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무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15회 임시회 제3차 교육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9년도 지역교육청 순회 업무보고 계획에 의하여 첫 번째로 오늘 동부교육청을 방문하였습니다. 일선 교육현장에서의 업무보고인 만큼 국가 및 서울시의 교육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집행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면서 교육의 실질적인 발전에 이바지하는 좋은 기회라 믿습니다. 그리고 김태서 교육장을 비롯한 동부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현장에서 인재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을 직접 대하고 업무보고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역교육청은 교육일선 행정기관으로 나라의 인재를 육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급변하는 글로벌 시대에 국가 도시의 경쟁력은 훌륭한 인재가 얼마나 많으냐에 달려 있음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기에 계신 여러분의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합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투철한 사명감과 자긍심을 갖고 소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동부교육청 소관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동부교육청 교육장 김태서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은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서울특별시의회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서울교육에 대한 각별한 관심으로 교육 현안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도와 조언을 해 주셨으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동부교육 가족은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국가발전이 인적자원 육성에 달려 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지식기반 사회를 선도하기 위하여 2009년도 동부교육의 방향을 경쟁력을 갖춘 21세기 창의적 인재육성으로 설정하여 학력신장을 위한 창의적인 학교발전 교육계획 추진과 고객감동에 최선을 다하는 겸손행정의 구현, 칭찬메아리365운동의 전개를 통해 교육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이고 교육복지의 구현을 위한 쾌적한 교육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확대·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 체제를 구현하고 교육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부교육가족 전체가 열과 성의를 다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지도 ·편달을 마음에 새겨 새로운 동부교육을 창조하고 세계 일류 서울교육의 선도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항상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셨듯이 서울교육 발전을 위하여 우리 교육청의 노력을 적극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주요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들을 정책에 반영하여 동부교육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학무국장 김태수, 관리국장 장명길, 초등교육과장 전우성, 중등교육과장 김성수, 평생교육체육과장 박태수, 관리과장 김희선, 재정과장 김석중, 시설과장 한재수) 끝으로 각 과 주무장학사 및 담당주사들도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동부교육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동부교육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들 중 즉시 시정가능한 사항은 시정조치하고 정책에 반영할 사항들은 각종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간단명료하게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지역의 김충선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포문을 열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선배·동료 교육문화위원님들께서 우리 동부교육청에 업무보고를 받으러 오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동부교육청은 제 관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김태서 교육장이 계시고 학무국장으로는 김태수 국장이 계십니다. 어쩌면 이름이 태서와 태수로 비슷해서 쌍포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동부교육청은 또 쌍포가 있습니다. 우리 부위원장으로 있는 채봉석 위원이 있고, 또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부교육청의 집행부와 서울시의회 견제기관이며 의결기구인 우리가 양쪽에 쌍포로 있기 때문에 여기는 잘 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위원님들, 새로 오신 우리 김태서 교육장께서 너무 얌전하시고 교육적인 가치관이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호되게 하지 말고 여러분, 적당히 적당히 해서 넘어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죽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 우리 김태서 교육장께서 적당히 적당히 하지, 이것을 다 읽고 소설책을 읽고 있으면 어떡해요, 시간이 없는데. 어떻든 간에 여기에 보면 방대하기 때문에 우선 말이지요. 학교의 미세먼지 같은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실내공기정화, 공기청정기라는 것이 우리 동부교육청 관내 학교에 공급이 되어 있나요? 미세먼지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환경위생을 점검하고,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우겠다는 얘기입니까? 누가 없나요?

교육장 김태서입니다. 아직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해서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면…….

그렇지요. 오신 지 이제 1개월 정도 조금 남짓 지났는데, 업무파악이 덜 되셨겠지요.

그러면 교육장께서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관계 국장이나, 그다음에…….

국장도 새로 오셨으니까 시설과장…….

안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토록 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 겁먹지 말고 나와요, 시설과장 나오든지. 우리는 가족인데, 뭐.

평생교육체육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쫄지 말고 잘해요.

공기청정정화기는 2006년도에 일괄적으로 예산이 배부가 되어서 학교에서 현재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교실 내의 공기나 미세먼지 등 환경위생을 점검한다. 우리 동부교육청이 공기가 나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내에 공사도 많고 뉴타운지역 바람도 불고 그래서 앞으로 먼지가 많고, 학교 아이들이 호흡곤란이나 기관지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공기청정기 좀 빼다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산에서. 필요한 거예요?

네,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엎드려 절 받기 식이네? 부탁해요, 나한테. 내년에 우리 선거도 있고 그래서 많이 좀 빼다줄게요.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다문화가정이라고 나오는데, 여기 다문화가정. 세계가 혼혈아가 되다시피 해서 말이지. 가정이 몇 명이나 돼요, 자녀가? 대충 몇 명이나 돼요? 전혀 업무파악이 안 된 모양이구먼. 나중에 서면으로 나한테 알려주고, 다문화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이 뭔가 이런 것을 알려줘요. 저는 더 이상 질문할 것이 없습니다. 새로 오신 교육장하고 학무국장이 계셔서 업무파악을 좀 철저히 더 해서 나중에 지역에 애로사항이 있으면 천생 총대를 멜 사람은 저하고 채봉석 위원뿐이 없으니까 우리 동부교육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제가 약속을 드립니다.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건의를 해 주시면 제가 꼭 도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제가 하겠습니다.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부분은 평생교육체육과장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2페이지 학교 체육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박태수입니다.

