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박종율 의원 발언
성희
박성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가. 주민생활지원국 나. 도시국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오늘은 주민도시생활지원국과 도시국 각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국별로 묶어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산하 복지행정과, 주민복지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청정산업녹지과, 자원봉사코디팀, 경제진흥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질의를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추경 예산안 책자 각 세입부문 39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세출부문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173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 복지행정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63페이지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행정복지과장님, 주민복지과장님, 청소행정과장님, 환경위생과장님, 청정산업녹지과장님, 자원봉사코디팀장님, 경제진흥팀장님 모두 연일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총 예산이 올해 580억이 넘네요? 맞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올라온 예산이 약 560억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지금 1차 추경에 12억 8,000여만 원이 더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맞죠?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전체적으로 계산은 안 해봤는데 비교증감된 것이 약 13억 정도 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12억 8,300여만 원이 1차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우리 주민복지하고 행정복지과가 우리 구의 예산을 근 60%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부서에서 삭감, 삭감, 삭감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 지역의 현황에 맞춰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겠지만 조금 무리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고, 173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니까 일반보상금 해서 7,100여만 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일반보상금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예산서 세출부분에.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여기에 보면 그 밑에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차상위계층 양곡지원비라 해서 이 예산이 돼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지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양곡이 지원되는데 이 중에서 현재 양곡 대금이 20㎏ 짜리가 4만 1,5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에는 50%를 할인해서 2만 700원에 구입해서 배부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50% 할인하는 그 금액에 대해서 보상금으로 이것이 지원되는 성격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런데 작년보다 북구주민이 차상위계층이 늘어났다는 겁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급자를 포함해서 수급자가 증가되고 있는 현상인데 참고로 지난해 말에 수급자는 8,705가구였습니다마는 3월 말 현재는 9,017세대로써 312가구가 이번에 늘어났습니다. 특히 경제상황과 관련해서 더 증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우리 구가 자꾸만 이런 영세민이 늘어나는 추세다 그죠?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물론 알다시피 우리 구 재정상 사회복지가 근 60%가 다 되는데 과장님도 힘드시고 도시국에 근무하시는 각 과 과장님과 직원님들 모두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요즘 매스컴에 보니까 듣기 안 좋은 불상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죠?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그런 점을 염려 차원에서 한 번 더 다지고 싶은 마음에 그런 거니까 그런 것을 꼼꼼히 챙겨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 강영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5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사회보장적수혜금 실업자 직업훈련에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실업자에 대한 직업훈련도 현재 경제상황과 관련해서 고용 측면에서 이 사업이 자꾸 증대되고 있습니다. 올해 현재는 훈련요원을 위탁하는 성격이 되는데 현재 45명을 직업훈련소에 우리가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의 성격은 국비 50%, 시비 50% 해서 훈련 위탁비와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서 훈련수당이라든지 훈련비로 지출되는 성격이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선별을 합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현재 직업훈련 과정은 13개 과정에 16개 기관에 위탁하고 있는데 주로 취업창구라든지 동사무소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현재 보면 실업자들에게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물론 동에서 홍보를 열심히 한다 하지만 보면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도 더러 있는 것 같던데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선별하기 전에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지금 보통 직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실직을 하게 되면 노동부나 해당 직장에서도 이런 제도를 안내하고 평소 우리 구청에서는 각종 전단지라든지 또 북구신문이라든지 유관기관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통장들을 통해서는 홍보가 안 됩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계속 저희들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 통장회의 시라든지 일반 단체 회의 시에도 이런 내용들이 홍보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직업훈련 기간은 어떻게 얼마나 됩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보통 훈련종목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6개월 정도 훈련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지금 현재 몇 명이나 하고 있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45명이 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 취업이라든지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보통 여기에서는 주로 자격증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본인들 형편에 따라서 소규모로 창업을 하기도 하고, 여기서 취업기관과 연계되면 취업하고 있는데 주로 자격증을 따서 창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직업훈련을 돈을 들여서 해서 물론 자격증만 덜렁 따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없이 못 쓰게 되면 경비만 자꾸 날아가거든요. 그런데 최대한으로 직업을 알선할 수 있도록 하고 개업을 해서 자기가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주선을 해 주는 것이 옳은 것 아닙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수급자라든지 이런 경우에 자기가 자격증을 따서 창업할 경우에는 저희들도 창업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격증을 땄지만 워낙 경제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이분들이 많이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직업훈련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해서 이분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창업도 좋은데 될 수 있으면 취직을 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는 것도 구청에서 할 일입니다. 지금 현재 폴리텍대학 같은 데는 거기서 해서 근 98% 정도는 취업을 다 하고 사후관리까지 다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폴리텍대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위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 우리 구청에서도 이런 직업훈련을 끝마치고 나서 팽개치지 마시고 정말 실속 있게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알선하고 최대한으로 노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폴리텍대학 같은 경우에는 2년 과정이기 때문에 주로 젊은 층에서 많이 학교에 입학해서 자격을 취득하고 학교 측에서도 취업을 알선한고 있는데 현재 요즘 취업창구를 통해서라든지 이런 데 취업하는 추세를 보면 여기에서 서로 구인·구직을 통해서 하면 우리 관내에 이런 업체가 없기 때문에 김해라든지 양산이라든지 저런 데 취업해 놓으면 취업하는 사람들이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여건을 들어서 주로 중도에 탈락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지만 김용길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좀더 체계화하고 시스템화 해서 저희들이 계속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연간 1억 2,200이라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45명 정도에 1억 2,2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간사
박종율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196페이지에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이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의 목적은 지역 내의 각종 공한지라든지 청소 취약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거하는 사항으로써 현재 우리 구에서 국·시비 포함해서 총 9,840만 원으로 현재 10명을 채용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간사
10명요?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종율
박종율간사
그 밑에 연계해서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하고는 연계된 것이 있습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과 관련해서,
종율
박종율간사
클린사업하고 연관된 것이 있습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별개의 사업입니다. 사실 이 사업은 저희 과에서 원래 관장하는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원래 건설과의 업무를 저희과에다 이관해 와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이 내용은 지금 국가 하천인 낙동강 양산 경계에서 사상 경계까지의 구간 15.8㎞ 그것을 하고 그 다음에 대천천을 포함해서 3대 지방2급 하천의 하천 쓰레기를 정비 수거하는 중입니다.
