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임시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선배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구 활동 중에도 불구하시고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을 위해서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각종 안건심사, 업무보고 청취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상범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도시교통본부(교통기획관) 소관 업무보고와 서울특별시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 등 6건입니다. 올해 초에 도시교통본부에서는 대중교통체계의 지속적인 개선·보완, 교통수요 및 주차관리 강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첨단교통정보 관리 및 제공체계 구축, 또한 고품격 도로망 건설 및 보강, 사람 중심의 도로·교통환경 구축, 지하철의 안전체계 구축 및 경영합리화 등 시민에 대한 교통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이들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들을 확인해 보고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교통본부(교통기획관) 현안 업무보고

존경하는 최홍우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제214회 임시회에 이어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니 참으로 기쁘고 반갑습니다. 도시교통본부 현안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도시교통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교통기획관 김경호, 도로기획관 고인석, 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 장혁재, 교통정책담당관 신용목, 버스정책담당관 양인승, 운수물류담당관 김홍국, 주차계획담당관 정화섭, 교통운영담당관 이용대, 교통정보센터장 김창균, 교통지도담당관 김덕영, 자전거교통추진반장 이혜경) 이상 교통기획관 소관 과장들에 대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도시교통본부(교통기획관)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교통본부(교통기획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고, 도로기획관·가로환경개선추진단에 대한 소관 업무사항은 내일 추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시는데 질의시간은 10분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더 하실 질의가 있다면 추가시간을 이용을 해 주시고, 의사일정 제4항이 2항으로 바뀌었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우태 위원 말씀하세요.

김우태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1항 업무보고의 건은 효율적인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질의응답은 익일 4차 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이 우리 위원님들께 한 가지 빠뜨린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교통상임위원회에서 회의를 속개하는 가운데 영상회의시스템이, 지금 양쪽 천장을 보게 되면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게 되면 카메라가 위원님들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반반씩 집행부하고 화면에 인터넷방송으로 방송이 되기 때문에 용변이 있으신 위원님들만 잠깐 나갔다오시고 자리를 지켜주시고, 시간을 지켜주시고, 이 구축사업 관련해서 교통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시험방송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을 깜빡 잊었습니다. 심도 있게 그 안건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제2안에 택시요금 조정계획안이 있습니다. 그때 택시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도시교통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 하게 되면 지금 안건 상정이 여섯 가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해도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린다 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도시교통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는 뒤로 넘기고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제2안으로 택시요금 조정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의 질의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으로 바꿔 나가면 어떻겠나 위원장의 견해입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제6안 다음으로 미루는 것으로 하고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택시요금 조정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최홍우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정과 교통정책 발전을 위하여 항상 조언을 아끼지 않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택시요금 조정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택시요금은 2007년 12월 택시조합에서 제출한 요금조정 계획에 대해 지난해 공공요금 동결 정책으로 조정을 유보한 상태에서 2008년 LPG가격의 급등과 택시운송원가의 변동요인이 발생해서 택시조합에서 수정 제출한 요금조정 계획에 대해 회계법인의 원가검증 용역을 실시하고, 또 서울시 자체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이번 요금조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당 원가운송 산출은 원가 검증기관에는 2006년 1,126원 89전, 2007년은 1,144원 63전, 2008년은 1,206원 75전으로 제시했으나 원가 보전을 가급적 최소화 시키는 차원에서 원가 인상의 가장 큰 요인인 LPG 가격을 2008년 평균가격 1,008원 42전이 아닌 3년 평균치 가격으로 적용했고, 나머지 분야는 요구한 모든 2008년 원가를 수용해서 ㎞당 보전원가를 저희들은 1,167원 3전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과 여러 가지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당 원가 35원 43전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이번 요금인상에 필요한 ㎞당 최종원가는 1,202원 46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판단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운송수입은 원가 검증기관에서 1,004원 81전으로 제시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번 검증을 해 보니까 1,029원 59전으로 나타나서 저희들은 저희들의 조사결과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타난 수입과 원가를 보면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약 16.79%의 인상요인은 잠재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냐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세계적으로 불어 닥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모든 시민들이 경제적 고통을 겪는 상황을 감안해서 이번에 택시를 하시는 사업자분들도 일정 부분의 고통 분담에 참여하자는 취지가 아무래도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고민 끝에 2005년부터 2008년간 4년 동안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12.7% 범위 내에서 인상을 조정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인상요인에는 기본요금만 500원 인상하는 방안 그리고 기본요금을 이것보다 낮게 하면서 거리요금을 다시 조정하는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를 분석해 보니까 현재의 택시의 수입구조가 평균 주행거리가 약 4.9㎞대가 되겠습니다. 그보다 높은 데서 실질적으로 수입이 2/3 정도가 발생하고 있음을 저희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동안 또 서울에 택시거리요금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지금까지 월등히 높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부담하시는 것이 거리요금이 너무나 부담된다 라는 그러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야간에 일어나는 승차거부의 대부분의 원인이 거리요금이 비싸기 때문에 장거리로 갈수록 요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장거리손님을 선호하다 보니까 결국 승차 거부의 많은 민원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모든 것을 고려해서 이번에는 거리요금은 건들지 않고 기본요금만 500원으로 인상하는 방법을 내부적으로 일단 잠정 결정을 하고, 이번 시의회에 의견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현행 택시요금은 기본요금 2㎞에 1,900원, 거리요금은 144m당 100원 그리고 시간요금은 15㎞로 주행하게 되면 35초당 100원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저희들은 택시요금 중 부가요금인 심야할증은 현행 기준대로 유지를 하되 다만 가까운 서울시와 붙어 있는 시계로 나가는 시계할증 20%에 대해서는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적용을 받는 것이 서울시와 바로 경계선이 붙어 있는 11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의정부시, 고양시, 김포시, 부천시, 광명시, 안양시,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구리시, 남양주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번 택시요금인상으로 늘어난 운송수입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얼마큼 해 주어야 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그것도 시민에 대한 서비스 개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요금 내부적으로 수준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 관계자, 택시조합이사회의 대표들과 여러 차례 의견 개진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이번 택시수입금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임금 지급내역을 확인하고 또 앞으로는 어려운 상황에서 택시요금이 올라가니까 적어도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는 더 나아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이 발표되기 이전에 그분들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내부적으로 의논을 해서 어느 정도 의견합의를 봤습니다. 우선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은 이번 임금인상에 따라서 현재 5%의 인상요인이 있으니까 그것을 반영하고, 또 정부에서 운수종사자 복지증진을 위해서 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추가적으로 40%를 더 감면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고려하면 적어도 지금보다는 10% 정도 이상의 개선은 된다 라고 했고, 또 노사 당사자도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의 접근을 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택시서비스 개선과 관련되어서 이번에 택시요금이 올라가면 한 달 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쳐서 우선 복장부터 제복을 다시 입고 새로운 모습으로 시민들한테 받자라는 것이고,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아울러 택시에 대해서는 다 금연택시로 지정을 하자 그러한 내용을 봤습니다. 그리고 특히 택시에 대한 민원이 워낙 많은데 이 민원에 대해서 택시사업주가 자기가 고용한 사람들이 일으키는 사무에 대해서 너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또 그것이 관공서로 안 가고 택시회사들이 처리할 수 있는 능력도 너무 많은 민원들이 제기되기 때문에 회사별로다가 고객만족센터를 설치해서 불친절이라든가 요금과 같은 시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택시 사장이 처리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시민들의 불만을 우선 최소화시키자 하는 내용으로 시스템을 다시 구축하기로 합의를 봤었습니다. 이와 함께 저희들은 택시업계의 경영개선 자구노력 지원을 더 높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택시카드를 브랜드 콜택시 가입 위주로 했는데 이것을 조건을 완화해서 가급적이면 법인택시 또 원하는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모든 택시에 대해서 카드를 설치해 주기로 의견을 보았습니다. 아울러 지난번 시의회에서 동의해 주신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영상기록장치도 20억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해 주기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의견을 보았습니다. 이상이 지금까지 저희들이 택시요금 인상과 관련되어서 추진해 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들이 택시요금 조정계획안에 대해서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이번 의견청취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청취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원안대로 통과해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범 도시교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택시요금 조정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택시요금 조정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택시요금조정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시는데 이것이 지금 시민사회에서 민감한 사안입니다. 지금 6개 안이 오늘 상정이 돼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택시요금 조정계획에 대한 서울시장이 제출한 이 안건이 좀 시간이 걸리게 되면 오후에 3항부터는 안건을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지금부터 듣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세훈 시장이 제출한 택시요금 조정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윤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시에 택시가 몇 대나 운행 중에 있습니까?

약 7만 2,000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7만 2,000대요?

네.

그러면 대략적으로 지금 현재 인상률대로 인상을 하면 대당 한 40만 원 조금 넘게 수입증가가 월 발생한다는 거지요?

네.

