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명남 의원 발언
현곤
서현곤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제에 이어 계속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센터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과장님들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율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월규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이우룡 농촌지원과장입니다. 정인열 기술보급과장입니다. 허윤자 특산품육성과장입니다. 【제 안 설 명】
현곤
서현곤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영위원님.
동영
박동영위원
소장님, 여태까지 우리시 브랜드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일 생산할 수 있는 RPC공장이 내일부터 가동에 들어간다는 기쁜소식입니다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돼 가지고 농협으로 봐서는 무리한 지금 사업을 갖다가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소장님의 생각은 이 RPC공장 내일 가동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앞으로 그에 대해서 소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동안에 우리 여수시에서 벼를 재배해 가지고 순천이라든지 보성 타 지역에 가서 가공을 해 온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생산된 쌀이 우리 시민들이 먹기에 그 유통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대책으로 해서 우리 시 자체 내에서 가공공장을 설치를 해서 하게 되면은 그런 유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또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우리 시민이 먹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다 싶어서 이번 여천농협에 그 RPC공장을 설치를 해서 내일 그 준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새로운 브랜드로 해서 거북선에 실린 쌀이라고 해 가지고 이 브랜드명으로 해서 지금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착이 된다고 하면은 앞으로 수입 쌀 대비해서 고품질의 쌀을 우리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좋은 기반이 될 것이고 또 우리 학교급식에도 이런 쌀이 바로 공급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유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저장 또 이 저온저장시설까지 좀 갖춰가지고 더 좋은 품질의 쌀이 생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우리가 이제 바랐던 것이 그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저쪽에서 본다면은 이 공장이 가동됨과 동시에 적자가 발생할 것이다 그런 것을 갖다가 매우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우리시의 브랜드 쌀인데 우리 시에서는 그걸 갖다 가만 모른 척하고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소장님의 의견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가공공장을 한다고 해서 뭐 그 이익이 발생되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마는 농협은 이제는 농업인들에게 뭔가 환원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에서 이익 본 것을 이쪽의 농업인에게 직접 환원을 해 준다는 차원에서도 필요한 사업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이제 농협하고도 잘 한번 상의를 하겠지만 두 번째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저온저장고인데 이번에 농기계박람회 한 데를 좀 갔다왔습니다. 익산의 거기를 갔다왔는데 그쪽에 보니까 저온저장고를 딱 지어 가지고 말입니다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런데 장성에는 그걸 갖다가 건축, 우리 시에서는 이걸 건축물로 보고 있는데 장성에서는 가설건축물로 보고 있더라고요. 같은 도내에서 이런 차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저온저장고는 지금 가설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동이 가능한 건축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온저장고는 세 평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동 가능한 시설로 하면은 아마 가설건축물로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농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앞으로 더 강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예. 저희들이 생각에도 안 그렇습니까? 우리 시․군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은 홍수출하를 막기 위해서 저온저장고를 갖다가 지금 많이 국가지원을 받고 시의 재정을 갖다가 거기다가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그 조건들이 너무나 까다롭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많이 못하는데 이것을, 이것이 냉장고도 그러면은 일부에서는 건축물로 볼 것이냐 이것도 저온저장고도 냉장고나 다름없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무척 그것이 이런 조건들이 까다로워 가지고 그걸 갖다가 못하고 많이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더 연구하고 개발해서 누구든지 손쉽게 농사짓는 사람들이 저온저장고를 자기 집에 두고 필요로 할 때에 출하할 수 있는 그래 가지고 홍수출하를 막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연구해 주시고 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예. 차성업위원님.
성업
차성업위원
고생하십니다. 소장님, 우리 여수시에서 생산하는 친환경농산물은 전체 농산물 중에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 면적으로 보면은 전체의 약 8% 정도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 수로 보면은 한 2천 여 농가 이렇게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그러니까 친환경농산물이 적정한 가격에 잘 판매되고 있는 줄 알고 계십니까?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대개 친환경농산물은 일반농산물에 비해서 20% 내지 30% 정도 더 받고 있습니다. 일부는 품목별로 보면은 어떤 것들은 일시에 많은 양이 출하되다 보니까 그 판매에 약간 지장을 받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 센터에서는 하여튼 학교급식하고 연계해 가지고 친환경농산물을 판매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또 지금 농산물유통사업지원단이라고 해 가지고 아파트를 돌면서 1주일에 한 두 번씩 친환경농산물을 직접 직판을 해 주고 있는 그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애써 농사지은 친환경을 제대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좀 지도 좀 해 주시고요 또 일본을 보니까 그 마을에서 친환경으로 재배한 농산물을 큰 매장도 아니고 조그마한 매장에서 직접 회원들이 나와서 팔더라고요. 순번제로 해서 팔고, 또 가까운 예로 홋카이도를 갔더니 마늘 한 뿌리에 그 홋카이도는 눈이 많은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눈이 오면 그냥 놔두지 않고 눈을 이렇게 마늘이 있다면 이렇게 마늘을 손으로 이렇게 해서 홋카이도 마늘이라고 그래 가지고 마늘 한 뿌리에 4천원을 받고 판매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같은 기간에 같이 노동을 해서 농사를 지어도 이게 고품질 제대로 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센터에서 좀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그 마늘 한 뿌리 포장하는 망 같은 것 있죠?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업
차성업위원
그러니까 그냥 망이 아니고 보라색으로 하니까 참 마늘도 또 보라색이면 좀 단단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보라색으로 하니까 굉장히 예쁘고 한 뿌리에 4천원이면 거의 쌀 때는 거의 반 접 정도 아닙니까?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업
차성업위원
좀 애써주십시오.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정빈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빈근위원
간단히 여쭤볼랍니다. 국장님을 상대로 뭐 시정질문을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평소에 궁금한 대목인데 간략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수산업 계통에 종사하는 인구 비례해서 농민들 단체에 지원되는 우리 예산 여수시 예산은 상당히 미미하다, 적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얼른 여기에서 보니까 수산관련 사업분야에 약 4백 억이 넘는 예산이 연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인구는 수산인에 종사하는 인구는 그에 비례해서 아주 적은 인구입니다. 농업에 관련된 인구는 의외로 한 5배 정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약 220억 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정빈근위원
좀 자존심 안 상합니까? 연구 좀 하십시오.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정빈근위원
농민들을 위해서 좀 예산지원을 좀더 할애받을 수 있도록 그 분야의 책임자이신 소장님께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수산인들과 농민들과 경쟁시키겠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거기에다 비유를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라는 점을 드리고 두 번째 부분은 우리 여수시 인구가 30만이고 나비축제 하는 데가 어디죠?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함평입니다.
정빈근위원
아, 함평, 나비축제 하는데 거기 함평군은 몇 명이나 됩니까? 인구가. 10만 못 될 거예요.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3, 4만 될 겁니다.
정빈근위원
예. 그 정도 되는 인구인데 그런 인구의 격차가 있는데 내가 함평 가서 보니까 정말로 현대농업을 위해서 현대기술 보급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흔적들이 그쪽지역에 가 있어 보니까 대단히 열의가 있고 성의가 있더라, 하여간 뭐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눈에 띄는 것은 확실하게 그쪽에는 꽃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연구해 가지고 다수확 품종을 어떤 품목이든지 다수확 품목을 개발을 하고 보급하고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수는 이런 게 좀 부족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장흥이라든지 또 장성 뭐 이런 데 하여간 한우를 이용, 장흥입니까? 장흥, 그쪽 같은 데 한우를 싸게 그냥 거기서 직접 도축을 해 가지고 또 농민들한테 싸게 공급을 소비자들한테 공급을 해 주고 공급받는 소비자도 좋고 파는 농민들도 좋을 텐데 그런 절차가 우리 여수시에는 좀 부족하지 않는가 이런 것 등등이 좀 농업기술센터에서 노력한 흔적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느낌이 드는데 소장님 지나친 이야기일까요?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지역별로 특화작목이 있기 때문에 전체가 다 잘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장흥은 한우에 대한 기반이 어느 지역보다도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수시는 지금 한우 기반 자체가 조금 미약한 편입니다. 지금 만 두 정도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쪽은 이쪽에 또 맞는 그런 특화작목들을 육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빈근위원
그러시겠죠, 뭐 제가 내용도 잘 모르고 의원이 뭐 이렇게 예산심의과정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무리일 수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그런 아쉬움이 있다, 농민에 대한 관심은 많은데 이런 것 뭐 예산이라든가 이런 지원을 저희들이 충분히 해 주고 싶은데 이런 욕심을 좀 기술센터에서 부렸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예. 김명남위원님.
명남
김명남위원
구체적인 것은 과장님 심의 때 내가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소장님 고생이 많아요. 농민들 모시고 열심히 하는데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 예산삭감을 했다고 우리 모두 고통을 같이 나눈다는 입장에서 했다는데 그 5%가 주로 뭡니까? 뭐 사무비나 이런 겁니까? 경상경비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경상경비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거기서는 반드시 그리 해야 되고 사업비는 늘어나야 돼, 지금 농업기술센터 같은 데는 늘어나야 돼. 그래서 내가 질문하겠는데 조건부직불제가 지난해에 해 보고 이번에 확정돼서 정리가 되는데 약 2억이 지금 줄어들어요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이건 삭감이라기보다 줄어든다 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지난번 해본 통계나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 면적은 대상면적이 농림부에서부터 지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표현하고 있는 국고보조금 국비 의존도가 40 몇 프로인데 농업정책과는 농수산식품부 같은 데에서 정말 그야말로 정책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을 국고의존이라 이렇게 나는 생각하고 싶고 기술보급분야나 특산품육성과나 다른 쪽은 농촌진흥청에 의존하는 예산이 더러 있을 건데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시지요? 제가 보기로는 개념이 좀 달라요. 같은 농업기술센터 안에서도 그야말로 정책 지원하는 것하고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행을 하는 그런 게 많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농촌진흥청에서 전부하는 것을 프랜치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대행을 한다든지 또 연구 성능이 더러 있고 그러시지요?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국고의존도 45%, 50% 미만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것만 제가 소장님한테 물어볼라고, 다른 건 과장님들한테 하는데 농수산식품부에서 하는 것은 얼마나 되고 농촌진흥청에서 순수하게 우리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예산하고는 거기에서 또 분류가 돼 있어요?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통계적으로 빼보지 못했습니다. 별도로 빼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아니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니까 뺄 게 아니고 소장님은 그 정도는 늘 분류를 해놓고 있어야지, 그러지 않겠어요? 솔직히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것이야 지금 FTA이니 뭐든 DDA, 우루과이라운드 이후에 모든 농업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통이 오고 있고 현재 또 오고 있고 앞으로도 올 것인데 거기에 대한 분류를 잘 해야지 과연 중앙정부 부처에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그야말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건 뭐고 우리 농촌진흥청에서 자, 전라도 여수는 보리농사를 어떻게 하면 더 증산을 할 것이냐 경상도에서는 어떤 걸 증산할 것이냐 전라도하고 경상도하고 기후가 다르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챙겨볼라면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예산하고는 갈라야 농촌진흥청에 가서 달라 들어가지고 예산 더 주시오 할 거고 서울에 가서 할 게 있고 그렇거든요. 어떻습니까? 내 이야기가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보니까 저희들이 의존수입이 약41% 정도 되는데 농업정책 분야 그 다음에 농촌진흥청 분야가 거의 비슷비슷할 정도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니까 41% 중에서 반반 쯤 되겠다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제대로 취지를 살릴라면 농촌진흥청 예산도 많이 가져와야 돼요.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농민들이 기술적으로도 발전하고 정부혜택도 받고 두 가지가 병행이 돼야지 그러지 않겠어요. 뭉텅 거려가지고 우리가 국고의존도가 많다 이리 얘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좀 챙기십시오. 다른 것은 과에 물어볼랍니다.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더 이상 소장님에 대한 질의가 없으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소장님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예』하는 위원 있음)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7, 130에서 131, 139에서 141, 155에서 15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에 질의가 없으시면 세출부분 539에서 562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근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540페이지 보면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과장님 이것이 보조입니까? 융자입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지금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 사업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정빈근위원
예.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농업인이 작업 중에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 거기에 대한 치료비내지는 그러니까 일종의 보험 성격으로서 도 보조금입니다.
정빈근위원
아니 그 위에 학자금,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8억41백만원이 안 있습니까? 도비가 1억6천이고 시비가 6억77백해서 약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본예산 부분에서 학자금 지원입니다. 보조입니다.
정빈근위원
보조입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예.
정빈근위원
그런데 그것이 학자금 부분에서 자금이 줄어들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 줄어들었습니까? 이게, 44백만원이 줄어들었네요?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지금 줄어든 부분은 안정공제지원 사업안에서 줄어든 부분입니다.
정빈근위원
그쪽에서 줄어들었다?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장
그러면 농업인 안정공제 지원이 학자금 과목에 들어갑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세부 사업 분야에 그리 돼 있습니다.
정빈근위원
이게 국가사업이라고 하지만 이게 경관보전 직불제라는 게 국가사업이라지만 이게 지난번에 말썽도 많고 이런 건데 이게 꼭 필요한가 모르겠네, 우리 여수시만 안할 수 없지만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그건 저희들이 2008년에 처음으로 실시했던 사업입니다.
정빈근위원
그럽니까, 또 그 밑에 542페이지 보면 이런 거 민간이전사업을 해야 됩니까? 이런 것이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이라고 하는 겁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예. 돌산 율림하고 소라 장척부락하고 두 군데 부락에다가 사무장 채용 한 사람씩 인건비를 지원할 사업입니다.
정빈근위원
얼마씩입니까? 1년에 지급하는 것이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월 120만원입니다.
정빈근위원
12개월 나가는 겁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빈근위원
그래 가지고 이게 어떤 마을은 채용하고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요 농․산․어촌 체험마을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돌산 율림은 기 있었던 부락이고요 그 다음에 소라 장척은 작년에 지정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락입니다.
정빈근위원
아니 뭐 그런 게 필요하다면 마을마다 그래 가지고 어떤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왔다면 더 예산을 편성해 갖고라도 더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거 아닙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추진하기는 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기 돌산지역은 추진해 왔고 지난해에 소라 지역에 장척을 추진했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될 사업입니다마는 우리가 요구한대로 다 주어지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농가소득이라든지 체험 관광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혜택이 될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최철훈위원님
최철훈위원
우리 위원회인데 제가 빠뜨린 게 있어서 하나만 여쭤볼랍니다. 농어민 신문을 376부인가요? 이걸 누구한테 우송합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각 농촌지역에 있는 이장 또는 농업경영인 회장, 생활 개선회 회장 이런 분들한테 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역 소식을 알려줄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분들한테 나갑니다.
최철훈위원
정보전달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요?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예.
최철훈위원
그분들은 꼭 신문이 아니라도 상당히 많이 센터도 많이 왔다갔다 하시고 여러 가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는데 오히려 영세쪽에 영세는 그렇습니다마는 농사지으면서 그런 분들 소외된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마을별로 예를 들어서 배부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까? 마을경로당이랄지 실질적으로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데도 좀 넣어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주는 것도 좋겠지만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급을 할 때는 부락의 리더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보내는 거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대로 각 농가도 일부는 나가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 주를 이룬 사람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최철훈위원
기존에 지금 나가고 있지요?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예.
최철훈위원
몇 부 정도 나가고 있었습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376부
최철훈위원
기존에 나간 부수입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철훈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던가요?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당초 본예산에 도비 내시가 늦게 와서 확보된
최철훈위원
국․도비 내시가 늦게 왔다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예.
최철훈위원
또 한 가지 545쪽에 농가 맞춤형 농기계 지원 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131대로 부기가 됐단 말입니다. 5백만원씩 해서 그러면 5백만원 하는 정도의 농기계면 주로 뭐가 해당이 되는가요?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경운기 대형, 그 다음에 소형 트렉터 정도는 약 천 몇 백 정도 이게 5백만원을 기준했을 때에요 구매가격이 5백만원 이하는 131대 중에서 5백만원 이하를 50%지원하고 5백만원 이상의 가격을 50%해서 100%로 맞추라는 업무지침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131대를 계상을 했는데 250만원짜리를 샀을 경우에 50% 보조이니까 125만원만 지원해 주고 125만원은 자부담이거든요. 그러니까 숫자에 대한 개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가격으로 쳐야 되기 때문에 50% 보조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철훈위원
그러면 이게 선발기준을 어차피 자부담 50%정도 들어가면 5백만원짜리라면 250만원이 자부담인데 상당히 부담이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여유있는 사람들의 신청을 받아서 선발할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기준을 설정해서 우선 첫 번째 순위가 농기계를 보유하지 않은 농가를 우선순위로 해서 그 다음에 경작규모 말하자면 농기계를 연중에 얼마나 가동할 수 있는지 또는 농가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채점요인으로 고려해서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최철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는 전혀 별개로 개인 소유가 되겠네요? 이것은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완전히 개인 소유입니다.