종율
박종율간사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클린사업과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에 대해서 우리 북구는 낙동강을 끼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낙동강 주변에 수중 쓰레기가 실제로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중 쓰레기 수거작업은 실제로 하기도 힘들고 현재로 북구에 보면 해병전우회가 중점적으로 맡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알고 있는지? 아니면 향후 수중 쓰레기 처리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지금 낙동강을 끼고 있는 구-사상구, 북구, 사하, 강서-에 대해서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사실상 강 속에 있는 쓰레기를 수거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하지 않고 고수부지라든지 강가에 있는 바로 수거가 가능한 부유물, 쓰레기에 대해서 수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중에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이 배라든지 기술적인 장비와 기술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이 거의 반영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산이 있을 걸로 보고 있고 저희들은 현재 강가에 최대한으로 쓰레기를 수거하는 데까지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간사
그러면 과장님 답변은 보이는 곳만 정화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곳에는 지금 우리 구에서는 예산도 없을 뿐더러 관여하지 않겠다는 말인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국비인가 어느 목인지 모르겠지만 수중 쓰레기 치우는 걸로 해서 어느 정도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현재 전체적으로 3월 달부터 해서 10월 말까지 해서 총 2억 5,000이 확보돼 있습니다. 이미 배정돼 있고 이것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상반기, 하반기에 50%씩 구분해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일반 공공근로에 비해 일 자체의 성격이 상당히 강도가 높습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위험도도 있고, 평지도 아니고 상당히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1인당 나가는 단가도 4만 78원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3만 6,000원 정도 됩니다마는 조금 높습니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부분들이 인건비 위주로 현재 편성됐다는 차원에서 볼 때 저희들은 전체 예산이 별도로 수중에 대한 사항들은 고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 지침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간사
그럼 2억 5,000에 대해서는 수중에 대한 쓰레기 청소 경비가 아닌 걸로 생각해도 됩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율
박종율간사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경비를 쓰면 어떻게 됩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북구에서 예산에 반영되기를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율
박종율간사
써도 무방하죠?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사업구간에 총 400톤을 예상하고 수거하는 사항입니다.
종율
박종율간사
400톤은 보이는 쓰레기입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고수부지에 있는 것만 거의 400톤에 가깝다고 봅니다.
종율
박종율간사
수중에서 정화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느냐 이거죠. 이 경비를 써도 안 됩니까?
성희
박성희위원장
과장님, 지금 시간이 없거든요? 박종율위원님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쓰레기수거를 하시면서 때로는 수중에 있는 쓰레기도 포함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까? 꼭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박성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중에 있는 것도 사실상 해도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중에 있는 부분들은 장비와 기술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 이 금액으로 많은 사람들을 고용해서 일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그 차원에 맞춰서 저희들이 당초계획을 그렇게 만들었고 거기에 의해서 일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간사
과장님 말씀대로 다 같이 공용된 경비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당부를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과 도시국, 기획총무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계수조정을 통해서 의결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습니다.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위원님들도 질의요지를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손광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95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물 제작 이것하고 밑에 보면 생활폐기물 분류장 시설 개보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부 다 없었던 것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물론 시비지만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지난 청소행정 분야에 있어서 16개 구, 군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상사업비가 전체적으로 5,000만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5,000만 원 중에서, 금년에 음식물류 쓰레기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책사업으로 해서. 오늘도 전체적인 결의대회를 개최합니다마는 음식물류에 대한 홍보물 제작비를 450만 원 더 책정했고,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니까 대형폐기물은 현재 청미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대형폐기물 자체가 5년 전의 수수료가 반영됐는데 이 부분이 타 구와 형평성도 안 맞고 자기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수수료를 상향조정 해달라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타 구와 대비해 볼 때 형평성이 같은 부분도 있고 품목별로 상당히 낮은 부분도 있습니다.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품목에 대해서 용역을 주기 위해서 용역에 5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클린북구만들기 워크숍 개최에 500만 원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상사업비 시달 시에 10% 정도를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편성해도 좋다는 지침이 있어서 저희들이 500만 원을 워크숍 개최에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중에 분류장 시설 개보수가 2,000만 원 있습니다. 이것은 낙동강변에 있는 화명동에 분류장이 있는데 그 곳이 현재 비가 새고 있습니다. 상당히 시설이 열악해서 시설을 일부 천장과 지붕, 벽면 쪽에 보강공사를 할 계획으로 2,000만 원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대기실하고 저희 사무실 부분에 현재 수선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1,300만 원 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우리 청소과가 잘하셔서 아마 상금조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광고물, 홍보물 이런 것이 아직 시비를 받아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다 구비로 했는데 이번에 받아오신 데 대해서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쓰는데 있어서 너무 클린북구만들기 워크숍 500만 원 이런 것은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돈을 받아왔다 해서 거기에 대해 쓰는데도 적절하게 사용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거기에 대해서도 원가계산이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부산시택시조합이 엉터리로 원가계산을 해서 시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부담을 가지고 오는데 원가계산 계산할 때는 정말 철두철미하게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사람을 10명 쓰는지, 9명 쓰는지 그런 것도 실제로 한 사람, 한 사람 대면할 수 있는, 원가계산 할 적에는 직접 감사하든지 직접 가서 보셔야 됩니다. 차가 정말 10대 있는지, 1㎞ 뛰는데 기름이 1ℓ 든다-예를 들어서-하면 대형차가 정말 1ℓ 드는지, 그런 것도 있고 관리비가 얼마나 더 드는지 상세하게 해서 원가계산을,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원가계산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철두철미하게 해서 이것 돈이 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원가계산을 잘못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개보수 이런 부분도 2,000만 원이 꼭 들어야 됩니까? 생활폐기물 분류장 시설 개보수.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보수 분야 2,000만 원은 전체적으로 볼 때 상당히 미약한 돈입니다. 지붕 부분하고 벽면 부분만 해서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의 견적서를 저희들이 받아서 객관성을 가지고 저희들이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환경미화원 대기실은 어디입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별관 옆에 건물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옛날에 옮기려고 했던 건데 그대로 있죠?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환경미화원 대기실이 오수장 위에 돼 있는 겁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1층이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 것은 잘 파악해서 대기실의 환경이 조성 잘되도록 해 주시고, 분류장 이것도 조금 더 경비 절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집행 시에 그렇게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81페이지 하단부분에 민간자본 보조에 5억 3,200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이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이라는데 이게 어느 동에 지어집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은 사회복지법인 색동원입니다. 만덕1동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지금 신축이라 했는데 만덕1동에 지어진 겁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떤 측면에서 합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아시겠습니다마는 작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라서 지금 노인들 요양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비로 시행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물론 국비지만 아까도 본 위원이 행정복지과장님께 이야기했지만 우리 구에서 구 재정의 거의 60%가 독거노인, 생활안정지원금 모든 게 이런 데 들어가는데 자꾸 이런 센터가 생기는데 우리 구에 좋은지 나쁜지 우리 과장님도 염려하셔서, 그리고 또 이런 것이 생김으로써 주변사람들이 얼마만큼 피해를 보고 있는지 그것도 염려하셔서 사업을 하실 때는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 재정도 어려운데 이런 게 자꾸 들어오면 우리 구 자체가 주민들도 그렇고, 물론 일하시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더 힘드시겠지만 직원들하고 조금 염려하셔서 반대할 것은 반대해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복지시설이 너무 많이 들어와도 문제는 있습니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자꾸 과가 명칭이 바뀌다 보니까 헷갈리는데 정확하게 복지행정과라고 명칭을 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헷갈리는데 정확하게 과도 지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손경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9페이지 시설비에 신천경로당 주민편의시설 설치공사가 있고 경로당 노후시설 보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천경로당 주민편의시설 설치공사는 신천경로당 지하에 약 36평 정도의 지금까지 놀고 있는 시설이 있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신천경로당이 어디 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구포3동에 있습니다. 신천초등학교 밑에 있습니다. 거기가 지하가 돼서 노인들이 쓰기에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임대 주기도 어렵고 해서 36평 정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몇 년간 연구한 결과 최근에 동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구하고 의논한 바에 의하면 거기에다가 복지시설 즉 스포츠센터를 설치해서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는 그런 스포츠시설을 할 예산이 없어서 예산을 찾던 결과 손상용 시의원이 시에서 고지대주거환경 복지사업 이 예산이 좀 여유가 있다 해서 6,000만 원을 우리 구로 당겨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스포츠센터를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경로당 노인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을 위해서 이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겁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들은 1층, 2층, 3층 이래서 충분하게 노인여가시설이 되고 또 밑에 스포츠센터가 되면 노인들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노인들이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스포츠센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결국은 손상용 시의원이 갖고 왔기 때문에 구포1, 2, 3동 내에서 써야 된다고 어느 정도 못이 박혀져 있는 겁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돈이 먼저가 아니고 신천경로당이 거기에 먼저 설치돼 있어서 거기에 빈 공간이 있었고 예산은 뒤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을 먼저 가져와서 지정한 것이 아니고.
