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범 의원 발언

예.

예.

전에는 인터넷 예약이 안 됐고, 지금은 모든 것을 다 인터넷 예약을 하다 보니까 옥천군민과 외지인과 따로따로 하는 데 행정상의 복잡성이 있습니다. 옥천인임을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없앴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런데 타 지역도 보니까 휴양관이나 숲속의 집에는 지역민을 할인해 주는 곳이 없더라고요. 입장료라든가 그런 것은 할인이 되는데요, 저희들은 입장료를 안 받고 있기 때문에요.

예전에 적용된 것은 예전에 하던 대로 적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휴양관이 아직 개관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5월 말쯤 개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수정해서라도 통과가 됐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옥천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 조례안(군수제출) 4. 군 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군수제출) 5. 옥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군수제출)

도시건축과장 유재호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계획관리지역 내에 소규모 공장, 즉 10,000㎡ 미만의 공장설립이 가능하도록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한 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이 가능한 지역의 지정고시를 위한 세부 조례를 제정하여 옥천군 관내 기업의 입지를 원활하게 유도하고 이를 통해 경제특화군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서 공장건축가능지역을 계획관리지역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역을 규정하는 내용이며, 안 제5조에서는 공장건축가능지역의 지정기준으로 공장건축가능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으로 도시기능을 상실하거나 낙후되어 재정비가 필요한 지역, 소규모 공장이 난립해 있는 지역, 학교나 군부대 시장 등 대규모 시설물이 이전 또는 폐지되는 지역, 그리고 주민들이 요청하는 지역 등을 규정을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규모를 15,000㎡ 이상 30,000㎡ 미만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계획 수립으로 현재 및 미래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 개별법에 의한 공장입지 제한 유무 등을 조사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지정․고시 내용의 변경 제한으로서 공장건축가능지역을 지정고시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시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되어 관내 계획관리지역 내에 입주하고자 하는 소규모 공장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규제를 해소해줌으로써 소규모 공장건축에 따른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군 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하게 된 이유는 계획적인 청산산업단지 조성으로 무질서하게 산재한 개별공장들을 유치하여 난개발을 방지하는 한편 고부가가치 산업을 유치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고,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로 소득기반을 확충하고자 옥천 청산산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국도 19호선으로부터 산업단지로 진입하는 진입도로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청산면 인정리 1351번지 일원에 1,085m에 폭 15~18m의 신설도로와 묘금-판수 간 군도 4호선의 15,000m 중에서 일부 구간인 518m를 폭 8m에서 15m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사업기간은 2009년에서 201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변경결정 내용은 결정조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청산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군 계획시설인(도로) 결정(변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옥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 연관하여 2015년을 전망한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의 특성, 기능 및 토지이용도 제고 등 각종 도시생활환경 및 개발지표를 설정하여 바람직한 도시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법적․제도적 환경변화에 따른 여건 수용과 도시환경 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도시개발 여건의 변동에 따라 기 수립된 도시계획의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쾌적한 주거공간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 방향을 설정하여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옥천군 전 행정구역인 537.1㎢를 대상으로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용도지역의 변경과 일반주거지의 종 세분,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주요 변경결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계획인구지표를 군 기본계획에서 기 설정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2010년도에 59,000명, 2015년도에 61,000명, 2020년에 62,000명이 될 것으로 계획인구지표를 설정하여 군 관리계획을 수립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옥천군의 총면적인 537.1㎢ 중에서 도시지역으로 54.356㎢, 그 중에서 주거지역으로 278,194㎡가 증가된 4.06㎢로 변경하고자 하며, 상업지역으로는 25,136㎡이 증가한 414,806㎡, 그리고 공업지역은 181,870㎡가 감소된 1.565㎢, 녹지지역은 48.314㎢, 관리지역은 43,765㎡ 증가된 115.139㎡, 농림지역은 44,765㎡가 감소된 246.841㎢,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기정 면적의 증감 없이 120.769㎢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지구 시설 등에 대한 주요결정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이미 지난 4월 21일 의회 정례 간담회에서 변경결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기 설명 드린 바 있어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별도로 기 배부해 드린 옥천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조서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결정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용역구역의 변경결정, 그리고 도시계획시설로서 도로나 주차장 등 교통 운수시설의 조정․변경, 광장이나 공원 등 도시공간시설의 변경, 시장과 수도시설 그리고 전기공급 설비 등 유통 및 공급시설의 변경, 운동장이나 공공청사 학교 문화시설 등과 같은 공공문화시설, 하천과 같은 도시방재시설, 그 밖의 상수도․하수도시설, 철도, 대청호 등 현재 이용 중인 공공시설로서 기존 시설에 대하여 본 군 관리계획시설로 결정관리하도록 변경하고자 계획을 수립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옥천군 한두레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청성면 거포리 715번지 일원에 43,765㎡의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두 번째로 관내 취락지구를 당초 18개소에 570,890㎡를 추가로 60개소에 1,203,710㎡를 신규로 지정해서 총 78개소에 1,774,600㎡로 변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지난 2월 9일 충청북도로부터 승인된 2020 옥천군 기본계획을 토대로 하여 이를 구체화하고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계획이며, 본 군계획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결정한 후 7월경에 충청북도 도시계획입안에 상정할 예정으로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옥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준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준태입니다. 옥천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15,000㎡ 이상 30,000㎡ 미만 규모의 공장건축가능지역을 지정 고시하여 10,000㎡ 미만의 소규모 공장 설립이 가능하도록 세부사항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제9호에서는 경사도 15도 이상인 지역이거나 기존 지방도를 기준으로 50m 이상인 지역 등은 공장건축가능지역으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는 공장건축가능지역의 지정 면적을 15,000㎡ 이상 30,000㎡ 미만으로 지정하되 입지수요와 토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를 지정한다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근거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위임이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에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 건축이 가능한 지역의 지정고시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합리적인 사항은 타 시군에서는 유망 중소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 공장건축가능지역의 도로, 용수, 전기, 통신, 가스 등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도 적극적인 기업 유치를 위해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군 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청산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국토 19호선에서 산업단지로 진입하는 진입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군 계획시설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옥천군 청산면 인정리 1350번지 일원으로서 군도 4호선 일부 구간의 폭을 8m에서 15m로 확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 드리면 관계 법령의 저촉사항이라든지 기타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도시개발 여건의 변동에 따라 기 수립된 도시계획의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과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적이요?