그러면 1년에 얼마나 되나요? 12 곱하면 한 500만 원 정도 되겠지요, 1년을 기준으로 하면?

네, 이것이 대당…….

대당이니까 1년 기준으로 하면 대당 한 500만 원 정도 될 것이고, 7만 곱하면 얼마입니까? 한 3·4,0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워낙 이것이 숫자적으로…….

대충 계산해서 500 곱하기 7만 하면 5× 7 = 35, 3,500억이고요. 뒤에 끝 숫자 좀 더하면 한 4,000억 정도에 육박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의회에서 의견을 청취하는 이유는 저희들은 서울시민을 기본적으로 대변하고 동시에 시민들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업계의 사정을 감안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요금은 결국 서울시민이 택시에 대해서 1년에 약 한 3,500억에서 4,000억가량의 비용부담을 더 하는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핵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이번 택시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이 정도의 부담이 발생한다는 것을 업계가 일단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보면 원가요인의 상승으로 인한 인상필요 부분하고 서비스 개선을 위한 필요부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원가상승으로 인한 부분에 대한 %를 몇 % 정도로 보십니까? 그것은 분명하니까요. 왜냐 하면 원가라는 것은…….

거기서 4.33%만 빼면 원가가 인상이 됩니다. 저희들이 35원을 이번에 서비스하고 운수종사자를 올려놨기 때문에 거기서 4.3%를 빼면 나머지 게 순수한 원가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원가부분에 LPG 가격 산정할 때 2008년도 평균으로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LPG 부분은 굉장히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원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평균 가지고 현재의 환율상황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작년에 가장 많이 올랐었습니다. 올랐는데 그 후로는 떨어져 가지고 지금은 909원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지금 환율이 계속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은 LPG 가격은 좀 더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원유가격의 영향을 가장 받는데 그 원유가격이 환율변동에 의해서 원유가격까지 반영되는 데는 굉장히 시차가 있습니다, 원유 수급계획상.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원가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조금 과소 반영된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요금인상에 있어서 아무리 시민들 입장에서 부담이 3·4,000억 생긴다고 해도 원가부분은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원가인상 부분은 분명히 해 줘야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개선부분에 대한 문제인데요. 현재 우리 경제상황을 감안해 봤을 때 당장 원가상승 요인도 우리 시민들이 감당하기가 사실 간단치가 않은데 서비스 개선까지 바라면서 그것을 요금에 반영해 달라라고 하기에는 좀 힘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논리를 구성을 한 게 17%에서 약 4% 빼면 한 13%, 14%가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조금 원가를 LPG 가격을 좀 박하게 했습니다, 왜냐 하면 LPG가 워낙 예측 불가능하게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는 있는데 다만, 저희들이 적어도 요금인상을 하면서 그것을 특히 운수종사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처우개선분을 넣어놓지 않으면 결국 이 요금인상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우선 혜택을 받아야 될 것이 운수종사자들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인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원가에 추가로 반영을 했었습니다. 다만, 추가로 반영을 해 놓고 결과적으로는 그 포션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포션이 업체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이번에는 노력을 해 달라, 서비스 개선부분하고. 그런 식으로 최종적으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원가와 서비스를 나눠서 말씀드린 이유는 이것이 업계도 그렇고 우리 서울시 정책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정돈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나눠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원가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말씀드리고 질의를 넘기면 LPG는 LNG랑 좀 대체관계에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LNG 가격과도 조금 상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LNG는 직접 가스 자체를 수입하고요. LPG는 여기 정유공장에서 생산을 합니다. 그렇다보니 환율로 인한 원가요인이 LNG는 바로 반영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비쌉니다, 환율이 올라가면. 그런데 LPG는 한 3·40% 정도 환율로 인한 가격부담이 있는데 대체효과 때문에 LNG 가격이 오르는 것이 영향이 있다. 그래서 결국은 원가요인에서는 조금 과소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업계의 고충을 해결해 주는 것이기도 하고 시민들도 저는 감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비용도 안 되는 것을 우리가 타자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서비스 부분에 가서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택시종사자들, 특히 소위 기사들이지요. 법인택시의 기사들과 개인택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월급생활자들인 법인택시 기사들만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이분들의 월평균 수입액이 결국은 저는 택시 서비스라고 봅니다. 뭐냐 하면 월 얼마를 벌 수 있는 수입을 감수하고서 그 일에 종사하느냐가 근로의욕으로 보나 근로자들의 수준으로 보나 결국 그것이 서비스 수준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현행 급여수준을 가지고는 우리 서울시 택시의 근본적인 서비스 개선을 가져오기는 저는 힘들다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원가보전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나간 원가를 또 보전해 줘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원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 원가를 서비스까지 포함해서 1,202원 46전으로 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번에 500원 올렸을 때, 수입은 저희들이 차치하고요. 올렸을 때 실질적으로 이것이 그 원가의 96.4%를 보전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어느 정도는, 물론 100%는 안 되지만 저희들이 보전해 주는 것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월급의 문제가 사실은 두 번째로,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가장 큰 문제입니다, 결국 어느 정도 생활보장이 돼야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갖다 어느 날 수준에서 갑자기 지금까지 구조적으로 어려운, 물론 월급 적게 받은 것을 한꺼번에 올려줄 수는 없고요.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모든 사업체, 개인 사업체는 말할 것도 없이 동결이거나 봉급이 깎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것을 해도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적어도 10% 처우개선은 이번에 담아내려고 저희들이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 의원 개인 입장에서는 두 가지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것이 준공공요금이지 않습니까? 성격이 그런 성격에 있다 보니까 무슨 이 어려운 경제시기에 요금을 올리느냐고 한 쪽에서는 야단이고요. 정치권에서는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업계의 구체적인 사정을 아는 교통위원회 위원 입장에서는 이 정도는 어떻게, 경제사정을 지금 따질 때가 아니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1일 영업획수 이런 것 등등을 보면 지금 택시가 영업수익이 정확하게 얼마가 오르는지를 지금 데이터를 확보하기가 힘든 것 같네요?

네,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서비스 개선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현재 택시들 수입구조가 어떤지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 공유가 될 때 생산적인 논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인상에는 다른 의견을 복잡하게 붙이지 말고 급하게 원가부분에 대해서만 일단 반영해서 양쪽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하고, 서비스 개선부분으로 인한 요금상승 요인이나 그런 논의들은 하여튼 신속하게 진행해서 그 부분은 따로 어쨌든 인상안을 공감대를 형성하는 식으로 가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그런데 이 공공요금이라는 것이 이것을 필요할 때, 생각날 때마다 올릴 수 없는 구조입니다, 사실. 그건 어렵고요. 어차피 요금 올릴 때 올리면 이것도 적어도 앞으로 2년 이상은 갑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요금을 올린다는 것은 손을 못 대는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 가장 이번 요금 원가의 키가 LPG 가격인데요. LPG 가격이 과거 3·4년 동안 꾸준하게 올라왔다 그러면 또 좀 달라졌을 텐데 2008년에 그냥 확 올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2008년 하반기 금년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다 잡아주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고, 다만, 그렇게 잡아주더라도 저희들이 말로는 서비스 개선 차원으로 했지만 그것을 다 포함한 원가 1,200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 인상으로 96%까지는 맞춰주는 것이니까 이번에는 어느 정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고통을 분담하고, 다만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이것을 가지고 택시기사들에 대해서 특히 법인택시기사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여기서 많이 가져갈 수 있느냐 그것을 저희들은 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질의를 마치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서울시민 입장에서는 약 4,000억의 교통비의 부담을 증가하는 문제다 라는 것으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서울시에서도 정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러나 업계의 사정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이 있다. 처우개선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택시들의 수입구조에 대해서 투명한 정보가 확보되어야 되겠고,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제도적·기술적 장치들을 최단 시일 내에 해내야만 합리적인 정책 형성에 공감대가 형성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지금 과거 수십 년 동안 택시요금구조를 결정해 오면서 가장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택시의 수입이 얼마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원가 위주로밖에 할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었고 해서 운송수집기록기라는 것을 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법상 그것이 의무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주요 많은 택시업체나 개인택시라든지 그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다하더라도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금년부터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입이 투명하면 버스에서 본 바와 같이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명백한 타당성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수입이 투명한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시비 걸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상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범 위원입니다. 배상윤 위원님께서 일정부분 궁금한 부분을 질의를 해 주셔서 답변을 들었고요. 어떻든 간에 현재 어려운 여건 하에서 시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겪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일정부분 택시사업자도 고통을 분담한다는 취지에서 집행부에서 많은 고민을 하신 부분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충분히 논의가 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게 아직까지도 이것이 말이에요. 평행선을 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평행선은 아니고, 사실 보면 노사협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은 지부들하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구조상. 전체 대표분들하고 얘기하면 또 실질적으로 발표가 되고 그러면 어차피 이것이 만족을 못 시켜 주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불만은 저희들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요금 조정시기가 어떻게 4년씩이나 걸렸습니까?