용길
김용길위원
경로당 노후시설은 어느 경로당을 합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고지대주거환경 복지사업비를 스포츠센터 설치비로 6,000만 원, 그 다음에 경로당 노후시설 보수비로 1,000만 원을 가져왔습니다. 1,000만 원 이것은 우리 관내의 모든 노인시설을 상대로 장판이나 벽지 보수를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포지역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 전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보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경로당에 대해서 손경현 과장님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경로당을 본 위원과 다른 위원들이 같이 돌아봤습니다. 사실은 시설이 아주 낙후됐는데도 바닥을 안 해 주는 데가 있는 반면 어느 정도 괜찮은데도 다시 바닥을 해 주는 데가 있습디다. 의원들끼리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사실은 어떤 의원이 담당하는 데는 좀더 시설을 잘해주고 경로당에 잘하는가 하면 아주 낙후됐는데도 아직까지 안 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시설비를 골고루, 정말 이 시설이 노후 됐구나 하는 곳에 이 시설비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판단해 볼 때 노후 정도가 상대적으로 많이 노후 된 데를 대상으로 해서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경로당보수 민원이라든지 지역 여론을 가장 잘 아는 분들이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입니다. 의원님들이 주로 이야기해서 많이 고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상대적으로 좀 나은 데는 꼭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자제하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대부분이 의원님들의 민원에 의해서 우리가 많이 보수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 점입니다. 조금 그것한데도 억지로 해달라고 하는 데는 해 주고, 노후 돼도 ‘한번 해 주시오’ 이런 데는 실제로 가보고 안 해도 되는 데도 있을 것 아닌가, 본 위원이 볼 적에는 그렇게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경로당 파악을 잘하셔서, 실제로 경로당이 100개 되는 경로당을 과장님이 다는 둘러보지 못 하겠지만 그래도 경로당에서 건의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실제로 건의 들어온 데는 한번 가셔서 보시고 개선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적재적소에 필요한 데 우선적으로 경로당을 보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연구하고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 본 위원도 동의를 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린다면 관리체계를 시스템적으로 하셔서 계획적으로, 128개 경로당에 올해는 어느 경로당 이래 해서 어느 정도 있으면 이 경로당이 보수될 거라는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누가 해 달라 해서 더 나쁜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한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셨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본 위원장이 먼저 심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잘못됐다, 정말 소외받고 있는 경로당이 많다는 것을 감지하셔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누가 이야기하더라도 순서가 있고 더 급한 데가 있다는 것을 주지시켜서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간사
박종율위원입니다. 경제진흥팀에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보면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서 간부직원 인건비 반납, 사무관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행사성경비 삭감을 거의 다 했습니다. 경제진흥팀에서는 정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지?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발굴을 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에 1회 추경 삭감 부분은 각 부서의 의무적인 부분으로써 업무추진비 5%, 부서운영비 7%는 각 부서 공히 공통적인 퍼센트로 삭감된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 또는 고용 창출을 위해서 저희들이 한 것은 잡 세어링(Jop sharing) 확산을 위한 간부공무원 급여 삭감이라 해서 주민복지과에서 그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저희들 이번에 금곡동 대영인더스빌에 큰 회사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81명 고용계획이 있다 해서 이번에 북구신문에 고용계획을 해 준 바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간사
지금 1회 추경에 대해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진흥팀에서 일자리 창출 이런 것을 발굴한 것은 없죠? 기존에 1회 추경 말고 경제진흥팀에서 운영하는 거지, 1회 추경에 우리가 인건비 삭감하고 운영비를 삭감해서 일자리 창출이 늘어나는 것은 없죠?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삭감 부분은 전부 다 통상적인 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비기 때문에 이게 5%, 7% 삭감된다 해서 우리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유업무에 지장을 받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종율
박종율간사
추경 예산을 보면 전부 다 실제 내용은 그렇게 나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진흥팀에서는 이런 내용을 봐서 일자리 창출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진흥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네요?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부서별로 의무 삭감이기 때문에 우리 고유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큰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종율
박종율간사
일자리에 대해서는 지금 따로 추진하는 것은 금곡 말고 다른 데는 없습니까?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의 의무는 고유업무가 주민복지과에 있고 저희들은 각종 기업이랄지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이 주업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 본연의 업무는 주민복지과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간사
경제진흥팀에서는 무엇을 주로 하고 있습니까?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작년부터 계속 진행 중인 게 건강보험 관계, 환경관리공단 문제 이런 문제를 하고 있고 금곡에-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허태열의원께서 저소득층 자활지원을 위한 공장을 검토하라 해서 지금 안을 만들어서 청장님한테 드려서 허태열의원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지가, 시유지가 팔리고 남은 게 장애인복지관 바로 옆에 수도용지가 있는데 그 수도용지 규모가 좀 작습니다. 약 196평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올렸는데 규모가 작다 해서 재검토, 그러니까 일반주택을 사서 크게 하는 방안을 허태열의원님께서 구상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타 등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박종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주민복지과장님께 자꾸 질의를 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188페이지에 보니까 저소득아동 간식비 해서 기정예산에는 1억 6,600이 되었는데 전액이 다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삭감 사유는 작년까지는 저소득아동에 대한 간식비가 있었습니다마는 보육료에 올해부터는 포함돼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보육료에 포함돼 나갑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그렇다고 해서 간식이 지급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보육료에 포함되기 때문에 간식은 계속 지원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옛날에는 따로따로 지원이 됐는데 이제는 보육료에 한꺼번에 같이 간식비하고 포함됐다는 이 말씀입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예, 하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189페이지 상단부분에 보니까 다문화가정 무료보육료 금액이 5억 5,800이 예산에는 돼 있었는데 또 전액이 다 삭감됐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다문화가정 무상보육 계획을 정부에서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그 계획에 따라서 예산이 시달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정부계획이 구태여 다문화가정에 대한 무상보육료를 지원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이 계획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획의 무산에 따라서 이번에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도 일반가정과 마찬가지로 보육관계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특별하게 다문화가정만 이 보육료를 챙겨서 보육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 계획했다가 그 계획이 취소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럼 지금 현 정부에서 물론 분야 분야에 본 위원도 알기로는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지요?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우리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이 약 100여 가지로 편성돼 있어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중복성도 있고 또 교수마다 어디에 가서 보고 와서 계속해서 정부에 건의를 합니다. 예를 들면 드림스타터도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교수가 미국 가서 헤드스타트라 하는 것을-누워 자다가 보고 왔는지-시키는 바람에 중복되는 업무가 많습니다. 따라서 한정된 인력으로 특별하게 팀을 구성하다 보니까 인력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선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계획을 했다가 안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새로운 계획이 내려와도 중복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어서 추진하는 우리 실무부서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매스컴을 통해서 현 정부에서 복지예산이 약 1,000억 넘게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도 또 이렇게 다문화가정이라든지 보육비 모든 게 삭감되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물론 노인들도 중요하지만 특히 우리 구에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투자를 많이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인데 과장님 그 점 염려하셔서, 물론 노인 분들도 중요합니다. 그분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는데 그분들도 많이 배려를 하면서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은 앞으로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갈 2세들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보육이라든지 이런 데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간사
박종율위원입니다. 청정산업녹지과 208페이지, 과장님 먼저 480만 원이 증액된 것부터 답변 바랍니다.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청정산업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곡 꽃박물관 급수시설 정비 48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꽃박물관 급수 수중모터 펌프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설치연도가 2000년 12월 31일에 설치함으로 해서 지금 현재 수중모터가 노후 돼서 거기에 따른 전기시설 등을 교체 등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종율
박종율간사
모터만 교체하는 거네요?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지금 지하 150m에 사실은 박물관 그쪽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반대방향 도로 건너편에 7.5m짜리 모터가 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간사
양묘장에 1년에 생산이 많이 됩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연간 초화 생산량은 사계절 초화 한 16만 본 가량 됩니다.