과장님, 동부교육청 관내에 학교복합화시설을 한 학교가 있습니까? 수영장이 들어와 있는 학교요.

지금 수영장이 있는 학교가 일부 있습니다. 지금 중곡초, 전곡초 두 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체육시설을 이용하면 사용료를 받게 되는데, 우리가 체육시설이라고 하면 잔디구장도 있고요. 체육관도 있고, 이번에 학교복합화시설을 해서 수영장도 있습니다. 물론 일반 운동장도 있고요. 여기에 대한 징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징수는 학교 자체에서 수수료징수규정이 운동장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학교장이 학교 자체에서 결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으면 받을 때 뭐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학교장의 재량으로 하든지, 아니면 학교가 임의로 정한 어떤 규정이나 그것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학교 자체에서 규정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어느 정도 상한선은 정해져서 내려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본청에서 내려온 상한선이 어느 정도 금액이 됩니까, 상한선과 하한선이?

조례규정에…….

과장님, 아직 본청에서 지침 받으신 내용이 없으시지요?

제가 지침은 아직, 저는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지침 받으신 내용이 없는데, 왜 고민하십니까? 받은 것이 없다고 얘기하시면 되지요.

조례규정에 아마 정해져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례규정에는…….

조례규정은 어떤 규정을 준용합니까? 조례규정을 준용하신다면서요?

지금 그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못해서, 파악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운동장은 체육시설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체육시설에 들어갑니다.

체육시설에 들어가면 지금 체육시설 사용료징수 조례안을 따르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징수조례안에는 금액이 정해진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정확히 몰라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알기로는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는데, 운동장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금액이 얼마라고 정해진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자체규정을 정해서…….

과장님, 그러면 학교복합화시설은 어떤 징수조례안을 따릅니까?

복합화시설에 대한 징수조례는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파악이 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물어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교육장님도 계십니다만 아직까지 본청에서 특별한 지침도 없고 특별한 조례도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일선 학교 현장에서 여기에 대한 마찰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생활축구회하고의 운동장 사용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상당히 지금 마찰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반 운동장을 사용할 때 한 200 정도 사용하던 것이 잔디구장이 되면서 500으로 올라가고 여러 가지 돌발적인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생활축구회가 운동장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학교는 여기에 대한 징수를 받지 않습니까, 사용료 징수를 받지 않습니까?

네, 받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지금 시설유지보수비용에 다 쓰입니까? 어떻게 관리가 됩니까?

일반적으로는 받는 중에서 어느 정도는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보수에 쓰도록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학교마다 상황이 다르겠습니다만 그것 가지고 학교 일반운영비로도 좀 쓸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일단 기본은 거기서 받은 경비는 체육시설을 보수하고 유지하는 데 쓰도록 그렇게 지침이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2009년도 회계 지침사항을 보면 10%만 적립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을 받으면 20만 원만 적립하면 됩니다, 시설 유지·보수비로. 2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모래도 깔 수 없을 뿐더러 소금도 못 깝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일선학교에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보통 축구회가 소금이나 이런 것을 많이 깔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지요?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것을 불법찬조로 봐야 됩니까, 찬조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그것은 지침…….

사용료를 분명히 냈고 사용료로 낸 그 돈이 당연히 유지·보수에 이용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 다시 축구회가 그 돈만큼 운동장 유지·보수를 한다면 이것은 불법찬조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뭐 불법찬조로 보기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학교 자체를 체육회라든가 조기축구회 이런 데서 자기들이 활용하면 그때에 따라서 본인들이 체육시설을 활용하기 좋도록 그렇게 다듬어가는 그런 단계로 보기 때문에 불법찬조로 보기는…….

과장님, 이것이 지금 일반회계 재산수입으로 이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체육시설 사용료는 일반회계의 재산수입입니다. 여기서 10%가 유지·보수비로 이제 적립이 되는데, 나머지 90%는 쉽게 얘기해서 운영비로 쓰여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비에서도 체육시설 유지비로 증액 편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회계의 투명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것이 발전기금으로 들어가서 쓰여지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판단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물어볼게요. 운동장은 지금 현재 체육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공유재산시설로 되어서 공유재산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금액의 제한선이 없습니다. 학교가 10만 원을 받든 20만 원을 받든 학교장 마음대로입니다. 단지 너무 과하니까 작년 6월에 교육청이 조례안에 올린 것이 상한선 5만 원, 하한선 3만 7,500원으로 정했습니다, 체육시설 사용 징수안이라고 해서. 그런데 왜 이것을 운동장 사용에 준용시켰느냐면 너무 과하니까 그렇게 한 것입니다, 금액이 너무 비싸니까요. 그래서 학교복합화시설 수영장 같은 경우는 이것이 지금 체육시설 사용료징수 조례안에도 들어가고, 또 공유재산 사용료 징수안에도 들어갑니다. 두 개 다 준용되는 것이 학교복합화 시설입니다. 아직까지 본청에서 지침이 없습니다만 우리 지역 교육청에서라도 이런 부분에 조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지금 스포츠클럽 대회 활성화를 위해서 대회를 개최하는데, 여기 가르치는 지도하시는 선생님한테 대회에서 상위성적을 내게 되면 인센티브가 좀 있지요, 학교장 차원에서? 지도교사한테 무슨 인센티브가 없습니까?

