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덕경 의원 발언

위원장님!

항상 의회 최고 연장자로서 후배들 아껴주기에 여념이 없으신 우리 성덕경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우리 의회에 유일한 여성의원으로서 활발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조윤숙 위원을 이번 임시회 간사로 추천합니다.

부족한 제가 이번에 2009년도 1회 추경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성덕경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이번 추경이 원만하게 심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임종광입니다. 항상 시정 의정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덕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025호로 상정된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책상 위에 제출이 된 노란색 유인물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1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총 규모는 7995억 61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 증액된 1257억 466만 3000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729억 1241만 8000원보다 10% 증가한 5202억 2162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008억 8905만 6000원보다 39.02% 증가한 2792억 845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경상경비 10개 항목에 대한 10% 이상 예산절감을 통하여 당면한 지역현안사업 및 서민생활안정, 지역경제살리기 및 일자리창출사업 등 필요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생활쓰레기 청소대행사업비 미반영분 및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금을 세출예산안으로 편성하였음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서 제1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편성내역은 세외수입이 1357억 548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58억 4156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경상적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5억 9153만 8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타사업수익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274억 3310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순세계잉여금 160억 4200만원, 이월금인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3억 8656만 2000원, 신도시택지개발 등과 관련한 토공 및 주공부담금 63억 5000만원, 잡수입 34억 1154만 4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고, 공사·공단전입금 7억 5700만원은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53억 9624만 6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으며, 내역 중 보통교부세는 100억 1900만원이 감액되었고, 부동산교부세 22억 2088만 8000원과 분권교부세 24억 186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보다 16억 3000만원을 증액한 302억 39만원으로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내시된 하성면 복지문화센터 건립 외 2개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102억 338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차입금 150억원은 강서～고촌 간 광역도로개설 120억원과 풍무동 주민센터 신축비로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884억 718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2억 384만 3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장학기금 출연 10억원, 풍무동 주민센터 신축공사비 30억원, 하성면 문화복지센터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57억 176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0억 245만 5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88쪽의 교육분야는 59억 230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6억 1289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역은 사우고등학교 도서관 증축과 김포여자중학교·서암초등학교 체육관 증축 등에 25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160억 849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억 6869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역은 중봉 조헌선생 동상건립 4억원, 서암생활체육공원 조성용역 1억 5000만원, 옹정초교 테니스장 확장 및 하성중 양궁장 시설개선사업 3억 5000만원, 종합운동장 조성용역 1억 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212억 7411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8억 1809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역은 본예산에 50%만 부담한 생활쓰레기 청소대행사업비 29억 539만 9000원, 진공노면청소차량구입비 1억 9750만원,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 9840만원, 쓰레기종량제 바코드 규격봉투제작 1억 5000만원,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비에 2억 6976만 9000원을 계상하고,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지원비 7억 150만원은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702억 505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8억 7736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증가 요인은 기초생활보장비와 노인·청소년비의 증가이며, 주요사업 내역은 기초생활보장급여·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한시적 생계구호 등 4개 사업에 14억 5161만 8000원, 장애인복지관 신축·예지원 기능보강·애호작업장 임차료지원·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 운영·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지원 등에 11억 146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 지급, 노인일자리 지원,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 시니어클럽 운영지원, 노인복지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 등 5개 사업에 24억 6582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공근로사업 및 청년인턴사업비 등 일자리창출사업비에 9억 72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쪽의 보건분야가 되겠습니다. 67억 584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727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3쪽의 농림·해양·수산분야는 296억 752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억 5715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역은 화훼생산시설 개선사업·농가 생산시설 지원사업·대곶 인삼가공시설 지원 등 4개 사업에 9억 9954만 5000원, 대도시 내 농산물직판장 설치·축사시설 현대화사업·대벽·약암지구 대체수리시설사업·유통시설지원·문수산 산림욕장 주차장 건립비 등에 13억 8621만원을 계상하고, 유기질비료지원사업비 13억 639만 9000원은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의 산업·중소기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61억 614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 965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역은 월곶 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1억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3억원, 지역에너지보급 절약사업비에 2억 785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쪽의 수송 및 교통분야는 1374억 867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9억 8813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역은 고촌 및 마송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5억 2000만원, 시도체불용지 보상비 5억원, 양촌산단지구 외 진입도로개설공사 40억원, 고막리 도로정비사업 10억 2500만원, 석정～옹정 간 도로확포장공사 20억원, 사우～북변 간·양곡～대명 간 자전거도로개설 및 정비사업 6억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2억 5408만 4000원, 수도권 서부권역 광역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에 9억 7200만원, 도시지역 광역정보기반 구축사업비에 33억 9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6쪽의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665억 864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4억 4622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증가 요인은 한강철책선제거사업비를 본예산에 시비 14억 8800만원 계상하였고, 이번 추경에 51억 9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주공부담금인 마송천정비사업 13억 5000만원, 시책추진보전금인 대명항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10억원, 월곶면 성동1리·하성면 하사1리 마을회관 신축에 3억원, 양촌산단 조성 차입원금 상환에 34억 115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770억 447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6억 7668만 4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감소 요인은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감소입니다. 먼저 109쪽의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9억 9575만 8000원이 증가한 481억 9936만 2000원으로, 110쪽의 주요세출 예산은 강서～고촌 간 광역도로개설사업 보상비에 80억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는 50억 149만 4000원을 감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3쪽의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474만원이 증가한 6억 5285만 9000원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의 증가이며, 세출예산은 증액분 전액 새마을소득금고지원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117쪽의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68만 3000원이 감소한 2억 3131만 7000원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의 감소에 따른 것이며, 감소분은 영세민생활안정융자금과 기본경비를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21쪽의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억 4453만 9000원이 증가한 9억 2864만 7000원으로 세입예산은 이월금 8134만 2000원, 보조금 6319만 7000원이며, 세출은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에 6723만 1000원, 국·도비반환금으로 813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의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0억 7258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41쪽의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761만 8000원을 감액한 3억 7956만 5000원으로 세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465만 3000원, 순세계잉여금 1485만 3000원은 증액되었고, 지난년도수입은 3712만 3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를 761만 8000원을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45쪽의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 3318만 1000원을 감액 조정하여 이동용 단속장비 구입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고, 일반운영비는 681만 9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79억원을 감액한 1억원으로 세입은 부담금 79억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및 연구용역비 8750만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 78억 125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한춘하입니다. 의안번호 제1025호로 상정된 200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6738억 147만 4000원보다 1257억 466만 3000원이 증액된 7995억 613만 7000원이 편성되어 18.6%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09년도 기정예산의 10%인 473억 920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9%인 783억 954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부문은 증감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60억 4200만원을 포함하여 기정예산의 11.6%인 258억 415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주요편성 내역 중 일반부담금 63억 5000만원은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로 발생한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분담금 수입을 편성한 사항이며, 기타잡수입 34억 1154만 4000원은 양촌산업단지 분양대금 중 우리시 지분 10%에 대한 정산금 증가분이고, 기타사업수입과 공사·공단전입금은 CNG충전소사업 수입감소와 도시개발공사 차입금 조기상환 등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에 따라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지방교부세는 53억 9624만 6000원이 감액되고, 재정보전금은 16억 3000만원과 보조금 과목에서 102억 3388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채 150억원을 증액한 사항은 강서～고촌 간 광역도로개설공사비 120억원과 풍무동 주민센터 신축사업비 30억원을 금융기관에서 차입하기 위한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외형적으로 2009년도 기정예산액보다 10% 증가된 5202억 2162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가용재원 473억 920만 4000원을 기능별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교육·공공질서 및 안전·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에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어 전체적으로 김포한강로 및 한강철책선제거사업 등 지역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현안사업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나 기정예산의 78%에 해당하는 26억 1289만 4000원이 증액된 교육부문의 경우 사우고 학교도서관 증축사업 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주요편성 내역으로 하고 있어 예산편성 이후 예상하지 못한 시급한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예산의 본질적인 정의와 10% 예산절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복지분야에 투입하겠다는 2009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방향에 비추어 볼 때 재원배분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예산의 성질별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일반보상금, 차입금원금상환의 증가세가 뚜렷한 가운데 여비, 업무추진비, 민간자본이전 부문과 같은 경상적·소모성 경비를 절감하는 등 낭비요소를 제거한 긴축재정을 추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공기업을 포함한 14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9%가 증가된 2792억 8451만 5000원으로, 기타특별회계는 36억 7668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의 가용재원은 820억 7214만 3000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특별회계에서 29억 9575만 8000원과 10억 7258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나 한국토지공사와의 협약체결 지연에 따라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에서 79억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대한주택공사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50억원과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등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에 따른 수입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감액편성과 관련하여 배낭연수 지원비 5000만원 등 경상적경비의 감액편성은 국가적인 경제위기에 따라 예산절감으로 확보한 재원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현안사업에 재투자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며, 시립 정보도서관 운영사업비로 편성된 4억 3129만 6000원의 경우 정보도서관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지난 2월 17일 확정됨에 따라 당초예산에 편성된 운영비를 삭감하고 공단 대행사업비로 편성한 사항으로 불가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 소관 노인건강·만성병 관리사업비 등 보건사업비와 세정과 소관 체납징수 활동을 위한 독촉우편료 등을 일괄하여 감액한 사항은 경기침체로 인하여 위협받고 있는 서민의 삶의 질과 체납액 증가라는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획일적 행정의 결과물로 판단되며, 역사기록물 통신회선료 1220만원·도로명주소 홍보비 1500만원·농업용 무인헬기 교육비 1100만원 등 당초예산에 계상된 예산의 전부를 감액 편성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 타당성 및 사업추진 시 나타날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고민 없이 예산부터 편성하고 보는 관행에서 비롯된바 향후 보다 적정한 예산관리로 이러한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공보담당관실 소관 육교 홍보물 설치비 1700만원은 고촌～걸포동 구간 4개소의 육교에 한강신도시 등 시책 홍보물을 설치하기 위한 사항이나「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4조 및 제6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의 목적의 광고물이라 하더라도 육교 등에는 광고물 등의 설치·표시가 금지되어 있어 위법의 소지가 있으므로 사업 타당성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반드시 추진하여야 한다면 관계부서 협의 등 합법성을 확보하고 추진하여 예산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출연금 예산으로 행정과 소관 장학기금 10억원과 지역경제과 소관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3억원을 각각 편성하여 제출되었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경우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기관에 보증을 서주고 있으며, 우리시에서 출연한 지분만큼 지역의 소상공인 등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많아지므로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고통 받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되나 장학기금의 경우 인재양성이라는 조성목적을 십분 감안하더라도 2009년도 본예산 5억원의 2배인 10억원을 제1회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추경예산의 일반회계 가용재원이 473억원에 불과하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과도한 투자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는 것이 사실이며, 재원투자의 규모와 시기문제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교육체육과 소관 종합운동장 조성계획 용역비 1억 5000만원은 걸포동 57-4번지 일원에 종합운동장을 비롯한 19만평 규모의 종합스포츠타운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으로 지난 4월 8일자로 해당 지역에 대한 건축물의 신축·증축 등 개발행위 허가제한 공고를 실시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향후 인구 50만 시대를 대비한 지방 체육시설의 확충이라는 사업의 목적과 당위성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이나 해당 지역은 신도시 지역에 편입·수용된 주민들의 이주 주택이 산재되어 있는 지역으로 종합운동장 조성에 따라 또 다시 이주하여야 하는 주민들의 고통에 대한 대책마련과 함께 충분한 사전설명 및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친환경농림과 소관 대도시 내 김포농특산물직판장 설치사업은 서울시 영등포구 일대에 김포농특산물직판장을 개설하여 직거래 판매망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으로 직판장 임대료 2억 5000만원 및 시설개선비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만 사우동에 위치한 김포우수농산물판매장 등 시에서 추진한 대부분의 유통사업들이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근본적으로 행정부문 특유의 경직성과 경영 마인드의 부재가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3억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이니 만큼 사업지 및 관리 위탁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엄격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임하여야 할 것이며, 위탁업체 사후 관리방안 등 사업계획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강서～고촌 간 광역도로개설사업은 김포한강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라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에서 운양동까지 17.6㎞의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사항으로 총 사업비 8608억원 중 김포시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3.9㎞에 대한 사업비는 1977억원이며, 2011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비 712억원 중 국·도비의 일부 감액으로 인하여 제1회 추경 현재 687억원의 사업비가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으며, 시비 부담액 120억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고,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서 80억원을 투자하여 부족한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만「김포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제3조에 따르면 특별회계의 세출을 향후 효용가치가 있는 잡종재산의 취득과 토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분할·합병 및 공유재산의 집단화, 시 개발계획에 따른 토지의 매입, 공유재산 관리에 필요한 일상적 경비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포괄적 의미의 예산반영으로 판단됩니다. 우리시 일반회계 재원의 한계와 김포한강로는 기한 내 반드시 완공되어야 하는 지역의 중대한 현안이라는 점을 재고해 볼 때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서의 예산지원은 불가피한 선택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괄적인 질의는 각 부서에 관련된 부분이지만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교육예산 주요편성에서 확 늘어난 부분 중에서 저도 잘 모르겠는데 증축문제에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않은 자료가 올라왔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런 것은 처음 예산편성할 때 감안하지 않고 신청하면 적법, 그러니까 경위를 적법하게 하는 사안을 검토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는지, 그 예산편성 기준에 빠집니까, 어떻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임종광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핵심 답변 들어가기 전에 우리시의 교육지원 예산 현실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교육은 백년대계이고 그런 측면에서 교육비 예산을 이번에 20억원을 올렸는데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의사를 참 존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반영된 것은 맞습니다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감정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도 우선순위인데 그것을 못 넣었는데요, 그런 경우에도 2회 추경 때라든지 다음에 계획하고 있고, 어쨌든 간에 이번 추경에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했던 것을 반영을 많이 했다고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여간 기준점이나 이런 것은 누구 지시를 받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러면 변경했다든지 심의가 생략된 채 만약에 예산이 편성됐으면 어떤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특별히 해라 이런 것은 아닐 거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것 아니에요?

