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복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 사회개발과장 신도식입니다. 논산시 농업기계 임대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부과ㆍ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 및 제4조,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136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향상, 소득증대, 농가의 농업경영개선, 영농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농업기계 임대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임대은행을 논산시농업기술센터에 두도록 하는 것과 임대은행 운영 및 관리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필요한 장비를 시 재정으로 구입 비치하고 농업인에게 이를 임대하도록 하는 것과 그 대가로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동법 제136조,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 및 제4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논산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에 의해서 지난 2월 11일부터 3월 12일까지 29일 동안 입법예고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17개의 조항과 2개의 부칙 조항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오세복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제안된 조례안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논산시 농업기계 임대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부과ㆍ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ㆍ 논산시 농업기계 임대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부과ㆍ징수 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김민기입니다. 논산시 농업기계 임대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부과ㆍ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계화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의 기계화를 촉진함은 물론 농업의 생산성향상, 소득증대, 농가의 농업경영개선, 영농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농업기계 임대은행의 설치ㆍ운영과 농업기계 사용에 대한 사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와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 제4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임대은행의 위치를 반드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두도록 한다.” 이것은 언제까지 불변입니까?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는 것은...,

관리를 한다는 거죠?

예, 토지적인 얘기가 아니고 관리적인 얘기...,

잘 알겠습니다. 농업기계를 쓰실 분들이 그 운반, 또 사용 유류대 등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된다 이리 했습니다. 지금 현재의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기술센터 내에 보관창고를 마련해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만 앞으로 이게 활성화가 되고 이 사용농가들의 호응도가 좋을 경우에는 더 확대해야 될 것으로 저는 보는데 그럴 때에는 이쪽 채운면 쪽이나 은진면 쪽 이 정도에 보관창고를 따로 둬서 연무의 그 넓은 농지 그리고 채운의 넓은 뜰, 강경, 가야곡, 은진 쪽에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원활하게 접근을 할 수 있게끔 그쪽에 보관창고를, 제2의 보관창고를 하나 정도 더 해서 그쪽 농사지시는 분들이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좋으신 의견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관리함에 있어서 가장 충실히 하고 있는 것은 이것을 보관, 관리 또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그것은 인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인력이 그만큼 수반이 되어야 하는 것이 전재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봐도 사실은 아산의 경우는 2002년도부터 이 사업이 진행이 돼서 보관창고가 약 한 850평 정도를 확보하고 있고 기계보유수도 약 600대가 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금년도에 첫해 사업을 하면서 35종 62대를 기초로 지금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아산하고 비교한다면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런데 저희도 향후 3년 내에 최소한도 보관창고를 현재 계획하고 있는 200평보다 3배가 넘는 600평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 기계대수는 그것보다 더 많은 대수를 약 250대 내지 300대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에서 사용하는,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작업기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번 딱 쓰기 위해서 그 기계를 사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갖출 필요가 있다 저희는 이렇게 우선 보고 있고요, 지금 김형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보령시의 경우는 2004년도부터 이것을 운영했는데 금년도에 남부보관창고를 만들어서 보령시에서 멀리 떨어진 웅천 쪽에 제2의 보관창고를 만든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게 어는 정도 센터 내에 보관하는 시설이 부족하다든가 또는 기계가 많아진다든가 또 수요가 많이 있어서 하다면 이것은 또 여러 군데로 분산해서 많이 사용하는 기계들은 지역 지역에 이렇게 분산해서 보관창고를 짓고 관리됨이 주민들한테 편리성을 도모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지요.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그런 장기적인 얘기를 저희가 지금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타 시ㆍ군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여건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준비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