수당 정도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당 있지요? 제가 왜 이 의견을 말씀드리느냐면요. 사용료 징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체육교육 활성화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체육교육,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아이들이 공을 찰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와 공간이 없습니다.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다 대여를 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서울신문에도 학교가 돈벌이한다는 얘기가 나왔고, 생방송 KBS에도 나온 것 보신 기억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야구만 한 예를 들었는데요. 그런 형태로 지금 학교 운동장을 아이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을 정도로 대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언제 이 공을 차냐면 아침에 찹니다. 9시에 수업 시작이면 한 7시 반에 나와서 지도교사하고 공을 차야 되는데, 우리 지도교사는 너무 일찍이니까 안 나와요. 주장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대회 나가서 우승하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참 너무나 탁상공론적인 이런 대안을 내놓고, 지역교육청 보고 하라 그러니 참 답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의가 많습니다만 그것은 나중에 또 기회가 닿는다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체육시설, 특히 운동장 사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서초 제2선거구 출신 이지현 위원입니다. 우선 김태서 동부교육청 교육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앞으로 동부교육청이 정말 활동적이고 역동적이고 열정적인 교육청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취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시다 보니까 업무 파악 부분에 있어서 다소 미진할 수도 있겠지만 아시는 범위까지 다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여기를 몇 년간 이끌어 가셔야 할 수장이시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감도 같이 느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2개 교육청이 있습니다. 맞지요? 그냥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자료 보시면서.

지금 지역교육청은 11개 있습니다.

아, 11개 교육청이 있습니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든 어떤 교육청의 예산사업을 보면 각 지역교육청별로 내용이 거의 다 대동소이합니다. 하고 있는 예산 사업의 범위라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비슷비슷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모든 위원님들이 그러실 텐데 역점으로 보는 것이 이 교육청만의 특색 있는 사업이 무엇이냐? 이 교육청의 색깔은 무엇이냐? 교육장의 리더십이 묻어나 있는, 정말 교육의 철학과 이런 끌고 가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 이것을 저희가 항상 역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다른 것은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업무보고를 하시는 동안에 봤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업무보고 책자에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잘 묻어나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아까 역점과제를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학력신장,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학교 행정, 개선해야 되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칭찬 부분은 아주 특색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운동이고, 물론 인성교육에서 그 부분이 중요하지만 아무튼 아, 여기만의 우리 교육장님의 어떤 교육철학이 묻어나는 그런 핵심과제는 아직 발굴이 되지 않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앞으로 그런 포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주요업무보고 드린 사항은 제가 3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먼저 교육장님께서 주요업무보고를 1월에 다 작성을 했기 때문에 제가 와서 이것을 일일이 학교에 다 보급이 됐고 예고가 됐기 때문에 중간에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처음으로 한 것은 이제 아시다시피 작년 교과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우리 교육청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교육장으로 취임하면서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적어도 제가 맡은 아이들이 나중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기본 생각을 가지고 그러려면 기본적인 학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한 것이 각 기관장님들을 방문해서 지역 여론도 들었고, 그런데 그분들 말씀이 하나 같이 우리 교육청이 그 발표 이후에 지역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술렁대면서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학력신장추진단을 교육청 또 지구별, 학교별로 구성하고 또 그러려면 이것이, 제가 이렇게 만나 보니까 교장, 교감 다 만나봤는데 하여튼 다른 지역보다 교장, 교감 또 선생님들이 다 열심히 지도하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그런데 지역적인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효과가 낮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해서 서로가 정보도 공유하고 학교별을 아이들 개별카드를 작성해서 수시로 한 달이면 한 달, 분기별로 성취하는 성장과정을 교장, 교감이나 핵심 요원들이 이렇게 점검해서 지도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계시는 동안, 중랑구와 동대문을 합쳐서 가장 학력미달 지수가 낮다라는 말씀이시지요?

네, 맞습니다.

그것을 어느 정도 목표로 가지고 계시는 것인지?

저희는 그래서 구호가, 학력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어디가든지 구호를 한 자리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11등인데 한 자리면 적어도 9등부터 1등까지 될 텐데 최선을 다해서 한 자리까지 올리자, 그래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사실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들의 핵심적인 연수를 통해서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중에 하나 핵심 사업으로 보니까 특색 있는 학교 만들기 이런 것을 역점과제로 두셨더라고요. 이 사업이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고, 이것이 학교별로 어떤 인센티브가 돌아가고 이것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계획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특색 있는 학교 만들기는 학교별로 특색 사업이 다 있는데 그것은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할 때는 학교 평가할 때…….

