 관리를 하냐 이거지... 텔레비는 저쪽에 쳐박혀 있고, 장판 다 들어져 있고, 창문은 다 넘어가 있고...

박병근위원장

그거는 산림과에서 다음에 고쳐줘야 되겠더라고...

정진권위원

이런 비슷한거라 이러면은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그리고 밑에 보면 강원 농업 마이스터대학 교육비 지원... 삼척에서 1명이라 그랬어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한사람입니다.

정진권위원

한사람이 가는데 지원비를, 이 전부다 한사람에 대한 지원비입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정진권위원

꽤 많이 들어가네, 500...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많이 들어갑니다.

정진권위원

전체를 이제 시에서 지원을 해줍니까? 수수료입니까? 이게 뭡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게 등록금...

정진권위원

등록금하고...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교육비

정진권위원

전체를 시에서 다 100% 해줍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교육비중에서 본인이 10%를 부담합니다.

정진권위원

10% 부담하고?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정진권위원

꽤 많이 들어간다. 이거 이게 강릉캠퍼스에서 받습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우리 삼척에서 가는 농업인은 강릉캠퍼스에서...

정진권위원

받는데, 수료 기간은 어느정도 되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4년제입니다. 이게

정진권위원

4년제?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정진권위원

4년동안 이제 오백얼마?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1년에 이렇습니다.

정진권위원

어이고~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이걸 아까 다시한번...

정진권위원

예?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확인을 다시 한번...

정진권위원

대학등록금을 10% 자부담하고, 참 이거 괜찮다.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지금 그 횡성같은 경우는 42명이 지원 했는데, 그게 춘천하고 원주가 가까우니까 그렇게 되고, 평창은 33명이고, 홍천도 32명이고, 우리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인원이 적게 신청이 됐습니다.

정진권위원

이거 해가지고 농업에 어떤 큰 도움이 된다 이러면은 자기 자신한데 낫다 이러면 삼척에 갈수 있는 사람이 국도비 지원되는데 많이 좀 보내면 좋겠는데 이거...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시간도 문제고요, 본인들이 농사짓는 사람들이니까...

정진권위원

젊은 사람들이 가야지요. 앞으로 농업을 할려면은...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전문 농업인들이 가야됩니다.

정진권위원

아, 전문농업인...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지금 얘기하는 가는 사람도 일본에다 파프리카 수출하는 사람이 파프리카반으로 해서 강릉가서 교육을 받는겁니다.

정진권위원

이런 지원이 국도비가 되는데, 이런 걸 안가고 말이야. 자기 10%밖에 안내는데, 10% 해봐야 얼마 되나 이거. 이런거는 다른데 보다 삼척 농촌이 많은데 이런데 장려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진권위원

뒤에 보면은 내가 유기동물에 관련돼 가지고 그때 339페이지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정진권위원

그때 그, 여기 지원했던 그게 있습니까? 지금 지원을 좀 했습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작년에는 지원했는데, 아직 올해는 없습니다.

정진권위원

지원자가 없어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그걸 저희들이 공고를 할려고 그럽니다.

정진권위원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있더라고. 여기에 대해서

박병근위원장

그게 홍보 좀 해야되.

정진권위원

홍보가 좀 돼야 되요.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날보고 어떻게 됐나고 묻는데, 나도 뭐 자세한건, 지금 거기서 하겠지 하고 했는데...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정진권위원

병원에도 지원을 하고, 유기동물을 갖다가 이제 기르는데는 병원에서도 관리하지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유기동물 대행자를 지정을 하면은 그사람이 관리를 하는거지요.

정진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병원에도 가지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병원에도 가능합니다.

정진권위원

병원에다 주고 뭐 조례에 보면은 병원, 학교, 동물을 애호하는 사람, 단체, 이런데 삼척에 보면은 동물을 애호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관리하는데가 좀 있더라고. 있는데 그런사람들은 사실 자기 사비를 털어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좀 찾아가지고 해줄,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얘깁니다.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진권위원

예, 그런걸 앞으로 홍보를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병근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예, 전세영 위원님!

