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이희탁입니다. 제16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의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고문식 의원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67회 임시회 이후 접수된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 중구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 외에 9건이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외 세 건이 의원 발의로 제출되어 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조례명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에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개정지방세법 시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수보전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 건의문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동료의원이 나가면 못 나가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김연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개정지방세법 시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수보전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 건의문을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번 정부의 경기부양 및 대민지원 정책의 일환으로서 공정시장가액 제도 6억 초과 주택 세부담 상한선 완화, 주택분 과세표준구간 조정 및 세율인하 등 주민세부담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지방세법이 지난 2월 6일 법률 제9422호로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지방세법의 시행으로 기초 자치단체 재정의 절반을 차지하는 재산세수가 감소하여 안정적 지방재정 운영의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지 않을 수 없으며 더불어 정책 시행의 바탕이 되는 지방재원의 구조적이고도 근본적인 세수 기반 부족으로 인해 지방자치의 자율성과 다양한 정책실행의 제약이라는 구조적 악순환에 시달리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실현이라는 사명을 부여받는 우리는 개정지방세법 시행에 따른 세수감소분 보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지방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저는 별첨과 같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 건의문을 중구의회 의원일동으로 채택하여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의문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개정지방세법 시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수보전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 건의문』 이번 정부의 경기부양 및 대민지원정책의 일환으로서 공정시장가액제도 6억 초과 주택 세부담 상한선 완화, 주택분 과세 표준구간조정 및 세율인하 등 주민세 부담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지방세법이 지난 2월 6일 법률 제9422호로 시행되었다. 현재 우리 지방자치제도는 현저히 낮은 국세와 지방세의 재원 비중과 기초자치단체의 부족한 세수기반 등 열악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여러 분야에 걸쳐 정책을 훌륭히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지방세법의 시행으로 기초자치단체 재정의 절반을 차지하는 재산세수가 감소하여 안정적 지방재정 운영의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지 않을 수 없으며 더불어 정책시행의 바탕이 되는 지방재원의 구조적이고도 근본적인 세수 기반 부족으로 인해 지방자치의 자율성과 다양한 정책실행의 제약이라는 구조적 악순환에 시달리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실현이라는 사명을 부여받은 우리는 개정지방세법 시행에 따른 세수감소분 보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의 근간되는 지방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본 김연선 의원 및 중구의회 의원일동은 다음과 같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2009년 부과시 충당, 환급되는 환부세액은 법령 소급적용에 따라 발생하는 세액으로서 세입예산 편성 당시 예상되지 못한 세입 감소요인으로 납세자세부담 완화 및 경기부양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 취지에 공감한다 하더라도 지방재정의 희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자명하고 지자체 세수감소보전 대안없이는 그 정책 시행의 효과가 불투명해질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따라서 개정법령 소급적용에 따라 발생한 세수감소분은 반드시 전액 보전받아야 함이 마땅하며 이를 위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적극 건의한다. 둘째, 세율인하 세수감소분에 대한 세수보전 방안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금번 그 세율인하는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분 재산세율 인하로서 중앙정부의 경기부양 및 납세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세수감소분이며 기초자치단체 재정의 절반을 차지하는 재산세수가 감소하여 지방재정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세율인하로 인한 재산세의 감소분은 지방교부세 시행령의 개정을 통한 보전 또는 재정보증금의 지원금액을 확대하여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함이 마땅하다. 셋째, 지방정부가 자율성과 이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바탕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자주재원인 지방세가 확충돼야 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지방재원의 확충 및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 우선할 것을 천명한다. 이번 지방재정에 큰 영향을 주는 개정지방세법의 시행과 관련해 지방재정의 희생을 통한 정책 실행은 그 정책의 효과에 대해 깊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으며 아울러 진정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해 이번 개정법을 시행에 따른 세수감소분에 대한 지방교부세법시행령 개정을 통한 세수보전 등 근본적 보전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9년 4월 29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