그러니까 특색 있는 학교 만들기 안에 학력신장이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특색 있는 학교 만들기가 꼭 학력신장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 부분이 이제 학교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성교육 내용이 될 테고 대부분 이제 독서나 영어 이쪽으로 많이 하긴 하는데 학교 교육과정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아니, 왜냐 하면 학력신장을 위한 역점과제 안에 특색 있는 학교 만들기를 넣어 놓으셨기 때문에 저는 부수적으로 이것이 학교마다 하나의 학력신장을 위한 어떤 특색을 만들어 갈지 저는 그렇게 그 사업계획을 이해를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 봐요?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방과후 교육활동이나 특색사업을 정할 때 저희가 장학지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학력신장 계통으로 특색사업을 정해 주십사 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개괄적으로 교육장님의 생각과 앞으로, 왜냐 하면 앞으로 이것을 속기록에 남겨놔야 저희가 11월에 행감 할 때 그 지표를 가지고 또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지표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운영사항에 대해서 계속 꼼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어교육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구체적으로 수치나 이런 것이 좀 어려우시면 학무국장님이나 영어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영어공교육 강화가 가장 대세고 이것이 사교육 절감의 하나로 교과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침들이 내려오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중학교 같은 경우에 영어의 격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수준별 수업을 계속 하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고 또 그런 교육청들이 많이 있는데 동부교육청은 그것이 어느 정도 실시가 되고 있습니까? 학교가 몇 개 정도고 %로는 어느 정도 되는 거지요?

수준별 이동수업을 100% 다 하고 있고요. 이제 그 수준이 제가 알기로는…….

몇 개 학군 정도로 나눠서, 중학교 같은 경우에…….

세 수준으로 나눈 학교가 작년에 16개, 30개 학교 중에 그다음에 네 수준으로 나눈 데가 13개 정도 이렇게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타 지역교육청보다 굉장히 비율이 높은 것이거든요. 여기 동부가 1위가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학력신장에서 그런 격차가 난다라는 것은 굉장히 모순점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영어수준별 수업을 하지 않고 있어서 영어교육에 그런 효과성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아직 못하고 있는 학교가 더 많이 있는데 우리 동부는 다행스럽게도 여러 가지 시스템과 설득을 통해서 이렇게 잘 시행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학력과 이것이 연결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 아무튼 그 사업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 제가 우려스럽습니다.

면밀히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요. 그런데 아까 잠깐 휴게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저희 동부교육청 관내 선생님들이 다른 지역보다 제가 볼 때는 아주 열심히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아까 여기에서 조금 공부를 잘해서 좀 이렇게 하면 그런 학생들은 학부모들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되는 학생들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새로 유입되는 사람들은 지방에서 막 올라와서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분들 얘기 들어 보면 올라오는 아이들 전부 대부분이 기초학력 미달자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볼 때는 그런 잘 하는 학생들은 전출이 되고 또 그런 학생들이 유입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다른 데보다 더 노력하지만 성과가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격차가 사실 하나의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한 개의 교육청이 그것을 해결한다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저희 서초구 관내, 그러니까 강남교육청 관내 많은 학교들, 물론 다른 문제지요. 저희는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데, 왜 유입이 되고 왜 여기 학교들을 정말 선호를 하고, 그런 학교들을 가보면 평범하지 않습니다. 교장선생님도 평범하지 않으시고 학부모님들의 열정도 평범하지 않으시고 지역 관내의 구청장님뿐 아니라 그런 지역 관내 인사들의 교육에 대한 그리고 그것에 대한 관심과 운영 자체가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평범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벤치마킹을 하시고 많은 학교들을 돌아다녀 보시면서, 그러니까 이 관내 학교들이나 잘하고 있는 학교들을 돌아보시면서 집중적으로 정말 그 학교가 다시 명문이 될 수 있는 그런 날을 우리 교육장님 계실 때 저는 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영어전용교실 운영을 보면 초등학교 11개 교, 중학교 14개 교면 이것이 언제 영어교실이 인프라 구축이 다 완료가 되는 겁니까, 우리 동부같은 경우는?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시고, 같이 함께 말씀해 주셔야 될 것이……. 그리고 원어민교사 비율도 보니까 아직, 원래 서울시교육청의 계획에 의하면 올해까지지요? 초등학교는 올해 완료, 내년까지는 중학교 완료인데 아직 동부 같은 경우는 이 비율에서 가장 늦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TEE 학습의 비율 같은 것도 같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계속 질문하는 것은 개략적으로 제가 영어 공교육 관련해서 동부교육청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서울시교육청과 다른 타 지역교육청과 같이 경쟁을 하고 있는지를 제가 좀 보고 싶어서 한 겁니다.

영어전용교실이나 이런 부분은 본청에서 배정된 대로 하기 때문에 지역교육청 재원으로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다른 청하고 다른 특별하게 하고 있는 영어 관련 사업은 행정구청 지원을 받아서 영어수월성 교육을 중학생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점학교를 본청 지정은 2개 학교고 우리 교육청 지정은 4개 학교 해서 각 지구별로 거점학교를 정해서 지역학생들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행정구청의 지원을 받아서 영어수월성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TEE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래서 수월성 교육에 참여한 학생은 45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EE 비율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중학교, 초등학교?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파악되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담당자도 파악을 못하고 계신가요? 원어민 비율은 어느 정도 지금 충족이 됐는지?

초등 같은 경우는 39개 교 중 34개 교에 배치되어 있고요. 중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가 30개 교 중에 24개 교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뒤의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교 43개 교와 중학교 31개 교던데요?

초등학교 43개 중에 4개교는 사립초등학교이기 때문에…….

사립이기 때문에 그렇게…….

공립 39개 중에 그렇게…….

