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정책과장 심철종입니다. 건설정책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건설정책과는 기정 58억6,981만4,000원에서 28억2,392만원을 증액한 86억9,373만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위험도로개설사업입니다. 당초 2억3,034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만 국비 보조가 증액되는 바람에 증액한 3억4,352만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간선도로망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용역비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도 81만4,000원을 증액한 247만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함태초교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부대비에 감정평가 수수료하고 측량수수료를 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서학레저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위탁보상비 정산내역을 잡수입으로 잡아서 부족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4억을 편성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28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통리 구문소간 2공구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기정에 10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족사업비 16억5,500만원을 증액한 26억5,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2,450만원을 증액한 3,08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소도 백단사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주한미군 공유구역 주변정비사업으로 금년에 처음 사업비가 확보된 사업비입니다. 국비와 시비로 했습니다. 4억8,647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352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교량유지보수사업입니다. 장성 공화교 개축공사에 따른 실시설계용역비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관리사업입니다. 무단방치 건설기계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에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로편입 사유지보상사항입니다. 이것은 미불용지에 대한 소송배상금이 되겠습니다. 이 위치는 농협 앞에 있는 토지로 1억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업지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여기에 농로포장사업비 2개소에 400m에 대해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5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내부거래지출로 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이것은 수질환경사업소 운영비에 기정에 4억이 있었는데 2억을 감액하고 2억만 편성했습니다. 다음 297페이지 계속비사업 변경조서입니다. 통리 구문소간 2-2공구 도로확포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계획하는 사업으로 구간이 철암상가에서부터 철암동 주민센터까지 960m 구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88억7,900만원입니다. 그 중에 2008년도까지 60억9,400만원이 편성되었고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10억6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사업비에 대해서 증액해서 40억3,08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333페이지입니다. 건설정책과에는 수질환경특별회계가 기정에 29억7,429만원에서 17억8,048만3,000원을 증액한 47억5,477만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연구용역비로 지방하수도 직영기업전환에 따른 타당성 조사용역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는 하수관거 유지보수공사에 기정에 2억원이 있었습니다만 3억을 증액한 5억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12억3,062만3,000원을 증액한 14억2,701만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334페이지입니다. 소도1단계 하수관리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국비가 2억으로 내시 되었습니다만 8,300만원을 증액하는 바람에 증액된 8,387만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512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유역관리인턴십입니다. 한강수계 유역관리인턴십사업에 7,3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55페이지 차입금 원금 상환입니다. 이것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한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부족사업비 500만원을 추가하여 1억1,72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정책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원님들 찾으실 동안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백역하고 절골지하차도 지금 우리 도로개설을 하고 있잖아요. 12m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언제까지 작업이 진행되는 것이지요?

도로사업은 지금 7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빨리 당겨서 사업을 마무리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계약기간은 7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저번에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5억이 건설정책과로 이관이 되어서 그쪽 일대 주차장 공사도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나온게 있으십니까?

예,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을 하는데 지금 현재 도로사업은 도로사업대로 별도로 하고 주차장은 주차장사업을 별도로 발주를 할 것입니다. 지금 주차장사업이 이번 추경에 확정되고 나면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상할 수 있는 건물이 몇동이나 되는 건가요?

건물이 6동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도관사 이쪽 밑으로는 하는게 아니고 그 위쪽에 있는 6개 동 그 것만 사업대상지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관골목 때문에 우리 정영자 의원님도 상당히 많이 염려를 하고 계시는데 그게 사업비가 얼마 책정이 되어 있지요?

당초사업비에 2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2억 중에서 1,500만원정도는 용역비 집행했구요. 나머지 1억8,600만원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지금 사업 발주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 자체는 그 범위...... 내어서 하는 바람에 도로포장이나 인도 정도까지는 할 수 있고 그 향후에 봐서 가로등이나 이런 정비를 다 해야 됩니다만 그 사업비는 아직 확보가 안된 상태입니다.

조명시설하고 가로등 시설 그게 지금 사업비가 총 얼마 들어가는 것입니까?

한 칠팔천만원 정도는 더 추가 되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할 때 같이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뭐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하다 보면 나중에 그게 또 이중으로 돈이 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발생할 수가 있겠네요.

그런게 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건설정책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복안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저희 현재 상태에서는 추구하는 사업비에 대해서 확보를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로등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다시 관로를 다시 묻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하 이번에 하면서 만약에 예산이 더 추가 지원만 될 수 있다면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만 만약 안된다 했을 경우에는 인도쪽으로 배선관계 전기 배선관계라도 묻어 놓아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같이 만약에 공사를 뭐 조명시설이라든가 가로등 시설까지 하는데 있어서 한 칠팔천 정도 더 소요가 된다 이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김진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237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주거문화조성입니다. 12.12 총궐기대회 기념조형물 설치 실시설계용역비 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중에서 공동주택 지원으로 3,000만원이 증액된 1억3,620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광고물 관리는 2억3,478만원이 증액된 2억6,34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현수막 게시시설 정비에 2,000만원이 감액 처리 되었고 현수막 게시대 교체가 1,800만원이 증액이 된 3,9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불법광고물 정비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가 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이것은 실명제 스티커제작 분야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으로 234만원이 증액 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분야입니다. 2억1,14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간판가꾸기 디자인개발 및 실시설계용역비가 1,000만원, 아름다운 간판가꾸기사업에서 2억1,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주거문화조성분야입니다. 공동주택 주거안정 기반조성비 시영임대주택 시설물 정비로 5,912만6,000원이 감액이 된 20억710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시영임대주택 시설물 정비가 1억5,135만원이 편성된 2억5,22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영임대주택 시설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내부거래지출분야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로 전출금 44억이 증액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2주공에 그 이번에 예산이 올라 왔지요?

예, 3,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되었는데 그러면 저번에 1억을 세워서 1억3,000만원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

2주공에 560세대가 1억1,20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다 나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바로 집행이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전출금 44억은 어디로 넘어가는 것이예요?

이것은 뭐 예산실에서 작업을 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예, 그렇습니다. 일반회계로 넘어갑니다.

일반회계 어디로 넘어가는가요?

일반회계 가는 것은

예산계장님! 이 44억 어디로 넘어 가는 것이예요?

김용식 농공단지특별회계 13억하고 주택에 44하고 오투 추가 출자했던거 해서

담당과장도 모르게 예산계에서 알아서 44억이라는 돈을 빼서 다른데다 이렇게 하면 되는가요?

김용식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누구하고 협의가 되었어요?

김용식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우리 지금 주택상환할 돈이 얼마예요?

우리 은행에 채무관계는 없습니다. 상환은 저희가 다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임대사업을 더 할 수 있겠네요? 우리시가

임대사업은 앞으로 뭐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만 우리 강원도가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일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것은 지금 뭐 마사회라든지 어떤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강원도로다가 태백으로 오겠다고 하는

그러면 이게 우리가 83년, 84년도에 주택사업을 해서 이것은 다 갚았다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저소득근로자를 위해서 임대사업을 할 수 있겠네요?

예, 할 수는 있습니다.