부서에서의 첫 번째 의견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시장님의 의지 결심사항 이런 것이 반영됐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전액 감액된 경우 이것은 결국은 이런 얘기 아닙니까? 우리 의원들이 의회에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도 물론 해서 올렸지만 당시에 이럴 경우 같으면 삭감해도 될 텐데 굳이 통과시켜놔서 지금 전액 삭감되는,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부도 당연히 만들어서 망신당한 거지만 의회도 통과시켜준 경우 아니겠느냐.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예산을 추경도 마찬가지고 본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의회에서 이런 것이 발견됐을 때 전액을 삭감하는 이런 내용이 있을 때 말들이 많은데 자진해서 삭감하는 내용을 보니까 시립도서관 운영사업비를 뺀 나머지는 필요도 없는데 예산편성에 따라 삭감하는 것 아니냐, 공개적이 되니까 의회 입장에서도 상당히 난감한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승인해 준 사업에 대해서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참 유감입니다. 황금상 위원님이 지적한 것이 저도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책의 변경이라든지, 또는 도와의 중복성이라든지 이럴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관련부서에서 나중에 부서별로 질의하시겠지만 그 정확한 답변이고요, 저희는 부서에서 또 그렇게 올라와서 편성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겠죠. 아까 일자리 창출에 약 9억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하셨던데 주무부서에서 자세한 필요한 것은 물어보기로 하고요, 우리시에서 지금 9억원이 넘는 일자리 창출 계획이라고 했는데 재원의 구성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주무부서보다는 기획감사담당관실이 있을 건데 어떻습니까? 재원의 구성부분은 국·도비 지원부분 이런 게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이 작년보다 조금 이르게 했지 않습니까? 원인은 일자리 창출을 늘려서 돌봄사업 경제살리기에 전처럼 58억원이 돼서 그중에 일자리 창출이 9억원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보조금도 일부가 있고, 또 부담지시도 있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어제부터 정부 추경이 들어갔는데 40조원 추경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김포에 내려올 수 있는 일자리 창출 예산이 국비가 한 1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비를 이번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국비지원사업이 성립전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래서 하루에 1,000명 정도 쓸 수 있는 예산.

그러면 현재 9억원 예산은 시비다 그렇게 봐야 되죠?

네, 이것은 주로 예산절감해서 시비로.

그건 잘한 부분이니까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간사입니다. 부서별 질의는 자세히 드리도록 하고요, 전체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이틀 전이죠. 4월 27일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시장께서는 축사를 통해서 축사 중에 개발논리에 밀려서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예산을 보게 되면 검토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보건소에 노인건강이나 만성병관리사업비라든지 보건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이 감액된 사항이나, 또 여기에는 올라와 있지도 못한 작년까지 지속됐던 소외계층을 위한 정보화교실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예 삭감되어 버린 사항입니다. 물론 금액이 큰 금액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면에 선심성 예산이 먼저 배정된 것이 아니냐 하는 논란이 없지 않습니다.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물론 주민들의 바람에 의해서 시장께서 답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심한 사전계획 없이 예산부터 세워놓고 보는 그런 전체적인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홀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에 대해서는 담당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윤숙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복지라든지 소외계층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물론 개발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챙겨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개발논리에 따라서 소외계층이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챙기겠다는 그것은 참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소외계층에 대해서 장애복지관 신축 등에 대해서 11억원이 들어갔습니다마는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교육에 대해서도 정보통신과에 600만원이 강사료로 해서 1회 추경이 편성돼 있고요, 그래서 보건소 관련한 것은 앞서 황금상 위원님 말씀하신 것 유감입니다. 그것은 그렇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예산편성할 때 복지 소외된 쪽에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예산이라고 해 봐야 사실은 금액적으로 볼 때는 가장 미미한 숫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은 금액이지만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하는 그런 예산배정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 위원입니다. 지방교부세가 13.67%가 감소가 됐어요. 이 사항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추경 전에 과연 추경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교부세 100억원이, 작년보다 400억원 중에, 전체적으로는 200억원이 줄은 건데요. 우리가 편성된 것보다 100억원이 줄은 것이고 지금「지방교부세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을 준비 중에 있는데 저희가 김포시에 인구는 둔화상태 아닙니까? 22만 쭉 가는데 지방세는 늘어난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부세 산정하는 측면에서 볼 때 인구는 늘지 않고 지방세는 늘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김포는 재정이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교부세 산정하는 측면에서. 그러나 저희 쪽에서는 지방세는 그렇다 치더라도 세출수요는 우리가 수도권에는 굉장히 증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반영이 안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교부단체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저희는 지방세가 조금 늘더라도 실제로 세출수요는 많이 늘기 때문에 교부세법을 바꾸더라도 우리는 내년도에 교부세가 늘어나야 된다는 논리를 가지고 건의 예정 중에 있고 이번에 100억원 깎인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다행히도 분권교부세라든지 이런 것이 50억원이 추가로 내려와서 전체적으로 50억원 정도가 깎였습니다. 그런데 광명시를 비롯해서 수도권 내에 저희하고 입장이 비슷합니다.

그러면 비슷한 기초지자체끼리 공동대응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계속 이 부분에 재원감소가 잇따르게 되면 실제로 방금 말씀하셨듯이 예산편성이 앞으로도 계속 어려움이 가중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나 그런 부분들 없습니까?

김포 같은 경우에는 김포뿐이 아니라 파주, 수도권 내에 거의 비슷한데 지금 교부세를 정부에서 주던 데에 안 주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분권교부세가 내년도에는 보통교부세에 포함해서 분권교부세를 없앤다는 정부발표도 있는데 도에서도 그것은 진짜 안 된다고 권유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공조하고 5월 20일에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에 안건 제출해서 거기서 공동대응하도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교부세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7.88% 증가가 나오고 있는데 임시적세외수입의 영향인가요?

주로 보조금이 100억원이 늘었고 순세계잉여금이 160억원 늘었고 임시적세외수입도 250억원 늘었고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의 구체적 내용이 뭐죠?

순세계잉여금하고 작년도에 쓰다 남은 국·도비보조금 이월금하고 부담금이 마송택지 개발하면서 주택공사 부담분이 63억원이 늘었습니다. 그것하고 양촌산단에 분양대금 정산금 34억원이 늘어서 임시적세외수입이 늘었습니다.

계속 지방교부세에 차질 없는 경기도 차원에서의 공동대응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나옵니다마는 장학금 10억원 편성이 실제로 오히려 본예산보다 두 배나 늘어난 사항이 되어 버렸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과할 때 질의하시겠지만 이번에 가용재원 배분하는 측면에서 사실상 부담감도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장학금이라 하면 알다시피 다리 하나 놓는 것보다 이런 것을 확충해 나가는 것이 후세를 위한 투자가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어렵지만 분배를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임종광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부서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조성춘 기획법무담당입니다. (인 사) 장양현 평가분석담당입니다. (인 사) 홍기선 예산담당입니다. (인 사) 주동규 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김만우 조례담당은 지방세 이번에 화성시 사건 때문에 광명시로 교체점검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8억 7174만 7000원이 감액된 684억 172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중간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900만원짜리 2개 1800만원을 계상했는데 4대 강 살리기 녹색성장 추진보고회, 비상경제대책 사례집 발간비, 저희가 최근에 저탄소 녹색성장 대응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교육도 하셨지만 저희도 녹색성장 관련해서 아젠다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 브리핑도 해야 되고 보고도 해야 되고 경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본예산에 제가 기획관으로 오다 보니까 굉장히 경상비, 수용비를 적게 세웠더라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어렵지만 1800만원 계상을 요구했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감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까지는 경상비 절감분을 편성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42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2쪽 중간에 시설관리공단 지원비 3억 64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통진정보화도서관이 7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수탁운영을 당초에 민간운영을 계획 잡아서 평생학습센터에 계상을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토록 결정됨에 따라서 평생학습센터에 계상된 예산을 전액 삭감한 다음에 저희 부서에 계상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많이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통진정보도서관이 준공을 목표로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 쪽에 시립도서관이 있고 통진 5개 면 쪽에 도서관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보도서관을 운영해야 되는데 옛날 같으면 우리가 정원을 늘려서라도 사업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마는, 시립도서관 식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중봉도서관이죠. 지금은 인력 확보가 어렵고 그래서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하는 걸로 하는데 주로 인건비를 비롯해서 거기 운영비 일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초기니까 인력을 최소한 시설관리공단도 이번에 예산절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절감된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면서 쓰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된 것보다 굉장히 적게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왕룡 위원입니다. 아까 담당관께서 말씀하셨던 정보화도서관 평생학습센터하고 시설관리공단 위탁 부분들이 거론되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쪽으로 방향이 결정됐다고 하셨는데 언뜻 보기에 도서관은 평생학습센터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들어가는 부분들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이것이 위탁이 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평생학습센터에서 민간위탁을 생각했었는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민간이 하면 우선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공공성이 완전히 배제되고서 오로지 수익에 급급해서 운영 쪽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 정보도서관 설립의 취지와 맞지 않지 않느냐 해서 시설관리공단이라 하면 시민을 위한 공단이고 공공성을 위주로 하는 공단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매번 시설관리공단 여기 뒤에 앉아 계십니다마는 역시 시설관리공단도 수익창출이라는 부분들에 항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곳이란 말이죠. 그리고 항상 감사대상이고요, 김포뿐만 아니라요. 그래서 항상 구조조정 얘기할 때 꼭 나오는 곳이 시설관리공단인데 수익적인 측면에서 민간위탁했을 때 이게 문제가 있어서 공공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걸 넘기는 게 좋겠다, 언뜻 납득이 안 되거든요. 항상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수입적인 측면 부분들이 항상 도마 위에 오르는 중심 내용이었는데 그 취지하고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그것 관련해서는 민간한테 위탁한다 하더라도 위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기관에도 우리가 위탁수수료 돈을 주지 않습니까? 100% 도서관에서 수입을 민간이 운영비에 다 충당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공단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공단도 공기업법을 따르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수익이 우선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공단의 기능이 저희 같은 경우에 예산이라든지 인력이 적은 가운데에서도 공직자 출신 분들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많이 경영평가에 올라가는 측면인데 앞으로 신도시라든지 택지개발하면 공공시설이 굉장히 늘어나서 우리 기부채납을 받는데 공단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인구가 50만 되고 하면 공단에서 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청소년이나 문화 쪽은 재단 설립을 해서 떼어져 나오는, 성남이나 수원시 같이 커다란 데가 그렇게 하는데 그런 데도 다녀와서 그런 것도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면서 공단하고 시하고 효율적으로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공감하는 내용이거든요. 가령 현재 통진두레센터 같은 경우는 일정 정도 거기는 하나의 문화적 전문성 마인드가 필요한 부분들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은 하나의 그야말로 관리 쪽에 치우쳐지면서 문화적 전문성을 확보하는 부분에서 한계가 있을 부분이 있다, 그러면 도서관 부분들도 이게 하나의 관리 부분들이 아니라 하나의 도서로 대표되는 하나의 책읽기 문화나 여러 가지 정보화라는 개념 속에 역시 이것도 전문성이 되는 부분들인데 역시 이런 부분이 현재 공단 쪽에서 했을 때 여전히 경영 쪽에 주안점을 둘 우려는 없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제 기우입니까?