종율
박종율간사
이것 생산해서 어디로 줍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초화는 생산해서 우리 관내 간선도로변 운모화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로화단 식재, 그 다음에 각 동, 사업소 그렇게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간사
매 해마다 양묘장을 위해서 증액도 되는데 지금 가로화단도 가로화단이지만 우리 북구에서는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아파트에서도 상당히 양묘를 위해서 많이 부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된다는데 그래서 이것 생산은 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유출되고 있는지 답변 바라고요, 아파트에는 왜 공급 못 해 주는지 답변 바랍니다.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계속해서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16만 본을 생산함으로 해서 저희들도 일부 시에서도 분양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주민자치센터의 요구량과 우리 생산량이 너무 과다하게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산하려고 해도 비닐하우스 면적이라든지 시설 면적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생산해서 요구사항에 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 아파트에서 요구하는 양에는 절대량으로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간사
어느 정도 수급해 주려고 하면 녹지과에서 방안은 없습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양묘장을 확대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모든 재원과 예산이 확대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력이나 모든 여건에 비해서 상당히, 사실은 매년 예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재비라든지 거기에 따른 시설비라든지 그게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확대하기는 사실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간사
과장님, 적은 것이지만 전국적으로 탄소제로운동, 푸른숲가꾸기운동 등등을 우리 녹지과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묘라든지 꽃박물관이 그런 쪽으로 적지만 다 속합니다. 향후 아이디어를 내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공급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해 주셔도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손경현 과장님, 아까 경로당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로당 보수내역을 2007년도부터 보면 각 동별로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지금 동별로 경로당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126개 경로당이 설치돼 있습니다. 동별 현황은 조금 있다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126개의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126개 경로당이 있는 데서 금곡동은 경로당이 없습니까? 화명동하고.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곡은 아파트단지입니다. 아파트단지에는 의무적으로 경로당이 설치가 됩니다. 따라서 경로당 상태가 아주 양호한 편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아파트단지 외에는 경로당이 별로 없는 겁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문제가 여기에 보면 구포1동이 2007년도에 보니까 여섯 번 했고 덕천1동이 열두 번 보수를 했습니다. 두 번 한 데도 있고 이렇는데 다른 동은 보면 경로당이 비슷비슷하게 만덕이나 덕천동이나 구포나 비슷비슷하게 했는데, 덕천동은 열두 번 했고 그리고 만덕 같은 데는 전부 다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이래 가지고 두 번씩 보수했는데 물론 도배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교체한 것도 있는데 이런 덕천1동 같은 데는 경로당이 제일 많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별 숫자를 가지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가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파트 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도 할 뿐만 아니라 상태가 양호한 편이고, 구포라든지 덕천1동은 아시겠습니다마는 단독주택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노후가 아주 빠르고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장판 교체라든지 벽면도배 같은 것이 자주 일어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 면에서 과장님 좀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예, 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청정산업녹지과 고용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8페이지에 보면 공공산림가꾸기 15㏊ 있는데 계획을 어디에,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청정산업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사업은 화명동 변전소 주변이 되겠습니다. 지번은 산 110-1번지 외 15필지에 15㏊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게 딱 지정돼서 국·시·구비가 지급됩니까, 이 장소에? 지정돼서 산림가꾸기를 합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저희들이 사업 대상지를 선정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구청에서 선정했죠?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구청에서 선정할 적에 꼭 여기 화명동에만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지역은 사실은 나무가 너무 다른 지역보다 울창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이 지금 현재 항공방재가 잘 안 되고 나무가 너무 밀층되고 해서 고사목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솎아내야 될 입목이 많아서 그렇게 대상지를 선출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일자리 창출에서 이번에 되는 거지요?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보면 북구에는 산림이 울창한 데가 많습니다. 특히 화명동은 물론 어떻게 과장님은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구포나 만덕 같은 이런 데는 사실은 주거지 가까이 산림이 많이 우거져 있는 데가 많습니다. 자그마치 2억 4,600만 원을 다 화명동 한 군데서만 산림가꾸기를 했다는 것은 한 지역을 너무 편협적으로 선정했지 않느냐? 다른 곳에도 골고루 산림가꾸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지금 화명 금곡 거기에 지금 임야는 많지만 조금 전에 구포 만덕 이 지역에 2007년도에 구포도서관 그 지역 일대를 200㏊ 가까이 했습니다. 그리고 만덕1동 상학초등학교 해서 화명1동 저쪽으로 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이번에 일거리 창출에도 각 동별로 산림가꾸기를 파악해서 한 겁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인력은 홈페이지에 올려서 대상자 선발을 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 말고. 일거리 고용 창출하는 인원 말고 선정할 적에 각 동마다 파악을 해서 선정했습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그 대상지는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1㏊니 2㏊니 이렇게 작업해서는 효율성이 없습니다. 이것은 집단적으로 연차별사업을 시행해야 원만한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상지를 선정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여하튼 물론 화명동 쪽으로 집중적으로 한다는 것은 물론 한 구역을 전부 다같이 해야 된다는 과장님 이야기 같은데 그러나 절반씩 쪼개서 할 수도 있습니다. 한 군데 집중적으로 한다면 주민들이 볼 적에는 어느 지역은 혜택을 많이 받고 어느 지역은 혜택을 적게 받고 하는 불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좀더 정확하게 파악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주위원님.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손광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97페이지에 보니까 재활용품 수거용 차량구입 해서 예산에는 1억 3,000인데 2,7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왜 2,700이 증액됐는지 이 점 답변 바랍니다.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수거 차량 압롤트럭 구입비인데 이게 시 방침이 청정가스차량-CNG차량-으로 교체하는 걸로 해서 시달돼서 이와 관련된 추가되는 예산은 그것을 선정할 경우에는 시에서 시비, 국비 각 50%-구비 없이-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2,700만 원 추가시켜서 당초 금액보다 이 금액을 많게 해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사항이 편성되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앞에 차는 경유차인데 지금 차는 가스차량으로 구입해서 증액됐다는 말입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새로운 차를 구입하는 겁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니까 차량이 가스차라서 금액이 더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디서 금액이 늘어난 겁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경유차에서 천연가스차량으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경유차에서 가스차량으로 하니까 이 금액이 증액됐다는 이 말씀이지요?