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곤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성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융·복합 플라즈마 연구센터 신축사업과 공설시장 처분 및 취득의 건 그리고 구 KBS 방송국 토지, 건물 매입 및 월명동 근대문화 밀집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 건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융·복합 플라즈마 연구센터 신축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융·복합 플라즈마 연구센터 건립은 국가핵융합연구소가 보유한 세계 최고의 원천 신기술의 실용화 및 신산업과 관련한 기업유치와 고용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오식도동 814-2번지의 1만 6,500㎡ 부지에 본관, 연구동, 파워플랜트, 기숙사 등 6,940㎡의 규모로 건립되며 도비 31억원과 시비 74억원 등 총사업비 105억원을 투입하여 201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공설시장 철거 및 재건축 사업입니다. 2006년 3월 공설시장의 정밀 안전진단 결과 본건물은 D등급, 부속건물은 E등급의 판정을 받아 안전성 문제가 대두됨으로써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동 부지에 총사업비 147억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만 1,145㎡로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으로 시설을 현대화 할 계획이며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0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7페이지 구 KBS 군산방송국 토지와 건물 매입 건입니다. KBS 군산방송국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4년도에 회사의 통폐합으로 군산방송국이 폐지 결정되었을 당시 시의회와 시가 방송국을 존치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불행히도 성사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시가 이 부지를 매입해서 시민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구 KBS 방송국은 나운동 796번지와 797번지의 부지 1만 2,843.6㎡이며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연건평은 4,474.61㎡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지와 건물은 우선 예술회관 건립시까지 시립예술단 연습실로 사용하고 이후에는 문화원 등 예술단체의 사무실 및 소공연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매입 금액은 173억원 정도로 재원은 우리시 재정 형편과 시중은행 금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방채를 발행하여 조달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10페이지 월명동 근대문화 밀집지구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건입니다. 주 5일 근무로 관광 및 여가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최근 근대역사 유물을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고 또 월명터널의 개통과 함께 통행차량 증가와 도로변 불법 주정차로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월명동 20-8번지외 25필지에 40면의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며 토지 26필지 1,199㎡와 건물 9동 401.07㎡의 매입비 11억 6,700만원과 주차장 조성비 2억 4천만원 등 총 14억 700만원을 투입해서 2010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4건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설명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병래 입니다. 2009년 4월 22일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융·복합 플라즈마 연구센터 신축사업 건은 국가핵융합연구소가 보유한 세계 최고의 원천 신기술의 실용화 및 신산업과 관련한 기업유치와 고용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관과 연구동, 파워플랜트, 기숙사의 규모를 갖춘 융·복합 플라즈마 연구센터를 건립하는 내용으로 우리시의 전략산업인 기계, 자동차부품, 신재생에너지 분야와 연계한 플라즈마 핵심 기반기술 확보로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공설시장 처분 및 취득사업 건은 공설시장의 정밀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안전성 문제 제기와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으로의 시설현대화를 위하여 총사업비 147억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재건축을 하는 내용으로 보수비 과다에 따른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재래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재건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구 KBS 군산방송국 토지와 건물 매입 건은 구 KBS 방송국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시민의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예술회관의 건립에 따른 인근 시민문화회관의 활용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월명동 근대문화 밀집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 건은 월명동 근대문화 밀집지구 일원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월명공원 이용객 및 관광객의 주차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 주차장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주차장 조성시 주변 교통의 흐름을 감안한 진출입로의 확보로 명산사거리 방향의 교통체증이 없도록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현장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군산시에서 계획한대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조기 에 시행이 되면 좋을 텐데 군산시가 얼마나 관계기관과 협의를 했고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으며 정말 군산시가 추구하는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3월달에 국가투융자심사도 마쳤고 추진 일정대로 국가핵융합연구소하고 저희하고는 이미 합의한 사항으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앞으로 예산 확보 문제가 있는데 금년 추경과 내년 본예산을 통해 확보해서 건물을 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문은 건물을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까 현장에서 보았듯이 군산시가 계획한 사업을 실제로 이룰 수 있느냐 또 그 시기가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계획한대로 제 때에 잘 투자되어서 연구소가 들어오고 실제로 연구원들이 우리 군산시에 와서 거주하면서 연구활동을 잘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국가핵융합연구소에서 연구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을 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그쪽하고 협력 하에 긴밀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일정과 분원 유치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현장에 가서 보니까 앞으로 그 분들은 별도로 옮기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철거해서 공사 진행하는 동안에 어느 쪽에서 장사를 하시게끔,

한국화학부지 쪽으로 장사를 하시겠다는 분들은 그쪽으로 가건물을 지어서 갈 것입니다.