원래는 작년에 올렸어야 되는데 작년에 갑자기 세계적으로 경기가 나빠졌기 때문에 전국 차원에서 정부에서 협조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공공요금을 작년에 1년간 동결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도 지금 왜 요금을 올려야 되느냐 말은 있지만 그것은 택시업계의 경영 차원에서 이것은 어떻게든지 일정부분 올려주어야 됩니다.

개인적인 말씀입니다만 사실 요금체계가 충분히 올려지고, 환경개선을 서비스 차원에서 정말 아주 모범적인 세계 택시업계에 버금가는 수준에 갈 수 있는 체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항상 갖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고민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버스와 같은 구조로 되지 않는 이상은 요금 갖고 저희들은 서비스개선이 사실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어차피 기업의 비용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 서비스는 택시기사들한테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분들이 지금과 같은 버스 수준의 월급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에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수입성의 투명부터 시작해서 사전에 이 시스템을 고쳐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지금부터라도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서울 같은 경우는 말이에요. 특히 택시 같은 경우 교통체증이라든가, 러시아워 같은 때 타 도시와 비교해서 보면 운행거리가 짧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4.5㎞인데 문제는 정체가 되기 때문에 그냥 앉아있어도 요금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요금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택시가 안 가고 있으면 35초마다 100원씩 깎여서 요금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정차가 됨으로써 시민들이 받는 요금인상요인은 사실 더 큽니다.

많은 고심을 하셨습니다만 타 도시와 비교를 해 보면 말이에요. 서울시가 조금 요금체계가 다른 데보다는 낮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쟁점사항이 뭐냐 하면, 시계할증료 11개 도시인데요. 그러면 우리는 갈 때 폐지를 하는 것으로 해서…….

어차피 갈 때 폐지하면 양쪽 다 폐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갈 때 받는 것이지, 올 때는 많이 안 받습니다.

그쪽 시·도에서도 폐지가 되는 것입니까?

네, 지금 경기도에서는 저희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확실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폐지를 한다고 하면 그쪽에서 폐지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해야지, 우리는 폐지하고 그쪽에서는 안 했으면…….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손님이 다 저희 쪽으로 오는데 그것을 경기도에서 보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경기도에서는 15% 정도 이번에 올리려고 하다가 저희들이 가고 나니까 모든 것을 스톱시켜서 서울시가 결정되면 한다고 해서 인천과 경기도가 서울의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수도권은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계할증료가 폐지되면 결국 서울의 위성도시가 너무 광역화하는 것이 될텐데요.

이미 광역화가 되었고요. 저희들의 걱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수원 가는 것은 할증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구로나 금천에서 개천 하나 넘어서 광명시 간다 그것을 20% 받는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쪽만 저희들이 이번에 처리를 하고, 그 넘어서까지 가는 것은 계속 유효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고심을 많이 하셨겠지만 사실 광명이나 이런 데는 서울하고 정말 큰 위치상으로 봤을 때 같은 생활권, 사실 예를 들어서 구리라든가 이런 데는 사실 의정부나 이런 데는 서울하고의 거리관계가 굉장히 떨어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도 외곽에서 살고 있고 그렇지만 거기서 가는 택시들은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거기서 좍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시계할증료를 폐지할 필요성이 있나 하는 저도 참 고심이 되는데…….

저희는 이렇습니다. 이것을 늘 강조, 저희들이 이것을 시민 입장에서 생각해 본 것은 아닙니다. 물론 시민 입장이 첫째지만 저희들은 볼 때 전체적으로 버스승객을 보고 있거든요. 지금 택시의 승차 수송분담률이 과거 10년에 비해서 보면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왜 내려오느냐 하면 택시가 서비스를 개선하지 않으면 승객을 뺏기게 되는 구조입니다. 지금도 뺏기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털어서 있는 승객까지 자꾸 뺏기느니 이것을 새로 창출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저희들이 브랜드콜택시를 하면서 카드택시를 도입할 때 카드수수료 하루에 1,000원 정도를 아깝다고 해서 전부 반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카드를 하니까 수입이 20·30%가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브랜드콜 중심으로 해 주는데 지금 브랜드콜택시 관계없이 해 달라고 아우성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조합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자, 이번에는 우리가 4% 정도를 덜 주니까 브랜드에 관계없이 카드택시를 다 풀겠다라고까지 저희들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새로운 수요창출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 생각이 맞을지 틀릴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고객을 좀 더 창출하기 위해서 이번에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요금 500원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시민 입장에서 보면 부담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사실 택시사업자 분들께는 적을 수도 있고, 사실 일정부분 고통을 분담하는 취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쪽이 잘 조화로운 타협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시계할증료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검토 좀 해 주시고, 그리고 40만 원이라는 인상안이 개략적인 것이지만 분명히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하고 차이가 날 것이라는 말이지요. 성급하게 40만 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사항이지만 사실 정확한 요금데이터가 아니잖아요, 인상데이터가?

이것은 항상 저희들이 할 때는 성실하게 한 달에 만근하는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것보다 훨씬 수입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적어도 통상적으로 한 달에 26일 근무니까 그것을 제대로 했을 때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고, 또 그런 식으로 저희들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검토보고서에는 특히 시계할증으로 인한 요금인상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한 것으로는 하루에 개인택시를 기준했을 때 시계할증료 수입이 얼마 정도 된다고…….

아까 여기 보시지만 하루에 보통 전체 평균해서 2회가 안 되거든요. 2회가 안 되는 것이고, 시내로 돌아다니는 것은 거의 안 가고요. 그것이 어떤 것까지 계산된 것이냐 하면 외곽에서 다람쥐택시처럼 왔다갔다 하는 그것까지 다 포함되어서 평균 2회가 안 되는데요. 저희들은 전체 택시이용수요의 7% 정도가 시계에서 왔다갔다 하는 인구로 보고요. 그렇게 했을 때 부족한 수치지만 이것에 대한 요금인상요인은 2%가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 많은 고심이 되네요. 고심이 되고, 어떻든 간에 전반적인 문제가 택시조합 특히 노동조합관계 이런 것을 충분히 더 의견조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고요. 아까 말씀한 배상윤 위원님이 일정부분 아주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많은 이해가 되었고요.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인터넷생방송에서 위원님들이 스피커가 딱 켜지게 되면 천장에 있는 카메라가 위원님들을 비춥니다. 온 스위치 넣지 마시고 질의하시는 위원만 마이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박주웅 위원님, 전 의장님이신데 오늘 민감한 서울시민의 택시 쟁점사항에 질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웅 위원입니다. 항상 교통정책에 애쓰시는 김상범 본부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께 우선 치하를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택시요금 인상이 시민들이나 또 종사자나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중요하고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민감한 사항을 알기 때문에 상당히 고심도 많이 한 부분이 역력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문을 위해서 간단하게 시간을 아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잠시 요금인상 전국 데이터를 아까 훑어보니까 서울시가 평균수준을 밑도는 12. 몇 %를 지금 인상요인을 가져왔는데 물론 거기에는 물가상승률이나 LPG인상률이라든가 모든 원가계산을 해서 또한 소비자나 종사자들의 의견청취도 충분히 들었을 줄로 알고, 자료에서부터 충분히 했을 줄로 생각합니다만 이것은 누가 봐도 2005년 6월 1일 이후로 만 4년 만에 이것이 경제 불황이나 또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공공요금동결에 편승해서 택시요금도 상당히 인상을 못하다가 4년 만에 올리는 것 아닙니까? 이렇다고 봤을 적에는 저도 가끔 택시를 타면서 택시기사들하고 대화를 해 봅니다. 제가 정치인의 한 사람이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택시에 종사하는 기사들의 입이 상당히 무섭습니다, 저희 정치인들로서는. 상당히 무섭고, 이 사람들이 여론 한번 수렴한다 그러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민감한 사항도 되겠고, 또 그분들 생각만 할 수가 없고, 서울시민도 생각을 해야 되는 입장도 고려가 됩니다만 우선 이번에 500원 기본요금을 인상한 부분 그래서 저는 짧은 소견으로는 기본요금 500원 인상하니까 기본요금 인상폭은 전국에서 최상위권이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리고 나머지 주행요금이나 시간할증제 이런 모든 것을 동결하다 보니까 이것이 12점 몇 %로 최하위권에 지금 머물고 있는데……. 이래서 또 본부장께 묻겠는데 그러면 지금 이것을 경제 불황, 공공요금 동결 이런 등등의 이유를 달아서 4년 만에 지금 인상폭을 가져왔는데 이것이 최소한도 2년 이후로 미뤄질 것 아닙니까, 인상이 앞으로도?

보통 하면 적어도 2년은 돼야지요.

그렇지요, 2년이지요?

네.