네,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 인력이 배치되는데 물론 계약직이 되겠지만 도서관 전공한 사서들 그런 분들이 집중적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전문성 문제는 해소될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청소년이나 문화 쪽에 재단 설립을 중·장기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이것은 담당관님 개인 의견입니까?

시의 방침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병원 위원입니다. 40쪽, 41쪽을 참고 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님, 기획담당부서 우리시에서 어떤 역할을 해요?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기획, 예산, 감사, 공기업 관리를 하고 있고요, 특히 기획 쪽에서는 저는 시의 총괄을 정책이라든지 평가를 한다고 봅니다. 미흡한 것은 많습니다마는 그렇게 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특히 정부 측에서 하는 정책이 우리시하고 연계가 되어서 각 부서에 전파되고 피드백이 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부서를 머리라고 할 수 있어요, 허리라고 할 수 있어요?

머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40, 41쪽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예산 성과급이 있죠, 40쪽에. 또 41쪽 맨 위에 공직자재산등록 금융조회 사용료가 있고요, 이 본예산에 세웠던 예산의 절반이 날라갔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 특히 이 공직자재산등록 금융조회 이렇게 되면 300만원밖에 금액이 안 되지만 투명한 거거든요. 조회하면 다 아시다시피 시의회 관련된 공직재산이 등록되기 때문에 이 금액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수수료가 나와 있는 건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기획을 하고 정확하게 할 부서에서 전년도에 아마 어떻게 세웠는지 몰라도 50%가 올해 벌써 삭감이 됐다는 이유는 그러면 다른 부서는 어떨까 생각이 들었어요. 결론은 어떻게 보면 숨겨놓은 돈일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기획부서에서도 예산 성과급에도 5000만원을 세워서 2500만원을 삭감하고 이렇게 뻥튀기 식으로 엄청나게 예산을 부풀려놓았는데 다른 부서는 어떨까 했는데 이런 부분이 결론은 내년도 본예산에서는 의회에서 이번 1차 추경에 삭감시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서 더 이상 이 이상은 세워질 수 없는 사항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생각대로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안 위원님 언어의 표현 중에서 삭감이란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예산절감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도 해외가시는 것을 전액 삭감하셔서 절감하셔서 좋은 뜻에 쓰셨는데 똑같습니다. 예산 성과금 5000만원 적습니다. 직원들 아이디어 내고 예산 절약한 것에 대한 성과급인데 이것을 50% 절감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상·하반기 두 번을 2500만원씩 하기로 한 건데 상반기에 고통분담차원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연말에 한 번 하자 해서 2500만원을 절감한 것이고요, 삭감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절감이라고 하고.

공직자재산등록도 이것도 2회를 하는 건데 1회만 하고 매년 하는 거니까 신뢰하자 해서 한 번만 하는 것으로 절감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에 1년에 2회를 합니까?

그렇죠. 전번에 그렇게 해 왔죠.

그러니까 1년에 2회인데 올해는 한 번밖에 안 한다.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물론 기준이 연 2회라는 기준은 없고요, 관행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 왔어요. 예산 절감한 것에서 성과금을 다 나눠주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100만원 주던 것을 지금 50만원씩 줄인다든지 해서.

아니 담당관님, 그게 아니라 포상금, 성과급으로 들어가지 말고 공직자재산등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해 봐요. 이게 어떻게 1년에 두 번입니까?

주동규 그 부분은 실무담당자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계장 주동규입니다. 공직자재산등록 금융조회 사용료는 과거에는 전체가 수기로 오프라인 방식대로 금융기관에 조회해서 결과에 대해서 한 건당 수수료 2000원씩 지불했었는데 이것이 금년도부터는 공직자들로부터 금융조회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동의를 받아서 우리가 동의를 받게 되면 그것을 금융전산망을 열어놓습니다. 그러면 컴퓨터로 다 확인되기 때문에 금액이 줄어드는 사항이고, 나머지 절반이 남은 사항은 수시 인사발령에 따라서 금융전산망이 열리지 않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반만 줄여도 공직자재산등록 금융조회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승진하신 분들 급수가, 지금 두 번째 한다는 얘기가 제가 받아들이기는 뭐 큰 금액은 아닌데 일단은 어찌됐든 간에 50%를 절감으로 표현하셨는데 이게 절감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작년 2008년도에도 분명하게 봄에 이뤄졌을 것 아닙니까?

주동규 제도가 작년 말까지도 서면조사로 조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작년 말 예산편성 이후에 바뀌었기 때문에 삭감을 해서 지장이 없는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과거에 하여튼 서면조회를 해서 수수료 지급하던 것이 컴퓨터로 전산조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삭감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 부분이 올해 바뀐 것이 아니라 작년 12월로 바뀌었다?

주동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하고 난 후에 나왔기 때문에 결론은 50%를 삭감해도 된다?

주동규 네, 그래도 상관없는 사항입니다.

절감을 한 거다 그 말씀인가요?

주동규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일단 뭐 그렇게 표현하시고 말씀하시니까 하고, 어찌됐든 간에 다른 부서도 엄청나게 100% 절감시킨 부분이 지금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차기 또 예산에 대해서는 반영이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많이 예산절감된 거는 올해 저기에 대한 문제로 어느 정도 감안을 하겠고, 예산반영은 문제는 다음 본예산에서 한번 검토해 보면 공부가 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그렇고, 예비비 부분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비비 부분을 줄이면서 어떻게 되나요? 예비비가 그렇게 줄을 때 그 사용하는 사유를 일일이 명기를 해야 되나요?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확보기준은 불요불급할 때 쓴다는 것을 위원님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고요, 확보기준은 본예산 일반회계 경우에 1%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8억 8000만원을 확보했는데 예비비도 안정적으로 확보를 좀 더 해야.

아니 그 부분에서 우선은 1%가 안 되죠? 0.94%인가 되더라고요.

본예산은 4700억원이거든요. 4700억원이기 때문에 47억원만 하면 되는데 한 48억원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예비비를 보니까 우리가 필요해서 쓰는 것 아니에요. 예비비를 어디다 쓰는지 내역이 없이 그냥 전체 예산으로 뭉뚱그려서, 모자라면 예비비를 갖다 끌어다 쓸 수 있는 건가, 어떤 건가요?

예비비는 지침이 있고요, 주로 재난이 발생해서 부득이하게 조치했을 경우라든지 천재지변 나 가지고 이렇게 예기치 못한 곳에 집행을 하고 사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예비비는 이런 일반적인 경상비라든지 사업비 이런 데는 집행할 수가 없고요, 주로 재난에 대비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비비가 기정액에서 줄은 21억원에 대한 사용처.

이번에 21억원의 예비비를 줄여서 우리가 일반사업으로.

그냥 사업으로 돌린 거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게 본예산에서 확보되어 있던 걸 굳이 뽑아서 써야 될, 그러니까 일이 다급하지 않아도 그냥 본예산에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썼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위원님들 각 과의 예산 심의하면서 삭감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예비비로 들어오고, 그러면 2회 추경을 통해서 쓸 수가 있죠. 그렇게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에 통진정보화도서관을 위탁하지 않습니까? 관리위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게 된 사유가 위탁하기 이전에 설립 시에도 보면 전문기관이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설립 시에도 타당성 검토를 받죠? 그런데 보면 2007년 8월에 시작했나요? 도시개발공사에 설립 위탁을 했는데 그때도 타당성 검토가 없었어요, 그죠? 도서관도 없었고, 전문성을 띠고 있는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타당성 검토가 없이 지금 지어졌는데 운영에 있어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위탁을 하면서 위탁하기 이전에 평생학습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었죠. 그럼 평생학습센터에서 도서관을 짓게 되면 어떤 운영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옳은 지적을 하셨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탁이 시에 정책 결정이 된 상태고요, 위탁 시기는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고요, 그래서 타당성 용역이 나오고 그러면 의회에 다시 보고드린 다음에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타당성 검토는 어디에서 하게 되는 겁니까?

지금 평생학습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위탁용역을 줘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센터에서 하게 되나요?

네,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시청 각 부서에서 예산상의 문제나 어떤 시기적인 이런 문제점 때문에 타당성 검토를 줄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용역이라는 이름이 정말 필요한 전문적인 분야에서는 용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반면에 유사한 사업 때문에 꼭 용역이 필요한가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 시립도서관은 우리시 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도서관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라면 용역보다는 평생학습센터에서, 우리시에서 더 자세한 우리시에 맞는 뭐 조직진단이랄까요? 이런 단계를 거칠 수는 없는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만족스럽게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무튼 지금 메모도 했습니다마는 저도 충분히 검토하고, 관련 부서하고 논의도 해 보고 해서 추후에 다시 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타당성 어떤 용역을, 타당성 검토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꼭 타 기관에 용역을 줘야만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께서 좀 더 깊이 생각하셔서 우리시에서도 전문부서가 있고, 또 계속 진행해 오던 이런 사업들이 유사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조직진단이나 이런 것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 위원입니다. 녹색뉴딜사업 홍보책자, 홍보책자가 아니라 상급기관 보고자료죠. 그 인쇄물 제작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설명 자료를 보니까 수록대상사업이 총 6건이라고 써 있습니다. 김포한강변일주 자전거도로 구축, 한강지천생태하천 조성, 한강하구포구 복원 및 나루터 개발, 한강에코생태벨트 조성, 김포한강드림파크 조성, 문수산성 종합정비 나와요. 이 내용들이 기존에 우리시에서 준비해 오던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정부의 어떤 지침에 따라서 나름대로 구상을 하게 된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색뉴딜사업이 글자 그대로 4대 강 살리기와 연관이 되는 것이고요, 4대 강 살리기의 23조가 주로 콘크리트 위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하천이라든지 친환경 이런 측면에서 녹색성장 얘기가 나온 것이고요, 현재 1월 31일자로 정부와 경기도에서 공모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결정이 된 상태로 올라간 사업인데요.

이 6가지가요?

네, 그래서 아마 5월 말경에는 이게 우리 김포에 반영이 다 확정될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올리기는 여러 건 올렸죠. 그런데 도에서 한강하구 중심으로 해서 올린 상태인데 이 자료도 사실은 위원님들한테 아직 결정이 안 되고 그랬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렸는데 자료 좀 한번 자세하게 드릴게요.

네, 자료 좀 주시고요, 궁금한 게 이중에 다른 것은 여러 가지 들어봤는데 네 번째의 에코생태벨트나 다섯 번째 한강드림파크.

이것은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봉성생태탐방로 조성 이러면 우리는 잘 알지만 주무 부처에서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어를 한강에코생태벨트라고 만들어서 하고, 김포한강드림파크도 연계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명칭을 이렇게 했을 뿐입니다.

네, 자료 좀 보여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자료요청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부터 비상경제대책상황실이라고 운영하고 있죠? 지금 그게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는지, 지금까지의 그 결과물이랄까요? 그 성과를 자료로 부탁드릴 수 있겠죠?

