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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조천휘 의원 발언

제215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09-04-29

조천휘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천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현옥 자원봉사센터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09년도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감사관 소관 조례 2건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직원들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1. 2009년도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10시 10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현옥 자원봉사센터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자원봉사센터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자원봉사센터장 김현옥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천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 올해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농사일이 바빠진다고 하는 입하를 며칠 앞두고 모판에 모를 준비하는 농부의 심정으로 우리 센터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4월 18일에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지원 속에 서울 볼런티어 액션데이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해서 시민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실천의 날이 서울의 대표적 자원봉사 브랜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전체 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이 지역활동과 더불어 여러 모로 무척 바쁘셨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의 자원봉사 정책발전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많은 도움을 주신 결과 여러 면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특히 올해는 범국가적 자원봉사자의 역량을 결집하고 서울시의 자원봉사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전국자원봉사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한편, 자원봉사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볼런티어 액션데이와 장애인 프로젝트 등 자원봉사 실천의 장을 열어 자원봉사 참여문화 확산 및 저변 확대로 90여 만 명의 등록된 자원봉사자의 참여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들이 하는 일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을 해주시면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를 통해서 저희가 추진해 나갈 사업에 대해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시면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잘 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보완할 점은 반드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시자원봉사센터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사무국장 황요한, 조직지원부장 김주수, 협력사업부장 이기백) 김순희 행정지원부장은 승진자 교육으로 불참했습니다. 이어서 유인물에 의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옥 자원봉사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사센터장,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박병구위원

