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해남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해당 실·과 소관 조례별 현황을 듣고 관심사항에 대한 토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조례정비관련 자료 설명 청취의 건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김영동입니다. 우리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조례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조례는 해남군 문화예술회관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조례가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조례는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현실성 있게 잘 만들어진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회관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에 대해서는 우수공연 유치 등 지역의 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문화예술 향유공급자로서 역할 수행을 다하고,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책 읽는 문화 정착에 기여하여 사회교육기관으로써 평생교육 터전을 마련하는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해남군립예술단 설치 조례입니다. 활발한 군립예술단의 활동 지원으로 찾아가는 공연 등 군민의 정서함양과 문화 향수에 기여하는데 운영되는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해남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입니다. 연중 상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으로 각종 생활체육동호회 활성화 및 군민체력증진에 기여하고 있고 각종 전국대회와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하는데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해남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침체되어가는 학교 육성과 우수 체육선수 및 지도자를 육성 지원하여 학교 체육 및 일반, 생활체육을 발전시켜 체육활성화에 필요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있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해남군청 직장 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각종 대회 및 도민체전, 전국체전 등 각종 체육대회 출전 우수한 성적을 거양하고 군민의 자긍심 고취와 우리 군의 홍보 이미지 제고하는데 크게 역할을 하고 있고 동계훈련팀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남군 우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연중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 운영으로 군민체력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노력을 하고 있고 각종 교육기관들의 체육활동으로 수영을 중심으로 한 활용으로 학교체육활성화 및 학생 체력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자료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동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의 자료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문예군립예술단설치조례요, 전형위원 있지 않습니까.

예.

4인 이상 10인 이내거든요. 이게 좀 4인 이상 10인 이내라는 것은 너무 폭이 큰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7인 이상 10인 이내 ······

이제 전형위원에 대해서는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지휘자나 반주자를 지금 현재 선발을 하는 그런 어떤 전형위원이 주로 되겠는데 그런 분들은 특수한 어떤 기술이나 자격이 있어야 되거든요. 음악대학을 나왔다든지, 음악교사가 된다든지 또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폭을 좀 넓혀 놓은 부분은 그런 자격을 많이 갖춘 사람을 두루 이렇게 선발을 해서 이번에도 우리가 했습니다마는 그런 맥락에서 폭을 좀 이렇게 4인 이상 10인 이내로 ······ 어떨 때는 없을 때가 있거든요, 우리 관내에. 그러면 타 관내에서도 모셔다가 전형도 하고 그런 애로사항 때문에 4인, 10인 그러면 폭이 조금 이렇게 갭이 좀 넓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 그래서 조금 그런 폭을 넓게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

우리가 조례에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적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10인, 그 부분을 좀 줄이시지 그러세요.

아, 인원수를 좀 줄이라 ······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실적인 이 조례를 만들자 이 말이죠.

이제 우리가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전형위원 관계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는 하거든요. 두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보고 하는 그 과정인데 그거는 참고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사람이 해가지고 한다는 것이 좀 해가지고 ······ 저희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예, 박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업무숙지가 잘 안되어가지고 의문스러워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육성한 육상팀 있지요?

예.

그 조례가 해남군청 직장운동경기부설치 및 운영 조례에 해당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해남군청 직장 그 ······

예.

지금 현재 육상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몇 년이나 됐는가요?

지금 3년차 하고 있습니다.

3년차요.

예.

뭐 특별하게 꼭 육상을 해야 된다는 경기종목으로 지정이 된 것이 아니라 또 수시로 변경도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 군의 위상을 선양하는데 육상부가 특별히 실적이라든가 그런 거양하는 것이 지금 현재 ······

지금 우리 육상팀을 창단해가지고 동계전지훈련에 대해서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많은 성과를 내고 또 우리 2～3위 정도를 항시 했습니다. 전국단위대회에서는 조금 실력이 부족합니다마는 ······

잠깐만요, 잠깐만. 이번 시간은 조례에 대한 ······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도 거기에 따라서만 답변해 주시고, 업무적인 것은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 하나 의문스러워서 질의했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이길운 위원님.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 ······ 우술국민체육시설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조례에 학교 학생들의 수업에 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조례를 ······ 조례에 삽입을 시키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

그거를 또 우리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이제 우리 군 관내에 학교랄지 많아가지고 형평성이 있거든요. 만일에 어떤 그런 부분을 무료로 해버린다고 그러면 우리 군민들한테도 이용하는데 시설이 조금 부족할 뿐더러 ······

이제 무료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

그건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

50% 이렇게 하시는데 ······ 그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좋은 시설을 놔두고 학생들한테 체험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도 소장님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

예. 그 부분은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체 ······

그런데 요금이 50%니까 ······ 단체 50% 아닙니까.

예.