희망자들만,

예.

그러면 주차시설은 이용 못하고 주차장 부지,

아니 주차장 부지 옆에 한국화학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 논의들이 다 되어서 상인들간에 별 문제 없이,

지금 차근차근 가기 때문에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행하면서 상인들한테 어려움이나 불편함이 없게끔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하면서 진행해 주십사 하고,

이동은 추석 새고 할 계획이니까 아직은 시간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건물 내부구조를 어떻게 했는지 못 봐서 그러는데 상점이 들어서면 반듯이 가는 길 양쪽에는 괜찮은데 앞뒤로 있는 점포들은 문제점이 있더군요.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가 일정하게 말하자면 점포 차별을 안 두는 내부 설계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수산물센터 내부에 가운데 줄만 되고 옆에는 전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2년마다 한번씩 말하자면 제비뽑기를 다시 해서 돌아갔었다면 불편이 없을 텐데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처음부터 공평하게 건물 내부구조를 잘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역전종합시장과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역전종합시장과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여기에서 말씀하시기가 곤란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즉 전통시장에 가면 문화도 체험할 수 있고 뭔가 볼거리가 있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문화관광상품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옆에 호남선 최초로 건설된 철로 지선(지선)이 있기 때문에 이것과 연계할 수 있도록 건축 허가가 당장은 안 나오더라도 이후에 철도 부지가 폐지되면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설계방법을 연구해서 반드시 관광형으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모든 설계는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예. 전혀 거기까지는 안 되어 있고 지금 이런 형으로만 가야 한다고 전체적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하에는 기계실 정도만 들어갑니다.

예.

3층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주차장은 사업비가 많이 들고 해서 다른 방향으로 역전시장하고 연계해서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다음 기획설계가 나오면 설명회 때 위원님들을 모시고 충분히 대화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 부분하고 연계된 부분을 저희가 또 구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KBS 자리가 06년 5월 상업지구로 되어 있었죠?

예.

그런데 09년 3월에는 또 문화지구로 변경했죠?

예. 문화시설지구로 변경했습니다.

KBS 부지를 매각하려고 하니까 가격차 문제가 되어서 그쪽에서 행정심판 청구를 하고 있는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시가 이것을 안 샀을 때 그쪽에서 손해배상을 많이 청구할 수도 있죠?

그 관계는 결과를 지켜봐야 알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지에 이런 저런 문제가 내부적으로 얽혀있는데 그 자리가 우리 군산시로서는 얼굴과 같은 자리이고 앞으로 군산시가 여러 가지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자리는 분명한데 설계상 여러 가지 미숙해서 활용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 부지를 팔겠다는 뜻입니까?

현재 시민문화회관 건물은 저희들이 예술회관을 짓는데 사업비가 모자라서 시비 확충으로 가감정을 해보니까 약 100억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것을 팔고 대물 변제 내지는 매각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예산을 충당해서 하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시민문화회관은 현재 공연석밖에 없고 조그맣게 예총 사무실과 관리사무실에서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팔게 되면 이것을 사고 남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KBS는 가감정으로 봤을 때 173억 정도 예상이 나왔는데 시민문화회관은 100억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 내지 10년을 내다볼 때 분명히 그 자리는 땅값이 수백만 원으로 올라갈 텐데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군산시가 어렵지만 매입을 해서 활용 가치 있게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만 군산시가 현 예산상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많이 있죠. 그리고 회관을 짓든지 큰 건물을 지을 때에는 백년대계(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설계를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보면 얼마 안 가서 꼭 문제점이 있고 모든 것이 그런 행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잘 해서 그 땅은 군산시가 매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군산시 부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의 지방채는 870억 3,400만원인데 이중에서 순수 시비로 부담해야 할 것은 227억 6천만원입니다. 국비에서 지원돼야 할 것이 451억 6천만원이고 수용가 부담이 191억 1,400만원에서 금년에 870억 3,400만원인데 금년 상환액으로 299억 9,500만원이 서있습니다. 이중에서 시비가 138억, 국비지원을 받아서 상환할 것이 120억 9,800만원, 수용가 부담이 40억 9,700만원 해서 실질적으로 남아있는 금액은 585억 3,900만원입니다만 순수하게 우리 시비로 부담해야 할 것은 89억 6천만원 정도로 거의 빚이 없다 할 정도로 전국의 어느 시보다 재정관계가 건실한 상태입니다.