최철훈위원
그런데 이게 경작을 하는 규모 그 다음에 농기구가 없는가 이렇게 봤을 때는 서로 반대 개념이거든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농기계의 필요성을 느끼고 또 그 정도 규모가 있는 사람이 농기계가 없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또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방금 기준을 적용하되 정말로 필요로 한 사람을 잘 선발하셔서 그 기술센터에 자주 왔다갔다 얼굴 자주 보였다 해서 그런 분들 위주로 배정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농기계가 한 사람에 1대 기준으로 하더라도 이 사람이 다른 농기계가 있는데 또 추가로 필요로 한 걸로 이렇게 살 수도 있으니까 철저하게 그런 부분은 검토하셔서 금방 기준대로 진짜 필요로 한 사람들한테 이 농기계가 배급돼서 사용 할 수 있게끔 선발기준, 적용원칙을 확실하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김명남위원님
명남
김명남위원
555페이지 HACCP 컨설팅 지도 지원사업 지금 HACCP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것은 컨설팅하는 데만 한 집에 개소 당 8백만원이라 이 말이에요?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우리 지금 가축농가나 식가공 하는데 전반적으로 종합해서 HACCP 과정을 거친 과정이 얼마나 돼요? 다 돼 있어요?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아니지요? 그러면 이게 한두 집 이렇게 해 갖고 넣어도 괜찮아요?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이 농가사업은 금년에 처음 실시한 사업입니다. 일종의 시범사업이라고 보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HACCP 절차를 마친 것은 얼마인데요?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농가는 처음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걸 어떻게 해요? 이번에 정리하거든요. 국고지원 받은 것을 정리하거든요. 그러시지요?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어느 안까지 우리 시장이 배분할 수 있어요? HACCP에 5백만원인데 천만원으로 하자 다른 항목 천만원인 것을 5백만원으로 하자 이런 거 어느 항까지 할 수 있어요? 도비나 국비가 어느 항까지는 묶어서 내려올 거 아닙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도비를 일정비율을 지원해 주면서 몇 개소를 추진해라는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명남
김명남위원
사업 양까지 같이 내려와 버린다 그 말이에요?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시비를 많이 줘서 확장한다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같은 범위 내에서 개소수를 늘린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 다음에 축산 예를 들어서 HACCP하는데 얼마를 쓰겠다 또 아까 다른 항목을 얼마 쓰겠다 같은 항목 안에서 장․관, 관 정도 안에서 그게 유동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시장 재량껏 움직일 수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임의조정은 못합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 사업량 자체가 전부 물량이랑 이름이 전부 같이 달려온다고요?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사업량은 몇 개소 내려오면 저희들이 사업자는 선정합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 다음에 농업경영인들 해외연수 하는 거 취소했네요?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왜 어떤 일 때문에 아까 보니까 우리 경제 사정이 안 좋아서 취소한다고 그랬는데 다른 지역은 어때요? 우리 전국적으로 봐서, 지침이 있었어요?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지침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농업인뿐만 아니라 다 해외출장을 지양하는 추세에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농업경영인들도 다들 이런 차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라고 외국 나가서 쓰겠냐 우리도 절약하고 국내에서라도 선진지를 가봐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밖에 나가는 것은 무조건 이상하게 봐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 농업인들이나 농업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나 밖에 나가봐야 돼. 그래 가지고 가서 현장에 가서 그걸 봐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어찌 과장이 그렇게 보는고, 선진지 가서 기술 배워야 되는데 그러면 놀러가는 것같이 봐버리니까 자꾸 그런 거 아니에요?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저는 놀러가는 것으로 보는 게 아니고 좀더 나은 곳으로 가라고 추천하는 상황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우리 국내가 더 나은 곳이 있는가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저희 여수보다는 선진지로 해외는 안 나갈려고 하니까 여수보다.
명남
김명남위원
본인들이 안 나갈려고 그래요?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예. 우리도 조금 절약해서 금년에는 이렇게 하고 내년이나 저 내년에 경기사정이 좋아지면 더 많이 좀 보내주라 그런 차원에서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아예 안 올라오겠네요 이 예산은?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내년에 더 좋은 곳으로 보내야지요.
명남
김명남위원
그때는 갑자기 좋아지는가 경제 사정이, 대답을 그리하면 안 되지요. 챙겨야 됩니다.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차성업위원님
성업
차성업위원
과장님 550쪽에요 친환경 생태 연못 조성 사업 3개소가 있는데 괄호해 갖고 둠벙이라고 그랬어요. 관정하고 이것이 어떻게 다릅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관정하고 다릅니다. 관정은 보통 지하수를 이용한 것인데요 이것은 말 그대로 예전에 우리 경지정리하기 전에 하천가에 둠벙이라든지 혹시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어렸을 때 거기 가서 멱 감고 그랬던 곳을 조금 더 환경을 정비해서 생태 못으로 만들자 그런 겁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그러면 주로 용도는 뭡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용도는 친환경농업을 이렇게 자연히 복원되고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도 보고 생태 연구를 할 수 있는 또는 보고 자랄 수 있는 이런 시범 지역을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말하자면 친환경농업을 하는데 보고 선구적인 지역이 되도록 만들겠다는 그런 뜻이 포함됐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논에 보면 곳곳에 이런 게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세 곳이다 하면 어디 어디에다가 하실 겁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화양, 율촌, 소라 각 한 군데씩일 겁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이래서 자연생태계를 그대로 보존해 가지고 자라나는 애들한테 자연학습장으로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활용하고 또 친환경 농업을 하면 이렇게 생태계를 변한다는 것을 모범으로 삼아서 친환경을 더 넓혀가자 그 뜻입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물은 농사에서도 쓸 수 있게 그렇게 사용합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이상입니다.
유우준위원
543페이지입니다. 직불제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하나 건의를 드릴랍니다. 작년에 2008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꼈던 것인데요 이쪽에 저는 기획자치위원회에서 국유재산 대부 관계를 봤거든요. 국유재산대부 관계를 봤는데 국유재산을 임대해서 농업을 하면서 직불제 직불금을 수령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직불금을 수령하는 것은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떠한 문제가 생겼냐면 당초 대부를 받았던 사람들이 또 다시 불법 대부를 하는 경우가 발견이 되거든요. 작년에 그런 경우가 많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될 거 아니냐 실질적으로 대부한 사람하고 또 다시 불법으로 대부를 해서 받은 사람 그 관계는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논농업 직불제의 원칙이 말하자면 지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경영을 한 사람이 받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불법 임대라면 국공유지를 임대를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재 임대를 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보는데 저희들 관점에서 보면은 직불금을 받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지주와 경영자의 관계에서 재임대가 안 되게 돼 있는데 재임대가 됐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말을 쓰는 거거든요. 그것은 권고를 해야지요. 저희들이 다른 강제사항은 없습니다.
유우준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최종적으로 경작을 하신 분들이 있잖습니까? 국공유지를 임대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고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지급을 했어요. 정상적으로 그렇다면 뭡니까? 우리 회계과하고 이 과하고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당초에 임대 받았던 사람들을 해지를 시킬려고 노력을 해줘야 돼요. 당초에 최종적으로 이 사람이 정말 정상적이지 시에서 뭡니까? 국공유 재산을 임대를 해주면 이분들은 실지 계약자가 아니다 그러한 사실 관계를 확인해서 명확하게 최종적으로 짓는 사람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신청을 해줘야 돼요.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직불금 지급 전에 국공유지 경작자를 파악해서 우리 재산관리담당 부서로 통보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나 계약관계까지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고 이제 하여튼 국공유지에 이렇게 경작한 사람들의 현황을 파악했으니까 업무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유우준위원
국공유지를 경작하겠다고 전부 빌려가지고 정말 최종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경작한 사람한테 또 어느 정도 돈을 얼마나 받는가 몰라도 대부해줄 때 그 상황의 대가를 분명히 받고 또 다시 임차를 해줄 거란 말입니다. 그 피해가 실질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을 관계 과하고 잘 협의해서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유우준위원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각종 농어민 신문 있지요. 여러 종류가 있는데 4, 5가지 있는 것 같아요. 한 사람에게 4, 5가지 보내는 것보다 파악을 해 가지고 여러 분들한테 나눠서 보낼 수 있도록 한 사람에게 4, 5가지 보내지 않도록 한번 현황을 파악해 보시기 부탁을 드리고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에 대한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41쪽과 세출부분 565페이지부터 575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빈근위원
567쪽에 2천만원 여수 특산물 판매장터 행사 보조금 이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11월 달에 한마음대회가 있습니다. 농어민단체에 한마음대회가 있습니다. 11월 달에 개최하는데 그때 아마 22개 농어민 연구회에서 생산된 물품을 출품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출품 물품 보상하고 체육관에 대한 판매장터 부스설치 이런 거 할려고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정빈근위원
나는 특산물장터라고 해서 농산물유통센터 관련 해 가지고 우리가 국비를 몇 십억을 지난 몇 년 전에 농산물유통센터라고 받았는데 그것은 지금 국비를 반납했습니까? 아니면 못 쓰고 있습니까? 사업이 안 되고 있지요? 국비까지 받았는데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행방이 묘연해서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빈근위원
농산물유통센터가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육성센터하고 틀린 겁니다.
정빈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농촌기술센터에 농업전문 기술을 연구하는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연구직이 두 명 있습니다.
정빈근위원
연구직이 두 명뿐입니까?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예. 두 명입니다.
정빈근위원
그거 좀 농업기술센터인데 농업 연구직이 적지 않습니까?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계속해서 더 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두 명 있습니다마는
정빈근위원
농업기술센터에 연구직이 그렇게 적어 가지고 좀 늘려서 농업기술을 보급시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보십시오.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계속해서 충원이 될 것 같습니다.
정빈근위원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더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농촌지원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는 579페이지부터 583페이지까지 세출부분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업
차성업위원
과장님 몇 년 전에 우리 기술센터에서 동백 씨앗을 수거를 해서 샴푸라든지 린스라든지 그런 용품을 했는데 지난 번 보니까 그런 것은 그만 둔다고 그랬어요?
인열
정인열기술보급과장
화장품이요?
성업
차성업위원
아니 화장품이 아니라
인열
정인열기술보급과장
기름은 그대로 합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머리 샴푸라든지 린스 그것은 안하고 기름만 합니까?
인열
정인열기술보급과장
예. 기름만
성업
차성업위원
관광 상품은 그러면 동백관광 상품을 뭘 일컬어서 하는 말입니까?
인열
정인열기술보급과장
지금 그것은 각종 음식에 튀김용
성업
차성업위원
동백 기름 갖고 식용유로
인열
정인열기술보급과장
예. 식용유입니다. 식용유하고 각종 가구에 바르는 것
성업
차성업위원
머리에 바르는 그런
인열
정인열기술보급과장
머리는 안 됩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옛날 어른들 보면 동백기름 갖고 머리 빗고 그러는데 기름은 아닙니까?
인열
정인열기술보급과장
현재 저희들이 생산하고 있는 것은 지난번에 동백화장품으로 생산을 했다가 에이전트 모집이 아주 어렵습니다. 첫 계약조건이 지난번에도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판매의 어려움이 있고 그 하나의 관계로 인해서 직원들이 매여 있는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지를 하고 예산확보나 다시 또 그러한 좋은 조건이 되면은 판매할 수 있는 준비는 돼 있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581쪽에 고품질 버섯 생산시범 그러는데 우리 여수 지역에 희귀한 버섯 노루궁뎅이 버섯이라든지 그런 게 재배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전혀 홍보가 안 되고 어렵게 농사를 지으면은 시식도 하고 판촉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먹는 방법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안 그러면 차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개발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인열
정인열기술보급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농업기술센터내에도 재배사가 있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한번 다 해보고 농가들한테 사실 보급했던 것이고 새로운 버섯이 이렇게 진흥청에서 내려 오면은 저희들이 도입해서 앞으로 계속해 보겠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같은 버섯도 요리하기에 따라서 다 다른데 노루궁뎅이 버섯은 이렇게 끓여서 마셔야지 활용가치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 부분은 애를 써주십시오.
인열
정인열기술보급과장
가루로 건조해서 분말로도 먹고
성업
차성업위원
분말로도 괜찮고 끓여가지고 음료로 해도 괜찮고 그런 것은 적극 홍보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인열
정인열기술보급과장
관내에서는 한 농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돌산에서
현곤
서현곤위원장
유우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우준위원
우리 차성업위원님의 보충질문입니다. 지난번까지 동백기름 있지요? 동백기름 원료 확보에서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전혀
인열
정인열기술보급과장
그것이 현재 내년에는 예산을 많이 하겠습니다. 현재는
유우준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방금같이 샴푸하고 화장품 종류를 전부 폐쇄를 시켰지 않습니까? 올해부터는 안한다고, 그러면 원료 수집하기가 동백씨를 수집하기가 어려웠습니까? 판로가 어려웠습니까?
인열
정인열기술보급과장
사실상 판로가 어려웠습니다.
유우준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써보면 성능은 좀 어때요?
인열
정인열기술보급과장
좋습니다.
유우준위원
정말 좋습니까?
인열
정인열기술보급과장
예. 저도 지금 곱슬머리이고 분산돼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거기에서 남아있는 것으로 제가 바르고 다닙니다. 그런데 좋던데요. 반응이 좋습니다.
유우준위원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동백기름을 굉장히 많이 발랐지 않습니까? 그 동백의 효능성이 있기 때문에 동백기름을 발랐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뭡니까? 우리 여수만의 특산 브랜드가 될 수 있는 것을 개발해 놓고 그 판로로 인해서 사장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아쉽고 또 그동안에 투자했던 비용도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시설이랄지 이러한 부분이
인열
정인열기술보급과장
현재 화장품 관계는 특허 및 여러 가지 추진은 잘 했습니다마는 마지막에, 처음 할 때 계약조건에 우리 센터하고 자기 자회사만 판매할 수 있는 권한으로 제한이 돼 버렸습니다. 도저히 이것이 판매를 하는데 어려움이 뒤따라서 끝맺음을 할 때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판매를 할 수 있는 아직까지는 각종 디자인이나 이런 건 살려놓고요 언제라도 조건이 좋게 되면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조하겠습니다.
유우준위원
이 판매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인열
정인열기술보급과장
판매권은 그러니까 처음 이제 전시장님 그런 거 얘기할 것 없고 다 이야기가 됐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에이전트만 모집할 수 있었으면 이번에 재도전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계약조건을 안 풀어줍니다. 회사에서.
유우준위원
그러면 그 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언제까지입니까? 몇 년도까지입니까?
인열
정인열기술보급과장
금년에 다 끝났습니다.
유우준위원
올해입니까?
인열
정인열기술보급과장
작년 말로 해서 끝났습니다.
유우준위원
작년 말로 끝났으면 다시 또 우리가 모집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인열
정인열기술보급과장
각종 이제 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할려면 다시 그런 것만 재복구하면 다시 하게 되면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특허권이나 그런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유우준위원
여수시가 좋은 제품을 개발해 놓고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쉬움이 남아서 예산상 지원이 안 돼서 그런가, 예산상 지원은 지금까지 문제가 없지 않아요?
인열
정인열기술보급과장
된다고 하면 다시 생각하겠습니다.