그것을 감안했을 적에는 지금 12점 몇 %다 하는 것은 조금 낮은 감이 듭니다. 들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기본요금 500원이라는 것은 단거리를 가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갈 것이고, 그렇지요? 장거리를 가는 사람들에게는 기본요금 500원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불합리한 것이 있을 것 같고, 또 그래서 기본요금을 500원 인상보다도 한 300원이나 이 정도 인상을 하고 주행요금에서 그것을 편성해서 조금 보충해서 인상폭을 좀 해 줬더라면 하는 생각이 제가 좀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계할증 폐지 이 문제는 아까 김철환 위원도 얘기를 한 것을 내가 들었습니다만 요금인상 편승을 틈타서 이것을 같이 폐지하려고 하는 것은 나는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시계할증 폐지라는 것은 지금 그렇습니다. 내가 택시기사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자기들은 뜻이 안 맞으면 안 가요. 그리고 택시요금 인상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적합한 서비스 요구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시민들한테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적정한 대우를 해주지 않으면서 우리가 과다한 서비스 요구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거든요. 이렇게 봤을 적에 이 사람들이 승차거부, 이건 거부권이 나오는 거지요, 안 가니까. 이래서 이 문제는 크게 봐도 자기가 가기 싫으면 안 가고 가고 싶으면 가고, 할증요금 주고 가고 하면 되는 문제인데 굳이 이번에 이것을 거기서 폐지해야 되는가? 그리고 택시종사자들이 지금 최고의 불만이 이것을 폐지하는 것이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기본요금을 약간 낮추고 주행요금에서 조금 인상하는 폭하고, 이것 폐지하는 문제하고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종사자들이나 시민들의 의견청취나 공청회 같은 것을 통해서 폭넓게 좀 해가지고 이것을 다시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우선 이것이 금년도 법인택시 노사협상이 7월이면 돼야 됩니다. 다 이것을 보고 있거든요. 이것을 보고 있고요. 특히 금년 7월 1일이면 정부에서 택시기사에 대한 최저임금을 결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전에 적어도 요금조정이 끝나야 법인택시들도 준비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약 한 달 정도의 여유를 줘서 6월 1일부터 저희들이 계획을 잡은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 문제는 시민과 택시사업자를 동시에 맞춘다는 것은 어렵고 결국은 얼마만큼 합의점을 찾아서 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나름대로 의견을 들었습니다. 결국 좀 더 이분들이 주장을 하는 것이 결국은 지역 시계요금 할증 그쪽으로 어떻게 보면 결론이 모아져 가는데요. 저희들은 늘 그렇습니다. 좀 죄송한 얘기지만 어떻게 보면 고객을 상대할 때 장사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어떻게든지 서비스를 잘해서 저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돈을 얻어내야 된다는 것이 나는 장사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자세라고 봅니다. 그것이 안 맞다고 해서 나 안 태운다 그러는 것은 기본적으로 맞지 않는 것으로 보고요. 저희들이 왜 많은 고민을 했느냐 그러면 지금 이 요금할증제도가 1982년에 도입이 된 겁니다. 그것이 왜 도입이 됐느냐 하면 그때 통행금지가 해제가 됐습니다. 통행금지가 해제되니까 시민들한테 이제는 12시 이후에 통행권을 확보해 주어야 되는데 그때는 지하철도 별로 없었고 버스도 없었고 오로지 택시만이 시계를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계에 지금 모든 수도권 신도시가 개발도 안 돼 있었고요. 그래서 우선 배려차원에서 준 것인데 지금 저희들이 가보면 바로 붙어 있는 시들은 이것이 서울시인지 사실 경기도인지 그 생활권에서는 그쪽 생활권으로 연결되는 것이지. 지금 구리하고 중랑 그쪽에 있는 생활권이 도심하고 직접 연결되지는 않거든요. 저희들이 그러한 차원에서 가까이 가는 것은 이번에 하고 다만, 거기를 넘어서 한 단계 더 가는 것 그런 것은 계속 20%쯤 할증을 유지를 하자 그렇게 이번에 저희들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계할증 폐지 이 문제가 요금인상폭에 크게 영향을 못 미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외국관광객이 서울을 찾았을 때 이 택시기사들의 서비스 향상 이것 상당히 지적을 많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의 견해도 서울시가 앞으로 관광객 1,200만을 유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 목표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부합이 돼야 되거든. 아까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네들에게 요금인상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예우를 이 정도 해 주는데 우리가 서비스 개선을 이만큼 폭을 넓혀서 요구했을 적에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이건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적정선에서 인상을 해 주고 적정선에서 서비스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시민들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이지 이것을 무조건 동결한다, 무조건 인상해 준다 이것이 적합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맞고요. 다만, 정말 얼마만큼 부족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부터 시스템을 구축해 가야 됩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이런 요금정책이 수입도 모른 채 이렇게 갈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작업은 빨리 하겠습니다.

물론 요금을 많이 인상해 준다고 해서 각자 사람 나름이지 많이 해 줬다고 해서 서비스를 잘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다라고는 안 봅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외국관광객을 많이 유치해야 우리 서울시민들이 이제 먹고 살 길이 트인다는 것은 누구나 상식적인 얘기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왔을 적에 아, 한국에 가서 택시를 타니까 뭔가 달라졌더라, 이것이 느껴져야 된다 그거지. 그래서 그쪽에 요금폭도 중요하지만 개선체계, 서비스 개선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정책을 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외국인을 위한 그것은 저희들은 요금 갖고는 안 된다고 보고요. 수입성을 투명화해서 실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얼마큼 해 줘야 되느냐 그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를…….

그래서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4년 만에 주기적으로 동결되다가 인상폭이 나오는 것인데 앞으로도 최저 2년, 그렇지 않으면 3·4년이 또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앞을 봤을 적에는 지금 12.6%면 너무 인상폭이 적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아까 물가상승 거기에서 내는 16점 몇 % 이 선 수준까지는 가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부산이나 대구 이런 데 보면 보통 18점 몇 %, 20% 가까이 인상폭이 됐는데 서울만 이것을 12점 몇 %로 낮춰준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랜만에 예민한 시민의 택시에 대해서 전 박주웅 의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궁금한 점은 많이 해소가 됐고요. 저는 간단하게 한 5분 정도만 할애해서 질의를 드리고, 또 당부말씀 한 가지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4년 만에 지금 임금인상이 논의되면서 사실 4년 동안의 물가상승률을 생각하면 택시업계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참 오랫동안 고통을 겪어왔던 것은 사실이고, 그중에서도 개인택시 쪽보다는 법인택시 쪽이 보다 좀 더 고통을 겪어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요. 법인택시 쪽에서 월급을 받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명세서를 좀 받아보시고 파악을 하셨는데 아주 낮은 수준, 그러니까 100만 원도 채 안 되는 80만 원 수준으로밖에 월급이 되지 않는다는 분들의 얘기를 많이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하게 여기는 부분은 1일의 수입금에서 사납금을 제외한 운전자가 갖게 되는 수입금을 정확하게는 뭐라고 부르지요?

그것은 일부 월급으로 가져가고요. 사납금을 내고 월급을 가져가는데 그 월급을 주는 방법이 수십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입이 월급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아닌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수입에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됩니까?

네.

그것까지 포함해서도 100만 원이 채 안 되는 수입이라고 하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워낙 다양한데 어떤 것으로 하든지 간에 다 모아보면,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다 모아보면 크게 차이가 안 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나름대로 지금 법인 자료들이나 이렇게 보면 수입금의 50에서 51%가 인건비로 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는데 나은화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시는 내용 중에서 우리가 이미 다 전화여론조사, 택시기사들을 방문을 해 보니까 사납금제도 이런 것 포함됐다 그렇지요? 그건 사납금제도를 못 맞추는 기사가 자기 돈으로 물어내는 기사가 20%, 잘 버는 기사들도 그중에 있습니다, 말씀대로 200만 원 넘어가는 기사. 거기에 대해서 정확성 있는 답변을 나은화 위원님한테 하세요.