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실 게 많으시면 정회를 했다가 하시고, 질의하실 게 많습니까? 속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부분 201페이지에 공공하수도 관리에 없던 예산이 700여만 원 증액돼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어디에 하는 사업이라서 이렇게 예산에 없던 것을 올렸습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가 공공하수도를 이용하는 가정이나 업소, 병원 등에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합니다. 가정은 상수도에 붙어 나가고, 원인자부담이라 해서 병원이나 일반사업소 이런 데는 우리가 부과를 합니다. 이 부과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이 돈을 징수교부금으로 시에서 세외수입으로 교부했는데 이번에는 시비로 사용하도록 시에서 변경해서 내시된 겁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여기에 보니까 일반운영비도 포함돼 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포함돼서 770여만 원이 돼 있는데 칼라프린터기가 없었습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칼라프린터기가 한 대 있는데 전체를 수용하기가 어려워서 한 대를 더 구입하게 됐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디지털카메라도 구입한다고 여기 올라와 있는데 카메라도 필요합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국 산하 교통행정과, 도시디자인과, 재난안전관리과,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주차관리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추경 예산안 책자 세입부문 39페이지에서 45페이지까지, 세출부문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223페이지부터 243페이지까지, 건축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팀 소관 특별회계 277페이지부터 300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간사
박종율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이상문 과장님, 도시디자인과 최희영 과장님, 재난안전관리과 정현당 과장님, 건설과 김상신 과장님, 건축과 하재화 과장님, 토지정보과 강신창 과장님, 주차관리팀 구봉수 팀장님 연일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정현당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27페이지 중앙 부분에 보면 안전북구 워크숍 개최 75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 증액부터 답변 바랍니다.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정현당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북구 워크숍 개최로 75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요구 내용은 작년에 전국 지자체 소방방재청에서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 평가에서 우리 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로 소방방재청에서 국고보조금 7,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7,500만 원 속에 10%는 직원들 업무역량 증진 및 격려 차원에서 포함돼 있는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7,500만 원은 작년에 6,000만 원으로 제설장비차량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재난종합상황실 정비에 1,000만 원 들었고 각종 홍보물 제작에 5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종율
박종율간사
7,500만 원 중에서 750만 원이 남아서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입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7,500만 원은 작년에 국고보조비를 받아서 전부 집행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받다 보니까 이 750만 원은 예산요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회 추경 때 요구하는 겁니다.
종율
박종율간사
750만 원 요구했는데 어디에 쓸 겁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750만 원은 직원들 전국단위 재난업무 추진에 대한 견학과 직원역량 업무 추진을 위해서 유용하게 씀으로써 앞으로도 이러한 인센티브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역량강화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종율
박종율간사
워크숍은 아니네요?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워크숍이라고 명칭이 정해진 것은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좋은 명칭을 붙인 것 같습니다.
종율
박종율간사
어쨌든 공무원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데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박종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건설과 김상신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중간 부분 시설비에 보면 화명2택지지구 연결도로 개설공사하고 밑에 구포3동 대학2길 일원 보도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명2택지 연결도로 개설공사는 사업비가 13억입니다. 화명신시가지 조성할 때 제척지가 있는데 기존 화명신시가지하고 제척지 가운데가 단절됩니다. 그것을 연결하는 사업으로써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시 도시개발공사에서 기 준공택지 사후관리비로 13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해서 택지지역을 연결도로를 건설함으로 해서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것은 지정돼서 내려온 겁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예, 그것은 허태준의원님이 노력하셔서 받은 건데 대학로길 보도정비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성도고등학교에서 운수사 진입도로 관련해서 구하고 소송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소송할 때 대학 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불편해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지원해 주겠다고 했던 사항이 있었는데 그게 도시디자인과에서 시 추계도로정비 실적 하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5,000만 원 중에서 여기에 대한 사업비로 4,000만 원을 투입하는 겁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여기 도로가 무슨 도로로 돼 있습니까? 이것이 개인사유지로 도로가 돼 있습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아닙니다. 공도입니다. 지금 밑에 구간에 하수구 관 매설공사를 하고 있는데 보도가 없어서 보도 조성하는 겁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보도정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것이 정보대학 근처입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정보대학 입구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도로가 돼 있는 데 현재,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예, 도로가 돼 있는데 보도가 설치 안 된 도로입니다, 도로 폭이 좁아 가지고.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왜 대학하고 소송이 걸렸습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운수사 통과도로 저것을 성도학교재단 자기들 땅이라 해서 운수사 도로를 차단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디자인과장님께서 주무과장님이라서 더 잘 아시는데 도로가 차단되고 개인 땅이니까 통행을 막겠다 이래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법원에 소송하고 했던 사항입니다. 우리 구하고 여러 차례 협상하고 제가 알기로는 법원에서 권장으로 해서 합의가 돼서 한 사항입니다. 그래 알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율
박종율간사
보충질의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간사
박종율위원입니다. 화명2택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3억 원의 예산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 13억 원은 보상비죠?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 같이 돼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간사
그러면 보상비, 공사비 다 정리된 겁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13억 이것은 저희들이 그 돈 가지고 보상하고 남으면 공사하려고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까지 다 마치는 걸로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간사
언제 스타트합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이 돈이 2월 달에 저희들한테 와서 용역 했고 보상감정도 실시했습니다. 저희들이 조기발주 때문에 해서 보상감정도 해서 5월 중에 결과가 통보 오면 보상협의절차 이행하고 공사도 일단은 착공시켜 놓고 공사할 수 있는 데는 하고,
종율
박종율간사
착공은 아직 안 했잖아요?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안 했습니다.