김현옥 센터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서울 볼런티어 액션데이 선포식에 제가 참석을 못해 죄송합니다. 꼭 가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지역에 급한 일이 있다 보니까 참석을 못했고, 성황리에 잘 끝났다니까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금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공무 해외시찰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중에서 우리 자원봉사센터를 우리 위원회가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워싱턴 DC의 한인자원봉사센터를 방문했고, 그리고 2월 6일 우리가 뉴욕의 케어스(Cares)라는 자원봉사센터를 방문했는데 거기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문도 주셨고,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쪽에서 질문을 사양하더라고요. 너무 관심도가 높아서 그런지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인상 깊었고. 또 하나 본 위원도 거기에서 케어스 사업방식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에서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뉴욕 케어스를 방문했을 때, 그 기능이 우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거기는 정부지원을 받지 않고 순수 시민들이나 기업체로부터 스폰서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자원봉사센터와 유사한 점이 또 있어요, 브리핑을 통해서 보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미국 각 지역마다 케어스에 관한 정보를 우리 센터에서 좀 수집한 일이 있습니까? ○(사)자원봉사센터장 김현옥 네,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사)자원봉사센터장 김현옥 미국에는 자원봉사센터가 자생적으로 생겼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라는 이름으로 400여 개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시는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에도 이런 자원봉사센터가 필요하다고 해서 90년대 중반부터 우리도 자원봉사센터가 생겼는데 그 자원봉사센터는 미국에 원래 있던 센터와 우리 센터가 유사해서 자원봉사자가 필요한 곳과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 분을 연결해 주는 역할이 가장 큰 역할이었는데, 1990년대 들어오면서 미국에 그런 연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는 것 외에 바쁜 현대인들이 시간 날 때 이렇게 잠깐잠깐 하루만이라도 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이 생겼고 그래서 뉴욕 케어스, 시카고 케어스, 보스턴 케어스, 이런 또 다른 형태의 자원봉사센터가 생겼습니다. 거기는 자원봉사 액션센터 이렇게 부르고 거기에서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액션 프로그램들, 프로젝트들을 많이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 바쁜 도시인들이 그것을 클릭해서 신청을 하는 이런 형태가 케어스, 이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많은 것을 관찰하시고 하셨다니까 좀 안심이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우리하고 유사한 점이 있는데 어느 어느 부분이 벤치마킹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은 했습니까? ○(사)자원봉사센터장 김현옥 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볼런티어 액션데이가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우리도 케어스라고 붙인 그런 센터들은 도시형 자원봉사센터라고 할 수 있어서 정말 서울시 센터야말로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우리가 금년도에 중점 추진하는 볼런티어 액션데이가 바로 거기에서 벤치마킹한 것이고, 거기에서 아주 수많은 다양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면 손쉽게, 그래서 거기에서는 핸즈온(hands-on)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손쉽게 자원봉사자들이, 시민들이 참여하면 그때 재미를 느끼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그런 액션데이입니다. 그래서 바로 거기에서 힌트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뉴욕에 자원봉사데이가 있더라고요, 뉴욕 케어데이라고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서울시는 어느 쪽으로 보면 돼요? ○(사)자원봉사센터장 김현옥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특별히 자원봉사 액션데이…….
액션데이, 그것 뭐 세종문화회관에서 한다는 거예요? ○(사)자원봉사센터장 김현옥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세종문화회관에서 11월 30일에 하는 행사는 1년 동안 자원봉사를 여러 사람들이 한 것에 대한 인정 보상 차원에서 표창하는 그런 행사이고, 그런 행사와 별개로 액션을 위한, 액션프로젝트를 많이 만들고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그러면 볼런티어 액션데이가 유사하다고 보면 되겠네요? ○(사)자원봉사센터장 김현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들 리더 양성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이 또 우리는 어떤 것이 있어요? 지금 보고를 잠깐 듣기는 했는데……. ○(사)자원봉사센터장 김현옥 그래서 볼런티어 액션데이하고 액션 플래너사업이 바로 뉴욕 케어스, 시카고 케어스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고 거기에서 힌트를 받았고, 많은 프로젝트를 운영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프로젝트 리더를 우리가 육성해서 그들이 스스로…….
우리는 지금 몇 명이나 리더를……. ○(사)자원봉사센터장 김현옥 저희는 71명을 교육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또 자원봉사자를 모으고 실행하는 그런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미국 케어스에서 보니까 우리 윤학권 위원이 그때 질문했었는데 거기는 한 9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케어스가. ○(사)자원봉사센터장 김현옥 프로젝트 리더가.
네, 리더가. 그래서 물론 미국하고 우리하고 체제가 다르고 그 사람들이 서구적 봉사하는 마음이 우리하고 좀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빨리 그런 정도로 좀 좇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우리는 굉장히 미흡하지요? ○(사)자원봉사센터장 김현옥 저희가 거기에서 벤치마킹하고 금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저희도 금방 그렇게 900여 명을 육성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순수 진짜 정부지원이 없으니까 우리는 정부지원 하에 이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사)자원봉사센터장 김현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원하는 금액 자체는 사실 미진해요. 우리 전체 예산을 보면 16억 중에서 6억 얼마뿐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래도 미국의 순수 자원봉사하는 그런 쪽으로 보면 우리는 정부 지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더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사)자원봉사센터장 김현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요지가 많은데 또 위원님들이 하실 것 같아서 그러는데 그런데 브리핑 내용 중에서 우리가 볼 때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를 위한 홈페이지 운영에 대해서 들었는데요, 그때. 자원봉사자들이 우선 로그인을 하고 그리고 자원봉사프로그램을 검색한 후 참여에 대해서 사인을 하도록 하고 있고, 질문을 통해 확실한 마음준비가 되어 있는지 점검을 하고, 최종적으로 자원봉사 시간을 확인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쪽에서. 만약에 개인적 사정으로 사인한 자원봉사계획을 6개월간 세 번 취소하면 다시 2시간의 정신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고, 또 자원봉사가 끝나면 자원봉사자가 직접 평가하도록 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굴, 시행 전 데이터로 활용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방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원봉사자들한테 그런 쪽으로는 아직 못하고 있지요? ○(사)자원봉사센터장 김현옥 자원봉사자 지금 서울시 센터와 자치구 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자 수가 90만 명이 넘는데 그 자원봉사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관리는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면 홈페이지 같은 것을 통해서 자원봉사자 참여를 끌어내는 그런 방안은 있어요? ○(사)자원봉사센터장 김현옥 네, 홈페이지는 홍보…….
구청이나 이런 데로 해서 자원봉사자를 끌어내는 방법 말고 직접적으로 우리 센터에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끌어내는 방법은, 그런 방안은 없어요? ○(사)자원봉사센터장 김현옥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원봉사자를 발굴하는…….
발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사)자원봉사센터장 김현옥 홈페이지는 자원봉사자가 신청하고 등록하고 그런 수단이고요. 발굴이라기보다 홍보를 다양하게 많이 해서 그들에게 동기부여하고 그런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센터장이 제가 질의를 다 안 해도 전체를 다 주지를 하시고 또 그 사항을 보스턴이니 전 미주 케어스를 전부 다 정보를 가지고 계시니까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또 생각할 때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순수기능으로만 갈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도 보니까 120다산 콜센터가 우리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와 연계가 되면 우리가 자원봉사자도 참여를 끌어낼 수도 있고, 우리가 손이 못 미쳐서 자원봉사자들이 120다산콜센터에서 하면 이게 커뮤니케이션을 가지면 엄청나게 우리가 자원봉사를 해야 될 일,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용량도 엄청나게 투입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봐요. 다산콜센터를 우리가 가서 방문해 보고 직접 인터뷰도 하고 시민들하고 그 체험을 하루 했습니다만, 우리가 자원봉사시스템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연계해서 120다산콜센터와 연계해서 그런 쪽에 프로그램을 더 개발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쪽의 방안을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보고, 어차피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 정부에서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구 사회하고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의 차이도 있지만, 아무튼 그래도 발전적으로는 그런 뉴욕 케어스(Cares) 같은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센터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자원봉사센터장 김현옥 네, 그렇습니다. 그전에 잠깐 다산콜센터와 저희가 연계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 여기 보고서에 전혀 그게 없어서. 말씀 주시지요. ○(사)자원봉사센터장 김현옥 저희 홈페이지와 저희 홍보가 못 미치는 그런 분들은 다산콜센터에 연결하면 저희 센터에 대해서 소상히 알려주는 그런 것을 이미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시 센터 미스터리 쇼퍼(Mystery Shopper) 역할도 해 주시고요. 거기 미스터리 쇼퍼를 저희 센터가 모아서 보내주는 그런 것도 했고, 다산콜센터 안내하는 분들의 교육을 저희가 자원봉사교육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 케어스처럼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에 진짜 야심차게 볼런티어 액션데이를 시작으로 많은 벤치마킹을 하고, 특히 거기서 어떤 벤치마킹을 했느냐 하면 거기서 뉴욕 케어스 프로그램의 중요한 것이 캘린더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일감들이 죽 뜨면 그것을 클릭하면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손쉬운 방법, 그것을 저희도 도입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 이게 어떻게 전체 보고내용을 보면 섭섭하게 들으셔도 할 수 없는데 우리가 서울시 행정에 또 행정서비스 일환으로 우리가 거기 자원봉사를, 우리가 행사하고 있는데 그런데 자원봉사를 투입하는 그런 쪽으로만 전체를 들을 때는 그렇게 들려요. 그런 것은 행정보조자 역할이 되는 그런 서비스 기능으로 우리 자원봉사가 가면 안 된다, 지금 어차피 우리 시 정부에서 받아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모든 우리행사에 한강이라든가, 아니 해야 됩니다, 그런 거지요. 담배꽁초도 하고 이런 것도 다 하고 해야 되는데 친환경 비료주기, 수중 정화활동, 전부 다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시급한 우리 생활에 어려운 자원봉사가 있어야 된다 말이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다문화가정이 가장 문제시 되는데 그것도 좀 미흡해요. 지금 외국인 자원봉사자가 몇 명인데 원어민 영어교육이라든가 문화교육프로그램, 이런 정도밖에 지금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우리가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는데 이 내용이 지금 이렇다 말이에요. 그만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조천휘위원장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이렇게 보고서나 그런 것을 보고 느낀 것이 뭐냐 하면 너무 행사성에 치우치는, 내실을 기하지 못하는 그런 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90만 명이다, 100만 명이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질적인 향상이 중요한 것인데, 그리고 정신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미국의 자원봉사는 진짜 봉사, 마음에서 우러나는 봉사를 합니다. 그런 사람을 양성을 해야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제가 각 자치구를 봐도 숫자에만 치우치지, 교육이나 그런 질적인 향상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보니까 한 일례로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그중에 하나가 위험지역에 자원봉사를 갔을 때 보험도 자기 돈으로 냅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 시간들을 쪼개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자원봉사이지, 그냥 행사나 죽 따라와서 그냥 해서 그것도 자원봉사자 인원으로 넣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어느 정도 몇 시간 이상을 자원봉사를 했어야지 정회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자원봉사센터장 김현옥 네,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는 그런 질적인 부분을 내실을 다지면서 양적인 부분도 키우고 하는 일을 동시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동시에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정말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서 봉사하는 사람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거기 한인자원봉사센터를 갔었는데 그분들이야말로 정말 천사들이더라고요. 우리 교포들한테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단체예요. 정말 잘 해 주고 외국에 와서 어려우면 그것을 다 도와주고 그러는데 그분들이야말로 자연스러운 자원봉사자면서 정말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일원이더라고요. 저희 애가 미국서 병원에 몇 년간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인자원봉사자가 와서 얼마나 잘 해 주는지, 지금도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서로 연락 주고 연락 받고 그러는데 그렇듯이 마음이 통하는 그런 자원봉사가 필요하지, 숫자를 나열하고 행사에 치우친다는 것은 돈만 낭비할 뿐입니다. 교육이 필요하고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그런 자원봉사가 필요한 것이지, 이 숫자 절대 필요하지 않습니다. 숫자 절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정시간 이상을 자원봉사를 한 사람의 실적에 의해서 봉사자로 인정을 해 줘야지, 등록만 한다고 다 봉사자가 되어서는 그것은 질적 향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자원봉사센터장 김현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계를 낼 때 등록한 사람 수도 통계를 내고, 또 지난 1년간 1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한 사람의 숫자, 시간별로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그런 내용도, 그것을 해야 됩니다. ○(사)자원봉사센터장 김현옥 그러니까 서울시센터와 자치구센터가 합한 숫자가 90만이고, 자치구의 자원봉사자들 관리는 자치구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 등록한 사람들은 주로 시정협력봉사자들, 그들만…….
자치구에서나 어디서 보면 학생들이 아침에 걷기대회 하는데 와서 쓰레기 좀 줍고 그러면 그것을 자원봉사로 인정해 주는 그런 도장을 찍어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은 애들을 버릇을 나쁘게 가르치는 거예요. 진짜 봉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 아침에 쓰레기 몇 개 주웠다고 도장 찍어주고 그런 것은 지양해야 돼요. ○(사)자원봉사센터장 김현옥 그 부분은 학생 자원봉사는 교육 후…….
아무튼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우리는 질적 향상이 필요하지, 그 숫자적인 나열은 절대로 필요하지 않다고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치우쳐 주십시오, 교육 쪽으로. ○(사)자원봉사센터장 김현옥 네, 알겠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이종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위원