그러면 아직 사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완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같은 경우는 원어민 부분에서 일부 덜 완료되어 있고, 또 영어인프라 구축인 영어전용교실 부분은 물론 서울시교육청이 순차적으로 하는 사업인 부분도 있지만 일부 완료가 된 교육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물론 특색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어떤 예산의 범위라는 것이 굉장히 한정된 부분도 있지만 그 지역 교육장님의 열정과 어떤 사업의 부분에 따라서 충분히 그 지역을 설득하고, 그 지역에 대해서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행정인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조직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지적한 부분들에 대해서 타 지역구에 비해서 다소 계속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그리고 면밀하게 챙겨서 영어공교육 부분에 있어서 인프라 구축과 정말 인재양성과 또 어떤 교원확충 이런 부분에서 삼박자가 다 이루어져서 이 지역에, 그래서 이것이 사교육비 경감 플러스 지역 학력신장에도 같이 역량을 동시에 미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영어전용교실 설치나 이런 것은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행정구청에서 지원하도록 지금 되어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이 행정구청에서 안 되면 본청에서 예산 지원을 받든, 저희가 학력이 미달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의 배정은 또 더디게 되기 때문에 적극 노력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교육장님, 아주 훌륭하신 평판을 받으시고 여기 이렇게 오신 것으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타 지역 교육청에 비해서 결코 뒤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예로 저희 지역구의 자랑이지만 우리 지역 강남교육청 같은 경우는 정말 이미 새로운 사업이 3월에 부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기치의 사업을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강남에 가장 맞는, 그래서 역시 대단하고 좋으신 분이 오셨구나 저는 참 감사히 여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활동하시느냐에 따라서 성과는 11월에 저희 행감 자리에서 분명히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니까 여기까지 하고, 제가 간단히 접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원구 출신의 박환희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취임 축하드리고요. 지금까지 교육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학력 신장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의지가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의지가 계속 펼쳐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동부교육청 내에 BTL사업 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BTL이 지금 6개 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9개 교가 지금 BTL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애초에 실시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건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혹시 동부교육청에서 애초에 실시계획을 했을 당시에 설계가 이랬었는데 이런 이런 민원이 있어서, 아니면 학부모님이나 학교 당국이나 이런 이런 것이 이용자 측면에서 뭔가 변경이 됐다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진 것이 혹시 있습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시설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장님, 나오세요.

시설과장 한재수입니다. 뭐 크게 변경된 것은 없고요. 교장선생님이 교실배치라든가 이런 경미한 부분을 변경하라고 한 것은 전부 의견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런데 지역교육청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본청은 전혀 그것을 못한다고 얘기하고 그러던데요, 어제?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오버되는 이런 부분은 약정관계 때문에 못하는데, 저희는 시공사에서 다 수긍을 해서 경미하기 때문에 칸막이 변경이라든가 뭐 실 변경 이런 부분은 지금 다 의견 받아서 거의 100% 해 주고 있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지역교육청에서는 이렇게 이용자 측면에서 부분적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충분하게 검토해서 그 학교의 이용자분들이 사용하는 부분에 반영되는 것은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어제 질의하니까 없다고 하더라고요. BTL사업하는 데 있어서 설계변경을 전혀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지역교육청이 잘하고 있네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성무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포구 제4선거구 출신 김혜원 위원입니다. 우선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동부교육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서울 11개 지역교육청 중에서 특히 어려운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사실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라서 이 지역의 특성을, 저희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특성을 살펴보고 저희가 지원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듣는 자리였으면 하고요. 이제 중랑구하고 동대문구가 관할구인데 이 두 지역간의 차이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선 우리 지역의 특성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역적으로 역사가 깊고 전통이 있는 그런 고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좀 개발이 덜 되고 그래서 지역적으로는 소득이나 이런 것이 좀 낮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 중랑구 쪽 이제 면목동 쪽은 상당히 옛날부터 있던 다세대 그런 데가 많고 또 새로 아파트가 들어서는 데도 임대형 아파트나 저소득층 그런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여건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탓하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구청, 중랑구청에서는 액수로는 적을지 모르지만 조례상으로는 8%를 교육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도 현재 5%인데 앞으로 조례에 많이 올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행정구청하고 교육청하고 학교를 지원해서 이 지역에 발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구조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예산을 배정할 때도, 제가 와보니까 좀 공부 못 하는 아이들이 많은 데는 특별예산이라고 해서 지원을 해 주시면 학력을 올리는 데 또 이 아이들에게 나중에라도 어른이 돼서 대물림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지역교육청에서 예산을 운영할 수 있는 액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거의 대부분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 쪽 시설개선에 거의 쓰시더라고요. 저희 마포구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마포구청에서 매년 20억 정도의 예산을 지역 학교에다 나누어 주고 있는데 대신 조건이 시설은 교육청에서 해 주되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구에서 지원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어서 중랑구 예산이 사실은 특별예산 같은 것은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중랑구의 특성상 저소득층이 많고 학력미달 학생들이 많은데 교육복지여건 개선을 위해서 유관기관간의 협력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업무보고서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여건이 어려운 지역일수록 사실 지역에 있는 자원들, 유관기관들 간의 협력 네트워킹을 통해서 최대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지역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어려운 지역이 이번에 새로 또 하나 지정을 받아서 두 지역이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7개 기관이 같이 연계해서 협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7개 기관이라는 것이 어떤 기관이지요?