종율
박종율간사
언제 스타트할 예정입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5월 달에 착공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제 보상이 안 됐기 때문에 착공하더라도 사업시행이 당장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종율
박종율간사
지금 주민들하고 보상하는 데 있어서 마찰이 있습니까, 가격에 대해서?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지금 보상감정을 해 갔습니다. 아직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마찰은 없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1,000만 원 정도 뉘앙스를, 아마 감정하러 나갔을 때 얘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종율
박종율간사
보상이 많을지 안 많을지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 거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는 끝나겠네요?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네. 보상도 협의보상이 안 되면 수용재결 신청해서 공탁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간사
하여튼 주민마찰이 없게끔 빨리 신속하게 끝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박종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건축과 하재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39페이지에 보니까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이 3억 5,6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 어느 동에 있는 학교의 환급부지입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이라는 것은 아파트를 분양할 적에 그 당시에 만덕에 있는 쌍용아파트하고 한신상록아파트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그것이 법이 부담금 자체가 위헌이 돼서 환급할 수 있도록 국비가 내려와서 환급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예, 하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해서 6억 1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우리 구에는 노후된 건축물이 많지 않습니까? 왜 6억이라는 삭감됐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거환경 개선 2단계사업입니다. 계획연도가 2010년도까지 하기로 했는데 2012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연장됨으로 해서 올해 하는 것을 조금 늦게, 삭감된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는 나중에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국비하고 더 추가가 됩니다. 더 늘어나는 사항이 되는데 기간이 연장됨으로써 재정자금이 국고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올해 분을 삭감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2010년까지 했다가 2012년으로 연장됐다고 그것을 반납하는가 본데 그래도 지역에서 그때그때 시비, 구비, 국비가 다 들어가지만 우리 지역에 보면 구포라든지 저런 데는 아주 노후된 데가 많은데 주거환경 개선할 데가 많다고 보는데 이것을 반납한다는 것은 업무에 조금 소홀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그것은 만덕지구에 정해져 있습니다, 구포에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반납하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예산 자체가 배정이 안 돼서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 자체가 배정이 안 되는 사항으로써 당초 계획하고 올해 배정이 안 돼서 반납하는 사항이 아니고 계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한 지역에 지정돼서 얼마씩 내려오는 겁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만덕1동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입니다. 오래 된 사항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만덕1동에 내려온다고요?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예, 주거환경 개선지구 안에 전체적으로,
선주
이선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율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간사
박종율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이상문 과장님 295페이지, 차량은 늘고 주차장은 좁고 내집마당 주차장갖기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지금 주택가에 주차장 선이 거의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내집마당 주차장 말씀입니까?
종율
박종율간사
예.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집마당 주차장은 기존 일반주택에 담장이나 대문을 헐고 차를 한 대 내지 두 대 넣을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율
박종율간사
집 옆이 아니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담장이나 대문을 헐고,
종율
박종율간사
그런 지역이 얼마나 됩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주로 만덕2동에 많습니다.
종율
박종율간사
만덕2동 쪽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만덕2동이 주로 많고 아파트는 해당이 안 됩니다.
종율
박종율간사
그럼 헐기 전에 도로가에 주차 선이 있는 것은 없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주거지주차 말씀이죠?
종율
박종율간사
예.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면도로에.
종율
박종율간사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내집마당 주차장을 하면 주거지는 배제가 됩니다.
종율
박종율간사
그럼 만약에 벽을 헐어서 차선을 두 개, 세 개 그을 수 있는데 다른 집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그 집만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내집마당이기 때문에 자기만, 보통 한 대 아니면 두 대 정도 마당입니다.
종율
박종율간사
담을 헐고 나면 국·시유지가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위는 다 본인이 써야 됩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반드시 본인이 쓸 수 있도록 강요하는 것은 아니고 건물 가옥주가 판단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통상적으로 거기에 공간이 한 대 아니면 두 대밖에 안 나오거든요.
종율
박종율간사
그럼 시유지나 국유지가 들어갔을 적에 주차요금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받을 용의는 없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집마당 주차장은 개인 일반주택의 담장을 허무는 사항이고 시유지나 구유지하고는 별개입니다.
종율
박종율간사
그러면 자기 땅을 헐어서 쓰는 거네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담장을 허물고 개방한다는 뜻입니다.
종율
박종율간사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담장을 허물다 보면 국·시유지가 같이 안 물리느냐 이거죠. 물리는 데가 없나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종율
박종율간사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박종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건설과 김상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35페이지, 다른 과에는 사무관리비를 일거리 창출을 위해서 10%씩 전부 다 줄였습니다. 그런데 건설과만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건설사업 조기집행을 위해서 작년 말부터 TF팀을 구성해서 야간작업까지 해서 계속 조기발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98% 정도 조기발주 한 상태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저녁에 먹는 급량비입니다. 실제 600만 원 요구했는데 300만 원 확보됐고 또 저희들 사무용품비-설계도서 만들고, 도면 칼라복사하고 이러면 거기에 따른 토너비라든지 사무용품 부대비용을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300만 원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존 확보된 예산하고 해서 어렵게 꾸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일거리 창출을 건설과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결국은 전반기에 60% 이상 집행하라니까 거기에 대해서 야간하고 소모품이 많이 드니까 증액됐네요?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예산서에 없는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만덕2동 386-4번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었습니다. 2001년부터 시작해서 2005년도에 매입을 한 땅이 있죠?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이 분명히 본 위원한테도-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철거해서 건축해야 되는데-사실은 영성빌라 때문에 진입로 관계로 그 땅을 샀다, 그런데 처음에는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안에 도로를 내기 위해서 샀다고 말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영성빌라 앞에 도로가 이렇게 좋은 게 있습니다. 영성빌라 주민들 때문에 도로를 내주기 위해서 매입했다는 것은 이유가 안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저것이 근린공원 진입도로로 해서 당초에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상만 하고 그쪽에 가설건축물이 허가난 게 있었습니다. 그게 있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철거가 안 돼서 공사를 못한 사항입니다. 저희 과하고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지금 가설건축물에 들어있는 사람을 이사시키고 아마 이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허가해 줄 때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조속한 내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지금 현재 공원조성 때문에는 할 이유가 없죠?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당장 공원이 지금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용길
김용길위원
안에 공원부지가 안 됩니다. 완전히-조금 거짓말 보태면-90° 정도 되는데 거기 공원 어디에 할 겁니까? 이야기도 안 되는 거고, 공원부지로 할 이유도 없고, 영성빌라 도로도-뒤에 사진을 전부 다-여기에 영성빌라고, 여기에 영성빌라 있지요? 여기에 도로가 마땅히 있습니다.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그것이 내나 계획도로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계획도로가 아니고 여기는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이것이 현재 목공소 아닙니까? 영성빌라는 이겁니다. 앞으로 이것을 매각해야 됩니다, 사실은.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는 하나도, 지금 현재 다 되어 있고 만약에 도로가 된다면 안에 600평 되는 부지가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도로를 내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정확한 조사를 해서 저한테 답변을 주세요. 전에도 답변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사해서 저한테 답변주세요.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이상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94페이지 상단 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지금 1억이 삭감되었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이선주위원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두 개 사업을 선정해서 시에다가 올렸습니다. 부산시 사업장 심사에서 시랑로하고 금곡지하철역 중앙분리대 두 개를 올렸는데 금곡지하철역 중앙분리대는 우선순위에서 배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조정된 사항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거기에 삭감된 부분입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예, 하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295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니까 주차장 안전사고 예방,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260 정도가 증액됐는데 이런 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정확하게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295페이지 하단부분에 자동차 안전사고 예방 해서 이것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출되는가 본데 사업입니까? 안 그러면 어떤 홍보를 위해서 하기 위한 겁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간제-비정규직-사무보조 인력을 두 명 쓰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퇴직금 부족분 그리고 소모품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안전사고 예방 이랬기에 홍보를 한다든지 사업을 하나 시작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인건비하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하고 사무비품 부족분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간사
