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규 의원 발언

예.

예.

인원수는 당초 20명에서 30명으로 했습니다만 꼭 30명 채우는 것은 아니고 이번 법 개정이 작년 11월 달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법 개정취지는 민생안정분야 기존 사회복지협의체에서 고용, 주거, 노동 이 분야 민생안정 분야를 보강하기 위해서 법률이 개정된 걸로 그렇게 취지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30명까지로 돼 있습니다만 현재 18명에서 민생안전 분야만 일부 위원을 추가 앞으로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권중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농축산과 업무에 각별한 배려를 해 주신 존경하는 최용성 보사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릴 조례안은 포항 구룡포 산업특구 내 용지의 일시사용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관련법령에 따라 필요한 부분만 적용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명은 포항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우리 시의 대표적 먹거리인 과메기의 생산 및 유통을 지원하기 위한 구룡포 과메기 특구 지정 및 특구지역 내 대한 농지에 대한 농지의 일시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용도도의 규정과 농지의 일시사용 허가 운영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2. 주요내용으로는 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등 대상을 안 제2조1호, 4호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4호 내용은 포항 구룡포 과메기산업특구 내에 특구산업을 위해 생산 및 직거래 판매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신설하고, 나항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심사규정 안 제3조제2항 6호입니다. 특구산업으로서 타당한지 여부를 신설코자 합니다. 3. 참고사항으로는 농지법 36조 및 동법시행령 37조 내지 43조를 참고하였으며,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26조제4항을 참고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조례안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포항시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내지 제43조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6조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을 허가 할 수 있는 용도의 규정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운영에 관한 사용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①농지를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기한 동안 사용한 후 농지를 복구하는 조건으로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 신고대상 시설이 아닌 간이농·수·축산물의 간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주목적사업(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사업만 해당한다)를를 위하여 현장 사무소나 부대시설 그 밖에 이는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거나 매설하는 경우, 3.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석과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 신설조항입니다. 4. 포항 구룡포 과메기산업특구 내에 특구사업을 위해 생산 및 직거래판매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입니다. ②시장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계획 등의 인가·허가 등의 승인 등과 관련하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협의를 요청하면 그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할 때 당해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일정기간 그 농지를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을 붙일 것을 전제로 협의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거나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할 때에는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복구계획을 제출하게 하고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복구비용의 산출기준, 납부시기, 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영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①제2항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신청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신청받은 날(제3항의 규정에 의해 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보완 또는 보정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법 제37조제1항제2호·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이나 농지를 일시사용하려는 사업의 규모, 종류, 지역여건 등을 참작할 때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가 해당목적 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 3.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 또는 사용기간이 해당목적 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 또는 기간인지 여부, 4. 타용도로 일시사용 하고자 하는 농지와 경지정리,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농지로서의 보존가치가 있는지 여부, 5. 해당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이나 농어촌 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방지 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 6. 특구사업으로서의 타당한지 여부, 7. 복구계획서 및 복구비용명세서의 내용이 타당한지의 여부,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하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흠의 보완·보정 또는 반려에 관하여는 영 제37제3항 및 제39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시장은 제2항의 각호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음 제4조입니다.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기간 등이 되겠습니다. ①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협의 및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의 해당하면 그 주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 이내로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을 통산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예정지 안에 농지에 대하여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시기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기한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석 및 광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골재채취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골재, 2. 광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광물, 3. 적조방제·농지개량 또는 토목공사용으로 사용하거나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토석, 제5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 ①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 요청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3조제1항 각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한 후 그 동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 요청 내용이 제3조제2항 각호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동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사항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특구지역 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용섭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산업전문위원 허용섭입니다. 포항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지역의 특산물인 과메기가 포항 구룡포 과메기산업 특구 지정에 따라 특구지역 내 농지에 대한 농지의 일시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용도의 규정과 농지의 일시사용 허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포항 구룡포 과메기산업특구 내에서 특구사업을 위해 생산 및 직거래 판매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에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용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검토결과 포항 구룡포 과메기산업특구 내에서 과메기의 생산 및 직거래 판매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시 필요한 조례로서 특례법에 부합되나, 포항 구룡포 산업특구내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등에 필요한 조례안이므로 제명에 대한 검토와 상위법인 농지법의 범위 안에서 조문으로 필요한 부분을 인용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되나 특구내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과 관련되지 않는 조문에 대한 검토 및 자구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포항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예, 복덕규 위원님께서 과메기특구 내에 조례안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지난 4월 24일 상임위원회 간담회 시 개략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만 농지법을 인용을 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인용하는 과정에서 너무 포괄적이고 과메기특구와 부합되는 부분은 저도 조금 전에 허용섭 전문위원께서 인용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과 자구수정하는 부분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복덕규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복덕규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덕규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조례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6차 보사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