100억 정도는 당장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정도 되겠습니다.

예술회관도 지방채 발행해야 짓죠?

예술회관은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주셔서 2007년도에 지방채 70억을 발행했습니다. 지방채 30억만 올해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아주 건실한 시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본 위원 역시 걱정되는 것은 시민회관 자리를 매각하느냐 또 KBS 방송국 부지를 매입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원활하게 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거기에 오차가 생기게 된다면 그만큼의 지방채도 우리가 더 발행을 해서 끌어안아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들이 생각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빚 얻어서 빚잔치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원래 KBS 땅은 KBS 방송국에서 산 것이 아니고 기부를 받은 것인데 그것을 군산시에 비싸게 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문서상으로는 문제가 없겠지만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합의를 해서 좀더 싸게 군산시에 기부하는 것도 모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방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KBS를 네 차례를 방문했습니다. 처음 원인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제반 절차를 다 이행해줬는데 어떤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현재 등기부상에 소유주가 KBS로 되어있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적정한 감정가격에 MOU를 체결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군산시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술회관하고 KBS 방송국 부지를 매입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각각의 용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먼저 새로 지어지는 예술회관에는 KBS예술단과 예총 8개 지부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KBS 관계는 현재 문화원이 수년째 대야에 가있는데 군산의 자랑할 수 있는 문화원이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곳으로 와야 시민들이 마음대로 이용 가능할 수도 있고 또 현재 박물관 건립 공사를 하는데 예술단과 합창단, 교향악단들이 건물을 철거해야 됩니다. 4월 말까지 철거를 완료해야만 저희들이 5월 초순에 기공식을 하는데 현재 그 분들의 거처 문제가 안 되어서 일단 KBS 부지나 건물을 매입하면 예술회관이 지어질 때까지 그쪽에 가서 연습장소로 활용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현재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의도는 KBS가 공허화 되어서 현재 몇 개만 이용하고 있는데 이런 큰 건물이 시내 한복판에 있어서 이런 상태로 계속 유지를 해야만 되냐 또 군산시의회하고 상공회의소에서 KBS 부지에 대해서 시에서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창작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를 해달라는 건의문도 과거에 제출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예비해서 위원님들의 바람에 의해서 다목적공간으로 활용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신데 처음에 예술회관 사업보고 하실 때 워낙에 공사규모가 크고 장기적으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술 관련 단체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공연을 다 소화할 수 있는 규모로 예술회관을 짓기 때문에 장소가 충분하다 그리고 그런 계획을 다 소화할 수 있으니까 예술회관을 지을 수 있도록 하자고 의회에 보고한 바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KBS 방송국 부지를 매입하시는데 말씀은 문화원이 이사를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예산을 들여서 그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원이 여태까지 운영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당초계획에 반영이 되던가 어떤 식으로든 다르게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논의가 계속 되었어야 되는데 그런 식의 논의를 들은 바가 없고 다음에 연습부지를 하겠다는 것도 얼마든지 다른 공간을 빌려서 할 수 있는 것은 더 잘 아시겠고 다음에 지역 주민들이 소규모 문화 예술활동을 할 수 있겠다고 말씀하신 것도 당초에 예술회관 하면서 거기에 다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설계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하시는 말씀하고 모순적으로 대답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KBS 방송국을 사야겠는데 아직 그 운영비나 운영 주체나 이런 것들이 계획에 안 되어 있고 일단은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당초에 군산예술회관은 전라북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크게 규모 있게 지으려고 가 예산을 파악해보니까 약 1천억 정도가 소요되어서 최종적으로는 설계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573억 정도로 축소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모든 예술공연 단체들을 종합예술회관에서 이어주려고 했는데 너무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축소를 해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시민문화회관 공연 일정을 학교나 교회나 종교단체나 잡으려고 하면 1년 전부터 예약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술회관 입찰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주시면 대물 변제로 해서 예술회관 완공 즈음에 매각을 하든지 가져가든지,