박종율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 224페이지에, 과장님 소파수선 하는 금액이 한정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 유지에 드는 돈을 보면 건설과 포괄사업비하고, 특정사업으로 지정되지 않은 우리 과의 소파수선비가 있는데 구분하는 게 저희들이 500만 원 선을 넘으면 포괄사업비로 지출하고 그 이내 같으면 저희들이 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종율
박종율간사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도시관리과에서 소파수선은 금액이 어느 정도 있어야만 소파수선이 되고 좀더 큰 것은 건설과에서 목을 정해서 공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 증액이 1억이 실제 됐습니다. 우리 북구에 소파수선 할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개략적으로 짧게 답변 바랍니다.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를 못 하지만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북구가 각종 단위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만큼 재정력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각종 소파수선에 대한 요구는 동에서 칩체킹(Chef-checking)이라든지 주민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요구한다든지 또 구의원님들이 현장을 보시면서 저희들한테 요구하시는데 그 요구를 다 수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예산을 확보해서 도로를 제대로 정비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우리 재정력이 부족하고 소위 말하면 땜빵 하는 식으로 긴급복구 정도로 계속 정리하다 보니까, 수요는 곳곳에 완전히 널려 있습니다. 저희들이 1억 5,000 기정예산액 중에서 1억 4,000이 기 집행되고 1,0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하반기 수요를 충족하려고 하면-저희들이 2억 정도 요구했는데 예산 여건상 1억 5,000 정도 됐는데 아마 이 예산은 다음 추경에도 계속적으로 요구될 사항입니다.
종율
박종율간사
본 위원은 500만 원 선까지가 소파수선이 되면 약 50군데 소파수선 해야 될 사항인데 실제로 50군데가 더 넘습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500만 원이 상한이고, 500만 원짜리 이하 10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종율
박종율간사
그러면 100만 원으로 잡으면 250군데가 되고 500만 원으로 잡아도 50군데 되는데 이런 소파수선을 할 데가 많이 있습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예를 들어서 동장님들 칩체킹(Chef-checking) 올라오는 것 거의 절반이 저희 과인데 대부분 소파수선비가 들어가야 될 사업들입니다. 동에서 동장님들이 보내준 칩체킹 건수만 해도 연간 몇 백 건 정도 될 정도로,
종율
박종율간사
건설과 과장님, 우리 포괄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올해 포괄사업비가 3억,
종율
박종율간사
3억하고 지금 2억 5,000하고 하면 벌써 5억 5,000이나 되는데 본 위원은 봤을 적에 소파수선을 잘게 하는 것보다는 목을 정해서 건설과에서 팍팍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소파 개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소파는 부분적으로,
종율
박종율간사
조그마하게 땜빵하는 건데,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예, 땜빵식이고 즉시 즉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하면 어느 정도 물량이 돼서 일괄적으로 해야 되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간사
포괄사업비도 거의 보면 소파수선비 꼴밖에 안 되요.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그것은 맞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큰 소파수선이고 디자인과에서는 적은 소파수선,
종율
박종율간사
알겠습니다. 잘 용이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건설과장님, 조기발주 건에 대해서 거의 다 끝났습니까? 어떻습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거의 다 끝났습니다. 95% 내지 98% 정도 됩니다.
종율
박종율간사
몇 월 달까지 소진을 다 해야 됩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그런 것은 없고 6월 말까지 자금집행이 60% 되도록 그렇습니다.
종율
박종율간사
6월 말까지면 거의 다 끝이 나겠네요?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자금 집행은 60% 되도록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려고 저희들은 좀더 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223페이지에 노점상 재발생 방지 시설물 해서 1500만 원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도로관리 우수부서라 해서 시에서 지원금 5,000만 원 받은 것 중에서 일부를 노점상 재발생 방지시설로 화단 조성한다든지 주로 이런 쪽인데 이것은 작년에 화명동 쪽에서 대천천변 인도에 노점상들이 진입해서 위에 화명초등학교에서 이쪽으로 통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불편이 있고 주민들도 불편하다는 경남아파트 주민들 몇 백 명으로부터 집단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000만 원 정도 투입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타 다른 데 볼라드 설치한다든지 조그마한 화단설치 이런 쪽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계획은 돼 있습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계획은 다 돼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대천천 옆에 경남아파트하고 다른 데 어디어디에 돼 있습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경남아파트하고 나머지는 몇 군데 소소한 건들입니다마는 차량진입 못 하게 볼라드 설치한다든지 그런 건들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위에 사무실 환경개선사업 이것은 어느 곳입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이것도 상사업비 받은 김에 사무실 환경개선하면서 직원들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자는 건데 김위원님, 우리 구 각 실·과 돌아보시면 대부분의 부서가 오래 전부터 사무실 집기를 OA식 사무가무로 벌써 교체해서 거의 다 완료하고 별관에 한 두세 개 부서만 옛날 스타일 그대로 있습니다.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사기도 떨어지고 이번에 상사업비 받은 김에 2,000만 원 정도 해서 책상하고 의자 이런 것을 OA식 사무가구로 다 바꾸는 겁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과장님, 노점상 재발생 방지시설물 할 적에 이것을 한 군데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물론 돈 1,500만 원 가지고 어디 붙일 것은 없겠지만 그래도 시설물 할 적에 보면 맨날 잘 돼 있는 화명동쪽에만 치중하는데 사실은 덕천동 같은 경우에 엉망진창입니다. 과장님들 전부 다 건설과고 뭐고 거의 다 대천천 쪽에 아니면 수목이고 뭐고 전부 화명동 쪽이고 낙후돼 있는 구포, 덕천, 만덕은 실제로 제대로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 시설물이 골고루 될 수 있도록 과장님들이 앞으로는, 물론 예산을 시의원님들이 가져오시고 국회의원님들이 가져오시니까 거기에 대한 목이 돼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향후에 이것 말고도 시에서 별도로 지원금이 중간중간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전부 화명 쪽 안 보고 전부 구포, 덕천, 만덕 쪽에,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내려오는 것도 화명동, 구에서 투자하는 것도 화명동 이래 하면 화명동 사는 사람들은 더 주거환경이 좋아지고 낙후된 데는 점점 더 낙후됩니다. 북구가 왜 낙후됩니까? 해운대에 맨날 돈 많이 갖다 주고 북구는 맨날 뒤쳐져 있으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앞으로 조그마한 거라도 될 수 있으면 진짜 시설물 낙후된 데 그런 데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조금 전에 김용길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디자인 마인드 향상 워크숍 상사업비 500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500을 올렸습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평가받아서 시에서 상사업비를 받은 부서는 재난안전관리과하고 청소행정과, 저희 과인데 그 돈 받은 것 중에 10%를 직원들 사기진작 경비로 직원들 단합대회 형식입니다. 사실 상사업비 받으려고 고생한 직원들 격려 차원도 있고 공동적으로 같이 가서 연구도 좀 하고 그런 차원입니다. 이것은 3개 부서가 동일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이것 포상금이네요?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시에서 포상금 받아서 일부를 직원들하고 바람 쐬라고 보내는 겁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잠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예, 하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93페이지에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가 1억 7,300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저희들이 세입에 연계해서 세출을 조정해서 맞추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따로 삭감의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세입에 맞춰서 세입세출이 균형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맞추는 겁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2009년도의 세입은 이만큼 줄어든다는 뜻입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줄어드는 사항이 아니고 세입에 맞춰서 세출을 더 많이 잡으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차장을 많이 확충한다든지 하면 예비비로 조정을 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위에 보니까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이 1,800이었는데 또 1,800를 더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의 복지라든지 인건비는 원칙으로 행정지원과에서 일반회계에서 전액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구 재정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교통행정과하고 주차관리팀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맞춤형복지 이것은 직원들 사기진작책으로 하는 제도인데 본예산에 50%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부족분 50%를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런데 여기에 본 위원이 보니까 포상금이라고 돼 있는데 일종의 포상금 아닙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복지포인트라 해서 개인별, 직급별, 연수별로 해서 자기들이 쓸 수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것이 본예산에는 구 재정이 어려워서 50%밖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추경에 나머지 50%를 반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형민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김형민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용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구포3동 정보대학 일원 보도정비 구간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길이가 200m고 폭이 2m인데 일방통행로죠?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예.