50%인데 학생들이다 보니까 학교에서 그런 예산을 하기가 좀 그러거든요. 학생들 호주머니에서 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감면하는 %수를 한 번 더 생각을 하셔가지고 ······

좀 낮춰주라는 ······

예, 했으면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 의회에서 조례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이유는 여러 번 이렇게 나왔습니다마는 상위법과 여러 가지 이런 일치되지 않는 관계, 또 아니면 군민에게 우리가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 될 여러 가지 이런 제도적인 문제가 잘못된 것을 수정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참고하셨다가 다음 우리 청취가 끝나고 나서 다른 토의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때 오셔가지고 서로 집행부와 의회의 적절한 의견을 교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조례에 대한 자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총수 지역개발과장은 집행기관석에 앉아서 자료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총수입니다.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가 모두 7건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남군 공원 및 녹지의 점사용허가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저희들이 조례에 명시를 했습니다마는 공원하고 녹지점용허가 또 사용료 징수관계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공원만 있고 녹지는 거의 완충녹지밖에 없어놔서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그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으로 이렇게 법 제명이 변경되고 내용도 약간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개정이 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 도시계획조례입니다. 이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군에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또 여러 가지 개발행위허가, 또 군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이 조례는 현재 일부 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개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고도 끝났고 지난 4월에, 4월 13일에 조례규칙심의회에 이미 회부된 상태에서 조만간 의회로 개정사항이 넘어올 것 같습니다. 다음 해남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입니다. 이것도 역시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옥외광고물에 대한 허가 신고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법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일부 적은 내용이나마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도읍 육성 지원조례입니다. 이것은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에 의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법의 내용은 간략합니다. 소도읍 사업시행지구 내에서는 채권을 매입하지 않는다는 그런 특례조항하고 그다음에 소도읍할 때는 일반 국회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건폐율, 용적율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소도읍에 한해서는 그걸 조금 더 완화시켜 주는 그런 두 가지 조항이 조례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1년도에 지방소도읍 육성법이 제정되어가지고 2003년도에 우리 해남군이 소도읍 육성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어가지고 사업을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했고, 지금은 소도읍 사업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조례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해남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 지역지정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내용은 뭐냐면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관리지역 안에서는 1만㎡미만에서만 공장설립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히 시장·군수가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지정고시했을 경우에는 1만5천에서 3만㎡ 그 사이에 면적에서도 지정고시하는 경우에는 공장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내용이 지정기준, 지정규모, 절차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대로 특별한 변동이 없이 상위법이 개정된 것도 없고 그래서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저희들이 200㎡이상 건축을 하게 될 경우에는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하고 징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2006년 7월에 시행되어가지고 2008년 3월에 법 자체가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가 됐는데 저희들은 지금 부과를 해가지고 아직 못 받고 있는 부담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계속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 자체를 폐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무리가 되면 폐지를 하고 다시 지금 정부에서는 이와 비슷한 그런 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지침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각 시·군이 이것에 대한 부작용, 또 아직 서로 눈치 보고 이렇게 못 하고 있는 시점에서 아직은 저희들도 시기적으로는, 좀 조례를 새로 제정 내지 개정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지침 변동사항이나 다른 지자체 의견을 추이를 봐가면서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입니다. 혁신협의회 임기 및 해촉,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구설치에 관한 사항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이것도 역시 큰 변동이 없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총수 지역개발과장의 자료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사 때 플래카드를 과장님 전혀 못 걸지요?

예.

그런데 군수님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했었을 때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에서 해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 전에는 이렇게 행정기관에서는 어떤 제한 없이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민간인들하고 똑같은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군에서도 어떤 옥외광고물을 임의로 테두리를 벗어나서 조례나 법을 벗어나서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다른 것은 몰라도 플래카드에 한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조금 잘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시내 보시면은 ······

그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우리 행정부터 지켜야 된다고 하는데 다른 과에서 이제 홍보 내지는 좀 욕심에서 이렇게 ······ 예를 들면은 지금 군민의 날 행사 같은 경우 행사분위기가 안 난다고 자꾸 저희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분위기가 우리가 좀 ······ 우리만이 이렇게 안 되는 것으로, 끝끝내 안 되는 것으로 고집을 못하고 그냥 묵인하는 실정입니다, 사실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과감하니 단속하면 되는데 ······

아니, 아니요. 이 플래카드를 걸 수 있는 방법이요.

아, 거는 방법이요.

예.

그거는 안 됩니다.

도저히 안 됩니까?

예. 그것이 이제 방법이라고는 저희들이 묵인하는 방법 밖에 없죠.

그러면 현재 이 조례안에 보면은 군수님이 필요로 했을 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그럼 필요가 없는 조항이네요?

플래카드를 하나하나 신고에 의해서 거는데 그걸 현실적으로 전부 한 건 한 건을 심의한다는 것이 좀 불가능하지요.