여기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지역 사회복지관, 이런 데가 다 연계돼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교육문화위원회에서 동부교육청을 위해서 이런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특별한 현안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동부교육청은 인성이나 이런 교육도 많이 하고 칭찬, 특색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 와서 우선적으로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 학력을 좀 높여보자 하면 지금 사교육 없는 학교, 이런 학교를 지금 본청에서는 학원이 밀집된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을 하는데 사실 저희 동부 같은 데는 제가 놀라운 것이 방과후학교 참여율도 초등학교 같은 경우 11개 교육청 중에 11위예요. 그런데 방과후 학교를 그렇게 싸게 하는데도 못 오는 아이들이 과연 학원을 갈까, 제가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학원도 못가고 학교의 방과후 학교에 참여도 못 한다고 하면 거의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을 학교에서 전체 수용해서 할 수 있도록 각 학교에 특별예산을 지원해서 사교육 없는 학교를 이런 데서 실제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예산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채봉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랑 제2선거구 출신 채봉석 위원입니다. 관내 체육관, 씨름부 창단식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 교육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이제 업무파악은 다 하셨지요?

하느라고 했지만 아직 많이 못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대해서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김충선 위원님과 본 위원은 동부교육청 관내이면서 같은 교육문화위원회에 있습니다. 동부교육청에 대한 몇 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교과부에서 지난 10월 전국에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총 196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2월에 공개했지요?

네.

평가과목은 무엇 무엇입니까?

다섯 과목입니다. 국어, 수학, 과학, 영어, 사회.

그렇다면 2008년도 학업수준으로 봤을 때 우리 동부교육청이 평가결과가 어떻게 돼요?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 초등학교는 11개 청 중에 11등, 중학교는 10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울에서도 바닥권이라고 봐야 되는데 우리 교육장님께서 책임을 통감하지 않으십니까?

네,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무슨 특단의 대책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우리 교육청에서 한 일이 학력을 올리려면 우선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교직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고 그다음에 학생 개인별로 이 아이의 수준을 파악해서 면밀하게 지도하면서 매달 점검해 나가는 시스템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11개 교육청 중 초등학교 6학년의 경우를 보면 국어, 사회, 과학, 영어에서 기초학력미달 학생 비율이 가장 높다.

위원님, 기초학력 미달학생하고 지난번 학업성취도 평가한 것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국어는 저희가 제일 낮지 않습니다.

수학은 세 번째로 높았고 중학교 3학년 경우를 보면 국어, 사회, 수학, 과학에서 기초학력미달 학생 비율이 두 번째로 높았고, 영어는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자꾸 우리 교육장님이 여기에서 아니라고 하실 것이 아니라 무슨 대책을 내놔야지요. 자꾸 아니라고만 하면 곤란한데요. 초등학교 6학년 보통이상 비율 학생이 수학은 78.9%고 영어는 77%, 전국 최고를 기록한 강남교육청과는 무려 14.7%, 영어는 18.1% 안팎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같은 서울에서 여기 강남하고 동부교육청하고 거리가 불과 10㎞도 안 떨어져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그 원인은 제가 여러 가지로 생각이 되지만 아까도 몇 번 지역 행정이나 여건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와서 위원님도 뵙고 여러분들을 뵙고 교장, 교감선생님들을 얘기를 들어 보면 사실 여기가 역사가 오래됐는데 개발이 덜 됐기 때문에 지방에서 올라와서 처음 정착하는 데가 이 동부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올라오는 학생들이 대부분 시골에서도 살기 힘든 아이가 왔기 때문에 여기 와서는 기초학력미달로 그대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부분은 여기 동부지역에 메리트가 있는 학원이라든가 고등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갈 때쯤 되면 타 지역으로 전출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쨌든 저희 동부에서 학교에서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학력신장추진단을 구성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안 되는 이유를 어떻게 저하고는 정반대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안 되는 이유를, 그러면 여기가 기초학력 미달자들의 밀집지역으로 나타났는데 그것이 공부 못 하는 학생들만 동부지역으로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하나의 특별한 사례를 말씀드렸고요.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6학년 성취도 평가하고 기초학력 미달자는 3학년 아이들 평가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7등 정도 하고 있고 6학년 성취도는 꼴찌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모든 국가의 지도자나 어느 단체의 지도자들은 저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야 된다고 봐요. 왜냐 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새로운 어떤 교육방향이 있는가 이런 것을 연구하셔야지요. 부단히 노력을 해서 앞으로 개선해서 다음에는 바닥권이 아니고 상위권으로 가겠다 이런 긍정적인 답변을 우리 교육장님께서 해 주셔야지 이 자리에서 뭣 안 되는 이유가 시골에서 이사 오면 전부 동부교육청으로 이사 오고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운 사람이 오고, 이것은 안 됩니다. 교육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앞으로 될 수 있는, 동부교육청에 소속된 의원으로서 저도 통감을 느끼는데 앞으로 하여튼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2011년부터는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시·도교육청 및 학교평가와 연계해서 미흡한 곳에 지금 재정적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기초학력 학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간단명료하게 한 말씀만 해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학교별로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개인별 카드를 만들어서 수시로 평가해서 학력을 올리고 또 지금 저희가 학교에 권장하고 있는 것이 그런 아이들한테는 그 아이 수준에 맞는 과제를 아침에 주고 집에 가기 전에 그 과제를 해결해서 그날그날 학력이 쌓이도록 이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부교육청이 보면 지난 초등학교 2·3학년을 대상으로 6월, 7월, 10월, 11월에 학교별로 국어, 수학시험을 치렀고, 관내 43개 학교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은 지난 1년 동안 무려 9차례의 시험을 봤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시험을 적게 본 것도 아니에요. 많이 봤어요. 많이 봤는데도 어떤 동부교육청이 학력미달이 자꾸 높게 나타난 것은 무조건 시험만 치러서는 효과가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2011년 학업성취 향상 정도를 앞으로 시도교육청과 학교평가에 연계할 방침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점수 올리기 경쟁도 상당히 심해질 것 같은데 교육장님께서 특단의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자마자 제가 한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내 교장·교감선생님들에게 우리가 이래서 안 되겠다, 우리의 현실을 똑바로 볼 수 있도록 현실을 보고 우리가 맡은 아이들이 나중에라도 행복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겠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을 3월에 했고요. 4월부터 각 학교별로 아까 말씀드린 아이들 개인별로 맞춤식으로 해서 학력수준을 올리도록. 그래서 저희는 아예 구호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소한 한 자리는 올리자. 지금 11로 두 자리니까 한 자리로 진입하자 이렇게 모든 청이나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다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학력 신장대책에 대해서 말이지요. 교사나 기관장에게 어떤 책임을 묻는 그런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우리보다 성적이 좋은 강남교육청의 그런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최소화시키고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우선 우리 동부교육청보다 우수한 곳을 한번씩 벤치마킹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7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동부교육청의 사고력과 논리적 표현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독서·토론·논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독서 300운동, 중학교의 경우 독서 오거서(五車書) 운동 등을 전개하고, 교과와 연계한 독서·토론교육을 추진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말이지요.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국어과목이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98.2%로 전국 최고를 기록한 충남의 한 초등학교를 보면 등교와 동시에 독서로 시작해서 독서로 하루 수업을 마감하고, 학부모들도 학생들의 독서카드를 만들어서 도우미로 나가고 있다 이거예요. 이런 것도 좋은 아이디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우리 동부교육청에서 기초학력미달의 대책을 독서교육에서도 찾아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도 아침 독서운동을 대부분 학교에서 다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청만의 논술 수월성 교육을 전일중학교하고 중화중학교에서 행정구청의 지원을 받아서, 우리 청만의 특색입니다. 작년에는 이 교육 결과 입학성적도 상당히 좋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국제고등학교 들어가는.