물론 사납금도 못 채우는 기사도 많습니다. 많고요. 그 대신에 많이 버는 기사도 있는데 저희들이 그러면 어떤 월급을 계산할 때 어떻게 보면 대푯값을 봐야 되고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그리고 자기가 기본적으로 한 달 월급제라고 하면 근로일수를 채운 것을 봐야지 그렇지 않고 적게 가는 것은 저희들이 협상대상은 안 된다고 보고요. 저희들은 정액제를 채택하는 회사들은 실질적으로 수입구조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 수가 없고요. 왜냐 하면 그 회사들을 보면 갑근세라든가 그런 것을 거의 안 내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수치를 가지고 월급이 얼마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완전 월급제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 그래도 몇 개 안 되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들을 보면 상당히 그래도, 물론 여기서도 수입이 100만 원 되는 수입도 있지만 저희들이 완전 월급제로 했을 때 어느 정도 근로자의 월급이 지금 실질적으로 주고 있는 현실에 가깝다고 봤을 때 여기 자료를 보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느 수준에 맞춰서 월급이 많다, 적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늘 100만 원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은 운전자들의 수입이 투명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얘기를 한다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 저는 한 번 신문지상에서 그 부분을 보도한 것을 본 기억이 있어서 지금 이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운전자들의 최저임금이 결정되어질 것이다라고 아까도 말씀을 하셨고, 그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수준에는 이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 1일 수입금은 제외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지금 쟁점사항입니다. 저희들 예측을 보면 주 40시간 했을 때 약 83만 원의 최저임금제가 될 것 같은데요. 사측에서는 현재 수당까지 포함해서 그것을 반영하자는 얘기고, 노측에서는 순수한 기본급만 최저임금제로 보자 하는 그러한 쟁점이 지금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가능해져야지 지금 논의되고 있는 요금인상과 별도의 어떤 그런 수입구조의 개선이 가능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 당부를 드린다면 이번 요금인상의 효과가 이후에 법인택시의 노사 간의 협의과정에서 사납금이 인상되는 쪽으로 가버린다면 종사자 측의 수입구조의 개선에는 어떤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악화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을까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요?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을 가장 고민했고요. 이 요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측도 불렀고, 사측도 불러서 어떻게 저희들이 얘기했고, 그분들도 거기에 동의를 했느냐 하면 지금 다양한 업장 중에서 지금 사납금을 얼마로 했는가 하는 것은 탁상행정입니다. 다 빠져나가는 길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그분들하고 얘기한 것이 산별노조에서 임금협상을 하면,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산별노조에서 전체적으로 임금 협상한 것이 단위사업장, 업체로 내려가면 그보다도 불리하게 임금협상이 맺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는 그것을 지키자, 그래서 사측에서도 최소한 지키겠다고 했고, 노조 측도 자꾸 그것을 양보해서 해 주지 말아라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번에는 산별노조에서 결정된 임금협상안을 개별업체도 가급적이면 그보다 좋게 하는 것은 문제가 없겠지만 나쁘게 하지는 말아라 하는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 의견동의를 받았습니다.

지금 해 주신 답변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입니다. 택시요금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민적 또 업계 차원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앞서 답변하실 때 업계대표자들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했다…….

충분치는 않지만 여러 번 했습니다.

충분치 않지만 여러 번 했습니까?

네.

충분히 하셔야지, 왜 안 하셨습니까?

그런데 충분히 라는 개념이 주관적이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시계할증을 폐지하는 사유를 아까 말씀하셨어요. 나름대로 일리는 있습니다만 만약에 시계할증을 폐지하면 그 11개 시·도 내에서 운행하는 택시회사나 개인택시들은 반발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경기도에서 같이 결정을 해 주어야 되는데요. 지금 그쪽에서도 서울시가 하면 자기네들도 어쩔 수 없이 내려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해당 시·도와 협의를 거쳐서 해야지, 서울시가 먼저 앞서 나가실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인천이나 서울시는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도 서울이 앞서 나가주기를 사실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쪽에서도 시민들이, 사실 서울시민들보다는 서울시민들은 저희들한테 오지만 그분들은 경기도에다 민원을 내는데요. 지금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11개 있고, 바로 그 배후에 여러 가지 도시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하소연이 뭐냐 하면 거기는 도시라고 해 봤자 우리 구청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가령 예를 들어서 시·도 경계를 두 번을 넘게 되면 할증요금을 40%를 물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어쨌든 11개 시·도에서 운행하는 택시들이 만약에 서울택시의 시계할증을 폐지해 버리면 반발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분들이 와서 자기네 영역권으로 갈 때는 20%를 실질적으로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이해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본부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에 보면 그동안 서울택시의 거리요금이 타 도시에 비해서 가장 높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동안 저희들이 거리요금 위주로 인상을 해 왔습니다.

그것을 바꿔 얘기하면 지난번의 요금인상이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만 방법의 문제인데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거리요금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민들이 과중한 부담을 했다 그런 말씀인가요?

왜냐 하면 정체가 자꾸 되고, 도심이 막히고 거리가 막히다보니까 시간병산이 그때그때…….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과거에 비해서 서울시내 소통이 원활해졌지요? 과거에 비해서는 원활해졌을 거예요.

원활해졌지만 국지적인 소통은 상당히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좀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 같아서 지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제가 어제저녁에 일부러 택시를 타봤습니다. 두 번 타봤어요. 일부러 두 번 탔는데 택시기사에게 물어봤습니다. 답은 이랬어요. 근거리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상대적으로 인상률이 높다는 것을 체감할 것이고, 원거리를 자주 이용하는 분들은 별로 인상되지 않았다 이렇게 느낄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택시의 1회 평균 주행거리를 파악했더니 4.95㎞입니다. 그러면 요금이 한 5,000원 정도 나올 것이에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근거리 이용시민의 부담이 크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보면 어려운 시민생활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또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환경 악화 등을 고려해서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려운 시민생활 경제여건을 감안한다면 주로 어려운 시민들은 단거리 이용하지 않겠어요?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결국 단거리를 좀 더 점수를 더 주느냐, 장거리에 점수를 더 주느냐 하는 방법의 문제고요. 누구든지 타는 사람은 돈을 내야 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니,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서민들은 2만 원, 3만 원하는 거리 택시 안 탑니다. 좀 힘들어도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지. 불가피하게 단거리에 빨리 가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할 때 택시를 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여튼 이런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고요. 고민을 했는데 저희들은 거기에 배경에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장거리가 워낙 가파르게 요금이 올라가다 보니까 기사들이 장거리 손님을 너무 선호하다 보니까 이번에 그 불균형을 맞춰보자 하는 생각이 컸습니다.

어쨌든 제가 전제를 그렇게 했습니다. 택시요금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 다만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민과 업계 간의 괴리가 크다 하는 지적을 하면서 방금 말씀드린 내용도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직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아주 심도 있게 질문해 주셔서 저는 오늘은 안 할까 하다가 염려되는 것이 있어서 간단하게 합니다. 500원 그것은 언론에 많이 보도되었기 때문에 기왕 얻어맞을 대로 얻어맞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더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다만 시계할증료에 대해서 이것을 폐지하게 되면 첫 번째로는 승차거부, 두 번째로는 그 국지 내에서만 차가 바글바글 할 것 같아요, 어디 가지 않고. 제가 잘못 생각했는지는 모르는데 이점에 대해서 내 의견하고 일치되는지 아닌지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저희들은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라는 메리트 때문에 다른 데 안 가고 거기서 바글바글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한 여러 가지 고민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되었습니다.

이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게 있습니다.

그러면 김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범 본부장님, 교통정책을 위해서 정말 애쓰는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좋은 정책을 많이 내놓고도 이렇게 고심을 하는 것을 볼 때 정말 안타까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격려를 드립니다. 지금 택시경영 악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대적으로 어쩔 수 없이 다가오는 것이다. 그것은 첫 번째 이유로는 우리가 대중교통을 본부장께서 멋있게 잘 편리하게 합리성이 높게 개편해 놓았습니다. 두 번째는 자가 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너나 나나 자기 차 타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택시업계는 열악한 환경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여기와 걸맞는 택시운영 정책방향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번에 양쪽의 얘기를 다 들어보면서. 그동안은 우리 교통본부장께서 콜택시, 브랜드택시, 관광택시 이런 것들은 참 어떻게 보면 멋있게 개선하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우리 개인택시나 법인택시에 대해서 콜택시와 관광택시뿐만 아니라 본인이 볼 때는 좀 더 변화 있는 차량의 대여제도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 지입제 같은 것도 과거에 있었던 것 같은데 나름대로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운영이 어려우면 최소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사업종사자한테 맡기자 이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틀이나 규제에 딱 담아놓고 조정하려고 하지 말고 그럴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개인택시 같은 것은 휴일제도 없애자, 네 능력대로, 건강의 능력대로 일을 해 봐라 이렇게 풀어줄 필요도 있다 그렇다면 과연 택시요금을 꼭 올려야만 개선이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본부장님 감춰놓은 복안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참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도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차마 아직 본격적으로 실행에는 못 옮기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했던 택시정책들이 주로 서비스 차원에서 많이 집중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제는 택시산업에 대해서 구조적인 문제를 건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금년부터 이제 시작이지만 그전에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금 갖고 서비스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결국 그 공공요금을 갖고 개인종사자의 월급을 충분히 준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전제가 되는 투명성 확보라든가 그러한 것부터 이제는 저희들이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것과 관련되어서 운영상의 문제라든가 그런 것은 정부에서 택시산업 활성화 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안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과 관련되어서 거기 외에 가장 법인택시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차고지문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버스는 공영차고지를 10개를 했는데 이번에 그런 법안이 통과되면 이제는 택시에 대해서도 공영차고지 개념의 차고지 제공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법인택시회사들 어떤 데는 운전자를 구할 수가 없다, 어떤 데는 운전자들이 일하기가 힘들어서 못한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열악합니다. 택시요금은 저도 솔직히 안 올렸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하지만 운영방법은 우리가 개선할 필요가 있고, 또 거기다가 공영주차장도 마련해 보겠다고 하니까 종사자 입장에서는 참 유익할 것 같습니다. 대여제나 아까 휴일제 폐지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중앙정부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일 위원님 짧게 하세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대일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 전부 다 참 좋은 지적들을 많이 하셨는데 본부장님께서는 택시미터를 하루에 몇 번 끊는지 알고 계시나요?