아니, 그러면 이 조항은 필요가 없네요. 이것 삭제해도 되겠어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례를 다시 한번 봐 주세요.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 조례에 대한 자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장범 전략산업과장은 집행기관석에 앉아서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이장범입니다. 저희 전략산업과 소관 조례 운영현황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해남군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의 목적은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투자 유치 및 그 자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투자유치활동의 효율적이고 체계적 추진을 위한 투자유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국내·외 기업의 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기업 및 자본유치에 대한 포상금 지급 등 실적 보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관련근거로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전라남도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지원 조례가 되겠습니다. 운영현황은 우리 군 투자를 실현한 기업을 지원하고 기준과 범위를 규정하고 행정 정확성 제고를 위해서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조례 운영현황입니다. 아니, 해남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남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해남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구성과 기능, 운영입니다. 관련근거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촉진법, 아니, 투자법 제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9항이 되겠습니다. 운영현황은 민자유치사업의 주요시책수립, 사업계획 등 심의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투자유치촉진법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법이 제정 변경으로 조례 개정을 하였습니다. 관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법이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이 조례의 주관 부서를 지금 현재 전략산업과에서 기획홍보실 예산담당으로 지정되어야 할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해남군 화원산업단지 조성지원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입니다. 이 조례의 목적은 화원 지방산업단지의 토지 및 어업보상금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해서 설치한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세입과 세출로 구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재정법 제9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은 화원산업단지 토지 등의 보상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세입과 토지보상 세출 등에 관한 회계의 투명성을 위해서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해남군 정기시장운영 관리 조례입니다. 이 조례 목적은 해남군이 개설한 정기시장의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시장의 사용,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자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은 시장 사용에 대한 허가, 사용료, 사용제한 등을 규정하여 건전한 시장운영의 관리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해남군 물가안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의 목적은 해남군 물가안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섯 번째 운영현황입니다. 요금 또는 수수료 인상 심의 등 지역물가안정을 위한 시책 수립 등으로 물가안정을 협의·조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해남군 옥석공예품 전시판매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입니다. 이 조례의 목적은 전통 옥석공예품의 전승 및 발전을 위한 해남군 옥석공예품전시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위치 및 시설, 운영,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현황은 위탁계약 체결, 운영계획수립, 시설물 사용 등을 규정하여 판매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해남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의 목적은 근로자와 사용자 및 해남군이 상호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지역 내 노사안정과 노동현안 등을 조정·협의하기 위하여 해남군 노사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노사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입니다. 관련근거는 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은 노사정 협력방안, 노사분규 예방, 고용대책 등 노사안정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8쪽입니다. 해남군 재래시장 육성에 관한 운영조례입니다. 종전에는 해남군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조례로 운영했습니다마는 제명을 바꿔서, 지난 4월 1일에 재래시장 및 소상인 지원을 위한 조례로 제목을 바꿔서 4월 1일에 공포를 완료했습니다. 이 조례의 목적은 인정시장의 시설기준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시장상인회의 등록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시장정비사업 소상인 지원과 관련하여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인정시장의 시설기준 운영 및 관리, 시장상인회의 등록 및 운영 관리,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관리, 시장정비사업 소상인 지원과 관련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지금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은 상인회 등록운영, 인정시장의 시설기준 운영 및 관리, 시설현대화 사업설치 등 재래시장 육성 및 소상인 지원을 위해서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전략산업과 소관 조례 운영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장범 전략산업과장의 자료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해남군 시장사용료 사용요금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 지금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현실성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재래시장이 잘 아시다시피 퇴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료 징수가 사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용료 징수는 번영회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뿐만이 아니라 전 시·군이 아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조례에 대한 자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형식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집행기관석에 앉아서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앉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는 5건입니다. 그래서 5건 중에서 4건은 이번에 법 조항을, 적용조항을 바꿔서 개정이 필요한 조례입니다. 그리고 1건은 그대로 유지하게 되겠습니다.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면서 또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해남군 상수도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입니다. 목적은 수돗물관리를 위하여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의 기능에 따른 위원회 구성과 임기, 회의,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수도법 제30조를 관련근거 법으로 운영현황은 취수·정수처리, 수질검사 및 공표, 공급과정에서 수질 평가하고 상수도 수질의 문제점 및 수질향상 방안 자문을 받아서 주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게 먹는 물을 음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해남군 상수도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수도법 제30조에 근거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조례는 수도법 제19조2의 규정에 의해서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수도법이 개정이 되어서 제30조제2항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변경해서 바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해남군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관리 조례입니다. 목적은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의 관리 및 보수에 관한 규정, 시설의 폐지, 관리비용, 사용자 대표 협의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관련근거법은 수도법 제3조제9호 및 제19호, 제47조제2항, 제55조제2항, 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를 관련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은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를 공급받지 못한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먹는 물을 음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도 마찬가지로 수도법이, 상수도법이 개정돼 있기 때문에 관련근거 법령 법률 조항을 앞으로 바꿔줘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세 번째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입니다. 목적은 수도요금,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 부담,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와 해남군 상수도특별회계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 급수공사의 비용, 급수, 요금 및 수수료 징수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역시 수도법 제38조에 근거해서 주민에게 수돗물의 안전하고 적정한 공급을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조례도 수도법이 개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법 조항을, 법률 조항을 변경해 줘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 해남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입니다. 목적은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수도관리자의 의무, 부담금 및 부과대상의 범위, 산정기준과 부담금의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수도법 제71조 및 제72조와 동법시행령 제65조에 법령입니다. 주민에게 수돗물의 안전하고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조례도 수도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관련근거 법률조항을 변경해 줘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 해남군 하수도 사용조례입니다. 목적은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하수와 오수를 적절하게 처리하여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범위, 배수설비 준공검사, 공공하수도 사용료,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잘못 됐습니다마는 하수도법 제61조, 제65조에 관련근거 법령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현황은 군민의 생활편익 제공 및 오수처리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개선 및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오수발생량 10t미만에 대한 미부과로 과중한 부담을 줄여서 군민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조례입니다. 이 개정될, 변경할 필요가 없어서 그대로 존치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관련 운영되고 있는 조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형식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자료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 수도급수 및 상하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보면은요, 급수공사 대행업자, 제10조에 대행업자 있거든요. 이것이 간이상수도도 해당이 됩니까? 대행업자가 꼭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일반업자도 가능합니까?

간이상수도 시설 개·보수 사항은 대행업체에서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

전부요.

예.

일괄. 그런데 읍·면에서 보면은 갑자기 관파열이나 되면은 응급조치 내지는 보수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습니다. 그런 게 좀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완화를 좀 해서, 꼭 대행업자가 안 하더라도 일반 토목 내지는 기술자격자가 할 수 있는 그런 법 개정은 어려운가요?