44억을 가지고 그러면 임대사업을 해야지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재난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과장 홍순태입니다. 재난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재난예방 관리능력 강화에 재료비에 국도비가 증액되는 바람에 380만원이 증액된 761만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재료비로 단독형 경보감지기를 240만원이 증액되어 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 안전점검 수수료도 314만8,000원이 증액된 6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상황실 음향방송시스템 교체비를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강원백서 발간 용역에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체험수기 입상자 시상에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군부대 및 소방서 비상급수 차량 유류비가 도비 지원에 따른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뭄대책 관정개발에 도비 1억300만원, 관정개발 및 송수관로 신설에 국비 11억1,600만원, 시설부대비로 비상급수 병물 임차비에 도비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안전문화운동 시범학교 운영으로 도비 350만원을 지원되어 시비 부담해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장비 구입으로 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해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유지 사용료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등광사 주변 수해예방사업비를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총 사업비 2억원중 시비 부담 능력이 불가하여 재정보조금으로 도비 지원을 받아서 편성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민방위장비 구입에 부족부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교육관 보수공사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국단위종합훈련이 국비가 7,500만원을 지원받아서 시비 부담을 2,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224페이지는 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고 다음 225페이지 동마을 방송장비 유지보수에 500만원이 기정에 있는데 20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200만원을 더 계상해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0페이지 연구용역비 가뭄백서 발간 용역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뭐 어떤 가뭄백서예요?

예, 이 부분은 몇차례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제가 현안회의때도 가서 청취도 하고 했는데 이 부분은 또 시민들도 바라는 부분이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아, 시민들이 바라는게 가뭄백서를 발간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바란다구요?

아니, 그 안에 보면 백서 부분은 일반적인 부분이라서 만들면 되는데 피해 조사 부분이 매뉴얼 개발 이런 부분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갖춰진게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용역을 줘서 해볼려고 이번에 계상을 한것입니다.

나는 이게 용역 내용을 자세히 모르겠네요. 용역내용 이게 누가 담당이예요?

용역 부분은 저희들도 뽑아 보았습니다. 개략적으로....... 피해조사 및 매뉴얼 개발에 4,000만원, 연구원 인건비가 5명에 한 5,100만원, 연구원 여비 300만원, 그 다음 인쇄비가 1,500권 정도 하면 3,500만원, 그리고 일반관리비, 기타해서 생각보다는 한 2억 정도가 나오더라구요. 그런데 피해 조사 매뉴얼하고 인건비 이 부분을 좀 추려서 그래서 한 1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지금 자료를 수집중에 있고 해서 이게 참 고민되는 사업 같습니다. 예산을 좀 세워주시면 성의껏 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고재창 부의장님이 질문을 했지만 백서를 만들어서 어떻게 할거예요? 시민들한테 다 배부를 해줄 건가요?

배부는 시민한테까지는 개인별로는 못가고

뭐 지나간 다음에 뭐 한다고 이것 만들어서 뭐 하느냐라는 것이예요? 참 돈 쓸 때가 그렇게 없어요? 이것 만들어서 뭐할 거예요? 백서 만들어서 비치 해놓을 것이면 뭐 하러 만드냐는 것이예요? 답답하네요. 그리고 우리가 재난재해지역으로 선포가 된다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피해조서를 해놓는 것은 좋지만 백서를 만들 필요성까지는 없지 않느냐? 그리고 앞으로 이게 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가 더 힘들어요. 노후관 교체 다하고 뭐 하면 앞으로 무슨 백서가 필요하냐는 것이예요? 어차피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융자를 받아서 2%나 3%짜리 받아서 어차피 나중에 시행령을 개정해서 안갚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데 이 백서를 만들어서 뭐 하냐는 것이예요? 지금 감사원 감사를 하고 있잖아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리고 등광사 주변 수해예방 이게 어느 지역이지요?

이 부분은 조금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김연식 도의원이 등광사 뒤에 가보면 급경사지가 있습니다. 산사태 나고 그러니까

등광사 절 뒤에다가

예, 절개지

이게 누가 얘기를 해서 세운 것이예요?

등광사에 얘기를 해서 김연식 도의원이 예산을 도비로 확보를 하고

예.

도비가 없는데 뭐 그래요?

김용식 그게 재정보전금이기 때문에 도비로 표시를 안하고 저희들이

얼마 내려온 거예요?

김용식 1억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점점 보면 재난관리과 뿐만 아니라 도비가 매년 자꾸만 줄어요. 줄면서 우리 시비 부담은 자꾸만 늘어나는데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구요. 도비를 준다고 덜컥 받을게 아니예요. 조금 주면서 생색은 다 내고 시비 부담률은 점점 늘어나고 이것을 뭐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니까요. 지금 재난관리과 뿐만 아니고 다른 곳도 그렇고 매년 줄어들어요. 예산계장도 재난관리과에 근무를 해봤으니까 알겠지만 그때하고 지금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도비는 자기들이 생색은 다 내고 도비 몇푼 붙여 놓고는 시비를 부담하라고 해놓고 우리 태백시 같은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은 어떻게 감당을 하겠느냐는 것이예요. 이것을 준다고 앞으로 자꾸 받을게 아니예요. 재난관리과 문제만은 아니지만 생각을 해보셔야 한다구요. 조금 줘 놓고 생색 폼은 저들이 다 잡고 다니고........

이게 과장님 건축과가 해야될 문제인지 재난관리과가 해야될 문제인지 잘 모르겠지만 재난에 문제면 재난관리과가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하나 물어보겠는데 공공건물 우리가 안전진단을 한번 해봐야 된다고 오래된 건물들 안전진단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 매년 정기적으로 안전대책법에 의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 평균도 내고 각 실과로 협조를 해서

오히려 나는 재난관리과에서 그런 예산을 좀 세워서 법이 조금전에 이문근 의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법을 자꾸만 생각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공공주택이라든가 영세민들이 살거나 이런데는 사실은 재력이 없어서 자기들이 스스로 안전진단을 하기는 힘들단 말입니다. 그러면 재난 예방 차원에서 재난관리과에서 좀 예산을 세워서 공공건물을 본인들이 하기 힘든 건물들은 개인건물은 해줄순 없지만 공공건물은 뭐 우리가 다세대 20세대 이상이라든가 15세대 이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규정을 해서 안전진단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나중에 어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잘못되면 우리시가 또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예산을 세워서 해볼 생각은 없으세요?

예, 좋은 말씀입니다.

221페이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관정개발로 인해서 저희들이 올해 식수 문제 때문에 그런데 관정개발로 인해서 식수 양을 얼마나 확보 했어요? 1일?

제가 기억하기는 1일 1,500톤 관정만해서 나중에 마지막 했을 때 한 2,000

관정개발을 몇군데 했었지요?

총 집계가 8개 정도 해서 총 3,000톤 정도 될 것입니다.

관정개발을 총계가 12개 아닙니까? 8개입니까?

확실한 숫자는 제가

그러면 8개소로 보고 초기에는 한 1,500톤, 후에 3,000톤인데

예.

이게 대략 돈이 얼마 들어갔지요?

