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4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에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칠곡군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해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칠곡군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장 이강열입니다. 칠곡군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주민투표법』개정에 따라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투표연령 하향 조정으로 주민투표 제도 운영 및 투표실시의 원할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한국어와 외국어를 함께 표기해서 정보제공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제2조 제4항에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에 안 제3호에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현행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다음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 거소신고 재외국인,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한 대체수단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번호와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추가하였고 주소는 주소와 거소, 체류지를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2009년 2월 20일부터 3월 12일까지 마쳤습니다. 2쪽에 자치법규 내용입니다. 제명은 띄어쓰기를 하고 제1조중 “주민투표법”을 『주민투표법』으로 변경하고 제2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④군수는 법 제5조 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어와 외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 투표권자 연령을 “20세”를 “19세”로 한다. 제8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 대표자의 성명․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쟈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10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군수는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4쪽의 신․구조문 대조표는 위에서 설명한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식입니다. 칠곡군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곽경호 위원님!

용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거소, 체류지를 구체적으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등록번호는 외국인이 들어오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 등록하게 되면 이 업무는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는데 자동 전산으로 등록이 되면 이동사항이라든지 이런게 관리가 되고 주소하고 거소는 주소는 주민등록지를 말하는 것이고 거소는 실제 자기가 살고 있는 곳, 또 체류지는 일시적으로 잠시 머무는 곳 그런데 가서 신고를 하는 여기 나오는게 전부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에 대한 용어입니다. 저희들 국민들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전문적인 용어라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면 국내거소신고 이런게 필요없지 싶은데?

예,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면 필요 없습니다. 주민등록번호나 주소가 없을 경우에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데 투표를 할 수 있습니까?

이번에 주민투표법이 개정되어서 가능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외국인중에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정도 됩니까?

이번에 도교육감 선거할 때 35명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외국인이 몇 천명 있어도 투표가능한 인원은 몇 명 안되네요?

우리 관내 3,000명 가까이 외국인이 있습니다만 실제 거의 대상이 안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강열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2. 칠곡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무과장 장극진입니다. 칠곡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토록 되어있으나 ‘09년의 경우 단순히 『지방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하면 도시계획세 부담이 늘어나므로 세율인하를 통하여 납세자에게 세부담을 완화해 주려는 것이니다. 그리고 지방세 관련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조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재산세의 주택분에 대한 세율이 지방세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되면서 주택분에 대한 세율이 0.15%에서 0.5%로 되어있던 것이 0.1%에서 0.4%로 내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세도 인하를 해야 세부담이 완화되는 그런 효과가 나기 때문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현행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0.1% 인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소득세법』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련법령은 『지방세법』제3조고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 내용은 행안부의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쪽에 자치법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쪽이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도시계획세를 0.1% 인하하게 되면 인하하기 전에는 주택분에 대한 세율이 1억6,700만원이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개정후에 부과하게 되면 8,900만원이 부과되어서 세부담 완화효과가 7,800만원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건축물, 토지분 다 합해서 개정하기 전에는 3억1,900만원이 과세가 되는데 인하후에는 1억1,600만원이 과세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약 2억300만원이 세부담 효과를 주민들한테 줄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칠곡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곽경호 위원님!

과장님, 재산세 같으면 토지, 건물세도 다 포함이 되지요?

예, 주택하고 건물하고 토지하고 다 해당이 됩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시장의 모든 불경기로 인해서 집값은 떨어지고 집세도 떨어지는데 매년 공시지가가 올라가므로 해서 세금이 매년 올랐는데 저번 과장님한테 질의했더니만 상위법에 의해서 매년 일정분을 올리도록 되어 있어서 칠곡군만 어떻게 하지 못하고 따라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공시지가를 올리고 도시계획세율을 0.1% 내려봤자 실지 효과는 없다고 보는데 지금 공시지가를 그대로 중단시키고 세금 %를 낮추는 겁니까?

