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정현완 의원 발언
노신
박노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지난 173회 임시회때는 2009년도 추경예산 심의와 상임위원회 활동 등으로 정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4월을 마감하고사랑과 감사의 달 5월이 시작됩니다. 다가올 5월에는 근로자의 날, 어린이 날, 어버이 날, 스승의 날 등 1년중에 기념일과 행사가 가장 많은 시기로 위원님 여러분들 모두 바쁜 한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5대 의회가 1년여 남았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운영발전을 위한 제반사항에 대해서 이제 남아있는 1년 동안은 모든 것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혜를 모아서 우리시 의정이 모든 시민들이 볼때나 다른 의회에서 보더라도 가장 모범적인 의회운영이 될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봄의 끝이자 여름이 시작되는 시기에 모두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등이 4월 23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강정일 의원 외 2인의 위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처리할 안건은 2009년도 5월중 주요행사 일정안, 제17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광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그리고 기타 협의사항으로 의회 입간판 설치계획안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5월중 주요행사 일정안을 보고 받은 후 의장이 제안한 의사일정 제2항, 제17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마친 다음 잠시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거쳐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회시간에 기타 협의사항과 공지사항 등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5월중 주요행사 일정안 보고의 건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5월중 주요행사 일정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빈
김점빈의회사무국장
(5월중 주요행사 일정안 별첨)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완
정현완위원
제철소에 복지재단에 후원금에 전달식이 있다는데 후원금 대한 내용과 규모가 어떻게 돼요?
점빈
김점빈의회사무국장
제철에서 직원들이 얼마씩 내가지고 모금한 돈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 제철소가 공적으로 회사에서 내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 모금으로 해서 한달에 350만원씩 모아서 1년내 내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한꺼번에 낸 것이 아니고 매달 직원들이 모금을 해가지고 내는 것으로 하고 협약식을 체결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전달식에 전달하는 후원금 내용이 정확히 안 나왔습니까?
점빈
김점빈의회사무국장
그 계획이 정확한 세부계획을 받아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의사는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제철이 그래도 후원금을 낼라고 그러면 회사명으로 크게 몇억, 몇십억 내면 몰라도 직원들 돈 걷어가지고 내는 것 거대하게 하는 것 같아서 의장님께서 아침에 말씀이 총무위원장님이 참석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
현완
정현완위원
나는 승낙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왜 후원금 내용에 대해서 묻냐하면 여기에 타이틀이 광양제철소 직원일동 후원금이라면 그 내용물이나 금액의 크고 작은 것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제철소 후원금 전달식이라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대로 전달이 안돼요. 내용이.....
점빈
김점빈의회사무국장
일단은 제목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내용을 사랑나눔복지재단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보내드리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제 의견으로는 의장님 의견과 거의 같은 맥락인데 나름대로 우리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에 대한 후원금이라고 제철소의 기관명의로 한다면 거기에 맞는 후원금 전달식이 돼야 의장님이나 의원들이 같이 동석을 해서 그 의미를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의회에서 이런 형태의 후원금 전달식에는 참여의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점빈
김점빈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시죠. 총무위원장이 못가시면 부의장이 가셔도 되겠죠. 단 문제는 뭐냐 이것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광양제철소 직원들이 전달하는 것입니다. 내일 오는 사람은 광양제철소 근로자 대표가 전달해야 맞습니다. 아마 그렇게 될 것으로 믿는데 그런 의회에 나가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단, 이 사람들이 조금전에 지적하셨던 것처럼 제철소 직원들이 온갖 정성을 모아서 주면서 주면서 광양제철소가 전달한 것으로 이렇게 어떤 식으로 성의라 하더라도 기만적 표현이 된다면 의회가 그것을 묵인해 주는 꼴밖에 안된다. 그래서 직원들이 정성을 모은 것인데 제철소가 전달하는 식의 홍보가 된다면 의회는 참여해도 절대 명분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점빈
김점빈의회사무국장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특히 총무위원장께서 내일 평통쪽 그쪽에서 빠질수 없으시다면 부의장님이 가신다거나 그리고 방금 염려했던 것처럼 거기에 직원이 내는 것이고 제철소가 전달하는 것으로 돼 있다면 의회는 참석을 않는 것으로 정리을 하시도록 하죠. 그러면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2. 제17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7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광양시의회 회의일수와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와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의사일정을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협의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위원장이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9년 5월 13일부터 5월 15일까지 3일간으로 5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제17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을 상정 의결하고, 5월 14일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이며, 5월 15일은 상정안건 의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서류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빈
김점빈의회사무국장
참고로 집행부에다가 의견을 보낼때 3일간매년 우리가 특별한 사항없을 것 같고 특별히 이번 회기동안에 의회에 상정할 안건들이 있는가 보니까 별것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러면 차라리 안건을 넘기지 마라 그랬습니다. 중요하지 않는다고 보면 자기네들도 집행부쪽 입장도 중요 안건이 없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니까 ....
노신
박노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임시회를 개회한 것인데 이번에 집행부에서 넘어오는 안이 있다면 연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법정 기일안에 들어온 안건이 이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했던 것이지 집행부는 필요한데 우리 필요에 의해서 안건접수 안받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넘기라 그러십시오.