유우준위원
동백 씨를, 씨를 구입하지 않습니까? 열매를 구입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인열
정인열기술보급과장
근데 동백 씨를 저희들이 기름까지 짜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 회사에서 그걸 가져가서 해야 되는데 동백의 대체유가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원칙으로 하면 우리 여수에서 생산하는 동백기름을 갖다가 거기에서 첨가를 해서 나오도록 돼 있는데 그 성분이 올리브 성분하고 좀 비슷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성분이 그래서 그것을 넣고 거기에는 넣는다는데 어느 정도 넣는지 데이터를 빼주지 않습니다.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화장품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이제 거기 들어가는 성분양이 확실히 기재가 되도록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더라도 다시 그것을 모든 디자인이나 성분표가 다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문제는 판권을 안 줍니다. 다른데 에이전트 모집해서 저희들이 아주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 관계로. 충무에도 가고 또 구례 지리산 향수라든지 이런 데 가서 자기들이 어떤 비밀이 있는가 안 가르쳐 줍니다.
유우준위원
그러니까 최초 계약을 여수시하고 당초 계약할 때 잘못되게 불합리하게 계약이 됐다 그 말이지요?
인열
정인열기술보급과장
결론적으로 그럽니다. 자기들이 판매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수시가 직판해서 위판을 못합니다. 다른 데 맡겨서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가 그 판매 업무만 해서도 한 사람이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양은 판매 돈은 얼마 되지 않으면서 어려움이 많이 따랐습니다.
유우준위원
어쨌든 여수만의 특성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상품을 개발해 놓고 이것이 잘 활용 못하고 중단된다는데 대해서 안타깝고 이 문제는 과장님 언제 제가 자료를 요구할게요. 요구하면 서로 이러한 기왕 개발해 놨던 것을 다시 한번 살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인열
정인열기술보급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산품육성과에 대한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과장님 590쪽 영농 조직화 단체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 사전에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앞으로 어디 지정된 단체가 있습니까?
윤자
허윤자특산품육성과장
지정된 단체가 있습니다. 친환경 영농조합 법인이 있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어디가 있습니까?
윤자
허윤자특산품육성과장
화장동 771번지에 있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거기에다가 저장할 수 있는 물건이 있는가요?
윤자
허윤자특산품육성과장
조합원이 한 다섯 명 됩니다. 그분들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저장고가 필요해서 저희가 전라남도에서 지난 해 사업 중에서 남은 것으로 지금 저희가 얻어왔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어느 특정단체보다도 농촌마을이면 마을 그렇게 지원하는 게 효과가 안 있을까요?
윤자
허윤자특산품육성과장
농촌마을은 세평짜리가 가고요 여기 법인에게는 큰 평수를 줄 수가 있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알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차성업위원님
성업
차성업위원
녹색관광 농산물이라는 것은 뭘 일컬어 녹색관광이라고 합니까? 587쪽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저희들이 전라남도가 그린관광을 하면서 현재 전라남도비하고 여수시비해서 5백만원으로 서울에서 저희 결연된 자치구에서 1년에 한번씩 관광버스로 약 40명 초청하는 사업 그린투어리즘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네?
윤자
허윤자특산품육성과장
그분들이 사용하는 유인물입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다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윤자
허윤자특산품육성과장
저희들이 동대문 구청하고 여수시하고 자매결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여성들을 저희가 농수산물 고정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초청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그런 사업을 녹색관광 농산물이라고 정했습니까?
윤자
허윤자특산품육성과장
예. 전라남도에서 정한 부기입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그 다음에 588쪽 돌산갓김치 체험장 사업 폐교 개보수 그리됐는데 어디에다가 이걸 하실 겁니까?
윤자
허윤자특산품육성과장
지금 588쪽은 감이 된 거고요 장을 넘기면 589쪽에 저희가 자치단체사업으로 이번에 경상보조로 해서 돌산갓 영농조합에 그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체험장 시설을 한 25평가량 만들 계획입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농협에서 하는 HACCP인증마크 거기에요?
윤자
허윤자특산품육성과장
농협 조금 더 가면 돌산갓 영농조합이 길가에 있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죽포 있는데요?
윤자
허윤자특산품육성과장
예.
성업
차성업위원
이상입니다.
유우준위원
590페이지 저온저장고 지원 시설 도비하고 시비하고 나갔는데 자부담은 없습니까?
윤자
허윤자특산품육성과장
자부담이 50%입니다. 그래서 75백이고 저희가 도비가 3천, 시비가 45백 해 가지고 1억5천입니다. 저희가 표시를 자부담을 안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우준위원
자부담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들이 참 자부담 비율을 해 놓고 사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또 정부에서 전체 100% 다 지원해줄 수 없으니까 자부담으로 많이 하는데 사실상 자부담 비율로 해서 문제점이 생기는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꼭 특산품육성과 뿐만 아니고 수산에 관련된 분야 다른 뭡니까? 모든 지원보조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 굉장히 많아요. 실질적으로 부풀려서 해 놓고 예를 들어서 1억이 든다면 한 2억으로 만들어 놓고 자부담 해놓고 나머지 국․도비 받아 가지고 공사를 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부실로 많이 이어져요. 어쨌든 자부담이 이왕 결정이 됐으니까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여기 지원금에 대한 정산이 전부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정산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잘 챙겨가지고 부담률이 정확하게 자부담률이 정확하게 적용이 됐는가 안 됐는가 이러한 분야를 잘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윤자
허윤자특산품육성과장
알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특산품육성과에 대한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세계박람회지원단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과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장태종세계박람회지원단장
박람회지원단장 장태종입니다. 존경하는 서현곤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바쁘신 중임에도 항상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세계박람회지원단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화기 기반조성과장입니다. 이경우 박람회지원과장님은 오늘 박람회와 관련해서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인근 지자체 담당 과장 회의 참석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안 설 명】
현곤
서현곤위원장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업위원님
성업
차성업위원
단장님 여러 면으로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엑스포가 유치된지 1년이 넘었는데 우리나라의 대다수 분들은 여수시 유치가 된 줄은 알지만 정확한 위치를 모른다고 합니다. 또 여수인가 여주인가 그것도 구별 못한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해도 해도 부족한 건 광고인데
태종
장태종세계박람회지원단장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각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중앙과 전라남도 여수시가 역할을 나눠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3년 정도 남은 기간이기 때문에 조직위와 전라남도 여수시가 공동으로 홍보 팜플렛도 함께 하고 또 각종 언론매체를 이용해서도 공동으로 같이 하도록 그렇게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우리 여수시 자체적으로는 어렵습니까?
태종
장태종세계박람회지원단장
여수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도 지금 방송사를 통해서도 하고 우리가 지상 신문으로도 많이 홍보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박람회 홍보관을 이용해서 지역 우리 읍․면․동별로 지역의 유지 분들에게 홍보를 하고 또 학교는 학교대로 각 학교별로 각 1명씩 엑스포 스승을 지정을 해 가지고 학교는 학교대로 홍보를 하고 다각도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이상입니다.
최철훈위원
추가해서
현곤
서현곤위원장
최철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철훈위원
지금 우리가 관광객 예상수를 국내를 몇 명보고 국외를 몇 명으로 잡고 있었습니까?
태종
장태종세계박람회지원단장
총 관람객을 8백만 명으로 잡고 745만 명이 국내고 55만 명이 외국인입니다. 그중에 우리가 지금 학교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190만 명 정도 되고 나머지는 우리 일반 성인이 되겠습니다.
최철훈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차피 우리 국내외 잔치인데 국외는 55만 명이라는데 예측할 수도 없는 것이고 홍보대사를 국외 같은 데 홍보하기 위해서는 스케이트 선수였던 김연아랄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질 수 있는 사람들을 홍보대사로 위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면 그렇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알리고 여수를 알릴 수 있게 하고 기존에 국내의 홍보활동은 여러 가지 매체랄지 홍보대사가 위촉돼 있으니까 그런 방향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두 번째 일전에 국장님이니까 말씀드리는데 모 언론에 나왔는데 후원금에 대해서 후원금 정산에 대해서 이렇게 불투명하게 언론매체는 지금 보도가 됐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은 상당히 의아해 하고 있어요. 대규모 국가행사를 치르고 도움이 되기 위해서 고사리 손부터 기업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성금을 내놨는데 이게 유치를 위해서 쓰였겠지만 그런 좋게 쓰였으면 쓰인 대로에 그런 것들이 투명하게 밝혀져야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믿고 협력하고 이럴 것인데 마치 신문에서는 언론에는 그렇지 않은 걸로 지금 보도가 된 거 아시지요?
태종
장태종세계박람회지원단장
못 봤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신문에 났는데
태종
장태종세계박람회지원단장
그렇습니까? 후원금은 지금 우리가 엑스포 유치가 확정된 지가 꽤 지났지 않습니까? 한 2년 가까이 안됐습니까? 그 시점에서 다 종료가 돼서 정산이 됐습니다.
최철훈위원
그걸 보고를 못 받았어요? 모 신문에
태종
장태종세계박람회지원단장
그거는 못 봤습니다.
최철훈위원
신문 사설에 엑스포 지원 준비위원회입니까? 준비위원회에다가 얘기를 하면 엑스포지원단으로 이렇게 핑퐁하고 또 지원단에 물어보면 서로 이렇게 해서 이미 그거는 정산이 돼서 오래된 일이다 우리는 모른다 발뺌을 한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됐어요. 그런 식으로 보도가 됐다면
태종
장태종세계박람회지원단장
제가 그 기사내용을 우선 확인해 보겠습니다. 못 봤습니다.
최철훈위원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게 국민들의 성금인데 예를 들어서 어린 고사리 손부터 어른까지 해서 그렇게 했던 건데 마무리가 개운치 않게 됐을 때는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태종
장태종세계박람회지원단장
저희들 판단으로는 아마 정산이 정확히 돼서 계산이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보도가 있었다는 것 자체를 제가 파악이 안 돼서 내용을 파악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최철훈위원 발언내용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엑스포 행사에 참가 신청한 나라가 몇 개국이나 됩니까?
태종
장태종세계박람회지원단장
현재요?
한태
정한태위원
예.
태종
장태종세계박람회지원단장
현재는 1국제기구에 9개 나라가 지금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한 50개국 내년에 50개국 총 100개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단장님이 희망적이고 낙관적인 말씀인데 그것도 중앙 언론에 보도를 보니까 아주 회의적이에요. 잘못하면 자칫하면 반쪽짜리 행사가 될 거 아니냐 그것은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도 여수엑스포에 대해서도 관심도가 희박하고 또 현재 돌아가는 상황도 그렇고 하는데 아주 부정적으로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마치 기회가 있어서 여쭤볼랍니다. 그것이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이 중앙조직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입니까?
태종
장태종세계박람회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현재 9개국이
태종
장태종세계박람회지원단장
예. 현재 9개국이 확정이 돼 있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몇 개국이요?
태종
장태종세계박람회지원단장
한 50여 개 국을 확정을 짓고 내년에 계속해서 50개 국 해서 100개 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것이 성공리에 엑스포가 개최될려면 몇 개국 정도가 참가가 돼야 성공한 박람회로 봅니까?
태종
장태종세계박람회지원단장
저희들 목표는 100개국으로, 100개 국가로 보고 있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그러면 현재 내년도에 상해엑스포 참가 신청한 국가를 압니까?
태종
장태종세계박람회지원단장
상해는 아마 꽤 많은 숫자가
정빈근위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우준위원
여수세계박람회 그러면 정말 물어볼 것도 많고 또 앞으로 관계부서에서는 해야 될 일도 많고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혹시 지난번에 우리 여수시의회에서 갔다 온 여수 신항 방파호안 매립공사 시행 건의 내용 아신 거 있습니까?
태종
장태종세계박람회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유우준위원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박람회조직위원회하고 집행부 나름대로 조치사항 있습니까?
태종
장태종세계박람회지원단장
저희들이 조치한 사항요 별도로 조치는 안했습니다. 의원님들이 다녀오신 것만 동향도 파악하고
현곤
서현곤위원장
마이크를 이용해서 크게 좀 해 주십시오.
유우준위원
마이크시설이 전반적으로 안 좋아버리구만요. 새로 했었는데도
태종
장태종세계박람회지원단장
저희들이 별도로 우리 지원단에서 별도로 조치는 안했습니다.
유우준위원
좀 아쉬운 것이 이쪽에 편성된 예산이 무려 120억입니다. 120억이라는 것은 국가사업으로서 이 지역에 120억이 투자된다는 것은 대단히 큰 사업입니다. 대단히 큰 사업으로서 우리가 국회로부터 중앙 정부로부터 국비 지원받는데 불과 단위사업 10억짜리만 따와도 굉장히 크고 5억짜리만 가져왔다 그래도 많이 갖고 왔다 그러는데 이 120억짜리사업에 대해서 여수시에서 사회간접자본시설로 시행될 것이 중단되어 있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단지 전달한 것으로만 만족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 무관심한 것 아닙니까?
태종
장태종세계박람회지원단장
무관심한 것은 아니고 의회차원에서 다 가서 활동을 한 것을 우리가 또 가서 다른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가져간 안을 저희들은 그쪽에다가
유우준위원
최소한도로 이쪽에 실무적인 접촉은 어차피 집행부 목이거든요. 저희들이 왜 이 기관에서 타기관에서 했던 것을 의회에서 끄집어내서 중앙정부에 직접 방문한 이유는 서로 징검다리역할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의회에서는 사실상 징검다리 역할에 불과하거든요. 나머지는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박람회 서울에 직원들이 많이 파견되어 있지 않습니까? 파견된 직원들 또한 이쪽에서 관심을 갖고 120억이라는 돈이 여수에 투자될 수 있도록 기 투자된 돈이 반납된 사건입니다. 이것은, 박람회부지 내에서 그리고 알다시피 이쪽 내에가 제일로 뒤쪽 그림입니다. KTX 역사에서부터 박람회 지금 부두 크루즈부두 있죠. 크루즈부두로 나오는 모든 오수를 받아들여 가지고 바다로 흘러 보내는 사업도 동시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만약 이 사업이 빠진다면 박람회조직위원회 예산으로 또다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돈 10억, 20억 타오는 것도 어려운데 이미 타와 있는 여수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도 국가사업으로 편성된 예산도 못 찾아먹는다면 정말 우리가 할 말 없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무려 120억입니다. 이 금액이, 그리고 지금 이쪽에 저는 박람회특위기 때문에 박람회 내용이 관계되어서 저 나름대로 많은 연찬을 하지만 그쪽 부지 옆이 바로 야외공연장입니다. 야외공연장을 위해서 특별히 장애인들하고 VIP들이 왔을 때 박람회부지 내에는 주차장 시설이 극히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서는 실지 장애인들하고 국내 국빈들이 왔을 때 이쪽에서 주차할 수 있는 소규모주차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설이 완공된다 그러면 그것도 동시에 쓸 수 있고 또한 지금 현재 북방파제 크루즈부두가 완성되더라도 여기에서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이 감사원에서도 지적한 내용이 뭐냐 하면 이쪽 사업이 부당하다는 것은 아니에요. 부당한 것은 아닌데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지 않냐 그래서 2012년 이후에 해라 했거든요. 그러면 2012년 이후에 한다면 이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시기에 박람회 시기 지나버리면 120억 여수에 투자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만들어놔야 만이 대체항만부두가 저쪽에서 설립될 수 있거든요.
태종
장태종세계박람회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 수고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조직위에다가 강력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유우준위원
아니 확실히 좀 해주십시오. 안 해 주려면 또 우리가 올라갈게요. 이 내용이 사실상 120억을 감사원에서 나와 가지고 여수 이 사업을 취소방안을 강구해라 했을 때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방송을 했어요. 부당한 사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시행 관청에서는 정말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정말 여수에다가 120억을 투자해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만들어주려고 하는데 감사원에서 그 내용이 시기적으로 빠르다 지적했다 그래서 언론에 대서특필되니까 용기를 잃어버리고 120억 투자하든 말든 우리는 안 해 버리겠다 이거예요. 그냥, 당신들 우리 지자체하고 틀리니까 사업을 하든 말든 국가에서 하지 마라 그러면 우리는 안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렇게 좋은 호기를 우리 스스로가 놓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단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지금 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는 여수시청에 유능한 공무원들이 많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 파견된 공무원들을 백분 활용하셔 가지고 정말 사회간접자본시설 120억이 투자되는 이 사업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와 더불어서 박람회부지 내에 직접적시설입니다. 직접적인 시설을 할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던 우수박스 이설공사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수박스 이설공사 이 사업비가 깎이면 오히려 박람회장이 그 비용을 이 비용이 들어가야 되니까 박람회의 직접시설 비용이 점점 축소된다는 것을 분명히 여기 머릿속에 각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예산은 오늘 추경 예산안 심사할 때 사실상 박람회 예산은 별 것 없습니다. 볼 것도 없고 그대로 갈 수도 있는데 오늘 모처럼 나오셨으니까 박람회에 대해서 몇 개 이야기할랍니다. 그 다음에 생계조합문제입니다. 생계조합 잘 아시죠?
