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정연희 의원 발언

제215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0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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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15회 임시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기춘 맑은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다음달 5월 18일부터 5월 21일까지 4일간 제3차 서울 C40 세계도시 기후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어제 C40 서울 정상회의 조직위원회 제4차 회의가 개최되어 마지막 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행사준비가 잘 되어가고 있어 성공적인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행사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출자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반기인 2008년 4월 29일 제173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이미 보고받았으므로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사를 돕기 위해 전문위원이 심사경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심사경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

이청수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경과보고서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우진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지용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훈위원

지용훈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중에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안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위반행위별 부과기준은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규칙으로 정하며,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대로 동 조례안에 대해 위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우진부위원장

방금 지용훈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지용훈 위원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지용훈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용훈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먼지예보및경보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먼지예보및경보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출자인 서울특별시장을 대리하여 맑은환경본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존경하는 이우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15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먼지예보및경보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조례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조례를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로 변경하고 서울특별시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조례의 교통·재해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전부 삭제하는 전부개정입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전환경성 검토를 협의할 때 실시한 의견수렴으로 환경영향평가서의 의견수렴을 대체할 수 있는 조항 신설, 사업자가 평가서를 제출하기 전에 사업계획 등을 30% 이상 변경한 경우 평가서 초안 재작성 및 의견수렴을 다시 할 수 있는 조항 신설, 평가서 부실작성을 예방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대행자 신고제 도입, 시민고객을 위한 인·허가 등의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합동심의회의 근거로 소위원회 조항 신설, 종전에는 정보공개 청구 시에만 공개하였던 평가서를 군사상의 기밀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 등입니다. 상정된 전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11월 5일 행정규제 대상여부 사전심사 결과 우리 시 행정규제 심사대상이 아님을 통보받았으며, 2008년 11월 6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관계전문가 및 환경단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먼지예보및경보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먼지예보및경보에관한조례는 2005년 우리 시에서 조례제정 후 환경부에서 강화된 대기환경기준 및 인체영향 등을 고려하여 새로이 미세먼지 예보등급을 정함에 따라 미세먼지 예보농도 수준별 예보등급에 따른 행동요령을 환경부 대기환경지수 구간으로 표준화하고 황사예보 농도 등급기준을 강화된 기상청의 황사특보 수준과 일치하도록 일부 수정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상정된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12월 26일 행정규제 대상여부 사전심사 결과 우리 시 행정규제 심사대상이 아님을 통보받았으며, 2009년 1월 9일부터 28일까지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동차공회전 제한행위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토록 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의미가 이해될 수 있도록 조문내용을 일부 수정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상정된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1월 23일 행정규제 대상예보 심의 결과 우리 시의 행정규제 심사대상이 아님을 통보받았으며, 2009년 2월 5일부터 25일까지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우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심의를 거쳐 이번 회기에 상정된 3건의 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우진부위원장

김기춘 맑은환경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

이청수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서울특별시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먼지예보및경보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먼지예보및경보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진부위원장

이청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위원

지금 현재 서울시는 미세먼지 예·경보제와 관련해서 2005년 2월부터 미세먼지 예·경보제를 도입하고 계시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이번에 올라온 조례에 따르면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따르듯이 미세먼지가 아니고 먼지로 되어 있습니다. 먼지와 미세먼지는 분명히 다른 거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조례명이 지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이것은 제가 깊이 생각을 안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미세먼지로 명확히 해 주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정재위원

그 다음에 또 지금 황사 종합대책을 올해도 마련하셨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런데 이것은 조례와 약간 무관한 얘기인데 올해 황사가 예년에 비해서 별로 불어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기상청 예보는 더 심할 것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날짜 수는 그렇게 되지 않았고 처음에 왔을 때 심하게 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김정재위원

지금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계실 텐데 특별히 올해 황사가 이렇게 적게 발생한 원인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기류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깊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쪽 지역에서 어쨌든 예상보다는 덜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이번 조례하고 관련해서는, 황사예보 관련해서는 8조에 보면 강한황사, 매우강한황사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지금 기상청에서 쓰는 짙은 황사와는 용어가 좀 다릅니다. 어떤 용어를 쓰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짙은 황사도 괜찮은데 짙은 황사가 법률상 용어가 아닙니다. 강한황사가 현재 쓰는 법률상 용어인데 이것은 어떤 것을 쓰더라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재위원