네, 설왕설래 했는데 평균은 한 스물여섯 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나요?

네.

아닙니다. 38회랍니다. 차이가 많이 나지요?

그것은 개인이고요. 법인은 반씩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토털 평균이 37회 내지 38번.

개인은 오래 하는 분은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7·38회라면 단거리 손님이 즉 바꿔 말해서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단거리 손님이 약 70% 된다는 것이에요.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만 원 이상 2만 원 나오는 거리는 중산층 이상이 타지, 절대 손님들은 이용을 안 하고, 3,000원 내외로 나오는 단거리 손님이 70%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참고가 되어야 됩니다.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기본요금이 여기서 가면 남산터널도 못 미쳐서 기본요금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보통 급해서 택시 타면, 저도 일부러 택시를 타면…….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기본요금 많이 올라가는 데 굉장히 예민하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요금은 현행으로 하든지 올리는 대로 하든지, 줄이든지 조금 줄여서 다른 데 올려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 진정한 70% 서민을 위하는 정책은 아마 그렇게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평균횟수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참고를 해서 같이 고민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요금 발표하고 나서 아고라라든가 그런 데 여론이 죽 떴습니다. 떴을 때 결국은 뭐냐 하면, 보통 때 같으면 요금을 올렸으면 한 한 달 동안 이상 시끄럽거든요. 그런데 그때 죽 그런 글 뜬 걸 저희들이 다 보면서 느낀 것이 그래도 주행요금을 손을 안 댄 것이니까 다행이다라는 글이 참 많았었습니다.

하여튼 같이 고민을 해 보기로 하고,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안 계시므로 택시요금 조정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택시요금 조정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윤기성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윤기성 위원입니다. 택시요금 조정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과 관련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본부장님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택시요금은 2005년 6월 요금조정 이후 4년여 동안 요금이 동결된 반면 LPG 가격, 인건비 등 등 운송원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여 택시운송사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택시요금 조정의 필요성에 대하여서는 충분히 공감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택시요금 인상범위에 대한 관련업계 및 시민의 의견이 상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인상폭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과 충분한 심의를 위해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윤기성 위원께서 심사를 보류하자는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윤기성 위원께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윤기성 위원님의 심사 보류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윤기성 위원님의 의견대로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택시요금 조정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지금 시간이 12시 30분이 넘었습니다. 중식을 한 다음에 안건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안건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현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정과 교통정책 발전을 위해 항상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 제정은 택시운수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복지시설은 강서구 화곡동 1099번지 7호에 소재하고 있는 시설로서, 규모는 대지 355.4㎡, 건물 284.88㎡의 지상2층 건물에 휴게실(1층)과 매점(2층)이 있으며, 별도 부속건물에는 50여 석 규모의 식당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상의 복지시설 이용대상자는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택시운수종사자로서 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이들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시민도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수탁자는 복지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신청기관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교통 전문가, 시의원 등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위탁운영기관을 심의·선정할 계획입니다. 시설 운영비는 수탁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수탁자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시설 기능에 적합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익금은 시설의 사업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의 제정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고,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본부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성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어려운 택시운수종사자의 형편을 생각할 때 운수종사자를 위한 복지시설을 건립하고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공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사항도 정해지지 않은 채 조례를 제안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들 기본적인 사항은 이것 외에 저희들이 민간사무위탁에 관한 일반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 보면 위탁기간이 3년 그런 게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한 규정을 준용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여기다 넣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안 합니다. 그래서 좀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점에서는 일부 보완을 하고 다만, 이 사업이 사실은 2005년부터 운수종사자들이 자기네들의 편익시설을 서울시에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하는 과정에서, 또 동대문지역에 하려고 하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어서 다른 데를 찾다보니까 늦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민간위탁기관을 정할 때 전혀 터무니없는 이거와 관계없는 위탁기관을 정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이분들을 위해서 봉사하실 사람들을 운영하게 할 것이고, 기본조건이 추가적인 운영비 보조 없이 여기서 수입 창출한 것으로 쓰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서울시에서 조례를 제안할 때는 먼저 방침을 결정하고 또한 입법예고를 거치고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를 거치는 등 다양한 절차가 있지 않나요?

네, 그런 것은 다 절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토보고 한 것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내용이 일부 빠진 게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은 다른 조례의 보완이 가능한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이것이 작년 8월에 공유재산심의위에서 통과를 했고요. 그 후에 12월에 입법예고를 해서 죽 의견을 들었고, 그 과정에 저희들이 또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는 저희들이 시간이 걸렸지만 죽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제가 제안한 것과 달리 집행부에서는 보다 많은 절차가 있고 많은 사람이 안건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너무 안이하게 조례안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 질문 드리고 싶네요. 몇 가지 말씀드리면 서울시장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에 대한 기본조례의 계기지요?

네, 이것은 택시종사자들만을 위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공공시설인 복지시설의 이용시간도 없고, 위탁을 한다고 하면서 위탁기간도 명시되지 않고, 이용요금도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인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위탁기간은 3년이라는 다른 조례에 이미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운영기관이라든가 요금은 저희들이 이것을 민간 공개입찰을 하면서 결국 얼마만큼 운수종사자한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심사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오히려 조례에 제정해 놓은 것 자체가 경직되고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공개경쟁을 할 때 하여튼 택시기사들한테 최대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현 택시업계의 상황을 보면 실질적으로 동 복지시설의 수탁자가 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는 전택노련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데 맞지요?

네, 아무래도 그쪽이…….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수입·지출에 대한 정기적 보고와 같은 최소한의 기본적인 의무사항도 빠져 있습니다. 너무 허술하지 않는지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보고를 받을 것이고, 필요하다면 조례에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작은 것이지만 동 조례가 복지시설 운영의 기본조례라면 앞으로 동서남북 각 권역별로 복지시설을 확대할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를 생각하면 복지시설의 주소를 본문에 명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100% 별도로 작성하는 것은 입법기술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동의합니다. 다만 이것을 확대시키는 문제는 우선 이것을 운영해 보면서 이것이 정말 운수종사자의 복지를 제대로 할 것인지 그런 것을 한번 모니터링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모쪼록 조례에 대해 좀 더 폭넓게 생각하고, 좀 더 꼼꼼하게 검토하셔서 가장 기초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윤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재영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사당동에 교통문화원 운영실태에 대해서 본부장님 잘 알고 계십니까?

네.

지금 그 보면 택시종사자들이 5% 정도밖에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자료가 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교육기관으로 되다 보니까 마을회관 쪽으로 수입을 창출하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고치려고는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만들면서 헬스클럽이나 그런 것을 지양하고 식당으로 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기사식당으로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런 편법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막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영리단체에게 주더라도 이익을 목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만의 하나 우리의 본래 목적과는 다른 일반인을 위주로 하는 사업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운영자도 관련이 없는 위탁기관은 안 주고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상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상윤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하는 것인가요?

네, 이번에 그 기사식당 만들면서 그것을 위한 조례입니다.

그런데 근로자복지기본법, 소위 복지 관련법안의 기본취지는 공적인 부조를 제공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국가가 세금을 통해서 예산으로 등등이나 아니면 제도적인 혜택을 주는 것인데 결국 식당을 지어주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있는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해서 식당을 해 주고 식당 그 외형적인 것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들은 알아서 하는 것으로.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이것이 택시업계 종사하시는 분들의 건강이나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국가가 예산을 들여서 해 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것이 기존에 특혜 이런 것을 떠나서요. 시장영역에서 제공되기 힘든 내용이거나 또는 비용이 너무 과하다 거나 이런 것들을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 주는 것은 저는 찬성인데 식당은 돈 주고 밥을 사먹는 것인데 그러면 이 식당은 다른 데보다 싼가요?

네, 저렴하지요. 기사들한테 저렴하게 하고…….

싸서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식당업을 하는 민간의 식당 사업자들이 다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것을 사업 제안한 것이 전택에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최소한 실비로 받으면서 나머지는 휴게실도 운영을 하고 해서 근로자들이 일종의 점심시간에 쉴 수 있는 공간과 저렴한 식사를 할 수 있는 실비로 그것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쪽 택시조합의 그런 요구가 있다고 해서 제가 볼 때 해 줄 수 있는 것이 있고 안 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지, 이것이 기사식당을 운영하는 많은 개인자영업자들이 다 존재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인근에 저는 과연 이것이 좋은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더군다나 이런 구체적으로 번지수를 정해서 식당 하나 지어주는 조례를 서울시가 제정을 한다는 것이 더군다나 다른 관련법령,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는 것을 전제로 등등 이렇게 시급하게 할 이유가 있는지 저는, 납득성이 가나요?