태종
장태종세계박람회지원단장
예.
유우준위원
지금 현재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법이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3월 달에 개정됐고 그에 따른 시행령으로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철거대상 주민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생계조합을 만들 수 있는 대통령령이 지금 내일 모레 재정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여수시에 입주하는 입법예고기간인데 여수시 입장이 지금 중앙정부에 도달된 것이 있습니까?
태종
장태종세계박람회지원단장
저희들이 전라남도를 통해서 조직위에 전달이 되어 있습니다. 고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다 갖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것
유우준위원
전달된 내용이 있으면 한 부 좀 전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우리 민과장님하고 우리 토지공사에 한번 올라간 적 있습니다. 토지공사에 올라갔을 때 우리가 주장했던 것은 여수시 박람회부지 내에서 사업을 할 때 여수에 있는 중소업체들이 중소건설업체랄지 제조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열어달라고 저희들이 수차례 요구를 했거든요. 요구를 해서 또 토지공사에서는 우리들의 여수시민의 뜻을
태종
장태종세계박람회지원단장
알고 있습니다. 현재 박람회장에는 좀 문제가 그동안에 수정지구하고 귀환정하고 대책위가 따로 분리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단일화를 해서 거의 지금 성사단계에 와있습니다.
유우준위원
그러면 저가 너무나 많은 시간을 할애해버리면 옆에 동료위원들이 말할 시간도 없고
현곤
서현곤위원장
됐습니까?
유우준위원
아니 아니요.
현곤
서현곤위원장
좀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우준위원
여수세계박람회 홍보관계 문제가 조금 전에 나왔거든요. 대한민국에 박람회 박람회가 하도 많으니까 여수세계박람회도 그 부류의 하나로 착각될 수 있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꽃박람회, 도자기박람회, 자연생태박람회, 여수박람회도 한 부류로 될 수 있는 시민들이 국민들이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홍보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가 지난번에 우리가 투자공사에 올라갈 때 토지공사 올라갔을 때 기공식을 그때 당시에 한다 그러더라고요. 빨리 시행해서 기공식을 할 때 아주 특이한 내용을 하나 발견했거든요. 여수에서 지난번에 동양시멘트 사일로하고 쌍용시멘트 사일로 있죠. 사일로를 4개가 그때 당시에 재활용하려고 했었는데 감사기간 동안에 이것이 무허가 건물로 판정을 했기 때문에 어차피 조직위원회에서도 한발 다 물러나서 철거를 한다 그러는데 그 철거공법으로 인해서 대대적인 홍보가 가능하다 그러더라고요. 왜냐 그러면 폭파공법으로 쓰러뜨렸을 때 공법으로 해서 아주 큰 뉴스거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보면 우리 KBS, MBC, YTN 이런 곳으로 정말 우리 신공법으로 이쪽으로 가면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그런 것으로 인해서 여수세계박람회가 이쪽 지역에서 정말 이루어지고 있구나 준비되어 가고 있구나 홍보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돈 안 들이고 수백억짜리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니까 그 기회를 한번 잘 살려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다른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 심사하겠습니다. 전부 삭감내용입니다만 그래도 위원님들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람회지원과 595페이지부터 59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빈근위원
전부 다 삭감된 것이기 때문에 별로 없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그러면 기반조성과 60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도 전부 삭감입니다.
정빈근위원
이것도 없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이 조금 운영비 쪽으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만 힘을 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박람회지원단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람회특위 회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심개발사업단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과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고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김도연도심개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심개발사업단장 김도연입니다.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병영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김영옥 원도심개발과장입니다. 양재승 산림과장입니다. 김보희 공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서현곤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심개발사업단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심개발사업단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현곤
서현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근위원
바로 과장님들하고 같이 하죠. 시간절약을 위해서
현곤
서현곤위원장
단장님에게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성업
차성업위원
궁금한 것 하나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단장님께 말씀하시고 아울러 도시디자인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고 단장님 계속 계시면서 단장님에게 해당되는 질문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업위원님
성업
차성업위원
단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언제인가 신문을 봤더니 여수에 17백 공직자가 성과상여금으로 이제 헌수금을 냈다하는데 이것이 4억1천만원이 그 금액입니까?
도연
김도연도심개발사업단장
맞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주로 어떤 나무를 선택하십니까?
도연
김도연도심개발사업단장
나무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우리시에 알맞은 수종으로 탄소를 절감할 수 있는 최대한 산소를 많이 배출하는 그런 나무로 하겠다고 하는데 이 사업비는 직원들이 내는 헌수기탁금이기 때문에 같이 저희들이 합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읍․면단위처럼 농촌지역 그런 데는 지금 한참 예쁘게 피는 하얗게 피는 조팝나무라든지 그런 것이 특색이 있어서 굉장히 예뻐보이거든요. 863호 도로변이라든지 그런 데는 특별하게 예쁜 나무를 골라서 심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연
김도연도심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그래서 꽃이 피는 나무수종으로 도시주변에 심기 위해서 수수꽃다리나무나 조팝나무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꽃이 피고 향이 있는 그런 나무를 저희들이 지금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수수꽃다리를 결정을 했는데 선정을 했는데 조팝나무도 수종을
성업
차성업위원
도심지 말고 외곽지로 863호는 순천에서 여수로 오는 해안도로 아닙니까? 그게 어울릴 것 같아요.
도연
김도연도심개발사업단장
그래서 조팝나무는 가로수종이 아니기 때문에 가로 도로변에 그런 데다가 심도록 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원도심개발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124에서 141쪽 세출부분 613에서 61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빈근위원
제가 원도심개발과에
현곤
서현곤위원장
정빈근위원님
정빈근위원
원도심과에 여문지구 문화의 거리 조성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옥
김영옥원도심개발과장
여문지구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그동안에 여러 번의 주민들 설명회도 갖고 여서동 88로타리에서 이쪽 우리 쏘울호텔까지 745m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 구간은 3개 테마로 나눠서 한 군데는 세계로 나가는 참여의 장 또 자연과 함께 하는 참여의 장, 여수와 함께하는 참여의 장 이런 테마를 구성해서 올해 55억 사업비로 여서동로타리에서부터 246m 구간을 할 계획입니다.
정빈근위원
그런데 지역주민들하고는 대화를 해보셨습니까?
영옥
김영옥원도심개발과장
했습니다. 전부 다 환영을 합니다. 여서동사무소에서 했고 문수동사무소에서 했고 다했습니다.
정빈근위원
확실합니까?
영옥
김영옥원도심개발과장
예.
정빈근위원
그쪽에 사신 분들이 오히려 반대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영옥
김영옥원도심개발과장
저희들이 여문 문화의 거리 조성하면서 반대한다는 얘기는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정빈근위원
이순신광장사업은 좀 예산이 삭감됐네요?
영옥
김영옥원도심개발과장
삭감은 이번에 5% 삭감 경상비 5% 삭감입니다.
정빈근위원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철훈위원님
최철훈위원
지금 해양경찰학교 이전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한 내용들이 있지 않아요.
영옥
김영옥원도심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최철훈위원
어차피 우리가 해야 할 사항이고 지금 제일로 걸림돌이 됐던 게 부지매입비인데 그게 전체 340억 정도 되는데 그게 국비에서 전액지원을 하기로 했습니까? 아니면
영옥
김영옥원도심개발과장
국비보상금은 확보가 되어 있고요.
최철훈위원
전체가
영옥
김영옥원도심개발과장
예. 전체가 확보되어서 저희들이 다음 달부터 주민설명회 거쳐서 보상에 착수할 그런 계획입니다.
최철훈위원
얼마 확보됐어요? 344억
영옥
김영옥원도심개발과장
344억입니다.
최철훈위원
그게 다 확보됐다고요?
영옥
김영옥원도심개발과장
예. 확보되었습니다. 부지보상비는 국비로 전부 하기로 이미 확정이 되었습니다.
최철훈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그렇게 안 됐지 않아요. 시에서 하기로 했지 않아요. 그래 가지고 난색을 표해서 양 국회의원들이 고생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절충해서 한 것이잖아요.
영옥
김영옥원도심개발과장
예.
최철훈위원
나머지 또 조건들도 많이 있는데 거기는 별도로 하고 그 항구가 필요하지 않아요. 해경함이 들어오고 그러면 그렇죠?
영옥
김영옥원도심개발과장
전용부두 그것이 해경하고 계속 협의중인데 해경에서는 훈련함 전용부두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계획은 크루즈선하고 같이 쓰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해경에서도 강력히 전용부두를 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별로 이렇게 임무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안관리과에서 중점 추진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저희들이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임무부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위라든지 국토해양부 이런 데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최철훈위원
그러니까 업무협의를 해서 우리가 대체접안시설도 준비하고 있고 하니까 같이 쓸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업무협의를 해서
영옥
김영옥원도심개발과장
해경에서는 보완시설이기 때문에 크루즈선 접안하고 같이 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철훈위원
그리고 아까 여문지구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상당히 지금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주거지역이 되어 있고 주로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을 지금 원래 계획대로 파서 수로가 가게끔 물이 흐르게끔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영옥
김영옥원도심개발과장
일부 실개천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실개천이라기보다는 약간 물이 조그맣게 짜박짜박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성격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꼭 그것뿐 아니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할 것입니다. 거기는 상징조형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해서 바닥에 엑스포도 각 국에 열렸던 그런 것도 조각을 해서 바닥에 깔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그늘 의자라든지 이런 것도 나무의자 갖다놓는 것이 아니고 특색 있는 상징할 수 있는 그렇게 특색있게 가꾸려고 그럽니다.
최철훈위원
제2의 청계천이네요?
영옥
김영옥원도심개발과장
청계천하고는 다르죠. 청계천하고는 엄연히 다릅니다. 저희들이 청계천 만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어느 누가 칼럼을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최철훈위원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영옥
김영옥원도심개발과장
사업비는 올해 1차적으로 55억 들여 가지고 하고요. 시비 35억, 국비 25억입니다. 그런데
최철훈위원
전체 사업완료됐을 때
영옥
김영옥원도심개발과장
전체는 기본계획을 현재 수립중입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딱 얼마다 그렇게 확정된 것은 없는데 대충 지금까지 150억 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사업비는
최철훈위원
과장님 흥분하지 마시고 왜 흥분하세요.
영옥
김영옥원도심개발과장
흥분한 것이 아닙니다. 말이 좀 빨라서 그럽니다.
최철훈위원
천천히 하세요. 진척이 설계까지는 나왔어요? 어떻게
영옥
김영옥원도심개발과장
지금 기본계획이 마무리 되어 갑니다.
최철훈위원
기본계획이 아직 마무리 안 됐습니까?
영옥
김영옥원도심개발과장
예.
최철훈위원
그러면 주로 인제 시내 중심권에서 쇼핑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체험도 하고 이런 장소를 만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올 것이 아니에요. 여서, 문수만 오는 게 아니고 다른 데서 올 것이고 그러면 지금도 주차 때문에 난리인데 거기에 대한 주차계획들은 어떻게 잡고 있나요?
영옥
김영옥원도심개발과장
지금 그 부근에 나대지가 많이 있습니다. 여문상가번영회하고 상의를 저희들이 했는데 나대지 가진 분들한테 우선 건축물 건축할 때까지 주차장으로 사용 승낙을 받아주면 저희들이 주차할 수 있는 정비를 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철훈위원
그것은 아니죠. 왜냐 하면 거기가 사람들이 정말 와서 쉴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이렇다면 사람들이 많이 올 텐데 사람들이 거기서 돈을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땅주인들이 나대지로 놔두겠어요. 자기들도 건물 지어서 다른 장사를 하든지 할 것인데
영옥
김영옥원도심개발과장
건물 지을 때까지는 그렇게 하고요. 주차문제는 이쪽에 방안을 확보해서 확충해 나가야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당장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단기적인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최철훈위원
그러면 실개천으로 하면 그쪽으로 수돗물을 보낼 건가요?
영옥
김영옥원도심개발과장
실개천이 주가 아니고요. 실개천은 주가 아닙니다.
최철훈위원
그러면
영옥
김영옥원도심개발과장
실개천은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자꾸 실개천 문제가 나오고 청계천 얘기가 자꾸 회자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당혹스럽거든요. 사실은, 하나의 계획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지
최철훈위원
제가 주민들의 의견들을 물어보니까 자녀 교육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상으로 그 중심지역에는 술집도 다 없었으면 좋겠다는 이거예요. 저녁으로 보면 여자들 옷도 화려하고 죄송합니다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여러 가지 교육상 진짜 문제다 진짜 살 수 있게끔 주거는 좀 놔두고 안에 공간은 좀 청소년들이나 시민들이 자유롭게 건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기본내용이 나오면 설명 들어서는 예측이 안 되니까 기본자료가 나오면 보겠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그 사업을 할 때 어려운 재정형편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참 대단한 일인데 그런 일을 하고도 좋은 소리 못 듣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안 되고 주민의 여론수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당지역구 시의원들이나 지역주민이나 여러 군데 얘기를 들어서 시간에 쫓기지 마시고 충분하게 의견을 들어서 좋은 시설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국비사업이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지원을 해야 됩니다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원도심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유우준위원
잠시 한번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있죠. 올해 어디 어디 포함됩니까? 올해 시행할 데
영옥
김영옥원도심개발과장
올해 국동 2, 3지구하고 그 다음에 광무지구 일부 보상이 들어갔습니다.
유우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문지구 문화의 거리 조성공사할 때 주민여론 다 수렴했습니까?
영옥
김영옥원도심개발과장
저희들이 1차적으로 이것이 작년도에도 의견수렴을 했고 지난번에도 우리가 문수동사무소에서도 설명 겸 의견수렴을 했고 여서동사무소에서 했고 두 군데 다 했습니다.
유우준위원
전반적인 주민들의 여론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영옥
김영옥원도심개발과장
여론은 반응이 좋습니다.
유우준위원
하여튼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주민여론이 그렇게 나온다면 그렇게 하고 사실상 그쪽에 있는 조감도를 한번 본적이 있거든요. 본적이 있는데 아까 동료위원 중에 참 좋은 지적이 하나 있더라고요. 오히려 저쪽에 여서동쪽에서부터 시작되는 곳은 현재 그 도로에 주차난이 주차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주차난을 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만약에 문화의 거리가 조성이 되어 버리고 나면 주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상가가 더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상존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음식점에 갈 때 주차하기가 굉장히 편했다는 얘기예요. 편했기 때문에 이쪽지역에 가서 음식을 먹고 나가고 했었는데 문화의 거리로 전체가 조성이 되어 버리고 나면 차를 일제 댈 수 없는 곳 아닙니까? 시민의식도 바꿔져야 되지만 그러기 때문에 대체적인 주차장시설 확보방안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분명히 염두에 두셔야 될 것입니다.
영옥
김영옥원도심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3개 구간인데 2개 구간은 차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행자전용도로기 때문에 그런데 마지막 구간 한 군데는 계속 차들이 주차를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상가번영회도 그런 협의를 했었습니다. 협의를 하고 대표자협의도 하고 자, 그러면 주차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나대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건축물할 때까지 1차적으로 승낙 받아주면 우리가 깨끗이 정비해서 자갈이라든지 이런 것을 깔아서 주차할 수 있게끔 해 줄란다 그렇게 해서 협의가 완료되어 있고 현재 그분들의 동의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서를 받아주면 정비를 해드리겠습니다.
유우준위원
그런데 문화의 거리 조성하면서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방금 같이 임시 방편적으로 주차장 확보하는 것도 되지만 혹시 시에서 이왕 진정한 문화의 거리를 만들려고 그러면 방금 같은 그런 문제점이 예견이 되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방안을 여기에 아예 포함을 시키면 굉장히 좋거든요. 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였으니까 지금 나대지가 근처에 굉장히 많거든요. 협의매수를 해서 이쪽 부분에도 주차장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주차장을 예산의 범주 내에서 주차장을 하나 짓는다면 참 좋은 방안이거든요. 주차문제하고 병행해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원도심개발과장
다각적인 방법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유우준위원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원도심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127, 131, 141, 158, 15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은 622페이지부터 635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철훈위원
하나만 여쭤볼랍니다. 봉화산에 감나무 심어놨죠?