점빈
김점빈의회사무국장
필요 안건이 거의 없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결산검사위원을 선출해야 되고 또 의결해야 되고 이래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필요하다면 법정 기일안에 들어온다면 접수받도록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광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규칙안은 2002년 5월 22일 제정된 이후 계속 현행대로 존치되어 왔으나 최근 어려운 경제난 극복을 위한 일환으로 지난 3월 17일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으로『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개정 협조가 있어 공무국외여행을 통한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장이 간략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광양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을 통해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관련규칙을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의 필요성, 적합성, 타당성, 그리고 경비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광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여행 심사위원회를 상설로 설치운영하는 것과 관련된 조문을 정리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공무국외여행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소속 의원 및 대학교수, 시민, 사회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광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하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출국 15일전까지 여행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입니다. 이상으로 광양시의회의원 공무국외 여행 규칙 전부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전문위원
본 규칙안은 2009년 4월 27일 박노신 의원 대표발의로 제17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 상정 예정인 광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여행규칙 전부 개정규칙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위원장님께서 설명드렸으므로 검토의견 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어려운 경제난 극복에 동참하고 공무국외여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외여행의 타당성 등의 심사를 강화하는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개정에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광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에 미비점을 보완하여 광양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 여행을 통한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 제33조 등에 법령 위반사항은 없으며 조문내용에 대하여도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그리고 본 규칙 개정과 관련하여 타 시군 동향을 파악해 본 결과 의회 대부분이 아직 준비중에 있고 개정을 한 몇몇 시군 의회의 경우도 행안부 표준안과 달리 국외여행 심의위원회의 구성 인원, 구성 방법, 구성 운영 등이 상이하여 조문체계가 통일되고 있지 않아 좀더 시간을 가지고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완
정현완위원
조례안을 갑작스럽게 접해서 제가 내용을 정확히 인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조를 봐서 이해를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볼랍니다. 우리가 해외 공무국외 여행의 범위를 2조에서 정해 놨습니다. 다섯개 항목으로 정해 놨는데 이 부분을 보니까 2조 1항부터 시작해서 중앙정부 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그 다음에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등등 5항까지 가서 그 밖의 광양시의회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이 다섯개 조항을 보면 모두가 공식적으로 갈수 있는 범위를 정해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조를 보면 허가권자라고 해서 허가권자를 의장으로 정해 놨습니다. 2조에 각호에 대한 사항을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정해 놨어요. 나는 이것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2조의 1,2,3,4,5항 이외에 사항에 있어서 의장의 허가를 득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2조에 대한 1,2,3,4,5항은 갈수 있는 범위를 확정지어 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항을 또 의장이 허가를 하고 재가를 해야 되는 이런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생각해 봤지만 예를 들어서 앞에 행안부 안을 응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설사 2조에 의해서 여행이 갈수 있다 손치더라도 만일에 2조에서 갈수 없는 자는 의장이 허가를 해도 갈수 없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2조에 의해서 갈수 있는 조건이 됐다손치더라도 의회의 최고책임자인 의장의 허가를 받아서 가는 것은 그것은 상징적인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 조건은 해당됐는데 가지 못하도록 하지는 않겠죠?
현완
정현완위원
통과의례적인 측면에서 의장이 허가 권한행사를 하면 모르지만 즉 말해서 소속 의원중에서 1인 내지 다수의 의원들이 1,2,3,4항에 적용되는 내용으로 공무수행차 가게끔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3조에 의해서 의장이 허가를 못하겠다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 갈수가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그것은 너무 과민하신 것 같은데 가령 이 부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외국에서 어떤 의원에게 정식 초청이 왔다 하더라도 또 자매결연 하고자 왔다하더라도 그 시기나 방법에 대해서 의장이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받아주셔야 돼죠. 안그러면 모든 분이 전부다 초청받았다고 해서 아무나 아무런 절차없이 바로 갈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별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이 많은 문제가 있는데 또 하나 이 부분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나머지 4조 6항 보면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공무국외 여행을 할때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심사를 받지 않고 갈수 있는 규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어찌됐든 의회의 대표권자인 의장이 시기나 방법은 통제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이나그 부분은 그런 맥락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저는 3조의 문안을 이렇게 수정하면 어쩔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2조에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일지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허가를 해 줘야만 한다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면 의장은 허가를 해 주지 못할 경우가 되겠죠. 이것은 너무나 강권으로 돼 있어 버려요.
정일
강정일의원
의견조율시간에 조율하도록 하고...
노신
박노신위원장
예. 또다른 .... 구체적인 사항은 의견조율 시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상정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견 조율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4시 1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59 정회
16:2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금 전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거친 결과에 따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길 말씀이 있는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다수 “없습니다”)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제17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위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은 정회중 협의한대로 좀더 시간을 갖고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필요하여 의결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위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규칙안은 의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리고 입간판 설치계획안은 후문 입간판은 현행대로 존치하고 의회청사 정문에 별도 설치하는 것으로 하되 설치형태는 기존의 입식으로 돼 있는 간판이 아니고 가로로 안정감 있는 형태로 해서 석재로 만들 것으로 하고 기타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은 계속 연구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을 모으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협의된 안건은 의장께 보고하여 집행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2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