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진엽 의원 발언
원오
김원오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금번 임시회 마지막 일정으로 각종 의안을 의결하기 위해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수암
김수암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수암입니다. 제18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 의정활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의회 운영사항입니다. 지난 4월 22일 의안심의회를 개최하여 동해시장이 제출한 동해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동해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4월 2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김진엽 의원님, 간사에 김진영 의원님을 선임하였고 4월 23일부터 4월 27일까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였으며 4월 28일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동해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동해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22일 제1차 의안심의회에서 심의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동해도시관리계획최고고도지구,도로,공원결정변경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건(동해시장 제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동해 도시관리계획 최고 고도지구, 도로, 공원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22일 의안심의회에서 심의한 대로 원안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동해 도시관리계획 최고 고도지구, 도로, 공원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엽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의원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본회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엽 의원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2009년 4월 16일 동해시장이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2009년 4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4월 24일까지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4월 27일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거 2009년도 동해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변경하고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2,994억 1,957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63억 3,075만원이 증액되었고 그중 일반회계는 2,767억 4,658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60억 50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26억 7,299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3억 2,56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예산절감이 요구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삭감하고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살리기,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요구되는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으므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김진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만큼 김진엽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5분자유발언(김진엽 의원)
10시 07분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김진엽 의원입니다. 제한된 5분의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의원
김진엽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승낙해 주신 의장님외 의원님들께 우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발언하고자 섰지만 먼저 무거운 마음이 상당히 앞서는 것 같습니다. 우리시의 장밋빛 청사진인 환경시범도시 추진에 혹 먹구름이 끼지나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저기 동해항 주변을 보십시오. 의원이라는 신분 이전에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해에 시달리면서도 하소연 제대로 못하는 참담한 시민들을 볼 때 정말로 분통이 터지지요. 오랜 세월동안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도록 방치해 온 동해항을 차라리 국제 공해항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됩니다. 가끔 언론매체를 통해 동해항 분진발생 사항이 몇 차례 보도 되기는 하였지만 대부분 개선되지 않은체 방치하여 왔고 오히려 심화되는 환경오염의 은폐를 위해 담장을 높게 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심장질환, 순환기 질환 등을 갖고 있는 노약자와 어린이들이 그 피해를 가장 빨리 받으며 자칫 위험수위에 이르기도 한답니다. 대기오염 질환을 나열해 보면 심폐성 환자의 병세악화, 생리적 영향, 성장장애, 폐렴, 기관지염, 심장이상비대, 천식, 폐기종 등 만성호흡기질환 발생 등을 말할 수 있으며 그 피해는 서서히 나타난다고 합니다. 아직 동해항 주변에 대한 분진으로 인한 대기 오염상태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표된 바는 없지만 동해시 공해반대시민모임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의뢰했던 동해항 퇴적물 오염여부 정밀조사 결과에 의하면 바다 일정부분이 심각할 정도로 오염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인체내 치명적인 카드뮴, 구리 등 중금속 검출량이 전국 연평균보다 최고 76배 높은 것으로 드러난 것을 볼 때 그동안 얼마나 치명적인 분진가루가 쏟아져 침전되었는가를 어렴풋이 잡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에 미치는 피해영향은 어떠하겠습니까? 인근바다에는 수산물이 황폐화되어 가는 경향과 우리시의 젖줄인 전천강에 서식하는 은어 등의 상당수의 물고기들이 중금속에 중독되어 등이 구부러지는 기형현상과 특히 오랫동안 공해에 시달려 기관지 천식환자가 발생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깊이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근지역의 사람들은 자칫 진폐환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 개연성을 결코 배재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대기 중에 떠 있는 카드뮴은 사람의 호흡을 통해 흡입되는가 하면 토양에서 자라며 흡수한 카드뮴이나 물고기가 물속에서 흡수한 카드뮴 성분을 최종적으로 음식화했을 때 우리들은 그 카드뮴을 다시 한번 섭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카드뮴에 중독되면 이따이이따이 즉 아프다아프다 라는 병에 걸릴 수 있으며 이 병은 요통, 사리근육통, 관절통을 호소하다 결국은 위험수위에 머무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또한 혈관을 막아 고혈압, 고지혈의 원인 인자가 되기도 한답니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고자 과거 모업체 창고 관련 주민과의 약속이행 사항으로 협약까지 했지만 그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그동안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까? 동해항에 산적된 수입석탄 역시 그렇습니다. 동해화력발전소 건립 당시 수입유연탄을 사용하지 않기로 주민과 약속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양을 하적하면서 분진관리는 너무나 허술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정말 우리 시민을 기만하고 무시하고 있는 처사에 분통이 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시는 환경시범도시로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고 또한 역사적인 국제 관광크루즈의 정기취항을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민의 생명존중 우선원칙과 쾌적한 환경추구권의 꾸준한 존중과 노력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수 십년간 수질, 대기오염의 주범이 되어 주민의 건강을 해치고 농토와 주거환경을 황폐화시키는 국제항이 혐오, 유해단지로 변모된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해항의 하역관리체계가 아무리 비관리청체계로 운영된다고 하지만 행정청의 감시감독이 오랫동안 무성의하게 이루어져 왔고 이제는 관계 업체나 당국은 오랫동안 고통의 수난을 겪어온 지역주민들에게 이에 상응한 종합검진과 손해배상을 반드시 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시 집행기관에서는 동해항 인근지역에 대한 토양과 수질 등 오염실태를 측정하여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표를 하고 또한 오염방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주문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김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김진엽 의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을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제187회동해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 14분
의사일정 제5항, 제18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하여 김진엽 의원님과 김진영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18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처리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종 현안사업들을 적기에 추진하고 일자리창출 등 서민생활안정사업 그리고 결식아동 급식지원, 장애인생활시설 지원사업 등 사회안정망 사업들을 원만히 추진코자 예산을 배정하였다고 봅니다. 크루즈훼리 운항과 앙바엑스포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도 적정예산을 배정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게 심의하고 의결된 예산인만큼 알뜰하게 집행하여 기대한 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기동안 성심 성의껏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새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