대략 8억 정도

그러면 1,500톤, 3,000톤인데 지금 금광골에 돈 얼마 안들이고 저수조 만든게 얼마 확보를 했냐하면 지하에 땅을 파서 물을 올려서 확보 하는게 그게 1,500에서 3,000톤인데 8억을 들여서....... 간이저수조를 만들면 한 2,000만원도 들어갈지 안들어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개발하지 않고 놔둬도 1일 한 400톤에서 500톤 정도 거기서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금전에 이문근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골골이 어평거도, 살래골, 방태골, 구문소동 골 사군다리 뭐 여러군데가 있어요. 그런데를 그냥 저수조만 해서 한 2억만 해도 몇천톤을 식수문제 때문에 물론 그것은 식수 판정은 받고 안받고 그런데 뭐 급하면 그런 것도 먹어야 되는데 이것을 해놓으면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봐서는 3,000톤 이상 되고 도립공원 내려오는 것으로 활용하게 되면 태백의 식수난 없습니다. 물론 누수율 때문에 문제는 되지만 태백산에 올라 가보면 도립공원 거슬러 올라 가보면 거기 물 엄청 내려옵니다. 그것을 내려오는 물을 받아서 우리가 식수화 하게 되면 식수부분에서 대란이 일어나고 문제시 안된다구요.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를 해보세요. 수원지인가 폐쇄된 것 일부 폐쇄된 것 그것 활용하고 금철골에도 엄청난 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관정을 개발해서 물을 뽑는 그런 것 보다는 우리가 준비해놓으면 자연스럽게 물을 더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유지관리비나 동선거리가 짧기 때문에 예산이 적게 들어갑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도시디자인과 소관

도시디자인과장 박흠복입니다. 도시디자인과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도시경관조성 가로보안등에 대한 공공운영비중 가로등에 대한 전기요금으로 3,024만원을 도시관리계획 사전재해 영향성평가 용역비로 3,000만원을 도시공원관리 황지연못 화장실 및 기타시설 보수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233페이지로 도시계획도로개설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태중에서 상장굴다리간 도로개설공사 손실보상금으로 2억원을 시설부대비로 144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중앙로에서 방송국간 도로개설공사 손실보상금으로 3억3,00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19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태백로에서 시장남1길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사업비 5,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5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황지남로5길에서 문화로간 도로개설공사 손실보상금 2억원과 시설부대비 144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황지북로에서 연지1길간 도로개설공사비 1억원과 시설부대비 7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철암로에서 좁시골간 도로개설공사에 도비 1억원을 지원 받음에 따라 시비 1억원을 포함하여 시설비로 1억9,856만원과 시설부대비 144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연지로에서 신흥카센터간 도로개설 실시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실시설계비 지출잔액인 2,994만5,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태백로에서 문곡역간 도로개설공사비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서황지로에서 황지공원간 도로개설공사비 2억원과 시설비 12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태백로에서 황지초교간 도로개설 실시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지출잔액인 2,859만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태백산로에서 소도교회간 도로개설공사비중 시비 1억9,714만원과 시설부대비 142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중앙로에서 자유시장간 편입건물 보상비 1억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립공원 기반시설 확충사업 연구용역을 백단사 집단시설지구 용역에 포함하여 시행함에 따라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도시디자인과 인력운영비로 황지연못과 연화산 유원지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에 대하여 기본급과 상여금, 가산금을 조정하고 휴일근무수당과 피복비를 반영하여 59만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95~399페이지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2008년 특별회계 결산 결과 520만4,000원을 삭감하였으며 399페이지 세출예산 또한 520만4,000원을 삭감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에서 409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3월 기반시설 부담금으로 1건 342만원을 징수하여 342만원이 증액된 8,34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09페이지 세출예산 또한 342만원이 증액된 8,542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9페이지 이게 용역비가 필요한가요?

도시관리계획 저희들이 지금 관리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전재해 영향성평가가 추가되어서 이번에 금액을

얼마가 되었는데 추가를?

저희들 태백시 전역입니다. 전역에 대한 사전재해 영향평가를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이번에

그러니까 따로 세워진게 없잖아요?

예.

그리고 그 밑에 황지연못 관리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저번에 우리가 돈을 5억을 황지연못에 섰다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로 내려 갔지요?

예.

그것을 왜 그쪽으로 돌렸어요? 나는 그때 몰랐네요.

저희들이 황지연못 주변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완료되면 저희들이 추가로 한꺼번에 정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은 작년도 탄개비이기 때문에

아니, 용역이 나왔잖아요?

용역이 아직 다 안 나왔습니다.

저번에 용역 줬잖아요?

예.

줘서 우리 중간에 우리 한번 들은 것 같은데.....

예,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그게

언제 결과가 나와요?

결과가 금년 상반기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다 되었네요?

예.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나온 다음에 예산을 추경에 다시 세워야 되겠네요?

예, 저희들이 다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아니, 결과를 보고 2회 추경이 언제 있을는지 몰라도 정리추경이든 하여튼 추경에 세워야 되겠네요.

예.

그게 그때 넘어간게 5억입니까?

예.

그러면 용역결과를 봐서 예산을 세워야 되겠네요?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 함태중학교에 상장굴다리 도로개설 이게 2억이잖아요?

예.

2억을 더 했을 때 공사가 마무리가 어느 정도까지 다 됩니까?

이번에 확보가 되면 보상하고 거의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이 돈으로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것은 뭐 전부다 다 물어 봐야 되는데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태백로에서 소도교회간 2억이면 마무리가 될 수 있는가요?

지금 저희들이 보상중에 있기 때문에 우선 보상할 수 있는 금년도 소모할 수 있는 사업비를 2억만 책정을 했습니다.

아니, 보상이 이뤄지면 바로 사업을 시행 안해도 되는가요?

보상협의가 끝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해야 되니까요.

보상협의 어느 정도 진척중에 있어요?

지금 시작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보상 끝나면 바로 사업을 시작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왜 2억을 삭감했어요?

보상이 현재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보상이 완료되고 나면 내년도에 사업을 할 계획으로 지금 다른 사업비로 보상이 완료되어서 건당 사업비부터 마무리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고이월 시키면 되잖아요.

사고이월이 아니라 연말까지 가봐야지요. 예산을 중간에 뭐 시작하면서 예산을 삭감하는건 뭐예요? 그렇잖아요? 일단 세워놓은 예산은 세워서 보상을 하면서 보상이 뭐 예를 들어서 지연된다든가 뭐 이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야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데 돌려서 사용한다는 것은 얘기가 되지만 보상은 아직 협의도 안해보고 그런데 올해 안될 것 같은 느낌으로 삭감해서 내년도 예산에 세우겠다는 발상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 이게 나왔으면 여기 예산을 세워서 바로 진행을 해야 되지 않는가요?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재원이 없어서 추경에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런데 2억 같은 것 삭감한 것을 이쪽으로 돌려서 시행을 하든가 해야지 용역결과가 다 나왔으면 바로 시행을 해야지요.

지금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중앙로에서 방송국간 여기가 사업 금년도에 마무리를 시키기 위해서

사실 중앙로가 더 급한 거예요. 아니면 황지초교에서 태백로가 더 급한 거예요? 오히려 학교 부근이 교통량도 많고 그런데 이런데를 오히려 더 우선순위로 해줘야지만 되는게 아닌가요?

그 실시설계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곧 추진하려고 합니다.

내 지역 남의 지역이 아니라 이런 것은 학생수도 제일 많고 그런데 용역이 나오면 그런데부터 빨리 해줘야지 불필요한데 먼저 우선순위로 해주는 것 보다는 이런데 먼저 해줘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거든

지금 황지초교는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고 중앙로에서

그러면 완료되었는데 그 다음 바로 시행을

중앙로에서 방송국간은 계속 추진해서 내려와서 지금 숙이네 건물, 거기 지금 지장물 철거를 하기 위해서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게 철거가 되면 바로

그러면 태백로에서 소도교회간 2억 같은 것을 삭감해서 이런데다 오히려 해줘서 빨리 그런 곳은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데 해소 해주는 차원에서 해줘야 되는 것이지요. 이런 것은 거기가 학교 앞입니다. 거기 교통량이 상당히 많잖아요.