재승
양재승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최철훈위원
그 다음에 은행나무하고 그 다음에 산수유하고 은행나무는 아래로 심고 산수유는 위쪽에 심어졌는데 감나무를 감나무가 대봉이다면서요.
재승
양재승산림과장
떨감입니다. 월하시라고 떨감
최철훈위원
대봉이 아니고 떨감이에요. 거기다 심어서 관리를 어떻게 하려고 감나무를 심었습니까?
재승
양재승산림과장
감나무는 감꽃도 피고 감이 열면 떫은 감이기 때문에 누가 안 따갈 것입니다. 보기 좋고 등산객들이나 임도에 가시는 분들이 등산객들이 즐기고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심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계속 그렇게 임도나 등산로변을 가꾸면서 등산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떨감은 감꽃도 좋고 감도 좋지만 떨감 있을 때 요즘 천연염색을 많이 하거든요. 감이 많이 열었을 때 솎아줄 때 떨감을 가지고 천연염색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승
양재승산림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국장님은 업무복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철훈위원
복귀해도 일선 과장님들이 안 계시는데 여기 계셔도
유우준위원
좋으시면 계시고
도연
김도연도심개발사업단장
다 끝났는데요. 있을랍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다른 국장님은 가셨는데 국장님은 잡아두면 괜히
도연
김도연도심개발사업단장
괜찮습니다.
유우준위원
보충으로 하나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요새 세계박람회 탓으로 각종 개발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발행위가 앞으로 많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숙박시설이라든지 호텔시설이라든지 콘도시설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시설할 때 좀 안타까운 부분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쪽에서 산림을 나무를 베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나무를 베어낼 때 저 나무를 키울 때는 정말 수십 년 세월이 흘렀는데 베어가지고 재활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톱밥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오히려 지난번 동료위원님도 정빈근위원님도 수차례 나무은행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쪽에서 있는 것을 재활용을 할 수 있고 할 때 사업을 개발행위를 할 때 공고를 내서 이러한 나무가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꼭 여수시 지역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라도 이 지역에서 이번에 개발행위를 하는데 많은 나무가 나온다 이 나무를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라 그런다면 꼭 여수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누구라도 가져가고 지금까지 키워놨던 나무가 또 다른 곳에서 살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승
양재승산림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나무은행에서 개발행위에 베어지는 나무라든지 훼손된 나무들은 가치가 있는 나무들은 나무은행으로 모으고 있고요. 타지역에는 가져가는 예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또 베어진 나무들은 톱밥이라든지 재활용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서 숲가꾸기 그런 사업들로 하고 있고 앞으로 지금 개발행위라든가 숲가꾸기사업장 조림사업장에서 나오는 나무들은 박람회장에 쓸 수 있도록 나무은행에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저희들이 모은 것이 550본을 신월동 시유지 나무은행부지에다가 예치를 해서 언제 유위원님 시간이 나시면 그것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나무들이 잘 자라고 있고 박람회장에 쓸 수 있는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런 나무들이 헛되이 베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우준위원
과장님은 산림과장님은 나무를 가꾸는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나무를 하나 베어질 때 꼭 내 자식 베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재승
양재승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우준위원
하여튼 그러한 마음으로 나무가 재활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빈근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정빈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빈근위원
산림은 우리가 아무리 지나치게 강조해도 지나친 바가 없을 정도로 나무는 우리가 계획적으로 조림을 좀 해야 되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도로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백년 앞을 내다보고 나무를 조림하는 일본이나 이런 나라 국가들을 보면 정말 눈이 띄어질 정도로 조림이나 산악지대를 잘 조성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독일이나 이런 국가를 가보면 도로를 정말 백년 천년 앞을 내다보고 도로를 계획해 가지고 도로가 반듯반듯하고 숲처럼 도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또 일본이나 이런 나라는 숲이 그냥 가꾸어진 것이 아니에요. 숲을 관리하는 측면이 국가적 차원에서 예산도 아끼지 않고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양과장님이 숲에 대한 또 나무에 대한 애정이 많으신 분이라서 특별히 그 부분에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만 이 예산에 보니까 621쪽에 경제수조림이라고 경제수가 뭡니까? 돈을 벌어들이는 것입니까?
재승
양재승산림과장
경제수는 앞으로 목재의 가치가 있는 편백이라든지 화백 그런 나무들을 경제수라고 합니다.
정빈근위원
그런 조림을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들이는 것은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길가에 도로 주변에 박람회를 앞두고 대로 큰 국도 주변에 산이 방치되어 가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공익요원인가 무슨 요원인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도로변 현재 심어져 있는 나무라도 어떻게 정리를 좀 말끔히 하는 그런 요원들을 많이 투입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재승
양재승산림과장
저희들이 산림청 국비지원사업으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 있습니다. 그 인력을 지금 110명 정도 활용을 해서 주요 도로변에 칡넝쿨제거작업 아까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보기 싫은 지저분한 산림들을 가꾸어나가는데 연차적으로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데가 있으면 앞으로 지원해서 그 지역을 보기 좋게 작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빈근위원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해 가지고 도심에 산악지대 이렇게 이런 지대가 방치되어 가지고 흉물스럽게 되어 가지고 있는 산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지역은 좀 유실수라든지 뭐 이런 것도 조경화 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심어서 과일이 예쁘게 꽃처럼 피어서 있는 그런 모습도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해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인지 아니면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무은행을 아주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하고 계셔서 참 고맙다는 말씀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재승
양재승산림과장
감사합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철훈위원
자료요청을 좀 할랍니다. 작년하고 올해 각 조림했던 종류, 장소, 면적 그 다음에 수량 어디서 구매했는지 구매처 그 다음에 계약 있죠. 그 다음에 공사했던 계약업체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양재승산림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빈근위원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는데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건의입니다. 우리 여수시에 지금 기존 나무들이 수기목 같은 일제시대 때 심어가지고 수기목 같은 나무가 울창하게 되어 있는 지역이 있죠.
재승
양재승산림과장
그 지역이 상암지역을 가면 공해피해 복구조림을 하면서 화백조림이 성공된 데가 아주 대단위 지역이 있고요.
정빈근위원
그런 지역들을 우리가 좀 산소를 마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산림욕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거기 가보면 무질서하게 되어 있거든요. 나무들이, 이것들을 가지 같은 것하고 사람들이 들어다니기가 편리하게끔 만들어놓고 순천 선암사 같은 데 내려오면 그런 것 안 있습디까? 그렇게 만들면 그러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여수시에 볼거리도 되고
재승
양재승산림과장
답변드릴랍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2010년도에 금년도에 국비 4억3천만원 예산이 서서 돌산 신복에 여천군 때 편백림이 성공된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휴양림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고요. 2010년도부터 공사 착수를 해서 거기에다가 휴양림을 만들면 우리시에도 그런 산림욕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노력해서 만들겠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거기에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산하고는 관련 없는 얘기입니다만 편백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편백이 유실수에는 치명적입니다. 감 같은 것은 열리지도 않고 그래요. 제가 대학교수한테 들은 얘기인데 우리가 맑은 공기를 내는 것은 소나무 이상 없답니다. 편백은 가루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참고하십시오. 제가 들은 얘기인데 내가 감나무를 한 7, 8년 해 보니까 편백을 산림조합에서 구해 가지고 방풍림 제주도 가면 밀감 방풍림을 편백을 갖고 방풍을 조성했는데 과일이 안 돼요. 그래서 전문가가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큰나무 5년, 6년생을 80본을 베어버렸습니다. 직접 손으로 참고하십시오. 들은 얘기기 때문에 그게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이상으로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32쪽과 159쪽 세출부분은 639쪽부터 644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빈근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정빈근위원님
정빈근위원
641쪽에 보니까 무슨 가로수 무슨 상을 이렇게 상을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1개 단체에 500만원을 주고 또 2개 단체에 200만원 5개 단체에 300만원 그 뒤에 보니까 26개 단체 2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토털 한 30개 단체에다가 상을 도심가로수 환경정비 콘테스트 시상금으로 해 가지고 주는데
현곤
서현곤위원장
이것은 원도심개발과에서 이관해 가지고 온 것입니다. 기존에 예산 서 있는 것을
도연
김도연도심개발사업단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정빈근위원
예.
도연
김도연도심개발사업단장
이것은 꽃을 심을 재료나 아무것도 주지 않고 가로변에 말하자면 사회단체들이 봉사한 것으로 해서 나무를 꽃밭을 가꾸기 때문에 경쟁을 벌려놨습니다. 말하자면 상금이 내년도에 재료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세계박람회 하는 데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서 가로변에 도심을 예쁘게 가꾸어주는 데다가 정성을 써주라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에 재료비는 절대 하나도 주지를 않습니다. 재료비는 없어서 저희들이 경쟁을 벌이면서 상금이라고 해서 상금을 주려고 하는 것이죠.
정빈근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또 맨 위에 641쪽에 헌수 가로수조성사업 공무원 예산성과금 반납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4억1천만원 아까 차성업위원님이
도연
김도연도심개발사업단장
예. 직원들이 헌수기금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정빈근위원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다른 위원님
유우준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우리 국장님이 계시니까 같이 말씀을 드릴랍니다. 지금 문화의 거리하고 환경도서관하고 같이 사업의 연계성이 많이 있죠. 연계성이 있고 문화의 거리에서 환경도서관으로 넘어가는 브릿지를 만들 계획이 있죠. 다리를
도연
김도연도심개발사업단장
예. 계획이 있습니다.
유우준위원
환경도서관 내에 조성할 부지 내에 테니스장 이설 문제가 남아있거든요. 테니스장 이설 문제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그 문제는 지금 작년도에 저희들이 여문생태공원을 설치하기 전에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체육지원과하고 먼저 협의를 했습니다. 테니스장 이설이 가능한지 어떻게 할 것인가 해 가지고 이설이 가능하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해왔고 작년에도 일단은 체육지원과에서 본예산을 요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지금 공원조성 계획까지 지금 변경고시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문제가 고시 끝난 이후에 2코트를 전면이설은 불가능하고 2코트를 전체를 해 주라 해서 저희들이 왜 인제 와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야 지금까지 협의해 가지고 다 추진해 왔는데 느닷없이 그 얘기를 해서 자기들이 저희들이 다시 문수동에다가 의견, 문수동 의견은 어떤가 해 가지고 의견수렴을 좀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최근에 오늘 어제 문서를 보내줘서 받았습니다만 약 120명한테 의견을 상가라든가 주민자치위원 이런 분들한테 의견수렴을 했는데 약 92% 정도가 전면 이설을 원한다 단, 정말 거기서 생태공원을 저희들이 공원과에서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 문수동에서 주민자치센터를 건립을 할 계획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체육지원과에서도 일단 정보고등학교라든지 흥화아파트에 의견수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설을 하는 것은 기정사실화 되어 있고 시장님께서도 문수동 주민과의 대화 때 이설하는 것으로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이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유우준위원
그러면 이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도 되겠네요.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은 테니스동호인들에게 비단 거기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얘기한 것은 진모지구라도 일단 테니스장을 좋은 곳으로 해 가지고 이설해 가지고 없애는 것이 아니고 이설해 주겠다 그런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은 없애는 것으로 추진한 것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유우준위원
그러면 테니스 공원에서 과거에 수익사업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었었죠?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우준위원
지금도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체육지원과에서 클럽동호회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시에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했을 때는 비워주라고 했을 때는 비워주는 것으로 계약체결해 가지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우준위원
공원 내에서 도시공원 내에서 체육시설관리는 체육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우준위원
임대도 체육지원과에서 전면적으로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예.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적인 체육시설도 체육지원과에서 공원 내에 체육시설은 체육지원과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우준위원
설치하고 임대까지 같이 대부계약까지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설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우준위원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땅을 체육지원과에서 임대를 해줄 때 절대 협의가 그동안에 한 번도 없었어요?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그것은 체육시설 설치할 때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당초 공원녹지과 있을 때 일이었습니다만 협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우준위원
그러면 체육시설을 임대를 해 줄 때는 모든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원시설 내에 체육시설 사용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까?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가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유우준위원
그렇다보면 여수시내 도시공원지역 내에서 체육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임대를 해줬던 것은 지금까지 사실상 해 줄 수 없는 분야를 했다는 거예요. 그 점을 참고하셔서 환경도서관 주변생태공원 조성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알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공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단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고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태
김연태교육지원단장
교육지원단장 김연태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교육지원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규 평생학습과장입니다. 다음은 조동주 봉사지원과장입니다. 다음은 공상순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존경하는 서현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지원단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현곤
서현곤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단장님께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위원장님,
현곤
서현곤위원장
예. 차성업위원님
성업
차성업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원단 측에서는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예로 시청 민원실에서 수지침을 놓는다든지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데 홍보 부족으로 대다수 시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북선지라든지 영상 매체를 통해서 그런 홍보를 많이 하고 있노라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연태
김연태교육지원단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거북선지에 좀 하실랍니까?
연태
김연태교육지원단장
예.
성업
차성업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우준위원
마침 단장님 나오셨으니까, 지금 여수에 초등학교 두 곳에서 세계박람회에 관련돼서 주제 발표하는 학교가 두 군데 있죠? 동초등학교하고 또 여천에 초등학교 하나
연태
김연태교육지원단장
최근에 세계박람회지원단에서 엑스포 홍보교사 위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거기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유우준위원
거기는 어디
연태
김연태교육지원단장
세계박람회지원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우준위원
아, 그 소관은 세계박람회지원단 소관입니까?
연태
김연태교육지원단장
예.
유우준위원
동초등학교
연태
김연태교육지원단장
엑스포 홍보교사 위촉하는 것 말씀입니까?
유우준위원
아니 홍보교사 말고 주제 발표로 해서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을 주제로 해 가지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과장님 아시면 나오셔서 잠깐 보충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연태
김연태교육지원단장
그런데 뭔 사항이 아시고 싶어서 그럽니까?
유우준위원
국장님이 모르시는데 뭐할라 물어보겠습니까?
연태
김연태교육지원단장
아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우준위원
그 사업 지정이 지난번에 도 지정사업으로 해서 지원금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시 시정으로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비로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창규
이창규평생학습과장
교육경비지원금에서 특별 프로그램으로 해서 5백씩 했습니다.
유우준위원
예. 5백씩인데 도 지정이 됐을 때는 천만원을 받는데 도 지정 지원금액이 지원이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창규
이창규평생학습과장
지난주에 동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럼 우리 것을 처리해 줄 테니까 도 지원을 해 봐라 하니까 도도 지난해에 넣어서 그게 안 됐답니다.
유우준위원
작년에는 도에서 해 줬습니다.
창규
이창규평생학습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난해에 금년 걸 보조 신청했는데 그게 안 돼서 우리 걸로 하는데 혹시 다음에 좀 비용이 부족하면 더 좀 지원해 주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우준위원
아, 그럼 지원해 주기로 했구만요. 과장님이
창규
이창규평생학습과장
아니 한 게 아니고 현재는 지금 할당이 5백만원 됐으니까 그 범위에서 하고 이 예산이 성립돼야지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 추가계획은 없지만 혹시라도 그때 가서 대안이 있는지 또 검토해 보자 했습니다.
유우준위원
아, 검토를 하실랍니까?
창규
이창규평생학습과장
예.
유우준위원
그쪽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세계박람회 홍보문제랄지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을 주제로 해서 모든 관심을 갖고 작품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더라고요. 아주 좋은 내용이더라고요. 무선초등학교 두 군데가 있죠? 초등학교
창규
이창규평생학습과장
여선중학교하고, 중학교 하나 초등학교 하나 두 군데를 지정했습니다.
유우준위원
예. 그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가 지난번부터 한려초등학교 방음벽설치를 좀 해 달라고 했었는데 제가 꼭 제 지역구라서 너무나 강력하게 요구한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 가보면 꼭 해줘야 됩니다. 제가 기록에 남길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쪽 지역 원앙아파트에서 바로 나오는 곳에 전신주가 있습니다. 전신주 앞 학교를 가는 곳에서 사고가 굉장히 자주 일어나고 있거든요. 전신주 학교 쪽으로 이설한 것도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 측하고 협의도 한 번씩 해줘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도로에 지나가면서 학생들이 도로, 위에서 밑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보는 곳은 대한민국에 이곳밖에 없습니다.