전세영위원

331쪽에요. 제일 끝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있지요? 일자리 창출...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전세영위원

그게 25명이 60일간 하고 없어지는 거예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어디다가 배치하는 겁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읍면에 배치할겁니다.

전세영위원

읍면에다가?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전세영위원

어~ 어떤 일을 시키지요? 이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농지이용 실태조사입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저희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한게 1,000건 정도 되고, 필지수는 한 3,300필지 정도 됩니다. 이걸 조사를 해야 되는데, 96년 이후에 취득한 농지를 지역사람이면은 한 3년 정도 관리하고, 외지사람이면 계속 관리 해줘야 됩니다. 이걸 공무원 한사람이 다니면서 농사를 짓는지 안 짓는지 확인하는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이 분야에다가 투입을 할 계획입니다.

전세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333쪽에요 보면은 토양개량제 지원 이래가지고 국비, 돈이 전부 다 삭감이 됐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당초 읍면동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농가별 신청을 받았을때 양이 1,460톤이 소요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배정된 양이 2,473톤이 배정이 됐습니다. 저희 요구한것 보다 더 많이 배정되서 실제로 물량 배정 할때는 우리 필요한 만큼 배정하고 나머지는 물량을 조정해서...

전세영위원

아~ 조정한 금액입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전세영위원

그 농민들 왜그랬지요? 이런 토양 개량제 지원을 받는게, 더 많이 받는게 좋지 않은가 보죠?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이게 3년에 한번씩 3년 1주기로 공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어~ 그래 그렇구나... 336쪽에요, 중간부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서 도로변 간이집하장 설치 지원 해서 500만원, 이거 어디다가 지원해줬습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원평마을에 지원했습니다.

전세영위원

원평이 어디지요?

박병근위원장

궁촌, 궁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옥수수 많이 쪄 팔고 하는 그쪽입니다.

전세영위원

자, 제가 농정과장님한데 한가지 말씀드려야 되는데, 우리 간이 집하장을 설치해 놓은 곳이 지금 많이 있지요? 집하장 설치돼 있는곳이 많이 돼 있지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이게 도로변 간이 판매장인데 이게 잘못됐습니다. 판매장입니다.

전세영위원

아니, 집하장을 하는게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 도계읍에도 가다보면은 점리 들어가는 입구에 큰 건물 지어놓은거, 그것도 우리 농정과에서 관리하는거 아닙니까? 집하장으로 해가지고?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집하장이면은 농산물 집하장이면은 저희가 지원한게 맞습니다.

전세영위원

그 농산물 집하장이든 무슨 집하장이든 우리 농정과가 관리 안합니까? 또, 대표적인거 얘기할께요. 원덕을 가다 보면은, 원덕 저쪽에 다 나가서 레미콘 있는데 위에 가기전에 보면은 그 집하장 한동, 두동인가, 세동이 있는데 이거 사용하지도 않고 다 허물어지고 지금 이상하게 돼 있고, 각 지역에 가보면 집하장을 이걸 해달라고 요구는 해놓고 사용을 안해가지고 허물어지는데,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문제입니까? 그거? 상당히 지역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골치아프게 돼 있던데 그걸 어떻게 할겁니까?

박병근위원장

어디 있나?

김상찬위원

마늘 가공공장 그거 얘기하는것 같은데...

박병근위원장

아, 가곡에서 내려오다 보면...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농산물 집하장이나 농기계 보관창고는 지원을 하고 사후관리는 10년입니다. 거의가 지금 10년이 넘어서 상당수는 용도폐지가 됐습니다. 폐기를 해가지고 소유권을 용도를 폐지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지 않는 시설이 상당 숫자가 지금 많습니다. 거의가 지금 시설물중에 거의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니까 그거 보면요 지어 놓고 처음부터 한번도 안쓴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지어달라고 해서 그걸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만큼 우리 시비에 손실이 왔는가 하는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실만한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다니다 보면은 너무 한심하고 안타까울때가 많습니다. 그걸 빨리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철거해 치우는게 낫겠어요. 이래 보면은 그걸 사용을 전혀 안해...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시설물이 소유가 개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후관리 기간이 끝나고 하면은...