드리는데요, 이걸 매월 단위로 분석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일이면 4월 말 아닙니까? 4월 말 기준으로 하는 것은 지금 작업하는 중이고요, 3월 말까지 있고, 어떤 걸로 드릴까요?

현재까지 그 상황을 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3월 말까지.

4월까지 주세요.

4월까지는 시간을 좀 며칠 주셔야.

아, 그럼 3월까지 먼저 주시고요.

3월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명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김포시시설관리공단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성덕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공단간부에 대한 소개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본부장 전상은입니다. (인 사) 김준태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한규중 문화체육팀장입니다. (인 사) 주진선 사업경영팀장입니다. (인 사) 신태현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권영일 하수정화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김포시시설관리공단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김포시시설공단 사업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에서 관리할 시설현황은 시민회관 및 종합운동장 외 20개소로써 운영을 해 오던 중 금번 통진도서관을 관리토록 되어 총 22개 사업장을 운영 관리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인력관리현황입니다. 2009년도 신규사업인 통진도서관 신규 인력 15명을 반영하여 임원 2명, 일반직 82명, 기능직 28명, 계약직 26명을 포함 정규직 총 138명에 기타 상근인력 78명을 포함해서 총 정원 21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예산 총괄표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김포시에서 위탁한 대행사업비로 사업예산 151억 4550만 2000원과 자본예산 2억 9882만 6000원으로 총 154억 443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8쪽부터 14쪽까지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세부내역은 예산서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공단수입은 김포시에서 대행사업비로 교부받은 영업수익과 21쪽의 기타자본적수입 항으로 총 154억 4432만 8000원으로 2009년도 본예산 146억 1892만 7000원과 비교하여 총 8억 2540만 1000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장별 지출예산에 대한 주요증감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증액 사유는 한강물길복원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사전 환경모니터링 등 연구개발비로 4억원을 편성한 것과 신규사업인 통진도서관의 운영비용으로 3억 7279만 8000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장은 예산절감에 따른 경상비 10%를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 중 증액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쪽, 경영기획팀 증가내역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로 4000만원, 일반수용비 1000만원, 또 본사가 신축돼서 이전에 대한 이전비용 400만원을 증액하였고, 30쪽의 자산취득비 450만원은 저희 복사기가 하수팀하고 본사 경영팀하고 같이 썼었는데 본사가 이전함에 따라서 복사기를 이번에 새로 구입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의 시민운동장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40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것은 다중시설의 응급장비를 구입토록, 법정 의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심폐소생응급장비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통진두레문화센터의 재료비기타로 135만원을 증액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이 방문할 시 안내표지판 촉지도를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의 양촌체육관에 대한 자산취득비입니다. 우수한 음향기, 방송장비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5쪽의 통진도서관에 대한 인건비 및 경비가 3억 727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사업과의 73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로 2727만 4000원을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민회관의 주차유료화에 따라서 인건비 2명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78쪽 하단의 수선유지비 4720만 5000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버스승차대기소에 대한 수선유지비로 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94쪽의 한강물길복원사업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사후 환경영향평가 조사에 대한 3차연도 물량확보에 대한 조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4쪽의 연구개발비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제7차 환경영향평가 조사용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7월이면 지금 6차 사업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사업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를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그 밑의 신규 5000만원은 부존량 조사를 하는 설계용역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천연가스충전소에 대한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선비로 200만원, 재료비기타로 420만원, 위탁관리비로 170만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3쪽의 수련원 수선유지비가 되겠습니다. 400만원을 증액했는데 청소년수련원 시설에 오수시설이 노후화돼서 이번에 개선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개선명령에 대한 이행으로 4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111쪽의 4계절썰매장 위탁관리비 297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도 오수처리시설 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하수처리장 지급수수료 1억원을 증액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배출하던 수도권매립지에서 용량을 1일 10t으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슬러지를 불가피하게 해양투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해양투기 할 때 추가비용이 증액됐기 때문에 1억원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원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걸포다목적체육관, 여기 예산에 보니까 없는데 그저께도 아마 대낮에 운동오신 분들 차량을 파손하고, 또 핸드백 같은 거를 가져갔어요. 올해만 체육관이 개설되고 나서 지금 4번인가 5번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뭐 저도 배드민턴 치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CCTV 달라고 한 지가 벌써 3, 4개월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저께도 그런 사건이 또 터졌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팀장 한규중입니다. 안병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어제 그 도난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교육체육과하고 협의 중인 게 5개 정도의 CCTV를 달자는, 사각지대하고 출입동선에 다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교육체육과 잉여예산을 갖고서 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달도록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잉여 예산 갖고 있습니다. 하고 나서 그 예산들을 이미 갖고 있는데도 계속 한쪽에서는 피해자가 나타나고 있는데도 나 몰라라 하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다른 사항에는 어떻게 되면 예산이 팍팍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교육체육과에서도 제가 이런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건데 시설관리공단 측에서도 관리하면서 그런 부분이 계속 엄청난 피해가 일어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도 또 지적하고 하지만 그것을 한쪽으로 흘려버리는 이런 자세 저는 이해를 못 한다는 얘깁니다. 여기 우리 피광성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얘기가 있었을 거예요. 왜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몇 천만 원 드는 것도 아니고, 아마 제가 알기로 한 200만원 미만의 예산이면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서로 내 일 아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1번이 아니잖아요. 벌써 이게 4번째인가 5번째예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거기에 어떤 다른 사항도 있어요. 그런 것 있을 때는 서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서는 빨리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라,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마음 놓고 어느 장소 가든지 편안하게 할 수 있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경찰 수사 중입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조속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통진도서관 대행사업비가 예산이 서 있어요. 그러면 통진도서관 관리위탁을 받으시면서 어떤 경영사업 계획이 세워져 있겠죠?

지금 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오늘도 현장에 직원들이 관련부서하고 나갑니다. 그 갔다 온 내용을 갖고서, 또 저희도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이사회에다 부의를 해서 우리 이사진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해서 시청에서 관심 갖고 있는 그 이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민들한테 조금의 불편 없이 저희가 도서관을 인계받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예산이 세워질 때는 어떤 사업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예산이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실제 원래는 타당성 검사를 한 후에 했어야 되는데 담당부서에서 준비를 해 오던 내용을 갖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전에 기획감사담당관한테 질의하신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전문가는 없습니다. 그러나 운영하는 사람들을 전문가로 채용토록 시에서 방침이 있었고 저희도 그렇게 연구를 해 봤습니다, 용역은 안 했지만. 그래서 그 내용 갖고서는 중봉도서관 운영하는 것보다는 더 새롭게 더 밝게 운영할 수 있지 않나.

그러면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 없이 일단 예산이 세워졌다는 거네요?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사업계획은 거기에 필요한 주로 인건비이고.

인건비뿐만 아니라 예산이 다 세워져 있는데요, 이 예산이 세워지게 된 근거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안병원 위원님께서도 체육관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걸포다목적회관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 있는 다목적체육관 관리로 인해서 잡음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알기로 체육관을 시에서 관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다 관리위탁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공단에서 모든 관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다목적체육관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시민이 주인이지만 관리조차를 공단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들이 그 체육관에 키를 여러 분이 가지고 계시면서 서로 그로 인해서 부딪히는 것들 때문에 잡음이 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위탁을 맡고 있는 공단에서는 과연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묻지 않을 수 없거든요. 아침 일찍부터 운동을 한다고 해서 키를 맡긴다든지 함께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관리에 대한 특수한 부분 때문에 전문 관리기관인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위탁받으면 저희 나름대로의 방침대로 운영이 됐어야 되는데 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시청에서 솔직히 말해서 저희보다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의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소홀했다는 점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은 저희가 시정해야 되겠고, 통진 같은 데도 지금 아침 조기반을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런 것도 그렇고 또 걸포체육관에 대한 것은 여러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져줬지만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지금은 원만히 타결이 돼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일 내로 걱정된 점에 대해서는 해소가 되지 않겠는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진체육관 같은 경우 아침반을 없앴다고 하시는데 지금 관리운영에 대해서는 아침시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는데 사실은 되어 있다고 해서 무한정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무한정이 아니라 하던 걸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관리측면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자숙의 기간을 두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또 그 사람들도.

잠깐만요. 자숙의 기간이라는 것은 누구를 칭하는 겁니까?

거기 이용자. 이용자들이 저희들이 조기반하고.

아니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관리자가 이용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관리공단 측에서 관리만 하면 되는 거지 이용자들이 자숙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파손을 했나요? 이유가 뭔가요?

주민들한테 조기반을 개설한 것은 이용자들의 편익을 위해서 했는데 이용자들끼리 서로 다툼이 있기 때문에 아, 그러면 누구는 와서 하고 누구는 못 하게 하고 이렇게 되니까.

다툼이라는 게 지금 관리공단에서 관리가 안 되어 있고, 이용자들에게 관리 부분을 맡겼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관리 부분을 공단에서 관리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부분인데 먼저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관리규칙이라는 게 있고 운영에 관한 규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대로 운영이 안 된다면 관리공단에 위탁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자기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예칙이라든지 예절을 다 지키면 좋겠는데 저희가 매번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다 지키고 있는데.

아니 이용자의 내용보다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통진체육관이나 각 다목적체육관 있죠?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떻게 하고 있고, 이용자가 어떻게 되고 그 관리현황을 상세하게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56쪽에 보면 통진두레문화센터 장애인 촉지도 설치가 있거든요. 이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충 설명자료가 없는데.

본부장 전상은입니다. 촉지도는 통진두레문화센터 앞에 보통 사람들이 오면 안내표시판이나 여기는 무슨 공연을 어떻게 하고 이런 사항이 쭉 나오게끔 되어 있는데 촉지도는 맹인들이 오셨을 때 손으로 만져서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사항을 촉지도라고 하거든요. 그 사항입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그 내용보다는 지금 공단에서 관리위탁을 받아서 관리하시면서 이것은 운영을 하는데 시설이 문제가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밟죠? 예를 들어서 지금 두레센터에 보면 촉지도가 문제가 아니고 장애인들이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차가 없이는.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엘리베이터 이용하기 이전에는. 처음에 개관 당시부터 제가 말씀드렸었거든요. 지금 앞에 마당에서 공연한다고 하는데 계단이 있죠? 계단이 양쪽으로 있고, 또 계단 겸 관람석처럼 되어 있죠? 다시 거기도 휠체어가 올라간다든지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촉지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촉지도를 만져보기 위해서는 그 앞에까지 가야 되죠? 점자블록도 안 되어 있고요,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길도 없습니다. 장애인들은 접근할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어요, 공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알고 계시나요, 내용을?

문화체육팀장 한규중입니다. 조윤숙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것에 대해서 물론 휠체어가 길을 따라서 끌고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지하주차장으로부터 1층, 2층까지 휠체어 이동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하는 거고요, 어떠한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큰 토목공사라든지 건축공사라면 시 관련부서에 수정을 요구할 사안이고요.

건의를 하신 적은 있나요? 요구를 하신 적은 있나요?

그것은 다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조윤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이후에 현재까지는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갖고 있었는데 조윤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밑에서 해서 시민회관처럼 장애인 통로를 이동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구조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부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레센터가 생긴 지가 얼마나 됐죠?

이제 1년 됐습니다.

그죠? 1년 전에 개관식 전부터 말씀을 드렸거든요.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서 과연 위탁을 해야 되는가 하는 의문까지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위탁을 하는 건데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 된다고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행사가 있을 시에는 차도 진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하주차장에 차가 주차할 수 있는 면이 몇 면인지 알고 계시죠? 전혀 대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밖에다 차를 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두레회관에서 공연하는 중에 장애인들이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까?

장애우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휠체어 장애우들이 아니고 지체장애라든가 그런 쪽이었었고 휠체어를 이용한 장애우들에 대한 것은 사실 검토가 미숙했습니다. 인정합니다.

빠른 시일 안에 고쳐질 수 있도록 담당부서하고 유기적으로 연락하셔서 빨리 시정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우들 같은 경우에는 공연을 가서 보고 싶어도 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보행권도 확보가 안 된 상황이거든요.