형민
김형민위원
그러면 좌측이냐 우측이냐 하는 부분하고 보도가 설치됨으로써 도로 폭이 좁아집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현재 불법주차가 굉장히 심한 지역입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보도는 아직 북측으로 할지 남측으로 할지 정해진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쪽으로 보도를 설치할 계획이고, 주차단속 같은 경우에는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단속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학로 주변에 돈이 더 옵니다. 추경에 시에서 오면 그 돈 가지고 그 주변에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더 확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주차관리팀장님께서도 그 지역에 지금 불법주차가 만성하고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죠?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예.
형민
김형민위원
앞으로 그 부분을 잘 협의하셔서 단속을 강하게 해주셔야지, 안 그러면 도로 폭이 자꾸 좁아짐으로써 경사가 굉장히 심한 지역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니까 도로 폭이 좁아짐으로써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성도학원에서 운수사 진입로를 차단함으로써 주민들과 많은 마찰이 생겨서 결국은 이 지경까지 왔는데 조건부 승소로 인해서 향후 성도학원에서 더 이상 진입로를 차단안 하겠다는 법적인 각서라도 있습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그것은 디자인과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디자인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그쪽에 보도 내는 것도 성도에서 저희들 합의조정 시에 저희들 구청에서 그런 안을 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통학로를 정비해 주겠다. 길을 열어라’ 이랬는데 안 돼서 결국은 법원에서 판결 나온 게 기각처리 됨으로써 우리가 상대적으로 승소하게 됐는데 항소하고 이러면 재소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여기에 대해서 길을 막는다는 이의를 제기하지는 못합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앞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네요?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래서 길을 막게 되면 예전같이 저희들이 강제철거 들어가고 이런 형태로 진행될 겁니다. 가능하면 성도하고 저희들 개인적으로 그쪽 요구사항을 방금 이런 보도 내 주고 아이들 안전문제를 어렵지만 구청에서 예산투입해서 해 주고 함으로써 무리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그리고 도시디자인과는 기정액에 비해서 총 예산에 1억 5,900여만 원이 증액됐는데 도시디자인과에서 확보한 상사업비 4,000만 원을 건설과로 시행 요청함으로써 앞으로 도시디자인과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그 4,000만 원 간 것은 협의는 성도학원하고 우리가 했지만 집행 성격이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간 내용입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주차관리팀 구봉수 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00페이지 상단에 보면 공공운영비 해서 주정차위반과태료 납부통지서 우편요금 독촉장에 5,000만 원 삭감되고 밑에 보면 주정차위반과태료 고지서 인쇄 및 출력 용역 해서 1,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신설된 거네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부분에 주정차위반과태료 고지서 인쇄 및 출력 용역은 저희들이 원래는 앞에 229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소모품에 1,375만 8,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300페이지 과년도 체납 징수율 제고에 과징 소모품에 보면 748만 1,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올렸는데 저희들이 고지서를 저희들 자체적으로 출력하려고 하면 토너, 드럼 이런 것을 교체하다 보면 연간 소요액이 2,000만 원 넘게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역 주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출력할 때는 단가가 27원 정도 치입니다. 그런데 용역을 주면 22원 정도로 1매당 5원 정도 절감돼서 연간 절감액이 약 350만 원 이상의 절감액이 나옵니다. 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출력하다 보면 사무실에 5일 정도 프린터를 돌리다 보면 연기도 엄청나게 나고 사무실 환경이 열악합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주게 되면 예산도 절감되고 각종 모든 게 저희들이 실제 직접 하는 것보다 싸게 치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팀장님, 너무 오래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물론 여기에 보면 예산도 1,500 깎이고 또 1,500 증액된 거죠?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예산은 2,000만 원 정도 깎고요,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은 됐습니다. 예산이 깎이니까 더 절감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위에 5,000만 원 삭감된 독촉장 이것은?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5,000만 원 삭감한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단속 건수가 계속 작년에는 10만 9,000건 정도 됐는데 올해는 7만 5,000건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속 건수가 줄고 단속 건수가 줄다 보니까, 올해는 저희들이 6만 5,000건 정도 독촉장 등기를 보내야 됩니다. 등기 보낼 건수가 줄다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2억 1,975만 원 했습니다마는 단속 건수를 저희들이 3개월 정도 해보니까 올해 3만 7,000건 정도 독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예산도 부족하고 해서 5,000만 원 삭감해도 올해 운영에는 크게 차질이 없겠다 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팀장님 좋은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의원들이 제일 불편한 것이 독촉장 많이 보내고 많이 끊는 건데 사실 무자비하게 끊으니까 항상 건의 들어오는 것이 그것인데 앞으로는 구분해서 정말 교통소통이 안 된다 이럴 적에 많이 끊어주시고 타 구에 비하면 장소는 좁은데 주차단속을 더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구비를 올리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불편하게 만드는 거니까 앞으로는 좀더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주차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특위 위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조정작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위원회에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 작업까지 끝냈습니다. 위원님들 책상 위에 계수조정 내역이 있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계수조정 내역은 배부된 자료로 확인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내역 확인) 다음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삭감과 증액 없이 원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써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삭감과 증액 없이 원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표결을 마지막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2일간 예결특위 활동에 적극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하며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