안녕하세요? 최병환 위원입니다. 사실 중요한 일을 지금 맡고 계시지요. 센터장님이 아주 그 책임이 막중합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이렇게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도 그 각 나라의 문화의 차이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은 참여도가 좀 떨어지지요. 그래서 어떤 행사를 하든지 옆에서 지적을 하고 구경을 하는 것은 많지만 본인이 직접 나서서 봉사하려고 하는 자세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느껴요? 맞습니까? ○(사)자원봉사센터장 김현옥 네, 그렇습니다.
무척 답답하지요. 그래서 이제 역할이 각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습니다만 봉사다운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이 우리 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것, 방향제시를 해 줘야 되지요.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방향제시도 해 줘야 되고, 또 희망하는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또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또 참여하면 그 사람들의 특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기가 원하는 봉사, 그것을 분류를 확실하게 해서 그 인력을 실제 현장에 투입해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그것을 홍보해서 또 필요한 데 그분들을 적시적소에 봉사자를 내보내는 역할이 또 필요하고요. 이런 네트워크가 제대로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죽 보면 지금 그런 분들이 희망을 하는데 관리가 잘못돼서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하고 싶어서 왔는데, 왔을 때 딱 잡아야 됩니다. 잡아서 흥미를 느끼게 하고, 내가 봉사한 것에 만족을 느끼게 해서 꾸준하게 본인이 봉사를 하면서 주변 친구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더 모시고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현재 어디까지입니까? ○(사)자원봉사센터장 김현옥 저희가 정말 다방면으로 포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하고 싶은데 경로도 모르고 한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어서 아까 얘기한 볼런티어 액션데이의 취지가 이렇게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지요. 그런 다음에는 “아, 자원봉사가 힘들고 어렵고 이것이 아니구나. 재미있구나.” 하면 그다음에 계속 하게 되고, 그래서 이번에도 “다음에도 꼭 참여시켜 달라.”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참여의식도 중요하고 또 만족도도 평가가 되겠습니다만 실제 상황에서 또 보이지 않는 지역에 봉사하는, 정말 우리 오세훈 시장께서 1,200만 관광서울을 만들겠다는 그런 놀라운 포부지요. 사실 600만 조금 넘는데 1,200만 만들려면 사실 현재로서는 꿈이지요. 어떻게 보면 너무 무리한 숫자가 아닌가 싶습니다만 그러면 그것을 보조하기 위해서, 도심에는 지금 도심재생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도심을 바꾸고 있고, 또 한강르네상스와 남산르네상스, 5대 궁을 많은 관광객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자들 중에서도 물론 청소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거기에 장치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 문화적으로 봉사하는 분들도 계실 것인데 특히 언어에 문제가 있어서 통역하시는 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특히 덕수궁 앞에 우리 수문장 교대의식을 할 때 봐도 통역하는 분들이 그 시간 시간대마다 몇 명씩 나와서 통역일 하는 숫자를 외국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 명찰을 달든 휘장을 두르든 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물어보고 봉사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것이 공항이든 터미널이든 뭐 서울역이든 또 이런 고궁이든 이런 데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리고 도심에 관광특구가 있지 않습니까? 관광특구에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지역에 무슨 안내소 몇 개 설치해 놓고 그 안에 괜히 앉아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대별로 봉사자가 필요한 시간에 할 수 있는 것을, 적시적소에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자원봉사센터장 김현옥 네, 맞습니다. 특히 언어봉사 프로그램이 2002년 월드컵 이럴 때 굉장히 활성화돼서 했는데 그다음에 수요가 그렇게 썩 많지 않다보니까 이렇게 사그라지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필요한 것을 우리 서울시 자원봉사센터가 특별한 영역을 개발해서 우리가 만들 수도 있지만 서울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에서, 시의 각 과에서 이를테면 문화재과, 관광과 이런 데서 그런 수요를 파악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창구가 일원화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서울특별시에 관련된 어떤 봉사단체가 있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파악해서 총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네트워크화가 되어서 내가 필요한 자리에, 어떤 사람이 언제든지 센터로만 연락하면 다 이렇게 보급이 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보면 볼런티어 액션데이에 있어서도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환경도 있고 여러 가지 죽 있지만 그것이 나름대로 생각해서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거기 관련된 데까지도 푸른도시국이든 어디든 전부 연락을 해서 이런 것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언제든지 하나라는 것을 보이고 거기에 관련된 자원봉사를 한다 하더라도 센터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시스템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대표성이 있는 거예요. 그냥 도와주는 정도만 해서는 일이 안 된다, 그래서 인력이 부족하고 뭐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확보해서 확실하게 센터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어떻겠는가 생각합니다. ○(사)자원봉사센터장 김현옥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지난번에 볼런티어 액션데이에 본 위원이 참석을 했지요, 우리 위원장님 모시고. 의장님도 가시고 그랬는데 옥의 티라면 하나가 있었는데 말씀드려도 될까요? 야단맞는 일인데. ○(사)자원봉사센터장 김현옥 네.
다 좋았어요. 다 좋았는데, 그 행사가 2시였지요? ○(사)자원봉사센터장 김현옥 네.
2시였는데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주차권이 저희 집에 도착한 것이 그날 3시입니다. ○(사)자원봉사센터장 김현옥 아, 죄송합니다.
이것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요. 그러니까 하루 전에 오든지 이틀 전에 오든지 해야지 2시에 행사를 했는데 3시에 퀵서비스로 오면 빨리 취소를 하든지 했어야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사람들이 잘못했는지 센터에서 잘못했는지 이것 확인을 하셔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고, 절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자원봉사센터장 김현옥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최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물론 우리 센터장님께서는 봉사활동을 수십 년 동안 해 오신 전문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을 하시고 계신데요.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의 가장 중요한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사)자원봉사센터장 김현옥 네, 지난번에도 안희옥 위원님께서 정책부서냐 사업부서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서울시의 자원봉사정책을 수립해서 자치구와 자원봉사단체들이 함께 해나가면서 일관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것 관련해서 조사도 하고 연구도 하고 또 프로그램의 방향을 정하고, 금년도 프로그램의 중점방향은 장애인과 저소득층, 지금 생활이 어려우니까, 그런 식으로 중점 정책방향을 정해서 일관되게 관련기관들이 다 함께 가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광역 자원봉사센터의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직접 사업을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그 프로그램을 직접 하는 곳은 사실은 자치구 자원봉사센터가 하는데 그것이 미흡하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자원봉사센터도 직접 팔 걷어붙이고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행하고 볼런티어 액션데이 이런 것을 만들어서 참여시키고 하는 그런 사업도 하고, 또 많은 단체들, 또 자치구의 센터들, 캠프들이 일정방향으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도록 프로그램 공모사업 이런 것도 하고 그리고 교육하고 이런 사업을 동시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의 기능과 역할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통합적인 자치구의 기존에 있는 구 봉사센터를 관리하고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기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프라 구축이나 봉사자 관리, 또 전문가 양성, 또 프로그램 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역점을 더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나 문제점 가지고 있는 것이 있나요? ○(사)자원봉사센터장 김현옥 네.
어떤 문제가 있나요? ○(사)자원봉사센터장 김현옥 저희가 금년도에 그런 조용히 하는 사업, 교육이나 연구나 이런 것들을 하고 특별히 액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돕고 하는데 가장 시급한 것이 저희 스페이스가 너무 한정되어 있어서 이번에 서포터즈를 많이 주신다고 하는데도 그분들이 앉을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다섯 명만 받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리고 교육을 상시 해야 되는데 교육장이 30명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언제나 30명으로 제한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인원이 많아지면 숭의교회 이런 데 교회를 빌려서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아주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의 업무공간이 너무 협소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사)자원봉사센터장 김현옥 네.
저도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의 장소가 아닌 별도 단독으로 센터가 있어야 될 필요성은 충분히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다른 쪽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센터장님이 그런 부분을 계획을 세워서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자원봉사센터장 김현옥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서 컨퍼런스 대회를 7월 9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아까도 보고를 해 주셨는데 전국 자원봉사자들이 다 오셔서 600명이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사)자원봉사센터장 김현옥 네.
여기서 주제별로 이런 발표를 각자 하는 것인가요? ○(사)자원봉사센터장 김현옥 네, 이것이 지금 세 번째 하는 것인데 전국 컨퍼런스, 내셔널 컨퍼런스라서 트랙 1·2 이렇게 정했는데 트랙1에 6개의 세션들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트랙2가 동시에 또 6개가 이루어지고, 전국에서 주제별로 관계되는 여러 단체들을 참여시켜서 이를테면 저희 서울시 자원봉사센터는 전체 주관을 하면서 동시에 1개의 세션을 맡아서 발제자도 정하고 토론자도 정하고 해서 운영하고, 또 다른 세션에는 볼런티어21이라는 단체가 그렇게 하고, 또 한국자원봉사포럼, 자유총연맹, 또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이런 기관들이 다 참여해서 각각의 세션을 운영하도록 해서 따로 또 같이 하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리고 주제는 금년도에 생활이 어렵고 하니까 사회 환경에 따라서 자원봉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될까, 그런 큰 주제를 가지고 12개 주제를 정해서 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사업들을 앞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다른 작은 봉사도 중요하지만 이런 큰 맥을 가지고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장기적인 발전방안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좀 해 주세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상용위원