현재 공연장 부분이 사실은 장애우들이 접근하는 부분이 휠체어를 이용한 장애우들이 다수는 못 들어갑니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연석 뒤에 5～6개 정도의 휠체어 거치대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공연장 자체가 구조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한 장애우들을 위한 시설은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나 공공시설은 마찬가지입니다.

6명 정도 가능할 것입니다.

네, 그것은 퍼센티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접근조차 어렵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빠른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피광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관 운영 때문에 골치가 아프실 텐데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걸포체육관 매점 설치 관련 예산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문화체육팀장 한규중입니다. 당초에 500만원 예산이 성립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법이라든가 여러 법에 의해서 매점 설치라든가 판매소 설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500만원 범위 내에서 활용 가능한 시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시키지 않고 다른 용도로 전용해서 쓰시겠다는 건가요?

저희가 걸포체육관 쪽에는 아직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사실은 보완할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검토해서 실행단계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안 올라왔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추후에 따로 보고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 위원입니다. 35쪽에 종합운동장 내 심폐소생응급장비 구입 4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 장비가 이번에 처음 구입인가요?

문화체육팀장 한규중입니다. 현재 처음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했나요?

119라든가 긴급 차량으로 했는데 아마 시간이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될 것 같아서 법적으로 보완이 돼서 이번에 처음 구입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종합운동장 말고 관내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것이 필요한 지역이 없습니까? 여기 한 군데인가요?

공연장 5,000석 이상이기 때문에 김포 관내는 운동장 하나로 되는 것 같습니다.

5,000석 이내요?

네.

그다음에 102쪽 중간에 오리엔티어링용 지도제작 이게 아마 일종의 독도법 나침반과 기타 지침을 따라서 목표지점을 찾는 그걸 얘기하는 거죠?

오리엔티어링이라고 해서 수련원에 가면 조각공원 뒤쪽으로 해서 각종 수련생들이 그것을 가지고 번호를 찾아가면서 지도를 제작하는 겁니다.

매년 제작합니까?

한 번 만든 것을 다 소비를 하면 온 학교가 또 오는 경우도 있고, 온 학생이 또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학년 때 왔던 학생이 또 온다든가, 초등학교 때 왔는데 중학교 때 또 온다든가 하면 똑같은 위치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몇 개 변형시켜서 용지가 다 떨어지면 또 다시 만들게 됩니다.

이것 샘플 좀 갖다 주십시오. 그리고 124쪽에 하단 부분에 야생초화류가 나와요. 다른 예산은 부분적으로 삭감되는데 이것은 무려 50% 500만원이 삭감됐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24쪽이요.

공원수련팀장 신태현입니다. 당초에 500만원 예산 확보비로 확보됐는데 저희가 김포양묘장에서 야생초화류를 많이 확보해서 지금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농업기술센터에서 야생초화류 양묘장에서 식재한 초화류를 구입해서 식재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삭감 폭이 무려 50%라면 실제로 당초에 추정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걸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 예산도 넉넉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초화류를 저희가 씨앗을 확보해서 봄철에 재배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보완된 사항이죠. 예산을 저희들이 쓰지 않아도 충분히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다시 질의드리는 것은 당초 기정예산에서 1000만원이 됐는데 불과 몇 달만에 500만원이 삭감되었단 말이죠. 물론 아껴쓰셨다면 몰라도 나름대로 현재의 비용으로 충분히 충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부분들을 거품을 뺏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작년 연말에 이런 부분을 예상을 못 했었냐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측행정에 문제성이 있었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 하우스에서 직접 재배한 게 아니고 위탁해서 하다 보니까 다소 변동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시 공원관리사업소에 저희 직원이 그리로 간 사람이 있어요. 신태현 팀장하고 동창인데 거기에서 저희가 꽃을 세 트럭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으로 충당을 했습니다. 실제로 구입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주었고 인천시에 가서 저희가 얻어왔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이.

아까 기획감사담당관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비슷한 맥락이네요.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절감차원에서 노력을 한 노력의 산물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이상입니다.

예산 관련된 거기 때문에 다른 질의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이것도 예산이 동반될 것 같아서, 종합운동장 사용에 대해서 민원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민원에 관련돼서는 주무부서하고 얘기할 거고. 현재 사용하기 위해서 민원을 제기한 분들이 다 나가면 다시 시설개소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예산안에는 없기 때문에 예산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지요?

예산은 시청에 예산이 있고요, 리모델링비가. 간담회 끝나고서도 저도 간담회 두 번 했고, 시장님도 한 번 만나 뵙고 그분들이, 또 자치행정국장실에서도 했고, 월요일에 다시 최종적으로 만났어요. 저희 계획대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가는 거고 하다 보면 중간쯤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보다도 그 얘기하는 것 중에서 그분들을 내보내잖아요. 내보내면서 샤워장이라든지 시설개소를 해서 체육 가맹단체를 넣겠다고 얘기가 됐다고 들었는데 이 예산이 아니라 교육체육 그쪽에서도 예산이 추경에 안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로만 개·보수하려는 거냐.

아니죠. 이월사업비가 있죠.

아, 이월사업비 가지고. 그런데 지금 이사장님 생각에는 거기 시설보수를 해서 어느 정도 쓰실 거라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이번에 도시계획 일부시설 변경 중에서 시가화용지가 들어가 있는데 종합운동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관련부서하고 물어보지 못해서 그러는데 그 종합운동장 부지가 샘재 쪽으로 이전하지 않습니까? 이전하면서 도시계획상 시가화용지로 도시계획변경안이 올라와서 주민공청회까지 끝났어요.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이전이 될 수도 있고 시가화용지는 시에서 구체적인 안은 모르겠는데 매각을 해서 종합운동장 부지 약 19만 평을 매입하는데 자금으로 쓰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하고 있는데, 제 얘기는 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느 정도, 지금 정확히는 몰라서 그러는데 빠른 시일 내에 이전을 하고 그것은 매각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지금 굳이 현 민원상태하고의 문제를 너무 도식적으로 행정적으로만 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파악하신 부분이 있는지.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고요, 제 생각에는 운동장 부지가 새로운 부지가 선택된다고 해도 기존에 있는 것 매각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수요측면에서 볼 때 운동장 하나 갖고는 안 되고 여러 곳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 운동장은 그대로 활용을 잘하면서 새로운 부지에 더 큰 50만 대비해서 만드는 거지 이걸 꼭 그리로 넘긴다 이런 것은 제 생각에는.

글쎄요, 저도 그런 생각 안으로 의견을 개진하려고 하는데 도시계획상 그게 시가화용지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에서 큰 운동장만 필요한 거냐, 이게 소형운동장이 되는 거죠. 소형운동장도 그 지역에 인근 주민들에게 필요한 거고 그 앞에는 생활체육시설 빌딩을 짓는데 기존에 있는 저기를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는데 그 운동장 부지가 시가화예정용지로 도시계획 실무부서에서 법적인 검토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자본수요에 대한 것을 따질 때는 그렇게 될지 몰라도 이용측면이나 여러 가지를 볼 때는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사장님 의견이 전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이걸 가지고 예산문제니까 민원을 제기해서 묻고 싶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안을 알고 계신가 해서 여쭤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수련팀장이신가요? 상세하게 아실 것 같아서 농업기술센터에도 질의하겠습니다만 아까 초화류를 자체 온실재배도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양묘장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초화류나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거기에서 활용하실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 양묘장에서 키워지는 초화류나 이런 것들이 시기에 맞춰서 공급이 가능합니까?

그렇게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가 다년생을 주로 야생초화류로 위탁을 해서 이번에 심은 게 있고요, 시기별로 바뀌는 거 한 두 달에 한 번씩.

그런 것들이 공급이 원활한가 하는 것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계획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운영이 안 됐습니다.

잘 안 맞나요?

네, 지금까지는 그렇게 왔는데요. 그래서 시기별로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시기적으로 잘 안 맞았다는 얘기네요?

네, 그동안은 좀 불규칙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니면서 보면 다른 지역하고 똑같은 화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은 자라다 만 게 심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찍 화초가 죽기도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시기적으로 공급이 불가능한 건지 덜 자란 걸 심은 건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아까 인천에서도 무료로 받아오셨다고 하는데 시기적으로 공급이 맞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닌가. 우선은 수요자 측면에서 팀장님이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다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봄에 팬지를 의뢰하니까 좀 부족했어요. 인천 서구 녹화관리사업소장이 친구거든요. 우연히 전화를 했더니 팬지 800조하고 가자니아라고요, 봄 3월경에 우리시에도 도로변이나 공원 쪽에 많이 심었죠. 그래서 저희가 전화했을 때는 우리 양묘장이 다 떨어졌어요. 없어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양묘장에서 공급되는 양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죠? 양도 부족하고 그러면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는다는 얘기네요.

네, 시기별로 부족해서 전체적으로 한 3,000분을 협조를 받았죠.

그러면 양묘장에서 초화류나 이런 것을 식재할 때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되는 공단에 공원팀하고의 사전에 필요한 양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율이 없었나요?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시기별로 하는 것은 협조를 받아왔습니다마는 좀 부족했고, 저희는 주로 다년생 야생화를 요구해서 심었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시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모자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다만 운영을 하기도 전부터 적다, 많다 투정부리는 것 같아서 시의 계획대로 우리가 따라가고 나중에 부족하면 더 받도록 사전 조율을 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우선 각 읍·면·동에서 고생하시는 읍·면·동장님들한테 격려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번 추경에 보니까 수로라든지 농로재포장 이런 데 소포장공사라든지 이런 게 다 있는 건지, 다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각 지역별로 있으신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의회가 내일이라도 자료를 좀 검토하셔 가지고, 보통 준공 나서 지금 다시 하는 것이 얼마가 되는지 그거를 좀 체크해서 예산에 관련된 거는 자료를, 관련된 읍·면·동에 계신 읍·면·동장님들은 자료를 주셨으면 해요. 얘기를 더 길게 안 해도 아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준공 난 지 얼마가 됐는데 다시 예산이 올라온 것, 보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올라온 것 중에서 사진이나 이런 게 있는데 물론 다 재포장하든지 뭐 그런 거가 되겠지만 신규의 경우는 신규니까 상관은 없겠습니다. 기존 농로가 파손돼서 다시 하는 그런 경우, 준공이 나서 얼마 됐다 이것을 자료하고 대별을 해 볼 테니까 있으신 것은 자료로 주시고, 한 동만 여쭤보고 싶었는데 김포1동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얘긴데 이번에 인사이동이 되고 이러면서 그렇게 오랜 시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읍·면·동을 보니까 주민편익사업비가 대부분 적게라도 추경에 반영이 돼서 예산이 좀 늘었어요. 그런데 지금 1동만 감액이 돼 있더라고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미처 제가 그걸 보지 못했는데.

1동장 김진억입니다. 저희 1동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를 금년에도 올렸는데 농번기가 돼 가지고 홍도평 벌판에 대한 농수로 보수해 달라는 게 많았었는데, U형관을 깔아달라는 게, 그런데 지금 농번기가 돼 가지고 물이 다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할 수가 없어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좀 반영을 해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올릴 거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동은 그런 사연이 있어서 미처 올리지 못한 사유군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원 위원입니다. 점심식사들 많이 하셨어요? 요새 인사로 읍·면·동장들 자리바꿈이 계셔서 이번에 의회에서 한번, 바쁘신 것 알지만 오셔서 같이 예산안을 다루면서 얼굴 맞대고 애로사항 같은 것도 있으면 듣자는 취지에서 올라오시게 한 그런 사항입니다. 어떤 때는 그래요. 헷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상희 과장님이셨는데 지금 고촌이시죠?

네.

그리고 풍무동이 안 오셨죠?