법률상 용어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상위법에서 쓰고 있다는 것…….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상위법에는 강한황사로 쓰고 있는데 기상청에서는 짙은 황사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이 받아들이는 것은 강한황사를 좀 더 강렬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정재위원

짙은 황사보다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김정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정된 조례안과 마찬가지로 강한황사로 쓰시겠다는 것이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당분간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진부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위원

정연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검토 보고한 내용에 보면 조례가 상당히 불안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면, 3쪽 마지막 밑쪽에 서울시의 강화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이나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가 누락되어 있으며, 지역별 오염총량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 좀 해 주시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일단 환경보전 목표는 조례에 최소한의 기준을 여러 가지 정했습니다. 뭐냐 하면, 환경정책기본법 10조에는 환경기준으로 하고 우리 서울시 조례의 환경기준을 적용한다. 아까 최소한의 기준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자연도, 지역별 오염총량기준, 그밖에 관계법령에서 환경 보전을 위해 설정한 기준 등 이렇게 해 가지고 다른 것이 있으면 그때 그때…….

정연희위원

거기에다 적용시킨다 이거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적용시킬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실내공기질은 현재 26개 대상사업에 환경영향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하역사라든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대합실, 실내주차장 등 이것은 우리가 고시해서, 추가 고시해서 평가 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일일이 넣기보다는 그때그때 강화 필성에 의해서 고시해서 하고 있고, 그러나 다른 것을 전체로 하기에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라서 안 집어넣고 있고요. 그 외에 또 도시생태현황도는 지금 현재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영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연희위원

조례에도 일부 기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4쪽에 보면, 사업자는 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해당사자이거나 또는 손해를 보는 주민들이 생겨나면 일부 주민들에 의해서 공청회나 설명회가 무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면 그러한 설명회나 공청회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 평가서가 작성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하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일단 아직까지는 시민들이 건물이나 이런 것을 지을 때 초기단계에서는 무산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원회수시설이라든가 이런 혐오시설이 들어갈 때는 극렬하게 반대를 하는데 아직까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것은 주민들이 일단 관심을 별로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공람공고절차를 밟을 때 크게 무산시키는 그런 경우는 아직 없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사업이 꼭 그런 건물만 짓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원 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요. 공원조성을 하다 보면 도로문제 때문에라도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설명회를 가졌는데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이런 설명회나 공청회 같은 자리 같은 데 보면 이해당사자들이 꼭 나와서 그 사람들 의견이 모든 것인 양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다 보면 완전히 무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면 주민의견을 수렴했다고 볼 수도 없잖아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러한 것은 저희가, 주민의견수렴이라는 것은 공람·공고 절차와 중립해서 쓰는 것으로 볼 수 있으니까 여러 번 그런 것을 시도하면서 시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면…….

정연희위원

그때 만약 끝까지 설득이 안 되고 무산될 경우 그래도 사업을 시행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절차가 과연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지요. 설명회나 공청회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지요. 거기에 대한 제재는 없잖아요. 설명회가 무산되거나 설명회에서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았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사업으로서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서 그 사업을 취소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긴 한데 일단은 주민의견 수렴절차가 공람 20일 이상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론회라든가 공청회 같은 것은 주민들이 요구할 때 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무산이 된다면 공람·공고한 것으로 갈음하는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현실적으로.

정연희위원

그게 형식상이다 이런 얘기이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형식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설명회를 해 달라는 주민들이 일부 있고 또 반대로 그것을 실력으로 무산을 시키면 법대로 공람·공고 절차 20일 지난 것으로 이렇게 갈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연희위원

이게 상당히 형식적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협의내용이 통보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할 경우는 평가서를 다시 작성하여 재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사업지구의 주변현황이 변동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자의 편의를 고려하였다는데요. 실질적으로 5년 동안 변화되지 않은 것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내에서 5년 동안 주변환경이 변동되지 않았다 하는 얘기는 결국은 그쪽의 사업 시행하는 사람들한테 편의를 제공해 준 거다라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5년을 좀 단축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법규에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놨는데 이것은 저희가 절차를 시행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그 법 개정을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네, 약간의 문제점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차라리 7년 이상 중지된 공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될 것은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한 제재수단에 대한 것도 사실은 따로 있습니까, 조례가?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환경영향평가에는 과태료가 없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한 집행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없잖아요? 과태료를 부과하지도 않으면서 뭐하려고…….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래서 법령개정을 건의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합니다.