본 위원이 지금 확인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예산이 줄어서 군산시 예술공연을 다 소화하거나 문화 예술인을 수용할 수 없으니까 KBS 부지를 사서 나누어서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그런 뜻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과장님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른 예술회관들 꼭 선진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진행하고 있는 현장방문을 갔다와서 가장 우려되는 것 그리고 실제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 가장 걱정이 주인 없는 예술회관들이 많다 그래서 운영 자체가 부실화되어 있거나 운영을 하는 운영비나 여러 가지가 지방정부에 과도한 부담이 돼서 내실있는 운영 자체가 어렵다는 것을 업무보고 때도 보완을 해서 운영계획에 내실있게 짰으면 좋겠다고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KBS를 사자고 하면 과장님 답변대로 라고 하면 예술회관 예산이 줄어서 이렇게 됐으니까 KBS 사는 예산을 예술회관에 충족시켜서 하는 것이 오히려 맞는 것입니다. 처음 예술회관 짓자고 했을 때부터 보고한 바에 따르면 이것을 작은도서관처럼 주민밀집지역에 가까운 옆거리에 동네별로 생기는 사업의 단위가 아닌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예산의 규모를 점점 줄여서 그래도 이 정도 규모인데 예술인이나 예술공간을 충분히 다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들여서 KBS를 사겠다고 하는 것은 아직 설계가 안 끝났으면,

채 위원님은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활용계획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대로 향후에 다각적인 활용방안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더 우려스럽죠. 읍면동사무소 통폐합 될 때도 그 건물 하나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매입, 매각할지 중장기적으로 논의와 검토를 하고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도 규모의 건물을 예산을 들여서 산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 없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의회의 동의를 바라는데 이것이 꼭 필요하다, 이 사업을 꼭 하겠다는 내용 없이 의회에 동의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차후에 운영계획을 세우겠으니까 100억이 넘는 돈을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일단 사놓고 보자 그리고 운영방식도 내부적으로든 공식적으로든 의회하고 논의를 해서 합의를 하고 그 합의 끝에 매입을 결정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운영계획 없이 이 정도 규모의 건물을 사서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군산시가 정말 내실있는 운영을 하거나 계획적인 시운영을 하는데 적합한 계획입니까? 전혀 계획에 잡혀있지도 않은 돈을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사야겠는데 문제는 운영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동의안이 올라와 있는 것은 인정하시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 상태로 장기간 방치할 수 없고 저희들이 앞으로 활용계획에 대해서 우선 예술회관 준공식까지 시립예술단하고 문화원하고 시민 문화 예술 체험장 같은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은 이 자리에서 어쩔 수 없이 답변을 하시는 것인데 명확한 것은 KBS를 매입해서 어떻게 쓰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운영계획, 예산 조달방식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사고 보겠다는 것인데 지방정부이지 않습니까. 행정의 책임 있는 부서가 이렇게까지 표현해서 죄송한데 주먹구구식으로 일단 사놓고 보자 이런 식으로 어떻게 의회의 동의를 얻으셔서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문화원이 쓰겠다, 연습을 할 수 있게 하겠다, 소규모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것 가지고는 답변이 안 되죠.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군산시에서 도시계획 결정을 하면서 2008년 9월 5일자로 문화시설지구로 고시를 했고 현재 KBS 건물이 시민들의 각종 교양프로그램 또는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게 문화원도 그쪽으로 옮기는 대책을 시에서 세웠지만 공익에 관련되어 있는 사회단체랄지 새마을 사업을 하는 일부 기관이랄지 다문화가정에 현재 여러 가지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건물만 놓고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이 맞겠지만 이후에 우리시가 공공목적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것은 차후에 부지를 매입한 다음에 또 논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외에 다른 상의할 일이 있지만 그것은 기회가 닿으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지금 없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명확하게 잡혀있거나 논의를 충분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운영에 수반되는 예산도 지금 잡을 수 없는 것이 맞죠.