네, 그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건설위원회에 있다가 이번에 행정자치위원회에 와서 오늘 첫 대면인데 센터장님이나 관계자, 간부님들 뵈어서 반갑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간단하게 오늘 첫 대면이라 업무보고서를 보고 잘 몰라서 몇 가지 여쭈어보려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자가 시와 자치구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 90만 3,777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자치구 말고 시에서만 몇 명입니까? 시만. ○(사)자원봉사센터장 김현옥 시만 저희가 1만 명 정도…….
시만 한 1만 명 정도 되고 나머지는 다 자치구 25개 구에 등록되어 있는 것입니까? ○(사)자원봉사센터장 김현옥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지금 현재 센터장님이 하고 계신 지가 얼마나 되세요? ○(사)자원봉사센터장 김현옥 저는 2007년 10월 1일부터 1년 반 되었습니다.
해 보시니까 거기 지금 현재 센터의 최고 업무가 집중되는 주 업무가 어느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센터 일하는 중에서 주로? ○(사)자원봉사센터장 김현옥 이제 금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볼런티어 액션데이 해서 액션프로그램을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액션프로그램도 그렇고 이제 5개 분야 전체가 다 사실은 워크로드(work load)가 많은데 다 각자 직원들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서 하기 때문에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그런 업무라든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 또 계획을 하고 있는 업무 이런 것을 자치구에 이렇게 협조라든가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내려 보냅니까? ○(사)자원봉사센터장 김현옥 네, 자치구와 함께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역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자치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특히 금년도에 장행(장애인이 행복한 도시)프로젝트, 장애인프로젝트 그것은 캠프를 통해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자치구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 볼런티어 액션데이도 서울시센터가 주관하는 사업도 있지만 자치구로 하여금 그 지역에서 환경이면 환경프로젝트를 많이 개발해서 하시도록 유도하고…….
시간관계상 제가 다시 말문을 끓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프로젝트 같은 것도 지금 보면 이것도 사업기간이 2009년 3월부터 12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1년 단위로 내년이 되면 또 이런 식으로 또 만듭니까? ○(사)자원봉사센터장 김현옥 네.
이렇게 해서 이어서 계속 나가는 그런 사업이지요? ○(사)자원봉사센터장 김현옥 네, 그렇게 할 참입니다.
제가 한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냐 하면 각 구청별로 보면 문제가 크게 대두는 안 되지만 다국적 가정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국에서 다 시집 온 신부들이란 말입니다. 남자들은 별로 없고 여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 낳고 하다보면 이 언어 때문에 상당히 곤란을 받고 있어서 일부 구는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봉사자도 보내고, 또 거기에 영어를 좀 할 수 있는 외국인이라든가 한국말을 통역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서 애로사항을 청취를 하고, 왜냐하면 남자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남편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있는 경우는 조금 낫지만 남편이 어디 또 직장 나가고 그러면 언어소통을 못해서 상당히 애를 먹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치구에다가 협조나 지침을 내려 보내서 그런 것을 연계해서 좀 했으면 안 낫겠느냐……. 왜냐하면 점점 그 숫자가 불어나더라고요. 처음에는 아주 미미했었는데 지금은 점점 숫자가 늘어나는 추세 같으니까 그런 것을 한번 신경을 써주셔서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한번 해 보십시오. ○(사)자원봉사센터장 김현옥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위원장님이 자꾸 인상 쓰셔서 그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이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간단히 해 주십시오.