이것이 지난번 의회 때부터 죽 보고를 드리면서 사업 진척을 해 왔습니다. 리모델링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법제화 작업도 같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어떤 것을 하더라도 이것은 조례가 필요한 것이니까 저희들이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것이 2005년부터 이분들이 운수종사자에 대한 서울시 지원을 요청해서 그동안에 시의회에 여러 번 진정도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통해서 이것이 한 3년 이상 기간을 통해서 왔었습니다.

네, 하여튼 본부장님께서도 그렇게 아주 의욕적으로 답변하시기가 난처하다는 느낌을 제가 받네요. 이런 것이 과연 법령의 한 종류인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안인지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재영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동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와의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위원 간담회에서 신중한 의견을 조정한 결과,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제6조제2항으로 시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위탁하고 있는 경우는 시장은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며,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위탁코자 하는 경우로 하는 등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일부를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 원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 수정을 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우재영 위원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 동의안을 처리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본부장이 제안설명에 보면 물론 조례안에도 있습니다만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시민도 이용토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인근주민의 반발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그 위치가 그렇게…….

음식점 값도 저렴하고, 그리고 각종 복지시설을 운영하게 되면 인근에 그런 시설을 운영하는 시민들과의 갈등이 필연적으로 유발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가 있었습니까?

그 위치가 그렇게 주민들이 막 찾아올 위치는 아닙니다.

요사이는 승용차가 있기 때문에 웬만한 거리는 다 다닐 수가 있습니다.

기사식당 식사 먹으러 차갖고 오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제가 노파심에서 드리는 질의인데요. 관련 선거법에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조례화 시키면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관계가 없다?

네.

알겠습니다. 수정안 처리에 앞서 동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재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서울특별시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우재영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해서 우재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수정안대로 원안 중 관련사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우재영 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현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전부 개정됨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제도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으로 이전되면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건축물의 신·증축 및 용도변경시 수립해야 하는 교통영향분석과 개선대책의 범위를 기존의 조례기준과 동일하도록 일치시켰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서 규정한 주차장설치제한지역에 건설되는 각층 바닥면적의 합이 3,000㎡ 이상 되는 시설물 중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받는 교통수요관리 대상 시설물을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대상에 포함시켜서 교통혼잡지역에서 체계적으로 교통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를 위하여 30명 이상 40명 이하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5인 이상의 소위원회를 두어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간주하는 등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등을 위하여 구축된 교통관련 연구·조사자료의 사용료를 조성원가를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료의 수납에 관한 사항을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관한 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의 제정안은 대규모 사업이나 시설 설치 시 예상되는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 조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은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나라당 비례대표 나은화 위원입니다. 지금 안건으로 올라와 있는 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할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상위법에서 교통영향에 대한 평가부분이 빠져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으로 이전되면서 지금 이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조례를 만들 때는 상위법에 담겼던 취지를 잘 살려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법제화되는 과정에서는 절차와 기준도 정확하게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제출해 주신 조례안 제3조제3항을 보니까 영 제13조의2제5항 단서에서 정하는 개선대책이 필요한 지역적 범위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하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지침」의 공간적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동 조례안에서 인용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의 단서를 보니 다만, 제6항제1호 영향분석·개선대책이 필요한 지역적 범위의 설정에 관하여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해당 시·도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서 사업자의 부담이 천차만별이 될 수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네, 좀 영향이 있습니다.

즉 이 사항이 시민에게 부담이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을 지금 규칙으로 위임하고 있어요. 이것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과 지방자치법의 기본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한번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저희들은 워낙 이것 외에도 구체적인 것을 거기서 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조금 더 광활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이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것도 법리적으로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제7조를 보니까 연구·조사자료의 사용료 이것을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것으로 지금 안이 올라왔는데요. 지방자치법 제39조를 보면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또 제139조제1항에서 봤을 때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지요?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을 시장이 마음대로 정해서 고시하는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베이직이 되는 교통량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서 왜 이런 것을 만들었느냐 하면 정부가 신뢰성 있는 자료를 구축을 해서 기본데이터는 그것을 갖고 영향평가를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저희들 보기에는 3·40억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갖다 공인기관에 위탁을 줘서 거기서 구축을 하고 거기서 수익성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 문제, 그런데 워낙 여러 가지가 수수료가 다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님의 지적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것은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시장이 고시한다라는 쪽으로 저희들이 제정을 해 주시면 양쪽 다 효과를 얻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럴까요?

네, 그러니까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고시하는 쪽으로요.

어쨌든 의원이 조례를 제안하는 것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시 집행부가 조례를 제안해서 만들어 내는 과정이 보다 더 절차가 많고 그렇지요?

네.

먼저 방침을 정하고 입법예고를 거쳐야 되고 또 규제심사,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이러한 절차가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보다 더 꼼꼼하게 검토해 보고 필요사항들을 담아내라는 얘기인데 안이하게 조례안을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해 드렸고요. 모쪼록 조례에 대해서 이렇게 안이 하나씩 올라올 때는 좀 더 폭넓게 생각하고 꼼꼼하게 검토하셔서 이런 기초적인 문제는 지적 받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런 조례안을 제정 내지 개정하는 과정에 있어 서울시의 법제부서하고 협의해서 심의를 받지요?

네.

그런데 이것은 상식적인 문제가 전혀 적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안이 성안이 되어서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위임금지 원칙은 법제실무에서 기본상식입니다. 법에서 시·도 조례에 위임해 놓은 것을 다시 시·도지사가 만든 규칙에 위임해 오는 이런 경우는 우리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인식이 너무 안이하고 법제상식에서 많이 이탈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기본적인 상식을 지키지 않고 조례를 성안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시민을 무시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결과가 됩니다. 이점은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은 잠시 미뤄 놓고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통위원회 위원장 제안)

관악구 제4선거구 한나라당 소속 현진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여행주차장(여성이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의 설치대상·기준 및 설치위치 기준을 마련하고, 마을버스 운송사업용자동차에 대한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노상·노외주차장의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주차장법에서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여행주차장의 조례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서울시가 여성행복프로젝트의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여행주차장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여성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주차장 정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동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교통사각지대를 운행하여 왔으나 유휴차고지가 부족하여 불법적으로 야간 무단박차를 하던 마을버스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마을버스가 공영주차장을 차고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마을버스의 공영주차장 이용은 공영주차장의 이용률을 높일 뿐만 아니라 마을버스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무단박차 등 불법행위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동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의 발의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도시교통본부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은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필·김영로·김영천·김원태·김철현·남재경·문병열·서정숙·양창호·이상용·정연희·조규영·지용훈·천한홍·최주호 의원 발의)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상윤 위원입니다. 영상기록의 영상수집내용이 택시 외의 상황입니까? 차내도 영상이 기록됩니까?

그러니까 외부가 주로 되면서 기사의 안전을 위해서 기사한테는 이것이 찍힐 수 있도록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영상기록장치 가장 중요한 것이 제 생각에는 그것 같습니다. 하나는 어떤 내용을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느냐에 대한 것이 그것은 어디에 담기게 됩니까, 그 기준은?

그러한 기준들이라든가 그런 것이 정보보호법하고 상충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지만 지금 현재 국회에 법이 계류되어서 그런 것들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취지를 동감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예산 20억을 넣어주었는데요. 지금 발의된 것이 취지는 넣었지만 법개정 이전에 근거가 없는 벌칙조항이라든가 또 너무 기술적인 사항을 자세히 적어놓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조금 이른 감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 영상기록장비를 택시에 설치하는 문제의식의 출발점이 중앙정부입니까? 아니면 서울시…….

서울시입니다. 서울시는 안전을 위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일부 그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지만 택시산업의 안전이라든가 권익 그다음에 이것도 하나의 복지가 되기 때문에 지원 차원에서 시작을 하는데…….

보시지요. 그래서 제가 의아스러운데 여기 보면 목적에 교통사고 상황파악하고 범죄예방을 위하여 목적을 조문에 넣어놓으셨네요. 그러니까 범죄예방을 위해서라면 이 범죄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순수한 교통사고범죄만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택시공간 내에서 벌어지는 등등의 범죄까지 염두에 둔 것인지…….

원래는 이것이 택시사고가 났을 때 택시기사한테 뒤집어씌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원인 규명하는 것이 1차 목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사가 그러면 그것 할 요량이면 요새는 카메라의 성능이 좋으니까 적어도 택시기사가 위협받는 것으로부터 안전을 지키자는 차원에서 그것까지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어쨌든 그러한 목적으로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해도 거기에 수록된 내용은 그렇게 쉽게 이런 조례로 규제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 앞에 선행적으로 법률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해도 늦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보면 영상기록 그러니까 16쪽 3항이지요. 뭐냐 하면 사고관계자가 이것을 요청하면 시장이 정한 규칙에 의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소위 교통사고가 난 당사자들끼리의 입증의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것을 국가가 예산을 지원해서 만들어낸 것을 공공의 목적이 아닌 사인간의 분쟁의 채증의 도구로, 이것이 말이 됩니까?