글쎄요. 그것이 상수도 시설에 대해서 개·보수를 할 때는 상수도 공사를 할 수 있는 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대행업체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신속하게 보수가 될 수 있도록 ······

그러니까 장시간 방치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를 좀 고려해서 법 개정이 ······

신속하게 복구가 되도록 그렇게 협조체제를 유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 2583쪽에 보면 해남군 하수도 사용 조례, 중수도 설치신고 및 확인, 이 법 항목이 있는데요, 중수도가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이 되고 있는 겁니까?

중수도요? 가만있어라 그 사항은 ······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중수도.

우리는 없답니다.

없어요?

예.

그런데 하수도 사용 조례에는 명시가 되어 있다 그 말씀이에요.

하수도 사용 조례에요?

중수도에 대한 수수료도, 사용료도 따라서 여기 법에가 나와야 되는데 ······

아, 그것은 이제 상위 하수도법에서 시·군 조례에다가 그 조항을 넣도록 규정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조례에 그런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는 없어요?

예, 운영은 없습니다.

사용을 않고 있지요.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길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몇 년도에 지금 한 것입니까?

우리 조례에요?

예, 그 별표1이요.

조례, 하수도 조례가 최근에 ······ 지금 개정된 연도를 확실하게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

우리 주무 계장님, 그것 모르세요?

2005년도.

아, 2005년요?

2005년 9월에 개정 됐네요.

지금 이게 현실성이 있다고 소장님, 생각하십니까?

사용료에 대해서요.

예, 한번 생각을 해 주세요.

사용료에 대해서요.

