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유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김용제의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호 논산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등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할 때에는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노인, 한 부모가정, 독립유공자 등이 우선하여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장애인 등이 자격을 갖추고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계약을 신청할 경우 일반인에 우선하여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기간 및 사용료의 징수방법은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호 논산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에서 운영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공연장 등에 장애인관람석을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복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각 공연장 등의 관람석 100분의 1 이상을 장애인 등을 위한 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그중 50% 이상을 최적의 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장애인 등의 보호자관람석을 장애인최적의 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조례안 ㆍ 논산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뒷면에실음)

김용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호입니다. 논산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논산시가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 노인, 한 부모가정 및 국가유공자 등이 자격을 갖추고 계약을 신청할 경우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장애인복지법」 제42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7조제1항,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논산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논산시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의 관람석을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8조, 「장애인복지법」 제23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전유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제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인제 법이 통과가 되면 이 장애인단체하고 긴밀하게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서 적정한 숫자를 설치해서 장애인 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인제 법이 공포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니까 그 뒤에 장소라든가 그런 숫자라든가 이런 내용은 또 장애인협회에서도 능력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 인제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가 돼 가지고 바로 효력발생이 되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김용제의원 외 4인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국방대학교 이전지원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국방대학교이전지원사업단 관리지원팀장 서형욱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일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이 국방대이전지원사업에 대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국방대학교 이전지원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국방대학교 이전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사업에 대하여 논산시장이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국방대학교 이전지원 및 국방과학클러스터 구축사업과 관련 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국방대학교 이전지원사업과 관련 논산시장이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국방대학교 이전지원 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고 국방대학교 이전지원사업에 따른 중요한 계획수립, 기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입지주변 환경정비 및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는 기능과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근거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로는 연간 위원회 수당 525만원중 제1회 추경에 315만원의 예산을 기히 확보하였습니다. 입법예고로 「논산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거 논산시보에 2009년 2월 27일부터 2009년 3월 20일까지 23일간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하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끝으로 본 조례안은 국방대학교 이전지원사업 및 국방과학클러스터 구축사업의 종료시까지 유효한 한시적 조례입니다. 앞으로 논산시가 국방대 이전지원사업을 위한 매우 중요한 자문역할을 담당할 조례로서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국방대학교 이전지원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국방대학교 이전지원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뒷면에실음)

관리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호입니다. 국방대학교 이전지원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방대학교 이전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사업의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국방대학교 이전지원 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방대학교 이전지원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가결된 조례안은 2009년 4월 30일 10시 제2차 본회의시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