공시지가는 민원봉사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도 인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주 내용은 지금까지 재산세를 부과할 때는 적용비율을 정해서 했습니다. 적용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50%부터 시작해서 매년 5%씩 인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55%에서 올렸는 60%를 적용했는데 그거는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적용하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없애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시장가액은 저희들 주택은 60%, 건축물 토지는 70%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정시장가액은 아직 확실하게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됩니다. 시행령은 아직 개정이 안된 상태인데 시행령이 개정되면 확실한 윤곽이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선 0.1%를 인하함으로 인해서 기존 인하하기 전보다는 상당히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주택분 같은 경우는 7,800만원, 건축물 같은 경우는 5,100만원, 토지는 7,400만원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약 2억이상이 주민한테 세부담이 완화되는 그런 효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장극진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3. 칠곡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칠곡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경제과장 정창호입니다. 칠곡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칠곡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제정 조례로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정부에서는 노사정 비상대책 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부응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근로자와 사용자, 행정기관이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노동정책 등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고 노사분규의 사전예방과 분규발생시 신속한 타결유도 등 산업평화 정착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고자 노사정협의회를 설치 운영토록 되어 있어서 이번에 칠곡군 노사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는 12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서 협의회의 기능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조에서 협의회의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구성을 하고 그 속에는 근로자, 사용자, 군, 군의회, 지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대표자로 구성하도록 안을 잡았습니다. 제5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7조에서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와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노조와 사용자, 군을 대표하는 위원 각 2분의 1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성원이 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관련법은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법』이며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칠곡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동 조례를 운영해 본 결과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9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기능에서 제2조 2항 3호와 4호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3호는 공업용수사용료 또 4호는 도시가스요금인데 이 부분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조정할 때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공업용수는 상수도 사용료안에 전용공업용, 일반용, 가정용, 대중탕용 등으로 세분되어 있어가지고 상수도사용료 조정시에 조정이 되기 때문에 물가대책위원회하고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필요없는 부분이므로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4호에 도시가스 요금은 이거는 군수 승인사항이 아니고 도지사 승인사항으로 군수 권한 밖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삭제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6조에서 회의를 지금은 매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규정해 놓았는데 운영을 해 본 결과 그거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필요시에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때 개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7조에 실무위원회를 전체 조례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삭제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본 결과 실무위원회에서 거친 사항을 다시 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재 심의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운영결과 실효성이 적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를 하고자 합니다.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으나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칠곡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안, 칠곡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곽경호 위원님!

노사정협의회는 요구가 있을때만 개최하면 됩니까?

현안사항이 있을 때 파업이 장기화 되거나 악성분규가 생겼다든지 해서 그럴 경우에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말고 일반적인 통상적인 분규라든지 이런 경우는 사전에 자체적으로 해결된다면 개입할 이유도 없고 소위 지역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정도의 심각한 사항이 있을때는 개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물가대책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내용하고 다른 건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택시요금도 물가안정 그기에 들어갑니까?

택시요금은 안들어 갑니다. 그거는 상부지침에 의해서 안그래도 지금 조정을 하도록 안이 나와 있는데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가 되면 나중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택시요금제가 말썽이 많아서 시내․시외 경계라든지 그런 부분을 조금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우용 위원님!

구성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어느 업체에서 노사관계가 대립이 되어서 분규가 발생했을때 노사정협의회에서 그걸 다시 검토를 하고 조정역할도 하고 그렇게 하는 취지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구성에 보면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포괄적으로 대표성을 띠고 있는 사람으로 위원을 넣어났는데 만약 A업체에서 문제가 발생했을때 그기 대표성을 띠는 사람들이 여기 동참을 해서 같이 협의하고 이런 기구는 전혀 없는 상태 아닙니까?

여기 노사정협의회를 할 때에 가령 특정업체에 문제가 생겼으면 협의회에서 구성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객관성을 띠어야 되기 때문에 협의회를 운영하면서 협의회 구성 되었는 분들은 객관성을 띠는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들을 불러서 회의를 진행하면서 양쪽 의견을 개진을 하고 그에 따라서 조정이라든지 그런걸 하는 쪽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기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그 사람들을 출석시켜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노사정협의회는 객관성을 띠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됩니다.

그러면 위원으로 참석 하는 것은 아니고?

예, 그렇지요. 객관적인 노사정협의회에서 특정안건에 대해서 조정을 한다든지 할 때에 양쪽 당사자를 다 불러서 그쪽의 의견을 청취를 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운영이 되었을 경우에는 문제점이 좀 안 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역의 업체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노사정협의회에서 회의를 하고 그기서 회의했는 내용을 갖고 대표성을 띠었는 사람이 그 공장에 가서 대표자들을 불러놓고 같이 협의하는 이런 과정이 아니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노사정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면 물론 세부적인 세칙이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불러서 할 것인지 아니면 협의회 위원들이 그 공장을 방문해서 할 것인지 그거는 그 당시에 가서 사안에 따라서 해야할 사항이고 이 조례에 의해서 하고자 하는 부분은 협의회 구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