박병구위원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제 질의 중에 그런 부탁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 업무보고 전체를 스크린을 해 보면요, 아니 물론 잘 하시고 의욕적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좀 쇄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느낀 것이 일자리 창출, 경제 살리기, 금융 한파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부서에서 우리가 자원봉사 그런 쪽보다는 실생활에 들어가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 뉴욕 케어스 같은 경우는 주요 용역이 교육, 환경, 건강, 노숙자 빈곤, 노령문제,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빠져 있다 말이지요. 지금 환경 같은 것은 아까 볼런티어 액션데이에서도 하고 또 액션 플래너를 죽 보면 지금 일회성으로 자전거 목욕하는 날, 꽃을 든 컵, 이런 것보다 더 우리가 피부에 와 닿게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또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요새 자살사이트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워서 그런 자살을 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회 깊숙이 우리 시민의 삶 속에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느냐, 그런 쪽의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빈곤이나 노령문제, 노숙자 문제, 다문화가정, 아까 말씀드린 그런 쪽 우리 삶 속에 시민의 삶 속에 깊이 참여해서 자원봉사를 해 주는 그런 쪽으로 유도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자원봉사센터장 김현옥 작년에 이어서 작년에 노령, 저희가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한다든가 할 때 주제를 주면 거기에 몰리기 때문에 금년에는 장애인이었지만 작년에는 노인 이런 주제를 주었고, 그다음에 노숙자는 시에서 자활지원과와 함께 저희가 노숙자를 위한 상담사업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박병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김현옥 자원봉사센터장님이 오셔서 서울시에 의욕적으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데 아주 치하를 드리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연초에 1월 30일인가부터 2월 8일까지 미국 뉴욕, 워싱턴, 또 버팔로 이렇게 자원봉사센터를 우리가 방문을 했어요. 거기에서 이번에 주로 미국 우리가 외국 방문한 사항은 주로 자원봉사센터 사항을 주로 많이 받았는데 거기에는 아까 벤치마킹하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우선 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자들이 전문화되어 있더라고요. 아무나 자원봉사를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자원봉사를 해야 되겠다면 자격이 없으면 그 자원봉사를 할 수도 없고, 예를 들어서 워낙 생활화되어 있고 아주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것을 느꼈고, 그렇다고 보면 양보다는 아까 우리 이종필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양보다 질 위주로 하는 것 같았고, 그러다보면 교육을 좀 철저히 해야, 아까 애로사항을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우리도 검토를 해 볼게요. 여하튼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자원봉사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자질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참 많이 앞으로 개발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하여튼 우리 김현옥 자원봉사센터장님이 의욕적으로 앞으로 자원봉사센터가 발전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번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이번에 뉴욕에 갔다 오고서 많은 것을 느꼈어요. “자원봉사자가 상당히 중요한 거구나.” 그러고 있고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얘기를 해 주시면 적극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자원봉사센터장 김현옥 위원장님,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사)자원봉사센터장 김현옥 위원님들이 가서 많이 느끼셨는데 저희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이 가서 더 많은 것을 느껴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 사정이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가겠다고 이런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을 삼가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지해 주시면 저희가 팀으로 해서 직원들이 좀 갔으면 합니다.
네, 알았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현옥 자원봉사센터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지금까지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조치하여 주시고, 요구자료와 답변이 미흡했던 내용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를 위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성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로 감사관 소관 조례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23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성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

이성감사관

존경하는 조천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이성입니다. 평소 우리 시가 깨끗하고 투명한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는 조천휘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789번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취지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등록사항의 적정성 심사 및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 구성과 간사의 직위를 변경하고, 또한 재산등록 현황보고 주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용어·문장 등을 알기 쉽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정비내용으로는 서울시 공무원인 공직자윤리위원 2명의 임명대상을 종전 1급 이상인 서울특별시 공무원 2명에서 위원회의 기능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경영기획실장과 감사관으로 변경하였으며, 또한 매월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재산등록 현황보고를 연 1회로 현실화 하였고, 마지막으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고려하여 간사를 감사관에서 조사담당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 및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천휘위원장

이성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제가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례를 바꾸는 그런 규정을 첫째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성

이성감사관

현실화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감사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있는 것은 정부에서도 행안부 차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고, 이것을 담당하는 국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잘못되었다는 얘기인가요?
이성

이성감사관

지금까지는 저희가 참여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으로…….

이종필위원

아니, 제가 할 때도 감사관께서 간사를 맡으셨고 간사나 위원이나 그 발언권이나 그런 것은 거의 비슷한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많은 위원회 중에서도 으뜸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되겠지요, 권위도 있고?
이성

이성감사관

네, 재산등록을 심사하는 곳이라서.

이종필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지만 감사관을 간사에서 위원으로 했을 때 이렇게 위원회의 위상이 떨어지는 것은 아마 생각을 해 봐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성

이성감사관

감사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된다고 해서 그 위상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고요. 감사관 직책 자체도 상당히 중요한 직책이고요. 또 하나는 이 재산등록업무 자체가 감사관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중립성이 아니라 당연히 여기 위원으로 참여해야 되는 그런 분야 중의 하나이고요.

이종필위원

그런데 보면 이렇게 간사에서 위원으로 격상이 된다고 보면 어떻게 보면 다른 데서 그것을 얘기를 해야지, 직접 감사관께서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성

이성감사관

지금 전 시도나 중앙부처도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간사문제인데요. 예를 들면 정부에서도 이게 행안부 소관인데요. 행안부에 있는 과장이 지금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실무적인 설명을 계속하는 곳이기 때문에 실지로 맡고 있는 과장들이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행안부도 과장이 간사를 하고 있고, 다른 시도는 전부 다 팀장급에서 운영하는데 저희가 과장급으로 운영해도 다른 시도보다는 한 계급 높은 직책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종필위원

아니, 문제가 있을 그런 부분은 아니겠지만 기우에서 얘기하는 것인데 저는 좀 그러네요. 건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이성

이성감사관

저희만 지금 지나치게 높게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나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저희만 좀 특이하게 운영되어 왔다고 볼 수 있고요.

이종필위원

그리고 감사관이라는 것보다는 제 생각은 감사국장이 차라리 어때요? 감사관이라고 그러면 조사담당관, 이렇게 있는데 감사관 그러니까 그 격이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나는 오히려 차라리 그 직제가 그런 부분에서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성

이성감사관

그것은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고요. 그동안 우리 직제변경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종필위원

아니, 직제상 이것은 감사국장이 맞는 것 아닌가요, 원래는?

안희옥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이종필위원

국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런데 뭔가는 감사관에서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그것이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좋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옥위원

지금 1급 이상 두 명을 실장, 감사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현재 그러면 1급 이상 두 명은 누구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이성

이성감사관

현재는 경영기획실장하고 여성정책보좌관입니다.

안희옥위원

최근에 몇 년간은 누구입니까? 이것이 2년 임기인데, 최근에는? 지금은 경영기획실장, 여성정책관, 그다음에 최근…….
이성

이성감사관

그전에는 역시 여성정책보좌관이었던 이봉화…….

안희옥위원

여성정책관. 또 한 사람은?
이성

이성감사관

한 사람은 라진구 경영기획실장이고요.