전세영위원

그러면 본인한데 그 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시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본인도 아무리 개인소유가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행정명령은 내릴수 있는거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든... 안됩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소유권을 넘기고 관리를 우리가 보조 사후관리 기간이 끝나면은 우리가 관리를 못합니다.

전세영위원

그런게 지금 있는 물건이 상당히 많아요. 정말로 이래 보면 굉장히 흉하고 그거해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그게 간이 집하장이 아니고, 이게 잘못됐습니다. 이게 도로변 농산물 판매장입니다. 간이 판매장입니다.

전세영위원

판매장 이렇게 설치하는거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전세영위원

또, 이래보면 강원도에서 이렇게 파고라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나와주는거 있잖아요. 배정해준거 그것도 지금 버려놨어요. 그것도 버리고 있다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사용을 하는데는 하는데...

전세영위원

그거 사용을 안하고 그걸 버려놔 두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안하는데는 그런게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농민들이 들으면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농민들도 반성해야 될 것이 해달라고 요청을 해놓고, 해주면은, 해주면은 사용 안하고 그렇게 버려... 그 뭐 길거리에다가 그것도 아마 강원도에서 농산물 판매소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준것 같은데, 안써요 이렇게 보면 버려놨다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은 좀 그거해야 될겁니다.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전세영위원

그다음에 이거 339쪽에요, 유기동물 보호관리 있잖습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전세영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이거가지고는 안될건데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줄였는데, 이게 우리 관내에서도 버리는 애견, 또는 이런 동물들이 상당히 많을텐데 이걸 관리를 지금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지금까지는 야생동물 보호 협회에서 지금 관리했습니다. 작년까지...

전세영위원

이거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보호협회면 협회에 공지를 해서 그 동물들이 보호소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전세영위원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야 됩니다.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겠습니다.

전세영위원

이제 우리 조례도 아마 이게 제정이 됐지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됐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해서 하고, 또 길거리 버려지는 유기견들도 우리가 주워다가 해야되고, 제가 지난번 언제 태백시 갔다 오다가 그런 강아지를 보고 신고를 했더니, 태백시 거기서 “지금 그 지점이 어딥니까?” 확인을 하고 금방 공무원이 달려왔더라고요. 와서 그걸 이렇게 가져가는걸 봤는데, 우리시도 이런면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더 적극적 대처하는 방향으로 가야됩니다.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가축 방제요원 방제 작업복 있지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전세영위원

이게 한 벌에 얼마씩 하는걸 사줍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이게 아마 오육만원정도 잡아야 될겁니다.

전세영위원

한번 입고, 세탁을 해가지고 입고 이렇게 됩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전세영위원

이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걸 1회용으로 사가지고, 외국에서는 어디서나 1회용으로 사가지고 그걸 딱 벗어가지고 폐기처분 되야 됩니다. 그게 만약에...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그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항인가 하면은 저희가 조류 인플루엔자나, 지금 이제 돼지 인플루엔자 관계가 지금 나오는데, 도로변에서 방제를 하면은 구분이 안됩니다. 이게 방제하는 사람의 복장이, 그래서 통일된 복장을 하고, 그 밖에다가 1회용 방제복은 별도로 입을겁니다. 입고 이게 모자도 쓰고 해가지고 통일되게 방제요원이라는걸 알수가 있게 그렇게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전세영위원

이걸 왜 제가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 비싼거 줘가지고 더운날 이거 입고 하지 못합니다. 이게 전부 물기도 안들어오고 해가지고 더운날 입어보면 이게 잘 안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한번 해보면 알건데, 1회용으로 모든걸 사주고 그 당해 당해 소모시켜서 버려주는 방법으로 이거 해나가야 됩니다.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세영위원

예! 그걸 그렇게 해야지, 이걸 바싼거 얼마 사주고 또 그 다음에 뒀다가 몇해 지나 입고 이거 안됩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묻어 있을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완전히 버리는 걸로, 그래서 거의 선진국에서 1회용이지, 두 번 다시 입는 이런것은 안나올겁니다. 그걸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전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병근위원장

또, 질의...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위원님!