풍무동장님 성함은 누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도 이번에 상당히 많은 이 관련된 어떤 용역비 같은 것도 올라오고 있거든요. 아직 여러 가지가 명확하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이 벌써 5000만원씩 올라왔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월곶면장 이강근입니다. 군하리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해서 김포문수산 한우마을을 지금 조성할 준비 중인데요, 아마 전체적으로 보고 자체가 위원님들께 제대로 잘 보고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진행된 상황은 금년도 1월부터 각 지역은 벤치마킹이라든지 회의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금년 5월 초쯤에 당초 5월 4일 오픈계획이었는데 좀 미비해서 5월 18일쯤에 오픈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일자가 좀 늦춰지고 있는데요, 그것에 따라서 우리지역에 정육점하고 구이점하고 해서 운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관광지 홍보물하고, 김포문수산 한우마을을 찾을 수 있는 이정표에 대한 예산을 1회 추경에 요청한 사항이 되겠고요, 지역경제과에서는 군하리 전체적으로의 용역에 따른 용역비가 요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다음 달 중순쯤에 오픈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준비, 상점이라고 하죠? 식당, 정육점 그런 것은 지금 몇 군데는 벌써 준비단계에 들어갔다는 얘깁니까?

정육점 1개소는 현재 인테리어가 마무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1개소요?

네, 1개소가 마무리되고요, 그리고 6월부터 1개소가 더 증이 될 그런 생각이고요, 현재 구이점은 별도로 다시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기존 음식점을 활용한 구이점이 되기 때문에 간판이라든지 그런 기반시설을 한 다음에 오픈이 되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크게 준비가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시에서 지금 용역주고 있는, 먼저 한번 월곶 쪽에서도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뭐 70억원이 드니 얼마가 드니, 정확한 액수는 안 나왔습니다만 그것하고 지금 면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위가 같은 그 울타리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전에 제가 양해말씀을 드려야 될 게 뭐냐면요, 제가 1월 5일자로 월곶면장으로 갔습니다. 월곶면장 가기 전부터 월곶 군하리지역이 주차장, 또는 공중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5일장을 이용하는 손님들이라든지 면민들이 많이 불편해 했기 때문에요, 그에 따른 주차장 시설이라든지, 또 공중화장실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전에 요구했던 사항인데 이와 더불어서 김포문수산 한우마을이 들어왔을 경우에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는 사항이죠. 그래서 그 한우마을 때문에 주차장이라든지 공중화장실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기반시설이 월곶 군하리에 너무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요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예산은 저희가 하면 한 70억원 정도 되는데요, 가로등이라든지 보도블럭, 주차장, 화장실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그 정도 될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감사에서 모르시겠지만, 택시정류장 앞의 보도블럭 있는 데에 나무 심은 것 있죠?

네.

심은 데 거기 보면 나무 테두리 엉망이 된 데가 있어요. 그것도 그러면 지금은 어떤 예산이 없고 그 70억원이 섰을 때에 정비가 들어가는 사항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도 그 부분이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네요. 70억원이 서려면 추경에는 어떤 재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천상 내년 본예산이나 어떤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아주 답답합니다. 그런 거에 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길거리를 다니면서 통행에 불편을 느끼고 이런 부분을.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군하리지역에 예산반영이 좀 안 돼서 그런 사항도 있는데요, 월곶에 인구는 적지만 그런 기반시설은 확충이 될 수 있도록 예산반영이 돼야 된다고 저도 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도블럭의 나무 있는 데가 울퉁불퉁하고 하수가 제대로 배수가 되지 않아서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면 흙탕물이 튀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새아침의 대화 때 건의드렸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2월에 시장님이 현장 확인을 하셔서 시일 내에 조치할 수 있는 거를 각 관련부서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사항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히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그런 행감에서 지적했던 부분들을 다시 다니면서 느끼는 점이 있는데 어떤 부분은 굉장히 손 빠르게 처리한 부서가 있는 반면 아직도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는 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계속 그 부분을 다니면서 계절적으로 사진을 찍고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주민들하고에, 뭐 큰 틀도 좋습니다마는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조금의 예산 들여서라도 손 볼 수 있는 건데 안 하고 있다는 부분이 좀 그렇고요, 문수산 헬기장 보강공사 이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문수산 헬기장이 어디에 있는 헬기장.

문수산 헬기장 보수공사는 맨 위 정상의 헬기장하고 OP가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군부대에서 조건부가 중간의 벤치 있는 데 거기 헬기장을 사용할 수 있게 가로 2m 구간하고 3m 확장을 요청한 사항인데요, 그것을 확대하는 데 필요한 예산사업비가 되고요.

그런데 왜 월곶면에서 합니까?

그게 장대지 복원하는 것하고.

그건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면에서 하는 걸로 협의가 와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500만원 중에서도 예산이 많이 부족한 사항인데요.

헬기장을 옮기는 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공사하려면 흙하고 옹벽을 칠 수 있는 돌이라든지 이런 게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면장님, 잘 아셔야 돼요. 헬기장 그 장대지 위에도 문제가 있지만 성벽하고도 관련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어떻게 옹벽을 쳐요?

그것은 그래서 그 관련 문화재하고요, 군부대하고 협의를 작년에 봐서 조건부로 협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문화재하고 협의를 봤다? 그 중간 헬기장하고 성벽하고 바로 달라붙었는데 그런 부분을 옹벽을 치게 문화재에서도 내버려뒀다, 이해가 안 갑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맨 정상에 있는 곳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밑에 있는 그 헬기장을 하는 겁니다.

거기 헬기장이 성벽하고 달라붙어 있잖아요.

그것을 2m 3m 정도 확장을 하는 사항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설계도면 자료 있습니까?

정확하게 설계된 건 아니고요, 사업예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조윤숙 간사입니다. 대곶면장님한테 먼저 여쭙겠습니다. 대곶면에 복지주민자치센터 건립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현재에 있는 복지센터를 어떻게 이용할 거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이 많았거든요. 어떤 계획이 나와 있나요?

대곶면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1층은 대곶면 예비군 중대본부장으로 쓸 예정이고요, 그 자리에다가 주민자치센터가 들어갈 거니까 그것이 그리 이사를 가고, 2층은 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휴식공간으로, 만남의 광장이라든가 이런 걸로.

어떤 근로자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외국인이라든지 우리 국내 근로자들, 상공인회사무실이 거기 같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휴식공간을 좀.

상공인회사무실이 거기에 있어요?

네, 그 옆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비군중대가 그 1층으로 간다 그랬는데 현재는 면사무소 내에 있는 거죠?

네, 면사무소 옆에 별도 건물로 있습니다.

예비군중대가 그쪽으로 떨어져 있어도 상관없나요?

네.

현재 있는 복지센터 그 활용계획하고요, 지금 새로 건립하는 거에 대해서는 설계는 나왔나요?

그래서 이번 1차 추경에 20억원을 올렸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요, 설계비만 지금 8600만원.

그럼 설계도 아직 안 된 상태인가요?

네, 설계비만 이번 추경에 계상된 겁니다.

설계가 아직 안 나왔다니까 더 드릴 말씀은 없고, 월곶면장님한테 좀 여쭙겠습니다. 좀 전에 안병원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한우마을 관련해서요, 저는 지금 검토 중인 정도로 알았는데 벌써 5월에 오픈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은 지금 경제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보니까 벌써 간판하고 이정표, 홍보물 제작하는데 보충자료를 보니까 음식점들이 벌써 정해져 있는 걸로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음식점에 대해서 어떤 사업계획이나 혼자서 음식점을 경영한다 그래도 나름대로 사업계획을 철저하게 세워도 굉장히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운영이 힘들다고 하는데 과연 이 한우마을을 형성하기 위해서 그 주민들에게서 사업계획이나 이런 거를 시에서 제시했다든지, 또 그분들이 어떤 사업계획안을 냈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월곶면장입니다. 사실은 그런 계획은 없고요, 군하1리 시가지의 추진위원회하고, 한우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된 사항이고요, 기존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구이점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한 특별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계획은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단 저희가 5월에 오픈을 하기 때문에 그와 연결해서 지어도.

면장님, 오픈하는 건 좋은데요, 우리가 일단 그냥 해 보자가 아니라 시작을 할 때에는 말 그대로 월곶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계획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철저한 계획이 있다고 그래도 지금 사업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하는 음식점이든 어떤 점포가 됐든 전부 문 닫는 곳이 더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활성화 차원으로 한다고 하면서 어떠한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이, 주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계획이나 이런 타당성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게 해 주기 위한 시에서 뭔가 계획이 있을 거라고 받아들이지 않았겠습니까? 면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글쎄요, 뭐 전체적으로는 군하리 경제 살리기의 한 일환으로 하는 게 한우마을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제 살리기 차원이에요. 그럼 그로 인해서 경제가 살아나야 되겠죠. 물론 지금 어떠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시작을 했는데 잘 된다면 정말 다행이겠죠.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거꾸로 면장님, 활성화 차원에서 시에서 권해서 간판도 하고 한우마을이라는 이름도 짓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사업이 안 되면 어떡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한우가 영월에서 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또 우리보다 더 입지가 좋지 않은 데도 거기서 현재 200억원, 또 그 지역의 분들은 약 500억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성공하리라고 믿고요, 또 우리는 타 지역보다 관광지라든지 외지인이 많이 올 수 있는 그 여건이 되기 때문에.

잠깐만요, 면장님, 지금 영월보다 좋은 조건이다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한우마을이 영월에 한 군데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상권 활성화도 좋지만 신경제새마을운동 말씀하시는데 월곶면에 한우를 지금 키우고 있는 곳이 몇 농가나 됩니까? 우리시에서 그 한우 소비가 전부 다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시 전체에서 한우가 약 6,000마리 정도 사육을 하고 있고요.

김포에서요?

네, 김포에서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1년에 한 5,000마리 정도를 도축을 하게 됩니다. 매입을 하게 되는데요, 영월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지역에도 활성화가 되면 더 수량이 많이 필요할 걸로 이렇게 생각이.

잠깐만요, 그러면 영월에는 사육되고 있는 게 몇 마리가 있죠?

영월에는 사육두수가 김포보다 많습니다만.

영월에 얼마나 되죠?

제가 영월의 정확한 두수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지역은 영월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 수매를 하고요.

아니 지금 면장님, 영월보다 좋은 조건이라고 그러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기에는 근거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나름대로의 사업계획도 없고요, 우리가 보급할 수 있는 한우가 얼만큼 된다는 내용도 모르시고 어떻게 영월보다 낫다는 조건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영월하고 우리 김포하고는 모든 조건이 틀립니다. 그렇다라면 다른 데 거와 비교해서 우리 김포시에서 철저한 어떤 사업계획이나 준비단계도 없이 일단 간판만 달고 문을 열었다고 그래서 상권이 활성화된다는 보장은 어떻게 아십니까? 타당성을 어떻게 검토하신 건가요?

제가 전체적으로 입지가 좋다고 그러는 거는요.

어떤 입지가 좋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서울 인근이면서도요, 또 강화라는 관광자원이 많이 있는 지역이 같이 있기 때문에 영월의 그런 관광지가 없는 지역보다 여러 가지 해서 입지가 좋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만큼 찾아오는 관광객 수가 많기 때문에 한우마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입지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파주 쪽의 적성인가요? 한우마을 거기도 있죠?

네, 파주 적성도 있습니다.

거기에 상가가 몇 개죠?

거기 상가가 제가 갔을 때는 약 40개소가 구이점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수지분석을 하신 건가요? 수지분석을 다 해 보셨어요?

그쪽 지역에 대한 수지분석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김포지역에 대한 것도 지금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한우마을이 우선은 월곶의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그로 인해서 월곶에서 준비한 어떠한 단계를 거친 그러한 자료나 이런 것들이 준비된 게 있습니까?

그거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음식점이 13개가, 뭐 간판 다는 거에 따라서 안내도가 13개 음식점이 있어요. 13개 음식점의 간판만 바꿔 달았다고 해서 관광지로써 강화를 갔던 사람들이 여기에 들를 거라고 어떻게 보장하세요?

그러기 때문에 전문업체가 필요한 거고요, 저희도 맨 처음에 할 때에 이 전문업체나 축협, 또 우리지역에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해서 같이 검토가 됐던 사항인데요, 지금 한우 자체는 원래 기업이 홍보마케팅 전문업체입니다. 그런데 자기 지역에다 이런 섶다리 한우마을로 한우를 같이 하면서 확대가 된 사업이기 때문에요, 제가 판단하는 건 잘 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잘 될 거라고 그랬다가 안 되면 주민들의 원성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면장님,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안 되면 할 수 없는 건가요?