정연희위원

그 다음에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인데요. 마찬가지로 상위법 개정으로 설치근거가 없어지게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이것에 대한 우리 본부장님 의견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소위원회를 한 저거는 기본적으로 교통영향평가하고 환경영향평가가 건축심의가 따로따로 이루어지니까 건축허가 기간이 너무 길어진다라는 민원 때문에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렇다면 합동심의를 해서 기간을 단축하자는 취지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쪽 의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상위법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의결할 수는 없거든요.

정연희위원

그런데 조정위원회를 한 번도 연 적이 없어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래서 조정위원회를 한 번 열고, 그리고 의결은 각자 하도록. 그래서 나온 방법이 소위원회를 만들게 해서 소위원회가 거기에 가서 같이 심의를 하되, 그래서 서로 공감대를 넓히고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그 다음에 보완할 것은 보완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한 다음에 의결은 상위법이 틀리고 그 법이 지향하는 목표가 틀리기 때문에 따로 의결을 해야 된다 해서 소위원회를 만드는 겁니다.

정연희위원

그런데 조정위원회가 여태까지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다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부서 간 조정이 잘 안 되는 거지요, 결국 그렇다고 보면.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아니, 아직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정연희위원

그래서 종합적으로 볼 때 상당히 조례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수정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앞으로 계속 수정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정연희위원

일단 통과되고 난 다음에 수정 보완합니까? 수정 보완해서 조례를 시행해야 될 것 같아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도시생태 같은 것은 일단 지금 수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을 좀 보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는 환경이 자꾸 급변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고시를 하든가, 아니면 기준으로 새로이 내부 설정을 하면서 그것이 굳어지면 조례에 반영하고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위원장님, 타 조례안이 있으니까 마저 끝내고 나서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조정을 거치고 수정 보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우진부위원장

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먼지예보및경보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정재 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재위원

김정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먼지예보및경보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안 제명 서울특별시 먼지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미세먼지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로 한다. 안 제8조제1호 중 강한황사를 짙은 황사로, 같은 조 제2호 중 매우강한황사를 매우 짙은 황사로 한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대로 동 조례안에 대해 위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우진부위원장

김정재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정재 위원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정재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먼지예보및경보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정재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맑은환경본부 소관 현안업무보고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맑은환경본부 소관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맑은환경본부장 나오셔서 현안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맑은환경본부장이 4개 분야 14개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맑은환경본부 소관 현안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우진 부위원장, 이진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진식위원장

김기춘 맑은환경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본부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위원

양준욱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에서 CNG충전소 확충문제, 이것이 상당히 신설을 요하는 데가 많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떻게 대비책이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만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거의 다 됐습니다. 최소한은 되는데 CNG차량이 더 늘어나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직은 구체적으로 어디에다 더 만들지 저희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양준욱위원

구에서 만약에 이런 것을 원하고 신설을 요청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바로 될 수가 있겠네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런데 현재까지는 시내버스라든가 마을버스, 그 다음에 청소차하고 있는 것은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만 되면 다 커버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구에서 요청을 하면 인근에 충전소, 그 다음에 충전대수 이런 것을 검토해서 신설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아직은 구에서 자기들이 자진해서 하겠다는 데는 없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면 예산이나 이런 것은 다 수반이 됩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필요하면 예산을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양준욱위원