예.

그런 곳을 우선 순위로 해서 해줘야지요. 비싼 보상을 해서 비싼 도로 닦아 놓으면 뭐하냐는 얘기예요. 전부다 주차장 다 되어 버리고..... 오히려 이런곳에 해줘야지요. 학부모나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고 좋은 소리 듣지 비싼 보상을 해주고 도로를 닦아 놓으면 전부다 주차장이고 말이예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금광골에 올라가다 보면 금광골 휴양림 말고 우측으로 방극선씨 집, 총각 둘이 사는 데 그쪽으로 올라 가다 보면 방극선씨 집 앞쪽에 다리 올라가는 다리는 새로 놓았어요.

예.

그런데 그 위에 다리가 또 하나 있는데 좌측에 보면 천씨네 집이 살고 있는데 거기 위에 하천 정비가 안되고 그러면 나뭇가지가 많이 내려와서 다리 10m정도의 작은 다리가 있는데 중간에 보가 있어서 그게 막혀서 한 2년간 침수가 되었어요.

예.

그래서 야간에도 피해가고 그랬다면서 엊그제 오셨더라구요. 작년, 재작년에도 왔었는데 엊그제 또 왔어요. 어제 비가 많이 오니까 걱정이 되어서 그 보를 좀 없애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희들도 뭐 없애고 새로 놓아주고 이런게 중요한게 아니라 뭐 이게 침수가 되어서 그 상황을 보고 찍어서 그게 되야지만 보를 없애든지 하는데, 보를 없애게 되면 하수구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하는 것은 올해 봐서 실지 제가 잘못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침수가 되는 상태를 보고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실제 그것은 아니거든요. 예상이 되는 것도 알고 있으면서 실제 바꿔줘야 되는데 또 근거라는게 있으니까

예.

그래서 올해 그쪽에 또 침수가 될 것 같은데 그 위에 부분 다리 중간에 발이 있어요. 그것을 없애달라고 하는데 올해 침수되고 그러면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거기 걸리지 않게 되면 그쪽으로 넘어가질 않거든요.

예,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해서

나가실 때 저한테 얘기를 하면 저하고 같이 나가서 그것을 확인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김교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들 너무 수고들이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로 54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와 주택특별회계 전입금을 각각 57억을 일반회계에다가 전입을 준 것으로 예산 계상을 했구요. 그 다음 서학레저단지 조성 수탁보상금 환금급으로 12억을 수입된 것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지방교부세로서는 보통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등해서 총 지방교부세가 가감을 해서 4억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시책재정보전금으로 등광사주변 수해예방사업으로 1억원, 마을회관 건립에 1억1,000만원 그래서 2억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시정기획관리중에 사무관리비로 2009년도 시정설계 제작, 시 현안사업 보고서 제작, 장기발전구상 2009년도 세부실천계획 제작, 시 이미지 폴더 제작 등해서 가감을 해서 180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로 시정설계 P/T외국어 번역본 제작, 시 장기발전구상계획 수정계획 용역에 9,000만원 전액 삭감을 해서 P/T외국어 번역본에 1,400만원을 계상하고 해서 총괄 7,600만원을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자치단체이전사업으로서는 백두대간 광역행정협의회 자료공유방 개설을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시설비로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가판대 제작 6,500만원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업무보고회 운영으로 회의실에 필요한 재료 구입을 위해 19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의회 협력체제 강화로 선출직 간담회 회의자료 제작을 당초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전액 삭감을 했고 시정발전회의 개최도 147만원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지방재정조기집행 우수부서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서 620만원을 포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건강도시 추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로 각각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실용적인 통계관리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해서 1,500만원을 삭감 조치했고 통계조사 협조 답례품으로 9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정홍보 간행물 발간으로 시정소식지 발간에 2,000만원을 삭감했고 여비에 300만원을 증가 계상을 했습니다. 건전 재정운영입니다. 먼저 기관공통 운영경비 지원으로 여비는 공무원 해외연수 부분에서 1억원을 삭감 조치했고 민간인 국외여비로 3,000만원을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시설비 부대비에 먼저 시설비로 신태백가꾸기사업에 기존에 7억이 있었습니다만 5억을 추가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지방재정운영을 위해서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알펜시아리조트 시군 연못공원 조성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8개 시군이 공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백관광개발공사 운영지원으로 해서 태백관광개발공사 조기출자 추가출자를 위해서 5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감사체계 확립을 위해서 자산 물품 취득비가 되겠습니다만 감사장에 필요한 노트북 구입을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에 1,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7억4,500만원이 줄은 39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데 이것은 무기계약근로자가 정원 축소를 하는 바람에 1명으로 되어 있던 것을 전액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에 보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가판대 제작 6,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애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실행과정에서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처음에는 구문소나 용연동굴이나 이런 관광지에다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가판대를 설치해서 간단한 음료나 스넥정도를 파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실제로 막상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이 처음에는 자기부담을 충분히 하겠다는 여론도 설문에서도 있었고 해서 했는데 막상 자기부담하고 들어올 사람을 찾으니까 사실은 없어요. 전액 무상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하는 사람들도 커피나 이런 간단한 스넥 정도 이것만으로는 충족을 못하고 음식 그러니까 조리하는 음식까지 요구를 하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무허가 음식점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사실 이 계획은 당초 의도한 대로 하지 못하고 일단 중지하고 사업비를 삭감하는 것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당초 계획이 잘못됐다 라는 것입니까?

계획이 처음에는 저희들이 조사를 할 때는 자기부담도 충분히 하겠다고 그랬던 것이 실제로 받아 보니까 문제점은 거기에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자가 당초에는 자기부담을 하겠다고 했는데

가판대만 만들어주면 모든 것을 자기부담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계약상태에 오니까 전액 무상요구를 해오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을 수용하기에는 저희들도 부담을 가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저희들 당초예산에 보면 경영전략과 연구용역비해서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변경해서 1억원, 탄광지역 환경개선 도시브랜드 개발해서 1억원 이렇게 올라 왔어요. 그런데 이게 삭감되었고 올해 추경때 말을 바꿔서 어떻게 올라 왔냐하면 탄광지역환경개선 도시브랜드 개발해서 1억이 올라 왔습니다.

예.