예. 현실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조례에 대한 자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희덕 의사과장님은 집행기관석에 앉아서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한희덕입니다. 해남군의회 소관 조례 운영현황 및 1차 검토결과를 현행 조례 검토내역, 신규제정에 필요한 조례, 기타 참고가 되는 조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현행 조례는 11건으로 신규제정할 해남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를 포함해서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현행 조례 운영 및 검토결과입니다. 4쪽 해남군의회 공인조례입니다. 본 조례는 해남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등록 관리 및 공인의 종류, 내용, 재교부 및 폐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는 현행유지입니다. 다음 5쪽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는 해남군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2조에 감사, 3조 조사, 3조의2 주민직소조사 창구, 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8조에서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9조의3 증인의 실비 보상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9조의3 정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동조는 “의회증언 등과 관련해 서류제출이나 증언을 진술하기 위해서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는 해남군 여비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여비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나 해남군 여비조례라고 했는데 해남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칭한다고 보아지면서 동 조례 3조는 군수와 그외 공무원에 대하여 여비지급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회증언을 하기 위해서 출석한 자에 대해서는 여비지급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동 조문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경남 창원시에서는 창원시의회에서 증인 등의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해남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는 현행유지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해남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4조3항, 시행령 82조와 84조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요내용으로는 2조에서 위원의 정수, 3조 선임방법 및 절차, 제4조 위촉기간, 5조 결격사유, 7조에서는 결산검사대상 및 9조, 10조의 의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검토결과 우리 군에서는 결산검사위원에 대해 해남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근거해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지만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고 회신하고 있어서 세부검토가 필요하고 조례의 소관 사항도 세무회계과로 이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 10쪽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해남군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2조 상임위원회 설치와 위원정수, 7조에서 특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우리 군의회에서는 의원 합의하에 예결특위위원장의 임기를 연단위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관련 조례는 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본 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규정하고 있고, 이 조례 개정은 지방자치법 제56조 특정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둔다고 하는 규정에 저촉되므로 예결위가 구성되면 내부합의를 존중하는 필요한 절차를 득하여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11쪽 해남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조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는 현행유지입니다. 다음은 12쪽 해남군의회 의원 상해보상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는 해남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3조에 보상금의 지급대상, 4조 보상금의 지급기준, 5조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13조, 15조, 16조에 보상금의 청구, 지급방법, 상해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현행유지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해남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입니다. 해남군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의회사무의 기구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제2조에 사무과의 설치, 3조의 사무과장, 4조의 전문위원, 5조에 사무과 직원정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는 현행유지입니다. 다음은 제14쪽 해남군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제45조, 시행령 54조에 근거하여서 해남군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2조에 회의의 개최, 2조의2에 회의일시, 4조 집회, 5조에서 심의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검토결과 현행유지입니다. 다음은 15쪽 해남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8조에 근거해서 해남군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2조에서 윤리강령, 3조에 윤리실천규범, 4조에 윤리심사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이 조례도 현행유지입니다. 다음은 16쪽 해남군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는 해남군의회 의원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그 임기 중에 사망할 때에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3조의 의회장 대상자와 4조 장의위원회, 5조 집행위원회, 7조에서 장의비용 내용이 기재되었습니다. 이 또한 검토결과 현행유지입니다. 다음은 17쪽 신규로 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해남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해남군의회의 입법·법률고문을 두고 입법·법률사안 등의 자문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안이며 타 자치단체에서는 의회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조례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등을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2조에서 직무, 4조에서 위촉, 6조의 임기와 9조 수당 등이 규정되고 있습니다. 첨부된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 20쪽 타 시·군 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 중 우리 군 의회에서도 참고할만한 사항을, 조례들을 발췌한 내용입니다. 보시면은 강진군의회에서는 의정동우회 지원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전직의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하고 있으며, 고흥군의회에서는 고흥군의회 고문변호사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고, 제천시에서는 전문가 자문인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 중에 있고, 목포시와 순천시에서도 의회의 주요정책 결정 및 의회운영에 대해 자문과 지원을 받기 위해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 중에 있고요, 거제시와 광양시에서도 소속 상임위원회 관계없이 관심분야에 관한 연구를 하기 위하여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하는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초시에서는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 시 불출석, 증언거부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창원시에서 창원시의회에서의 증인 진술 및 참고인에 대한 비용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사천시에서도 사천시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변상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순천시에서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사항을 우리 군의회에서도 참고할만한 사항이라고 해서 발췌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첨부된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한희덕 의사과장님의 자료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뭐 다른 실·과에서도 조금 우리 의사과처럼 이 정도로 검토결과까지라도 좀 내놓았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소장은 자기 그 소관 보고 때 그래도 개정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존속을 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다른 실·과·소는 지금 대부분 있는 그 조례에 대한 총괄적인 것만 말씀드리고, 해가지고 ······ 앞으로 우리가 어떤 핵심을 지금 풀어내야 될란가 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연구과정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문위원실에서 추후 우리가 이번에 청취 건이 끝나고 나서 토론시간을 가질 때 그런 내용들을 포함한 집행부에 내용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참고로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우리 의회가 제일 먼저 보고를 하면서 이 정도 수준에서 보고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했어요. 그래갖고 이 보고를 드리고 다른 실·과도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요, 사실 부담이 좀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그 검토결과는 이번에 유보를 하고 다음에 검토보고를 받는 걸로 하고, 그리고 우리 의회는 이제 준비를 이 정도 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주채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조례 운영현황 사항을 보고 하겠습니다. 지금 목록으로는 15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해남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 조례사항입니다. 관련근거는 해남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와 전라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 조례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현황으로는 하천점용료 부과·징수대상 및 징수시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이건 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해남군 부실공사방지 조례사항입니다. 목적으로는 군수가 임명하는 감독과 병행해서 읍·면장이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읍·면 토목직 직원으로 하여금 부실공사방지 보조감독원이 되겠습니다. 운영현황은 군 발주공사에 대한 읍·면과의 정보공유로 민원에 대한 조기대처 가능, 보조감독 제도를 통한 현장위주의 감독을 함으로써 견실시공을 추구하는데 주민불편 해소의 측면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해남군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사항입니다. 운영현황으로는 군 관리방조제의 범위를 규정하여 관리함으로써 농경지 유실 및 해수침투에 의한 염해피해 등 재해예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개정사항이, 필요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해남군 도로점용료 및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사항입니다. 이 조례는 도로법 제43조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현황은 도로구역 내에 공작물, 물건 및 기타 시설 등의 설치에 대한 제한을 가함으로써 운전자의 원활한 시야확보로 운전여건 개선 및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이 목적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해남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입니다. 도로법 제64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운영현황은 각종 공사로 인한 도로굴착행위 등을 통제함으로써 굴착에 따른 통행불편 해소 및 원활한 도로시설관리에 목적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해남군 수리계 조직운영조례 사항입니다. 이것은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되겠습니다. 운영현황은 직접 수리시설물을 활용하는 몽리민들이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는데 목적이 있고, 기반시설 관리책임자가 지정돼 있으므로 시설물 유지·관리가 용이하다. 그다음에 수리계 수혜지역 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에 한해 계원 자격이 부여됨으로써 분쟁 발생 시 해결 용이가 되겠다, 이것은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남군 농어촌용수구역관리에 관한 조례사항입니다.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21조의5 규정에 의해 농어촌용수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현황으로는 농어촌 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등의 관리 철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용수구역 개발 및 관리보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남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사항입니다. 해남군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운용현황으로는 기금의 조성,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기금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재난발생 시 신속한 주민구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화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해남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해남군 안전관리자문단의 조직과 임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자문을 통한 정책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해남군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해남군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과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영현황으로는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총괄, 조정 등에 관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제를 구축해서 광범위한 지역 안정성 확보에 주력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해남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리 지역에 발생 가능한 자연재난, 또 인적재난, 국가기반재난 등의 발생 시 상황 관리를 초동화, 구체화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해남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해가지고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자연재해위험의 경감을 극대화하는데 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 해남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예방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자연재해위험 경감을 극대화하는데 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도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 해남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해남군소재 건축물 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활과 통행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것은 동절기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작업의 책임부여입니다. 눈이 많이 왔을 때 자기 집 앞에는 자기가 제설작업을 하겠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남군 지역자율방재단운영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해남군 지역자율방재단 조직과 임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는데 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건설방재과 소관 15건에 대한 조례현황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채 건설방재과장의 자료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남군에 재난관리기금 운용 있잖습니까? 이 예산하고 앞전에 저희가 의회에서도 본예산하고 중복된 그런 사업들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나오셔서 보고를 하셨는데, 이 설명을 하셨는데 이 자리에 나오시기 전에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저희 의회에서도 지적한 사항인데요.

이게 본예산 그 심의 과정에서도 재난기금에 중복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이제 보수랄지, 또 긴급 대처를 하는 것하고 구분해가지고 그 재난기금운용 예산편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제 아쉬운 게 뭐냐 그러면은 저희 위원님들이 그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메모를 하셔가지고 오늘 같은 이런 좌석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중복된 그 부분을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러죠?