안희옥위원

그러면 똑같네.
이성

이성감사관

그전에는 또…….

안희옥위원

그전에는?
이성

이성감사관

그전에도 계속해서 여성정책관하고 경영기획실장하고……. 우리 1급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네?
이성

이성감사관

1급이 현실적으로 그렇게밖에 없었습니다.

안희옥위원

왜 없었어요? 그보다 많았어요.
이성

이성감사관

시의회 외에는 행정직으로는 1급이 그 둘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안희옥위원

꼭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 더 있는데요. 왜 없어요? 1급이 저는 어떤 의미에서 행정직 아닌 타 직의 공직윤리 참여를 위해서는 행정직 아닌 1급이 들어와야 돼요. 이것이 균형배분이 되어야 된다고요. 자꾸 행정직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 선입견으로 깔려 있나 본데 그러면 안 돼요. 행정직 아닌 타 직의 1급이 같이 배분되어서 균형적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요. 지금 현재까지 보니까 최근 몇 년간 2년 임기인 공직자윤리위원이 거의 경영기획실장과 여성정책관이네요.
이성

이성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지금 행안부에 대한 하나의 사례와 시도에 관한 사례를 들면서 서울시가 너무 격상되어 있다, 감사관이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 균형에 맞추어서, 이런 논리로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면 저는 만약에 1급 이상을 이렇게 경영기획실장, 지정하지 말고 2급 이상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2급 이상으로서 두 명.
이성

이성감사관

저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다만 하나 분명한 것은 감사관은 참여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주무부서가 빠지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꼭 지명을 안 해도 그냥 2급 이상으로서 두 명 해가지고 감사관이 들어가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2급 이상으로 하면 감사관이 들어갈 수 있는 거지요?
이성

이성감사관

네.

안희옥위원

2급 이상이 두 명, 그렇게 하는 의견은 어떠냐 했을 때 감사관은 지정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답이었지요, 지금?
이성

이성감사관

감사관은 꼭 참여하는 것이 맞는다는…….

안희옥위원

참여하는 것이 맞다, 들어가야 된다?
이성

이성감사관

네.

안희옥위원

그 말이 그 말이네요. 그런 얘기지요?
이성

이성감사관

네.

안희옥위원

저는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하는 기능이 있지요, 해야 될 일이?
이성

이성감사관

네.

안희옥위원

그중에서 여성 공무원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몇 % 됩니까?
이성

이성감사관

여기서는 재산등록만 하고 있는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다른 비리사항을 조사하는 기능은 없고요. 재산등록 심사만 하고 있는데…….

안희옥위원

재산등록은 4급 이상이니까 여성 공무원이 몇 %입니까, 그러면?
이성

이성감사관

재산등록 대상이 되는 여성 공무원은 아주 극히…….

안희옥위원

4급 이상이 몇 %냐고 묻는데 뭘 그렇게 극히예요? 재산등록을 그러면 4급 이상만 한다 이런 얘기지요?
이성

이성감사관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래서 몇 %라는 얘기예요?
이성

이성감사관

전체 해서 5% 미만일 것입니다.

안희옥위원

재산등록만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주 업무지.
이성

이성감사관

아닙니다.

안희옥위원

남자 시각에, 많은 4급 이상 남자 공직자의 재산 문제, 남성 아닌 여성의 시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제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지요? 남자 아닌 여자의 시각으로 재산등록을 해야 되겠습니다, 95%의 남성.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개정하려는 안에 감사관, 경영기획실장 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성

이성감사관

알겠습니다.

안희옥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안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지금 7조 있지요? 매달 10일 내에 지난달의 재산등록 현황을 보고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을 매년 최초로 개최되는 위원회에 전년도의 재산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된다고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 자체는 연 1회에 한정되게 되는 거네요.
이성

이성감사관

네, 지금 재산등록을 연 1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승진을 해가지고 재산등록 대상으로 신규로 편입되었다거나 아니면 직급이 낮더라도 재산등록을 해야 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인사발령이 새로 나 가지고 그런 직위로 갔을 때만 재산등록 사항으로 수시변동자가 있는데요. 그것은 아주 적습니다. 지금 현재도 지금 몇 년째 연 1회 보고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연 1회 보고만 하고 있는데, 조례 규정에 불구하고. 이제 그것을 정식으로 조례에도 연 1회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원태위원

굳이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나요, 이것이?
이성

이성감사관

수시변동자가 거의……. 지금 현재 운영사항이 조례하고 안 맞는 것입니다. 월 1회 하게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지금까지도 연 1회만 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수시변동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것을 현실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원태위원

그리고 아까 많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경영기획실장과 감사관으로 위촉한다고 명시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나중에 경영기획실장이 명칭이 바뀔 수가 있지요, 감사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 이 조례개정을 또 해야 된다는 이유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 명시를 해서 할 필요성에 대해서…….
이성

이성감사관

굳이 명시 안 해주셔도 저희가 운영은 할 수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운영만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 자체를 이렇게 명시를 해 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성

이성감사관

다만 그 두 직위가 가장 적합하다고 본 것인데요. 굳이 명시를 안 하고 급수로 하신다면 그렇게 해도 저희는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경영기획실장이나 감사관이 그다지 자주 이름이 바뀔 만한 직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안희옥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옥위원

안희옥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의 위상을 스스로 격하시키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바, 그 내용 중에서 안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15조제2항은 현행대로 하여 위원회의 위상을 유지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여 수정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천휘위원장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안희옥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성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

이성감사관

존경하는 조천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어서 의안번호 834번 서울특별시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 취지는 우선 부조리 신고자가 지게 되는 부담과 보상 간의 비례관계를 고려해서 보상금 상한지급액을 20억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고, 신고유형별 지급기준과 대상을 구체화하는 한편, 신고자와 신고내용이 누출되지 않도록 신분을 보장함으로써 부조리 신고를 활성화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외부위원 중심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급대상 여부, 지급액 등을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보상금 지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부조리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보상금 상한지급액을 2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신고유형에 따라 지급기준이 경합하는 경우 보상금액이 많은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급대상을 부조리 유형별 3개 종류로 구분한 후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수수하는 경우는 금품‧향응 수수액의 10배 이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공무원 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에 따라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를 신고한 경우 추징 환수금액의 4~2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시정 관련 부조리를 신고하여 시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경우 중요도에 따라 지급기준을 3단계로 구분하도록 세분화하였으며, 첫째,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부조리 등을 신고하여 청렴도 향상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경우는 2억 원 이내에서 지급하고, 둘째 다수의 공무원 또는 민원인이 관련된 부조리 등을 신고하여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경우는 5,000만 원 이내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셋째로는 기타 부조리 신고는 200만 원 이내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내용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도록 하였으며, 서울특별시 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는 보상금 지급요건, 지급금액 및 지급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천휘위원장

이성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서울특별시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지금 대폭적인 조례개정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런데 금액 자체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지만 20억까지 받을 수 있는 이런 안이 나왔는데 대외적인 홍보효과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것은 실질적인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개정안이 아닙니까?
이성