그게 그 예산이 태백시 신성장동력사업 발굴 및 육성계획 수립해서 1억이 올라 왔어요. 제가 무엇을 말씀 드리냐 하면 허브류 식재 조성비 사업해서 1억3,022만원이 농업기술센터에 세워서 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폐광산업시설물 이용 허브공원조성사업해서 2억 이것도 지금 태안광업소 사장 땅에다가 하겠다 이렇게 했고 그런데 아이러니 하게 태백시 신성장 동력사업 발굴 및 육성계획수립해서 용역비가 1억이 섰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용역결과가 위 사업이 지금 검증이 안된 사업이라구요. 맞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한보가 폐광이 예상되는 것을 감안해서 2005년도하고 2006년도에 이렇게 진행이 되어서 용역을 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이 허브사업이 좋다 이렇게 해서 폐광이 2008년도에 되고 나서 이 사업이 투입이 되어서 조성을 2007년도에 하고 계획이 진행이 되면 별문제가 없는데 작년도에 프리젠테이션 하고 난 이후에 태백시가 미현재는 얼만큼 투자가 된지는 모르겠지만 태백시가 지금 미현재에 투자한 계획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그때 프리젠테이션 했을 때에 1조2,000억 정도를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그리고 그때 얘기를 했을 때 작년도에 얘기를 했을 때에 작년도 6월달부터 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단, 태백시가 300억을 출자를 해주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까지 미현재에서는 제가 봐서는 투자한게 한 개도 없고 왜 태백시가 1억3,022만원을 허브식재 조성사업을 하고 조성사업을 2억을 들여서 하고 그리고 신성장동력사업 발굴 및 육성계획 수립은 1억원은 지난번 도지사님이 2억 내려와서 2억을 붙여서 했는데 그때 저희들이 삭감되어서 못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니다 허브사업이 대체사업으로 적합지 않다고 판단되면 선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해야 됩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그것이 맞다 옳다는 말씀을 못드리겠지만 다만, 공무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저희들이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장래에 대해서는 불확실합니다. 다만, 그것을 정말 확실한가 아닌가를 최대한 노력을 해서 검증하는 방법은 노력은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을 100% 진단해서 이것은 분명히 성공할 것이다. 이것은 분명히 실패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에는 사실은 저희들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다소 줄이기 위해서 실패율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도 하고 교수들을 초빙해서 자문도 구하고 뭐 이런 모든 사업이 그런 절차로 나갑니다만 사실 용역 같은 것은 이것을 용역을 했다가 나중에 사업이 안되었을 때 이 용역의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 질 사람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것은 용역에 대해서 특별히 모든 사업이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장래에 대해서는 불확실한데 다만, 확실하게 가게끔 하나 하나 발걸음을 다지기 위한 절차에 있는 것이지 그 용역 자체를 불확실하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한번 보세요. 그러면 용역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냐하면 한보광업소가 폐광되기 이전에 2006년도, 2007년도에 했어야 되고

그런데

아니, 잠깐만 들어보세요. 그 용역이 결과가 아, 태백시에 허브사업이 맞다 뭐 그런 결론이 나와서 하게 되면 아주 이상적인데 지금 용역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사업 자체에서 이 사업의 성공여부가 있는지 없는지 판가름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공무원들이 제일 하기 쉬운게 뭡니까? 용역이잖습니까? 책임회피를 하기 위해서 이 용역에 의해서 성공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했다. 그리고 그 근거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용역과 동시에 사업 추진을 병행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한보의 경우에는 제가 기억이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06년도까지만 해도 폐광은 절대 안한다라고 저는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2007년도 말인가 2008년도 초인가 제가 알기로는 그때 갑자기 폐광의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물론 그렇게 따져보면 지금 사실 폐광의 얘기가 나오고 지금까지 흐른 시간이 1년 반 정도가 됩니다. 물론 1년 반이 긴 시간이랄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대책을 마련하고 구상하고 입안하고 이런 시간이 결코 그렇게 많은 시간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용역하고 사업하고 여러 가지가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지금 심창보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절차에 중복성 이런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지만 그게 2005년도 2006년도에 그것을 미리 해야되지 않느냐 물론 그때 알았으면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2007년도 말인가 2008년도 초에 아마 폐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장님! 그 예상을 왜 저희들이 알 수 있냐하면 석공이 인원감축을 명퇴를 계속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한보도 폐광은 언제 된다고 얘기는 없었지만 예상은 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태백시가 석공이 명퇴를 지속적으로 계속 해왔습니다. 감원이 됐잖습니까?

예.

그러면 한보를 겨냥하든 석공을 겨냥하든 관계없이 어차피 폐광이 되는 것을 사전에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시 무슨 실과에서 어느 담당실과에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검토가 되고 진행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여태까지 안하다가 작년 미현재에서 프리젠테이션 한번 한 그 이후부터 태백시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거꾸로 세우고 있어요. 그러면 실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미현재가 지금 예산을 얼만큼 투입한다고 알고 계십니까? 예산을 세워줄 때는 이 사업에 대한 나름대로의 담당 부서에서 판단도 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자료 검토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료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제가 직접 분석을 한 것은 아니고 사실 대체산업이라는게 태안광업소 허브가 들어와서 추진을 하는데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말씀하신 절차에 대해서 이의를 달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총 기간이 한 1년 6개월 정도에서부터 시작하고 그전에 설사 그런 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대체산업을 발굴하기까지에는 물론 노력이 없었다고 결론도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노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런 사업을 발굴하기에는 사실 좀 공무원으로써는 한계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다만, 폐광과 동시에 대체산업을 논의를 하다 보니까 미현재 쪽에서 허브를 들고 나오니까 그것을 검토를 하고 그런 정도로 타당성조사를 해서 시작이 된것인데 거기에 대체산업으로 허브를 해야된다 했으면 벌써 시작이 되었겠지요. 그러나 어떤 사업이든지 대체산업으로 발굴하기까지 그것을 누가 허브를 내놓느냐에 따라서 사실 허브를 생각하게끔 된 것이 계기가 되다 보니까 사실 늦어진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용역과 사업자 추진하고 이게 중복되고 같이 병행해 나가는게 사실 지금 지적하신게 맞습니다. 맞지만 그것을 저희들이 지금부터라도 좀 챙겨가면서 하여튼 잘못되는 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심창보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미현재 거기에서 자금 투자를 얼마를 하시는 것인지?

전체가 제가 알기로는 1조3,000억 정도 이천몇백억 정도이고 단계적으로

지금 투자된게 얼마인지?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실장님! 이 종류는 허브말고 산삼부분 장뇌삼에 대해서 상품화시키겠다고 제안도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시장님 만나보고 다 이렇게 실과에도 했고 다른 부분도 집행부에다가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히 그런 부분은 다 무시하고 그것도 예를 들어서 지금 백산 쪽에 삼을 엄청나게 많이 심었는데 그것도 상품화하게 되면 그러니까 다른데 비해서 경쟁력이 상당히 단가가 낮은 금액에서 상품화시키면 경쟁력이 되거든요. 수십만구 심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무시하고 미현재라는 회사에다가 이런 부분을 해주고 그리고 시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제대로 못받았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앞으로 태백시가 대체사업으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제대로 보고를 못받았다 라는 것은 예산 부분도 잘못 세웠다 라는 것 아닙니까? 중요한 부분을 실장으로써 챙겨야 되는게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사실 어떤 투자비가 시설을 위한 투자비가 들어간 것은 사실 없습니다. 없고 이제 용역하고 앞으로 있을 부분인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추진 사항에도 허점도 사실 있습니다. 있는 이유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폐광 지나고 최대 기간이 1년 6개월 내지 2년, 거기다가 대체산업이라면 무엇을 할 것이냐 고민하는 시간도 있었고 서로 교감하는 시기도 있다 보니까 조금전에 지적하셨듯이 준비하고 시행하고 이렇게 중복이 되고 이런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중복됨으로 해서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 이것을 최대한 하여튼 억제를 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4월 29일입니다. 29일인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 내일 계수조정하고 5월 1일날 저희들이 확정짓는데, 지금 양해각서를 오늘 체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의회에서 예산을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부서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양해각서를 체결한다는 것은 저는 뭐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니네가 세워주든 안세워 주든 관계없이 진행을 하겠다는 의지거든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행재정적 지원을 협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행정적인 지원을 한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재정적 지원까지도 같이 협의하겠다는 얘기는 뭐냐하면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시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안세워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세워주시면 못하는 것이지요. 사실은 양해각서라는게 어떤 구속력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양해각서는 어떤 구속력은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보세요. 꼭 우리 예산심의를 하는 일정에 양해각서를 꼭 체결해야 됩니까? 그게 그렇게 급합니까?