창규
이창규평생학습과장
제가 와서 현장 확인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어쨌든 한번 해 보자하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어떻게 도로과 쪽에서 그게 안 될까하고 검토를 했는데 도로과 쪽은 공법상 또 데시벨 수치상 어렵다 해서 우리가 학교 환경개선 쪽에서 좀 해보자하고 이번에도 했습니다마는 여건이 되면 저희들이
유우준위원
아니요 여건이 될라 그러면 또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창규
이창규평생학습과장
저희들이
연태
김연태교육지원단장
위원님, 저희들이 이번 추경 때부터 학교시설에 대한 과목을 저희들이 인제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도 그 건을 저희들이 인제 요구를 했는데 지금 재원 때문에 그게 반영이 안 됐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학교 시설과목에서 그런 사업들이 인제 전달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유우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쪽에 시설비 나온 것 650페이지입니다. 650페이지 대체사업비로 특별교부세 대체사업비로 이런 많은 부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연태
김연태교육지원단장
예.
유우준위원
지금 이 부분은 어차피
연태
김연태교육지원단장
이것은 교부세로 묶어둔 것이기 때문에
유우준위원
국회의원님이 확보해서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해주고 이것은 여지가 없고 근데 또 시의원은 힘이 없으니까 안 해도 되고?
연태
김연태교육지원단장
아니 그 뜻이 아니고요
유우준위원
아닙니까?
연태
김연태교육지원단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정하거나 안 그러면 재원을 배분할 때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그렇게 저희들이 배분을 하지 그건 아닙니다.
웃음소리
유우준위원
아, 확실히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다음에는 시설비가 설 수 있는 과목을 만들었으니까 학교 경비에서
연태
김연태교육지원단장
예. 옛날에는 저희들이 교육경비 보조금에서
유우준위원
제가 벌써 3년째 주문을 했는데
연태
김연태교육지원단장
3년이 아니라 지금 1년 됐습니다.
유우준위원
아, 1년 됐습니까? 하여튼 햇수로는 3년입니다. 햇수로는 3년이니까 6월 달에 추경 하실 때에 1순위라고 맡아 놓고 홍보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교육경비에 관련된 조례 제정할 때에 유일하게 여수가 3%였었는데 제가 퍼센테이지를 7%까지 올리자고 강력히 여수시 교육발전을 위해서 제가 요구했던 사람 중의 하나고 또 제 뜻대로 동료 위원들이 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단장님께 질의하실 분 말씀하십시오.
최철훈위원
연초에 대학진학을 하고 나면, 정시모집을 하고 나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교육입니다. 과연 우리 여수지역에서 우수 고등학교를 거쳐서 우수 대학교를 몇 사람이나 갔냐 그게 인제 화두잖아요? 그 이후에 또 우수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우수한 중학생들이 몇 명이나 빠져 나갔냐 이렇게 항상 해마다 정초에 그렇게 되는데 이번에 인제 공교육 활성화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가 한번 모임을 가졌잖아요?
연태
김연태교육지원단장
예.
최철훈위원
근데 패널들의 어떠한 우리 여수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것이 문제점이고 또 해결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의견들이 서로 달랐어요. 인제 어차피 그걸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지역의 교육은 교육청에서 일정부분 전체를 맡고 있겠지만 보조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우리시인데 그 교육청하고 우리시 집행부 이 교육 관련 집행부하고 연에 한 몇 번 정도 이렇게 만나서 간담회가 됐든 뭐가 됐든 우리 여수 교육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런 자리가 있는지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연태
김연태교육지원단장
우리 인제 최철훈위원님께서 교육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금년에 인제 대학 입학생을 놓고 우리 도내 시․군 간에 인제 비교했을 때 우리 시민들이 얼마만큼 인제 속이 상했고 또 그 다음에 자존심이 상했는지 그것도 충분히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것이 우리 여수지역 공교육 발전이라든지 안 그러면 교육발전의 어떤 그런 계획들이 미리 좀 세워져가지고 그런 계획 하에서 꾸준히 그런 것들이 집행됐더라면 오늘 같은 아마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가 금년에 어떻게 해서든지 여수 지역의 인제 교육문제를 공론화시켜서 뭔가 그래도 중장기계획을 한번 해 보자 하는 것이 저희 시의 방침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시에 있는 교육청은 현재 초․중등학교만 현재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 교육청이 중학교 교육문제에 대해서 직접 어떻게 집행하거나 안 그러면 영향력을 행사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난 3월 달에 간담회 또 시민 대 토론회도 했습니다마는 시민 대 토론회 때 거기에 나왔던 패널들이 과연 우리 여수 지역의 교육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저희들도 인제 교육 전문가들한테 저희들도 많이 인제 자문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우리 국내에 유명한 교육 어떤 전문가들을 살펴봤는데 그 지역의 교육문제는 그 지역 사람들이 제일로 잘 안다 하는 것이 인제 교육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고 또 우리 지역의 교육 전문가들이 우리 지역과 타 지역을 비교해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교육청에 인제 김승호 장학관이라고 그분이 우리 도내 각 고등학교에 대한 모든 통계를 그 양반이 직접 인제 수집하고 분석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분을 저희들이 초청해 가지고 들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 교육문제를 공론화시켜서 아무튼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가면서 저희들이 교육방침 계획을 세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최철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몇 번이나 가지냐고요. 예를 들어서
연태
김연태교육지원단장
위원님, 교육청하고요?
최철훈위원
예.
연태
김연태교육지원단장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실무적인 것들은 몇 번이라고 세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도 하루에 두서너 차례씩 계속 인제 실무적으로 연락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걸 딱 정례화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우리가 회기 때 여수시 교육발전협의회라는 걸 저희들이 구성할라고 조례를 챙겨놨습니다. 그래서
현곤
서현곤위원장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토의를 하면 하루 종일 해도 끝이 안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관련해서 묻는 질문에 핵심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철훈위원
다 됐네요. 별도로 한번 만나기로 하고요.
동영
박동영위원
끝냅시다.
최철훈위원
우리가 여수의 교육을 실질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 교육 얘기를 하는 당사자들 사회지도층 자녀들의 교육실태, 진학실태를 좀 보면 대부분이 또 우리 지역에 없습니다. 이게 인제 문제예요. 지도층들이, 먼저 사회 지도층들이 솔선수범해 주는 그런 것들을 좀 보여야 되는데 그 사람들 자녀는 서울 다 가있어. 고등학교도 저 멀리 가있고 그래 갖고 여수교육을 얘기하고 있으니 이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지역의 실정,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공교육을 내실화시키고 요즘 다 어렵고 그러니까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육지원단에서 연구를 해서 교육청에 제안도 해 주고 또 공조해서, 협조해서 우리 교육이 좀 살아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태
김연태교육지원단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철훈위원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예. 단장님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과 예산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봉사지원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141쪽, 159쪽을 봐주시고 세출부분 653부터 660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우준위원
봉사지원과도 없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없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봉사지원과 없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봉사지원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거기도 없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고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광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수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송재옥 상수도과장입니다. 김정석 하수도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현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현곤
서현곤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제가 좀
현곤
서현곤위원장
예. 정한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태
정한태위원
예산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는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관계에 대해서 제가 할랍니다. 아시다시피 돌산읍 군내리는 여천군에서 단위부락으로서는 제일 세대주가 많습니다. 한 500호 가까운 집단부락입니다. 여수수협 위판고가 거기가 있습니다. 공판장이 있어요. 현재까지 하수종말처리장이 없어 가지고 여름에는 경도에서 활어를 위판하기 위해 싣고 와갖고 배가 정박을 하면 그 뒷날 고기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차양준소장님 그 다음에 임운필소장님 또 우리 지금 한소장 세 분을 거쳤고 그 다음에 김재곤과장인 하수도과장 그 다음에 우리 강상민과장님 지금 김정석과장님 세 분을 거치면서 한결같이 제가 2006년도 의회에 입성하면서부터 한결같이 제가 간곡히 애원을 하다시피 했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가 노력도 안 한 계동에가 6억, 7억이 들어가 있고 어째서 이렇게 큰 부락이 소외가 되는 것인지 가만히 말도 뻥긋도 안 한 부락은 예산 배정이 돼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이 됐는데 객관성도 없고 공정성도 없고 내가 특정지역이라서 우리 마을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세대수도 500호 가까운 부락이고 또 여수시의 위판고가 또 거기가 있고 절실히 하수종말처리장이 그 어느 곳보다도 시급을 요하는데 이게 언제나 이것이 가능한 건지 우리 소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간략히 답변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단계별로 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지금 군내리는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이니까 앞으로 단계별로 추진하기 때문에 우선 설계가 완료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국비가 편성돼야 되기 때문에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한결같은, 전에 임운필 소장님도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아니
한태
정한태위원
한결같은 말씀인데 하여튼 기대를 할랍니다. 이왕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선을 다해서
한태
정한태위원
관심을 갖고 앞으로 좀 해 주십시오.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예. 고효주위원님
효주
고효주위원
지금 소라, 율촌의 경우에는 58억으로 상수도 시설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죠?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효주
고효주위원
국비지원이 면지역에는 국비가 지원이 돼요.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효주
고효주위원
그러죠?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효주
고효주위원
읍지역에는 지원이 안 되고 있죠? 국비지원이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이거 좀 개선시켜 볼려고 무던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맞춰지질 않아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가 이런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거꾸로 피동적으로 움직인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봅시다. 똑같은 농어촌지역인데 소라, 율촌, 화양은 국고보조를 받아서 상수도사업이 확충되고 있는데 돌산 같은 경우는 13개 자연부락이 상수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거는 간이상수도도 너무 노후돼 가지고 수질기준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고 있어요. 심지어 13개 마을에 대한 기본계획마저도 수립이 돼 있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번 회기 끝나고 나면 환경부를 우리들이 좀 올라가겠어요. 가서 이 제도가 문제가 있다 하는 걸 주지를 시키고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똑같은 농촌인데 면지역은 국고보조가 돼서 시비를 보태서 상수도 혜택을 보고 읍지역은 거꾸로 사각지대가 돼 가지고 상수도 혜택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 열악한 시 재정 가지고 다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차피 국비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는 소장님이 직접 좀 챙겨가지고 저희들 의정활동하는 데 도움을 좀 주십시오.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그렇게 해서 집행부가 할 일도 있고 의회가 할 일도 있지만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국비확보에 전력을 기울여 가지고 최소한 금년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겠어요. 약속하시죠?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효주
고효주위원
이상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나 잠깐 조금 보충, 그러니까 그동안에 과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수도 시설하는데 이것저것 좀 모아가지고 우선 3개 부락을 하고 하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자꾸 했거든. 과장 어디 갔냐, 그래요. 근본적으로 금방 고위원장 이야기대로 그런 예산이 제대로 확보된 것이 없으면 우리 그동안에 했다 남았던 잔액이 더러 있다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 근데 그것이 진짜 그런 잔액으로 다소 얼마라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본예산에 돌산에다가 지금 10억을 확보해서 지금 3개 부락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니까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에 대한
명남
김명남위원
그 사업이 임시변통으로 화태리 가는 것에 대한 것만 화태리 가는 데 거기 주변에만 그걸 해 버리는 것인지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그 사업비가 화태리 간 것이 아니고 지금 진두 그 다음에 계동 그 다음에 마상 이 3군데는 지금 저희들이 10억을 투자하고 있고요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니까 그 다음에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송도는 도서개발사업비를
명남
김명남위원
아, 좋아요. 인제 송도는 고마운 줄 알아. 한 7, 8년 전부터 했던 것이 인제 빛을 보는 거니까 어찌됐든 간에 고생했어요. 그리 하고 그런데 저쪽에 지금 동부로 가는 것이 문제가 있다니까 동부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고효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감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환경부에서 돈을 가져온 것은 균특사업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래요.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균특예산을 가져오다 보니까
명남
김명남위원
하여튼 여기에 한다 그러면 거기에 해요 금방같이 또 진두에다가 해요 그랬다가 또 저 동부 쪽 어쩌냐 그러면 전에 보면 거기다 해요 그러고 이래 가지고 흔들리고 있어.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아까 고효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우리도 동감을 하고 그렇게 건의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니까 고위원장님 이야기대로 확실하게 좀 해서 챙겨주라 그 말이에요.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게
명남
김명남위원
보냈다가 그때는 또 이랬다가 그리 하지 말고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환경부 동향이 이따가 말씀이 혹시 중간에 나오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유수율 제고사업에 대해서도 환경부에서 우리 하수도사업까지도 국비를 지원해 줘야 된다 하는 것은 저희들 각 시․군에서 공히 마찬가지 건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하여튼 좀 그렇게 챙겨봐 주십시오.
정빈근위원
국장에 대한 것은 마칩시다. 그리고 과장님들
현곤
서현곤위원장
소장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일단 수도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정빈근위원
제가 수도행정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현곤
서현곤위원장
수도행정과 예산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과, 상수도과장님
정빈근위원
상수도과장님한테 내가 한 가지만
현곤
서현곤위원장
세입 142, 143, 159쪽 세출 669에서 67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빈근위원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현곤
서현곤위원장
예. 예. 정빈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빈근위원
671쪽에 가뭄지역 소규모 수도시설 식수원 개발사업 13개 마을에 했죠?
재옥
송재옥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빈근위원
약 10억을 들여 가지고 하셨는데 이 마을들 있습니까? 그 자료
재옥
송재옥상수도과장
예.
정빈근위원
혹시 가지고 계시면 하나 주시겠습니까? 13개 마을이 어딘가
재옥
송재옥상수도과장
저희들이 일괄로 1차, 2차, 3차 사업을 하기 때문에 현황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정빈근위원
하나 보여주시오.
재옥
송재옥상수도과장
보여드린 바와 같이
정빈근위원
그래 갖고 안 되겠고 나를 좀 보여주시오. (직접 자료설명)
효주
고효주위원
보시는 동안에 나 소장님께 잠깐요,
정빈근위원
근데
효주
고효주위원
해수 담수화사업이 효율성이 지금 확실히 증명이 되고 있나요?
재옥
송재옥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거문도 담수화사업 주민들이 수도요금 때문에 안 먹는다 하는 그거는 해결을 했습니까?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쪽 덕촌 쪽은 지금 수질이 좋아가지고 그쪽 분들은 아직 상수도 우리 담수화시설 물을 먹지 않고 이쪽 분들은 먹고 있는데 저희들 몰래 물을 채취해 가지고 보건연구소에 가가지고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 갖고 갑작스럽게 그게 신청이 없다가 물이 좋다는 그런 판정이 나니까 거즘 다 100% 지금 드시고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지금 이쪽이라고 하는 얘기는 어디를 얘기합니까?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도
효주
고효주위원
서도하고 덕촌 두 군데던가요?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그 문제는 해소가 됐습니까? 적자 안 보고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죠.
효주
고효주위원
제대로 요금 깎아주고 할인해 가지고 유치한 건 아니죠?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없습니다. 단, 우리 투자 대비 담수화시설이 유지 관리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덕촌까지 같이 포함이 되면 거즘 똔또이는 되는데 거즘 플러스 마이너스는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덕촌지역이 물을 먹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지 관리비 차원에서는 약간 저희들이 마이너스를 보고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어느 정도나 되나요? 연간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한 2억 정도
효주
고효주위원
불과 100세대 이쪽저쪽 주민들 때문에 연간 2억 정도의 손실이 생긴다면 대단한 문제점이에요.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근데 인제 저희들도 담수화시설이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지 관리비, 유지 자체가 수질은 많이 향상이 돼서 좋습니다. 좋은데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인제 작년부터 저희들이 물 생산을 했기 때문에 금년까지 좀 지켜보고 대안을 좀 마련하든지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덕촌도 꾸준히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설득을 좀 하겠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이 얘기만 하고 마칠랍니다. 상수도도 수용가가 적극적으로 원하고 티 없는 마음으로 원하는 곳에 원하는 만큼의 지원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주민들은 원하지 않은데 마치 정책적으로 100억 가까운, 100억이 넘죠? 지금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100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담수화시설을 만들어놓고 실제로 식수에 별 지장이 없는 지하수가 있고 간이상수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시행정의 표본으로 만들어놓고 100억 가까운 예산의 낭비는 물론이고 계속적으로 적자운영을 함으로써 시민 전체의 세금을 낭비시킨 다는 거는 대단히 시민에 대한 범죄행위예요.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필요불가결하고 정말로 목마른 사람들에게 샘을 파주는 격의 그런 상수도 행정이 돼야지 지금은 그리 안 하리라고 봅니다마는 혹시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이상입니다.