이성감사관

이미 지난번 회기 때도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구체적으로 예산절감이나 환수를 한 액수를 가지고 거기에 비례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 다만 상한액을 20억으로 한 것인데요. 이 상한액 20억과 그 지급기준은 모두 다 국민권익위원회하고 동일하게, 이 별표2에 나와 있는 표가 국민권익위원회하고 완전히 동일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지급기준과 계산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20억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례는 그리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몇 년에 한 건 나올 수는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시뮬레이션으로 한번 계산을 해 보면 신고를 해서 저희가 시 세금을 환수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서울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액수가 약 400억 정도 되면 20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경부고속철도를 건설하면서 잘못된 전혀 불필요한 설계를 업자하고 결탁을 했다든지…….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예산절감에 따른 보상이지요?
이성

이성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부조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이성

이성감사관

업자하고 결탁해서 하면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신고하면 보상금을 그렇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김원태위원

그리고 안 제11조를 보면 보상금 시기를 연 1회로 한다고 원칙으로 세워놓았는데요. 왜 이런 원칙을 만들었지요?
이성

이성감사관

심사를 해서 일괄해서 한번 지급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김원태위원

그때그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성

이성감사관

네, 다만 특수한 경우는 저희가 수시로도 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굳이 그런 조항을 안 제11조에 넣어서 강조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보는데 그런 것을 넣으셨네요?
이성

이성감사관

저희가 연 1회로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혹시나 많은 액수가 나오는 경우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 등을 감안해서 심사는 해 놓았다가 지급을 연 1회로 하겠다는, 일괄해서 예비비 집행심의를 하거나 그런 편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용위원

이상용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실적을 보면 말입니다, 첨부자료 중에. 연도별로 해서 2008년도 12건인데 돈도 보니까 392명한테 5,1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갔는데 99년 이후에. 이것을 지금 현재 금액 20억이라는 것을 일단 홍보를 하고 했을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슨 문제가 발생될 것 같으냐 하면 일단 지금 여기 보면 2008년도에 12건 정도 신고를 했는데 일단 신고하고 보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찌르고 보자, 막말로. 그럴 소지가 상당히 다분하다,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로또 잡는 심정으로 아닌 것도 키워서, 그래서 행정적인 업무에 위축을 가져오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맞게끔 아까 감사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억이라는 것을 타려면 한 400억 정도여야 되는데 400억 비리를 파헤치려면 그것은 사실 힘든 이야기이고 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을 좀 낮추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괜히 이것을 갖다가 2008년 12건 되는 것을 120건이 되어버리면…….
이성

이성감사관

지금 현재 상황은 신고가 많이 들어와서 걱정이 아니고 신고가 너무 적은 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작년도에는 대폭 늘어난 것이 재작년에는 6건이었고요, 작년도에 대폭 늘어난 것이 12건입니다. 거의 신고가 한 달에 한 건이니까 거의 안 들어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신고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훨씬 더…….

이상용위원

20억으로 해서 홍보성 발표가 나면 이것 심각하다고 봐야 돼요.
이성

이성감사관

오히려 한 100건은 들어와야지 정상입니다. 그중에 조사를 해서 한두 건이 되더라도요. 이게 지금 거의 신고가 안 들어오는 것이 오히려 더 큰 걱정이고요. 또 금액을 상향 조정한다고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20억이 늘상 나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비례해서 정말로 부조리를 예방해서 예산 절감한 것의 한 4% 내지 12%를 지급하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예산은 절감하거나 환수한 것의 보상금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용위원

여기 자료에 보시면 공무원 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에 따라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에 신고한 경우, 이것도 지급대상인데 그러면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신고의 경우가 이게 지금 의무 불이행이라는 것은 누가 불이행을 했다는 거예요? 공무원이 불이행을 했다고 지금 여기에 명시가 된 것입니까, 이게? 그것 한번 물어볼게요.
이성

이성감사관

그렇습니다.

이상용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그러면 지금 현재 양천에 복지사건 같은 것…….
이성

이성감사관

그렇습니다. 양천 같은 것을 신고했을 경우에, 만약 신고해서 우리가 이번에 양천에 환수를 했는데 26억을 환수하지 않았습니까?

이상용위원

네.
이성

이성감사관

그래서 만약 그것을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환수 못할 26억을 환수했다면 거기에 비례해서 계산을 해서 보상금을 주게 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용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못 주고 이것이 통과가 되면 주네요, 앞으로는? 그렇지요?
이성

이성감사관

네.

이상용위원

그러면 시에서 도시개발본부라든가 또는 재무국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시에서 사업을 해야 될 이런 물건을 갖다가 구청에서 로비를 해서 설계부터 가져갑니다, 지금. 그래서 설계까지 가져가서 거기 구청에서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고 지역에서 다 해 버리는데 시에서는 돈을 내려 보내주었어요, 시비를. 그런데 거기 해당 국에서는 그것을 감시하고 감독을 하고 가서 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는 그 국을 갖다가 만약에 보건국이라든가 재무국 같으면 안하고 있는 국 같은 것을 감사관실에서 그것을 다시 또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성

이성감사관

늘 그런 감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상용위원

늘 그런 감사인데 그런 것은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런 것 한번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성

이성감사관

저희가 각 국이라든지 또는 산하기관 감사하는 감사의 범위 속에는 다 그런 것들이, 지휘감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용위원

이게 엉터리가 뭐냐 하면요, 지금 현재 이런 것도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성

이성감사관

여기에 보상금 지급대상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손실액수가 확정되어야 되고, 그것이 환수가 된 시점에서 거기에 비례해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별표2에 봐도 결정기준이 환수가 확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용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감사관실에서 해당 국을 감사를 첫째 안한 것이고, 두 번째는 그 해당 국에서 각 구청에다가 감시 감독을 안한 것입니다.
이성

이성감사관

그렇지만 부조리 발생 책임을 모두 다 감시체계로만 돌리기는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아무리 많은 경찰이 있다 하더라도…….

이상용위원

아니, 시에서 돈을 내려 보냈는데 그 돈 내려 보낸 것을 가지고서 그 결과자료는 가서 보면 재료, 부속품을 전부 엉터리로 쓰고 있는데 그것을 시에서 감시감독을 안하고 돈을 내려 보내주고 다 하면, 가보면 고장이 나있고 망가져 있으면 다시 시에 요청을 하면 시에서 돈을 또 내려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감시감독을 하라는 이야기이지, 지금.
이성

이성감사관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을 다 감시감독 책임으로 돌리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모든 잘못이 다 감시감독 때문이라고 한다면 참 그것은 어려운…….

이상용위원

그러면 벌써 감사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본 위원하고 이야기가 다르고, 지금 그것도 힘든데…….
이성

이성감사관

저희가 주기적으로 감사를 하고 예방은 하지만…….

이상용위원

아니, 그것도 그 자체에서 그런 것도 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12건씩 들어오는 것을 120건씩 들어오면 그것을 다 할 수 있겠어요?
이성

이성감사관

이것을 하면 확실히 쉬워지지요, 신고가 들어오니까요.