글쎄 그것은 지적하는게 맞는 것 같아요.

예, 미쳐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한 것 같은데 양해각서라는게 사실은 꼭 구속력이 있고 이렇다 보니까 경시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구속력이 없다 그러면 그것을 왜 합니까? 그러면 하지 말지......

서로 양해각서라는 자체가 의향서입니다. 상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세적인 문제지 그것을 꼭 해야 된다.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라고 표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건상 될 수만 있으면 하겠다라는 뜻이니까 좀 너그럽게 생각을 해주십시오.

실장님 미현재는 양해각서 그것을 가지고 태백시를 믿고 투자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도...... 그런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미현재에 대한 배신이지요.

아니, 저희들도 그렇게 역으로 배신을 한다거나 이것은 아니겠지만 중간에 가다가 상황에 변동이라든지 여건의 변동이 있을 때는 지켜줄 수 없다 이런 뜻도 포함된 것입니다. 양해각서 속에서는......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미현재 같은 경우에는 그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 인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태백시로부터 확신을 얻고 추진을 하려는 의지가 더 강한 그 부분이 양해각서라구요.

예, 단지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면 굳이 이 지금 예산을 다루고 있는 그 기간에 그것을 양해각서를 꼭 해야 될 것이며 거기다 행재정적 지원을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그 일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쳐 통제를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그 밑에 또 4억3,022만원이 인건비하고 하면 4억 한 사오천 되는데 지금 하겠다고 시가하고 있는데

아니, 실장님 내가 딱 한마디만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양해각서 체결은 오늘 하잖아요?

예.

오늘 몇시에 해요?

2시에

2시에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아직 안 다뤘단 말이예요.

예.

심창보 의원 그 지적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하신거예요. 안 다뤘고 계수조정도 오늘 하는게 아니고 내일한단 말이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어떻게 오늘 체결할 것 아니예요?

의원님들 이것만 다시 한번

아니, 왜 이 얘기를 묻냐하면 심창보 의원한테 양해를 구해가면서 물어보냐하면 지금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 안해주면 못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실장님이

그렇지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못합니다.

못하는데 어떻게 계수조정도 안 끝나고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도 안 해줬는데 중간에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되면 어쨌든 간에 신뢰가 바탕이 되어서 실장님 생각하는대로만 얘기를 하자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뭐 구속력이 있든 없든간에 그러면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하는데 태백시에서 시장명의로 양해각서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태백시민 전체가 약속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게 지금 양해각서가 체결될 수 있는가?

그 문제는 다시 좀 설명을 올리면 물론 그 양해각서가 이번 예산건 한건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포괄적으로 해서 이번 예산뿐만 아니고 앞으로의 행정적인 지원 여러 가지를 서로 돕겠다는 뜻인데

아니, 실장님 그것을 알아요. 이번에 예산 이것 한번으로 끝나는게 아니고 이번 예산이 들어감으로 해서 이제는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행정적인 것이나 재정적인 것이나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 양해각서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가계 하나 전방하나 사고 팔고 하는 그런 문서도 중요한데 그런것하고는 상당히 다른 것이예요.

예,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생각은 그런 생각에서

그런데 과연 오늘 2시에 그것을 체결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내 얘기는......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예요?

글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어떤 그런 상황속에서 의회에 의원님들의 어떤 예산 심의하고 연관이 크게 없다고 생각하고 미쳐 챙기질 못했습니다. 못한 것은 맞는데 그렇게 연관지어 생각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죄송하다고 해서 그게 끝날 문제가 아니고 태백시에 우리시민의 대표로 올라와 있으니까 시민의 대표로 올라온 사람들이 시민의 심부름꾼이예요. 시민들도 전부다 도장을 찍음으로 해서 신용하고 다 관계가 되는 것인데 그것은 지금 해서는 안된다 하는게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2시에 할 것인가 말것인가?

예, 글쎄요. 그것은 제가 지금 사실은 직접적인 업무추진은 제 소관이 아닌데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그러면 회의를 우리가 중단하고 이 자리에 시장님을 출석시켜서... 위원장님! 이것은

고재창 의원! 우리가 그것을 하기전에..... 제가 이것을 자꾸만 호도가 되거나 매도가 되어서는 안되는 부분인데 용역비 문제도 이것은 한보탄광 대체산업이 아니예요. 이것을 자꾸만 그렇게 답변을 경영전략과에서 답변을 잘못했는데

그렇지요.

이것은 우리가 지사한테 가서 얘기를 했을 때는 태백시 전체에 대한 앞으로 태백광업소라든가 장성광업소라든가 문을 닫거나 했을 때 앞으로 태백시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데 대한 용역비이지 한보탄광에 대한 용역비로 생각을 하니까 자꾸 불신이 생기는 것이예요. 이것을 큰 틀로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야 되고 왜 이 문제가 자꾸 시비거리가 되냐하면 오늘 MOU체결하는 것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해도 관계없어요. 관계없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의회에다가 얘기 한마디 없이 이런 예산을 3억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집어 넣었다는게 문제라는 것이예요. 아니 좋은 일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지원을 해줄 것은 해줘야지요.

예.

그런데 이것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한보탄광이 문을 닫기전에 내가 시장님한테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태한테 한번 당했잖느냐 그러니까 앞으로 폐광을 하는데 문제에 들어가는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하고 재산조회도 다 하고 분명하게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안도 우리가 마련해줘야 된다는 것 까지 얘기를 했는데 분명하게 얘기를 한게 뭐냐하면 그때 장호영 과장이 있을 때 재산조회까지 다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경영전략과가 한보문제를 갖고 들어와서 얘기를 하려면 지금 폐광이 되고 한보탄광 종업원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는 그런 실태조사도 해야될게 아니냐는 말이지요. 사택임대를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사실은 제동장치를 해서 걸어놓고 시작을 했으면 여기다가 몇십억을 쏟아 붓는다 한들 문제 될 것은 없다 이거예요. 우리 시민들을 보호는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한보탄광이 한다고 해서 여기다 돈을 몇억씩 지원을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희들은

경영전략과에서 말을 잘못한 것이예요. 용역비 세워야 되는 것은 맞아요. 도에서 2억 내려왔고 그러면 우리가 2억을 세워서 전체적인 용역을 줘야되고 저번에 우리가 당초예산에 삭감을 했지만 이것을 한보에다가 자꾸만 타켓을 두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안풀리는 것이예요.

실제 제가

대체산업 전체 우리 태백시가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해서 요전에 권혁수 박사가 와서 전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특강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초점을 맞춰서 끌고 나갈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한보, 한보 하니까 한보에 특혜를 주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가 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경영전략과에서 말을 잘못 한 것이고 이런 예산을 다룰때는 사전 그런 설명을 해주고 해야 되고 또 모양새가 하필 예산을 다루는 이 시기에 MOU체결을 한다 그러고 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이런 오해를 살 수 있는 짓을 하지 않았으면 시비 거리가 하나도 안될 것 아니냐라는 것이예요. 왜 이런 시비 거리를 만들어요.

예, 그런점은 저희들도

이것을 큰 틀에서 봐야 됩니다. 한보가 아니예요.

예, 실과장들끼리 모여서 다시 한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답변도 못하고.....

그러면 제가 질의 중이었으니까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이 답변하실 일은 아니지만 그러면 이 용역비가 한보하고는 아니고 포괄적이라는

그렇지요. 허브에 대한 그런 용역이지

뭐라구요?