아니 지금 구이점만 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그 음식점을 하면서 구이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음식점만 있어 갖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지역에서 나오는 한우를 가지고 소비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듣기로는 영월에서 또 고기를 가져온다는 거잖아요. 그게 몇 %가 됩니까?

전체적으로 숫자가 모자라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몇 %를 영월에서.

한 20% 정도를 우리지역의 한우를 우선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지역 거가 20%고, 80%는 그럼 영월에서 가져오는 건가요?

인근 지역에서라든지, 아니면 수량이 부족하면 전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한우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김포 한우를 쓸 수 있는 여건은 되지를 않습니다.

월곶에 한우단지가 들어온다고 그랬을 때 반대를 해 가지고 못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앞뒤가 지금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한우마을을 관광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한우를 키우면서 뭔가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는데 지금 신경제새마을운동 말씀하시면서 결과적으로는 20%의 한우를 우리지역의 한우로 하고, 80%를 영월을 비롯한 전국에서 가져온다면 결국은 영월의 한우 팔아주기가 되겠네요. 하여튼 이거는 지역경제과에도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월곶면에서 이 한우마을과 관련해서 준비단계에서 준비한 그 자료들 있죠? 자료라든지, 또는 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받은 의견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을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죠?

네, 있는 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39쪽에 보면요, 꽃길조성 초·화류 농약대가 1000만원이었던 게 1800만원으로 늘어났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은 거의 줄었거든요. 그런데 그 위에 보면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어요. 80%가 늘었는 데 비해서 늘었다면 인건비도 늘어야 될 건데 인건비는 줄였어요.

그 사항이 이렇게 됐습니다. 인건비를 좀 줄여서요, 초·화류로 새로 도로 개설한 데가 있기 때문에 초·화류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800만원을 줄여서 초·화류로 지금 더 추가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재료가 2배 가까이 늘었는데 어떻게 인건비를 줄이죠? 그러면 애초에 인건비가 너무 많이 책정됐었다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지금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지금 꽃길조성을 위한 초·화류가 80%가 늘었는데 소공원 및 가로화단 조성정비는 또 줄었고요, 인건비도 줄었어요. 뭐가 같이 맞아야 되지 않나요? 이게 꽃길 조성 관련해서는 너무 계획이 없이 세워진 게 아닌가 해서.

초·화류 꽃길 가꾸기는 저희가 다년생으로 해서 철쭉 같은 것을 심기 때문에 수량이 많지 않고 인건비가 줄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심는 시간이라든지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게 아니어서 그렇게 조정을 한 사항이 되거든요.

그러면 초·화류의 종류가 바뀐 건가요? 식재할 종류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초·화류하면 1년생 초·화류를 많이 심었는데 이 사항은 도로변에 새로 조성을 하면서 철쭉이라든지 나무 종류로 해서 식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변동이 된 사항입니다.

월곶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꽃길 관련해서는 너무 계획 없이 올라오는 게 아닌가 싶은 전체적인 의견입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월곶이 많이 늘어서 월곶을 말씀드리는데요.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리고 계획이 좀 세워져 있다면 계획을 이것도 같이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성면장님한테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45쪽에 보면 하성 농악단 연습실 정비가 있어요. 이것은 현재 주민센터 안에서 하는 건 아닌가요?

아니고요, 후평2리에 별도로 농악단 연습하는 사무실이 2층에 있습니다. 거기가 지은 지가 오래되어서 비가 조금만 와도 비가 들이치고 안에 장구, 북 같은 것을 둘 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그러면 여기가 농악단 연습실로만 되어 있는 건가요?

네, 연습전용입니다.

이쪽에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를 이용할 수 없나요?

마을회관이 있는데요, 치면 소리가 나서 민원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그전부터 농악연습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후평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하성 농악단이라고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후평리로 하다가 후평리만 할 게 아니라 하성면 전체로 해야 되기 때문에 몇 군데 농악단 있던 것을 다 통합해서 한 군데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성에 복지문화센터가 건립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농악이 소음이 크기 때문에 면소재지에서 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습니다. 면사무소 회의실에서도 연습을 해 봤습니다.

지금 하성에는 장소가 많아서 그런가봐요. 다른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거든요.

지금 소재지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연습을 해 보니까 소음이 많아서 민원 때문에 거기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농악단 연습만을 위해서 연습실이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네, 기존부터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센터에는 제가 볼 때는 뭐가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네요.

네?

하성복지센터가 건립되면 복지센터도 작은 규모가 아니에요. 굉장히 큰 규모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분산돼서 있어야 되나.

복지문화센터는 어르신들하고 장애인 위주로 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예비군 면대 설치공사라든지 청사 창고 설치, 주민자치센터 화장실 보수.

그런 사무실 설치는 현재 복지문화센터를 짓고자 하는 데가 면사무소 청사 안에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주민복지센터하고는 상관이 없는 곳인가요? 제가 자세하게 파악을 못 하겠는데.

청사 내에 짓기 때문에 기존에 일부 창고를 헐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1층에는 창고가 있고, 2층에는 예비군 면대가 있고 농업기술센터 상담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옮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센터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요? 새로 지어지는 복지센터에.

그 부지 안에 별도로 복지문화센터를 짓는데 같이 들어갈 성질은 아닙니다.

다른 곳이다? 떨어져 있나요?

네, 또 산업계에서 양수기라든가 그런 것을 보관하는 창고이니까요.

그러면 지금 여기 짓겠다는 것은 면사무소 청사 딸려서.

청사 뒤편입니다.

복지회관하고는 전혀 다른.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일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제가 보니까 3군데밖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통진읍 서암1·2리 도로포장 시공하는 것하고 고촌 풍곡3리 외 1개소에 도로재포장공사, 하성면에 화장실 보수공사 이것에 대한 재해보수거나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준공했던 시점을 한번 주시고요. 한 가지만 확실히 하기 위해서 예산에서 계속 질의가 많았는데 월곶면 중에서 헬기장이 문수산 정상을 군협의회에서 헬기장을 폐쇄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협의를 해서 거기다가 장루인가 뭐 설치한다고.

거기다 장대지를 복원하는 것이고요, 복원하면서 헬기장이 없기 때문에 그 밑에 중간에 있는 헬기장을 협소하니까 확대.

그러니까 기존에 안 위원이 얘기한 그 부분이 궁금해서 그러는데 올라가서 보면 기존 헬기장 있잖아요.

홍예문에서 처음에 올라가면 헬기장 있는 것을 확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료로 좌우 약 14m씩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헬기장은 조금만 벗어나면 그게 성벽지거든요.

기존 헬기장에서 성벽 있는 쪽이 아니고 바깥쪽으로 짧게는 2m, 크게는 3m 정도 폭을 확장만 하는 겁니다.

기존에 콘크리트 있는 것에 그것을 다 거둬내고 새로 해야 되는 건가요?

자재운반 때문에 기존 석죽을 활용해서 테두리에 쌓고 흙을 채워서 확장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 문제를 사실은 아까 안 위원이 지적했듯이 올라가니까 안내를 해 놨더라고요, 복원한다고. 그러면 복원하는 부서가 문화예술과가 주무부서인데 거기에 대한 조건부로 이걸 했다고 하면 이게 그 주무부서에서 다 할 일인데 월곶면에서 괜히 맡아서 곤욕을 치르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문화재, 거기서 해도 되는 사항이고요,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두 가지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군부대에서 이것에 대한 요청으로 한 거냐, 아니면 장대지하고 상관없이 별도로 자기들 돈 가지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면에다 얘기해 봐서 하는 문제냐.

그것은 아니고요, 장대지 복원관계 때문에 군부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사항입니다.

그러면 주무부서에 한번 이걸 확인을 해 봐야 되겠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 위원입니다. 안병원 위원님, 조윤숙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연이어서 많은 질의 답변이 오갔기 때문에 한우마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을 간략하게 첨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 이거 MOU가 체결됐죠?

네.

현재 월곶면하고 경제진흥과하고 이 사안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역할이나 책임이 어느 쪽으로 무게가 실려 있습니까?

전반적인 것은 경제진흥과에서 주가 되고요, 저희는 해당 면이기 때문에 지역이고 그러니까 같이 연결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궁금한 게요. 이게 최초 제한됐던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한우마을에 대해서요.

제 생각에는 최초로 된 것은 약 2년 정도된 것으로 보고요, 그전에 관련부서에서 벤치마킹을 갔다 왔던 사항이고 금년 제가 1월 5일에 발령이 나면서 그런 걸 공식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금년 1월 5일부터 진행이 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공식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시장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아까 말씀대로 시장님이 전반적인 군하리 지역이 도로가 직선화되면서 당초에 차량이라든지 군하리 지역으로 갔던 차량들이 많이 외지로 빠지니까 지역이 침체가 되고 그러니까 활성화 차원에서 하나의 일원으로 해서 그게 진행이 됐는데 한우먹거리 마을하고 한방타운 등 여러 가지가 같이 해서 경제 살리기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방타운도 계획되어 있는 겁니까?

전반적으로 다른 데서 그것도 같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데는 아직까지.

그 한방타운은 어디에서 주관을 하죠?

보건소에서 현재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방타운 관련자료도 요청해 주세요. 제가 궁금한 게 이거거든요. 지금 용역예산이 1억원이 올라와 있어요. 경제진흥과 할 때도 아마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시장님이 제안하셨거나 공무원 분들이 하셨건 주민들에 의해 제안됐던 간에 이게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나름대로 여론형성이 되고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용역을 붙이고, 용역이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실행단계를 옮기는 것이 일에 대한 순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면장님,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미 5월 18일 오픈한다고 예정되고 오늘 MOU가 체결되는데 용역예산안이 이제 올라왔어요. 그러면 다른 걸 떠나서 시장님께서 30년 이상 공직생활하셨던 분인데 일에 대한 추진에 상식적인 선이 굉장히 비틀어져 있다고 할까요? 뒤죽박죽돼 있는 느낌을 받거든요. 어차피 이 부분은 시정질문 때 시장님한테 여쭤 봐야 할 내용인 것 같고요, 면장님은 관할지역이다 보니까 중간에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일단 시장님께 직접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비서실장 최해왕입니다. 우리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항상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예결특위 성덕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서실 소관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비서실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지원계에 이승한 계장은 국비확보 때문에 시장님 지시를 받고 문광부에 갔는데 좀 늦어져서 참석을 못 했고 정책지원계 차석 황석환 주사가 참석했습니다. (인 사) 다음은 이광희 의전담당입니다. (인 사) 직소민원담당 안정선 계장은 시장님께서 지역산업정책대상을 수상하셔서 시장님 수행을 갔는데 아직 도착을 안 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비서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쪽과 36쪽으로 비서실 예산은 최근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상황을 적극 대처하고자 예산 절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든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출장여비 등을 절감해서 2009년도 당초예산 2억 5470만 7000원에서 약 10%에 가까운 2358만원을 삭감해서 2억 3112만원으로 1회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비서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전왕희입니다. 공보·홍보업무를 위해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는 성덕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서 저희 공보담당관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상호 공보담당입니다. (인 사) 송천영 홍보담당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담당관실은 기정액 대비 4202만원이 증액된 11억 961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시정이미지 홍보디자인료가 4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200만원으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행물 구독료가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920만원 계상하였으나 월간지인 북한이라든가 포토경기, 내외포토 등이 일부 간행물 구독료가 인상되고 추가로 발행되고 추가 구독으로 인해서 18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소식지 김포마루 제작 관련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김포마루 배부체계 개선을 통한 시정홍보 강화를 위해서 자연마을에 대한 우편배부를 확대하고자 우편요금 42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김포마루 제작업체 선정 심사위원 참석수당 9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무관리비로 홈페이지 운영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 200만원 중 35만원을 감액한 것을 비롯해서 46쪽에 웹시스템 유지관리, 역사기록물 DB홍보, 인터넷 전자신문 유지관리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유지관리 보수 계약 후에 집행잔액과 물품을 구입한 후 집행잔액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7쪽입니다. 한강신도시라든가 한강시네폴리스, 경인운하 등 한강과 함께 발전하는 도시이미지를 시각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사우동, 풍무동, 대곶 송마리에 설치된 러브미 경제 등 지주이용간판 이미지 개선과 고촌 태리IC 입구에 설치된 금쌀 홍보탑, 고촌면과 동 지역 육교 홍보물을 설치코자 총 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로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중 공보담당관실 일반운영비 및 여비 총 309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9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원 위원입니다. 47쪽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육교 홍보물 설치해서 17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고촌부터 둘러보면 몇 군데는 지금 홍보물이 돼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홍보물을 얘기하는 건가요?