우선은,

그러니까 우선은 건물을 매입해놓고 보자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선은 저희가 도시계획에 맞게 추진을 해야 되겠고 거기에 따르는 것은 차후에 보고를 드려가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으니까 계속 답변을 하십시오. 본 위원이 현장방문을 갔을 때 질의한 내용 중에 하나가 KBS 방송국 부지를 매입하는데 바로 옆에 시민문화회관은 팔겠다고 의회에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질문을 드리니까 국장님께서 시민문화회관은 팔지 않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정확하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회관은 매각을 하는 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대물 변제로 매각을 추진하면서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안 되었을 때에는 시비를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것을 팔겠다, 안 팔겠다 결정을 한 것은 아니고 기왕에 결심 받아 놓은 것은 대물 변제 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일반공개 매각을 하는 방법은 저희가 아직 구상을 안 했다는 말씀입니다.

아까는 매각 안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물 변제로 해서 같이 묶어서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결심이 났고,

그러면 3개의 예술회관, KBS 방송국 부지, 시민문화회관을 다 운영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월별 또는 연도별로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지 저희한테는 문화원하고 교향악단하고 합창단 공과금만 주었습니다. 공과금은 사실 얼마 안 됩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시설을 관리하면 인건비 뿐만 아니라 관리비, 유지비, 보수비까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는 말입니다. 보통 건물도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 3개를 문화예술이라는 이유로 다 유지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예산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유지비에 대해서는 검토가 정확하게 되지 않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공과금이랄지 문화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건비는 현재 인원이 있으니까 그런 기관이 들어왔을 때 크게 추가되는 것은 아니지만 건물 유지비는 더 들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혀 계획은 잡아보지 않았죠?

아직 그 부분까지는,

지금 문화원이 몇 평이죠?

(자료검토) 지금 정확히 파악은 안 되었지만 60평 정도,

그러니까 60평 건물을 유지하는데 258만원이 들어가는데 KBS 방송국 부지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더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지금 보니까 전용면적이, (관계공무원과 상의)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잠깐 하시죠.

보충질의를 더 하겠는데 전반적으로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는 군산시가 명확하게 투자에 대한 운영계획 또 우리가 건전 재정이라고 하나 재정이 건전하다고 해서 빚을 져야 된다는 것은 없죠. 그런데 시민들이나 위원들이 납득할 만한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셔야 의회에서 결정을 해줄 텐데 실제로 계획은 1안, 2안, 3안도 아니고 이렇게 해봐서 안 되면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1안 아니면 2안 해서 올라왔으면 괜찮은데 상황에 따라서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으면 결정해야 할 위원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시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KBS 측이 매년 적자 누계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저희들한테 말하면서 도시계획이 지정되어 있는 것은 취소를 주장하고 있고 현재 행정심판까지 청구한 상태로 저희들이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적인 큰 틀에 의해서 시정을 추진하기 위해 차후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말씀하시는 사항들을 시민들께서 납득이 갈 수 있는 사업을 계속 진행하면서 이 지역은 시민문화예술 체험공간과 우리 시민들, 단체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성하고자 하는 곳하고 시립박물관하고 몇 Km 정도 떨어져 있죠? 히로쓰가옥에서 시립박물관 들어오는 쪽하고,

300~4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히로쓰가옥에서 시립박물관 들어오는 쪽이나 주차장 부지나,

시립박물관 쪽은 아니고 히로쓰가옥까지입니다.