그러니까 말은 계기는 허브가 됐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앞으로의 지역발전 어느 쪽으로 몰고 갈 것이냐 이것이 우리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보하고는 직접적인

김용식 잠시만요. 지금 1억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보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전체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이 용역을 세우는데 이 허브단지 조성사업하고 이 허브 식재하는 그것은 아무런 용역 검증 없이 지금 세우는 것이네요. 이것은..... 그렇잖아요? 역으로 생각한다면 그렇잖습니까? 허브에 대한 검증을 여태까지 시가 해오고 용역을 했는지 전혀 없잖아요? 그러면 3억3,000만원을 세우는데 있어서 아무 검증 없이 그냥 막 세운다라는 얘기예요.

김용식 아니, 그것은 검증이 없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허브 식재는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그 다음 허브공원조성은 경영전략과에서 하는데 각실과에서 협의를 해서 거기 허브산업에 대한 나름대로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추진계획도 있었고 그래서 아무런 계획없이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산계장님! 이 자체가 미현재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용식 저는 미현재가 누군지 잘모르겠습니다.

그런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되지요.

그쪽하고는 사실 관계가 아주 없다고는 못하겠지만 없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김용식 한보탄광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미현재는

그러면 허브생산하고 미현재하고 그러면 앞으로 사업 연계를 안시킬 것입니까? 말씀을 해주세요. 이 식재를 하고 조성사업을 하면서 미현재가 여기하고 아무 관계없이 진행을 한다고 그러면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꼭 굳이

아니잖아요.

아니, 나중에 연결을 시켜서 더 좋은 방향이 나오면 연결을 시켜야지요.

아니, 정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립니까? 지금.....

그런데 그 사업 자체를 조금전에도 김정식 전 의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단위 사업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업은 태백시 전체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느냐가 문제이지 허브나 뭐 이런 단위사업에 조금 시각을 떨어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무 얘기도 없는데 실과별로 협의해서 야, 너네 식재 심어라 그러면 내가 조성사업을 하겠다. 아무 주체도 없는데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말도 안되는 얘기를 여기에서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미현재가 프리젠테이션 하기전에는 이 얘기가 없었습니다.

자, 이것은 허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게 아니라 이것은 분명하게 내가 의장을 할 때 지사님 찾아가서 용역비를 좀 주십시오 해서 사실 지사가 도에서 직접 용역을 하겠다고까지 했다구요. 그러다가 태백시에다가 2억을 주면서 태백시에서 너희들이 해라고 해서 도비가 2억이 내려왔는데 허브에 자꾸 초점을 맞추니까 특혜 시비의 논란이 되는데 처음에 한보가 가지고 들어온 자료는 형편없었어요. 진짜 눈감고 아웅 하는 식이었고 그래서 제대로 좀 해라. 한보가 능력이 없어요. 저들이 무슨 용역을 할 능력이 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보는 폐광된 하나의 일부분이지요. 용역비는 전체적인 것이고 허브 문제는 내가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누가 봐도 이것은 그렇게 오해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하는데 좋은 일이라 그러고 고용창출이 된다 하면 지원을 당연히 해줘야지요. 그렇지만 하필 왜 이 시기에 이런 짓을 했느냐하는 것이예요.

그런 문제점은

사실은 좋은 사업이니까 지원은 해줘야지요.

예, 생각하시기에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정말 저희들은 그런 정도로 생각을

그러니까 5월 1일날 우리 본회의장 뭐 내일 우리가 계수조정을 하고 5월 1일날 본회의장 하고 5월 2일날이나 3일날이나 그때 되어서 MOU체결을 해도 되는데 그것을 말이예요. 굳이 우리 의원님들 다 나오셔서 이렇게 일을 보시는데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뭐 안 나온 사람도 있다면 좋다 이거예요. 다 나와서 일을 보는데 지금 저기서 MOU체결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좀 안맞는 것 같아요.

그것은 관계실과하고 끝나고

그러니까 이것을 굳이 모르겠어요. 꼭 체결을 해야된다면 이것을 예산 다룬 다음에 하든가 해야지 예산을 다루는 도중에 말이예요. 우리가 뭐 로버트입니까? 전부다 일을 안하고 와서 행정이 밑에서 다 해놓으면 우리는 뭐 따라가는 사람들이예요.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은 뭐 실장님 보고 얘기를 할 사항은 아니지만 사실 이것은 시장님한테 바로 얘기를 해야될 사항입니다.

예, 끝나고 하여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을 드려서 이것을 괜히 계수조정도 안 끝났고 예산을 다루는 도중에 나중에 예산이 뭐 잘못 편성되었느니 뭐 잘되었느니 못되었느니 예산이 섰느니 안섰느니 또 그런 얘기를 하시기전에 내가 미리 말씀을 드리니까 그 중간에 예산을 다루는 도중에 의원님들 다루는 도중에 그것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지시켜 드리는데 굳이 2시에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서울 사무실이 임차료가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지금 서울 사무실 공무원 파견을 해서 하는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참 답답한게 뻑 하면 곤란한 것은 시장이 모른다고 그러고 잘 되는 것은 시장이 안다고 그러고 분명하게 지금 실과별로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했다는데도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하는데 시장한테 보고를 했는데 시장이 몰랐다고 하는 것은 면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잘되면 자기 탓이고 못되면 말단 공무원 탓이고 이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보고가 안되는 것이지요. 의욕적으로 일을 안하고 그리고 또 신태백가꾸기 5억이 섰잖아요?

예.

이것은 5억을 어떻게 배분을 했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일단은 사실 7억을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물론 본청에서 쓰는 부서도 있습니다만 동에서 좀 또 썼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동에서 또 추가로 있을 것 같고 일단은 동별로 3,000만원정도를 일단 계상을 했구요. 그 이외에는 나머지는 수시로 필요한 사업에 사용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실장님한테 물어봐야 겠네요. 불필요한 예산을 우리가 삭감을 해서 신태백가꾸기에다 더 증액을 해도 관계는 없겠지요?

이 보다 더 증액하는 것을 말씀이십니까?

예.

좋습니다.

왜냐하면 동에서 사소한게 우리 여기 의원님들 다 똑같은 생각이지만 지금 우리가 예산이 없다고 해서 사실은 당초예산에다가 세워야 될 예산을 다 못세우고 1억을 세워서 지금 3,000만원을 더 하는데

원래 1억8,000만원이잖아요.

물론 뭐 1억8,000만원이라고 못이 박힌 것은 아니지만 동별로 3억을 세우든가 5억을 세우든 그것은 협의해서 하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좀 선을 그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시장 생색내기용 예산이 엄청나게 있어요. 그리고 실장님한테 딱 한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지금 실장님이 봤을 때 도비 비율이 어떻다고 생각을 하세요?

사실 도비 비율이 저희들도 불만입니다. 불만인데 보통 그전에 아주 오래전에는 국비가 50%, 도비가 25%, 저희들이 25% 이렇게 보통 내려오다가 최근에 와서는 사실 국비가 50% 내려오면 도비가 15% 정도 저희들이 35%정도 배분이 되고 또 국비가 없는 사업에 도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는 70%가 시비 부담이고 30%가 도비가 통상입니다. 어떤 것은 아주 적은 사업비에 대해서는 90%까지 시가 부담을 하는 예도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저희 기초자치단체 저희 시만 그런 것은 아니고 전체 18개 시군이면 다 그렇지만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불만이지요. 그러나 또 저희시만 그런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어느 시군

가면 갈수록 자꾸만 도비 비율이 줄어들고 시비 부담률이 늘어나는데 이것은 어떤 특단의 대책을 한번 강구해야 되는게 아닌가요? 재정자립도 빈약한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도비 조금 생색내기용으로 좀 주고 시비 부담률을 자꾸만 늘린다면 아니, 아예 도비를 받지 말자는 것이예요.