확보는 그러면 협의가 돼 있는 사항이냐고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아니면 저희가 가스회사에서 신설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면 비예산사업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언제든지 준비가 돼 있다 이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겠네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그 다음에 19쪽을 보면 말이지요. 쓰레기 배출에 대해서 제가 봤습니다. 일몰 후 일출 전인데, 특히 문제점들이 뭐가 있느냐 하면 쓰레기를 한 곳에 주민들이 놔뒀을 경우에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면 거기에 여러 가지 오염된 물들이 많이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런 데도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제가 구에서도 지적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지요. 겨울에는 몰라도 여름에는, 특히 악취가 발생되고 파리나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되는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한데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실은 몇 개월째 계속 종용을 하고 회의도 하고 심지어는 한국화약 뒤쪽 북창동지역에 상인연합회하고 회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다 뜻에는 동의를 하는데 실제로 개개인의 행태들이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아직은 계도를 하고 있는데 계도가 끝나면 좀 더 강하게 못 내놓도록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라고 구에 대해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외에 내놓으면 그것도 불법투기로 간주해서 과태료를 매기는 쪽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하루 이틀에 일어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빨리 조치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갖고요. 두 번째로 제가 보니까 청소차량에서 물을 또 빼내 가지고 청소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사례가. 그런 것도 좋은 것으로 저도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러 가지 다각적인, 꼭 뭐 벌칙만 줘서 된다는 것보다도 청소차량 대행회사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한번 찾아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런 데는 거의 매일 청소를 합니다. 매일 물청소를 하니까 그나마 그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강화시켜서 하루 이틀에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상황에 대해서 바로 조치하겠다 하는 것보다도 이것은 좀 직결된 문제로 생각을 가지고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그 다음에 제가 요즈음에 매스컴이나 신문을 보니까,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서울시민으로서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이럴 경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으로 미연에 차단해야 되겠다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경인운하사업에 말이지요. 수도권매립지 284만㎡, 터미널부지로 무상양도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설왕설래 많이 나오던데 그것 알고 계시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아직 공식적인 얘기는 없고 그냥 그쪽에서 애드벌룬을 띄우는 단계입니다. 현재는 그런 단계입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면 현재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저희가 98년도에 경인운하 하겠다고 얘기가 있었을 때 기본적으로 실무협의회에서 어느 정도 안이 된 것은 뭐냐 하면 물속에 들어가는 부지하고 부두, 부두는 무상양여하고 나머지 화물터미널 같은 것은 당연히 돈을 주고 사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쪽으로 의견이 접근됐습니다. 그러다가 경인운하가 그 당시에 물 건너가면서 잠복해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는 어쨌든 우리 땅을 그냥 줄 수는 없고 유상으로, 아니면 국유지역 어디 교환한다든가 이런 방식을 주장할 예정입니다.

양준욱위원

2002년 민자에 의한 전문가 건설 검토 시의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때 서울시가 참여했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때 실무협의는 활발하게 된 바가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뒤에 보세요. 얘기 들어보고 하세요, 참여했는지 안했는지.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실무조정위원회는 여러 번 참여했습니다.

양준욱위원

참여했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그때 서울시의 입장은 어떻게 명백하게 얘기를 했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하 수로하고 부두 같은, 운영 필수시설은 최소 범위 내에서 무상 양도한다. 그리고 민간사용시설이나 상업용 시설, 그러니까 하역시설 이런 것은 유상 양도다 그런 식으로 의견이 접근됐었습니다. 우리 주장뿐 아니고 환경부 같은 데에서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한 바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매각을 해야 된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입장을 정리해 주셔야 되고, 또 신문 같은 데에는 염려되는 입장에서 폐기물처리비 3조 4,000 주민에 전가라고 크게 나와 가지고 무상양도 때는 여러 가지 주민에게 전가된다는 염려되는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정말 강력한 서울시 방침이 있어야 된다고 염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지 않아도 이 매립지를 잘 관리해 달라고 환경부에 위임을 했더니 엉뚱하게 다른 용도로 계속 어떻게 개발하려는 그런 조짐이 있기 때문에 차제에 우리가 운영에 깊숙이 관여해야 되겠다는 의사를 실무선에 있는 환경부 측에 강력하게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뭐 완전히 생선가게를 맡은 고양이처럼 지금 행동을 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본부장님의 강한 의지를 믿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진식위원장

양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