근대문화 밀집지구로 해서 관광객에게 주차편의 제공을 하기 위해서 매입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로변에서 바로 나와서 월명터널 앞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차들이 빠른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 주차를 해놓고 관광객들이 거기까지 걸어서 이동을 시켜서 오시겠다는 것입니까? 히로쓰가옥까지,

현재 있는 주차장은 동국사 앞쪽으로 있는데 오히려 더 먼 곳에서 길을 건너서 다니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그쪽에 주차장이 들어오는데 저쪽에서 관광객들이 주차장의 부지가 크기 때문에 관광버스가 내리면 관광객들을 구도로로 유도를 해서 도심권을 구경시켜 가면서 관광지로 와서 보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주변에 대형버스가 주차할 만한 주차장이 거의 없습니다. 동국사 앞에 27면이 있고 성락교회 옆에 14면, 은혜교회 앞에 19면 해서 전체 60면 정도밖에 없는데 오늘도 현장에 가서 보셨겠지만 저희들이 조성하려고 하는 주차장 맞은편 도로변 양쪽이 상가로 조성되어서 노면에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는 관광버스 주차장이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말씀 중에는 노면 주차하는 곳이 많아서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결국은 근대문화 관광차들 유치하는 주차장으로,

그런데 노면주차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 불법 주차입니다. 주차선을 그려서 정식으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일반 자동차가 통행을 해야 할 장소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불법으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1단계사업 끝나고 2단계까지 하려면 전체 얼마죠?

24억 정도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길 건너에 콩나물국밥집 거리 가 있습니다. 군산에서 경기를 하면 거의 그쪽 길이 마비가 됩니다. 그러한 것들도 있고 그 안에 사실상 근대역사 건축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극구 대도로변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 주거지역 한가운데에 주차장을 놓는다는 것도 안 맞는 것 같고 그쪽으로 가면 지가도 비싸지고 건물이 더 많이 편입되기 때문에,

안쪽이라 지가는 더 싸죠. 대도로변 지역보다는 안쪽 주택지가 훨씬 더 싸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똑같이 주거지로 되어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곳은 교회 바로 밑에 붙어서 상권이 형성되기가 오히려 어려운 지역입니다. 콩나물국밥집이랑 많이 있는 쪽보다는 저희들이 계획한 곳의 지가가 더 싼 편입니다.

지가가 싸서 거기에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사실상 본 위원이 그쪽지역 의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고 민감한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야 어디에다 해주든 전부 다 감사하고 고마울 따름인데 2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곳에 주차장을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동국사를 들어가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동국사 바로 밑에 27면의 주차장이 있고 그 옆 상가지역에도 실질적으로 주차장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도로변에 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3개소에 60면 정도의 주차장이 있지만 동국사 진입도로 옆에 불법 주차를 계속 하고 있고 또 우리가 계획한 맞은편 콩나물국밥집 있는 쪽도 도로 양쪽으로 불법 주차가 굉장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필요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여태껏 묵과하셨습니다. 미래를 위해서가 아니고 당장 굉장히 필요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상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묵과를 해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거기에다 하겠다는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문광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근대문화역사지구 사업하고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이 내항을 중심으로 월명동 근대문화유산을 소재로 해서 개발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주차장이나 공공시설보다 기존에 있는 건축물들을 정비하는 쪽에 치중을 두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다 완료된다면 지금도 관광객이 증가 추세에 있는데 앞으로는 더 많은 관광객이 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대비해서 주차장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해주시는 이것은 해주시고,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도 부족합니다.

현재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이며 군산시민들이며 그 길을 거의 막다시피 하게끔 주차되어 있는 것은 필요하니까 그쪽 지역에 해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쪽 지역은 언제 해주실 것입니까?

시급한 곳부터 해야죠.

현재 시급합니다.

저희들 과 소관으로 볼 때는 현재 하려고 계획한 곳이 제일 시급하다고 판단해서 이쪽에 하려고 합니다.

지역주민들이 시급하지 않다고 하는 지역은 없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거의 교통이 마비되게끔 되어 있는 길은 외면을 하고 월명터널에서 나오는 대도로변의 가운데를 파서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것은 도시미관도 문제일 뿐만 아니라 물론 그 지역이 굉장히 열악해서 시에서 매입을 해주면 아주 좋은 지역입니다. 군산시 입장보다 주민들로 봐서는 그래서 본 위원은 그 지역도 해주시고 현재 필요한 지역도 심도있게 고려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사실상 정말 필요하다고 하는 곳은 외면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력이 닿는 대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급하고 필요한 곳은 장기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실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에서 해야죠.