그래서 일부 기획실장회의에서는 그런 얘기도 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것은 실무선이 문제가 아니라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서 지사한테 건의를 한다든가

지사한테 가면 말도 못하더라만 전부다 시장군수들이

그런 의견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만

그런데 자꾸만 우리 지역 폐광기금 올라가는 돈만이라도 받아야 될 돈이 엄청난데 그런 것 하나 특히 폐광 4개 시군은 명분이 있어요. 도비를 더 달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마 도가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투자되는 돈이 많다 보니까 그런 사정이 변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동계올림픽이 지나고 나면 좀 나아질 수도 있다 그런 점도 생각을 하고 있구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강구를 해야될 거예요. 점점 매년 자꾸만 줄어요. 도비가

그래서 너무 심한 것 예를 들어서 10%하고 90%가 시가 되는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시군에서도 캔슬을 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준다고 해서 생색내고 어떤 단체가 가서 얘기를 하면 돈 그냥 도비 만들어 내려보내고 시비 부담을 하라고 그러고 지사가 공약한 것은 지사가 책임을 져야지 왜 시비를 자꾸만 시비 부담률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에다가 얘기를 하면 도에 가서 얘기를 해서 도비 따서 붙여 놓으면 그러면 무조건 지방비 붙여야 되고 말이예요. 그리고 우리가 흔들면 의원들이 손질 한 것 같이 그렇게 오해를 받고 말이예요.

의논하겠습니다.

실장님! 저는 여기 관련된 것은 아닌데 저는 여기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행운시장 문제를 맨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실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려 봐야 되겠어요. 그 부서에 얘기를 하니까 여태까지 그게 굉장히 힘듭니까? 행운시장이

그렇습니다. 그게 땅 문제, 건물 문제가 따로 되어 있고 또 입주되는 사람들의 의사

거기 90세대인데 거기가 지금

예, 그 사람들의 의사도 일치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태백시가 뭐 지금 스포츠도시로 만드니 뭐 특구니 해서 관광객들이 앞으로 얼마나 많이 태백시를 방문할텐데 거기 와보면 빈민촌 같은 곳을 거기가 겨울에 눈이 오면 그대로 무너질 수도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실과장들 하고 다 얘기를 해서 어떤 것이 선인지 후인지를 생각하고 아무리 힘이 들더라도 머리를 맞대고 해결할 방안을 얘기를 해야지 그것을 그냥 그대로 놔둬 버리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또 잘 모르니까요.

예, 맞습니다. 정의원님 말씀이 그냥 놔둬서는 안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제가 말씀 드렸듯이

누가 해도 해야될 일이고 꼭 해야 됩니다.

예, 해야됩니다. 그 정비는 해야될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이 많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방향 설정도 사실 좀 어려운 문제이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늦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동안 과장님들이 바뀌면 그냥 내버려두고 그냥 가고 그냥 가고 하니까 그것을 어떻게 머리를 좀 맞대고 어떤게 먼저인지 나중에 해야 될 일인지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태백시에 한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제가 일을 해보니까 저도 여기서 컸고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10년을 안내다 보더라구요. 일을 하는게..... 부서에서도 뭐 나도 여기서 자라서 무식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부서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나 그냥 계시지 말고 공부를 좀 하셔서 뭐가 뭔지 좀 하시란 말이예요. 안하고 그냥 계시다가..... 그러니까 조금전에 말한 행운시장 등등 또 어디를 망가트리는데 생각 없이 망가트려요. 산 하나 허무는 것도 생각 없이 합니다. 그러니까 10년후를 내다보고 10년 후에는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좀 깊이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예산 내려오니까 그냥 포크레인 갔다가 없애버리고 그러니 나는 여기서 크고 자란 입장에서 상당히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우선 옛날에도 얘기를 했지만 저 여성회관 뒷산에 전기로 해서 산에서 물이 내려오게 한 것 그 누구 발상인지는 몰라도 그것은 맨날 쳐다보면 속이 상하거든요. 그리고 절골도 그 물 내려오는 개울은 그것 하나 뿐인데 그 지금 오투리조트를 할 때 내가 반대를 하니 그것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데 거기다가 담수를 만들어서 지금 굉장히 거기서 고전하고 있잖습니까? 어느 공무원 계장님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것을 할 때는 좀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조금전에 한보 문제는 심창보 의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허브 이것은 조금전에 뭐 여러 가지를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은 시작을 할 때 오투처럼 시작할 때 이것을 해야 되나 안해야 되나 그것은 정말 모르는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좀 신중하게 오늘 뭐 도장을 찍는다고 하는데 그 도장 함부로 찍지 마세요. 그런 각서가 상당히 무서운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해서

아니, 오늘 그 사인 못한다니까요. 의회가 끝나야

그러니까 내 소리도 그 소리예요. 이게 끝나거든 한번 더 내려오라고 그래요.

예, 그렇게 해야지 의회가 완전히 엉망이 되어 버리는데

예, 그렇게 되도록 해주세요.

예, 노력을 한번

행운시장도 빨리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관 골목이 상당히 더러워요. 옛날에는 거기가 왕왕도록 하던 영광을 내가 맨날 안타까워 하는데 내가 있을 때 여관골목이 제대로 되고 떠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좀 차 없는 거리, 아름다운 거리로 만들어서 그것을 좀 성공시켜 주십시오. 조금전에 무슨 실과에서 했었는데

예, 건설정책과에서.....

건설정책과에서 했는데 여기서 추진은 하는데 2억을 세웠다고 했는데 칠팔천만원이 모자라서 무슨 조명하고 등등을 못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에 칠팔천만원을 세워 주세요. 세워서 완전히 깨끗하게 하도록 좀 해주세요.

예, 그것은 설계가 나오면 어디 세우든 안세우든 그것은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가지만 덧붙일게요. 위원장님한테 내가 건의 하나를 드릴게요. 지금 조금전에 얘기 나온 것을 종합해서 추경예산 심의중이니까 2시에 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정식으로 우리 위원장님 명의로 요구하십시오. 의원님들이 다 그런 요구가 나오니까요. 지금 예산을 다루는 도중에.....

예,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조금전에 심창보 의원님이 먼저 거기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셨지만 같은 생각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고 하니까 이것은 예산이 다뤄진 다음에 해야 된다하는 것을 정식으로 우리 예결위에서 위원장님 명의로 요구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바. 의회사무과 소관

의회사무과장 박영수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7억6,693만5,000원중 5,080만원이 증가된 8억1,773만5,000원으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의 효율적 홍보에 기여코자 인터넷방송용 홍보 영상물 제공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문위원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이게 행정적이나 인터넷 방송용 영상물 제작에 대해서 내가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행정적이나 법적으로 또한 선거법에 저촉이 안되는 것이지요? 그것 알아 봤습니까?

그것은 지금 어느 범위까지는 되는지 안되는지는 저희들이 시행을 할 때 범위가 안되는 방법으로까지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다 선거법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민하니까 의원님들이 전부다 선거법에 저촉이 안되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건설정책과, 재난관리과,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기획감사실,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6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