업무보고서 37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방과후학교 운영 관련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참여인원 31.9%로, 동부교육청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11개 교육청 중 최하위를 기록했어요.

네, 맞습니다.

아니 동부교육청이 왜 최하위만 있습니까? 중간이라도 가야 되겠는데, 최상은 안 되더라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지역여건에 따라서 방과후학교는 사실 사교육비 경감하기 위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내용인데, 방과후학교에 참여하지 않는 아이가 그러면 과연 학원에 갈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학원도 가지 않지 않나.

아니 방과후학교는 학생들에게도 거의 부담이 없는데, 왜 방과후학교를 안 하나요? 지금 강남교육청하고 비교하면 22.7% 차이가 나는데, 강남교육청이 있는 이지현 위원님 여기 계시는데 강남하고 동부교육청이 이렇게 뒤지는지 모르겠어요, 방과후학교는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것도 수익자…….

그런데 강남교육청보다도 22.7%가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뒤떨어진다는 이것이지요. 이런 것은 올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부담이거든요. 아이들이 내고서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엔…….

그러면 강남구보다 생활이 빈곤하니까 어렵다?

사실 면밀히 파악을 더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교장연수나 이럴 때…….

이것은 재정자립도가 지금 재산세 공동과세 50% 되어서 현재 중랑구나 동대문구 보면 재정자립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중랑구에서도 과거에 일년에 교육비 예산을 4년 전에 10억 정도 하던 것을 60억, 70억으로 예산을 대폭 확충하고 있어요. 그러면 관계 동대문구청장이나 중랑구청장을 찾아가서라도 방과후학교 교육에 지원을 해 주십시오, 지금 지자제 시대 아닙니까? 구청에 가서도 재정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은 해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요. 여기 가만히 계시면 교육장님, 교육에 투자가 안 됩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만나 뵙고 요청을 했고요.

요청해야지요. 요청해서 안 되면 관할 시의원들한테 얘기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요청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아무튼 어려움이 있다 이것이지요. 방과후학교는 저는 그래요. 유명학원이 몰려 있는 강남구가 유리하냐? 그렇지는 않다. 동부에서도 얼마든지 유명한 학원의 강사들을 초빙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강사는 강사료가 더 비싸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아이들 수익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수강료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습니다.

지금 강남구, 서초구 거점학교가 11개 학교지요? 우리 동부교육청은 몇 개 학교입니까?

방과후 거점학교요?

네.

초등 23교, 중등 7교라고 합니다.

서초구에 11개 거점학교가 있고 동부교육청에는 거점학교가 5개 학교다. 초등학교는 1개 다 학교다, 이렇게 파악이 되어 있는데? 거점학교가 확대되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점학교가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동부교육청은?