우리과 관광지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면,

관광지 차원에서 하는 것은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군산시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이죠. 이것은 관광진흥과 예산으로 하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유럽의 구도심이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어서 관광버스 못 들어가는 것 아시죠? 헝가리가 되었든 체코가 되었든 오스트레일리아가 되었든 차 한쪽에 내려놓고 알아서 걸어오라고 반대쪽 호텔 가서 있죠.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현재로 보면 첫 번째 내릴만한 곳이 장미동 쪽이라고 볼 것입니다. 거기에서 내리면 원도심을 싹 훑고 관광을 하고 현재 있는 곳으로 보면 동국사 히로쓰가옥 아마 이쪽일 것입니다. 그러면 차는 뺑 돌아서 그쪽 가서 대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질의를 해보니까 원도심 가운데에 대형차가 들어가려면 차가 커서 바둑판형으로 되어 있는 곳은 집이 걸리거나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서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전체적으로 크게는 못하지만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자투리땅으로 최대한 소형차들을 확보할 수 있는 곳은 노력을 하고 큰 차원에서 교통행정과에서 할 수 있지만 현재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되어야 맞지 않겠습니까. 외지에서 오는 대형버스를 기준으로 한다면 일단 접근성 문제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죠.

월명동에 내려놓고 저쪽 가서 타라고 하십시오. 왜 그렇게만 내려오려고 합니까. 이렇게 걸어서 올라가라고 하십시오.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맞지 않습니까?

거기가 관광객 위주로만 한다면 주차장 자체를 주민들이 이용을 못합니다. 이해하시죠. 그런데 보편적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주민들이 이용해야 할 주차장이 됩니다. 관광하고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주민들이 주차 해놓고 있는데 관광버스가 돌아온다고 해서 거기에 주차합니까? 들어갈 자리가 없는데,

실제로 거기에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끼리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작년도 시티투어 할 때부터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습니다. 주민들한테도 나왔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관광버스가 댈 곳이 없고 대기할 데도 없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이번 추경 때 예산 요구를 했는가,

왜 연초부터 안 하고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하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 연말이나 금년 초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기존에 하던 일들이 굉장히 시급하고 또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진포해양 테마공원이나 에어쇼에 치중하다보니까 신규사업을 벌이는데 신경을 제대로 못썼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진포해양 테마공원이나 에어쇼 관련 예산들이 다 확보되어서 정상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관광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이 지역에 필요한 주차장 하나를 만드는 것도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것이 근래 들어와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이유고 동국사 앞에 진입부인데 1단계, 2단계로 나눈 큰 이유는 저희들 욕심 같으면 한번에 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야 사업효과도 즉각 나올 수 있고 위원님들께 사업 타당성을 설명하기도 훨씬 편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면 만약에 여기에서 통과가 되면 금년도 추경예산을 요구해야 하는데 한번에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워지고 시간적으로 토지매입이나 건축물 이주 관계 때문에 단계별로 해야지 한번에 한다고 이것이 이루어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로 나누었고 그 중에서,

한쪽으로 반반 나누어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방법은 맞습니다.

반쪽 나누어서,

예.

저희들은 거기를 2층 주차장까지 놓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단계에서는 순전히 주차장으로만 활용되는 것이고 2단계까지 사업을 할 때에는 앞에 진입부 초입에 있는 건물이 철거되기 때문에 진입로 확장까지도 가능합니다.

예.

주변지역에서 볼 때는 저희들이 계획한 곳이 주차장 부지로는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문제는 1단계, 2단계로 나눔으로써 1단계 때 사업효과가 반감되는 것 위원장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진입부에 있는 코너부터 하지 못한 것이 조금 아쉬운 것이고 현재 동국사나 그 지역 여건을 본다면 이 지역이 가장 적합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월명동에서 주민들이 건의했다는 사항은 현재 이 위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