정빈근위원
여러 얘기 않겠습니다. 제가 시의원 돼 가지고 첫 추석을 맞이했을 때 이게 재난사고가 여기 사고가 나가지고 부탁을 했는데 소라면 가사리 마을에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관정을 파가지고 그 논 가운데 그 물을 빼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펌프로 시설을 해서 물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 추석날 그 펌프가 고장이 나가지고 물이 안 나와 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나서 그때 상하수도사업소장님한테 응급조치를 부탁해 가지고 쉬는 날 수고를 하셔서 물을 뽑아 올리고 펌프 그것을 고쳐가지고 했는데 장비가 있어야 되더만. 장비가, 그래 가지고 어찌됐건 고쳐서 했는데 소라면장한테도 그 얘기를 했는데 가뭄 피해 근본적으로 그 마을에 상수도 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관정을 좀 파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안 됐구만요. 그래서 내가 13개 마을의 명단을 주라고 했던 이유가 그것이 소라면에서 요청한 것이 있냐 없냐 그걸 보기 위해서 제가 봤던 것인데 여러 얘기 할 것 없이 소라면에 확인해 가지고 그거 하나 포함시켜 주시오. 그냥 여러 얘기 할 것 없이, 이상입니다.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따 별도로 말씀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별도로 민원성 그런 내용은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유우준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나발도 상수도시설공사 시작됐습니까?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 안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번에 도비
유우준위원
짧게 이야기합시다. 우리가 관광과 예산 심사하다가 상수도 사도, 낭도 간에 상수도 공사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우준위원
진행 중에 있는데 우리 동료 위원이 아까 말씀하시더라고요. 거기가 굉장히 파도가 높은데 그런 시설로 하면 태풍 한 번이면 다 쓰러져 버릴 것이라고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아, 거기를 제가 현지를 좀 다녀왔습니다. 낭도 저수지에서부터 그 다음에 낭도에서 사도로 연결하는 수심이 별로 깊지 않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파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얘기를 좀 들어봤거든요. 그렇게 파도가 센 곳이 아니고 그 다음에 여객선이나 그런 것이 별로 다니질 않는 곳이기 때문에 크게
유우준위원
짧게 짧게 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 예산심사를 할 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쪽 지역이 태풍이 불면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다고 그 표현을 했어요.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그것을 그냥 우리가 묻는 게 아니고 사석을 쌓아서 사석 밑에다가 관을 넣고 위에다 다시 사석을 쌓습니다. 그런 것은 보완을 해서 지금 공사를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우준위원
하여튼 나발도 상수도 시설공사도 태풍 때 어떻게 바다가 변한가 참조해서 해 주십시오.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나발도는 해수담수화로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낭도는 관을 묻고 나발도는 담수화시설
유우준위원
아, 이것은 시설공사비가 이게 담수화입니까?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담수화가 되면 육지하고 똑같습니까?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우준위원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이상으로
효주
고효주위원
아니 남면 봉통 해수담수화시설 4억원짜리는 왜 조기 집행이 되는 거예요?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도비에서 지금 2억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봉통을 지하수로 개발하다보니까 다시 짠물이 나와 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간 것을 전환을 시켜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봉통 같은 경우는 노인네들이 지금 70여 분 정도 계시는데 거기를 우리가 2주 정도에 한 번씩 물을 계속 날라다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는 그분들한테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파면 지금 현재 전부 다 해수가 나와 버립니다. 그래서 이왕 한다면 해수를 좀 깊게 파가지고 그분들이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담수화시설로 전환을 시키자 해서 저희들이 도에다가 요구를 해서 다른 데 갈 것을 우선적으로 그쪽으로 전환을 시켜 가지고 담수화시설을 하게 됐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넘어갑시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곤
서현곤위원장
상수도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42쪽, 세출 675쪽부터 677쪽, 특별회계 689부터 69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우준위원
제가 먼저 한 가지 좀
현곤
서현곤위원장
예. 유우준위원님
유우준위원
지금 서교동 시장 주변 있지 않습니까?
정석
김정석하수도과장
예.
유우준위원
시장 주변에서 하수관거사업 지금 계획은 어찌돼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하수도과장
서시장 주변을 과거에 재정사업으로 그렇게 관거정비사업으로 할라 그랬는데 그 안의 골목이 좁기 때문에 영업에 지장이 있습니다. 지장이 있어서 주민들 회의를 세 번인가 네 번인가 해도 설득이 안 돼서 그러면 주민투표를 해서 65%인가 이렇게 반대를 해서 보류가 됐던 건데 앞으로 그러면 세계박람회가 유치되면 재래시장을 찾는 외국인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할 수도 없고 악취가 발생하니까 안 된다 그래서 2차 08년 BTL사업지구에다가 서교동 서시장을 잡아넣었습니다. 그래서 BTL사업으로 좀 어렵지만 주민들을 다시 한 번 여건이 바꿔졌기 때문에 설득을 해서 준비를 할 겁니다.
유우준위원
아니 여수에 유일하게 있는 천 하나인데, 연등천인데 이제는 세계박람회가 개최된 도시로서 그 연등천이 수치스럽게 보이거든요. 여수 시내 한 가운데에서 이러한 천이 흐른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데 개선 방안에 대해서 저도 수차례 나름대로 연찬을 해 봤지만 뚜렷한 방안이 나온 것은 어찌됐든 지금 대동탕 목욕탕 그 밑에까지 보면 거의 해수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밑으로 해서 배출되는 오수를 수집해 가지고 위에서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정석
김정석하수도과장
광무로로 끌고 나올 겁니다.
유우준위원
예.
정석
김정석하수도과장
천으로 가지 않고 대로변으로 와 가지고 돌아서 갈 겁니다.
유우준위원
그런데 그쪽 주민들이 참 반대한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같은 여수시민으로서 제 자신이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정석
김정석하수도과장
그거 하게 되면 주민들 설득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우준위원
아니 정말 앞장서서 설득을 해 주시고 혹시라도 저쪽에 하상 준설계획은 한 번이라도 잡아보셨습니까?
정석
김정석하수도과장
준설계획은 또 부서가 하천계가 되다보니까 저희들 업무 소관이 아니어서 계획을 안 잡고 있습니다.
유우준위원
근데 하수가 흘러나오는 원인이 지금 연등천을 더럽힌 것 아닙니까?
정석
김정석하수도과장
인제 그런 것도 있고 또 토사가 침식된 것도 있고 조석 간만의 차에 의해서 또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BTL사업 좀 되고 그러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유우준위원
어쨌든 좀 주민들하고 적극적인 대화를 가지셔 가지고 좀 설득을 하고 정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장서겠습니다.
정석
김정석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우준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다른 또, 예. 정빈근위원님
정빈근위원
내가 자꾸 말을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괜찮습니다.
정빈근위원
저 지역구는 아닙니다마는 주삼동 대광아파트에 보면 대광아파트 밑에 둔덕저수지가 있습니다. 저수지 물이 싹 썩어버렸어요. 근데 썩어버린 이유가 대광아파트가 없었을 때는 그 물이 전혀 이상 없었거든. 근데 거기 대광아파트 그 아파트촌이 생긴 후에는 그 저수지 물이 악취가 날 정도로 더럽게 돼 버렸습니다. 문제는 하수도시설이 온전하게 제대로 돼 있으면 공사가 제대로 돼 있으면, 그 저수지로 생활폐수가 안 들어왔으면 그런 일이 없을 건데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좀 파악을 한번 해 가지고 개선을 좀 시켜주십시오.
정석
김정석하수도과장
봉계아파트 단지 있는 데 말씀이죠?
정빈근위원
그렇습니다.
정석
김정석하수도과장
거기를 아파트 건설업체가 아파트를 지으면서 단지 내에 우수 오수관을 분리해서 우수관은 저수지로 가고 오수관은 저수지 옆으로 해서 하천을 따라서 석창 펌프장까지 가도록 이렇게 시설이 돼 있는데 그걸 조사해 보니까 오접합이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우수는 우수대로 해서 저수지로 가고 오수는 별도로 가야 될 건데 우오수가 잘못 일부, 일부입니다 잘못 연결돼 가지고 오수가 일부 저수지로 가고 우수가 오수관을 타고 가고 이런 게 발견이 되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05년 BTL사업에다가 그 지구를 그래서 넣은 겁니다. 넣어서 지금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BTL사업이 완료가 되면 그 단지 안에도 전부 개선공사를 했거든요. 앞으로 BTL사업이 준공되면 그거는 완전히 해소가 될 겁니다.
정빈근위원
그리고 주삼천 전체가 그냥 심한 오염이 돼 있거든요. 고기는 새로 간에 미꾸라지 한 마리 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생활폐수가 너무 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줄 때 큰 건물에 상하수도시설이 없는데 어떤 식으로 해서 하수과하고 협의를 안 거칩니까?
정석
김정석하수도과장
협의를 거치는데요 우오수가 합류되는 지역은 개인정화조나 오수처리시설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건축허가 날 때 그렇게 협의가 됩니다. 그리고 우오수가 분리된 그러니까 오수전용관이 공공하수 전용관이 인근에 있을 때는 오수처리시설을 하지 않고 바로 공공하수도에 연결하면 그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가 됩니다.
정빈근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집단민원이 있어 가지고 어느 교회를, 45톤인가 폐수가 발생하는 교회건축 때문에 집단민원이 생겨가지고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는데 이분들이 합의를 봤어요. 합의를 봤는데 폐수관까지 연결을 하겠다 다리 밑에 폐수관까지 연결을 하겠다고 했는데 도중에 보니까 연결을 안 한 것 같애. 그것 좀 연결 안 하고 농로에다 버리면 그건 위법이죠?
정석
김정석하수도과장
정확하게 방류수질 기준에 맞춰서 방류를, 인근에가 공공하수도가 없다면 개별 오수처리시설이나 단독 정화조를 설치해서 방류수질 기준 이하로 처리를 해서 방류를 하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정빈근위원
아무튼 준공 후에 그런 문제가 인제 겪어봐야 되겠죠.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한번 직원을 보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정석
김정석하수도과장
정확한 위치를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빈근위원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간단히 하나만
현곤
서현곤위원장
김명남위원님
명남
김명남위원
지금 하수처리된 그 처리소가 지금 저기 오동도 쪽에서 나가고 있죠?
정석
김정석하수도과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방류구에 피해조사 용역 계획이 서 있어요?
정석
김정석하수도과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언제 시작할 겁니까? 예산이 만일 통과가 되면
정석
김정석하수도과장
작년에 1억을 세웠는데요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니까 합해 가지고
정석
김정석하수도과장
여수대학교에다가 용역의뢰를 하고 주민들이 또
명남
김명남위원
아니 여수대학교에다가 해요? 주민들이 요구해요?
정석
김정석하수도과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아무튼
정석
김정석하수도과장
주민들 요구사항인데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정석
김정석하수도과장
금액이 좀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에
명남
김명남위원
오케이. 그래서 빨리 의뢰해 가지고 빨리 빨리 해서 하여튼 빨리 끝내도록 하십시오. 어민들이 지금 그것 때문에 죽어나는 거예요.
정석
김정석하수도과장
내일
명남
김명남위원
빨리 하시오.
정석
김정석하수도과장
예. 내일 바로 하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예. 고효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주
고효주위원
여수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있죠?
정석
김정석하수도과장
예.
효주
고효주위원
조례가 있죠?
정석
김정석하수도과장
예.
효주
고효주위원
하수도특별회계는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돼야 맞는 거죠?
정석
김정석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하수도특별회계의 설치목적과 사업의 범위는 공동하수도사업과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돌산대지 조성지구와 상포지구 거기에 부대되는 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의 범위가 맞죠?
정석
김정석하수도과장
그게 개정이 돼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어떻게 개정이 됐죠?
정석
김정석하수도과장
상포지구하고 그런 것은 그러니까
효주
고효주위원
특별회계로 가고
정석
김정석하수도과장
특별회계 그 당시 제정할 때는 그것이 필요했었는데 지금은 필요가 없어서 개정을 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기타 유사한 사업 및 부대되는 사업이고 제8조에 보면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출의 부족액이 생길 때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9조 준용규정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해서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시에 따른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조례에는 분명히 전출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정석
김정석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그리고 사업의 범위 내에서 전출한다거나 준용한다는 사업의 범위에도 확정적으로 하수도특별회계의 설치 목적대로 운영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수도특별회계에서 GS칼텍스 사회공헌사업 토지 매입 부족재원에 대해서 하수도특별회계에서 55억원을 전출시켜 줬어요. 다른 건 놔두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에 맞는 행정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부터 우선 그냥 행정행위는 그 다음에 놔두고
정석
김정석하수도과장
법대로 한다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예. 맞지 않는 거죠?
정석
김정석하수도과장
예.
효주
고효주위원
여수시의 일반회계의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석
김정석하수도과장
금년 말까지 다시 전출해 주는 조건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이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 결정을 했나요?
정석
김정석하수도과장
그 관계는 예산계에서 대신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효주
고효주위원
아니 그건 하수도특별회계의 경리관이기 때문에 경리관이 자기 특별회계의 전출경위를 설명해야지 누구보고 설명을 하라 그래요? 우리 대외적으로 나갈 일 아니니까 쉽게 그냥 얘기를 합시다.
정석
김정석하수도과장
그러니까 인제 세계박람회를 앞두고 재원이 필요한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 정 그렇다면 금년 말까지 갚아주라 왜 그러냐 하면 내년부터는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을 해야 된다, 공기업으로 전환하는데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자체가 이건 안 맞는 거고 강제규정이거든요. 공기업법에 의해서, 그러기 때문에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게 상환이 늦어지면 전환을 못한다 그러니까 어렵다면 금년 말까지 공기업 전환하기 전까지 해 주라 상환을 그런 조건으로 일단 어렵기 때문에 동의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그러니까 공문서상으로 시행을 했습니까?
정석
김정석하수도과장
예?
효주
고효주위원
공문서상으로 시행을 했어요?
정석
김정석하수도과장
예.
효주
고효주위원
어떤 방법으로
정석
김정석하수도과장
의견을 물어서 의견을 조건부로 한 겁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건부인데 지금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경리관이 과장님이시죠? 우리 소장님인가요?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효주
고효주위원
예?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과장님은
정석
김정석하수도과장
분임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분임경리관입니까? 아니 지금 자기
웃음소리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좀 어려운 질문을 하시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웃어가면서 하니까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어려운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효주
고효주위원
아니 내 질문이 어려워요? 더 심하게 할까요?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좀더 어렵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답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질문이 어려운 거예요?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두 개 다 같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두 개 다 그래요?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효주
고효주위원
이게 우리 시의 어려운 형편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이야기고, 또 이거 쉽게 이야기하면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고 쌈짓돈이 주머니 돈이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간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가 아닌 특별회계는 말 그대로 자주재정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독립채산제예요. 그런데 어째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정말 관련이 없는 GS공익사업의 토지 매입비로 돈을 55억이나 빌려줄 수 있는 건가? 더군다나 하수도특별회계가 흑자를 내는 그런 재정이 아니잖아요? BTL사업에서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은 채무를 안고 있는 회계가 이런 식으로 편의위주로 예산이 만들어지고 전입 전출이 이루어진다면은 대단히 문제점이다. 이게 꼭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어느 사업에 대한 금액의 많고 적음을 논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그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여수시 전체 예산의 흐름과 회계질서를 바로 잡고 각 회계관의 특별한 특성과 독립채산제를 존중해 주면서 예산이 성립돼 있는지 여부를 감시하고 검토하는 기구단 말이죠. 인정하시죠? 이게 특별회계에서 55억원이라는 거금이 일반회계로 전입되기 위해서는 거쳐야 될 절차가 여러 가지 있다고 봅니다.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나름대로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시정조정위원회든 관련 재무회계규칙에 따른 제반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판단일는지 몰라도 그런 절차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예산이 전출되고 전입되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꼭 이런 이야기 할려면은 최소한 기획담당관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도 자리에 없어요. (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다른 데서 달라 하더라도 일반회계에서 달라 하더라도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경리관과 분임경리관이 자기재산을 자기가 지켜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예. 유우준위원님.