예.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이러이러하니 저희가 뭐 이제 개정을 한다든가 어떠어떠한 그 결과물이 나왔는데, 그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은 그때뿐이고 집행부에서는 다 잊어버려요.

이제 이길운 위원님께서 말씀한 그 지적부분에 대해서요, 이건 지금 조례운영의 관례사항에서는 이제 그 개정을 여기서 필요한 개정을 한 사항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그 예산편성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줬기 때문에 그것은 구분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그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좀 따로따로 예산 편성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 조례사항은 그렇게 따로 개정을 할 필요성이 없다, 그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은 중복된 그런 예산을 그러고 집행을 하시려면 이 조례안부터 개정을 하셔야 되겠죠, 바꿔야 되겠죠? 그러시죠?

예.

아니, 왜 본예산에서 할 일을 기금에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

제가 이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안 부분도 있지만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같은 이런 좌석에 의해서 그때 당시에 “기금하고 본예산하고 중복된 부분이 있다.” 이러고 했으면은 기금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하고 과장님이 이런 좌석에서 말씀을 해주셔야 ······ 본 위원이 이 말 안 했으면은 ······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때 본예산 심의할 때요, 지적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냥 여기 그때 당시에 했던 이야기로 해서 집행부가 또 넘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시죠?

그 ······

아니요, 그때 당시에도 그러셨어요. “자, 앞으로 본예산에서 이러이러 할랍니다.” 근데 과장님, 그전에도 했습니다. 그전에도 “기금하고 본예산하고 이것은 한계를 지어라.” 저희 위원님들이 과장님이 하시기 전에도 했다니까요, 그 질의, 질문을. 그리고 작년에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이 지적할 때는 “이러이러 하겠습니다.”해놓고 나서 그다음 연도에 또 하고, 또 하고 이러고 되풀이 하려면은 본 위원이 봤었을 때 기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일부 삭제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집행부의 입장을 말씀하셨던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을 좀 생각을 해 주신다면은 오늘 같은 좌석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서 “앞으로 이러이러 할랍니다.”하는 정도의 어떤 결과물을 내야 되지, 여기서 그냥 이 조례에 대해서 잊고 넘어가는 그런 형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본 위원은. 이 전체적인 조례가 다 그럽니다. 이것에 대해서 각 실·과에서 한번쯤 신중하니 해가지고 어떤 부분은 잘못됐다, 어쨌다, 그런 과정이 있어야지 현재 이것은 그냥 보고하고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런 결과물까지 어느 정도 좀 해가지고 이번 조례특위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번 조례에 대해서 머시기 다시 검토를 좀 할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길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쎄요. 건설방재과 조례가 15개가 되네요. 여러 가지 특히 재난관련해서 우리 군에서 대체를 하는 이런 조례를 했는데 ······ 그렇습니다, 방금 이길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일반회계와 기금운영하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조례를 정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우리가 지금 누차 5대 의회 와가지고도 이 내용을 지적한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기금운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뭐 예비비를 ······ 여러 가지 등등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조례특위에서 앞으로 건설방재과하고도 미팅을 하면서 충분히 토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길운 산건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좀 메모하셨다가, 숙지하셨다가 다음 토의시간에 여러분들이 안을 충분히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교통과 소관 조례에 대한 자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주연 환경교통과장은 집행기관석에 앉아서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과장 윤주연입니다. 저희 소관에서의 조례는 13건이 있습니다마는 지난 연말에 저희들이 일제히 정리작업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8건에 거쳐서 개정작업을 전부해서 특별히 이렇게 손질을,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이제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그 조례에 대한 운영현황에 대해서 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입니다. 관내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를 부과·징수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적정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이제 내부 청소 안내랄지, 청소수수료의 산정기준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영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역시 폐기물의 배출 방법이랄지, 처리 방법,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제작 및 공급,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 부과·징수 등의 내용을 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마는 운영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입니다. 이 역시 1회용품의 사용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의원발의로 해서 한번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운영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입니다. 이 역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및 수거 처리 방법이랄지, 감량화·재활용 촉진에 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운영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역시 처리시설의 설치 규모랄지, 권한·업무의 위임,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 대상 사업, 주민지원기금의 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운영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역시 공중화장실의 설치 기준이랄지, 유지관리, 개방 화장실의 지정 및 편의용품 지원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운영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것은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관리·운영이랄지, 수집·운반 및 수수료를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영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역시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및 친환경상품의 의무 구매제 친환경상품 생산 및 소비 촉진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작년 연말에 이렇게 신규로 제정된 조례로써 운영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역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으로써 운영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금년 지난 번 임시회 때 의결된 내용으로써 운영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에는 주차장 조례입니다. 주차요금이랄지, 주차장의 표시, 설치, 장애인 주차장에 관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영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에는 주차위반차량견인 등에 관한 운영조례입니다. 이 역시 차량의 견인, 견인차량의 관리 및 반환, 소요비용의 산정 및 징수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실제 차량 견인에 운영을 제대로 안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운영했을 경우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역시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신규로 된 그런 조례로 이런 운영상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주연 환경교통과장의 자료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저희 폐기물관리 조례의 과태료 부분 있죠?

예.

본 위원이 그 앞전에 6개월 해남 거주로 해가지고 의원발의를 해서 한 부분인데 이 과태료 부분 있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과태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말씀하세요?