지금 고촌부터 48번 국도를 따라서 현재는 없고요, 48번 국도 종고 들어가는 입구하고 사우고등학교 옆에 두 군데만 설치되어 있고 장곡, 고촌 그쪽 라인에는 육교에 홍보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홍보물 거기에 현수막 부착하는 것도 법에 저촉이 되는 거 아시죠?

네.

그러면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안 됩니까?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현수막이나 이런 것은 불법인데 그래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어요. 부시장님하고도 회의도 했는데 그런 불법광고물이 상시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시의 슬로건을 여기에 부착하자 그렇게 해서 설치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공보담당관님께서 모르시는 얘기인데 제가 행감에서도 주장했던 이유가 특히 “깨끗한 김포 아름다운 거리” 이런 게 시장님의 슬로건 아닙니까? 그래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일단 플래카드부터도 행정부서에서 육교를 이용하는 모습이 있어요. 아직도 있고 근래에 4월, 5월이 되면서 동문체육대회, 로터리 이런 데 취임식 이런 것으로 해서 고촌부터 무차별하게 플래카드가 걸려 있는 모습을 봤는데 아예 뗄 생각도 안 해요, 담당부서에서는. 그래서 저도 계속 사진을 찍어 놓고는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철거 단속하는 인부임도 분명히 예산에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도 예산상에 분명히 문제가 나타날 부분인데 지금 담당관님 말씀대로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거기다 슬로건 같은 것을 시에서 부착한다, 그런데 부착한 앞에도 불법 플래카드를 부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제 카메라에 잡혀 있기 때문에 발뺌하려고 해도 발뺌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했다 하면 안 할 것이다 제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저희가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현수막이 많이 내붙여지게 된다면 제작업체로 하여금 우리시에 홍보슬로건에 있는 데는 부착하지 않도록 해 나가고, 저희가 거기에 고정적으로 하게 되면 아마 다른 업체에서도 거기에다가는 걸지 못할 겁니다. 그 방법을 약간 현수막보다는.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결론은 슬로건 거는 부분도 법에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그 답변을 주십시오.

저희도 옥외광고물법을 봐 왔습니다만 공공부지, 시설물이라든가 부지 내에는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그렇게 명기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광의적으로 해석하는 거고.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 있죠? 법에 저촉이 되나 안 되나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찾아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윤숙 간사입니다. 45쪽에 보면 시정이미지 홍보디자인료가 4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것은 저희가 행정예고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면 언론사에 광고문안을 주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이것을 2개를 하려고 1건당 200만원으로 2개를 하려고 했는데 절감차원에서 1개만 하자고 해서 하나만 설치하고 하나는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시네폴리스하고 러브미 경제 이런 것을 해서 안을 줬고 금년도에는 한강신도시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작년도 것을 하나 쓰고 금년도에 새로운 이미지를 제작하려고.

시정이미지 홍보디자인한 것 있죠?

네.

그것 좀 보여주시고요. 지금 시정이미지 홍보디자인료는 절반으로 줄었는데 47쪽에 보게 되면 지주간판 이미지 교체, 빌보드 이미지 교체, 육교 홍보물 설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시정이미지 홍보디자인하고 또 틀린 건가요?

그렇죠. 이것은 빌보드입니다. 48번 국도 사우동에 2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풍무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러브미 경제 붙어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거 언제한 거죠?

2006년도, 2007년도 그때 한 겁니다.

그 당시에 꼭 필요하다고 해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2년도 가기 전에 그 당시에도 그것을 세우고 나서도 세울 때도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합한 홍보라고는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2년도 가기 전에 쓸모없는 홍모물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쓸모없다기보다도 러브미 경제라든가 김포금쌀, 풍무동 그런 슬로건이 걸려져 있는데 우리시가 발전하는 사항이 한강신도시라든가 시네폴리스라든가 철책선 제거 이런 주요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도 도에서 오랫동안 계시다가 과천에서도 근무하시고 오다 보니까 김포의 도시이미지에 대한 정체성이 없다, 다른 데 가 봐도 그런 게 많은데 김포에 부시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쭉 둘러보시면서 이런 것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공보담당관실에서 홍보디자인료나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계획성 없이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되다 보니까 아무리 내 주머닛돈이 아니라고 해서 결국은 낭비요소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계획성 없이 예산이 세워지다 보니까 지금 불과 세운 지 제가 알기로는 1년 남짓밖에 안 됐는데 다시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예산낭비가 아닌가.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이미지 교체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쌀이라든가 러브미 경제 쪽을 한 면을 수정하려고 해요. 양면을 수정하는 게 아니라.

그럼 그 디자인은 누가 하죠?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다 줘서 저희가 디자인을 받아서 안을 제작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선정은 누가 합니까?

수의계약으로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러브미 경제도 디자인료를 주고 한 건가요?

그렇죠.

업체에서 한 건가요?

네.

그러면 디자인을 해 가지고 올 때에 디자인을 해 온 거에 대해서 그 선정을 누가 하느냐 하는 거죠? 담당관실에서 하나요?

선정은 부시장님하고 각 국장님들하고 해서 최종은 시장님이 결재를 하시는 거죠.

그때는 좋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 필요.

그때그때 틀려지나요? 어떻게 시의 이미지가 그때그때 그렇게 바뀝니까? 1년 만에.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고요, 시 홍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바뀌고, 예산이 쉽게 가장 많은 낭비요소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46쪽에 한번 봐 주십시오. 역사기록물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역사기록물 통신회선료 이게 전액 삭감이 됐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역사기록물시스템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는 월 150만원씩 해서 처음에 세워질 때 12개월로 해 가지고 인터넷전자신문 유지관리라든지 이것은 관리업체가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이 사항은 통신회선료입니다. 통신회선료인데 저희가 금년에 사무실 개조를 했어요. 그쪽의 통신회선 선로가, 그러니까 서버죠. 그 서버가 저희 사무실 안에 있더랬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에 언론인 서고를 하나 만들다 보니까 이 서버를 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보통신과로다가 통합관리를 하면서 서버 자체를 정보과로 이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거를 추경에 감액을 하게 된 거죠. 당초에는 그 서버가 저희 사무실에 있다가 정보통신과로 통합 관리하면서 발생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절감된 게 아니라 결국은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세워졌던 거네요?

그렇죠. 당초에 그 서버가 그대로 저희 사무실에 있었다 그러면 이 회선료를 줘야 되는데.

예산을 애초에 세울 때 제대로 세웠다면, 제대로 세우지 않고 지금 이렇게 세우지 않아도 될 예산들이 세워졌던 것을 줄인 것에 대해서 결국은 예산절감이 몇 %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참 황당스럽고요,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유지보수비나 이런 거는 연간 계약을 했을 텐데 이렇게, 10%인가요? 이렇게 절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약상에 문제는 없나요?

계약을 다 마치고 남은 잔액을 반납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애초에 많이 세워져 있던 거네요?

아니죠, 거기에서 보게 되면 홈페이지 보안장비 유지관리가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역사기록물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전년도 예산에 보면 150만원씩 12개월 이렇게 해서 세워졌던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에서 150만원이 아니라 애초에 계약금액이 줄었다는 얘긴가요?

입찰 봐 가지고 낙찰금액에서 그 프로테이지에 의해 가지고.

우리 예산보다 계약금액이 적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거를 그 금액만큼 정리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페이지에 나오는 사무관리비 간행물 구록료, 아까 설명하는 것 보니까 몇 가지 간행물이 추가 발행되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원 예산이 920만원인데 1872만원이 늘었어요. 이렇게 많이 늘어나야 될 이유가 그걸로 지금 설명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그동안 이 간행물을 쭉 줄여왔습니다.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포토경기가 옛날에 50부 보던 것을 40부 줄여오다가 금년 들어서 또 이런 부분에서 이것 외에 추가 구독을 요청하는 그런 언론사가 많고, 또 포토경기라든가 그와 유사한 신문사에서 그런 책을 창간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또 발생하는 신문사가 있기도 하고, 또 보게 되면.

아니 그러면 이게 적정하게 구독료라는 것도 시에서 예상을 한 건데 어느 정도지 거의 2배가 늘어나 버렸잖아요. 9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추가로 더 늘어났으니까 본예산에 2배가 더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구독에 대한 시에서 생각을 안 한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지금 과장님 얘기로는 뭐 추가 발행하고 더 해 달라 그러면 이게 좋은 얘기로 그런 거지 나쁘게 얘기하면 관을 상대로 이것 봐 달라 저것 봐 달라 강매하는 거를 그냥 산다 이런 얘기에요. 920만원이라는 돈은 적정한 예산을 세운 것 아니냐 이거예요. 적정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해서 세운 거지 적정하지 않아서, 적당하게 이렇게 본예산에 세운 게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지, 그래서 내 얘기는 운영하다 보니까 신생 언론사도 있고, 조금 더 추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산이 920만원인데 한 200, 300만원이 더 필요하다 이런 얘기는 이해가 돼도 1년간 구독료 920만원을 계상했는데 1800만원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는 강요로 인해서 하는 거지, 그러면 전혀 예측을 못 한 이런 행위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전년도에도 그런 요청사항이 있었는데 전년도에 사실상 더 계상을 했어야 됐는데 못 했어요.

아니 이것 때문에 못 해서 시에서 문제가 된 게 뭐 있었어요?

문제라기보다도 그게 타 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그런 어떠한 불가피한.

하여튼 잘못된 거잖아요. 뭐냐면 전년도에도 그래서 예산이 됐다, 올해 그러면 특별한 이것에 대한 자료를 주든지, 어디서 920만원 가지고 우리가 통상 구독을 했는데 작년도도 이 정도 수준이니까 이 정도의 수준으로 사실은 본예산에 반영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올해 1800만원을 추가로 하는 사유의 자료를 줘요. 어디 거를 얼마 더 하기 때문에 1800만원이 필요하다 이게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추가로 된 예산, 뭘 할 건지, 아까 얘기하셨는데 포토경기를 50부를 더 하고 그러는 데 예산이 1800만원 추가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왜 필요한지, 추가로 더 하는 거니까 그 문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47쪽의 육교 홍보물 설치 얘기는 아까 안병원 위원이 법적인 자료를 해 달랬으니까 그건 빼고, 그 위의 지주간판 이미지 교체하고, 빌보드 이미지 교체, 그 이미지 교체하는 데 지주간판 이미지 교체 이런 걸 왜 꼭 해야 되나요? 어떤 차원에서 이걸 교체를 하는 거죠, 지금?

지주이용간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풍무 원당교라든가 사우동에 설치되어 있는 거를 우리 김포시가 한강신도시라든가 시네폴리스 해 가지고 각종 시책사업이 많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포금쌀이라든가 이런 이미지가 게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한강신도시나 시네폴리스라든가 이런 쪽으로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지주간판하고 빌보드는 탑 있는 것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빌보드는 김포금쌀 탑 있지 않습니까? 48번 국도 태리IC 가다 보면. 지금 그 김포금쌀로 되어 있는 거를 한강신도시하고 시네폴리스로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 얼마나 됐죠? 한 2년 되지 않았나?

그것 한 5년 됐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줬으면 좋겠는데, 당초 설치한 것하고, 언제 했는 지하고, 이미지도 그렇고, 그 빌보드 이미지 교체를 한 게 어느 정도나 기간이 됐는지 그 자료 있을 것 아니에요?

네, 있습니다.

지주간판 이미지 교체도 위치하고, 그 자료를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