유우준위원
55억이 뭐 GS사회공헌사업 토지매입 자금으로 갑니까?
정석
김정석하수도과장
일부인 것 같습니다, 일부.
유우준위원
우리 고 위원장님 하도 열변을 하고 나서 뭐 대항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짧게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 회계관 전출을 하면서 이율은 몇 %로 했습니까?
정석
김정석하수도과장
그런 건 뭐 구체적으로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유우준위원
아니 돈을 빌려주면 당연히 이자가 붙는 것 아닙니까?
정석
김정석하수도과장
일단 예산으로써 의결이 된 다음에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유우준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이 55억원을 1년 동안 특별회계에 놔 뒀으면 그만큼 이자가 붙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자가 붙지 않습니까? 그런데 55억이 일반회계로 갔기 때문에 55억만큼 다시 전입을 받을 때는 이자분을 분명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회계는 법인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일반회계 회계처리 하고는 틀리잖습니까? 전출했으면 전출, 사실상 지금 현행 조례상으로는 전출할 수 없게 됐지만 부득이하게 시 재정상 좀 융통성을 발휘해 보자해서 전출을 시킨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만큼 전출해 나간 이자가 감소가 될 것인데 이 이자만큼은 또 분명히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예산이 통과된 연후에 일반회계하고 협의를, 협의 조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우준위원
그 이자를 받을 때 제일로 높은 이율로 받으셔야 됩니다. 하여튼 그 이자관리를 잘 좀 해 주십시오.
정석
김정석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우준위원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하수도과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조영근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조영근입니다. 【제 안 설 명】
현곤
서현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철훈위원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선관위 결정문이 의회에 도착했습니까?
영근
조영근의회사무국장
예. 왔습니다.
최철훈위원
누가 먼저 이렇게 문의를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영근
조영근의회사무국장
서울시에서 먼저 선관위에 물어봐서
최철훈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편성해 놓은 민간인 여비만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된다 이 말입니까?
영근
조영근의회사무국장
연례 반복적 행사나 국가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제외하고, 집행부도 마찬가지로 제재를 받을 겁니다.
최철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제교류도시 행사 참가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집행부 시하고 우호도시가 됐든 자매도시가 됐든 거기에 맺은 행사에 의회에서 민간인을 대동해서 같이 가는 행사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 민간인 여비가. 그러면 이게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게 의장이 뭐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같이 간 의원들이 저촉된다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갔던 민간인이 저촉된다는 건지 나 이해가 안 되는데.
효주
고효주위원
우리가 가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출입기자 무료 해외취재 지원은 기부행위에 해당이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안 데리고 가면 될 것 아니에요?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위반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유우준위원
아니죠, 돈을 지출하는 사무국장이 선거법에 걸리죠.
영근
조영근의회사무국장
그게 아니죠.
명남
김명남위원
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인데
유우준위원
돈을 준 사람이 선거법에 걸리는 것이지, 안 그러요? 국장이 걸리는 것이지 왜 의원들이 걸려요? 내가 이 말이 웃는 것 같더라도 딱 정확하게
영근
조영근의회사무국장
아니 그것을 결정을 누가 합니까? 결정은 우리 의회에서는 의장님이 결정하시거든요? 저는 경리관으로서 지출만 할 뿐이지 결정은 선출직인 의장님이 하시기 때문에 선거법에 걸린다 그말입니다.
최철훈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만약에 출입기자랄지 민간인의 여비랄지 해외경비를 우리가 대신 대줬을 때 이게 이제 기부행위로, 그러면 의장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 이 말입니까?
영근
조영근의회사무국장
그렇게 되겠죠, 지금 결정은 의장님이 하시기 때문에
유우준위원
아, 그러면 의장이 공직선거법에 걸리요?
영근
조영근의회사무국장
그러죠,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최철훈위원
그러면 그대로 시행하지 뭐 또 왜 삭감을 해서
유우준위원
이 내용이 지난번에 행안부에서 내려온 내용이죠? 행안부에서. 아니 정확히 이야기합시다 이거 이 앞전에 언론에 크게 보도됐던 내용이에요. 크게 보도돼 가지고 행안부에서 지금 지침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행안부에서는 그 근거를 뭡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내렸던 판정을 근거로 해서 행안부에서 수집을 해 가지고 각 지자체에 내려 준 것 아니에요?
영근
조영근의회사무국장
그러죠. 선관위 선거법 위반 결정사항으로 해서 통보가 돼서 우리한테
유우준위원
그러니까 행안부를 통해서 내려온 것이죠?
영근
조영근의회사무국장
예.
유우준위원
그랬으면 오히려 더 빨리 알아버렸을 건데
효주
고효주위원
내용이 대충 이런 이야기네요?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공짜 해외여행 기자들에 대한 취재를 위해서 동행하는 것은 무료 해외 취재여행인데 이건 선거법 위반이다, 기부행위다, 그래서 이건 금지를 해야 된다. 서울시 선관위가 출입기자의 무료 해외취재 지원은 공직선거법 제114조 정당 및 후보자 가족 등의 기부행위 제한에 위반되는 행위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앞으로 계속 이런 사례가 되게 되면은 형사고발 하겠다 하는 취지의
정빈근위원
그러면 대통령이 외국을 나갈 때 수행기자들까지 이렇게 동행하는데 그것도 기부행위네요?
효주
고효주위원
그건 공짜 여행인지 언론사가 직접 여비를 부담하고 가는 것인지
영근
조영근의회사무국장
아까 국가행사는 제외? 국가행사는
효주
고효주위원
우리 이야기는 아니지마는 미국의 예는 미국에는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대통령 수행을 하더라도 자사의 여행부담으로 수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국같은 경우는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정빈근위원
좌우간 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으면 우리 따르는 것이
명남
김명남위원
우리는 공문대로 합시다.
최철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출입기자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국외에서 벤치마킹 할 필요성이 있어서 전문가를 우리 의회에서 보냈을 때 이때도 예를 들어서 절반 분담을 해 준달지 이래도 이게 과연 기부행위에 해당되는 것인지
정빈근위원
이제 그때 가서 물어보고
최철훈위원
그러면 예산 자체를 편성을 못 하는데요? 그렇다면
효주
고효주위원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은 정식으로 의결의 절차를 거쳐서 전문가들을 동행하는 부분은 가능하다고 봐지는데요? 이 경우는 단순히 기자들에게 공짜 해외여행을 시켜주는 행위를 기부행위로 본다 이 내용이고 전문가들을 같이 포함시키는 것은 다르다고 봐요.
유우준위원
우리 그래도 여수시 의원 중에 가장 법률의 전문가인 고효주 위원장이 그걸 판단했으면 그게 맞을 겁니다.
정빈근위원
좌우간 이 문제는 차치해 두고 넘어갑시다 (『질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곤
서현곤위원장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 전에 한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회의중지
18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 수 조 정】
계수조정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 결과 성심병원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예산지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더 이상 예산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다음과 같은 각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 각서, 서구의료재단 이사장 박순용. 여수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수탁운영자인 이 서구의료재단 이사장 박순용은 개원을 앞두고 금회 요구한 3억4,876만1천원을 2009년 제1회 추경 시 반드시 확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설장비 및 비품구입을 위한 예산을 추가 요구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09년 4월 28일 서구의료재단 이사장 박순용 이렇게 각서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추가해서 우리 여수시 보건소장님에게 다시 한번 확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장님께서는 이 서구의료재단 운영을 위한 주관 부서장으로서 다시는 예산을 확보하지 않을 그런 각오가 돼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풍
김연풍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비는 더 이상 요구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예. 시비는 더 이상 요구하지 않기로 그렇게 확답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하실 말씀 있습니까?
명남
김명남위원
잠깐 추가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시비만 지원을 안 받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연풍
김연풍보건소장
국비나 이런 건 변경사항이 있으면 저희들 의무적으로 부담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명남
김명남위원
국비가 지원이 되면은 우리 시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그런 성질의 것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연풍
김연풍보건소장
어차피 지방비가 의무 부담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정빈근위원
그러니까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이
효주
고효주위원
지난 본예산 심의했던 예결특위에서 화양면 골프장 내에 오수처리장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한 시비부담금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주식회사 일상으로부터 이런 각서를 받았어요. 추후 국비가 지원되더라도 시비지원은 예산요구를 하지 않겠다, 그리고 주변 6개 마을의 오수처리시설은 현재의 지원받는 금액으로 전부 완공시키겠다 하는 내용으로 각서를 받고 저희들이 의결해 준 전례가 있습니다. 지금 다는 아닐지 몰라도 복지시설이나 기타 국비지원을 받는 시설에서 우리시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나름대로 로비나 아름 아름을 통해 가지고 국비를 지원받도록 내시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지방비를 부담시키는 방법으로 이제까지 치부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마는 많은 재산상의 이익을 보고 부실 내지 구설수에 올랐던 전례가 있습니다. 만약 지금 이 노인전문병원도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여서 국비를 1억이든 2억이든 5억이든 어떤 시설보강 명목으로 가져온 다음에 다시 시비가 의무부담으로 다시 부담이 되게 된다면 이제까지 우리가 기울였던 노력이나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은 오히려 혹 떼려다 혹 붙이는 격의 사례가 돼 버린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해서 국비 얻어오는 것은 그쪽의 능력에 맡기더라도 더 이상 시비가 거기 또 의무적으로 추가 부담되는 것은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한계를 분명히 그어야 될 거다 그렇게 봐집니다.
최철훈위원
제가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이걸 고민하는 게 거의 뭐 건물은 준공이 됐고 개원을 못해서 사실 우리가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부담을. 그런데 이번 금액에 3억4천 얼마가 이렇게 지원이 되면 최종적으로 개원이 돼서 병원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추가로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우리 집행부가 됐든 의회가 됐든 좀 편안하게 예산을 삭감해도 시민들한테 우리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부담감으로부터 어느 정도 해방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서를 징구하고 그 다음에 소장님도 추후 시비에 대해서는 요구하지 않겠다는 그런 답변을 넣고 마무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곤
서현곤위원장
소장님에게 다시 한 가지 더 다짐을 받고 싶은데 이 금액만 지원되면 개원은 되는 것이죠?
연풍
김연풍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반드시 개원되는 것이죠?
연풍
김연풍보건소장
예.
효주
고효주위원
지금 이 각서가 서구의료재단의 의사라는 게 분명합니까?
연풍
김연풍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나중에 부인하는 경우도 예상이 되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계셨어요
연풍
김연풍보건소장
직접 전부 다 우리 직원이 가서 전부 협의해 가지고 온 사항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지금 이런 경우에는요 최소한 의료재단의 법인이사회의 의사록까지도 포함이 돼야 맞습니다. 그런데 뭐 시간적으로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요구하지 않지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료법인 서구의료재단의 의사가 분명하다, 법인의 의사가 정확하다 그렇게 우리 소장님께서 보증을 하시는 거죠?
연풍
김연풍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각서 정식 각서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빈근위원
하여간 대내외적으로 직인이 찍혀서 나간 것은 이건 우리가 위조가 아닌 이상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 병원측에서도. 그러니까 그것을 뭐 허위다 믿을 수 없다 그것은 우리가 이야기가 안 되는 거고 그것을 믿고 이제 들어가야죠.
효주
고효주위원
정리합시다
정빈근위원
그 문제는 이것으로 해서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해서 마무리 짓고
효주
고효주위원
조금 위원장님이 정리를 다시, 추후로는 시설장비나 비품구입을 위한 등 어떠한 예산도 요구하지 않겠다 하는 사항을 다시 한번 다짐을 하고 넘어갑시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이 각서의 내용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연풍
김연풍보건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그러면은 서구의료재단에 대한 지원은 이걸로써 마무리하고
유우준위원
아니 한 말씀만 합시다. 웬만하면 말을 안 할려고 했는데 사실상 다들 시 예산을 참 효율적으로 쓰자는 다 생각이고 예산낭비를 막아보자는 취지는 저도 같이 공감대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나 이쪽에서 예산을 지금 집행하면서 이 예산을 가지고는 우리가 서구의료재단에 줬을 때는 분명히 개원을 하게 돼 있어요. 개원하고 난 다음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차후에 국비가 내려왔을 때에 시비가 확보해 줄 몫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건물 밖에 또 다른 예를 들어서 병상을 더 지을 필요성이 있을 때는 그때는 사실상 시비, 새로운 시설이 갔을 때는 새로운 시설에 한해서는 분명히 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모든 사회복지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수에 사회복지시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복지시설에 대해서도 또 다시 새로운 시설을 만들고 또 다시 수선하고 그랬을 때는 다 보내 주는데 어느 특정한 한 법인에 대해서만은 우리가 절대 이 각서 내용대로 그 기준을 지켜버리고 했다면 그 재단을 운영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때 참고하기로 하고
현곤
서현곤위원장
유우준위원님의 의견과 최철훈위원님의 의견 우리 고효주위원님의 의견이 약간의 어떤 뭐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병원을 개원해야 된다 하는 것하고 차후 시비 지원은 어렵다 하는 그런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이 예산안 원안대로 통과하면서
효주
고효주위원
아니 계신 김에 여기가 향토음식브랜드 하고 (이순신 밥상) 연구 용역이라는 게 나 이거 몰라서, 왜 보건소에 이게 예산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뭐 내용이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송석주 :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향토음식브랜드 용역이 올라왔고요 원도심개발과에서 이순신 밥상 용역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용역과제심의 하면서 따로 따로 할 필요가 있냐 2개 묶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용역과제심의위에서 결정이 난 겁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행정지원과 소관 여천동 자율방범초소 시설은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 과목으로 변경하는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이 변경에 대해서는 (『예. 그리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변경하는 것을
효주
고효주위원
아, 그리고 소장님! 아까 원안 갖다, 도장찍은 것 원안 갖다 드리십시오.
현곤
서현곤위원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여천동 자율방범초소 시설은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토록 수정하고 본예산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주
고효주위원
원안대로 하는 데는 동의를 하는데요 거기에 보고 때 말입니다 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할 때 이 지금 보건소 문제도 본회의장에서 거론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단 우리 여수시 재정형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지마는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한 55억 부분은 적절치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는 식으로, 차후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환기시키는 정도로 언급을 좀 해 주십시오.
현곤
서현곤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효주
고효주위원
아까도 주무 부서에서 그건 조례에 위반된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유우준위원
아니죠, 본회의장에서 우리 의회에서 의결하는데 잘못된 부분들을 우리가 스스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죠. 충분히 논의를 했고
효주
고효주위원
아니 집행부에서 한 것 하고 의회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유우준위원
아니 그런다면 저는 이제 위원장님이 계시니까 말이지만 위원장님 위상이 떨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위원장님이 뻔히 잘못된 걸 아, 나는 해도 상관 없습니다마는 위원장님이 만약에 그걸 갖다 잘못된 것을 위원장님이 선택했다면 위원장님은 진짜 위상이
효주
고효주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현곤
서현곤위원장
자, 기획예산과장! 이것이
유우준위원
아니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해요. 나 뭐 상관없습니다마는
현곤
서현곤위원장
잠깐만요, 시간이 갑니다마는 이게 어떤 법적으로 절대 할 수 없는 내용인지 아니면은 어떤 우리의 운영상에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검토해 본 바가 있어요? 자체에서.
기성
박기성기획예산담당관
특별회계 규정에는 전출한다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회계간 전입 전출은 지방재정법에 우리 예산편성지침 시행령에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간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는 꼭 법적으로 안 된다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언급은 하되 좀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우준위원
회계간의 독립성은 지켜야 되는데 전출시킨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다 하는 정도로 표현을
효주
고효주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도 그런 정도예요. 이게 뭐 잘못됐으니까 못 됐다 이런 게 아니라 다시 정리를 해 볼게요. 이게 하수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55억이라는 돈이 전입된 것은 우리 시 재정형편상 부득이한 것이로되 이건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하는 취지를 설명을 하라 그 말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장
이의 없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 원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4월 29일 오후 2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118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 회의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