네,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더라도 공익목적, 안전, 수사상이나 그런 것을 위해서 1차적으로 가야 되고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용해야지, 일반적으로 쓰기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아쉬운 것은 일단 아쉬운 것입니다. 법적으로 여러 가지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될 것이 많이 있다고 보고요, 조례 외적으로. 그다음에 이러한 영상기록장치를 통해서 수입된 영상 내지는 다양한 데이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서울시가 교통정책의 기초데이터로 활용하려면 시가 이런 데이터를 받아볼 수 있는 것에 한해서는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이것을 갖고 있었던 것이 선행법이 가니까 그것을 보면서 하자는 입장이었는데 위원님께서 이것을 먼저 제안해 주셨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까지를 감안해서 법이 되면 저희들 나름대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교통사고방지나 거기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문제 같으면 이 예산을 그 분쟁으로 인해서 일정 정도 시도 부담을 해야 되지만 보험회사가 더 많이 부담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물론 공제조합이 해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범죄정보 취득과 관련해서는 오남용 때문에 굉장히 다른 법령과 맞추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시가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이런 것을 지급할 때는 제 생각에는 여기에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데이터 등등에 대해서는 시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만들어진다면 원래 이 장비가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여러 가지 생산적인 용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근거가 너무 없어서 시가 관리주체도 아니고, 접근에 있어서 조그만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100% 돈만 지원하는 것이라서 추가적인 다른 조례를 만들든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까지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배상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부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기록장치에 대한 정의가 무엇입니까?

영상기록장치라는 것은 버스운전기사들 앞에 카메라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메라가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갑자기 차가 가는데 돌진했다든가, 미끄러졌다든가 했을 때 그 사고 당시의 상황이 카메라에 찍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미치는 영향이 가령 예를 들어서 운전자의 잘못이 없는데도 잘못이 있다고 판정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게 되면 보험료라든가 혜택이 있습니다, 택시업계들이요. 그래서 그러한 점에 대해서 출발했는데 기왕 출발하다 보니까 택시기사들이 야간에 자기네들 신변의 안전이라든가 그런 것까지 같이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소위 일명 비행기에서 블랙박스라고 하고, 디지털운행기록계라고도 얘기를 하지요.

그것이 조금 다릅니다. 지금은 앞에 흔히 말한 블랙박스하고 디지털운행기록계는 그야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운행에 관한 정보 몇 번 꺾었느냐, 몇 ㎞를 달렸느냐 공차거리가 얼마냐 그런 것으로 해서 이것이 디지털로 되면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하면서 그것을 같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봤을 때 지금 인천시나 다른 시에서 오는 자체의 조합이나 사업자들이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50% 지원하는 것이지요?

저희들은 우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나와 있는 블랙박스라는 것이 영상기록장치거든요. 그런 모델을 보고 있고, 택시업계한테도 합리적인 모델을 갖고 오라고 얘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본 조례안 제안한 내용을 보니까 너무 과다한 의무사항이 부과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그런 부분은 또 상위법에도 위법성이 있고…….

아직 상위법에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으면 20억 받은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그것은 해석상으로는 가능하지만, 그래서 아까 검토의견대로 재정지원에 일반적인 한 줄 정도만 우선 해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지금 진행 중인 법안 같은 것을 보면서 나중에 제대로 된 조례안을 따로 만드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찰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악 출신 현진호 위원입니다. 영상기록장치 및 재정지원에 관해서요. 영상기록장치 설치에 관련해서 본부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필요한 사업입니다.

필요한 사업인데 문제는 우리 배상윤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상충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요. 개인의 프라이버시, 그리고 공공의 이익 어느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이 조화가 되어야 되겠지요.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보호하면서 공익성의 문제가 생겼을 때는 또 그것이 보호되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가장 핵심되는 게 안에 촬영이 이게 잘못하다 녹음까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해서 쓸데없는 대화가 녹음될 수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프라이버시에 대한 보호측면이 또 고려되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결정을 할 때 본부장님과 정책 집행관의 담당자가 상당히 의식,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택시요금 때문에 상당히 고심 많이 하시지요?

네.

그런데 본부장님하고 대화중에 저희는 기사들로부터 죽는 소리만 들으니까, 80에서 90 기껏 해봤자 120이라고 그러는데 본부장님은 그것을 아무도 모른다, 250 심지어 어떤 분은 그 이상도 기사에 따라 가능하다 하는데 문제는 일반적인 시민이 8시간 이상 하루 성실히 일을 했을 때 적어도 의식주와 자녀 교육 문제만큼은 해결되게끔 만드는 게 우리 시정의 목표이고 국가정책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가장 경제적 조건이 좋고 여건이 좋은 데니까 서울시 택시기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가 갭이 있는데 결론은 이것이 만약에 그러면 오픈될 것 아니에요? 디지털 운행기록이랄지 영상기록이 복합되었을 때. 그래서 진짜 자본주의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세원의 확보거든요. 수입이 있는 곳은 세금이 있어야 됩니다, 단 1원이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 작업을 지금부터 해야겠다는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요금이 얼마가 되던 시민들이 그것을 인정해 줄 타당성이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아까 말한 대로 택시요금이 개인회사가 운영하는 거지만 워낙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적으로 요금 올려서 복지를 개선한다 그것은 좀 어렵다고 보고요. 그렇게 되려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데…….

본부장, 의제와 관련된 답변을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부터 빨리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에 의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 사안도 중요하지만 이런 검토 이런 질의 과정을 통해서 나름대로 교통본부장님의 철학이랄지 시정방향, 감 이런 것을 점검하고 싶으니까 조금 주제에 어긋났습니다.

택시요금 인상과 관련 한 것은 안건이 보류되어 있는 상태이고 다음에 얼마든지 논의할 기회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충 본부장님 여러 가지 사안이 항상, 특히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상반되는 견해가 충돌하는 경우가 많지요. 정말 슬기롭게, 그리고 가급적이면 거시적으로 또 미래지향적으로 점검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3조에 재정지원 대상에서 1항 재정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 했는데 융자의 의미가 뭡니까? 무상지원입니까? 아니면 유상지원입니까?

이것도 보면 사실은 이 사업을 무상지원으로 하면서 이것을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100% 이것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을 융자로 생각하지 않았느냐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것도 조금…….

애매합니다. 애매한 문구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손 볼 조항들이 워낙 많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보면 인천 같은 경우에 공제조합과 운전자가 70 대 30의 비율로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택시업계에서 발행하는 신문을 봤습니다. 거기도 보니까 경기도의 경우에는 이러한 비용을 광역단체가 50%, 기초 지자체가 40%, 업체가 10% 이렇게 부담하는 것으로 기사를 봤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공직선거법에 기부행위금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대로 한다면 서울시가 전액 지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게 불명확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법인과 개인택시가 그런 공직선거법 기부행위에 제한을 받는 이게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개인한테 주는 것하고 법인에 주는 게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도 저희들이 고려를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민감한 문제를 공직선거법와 충돌할 수 있는 이런 민감한 조례안을 여러분이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또 해당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로 보낸다는 것은 직무를 해태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의원발의인데 제가 잠시 착각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충분한 의견을 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우재영 위원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다른 제안을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우재영 위원 이의 있으십니까?

네.

우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의원발의해서 현재 추진 중인 영상기록장치 설치가 합법적으로 추진되고 시민의 안전에 기여하고 사고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안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종필 의원 외 14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안 제2조제1항제11 중 “ “영상기록장치”라 함은 자동차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 해석 및 사고 재구성에 필요한 자동차 주행정보와 자동차운전자 조작 정보 등을 기록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을 말한다.”를 “영상기록장치”라 함은 자동차 운행시 발생하는 돌발상황을 촬영하거나 녹음하여 기록 및 분석하는 시스템을 말한다로 수정하는 등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배포하여 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 원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수정을 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재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내용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우재영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우재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수정안대로 원안 중 관련사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재영 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금 전에 토론종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나은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4조제3항중 “심의위원 중 1～2명을 지정하여 검토함으로써 심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를 “2명 이내의 심의위원을 무작위 추첨하여 검토하게 함으로써 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로 하는 등 제가 별지로 배포해 드린 부분이 몇 가지 있어요. 이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삭제하거나 신설하거나 수정하는 것으로 해서 제출안 중 일부를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원안을 훼손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자구수정을 위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장님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방금 동 안건에 대해서 나은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중 일부내용을 수정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나은화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 하여 나은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안대로 원안 중 관련사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안은 나은화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