이상용위원

아니, 그것까지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늘려 있는 일도 못하면서…….
이성

이성감사관

우리 힘이 훨씬 더 줄어드는 것이지요. 우리가 일일이 색출하기는 어렵지만 신고가 들어오면 월등하게 쉬워지지 않습니까?

이상용위원

아니, 쉬운데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쉬운 것은 쉬운 것이고, 일단은 시민이 선량한 시민일 수도 있지만 아닌 사람들도 일단은 공무원의 조그마한 비리사항을 크게 키워서 뻥 튀겨서 신고하는 경우도 생기고…….
이성

이성감사관

그것은 저희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다 드러날 수 있고요. 저희가 어차피 다 조사를 해서 확정된 금액이 완전히 판명이 되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지급하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요. 지금 당장은 신고를 활성화하는 것이 제일 급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용위원

그러면 다른 거기에 대해서, 특히 공사 발주하는 그런 본부라든가 이런 데는 상당히 실질적으로 일할 때 엄청난 위축감을 느낄 것 아닙니까? 지금은 위축감보다는 개판으로 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도 그래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개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성

이성감사관

앞으로는 신고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내부신고, 내부신고는 거의 안 들어오고 있고요.

이상용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뭐냐 하면 이것을 20억이라는 것을 하지 말고, 이 금액을 다시 한 번 낮추려는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이성

이성감사관

이것이 정부 기준과 동일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계산방식도 정부하고 완전히 똑같은 것이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낮추면 신고가 저희한테 안 들어오고 똑같은 신고를 정부에 합니다. 정부에 신고하면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신고기능이 위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용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신고보상금 대상을 시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행위 일체, 이렇게 해놨는데 이 청렴도라는 기준이, 전번에 언론을 보니까 서울시가 청렴도가 전국에서 몇 위 했다, 만약에 1위다 그러면 그다음에 어떻게 좀 잘못해서 3위로 떨어졌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기준을 잡아서…….
이성

이성감사관

앞에 나온 것은 포괄적인 규정이고요. 구체적인 세부적인 것이 별표 2에 나와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주 자세합니다. 금품‧향응을 제공 받은 것, 또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얻어서 추징 환수액이 1억 원 이하, 뭐…….

이상용위원

조문이 불확실해서 인위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도 가능한 조문이에요, 그게. 그래서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고, 또 여기 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가 한 번 회의하면 바로 해촉이네요?
이성

이성감사관

네.

이상용위원

여기 보면 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가 개최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신고에 대해서는 100만 원으로 결정 났다, 그러면 회의 끝나면 해촉이에요. 그렇지요?
이성

이성감사관

네.

이상용위원

그러면 이것을 날을 잡아서, 만약에, 이것 하루에 신고가 120건씩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이것 어떻게 다 처리하지? 할 때마다…….
이성

이성감사관

신고가 들어오면 위원회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사실인지 아닌지 다 확인해서 정밀감사가 시작될 것이고요.

이상용위원

했어요. 했으니까…….
이성

이성감사관

그렇게 해서 확정된 것만 가지고 위원회에 올라가기 때문에 100건이 올라가면 한 10건 위원회에 올라갈 것입니다.

이상용위원

그러면 10건이 올라가면 10건을 한꺼번에 다 처리하는 것이지요?
이성

이성감사관

10건이 한꺼번에 들어왔다면 10건 동시에 할 수도 있고, 한두 건씩 들어올 수도 있고 그때그때 안건이 얼마나 쌓여 있느냐에 따라서…….

이상용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 현재 보면 해촉사유가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이 되니까 10건을 하루에 처리를 못하면 그다음 날로 넘어가면 5건 처리하고 그다음 날 다시 또 위촉해서 또 해야 된다는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것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성

이성감사관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하루에 40건씩 처리해도…….

이상용위원

우리 내부에 있는 공무원을 임명하는 것은 괜찮은데 외부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부패방지 및 보상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법률 전문가, 외부 인원은 한번 들어왔다가 해촉되면 그다음 날에 와서 다시 또 위촉을 받아야…….
이성

이성감사관

그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도시계획위원회가 사실 이것보다 훨씬 많은 안건을 가지고 있어도 이틀 하는 일은 없습니다. 하루에 40건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용위원

아니, 40건씩 처리하고, 그다음에 한 건이라도 올라왔을 때는 또 위촉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예요.
이성

이성감사관

그런데 그렇게 자주 위원회 할 일은 별로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정말로 예외적인 말씀을 자꾸 하시는 것 같고요.

이상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휘 위원장, 김원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원태부위원장

이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옥위원

네, 저 안희옥입니다. 이번에 지금 올라온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검토를 해보니까 이것이 제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이성

이성감사관

제정이 1999년도에 되었습니다.

안희옥위원

1999년도. 1999년도에 제정이 되었든, 10년 운영을 하면서 그동안 문제 있었고 활성화 안 되고 이런 것을 우리 이성 감사관님이 오시면서 미비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신 그런 조례개정안이라고 제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먼저 조례가 일곱 조항인데 이번에 14개 조항으로 문제를 보완하신 것만 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본 위원은 20억이라는 것은 이것은 상징적이고 경고성의, 아주 좋은 하나의 보상 20억, 이것은 정부의 방침도 그렇고 그래서 상징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저는 20억이 걱정이 되었는데 보상금 예산은 편성이 안 되어 있고 예비비로 쓰신다고요? 그러면 뭐 20억 아니라 50억 돼도 걱정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성

이성감사관

정부도 보상금 예산을 3억만 편성했고요. 사례가 생기면 정부에서도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안희옥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20억이 돈이 없어서 걱정은 없다 하는 얘기지요? 예비비로 쓸 수 있다 하는…….
이성

이성감사관

네.

안희옥위원

되었고요. 위원장을 감사관으로 했는데, 먼저는 그러면 누가 했습니까?
이성

이성감사관

지금까지는 위원회가 없었고요.

안희옥위원

없었어요. 네, 그래도 누가 했을 것 아니에요?
이성

이성감사관

그래서 이것이 신고가 들어오면 감사과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각 과에 있는 과장 몇 명하고 팀장을 불러다가 회의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식으로 조례에 위원회를 만들고 외부위원도 위촉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안희옥위원

이번에 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너무 디테일한 것 아닌가 싶은 우려는 있는데,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활성화하고 제대로 부조리를 막기 위해서는 신고도 좀 많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들어왔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하겠느냐, 제도적으로 절차상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저희가 심의했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감사관 당연직보다는 바로 이 부조리를 처리하는 데 감사관이 당연직으로 꼭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장을 감사관으로 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을 하면서, 감사관이 위원장으로서 소신껏 본 조례의 위원장 소임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

이성감사관

고맙습니다.

안희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원태부위원장

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위원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1분 회의중지

12시 22분 계속개의

조천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요구자료와 답변이 다소 미흡했던 내용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경북 청도군에 있는 청도문서고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오전 8시에 가스충전소 앞에서 의회 버스로 출발할 예정이오니 모든 위원님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4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