거점학교 정해져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부교육청에 거점학교가 현재 몇 개 학교냐 이것이지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5개 학교이고 초등학교 1개 교에 불과하다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교육장님?

방과후 영어거점학교는, 이것은 영어거점학교고요. 영어만 해당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거점학교요.

그 위에 보시면 중학교가 5교로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거점학교를 강남, 서초구에는 11개의 거점학교가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강남구를 자꾸 비교하는 것은, 우리보다 못한 데 비교하면 뭐합니까? 우리보다 잘 되는 데를 파악해서 비교·분석을 해서 벤치마킹을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강남구를 일단 벤치마킹을 하세요. 강남구는 11개 거점학교가 있다니까요. 하여튼 방과후학교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높이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높이려면 단위학교에서 저희가 지금 권장하고 있는 것이 특히 초등학교가 저조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특기적성 위주로 운영했던 것을 금년부터 교과 중심으로 많이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 중심은 주로 초등학생들이 학원에 많이 갔는데, 학교에서 운영을 많이 하게 되면 그 수요를 학교로 끌어들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구청하고 협조해서 거점학교를 점점 확대해 나가는 방향, 그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동부교육장님을 비롯한 학무국장님, 관리국장님, 그리고 관계 교육공무원 여러분들, 애 많이 쓰십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다, 국가의 장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새로운 문명은 교육을 통해서 시작되고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후세들의 중요한 교육에 아주 중책을 맡고 계시는 교육장님 이하 여러 관계 교육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동부교육청이 발전해서 다음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동부교육청이 바닥이 아니고 상위권이다. 그래서 다른 교육청에서 우리 동부교육청을 벤치마킹해야 되겠다, 좀 이러한 대책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동부교육청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본 위원도 최선을 다해서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으로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채봉석 위원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채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교진 위원님.

1분만 주십시오.

네.

죄송합니다. 다 끝났는데, 간략하게 교육장님의 견해만 듣고 싶어서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우리 교육장님이 가지시는 견해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학교는 체육관과 잔디구장을 같이 혼용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가 시설사용료 받는 1년 금액이 5,280만 원입니다. 교육장님 생각에는 그 금액이 나올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또 그렇다면 이 금액은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체육관이 제가 듣기로는 수영장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수영장이 인근 주민들한테…….

수영장은 없습니다. 체육관입니다.

그러면 그 체육관을 어떤 생활단체나 이런 데 1년 계약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받는 수익금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그 정도 금액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제가 직접 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사용료를 우리가 받을 때 전기세를 별도로 하고, 또 부가세를 별도로 합니다. 보통 우리가 사용료를 내게 되면 일반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부분인데, 물론 체육관 사용하니까 전기세를 별도로 하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만 조금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하고 다른데 교육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은 하루빨리 본청 차원에서 그러한 사용료 징수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메뉴얼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가 이 학교는 지금 단체 사업주하고 3년으로 통계약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1년을 계약하는 것이 보통이고 일반적인 사항인데, 3년을 하는 경우도 교육장님이 보셨을 때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 될까요? 교육장님 관내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역시 교장의 재량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까?

현재는 학교 시설관리는 학교장 책임 하에 하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교장이라면 저는 1년 단위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시설계약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계약을 맺게 되면 일반적인 형태로 보면 3월 25일이나 전 달에 하는 것이 일반적인 통례이고 상례인데요. 이 학교는 5월 6일에 계약을 해 버려요, 끝나고 난 이후에. 이런 경우도 일반적인 경우로 봐야 될까요?

계약 관계상에 만약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저희가 그런 부분은 지도를 하겠습니다.

동부교육청은 이런 일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문제가 교육청 쪽에서 생각하실 때는 도덕적으로는 비난받을 수 있어도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다 문제가 있습니다. 왜, 1년에 5,280만 원을 받으려면 우리가 일명 얘기하는 쪼개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쪼개기가 뭐냐면 시간당 나누고, 그 시간당 최고가를 매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6개월 이하로 계약을 해야 됩니다. 왜, 6개월 이상 계약하게 되면 제6조제6항에 의해서 감면을 해 줘야 됩니다. 감면조항에 해당이 안 되려면 6개월 이하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모든 편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부교육청은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아까 체육시설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꾸 학교체육, 학교체육 말씀하시는데 학교체육을 하기 위해서는 체육시설의 정의부터 먼저 내리고 시작해야 됩니다. 운동장이 체육시설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도대체 뭘 갖고 기준가격을 매기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체육은 학교 복합화시설, 운동장, 체육관, 학교운동부 모든 것이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가장 우리가 교류를 많이 하고 있는 생활체육협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시발점이 체육시설의 정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역교육청인 동부교육청만큼이라도 관심 있게 봐줬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교육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서 교육장을 비롯한 동부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동부교육청 업무보고에서는 실력과 인성을 갖춘 훌륭한 인재 육성을 위하여 일반적인 교육시책의 추진뿐만 아니라 동부 칭찬메아리365운동 전개, 학력신장을 위한 창의적인 발전계획 추진, 교육수요자에게 최선을 다하는 겸손 행정 구현 등 역점과제를 열심히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하였습니다.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한 바와 같이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날로 발전하는 교육행정기관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조치하고 중점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게 검토·반영함으로써 교육행정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동부교육청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면목중학교 현장시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