과태료를 우리가 이제 평수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 벌금을 물리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1회용품을 돈을 안 받고 이러고 했다, 했었을 때 그 평수나 이런 것이 다 제한이 있죠?

예.

그 평수에 따라가지고 과태료가 나가죠?

예.

그 부분에서 그 금액이요.

그것은 각 시·군 간에 균형을 맞춰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특별한 ······ 이대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전체적으로 다른 시·군하고, 저희 군하고 차이가 있을 때 우리 군이 조금 높은 편 아닙니까?

아니, 형평을 맞춰서 지금 해놓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 그래요. 그것 과장님, 다시 ······

예, 그럽시다.

광양이나 그런 데 보다도 저희 군이 그러고 하니까 그걸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

예, 그러시죠. 알겠습니다.

예, 부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그래요. 모두 뭐 실·과장님들께 우리 위원들이 그 중복된 사항들이 다시 반복됩니다마는 이번 조례특위는 저희들이 9월말까지 시간을 잡고 지금 하는 하나의 특별위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운영을 하면서 관련근거, 즉 법이나 령, 규칙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행위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러 가지의 우리 자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하면서 주민편의에 우리가 다 못 미치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포괄적인 어떤 보고였습니다마는 다음에 우리가 9월말까지 여러분들과 자꾸 시간을 만들어서 할 것입니다. 각 담당자들께서는 특히 이렇게 조례가 많은 부서는 담당자별로 숙지하셨다가 의회와 집행부 간에 의견 충돌 없이 군민을 위한 조례정비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조례에 대한 자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근 종합민원과장은 집행기관석에 앉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광근입니다. 저희 과 소관 관리조례는 총 12건 중 9건은 현행을 유지하고, 3건은 상위법 개정 등에 따라서 일부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2건에 대한 조례운영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해남군 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입니다. 납세자보호관으로 하여금 고충민원의 처리와 세무 상담, 납세자 권리헌장 규정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등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납세자보호관의 설치·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납세자보호관의 권한과 고충민원의 처리준칙, 고충민원의 대상, 분류, 신청기간, 처리기간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운영에 있어서는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해남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조례입니다.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에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권한의 위임과 지휘, 감독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읍·면장 위임으로 신속·정확, 또는 친절한 민원행정 구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해남군 정보공개조례입니다. 우리 해남군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 및 군민의 정보공개 요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인해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군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정보공개청구의 접수기관과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기능, 구성, 회의 등 위원회의 책무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있어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군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해남군 인감·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입니다.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과 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주요내용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과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보험의 가입, 보험의 지급,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영에서 인감·주민등록업무 담당자의 보험과 공제가입 등으로 책임행정 실현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해남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운영조례입니다. 해남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고요.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구성이라든가 심의사항, 회의소집, 또는 의장, 간사 등, 수당 및 여비, 의견청취, 회의록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한 지가결정으로 국세나 지방세 등 과세기준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해남군 토지종합정보망 운영관리 조례입니다. 토지행정의 효율화와 토지민원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구축한 토지종합정보망을 운영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업무처리절차 및 형식과 방법, 내용 등이 세부적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토지종합정보망 대상업무, 또는 운영·관리 조직과 역할이 있고요. 응용시스템관리가 되겠습니다. 운영에 있어서는 토지행정의 효율화 및 토지민원 서비스 개선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해남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우리 해남군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구성, 위원의 임기, 기능과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간사 등이 되겠고요, 지명 및 가로명의 조사, 의견청취, 지명과 가로명의 선정과 사용, 수당 및 여비 등이 주요내용이 됩니다. 운영에 있어서는 표준화된 주소체계 구축으로 인해서 군민생활 편익제공에 기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해남군 건축조례입니다. 건축법 전문개정에 따라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해서 건축 질서를 확립하고, 건축문화 창달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주요내용은 기존 건축물의 특례라든가, 건축공사현장의 안전관리예치금, 가설건축물, 또는 현장조사와 검사의 대행, 대지안의 조경, 도로의 지정,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영에 있어서는 건축 질서 확립 및 건축문화 창달에 기여를 하고 있으며, 이번에 부분개정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개정사유에 대해서는 건축법 전문개정에 따른 건축조례 일부개정으로 인해서 금해에 조문변경의 개정대상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해남군 주택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입니다. 주택법 법령개정에 따라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특별회계 설치의 운용과 세입·세출, 융자조건이나 융자금상환 조건이 되겠습니다. 운영에 있어서는 국민주택 융자 등으로 주거환경 제공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부분개정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대상의 내용은 주택법 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조례가 개정되는데 법령의 용어 및 조항 변경 등이 뒤따르게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해남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입니다.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으로 두고, 주요내용은 도로명의 변경요건, 도로명의 변경, 도로명주소의 고지·고시, 또는 건물번호판의 제작과 설치, 도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의 시설 설치,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과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운영에 있어서는 지리정보 체계구축으로 군민생활 편익제공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해남군 한옥지원 조례입니다. 전통한옥의 건축미와 지역의 경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옥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주요내용은 적용대상, 또는 한옥수선 등의 비용지원, 또 한옥에 대한 등록, 지원신청 및 결정과 지원시기, 또는 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등이 주요내용이 됩니다. 운영에 있어서는 지역의 경관 유지와 주거환경 제공 및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부분개정 대상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사유로는 전라남도 한옥지원조례에 일부개정에 따라서 금해에 조항 및 용어의 일부정리가 필요한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해남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입니다.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서 쾌적한 주거생활 영위를 도모함에 목적을 두고, 주된 내용에 있어서는 지원대상, 지원신청, 지원의 범위, 또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와 위원회의 회의, 위원회 수당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운영에 있어서는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 및 주거생활 영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과 소관 12건에 조례운영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광근 종합민원과장의 자료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조사 때 일정규모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안에 보면은 주민들 그때 당시에는 “하겠다.”해놓고 개정된 사항이 없어요. “가설건축물로 해 주라.” 그런 부분을 저희가 그 행정사무조사 때 지적을 했거든요.