김상찬위원

정월대보름 직거래 행사 운영하지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김상찬위원

올해는 우리 친환경농업 유통센터가 저장할 수 있는 품목이 좀 있어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지금 근덕, 시험가동 가공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벼 도정을 시작했는데, 품목은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어떤걸 할건지... 지금 농협연합회에서 아직 결정을 안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물품을 보관하고 가공하고, 포장할건가 하는 관계를 앞으로 협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찬위원

그런데 우리 작년에 서울에 대보름 행사에 가니까 태백이나 다른지역에서는 정월대보름이라 이러면 주 음식이 오곡밥에다가 산나물이나 어떤 나물을 볶고 무쳐가지고 같이 먹고, 그렇게 하는게 아주 전통적으로 돼 있잖아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김상찬위원

태백에서는 곤드레 나물을 삶아서 그걸 진공포장해서 그게 나오는데, 곤드레 나물부터 뭐 산나물이 고사리에서부터 굉장히 그 진공포장해가지고 나오는게, 그 향수를 즐겨가지고 고향의 사람들 음식을 한번 먹으러 올라 이러면, 우리 여기에 뭐 오곡밥, 세상천지 오곡밥 서울에서도 만들고, 온동네 다 만드는 오곡밥, 또 뭐 장뇌, 그 비싼 장뇌 뭐 서울에서 누가 사간다고 장뇌, 그리고 미역, 오징어 주 품목이 그렇잖아요. 뭐 감자도 올라오는지 몰라도... 그렇게 와가지고는 진짜 오는 사람들한데 우리가 뭘 권할수도 없잖아요. 보리쌀 뭐 쌀파는 가게나 슈퍼가면 국산 보리쌀 천지고, 그런데 이걸 우리가 유통센터에 지원해 주는 예산도 엄청나게 지원을 해줬으니까, 이걸 우리가 지도관리를 할때 그야말로 오는 사람들이 향수의 맛을 좀 볼 수 있는 특이한 음식을 저장 보관해서 좀 가져가자 이거야.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김상찬위원

그런게 굉장히 부족했어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찬위원

몇 년을 계속 다녀보니까 필요한 품목은 그런 것이더라. 정월대보름 행사에 가는데 대보름 음식을 가져가야 되는데, 엉뚱같은 오곡밥 하나밖에 없는거요. 그런걸 좀, 뭐 오징어도 가져가야 되고, 다른것도 가져가야 되지만은, 그래도 주 품목을 가져가서 “그걸 볶아가지고 먹어보니까 진짜 옛날 삼척맛이 나더라” 이걸 한번 좀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상찬위원

그리고, 원예특작 산지유통 저온 저장시설이 자부담이 40%고, 보조가 60%인데, 이거 그러면 총 사업비가 2억 8,800만원 이걸 가지고 32동을 하면 1동당 금액이?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750만원입니다. 1동에 3평짜리가...

김상찬위원

750만원?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김상찬위원

이게 3평짜리가 그렇게 비싸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10㎡짜리가...

김상찬위원

32대 한다?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벌써 확정되서 된게 20개고, 이번에 5,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게, 이번에 할 수 있는게 그게 12동을 할 수 있습니다.

김상찬위원

이런 시설들이 개인적으로도 필요하지만은, 꼭 필요한 농가가 이런걸 좀 구입을 해야 되는데, 보조 나온다 이러니까 너도 나도, 아까 뭐 농산물 유통 창고 같은 그런 기분이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한 일이년 써보니까 전기세 비싸게 나가고, 또 마땅히 농사 방법이 바뀌고, 이렇게 되면 뭐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한우, 지금 우리 돼지가 멕시코에서 인플루엔자가 발생되 가지고 지금 많이, 지금 우리 한국에도 그런 환자가 1명 발생됐다 이러고, 굉장히 지금 심각하잖아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김상찬위원

그런데 이 방제, 유통, 축산직에 어떤 농정과에 축산유통 위생계를 하나 증설한다더니 그거에 대한 아직 답변이 없습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전번 총무과에서 관련 자료를 요구해서 저희가 자료를 넘겼습니다. 한 3개월 정도 됐습니다. 자료를 넘긴게...