계획관리지역이 6.9%입니다. 보존관리지역이 13.1%, 생산관리지역이 1.3% 그래서 총 관리지역이 우리 관내에 22.4%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계획관리지역 내에서도 지역 여건이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요.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에서 대개 보면 일반 야산 같은 그것을 가장 많이 선호를 합니다.

예.

예.

예.

예, 있지요.

예. 어차피 저희들 경사도 산정방식을 시행규칙으로 제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 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통합됐습니다.

2002년도로 알고 있는데 날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지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 봤고요.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통합되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이 2002년도입니다. 시행은 2003년도에 됐고요. 그래서 2004년도에 저희들이 옥천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용역을 착수해서 지금까지 계속 해나가고 있는 것인데요. 기본계획은 다행히도 금년 2월 9일날 충청북도의 기본계획 승인은 마쳤고요. 지난해 12월 5일날 충청북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했고, 관리계획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이지요.

저는 지난해 11월달에 조직개편 되면서 이 업무를 접하고 나서 저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답답한 심정이었는데요. 2004년도에 도시기본계획을 해서 그때까지도 안 끝났더라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물론 법이 상당히 복잡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파악하느라고 거기에 신경을 썼지, 이 분야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이 내용을 저희들이 2004년도에 기본계획을 하면서 주민공청회도 거쳤고 의회 의견청취도 거쳤는데, 그것이 4대 의회 때 전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5대 의회가 개원이 되면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리고 해야 하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그 절차를 그때 당시의 실무자들이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건의가 들어오고 하면 다음 도시재정비 할 때는 5년 후에 2015년이니까 그때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15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장용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계속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계속심사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 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수정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 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