가설건축물을 어떻게요?

저희가요, 소규모 건축 이것이 지금 우리 군민들한테 좀 어려운 점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을 가설건축물로 해 주라.”하고 의회에서 그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일종에 말하자면 양성화 시켜주는 것이죠. 그 소규모 여기 건축물 뭐 ······

예, 그 부분 제가 가설건축물 지금 뭔지 판단을 못했습니다.

이뤄진 한도에서 지금 안 돼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갖고 그런 부분은 ······

그런 부분은 ······

가설건축물로 자료에 ······

예, 소규모 저 뭐입니까? 건조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이하 저희들이 그래도 내부결심을 얻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시행을 하려고 ······

그것 한번 생각을 해 ······ (「이게 저 군 행정하고 농산유통과를 통해서 우리가 내부결심 받아가지고 지침을 만들어서 각 읍·면에 지금 공식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이 전체적인 소규모 이제 건축물들이 시골가면 많이 있어요.

예.

그게 실질적으로 거의 등록이 안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

관리대장이나 이런 부분에요.

저희들이 이제 그 법률상 예를 들어서 땅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직권으로 해 주고 있고요.

저희들이 여기 ······ 과장님, 이 조례안에 보면은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쭉 나와 있어요, 지금. 거기 보면은 거기다 이것을 삽입만 시키면 될 것 같은데 ······ (「조례를 (청취불능)」하는 직원 있음) 예, 이제 한번 생각해 주시란 말씀이에요.

아니, 잠깐만요! 저 참고발언 하시려면은 지금 녹취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식으로 와서 해 주시고 아니면은 ······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이번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14:43 기록중지) (14:48 기록계속)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 조례에 대한 자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효 가족복지과장은 집행기관석에 앉아서 자료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이종효입니다. 저희 가족복지과는 10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검토의견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남군 사회복지기금 운용관리 조례와 해남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두 안은 지금까지 변동사항이 없고, 현행대로 유지했으면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에는 해남군 공설묘지설치 및 관리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조문을 좀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근거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동법 제20조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 동법시행령 제14조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처리방법 등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제18조와 제12조로 돼 있는데 개정안은 제18조를 제20조로, 그리고 제12조를 제14조로 상위법 개정에 의해서 조문을 더 변경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해남군 여성발전 기본조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정사유가 있습니다. 그 상위법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모부자복지법이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제명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하겠고, 저소득 모부자가정을 저소득 한부모가정으로 변경, 개정한 안입니다. 다음은 해남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조례입니다. 이 부분도 상위법 개정 등에 대한 개정사항은 없고, 현행대로 유지를 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해남군 공립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제정해야 될 사유는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정부 직제개편에 따른 부처 변경으로 해서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모부자복지법이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제명이 개정되었고, 보육업무가 여성가족부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대조표를 보시면은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여성가족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다음에도 여성가족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그리고 제9조에 ······

예, 잠깐만요, 잠깐만요.

예.

지금 현재 우리 가족복지과에서 의회에 자료를 준 목록하고 틀려 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준 내용이 아닌 내용들이 지금 설명이 되고 있거든요.

예.

목록의 원칙을 좀 지켜주시고, 지금 목록이 전체적으로 안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한테 뭐 신·구대조표 같은 것도 보내주지 않았는데 이야기가 되고 있네요. 그것은 참고로만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일괄적인, 포괄적인 내용만 해 주시고 그 목록에 따라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의회에 통보했던 내용대로요.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금 통보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차례가요? 아, 그렇습니까?

저 과장님.

예.

그냥 갖고 있는 자료로 하십시오. 저희들이 찾아서 듣겠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제가 그 자료까지는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 순서가 좀 안 맞아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해남군 여성회관 운영조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그 개정사유는 여성회관 부지지분을 합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해야 되겠고, 해남군 재무회계규칙 개정에 따른 사용료·수강료 징수 서식 변경이 되겠습니다. 뒷면에 보시면은, 신·구대조표를 보시면은 372-1번지에서 372번지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3조는 별지로 돼 있는 것을 해남군 재무회계규칙 제37조에 의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들 해남군 청소년위원회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회 위촉에 관한 조례하고, 두 번째 해남군 유스호스텔관리 운영 조례, 세 번째 해남군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조례는 현행대로 유지를 했으면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동사항이 없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그 답변 중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의회와 집행부는 늘 이렇게 상호 약속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한테 보내준 그 자료에 의해서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위원들은 질의를 하게 됩니다. 저희들한테 준 자료가 지금 안 된 내용과 또 목록이 틀려가지고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차질이 없길 바랍니다.

예,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종효 가족복지과장의 자료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기 지금 현재 이렇게 조례안을 수정할 부분들이 몇 군데 있죠?

예,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전부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한번 주십시오.

예, 자료 ······

예, 이상입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토록 하고 해남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