김상찬위원

우리가 한우령 클러스터 지원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볼께요. 이게 지금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 있습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수준이라면 어떤 말씀을 하시는건지...

김상찬위원

우리가 뭐 사료공급 과정이라든가, TMF, TMR 사료, 우리가 이제 한우령이라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특성화된 우리 브랜드를 가지고 갈라 이러면 홍천은 뭐 하이로, 횡성은 뭐 횡성한우, 또 평창은 평창한우 이런식으로 우리가 뭔가를 우리 상품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김상찬위원

그런데 그 사료공장이라든가, 그런 시설지원을 해주는 농가같은 경우에 그런 어떤 지원을 해 줄수 있는 그런 그거는 지금 별로 규모화 되지 않고 있고, 또 우리 6개 시군중에 삼척이 소가 제일 많잖아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제일 많습니다.

김상찬위원

많은데, 우리 제일 많은 큰집에서 뭘 좀 활성화 해가지고 이 소가 우선적으로 가면 결국은 나가떨어지는 사람들은 돈만 대놓고 나가떨어지고, 우리 삼척이 주도적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 대한 뭐 TMF 사료라든가 이런걸 제조하는 장비지원이 좀 미약한것 같애요. 그런 장비를 100두 이상 키우는 대농가 , 한우농가에는 그걸 분명히 지원해주면 육질도 좋고, 생산력이 높아지는데, 거기대한 지원이 좀 제가보기는 좀 미약한것 같애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금년도에도 TMR 사료시설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시설을 대규모 사육 농가는 계속 희망을 받아서, 수요를 받아서 지원을 하겠고, 지금 한우클러스터 사업은 한우령 브랜드를 가진 7개 시군에서 추진을 하는데, 사업에 사실 저희 시에서 직접적으로 관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7개 시군하고 그다음에 5개 축협하고 이렇게 어울려지니까, 상당히 이제 추진에 혼돈이 있고,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중앙에서 농식품부에서 정리를 해줍니다. 사업 승인을 해주고 하는 사항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추진체계에 좀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데, 이 체계가 좀 어떤 개선이 되야 된다고 그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김상찬위원

관리를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김상찬위원

축협만 맡겨놔 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우리도 한우 클러스터 사업을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는 우리가 도와주는 만큼의 참여를 좀 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바랍니다.

박병근위원장

과장님 제가 몇가지 물어볼께요. 334페이지, 경관보전직접지불, 경관보전 이거는 뭡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경관보전은 어떤 작물을, 곡물을 수확하지 않고 작물재배하는게 이제 경관입니다. 겨울에는, 삭막한 겨울에는 파랗게 만들어지고, 여름에는 꽃을 보여주고, 요런게 경관작물이 되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아, 그럼 이걸 우리시는 어떤류의 분들에게 이게 지급이 되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지금 여기 저희 경관작물은 미로 하거노리에, 하장 올라가다보면 왼쪽에 보리를 심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게 23㏊인데 거기에 ㏊당 50만원씩 농가에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박병근위원장

수확이 안되서 그러나?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아, 그거를 사료로 쓸겁니다.

박병근위원장

아~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사료로 쓰는데, 종자를 보조받지 말아야 됩니다. 종자 지원받은데는 경관 직불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이게 그렇다면은 조사료 같은거 뿌려 놓고도 도로변에 사료로 쓰면 그것도 받을수 있겠네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종자비가 보조가 됩니다.

박병근위원장

아, 그럼 종자비 내가 보조 안받았다.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안받을때는 이게 지원이 됩니다. 가능합니다.

박병근위원장

시에서 종자비 보조하는데 내돈 가지고 뿌렸다 이거야. 그러면 안받았으면 보조가 된다.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박병근위원장

그게 모순이 있잖소. 그게 어떻게 되는가 그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경관 직불제를 만들면서 이제 이중지원을 안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미로같은 경우에는 유기농을 하기 때문에 종자가 소독된 종사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해가지고 본인들이 보리종자를 구해서 뿌린겁니다.

박병근위원장

아니, 요즘 귀리 같은거...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호맥?

