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칠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완용입니다.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신설과 축산물가공처리법에 근거한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 행정처분등의 사무를 위임하고 또한 하수도법에 근거한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이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이 안 별표 1과 같이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신설 내용으로 동물판매업에 관한 사항 중 동물판매업등록, 등록의 취소, 행정처분과 동물의 적정한 관리 위반에 관한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이며 축산물가공처리법에 근거한 사무의 위임 사항은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 행정처분, 시설개수 명령, 위반 축산물 압류ㆍ폐기 또는 회수조치 명령, 신고업소 폐쇄조치 등이며 하수도법에 근거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준공검사 등에 대한 권한을 세분화 하고자 합니다. 다음 2쪽, 별표 1 농축산과 란에 제3호부터 제7호를 신설하고, 환경위생과 란에 제7호 및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농축산과 제3호 축산물 판매업(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우유류판매업)영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영업신고 등, 나. 행정처분, 다. 시설개수명령, 4호 위반축산물 압류ㆍ폐기 또는 회수조치 명령, 5호 신고업소 폐쇄조치, 6호 동물판매업에 관한 사항, 가. 동물판매업등록, 나. 등록의 취소 등, 다. 행정처분, 7호 동물의 적정한 관리위반에 관한 행정처분, 환경위생과 7호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다음 권한 (단, 6층 이하 건축물중 건축연면적 2,000㎡ 이하), 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지도감독, 라.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마. 과태료 부과징수, 8호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통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쪽의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영진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 골자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축산과의 축산물 및 동물판매업무와 관련된 제반사항과 환경위생과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물보호법과 축산물가공처리법에 근거하여 업무의 비중과 주민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등록 및 취소, 행정처분등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축산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주민불편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사항 중 6층 이하 건축물중 건축연면적 2,000㎡이하 규모의 건축시설에 대해서는 시장이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하여 각 구청에서 준공검사 등을 하고 있으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단서조항 없이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행정처분 및 지도·감독 업무의 모든 권한이 위임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 등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도·감독권에 대한 업무의 한계를 분명히 하여 책임행정을 추구할 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봉사과장 이상습입니다. 포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8년 7월 9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옥외광고업자의 사후 관리 및 광고물 실명제를 통해 불법광고물 설치 방지는 물론「구룡포과메기특구」로 지정 승인된 구룡포읍․대보면 일원을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의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일부 특례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옥외광고 특정구역 지정절차 강화와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표시방법 개선, 그 다음 광고업자 사후관리 강화, 광고물 실명제 시행, 포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9조의2제1항 신설, 포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9조의2제2항 신설, 지역특화발전특구 내 특화사업 관련 홍보시설의 광고물 등은 법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 제10조제1항 각 호의 지역 및 장소에 표시할 수 있다는 이런 식으로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뒤에 1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설명, 의회에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각 신구조문대비표 작성 시 해당 조문 항 다 기입할 것 했는데 이걸 기입 다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1조, 6조, 11조, 전체적으로 다 삽입을 해서 당초 대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포항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제정이유는 옥외광고물의 원활한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기금 조성 재원에 관한 사항, 기금의 사용 용도에 관한 사항,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에 관한 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그 다음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이 내용도 당초에 보고 드렸을 때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은 전체적으로 다 수정을 했습니다. 위원수가 12명이면 가부의 동수가 나올 수 있으므로 13명의 홀수로 구성할 것과 그 다음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할 것, 옥외광고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규정 삭제, 그 다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년 연임할 수 있는 걸 수정해라, 이 원안대로 다 수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강영진입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포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관리법과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며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사후 관리 및 광고물 실명제를 통해 불법광고물을 예방하며 과메기특구로 승인 지정된 구룡포읍·대보면 일원에 대해서 일부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등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보고서 7쪽입니다. 포항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 골자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의 원활한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포항시 옥외광고 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포항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제3조 기금 용도에 보면 1항 제4조를 보면 간판 시범거리 조성 사업이 있지요? 우리 시는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은 상대동에 상대 공구상가 거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 되어 있고........

아니, 두 가지 같이 동시에 하기로......

이것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25%에서 20%로 개정되었고요, 또 표준조례안도 25%에서 20%로 개정되었으므로 저희들도 그래 조정하였습니다.

예, 표준조례안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포항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제3조 기금용도에 보면 1항 4조에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저희 시에서는 상대동 공구상가 거리를 지정을 해서 지금 국비를 3억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한 7억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국비도 좋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매년 정비기금 이런 게 조성이 되고 간판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그렇게 법이 내려 왔다 하더라도 그 간판에 대해서 질 향상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이런 걸 모양이라든가 우리 포항시에서 특히 주장하는 게 테라노바입니다. 그런 쪽으로 정비를 해 줬으면 고맙겠다 주문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이번 인상은 옥외광고물 신고수수료 등은 인상을 하지 않았고요, 옥외광고물 업자 사후 관리 강화를 통한 영업질서 확립 차원에서 과태료 쪽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60% 정도 인상이 되겠습니다만 이것 또한 표준조례안대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임의적으로 한 건 없습니다. 표준안이 내려 왔기 때문에 그대로 하고 앞으로 이것 또 충분히 운영하다보면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