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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홍춘표 의원 발언

제188회 제2차 본회의2009-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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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구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구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다섯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박용민 내무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민내무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용민위원입니다. 제188회 임시회 개회중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로구 소속 공무원 등 후생복지 사업에 시행분야를 확대 시행함에 있어 일부 수혜대상자의 범위가 광범위 하여 수정하였으며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에 있어서도 소속 공무원에게만 혜택을 주도록 되었기에 이를 확대실시하도록 대상자 범위를 포괄적으로 수정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와 관청의 구별이 애매모호한 즉 구로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구로구에 소속된 공무원으로 수정하여 구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가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용어표기를 일부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초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두 개 법률로 개정되어 그중 한개는 「하수도법」으로 또 다른 한 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는 바 구로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 구로구의 개인 하수처리 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등 관련법에 적정하게 개정되었기에 원안가결하였으며 세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조례가 2006년 4월 이후 관련법에 개정되었음에도 우리구 본조례는 수정 없이 일부 변경된 법 적용을 사용하고 있어 구청장의 책무를 구로구의 책무로, 자치구를 지방자치단체로 행정용어 일부를 수정하였으며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을 적용하여 폐기물 무단투기 적발에 대한 과태료 자진 납부자는 20/100을 감면해 주는 등 과태료 감액 기준 완화와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 등 다양한 조례개정 내용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세율이 토지, 건축물에 대하여는 변동 사항이 없으나 주택에 대하여는 3단계 과세표준 세율에서 4단계 과세표준 세율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후 세율이 종전 1.5/1000에서 1/1000로 변경하는 등 과세표준과 세율이 감세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 순수 주택재산세는 2009년도 6월 1일 기준 부과시 46억원이 감액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었고 주택 재산세의 세율이 현재 높게 적용되었다는 것이 인식되어 세율 인하한 조례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상업기반 시설 현대화 사업의 지원 규정에 의거 우리구 재래시장 중 고척동 재래시장은 시비 및 구비로 비가림막 등을 설치하는 등 지원을 받아서 설치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2008년까지 설치 후 처음으로 재산세 부과를 5년간 50/100을 부과하여 왔으나 행정안전부 승인을 거쳐 2009년도부터는 지원을 받는 해외 재산세부터 5년간 전액 면제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적법한 개정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춘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서울특별시 구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로동6-1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7.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8. 서울특별시 구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구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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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로동6-1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상 네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우권석 도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권석도시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우권석의원 입니다. 제188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로동6-1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구로동 313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완료 조치를 위한 사전적 절차로써 이 지역은 대상 필지가 소규모로 단독 건축이 불가능하고 인접필지와 공동건축을 하여야 하나 이해 관계인들이 건물 개량을 기피하는 등 호응이 없으며 근거 법령인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2007년 6월 30일자로 폐지되어 더 이상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실익이 없어 정비계획 변경을 통한 사업의 조기종결로 지역주민의 욕구에 부응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원안채택하였습니다. 두 번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신도림역의 보행 용량을 고려하여 공공편의를 위한 입체계획 및 지하 광장과의 연결을 위하여 기존의 지하철 기능실을 철거하고 이를 이전하기 위한 철도시설 변경결정이 필요하며 기존의 도시철도와 중복되는 각각의 도시계획 시설은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적합하게 결정조서를 작성하여 효율적 관리가 되도록 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원안채택하였습니다. 세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 특정 구역 지정절차 강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표시방법 개선,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 강화, 광고물 실명제 시행,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조정, 특정구역내 광고물 등 정비 및 행ㆍ재정 지원근거 등 옥외광고물 등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그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는 조문정비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치매 질환의 예방과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지원 등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지원센터를 설치함에 있어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으로써 관계법령에 근거한 소관사항의 원리에는 타당하나 입법표현에 있어 일부 조항의 용어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부적정한 용어가 있고 위원회 운영에 있어 위원의 수당 지급범위 확정의 필요성이 있어 전문가 등을 삭제하는 등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춘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로동6-1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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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태석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석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강태석의원 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로구 행정전반에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시책운영의 모든 단계에서 합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행정업무에 올바른 평가와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에 반영하고자 제안하는 것으로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1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얻고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 의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서 수집, 작성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오늘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중요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감사주체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이고 감사기간은 2009년도 6월 15일부터 6월 19일까지 5일 동안 실시하며 대상기관은 구로구와 구로구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그리고 구로구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이고 감사범위는 2008년도 및 2009년도에 처리한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사무범위 내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춘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1분 산회

출처 서울 구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