박병근위원장

예?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호맥?

박병근위원장

호맥 같은거, 나는 내가 호맥 씨를 사가지고 도로에 뿌렸다 이거야.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박병근위원장

그럼 그것도 경관 직불금에 들어가야 되겠네.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최소 2㏊ 이상이면은...

박병근위원장

아~ 그러면 6천평이 되야 된다?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최소가 2㏊입니다.

박병근위원장

아~ 6천평이 되야지 된다.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박병근위원장

알았어요. 그다음에 335페이지,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인데, 이거는 이제 뭐 쉽게말해서 묘판을 만들어가지고 큰 기계로 해서 가서 심어주고 그런데다 보조하는 거예요? 창해 같은 경우 이런데 보조하는가?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큰 사업이 아니고

박병근위원장

예!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본인들이 조그마하게 한 50평짜리로 비닐하우스를 지어주면은, 이제 보조를 해주면은 거기다가 모를, 상을 갖다놓고 키우겠다는...

박병근위원장

그러면은 동네에서 합동으로 비닐하우스 신청해가지고 공동으로 하면 되겠네. 그런데가 있어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지금 개인별 밖에 안합니다. 이거는 지금 하니까 50평짜리를 이제 지금 4개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원래 100평 규모로 하는데...

박병근위원장

50평짜리 한동에 얼마씩 지원해줘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300만원 기준해서 60% 180만원 보조입니다.

박병근위원장

아, 그럼 뭔 말인지 알았어요. 그다음 그 밑에 농특산물 선별기 지원, 이거는 아까 원덕 농협에 콩 골르는거?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콩 선별기입니다.

박병근위원장

이, 농협 가공공장 이제 완전히 준공이 됐어요? 근덕에?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아직 준공이 안됐습니다. 공사중입니다.

박병근위원장

예산 더 지원해달라는 말이 없어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없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없습니까? 그다음에 넘어가가지고 336페이지 도로변 간이집하장, 이게 판매장이잖아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박병근위원장

이거 2개 해줄려면 해주지 마세요. 삼척시 개욕 얻어먹어요. 해줄려면 다 해주고, 그 상인들이 몇입니까? 해줄려면 해주고, 안해줄려면 아예 치워버려야지, 이 특정인 2개 해줬다가 삼척 개욕 얻어먹는다니까. 속된말로 시장 표떨어진다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도비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서 마을에다 줬습니다. 마을에서 알아서 해라.

박병근위원장

마을에 줘도, 마을에 줘도 원평이 얼마나 말이 많은 곳이요. 내가 더 잘알지... 그러니까 이것은 할려면 하고, 아예 예산 더세워 할려면 하고, 안할려면 우리 시장 표떨어지니까 하지 마라니까. 시장한데 그 얘기 하라니까. 내가 그러더라고... 표떨어져 안돼 이거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점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이게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 물가 사람들, 아이고... 두사람 해주면 동네 갈등이 또 생겨 싸워 지랄나요. 원예특작 산지유통 저장시설 아까 얘기했는데, 이게 3평짜리예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10㎡입니다.

박병근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원자가 많습니까? 희망자가?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전체 95개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요구를 했더니 예산이 안된다고 해서 12개만 우선 지원을 하는겁니다.

박병근위원장

그러면 왜 더, 아니 뭐 도비 오는데 더 하지, 이런걸 좀 더 해줘요 이런걸... 왜냐하면 어지간하면 그러니까 냉장고, 김치냉장고 없는 사람들 이거 만들어 놓으면 되겠네. 쉽게 말해서, 맞잖아요 그거. 냉동시키고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냉장기능은 있습니다. 밖에 두니까 그렇게 쓰기는 좀 어렵겠지요.

박병근위원장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수산물도 다 포장해주고 하잖아요. 농산물도 다 포장이 되야 됩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그런것을 농민들이 피땀흘려서 이제는 팔 때 지원을, 그런 지원을 해주세요. 그런 지원을... 해주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로변 간이 판매장요, 이거 해줬다가 개욕 얻어먹어요. 정말입니다. 이거 개욕 얻어먹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