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설미순 의원 발언
박병근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대상 실과 및 순서는 건설과, 건축과, 도시과, 교통행정과, 해양수산과, 내수면개발사업소, 재난안전관리과, 농업기술센터 순이 되겠으며, 심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삼척시장 제출)
10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 건을 상 정합니다. 그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설명하기 전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안 가져와요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가져오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빨리 가져오라고요. 그리고 건축과도 자료 빨리 가져오세요.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창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9년도 1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사업명세서는 전체예산의 287억 2,017만 7천원중에서 정책사업이 286억 2천만원이고 인력운영비가 4,675만 4천원, 기본경비가 5,312만원이 되겠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건설과는 당초예산보다 70억 8.800만원이 늘어난 287억 2,017만 7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에서 22만 8,870만원이 증액되어서, 증액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농업용수에 기간근로자 등의 보수에 대해서 도수로 준설 및 주변정비 일자리 창출해서 520만원을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고,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수리시설 관리위탁 부분에서 15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서 관정 및 양수장 정비해서 당초 3천만원에서 900만원 예산을 감했습니다. 농업용수 관리에서 사무관리비에 한해대책 장비임차료로 해서 당초 2천만원에서 500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농업용수 수질검사 수수료를 당초 500만원에서 100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농로 및 마을안길 정비에서 시설비에 보면 농로 및 마을안길 정비에 당초에 5억원에서 13억원이 늘어난 18억원을 편성했고,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추진은 8억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소규모 생활민원사업 해서 당초 2억5천만원에서 2억원을 편성해서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하천편입용지 보상해서 시설비에 하천편입용지 보상에 당초에 1억원에서 1천만원을 감 시켰고, 하천 기성제 정비에서 기간근로제, 근로자 등의 보수에서 하천제방 기성제 정비 일자리창출해서 지금 2억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하천 출입 차단기 설치에서 하천출입 차단기 설치에 당초에 2,850만원에서 400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생태하천 조성사업에서 시설비의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저희들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오십천 하류에 30억원을 계획했는데 이번에 지금 국비가 3억원이 내시되어서 5억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소하천 정비에서 당초보다 5억 9,550만원이 늘어난 편성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서 궁촌리 소하천정비사업해서 국비가 3억원이 내시되어서, 현재 6억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궁촌리 소하천정비사업 시설비에서 6억원이, 국비가 3억원, 시비 3억원해서 6억원을 편성했고, 폐천부지 관리에서 폐천부지 분할측량 수수료를 당초에 1천만원에서 150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해서 기간근로자 등에 대한 보수에서 126만 3천원이 증액 편성했고, 일반운영비에서 교통량 조사 간판 및 완장제작에서 당초 279만원에서 99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도로 미불용지 용지보상에서 시설비에서 도로편입 미불용지 보상 포장이익금 반환청구소송에서 당초에 9천만원에서 1억원을 편성해서 1억 9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도로건설 및 유지관리에서 당초보다 34억 1,878만 7천원이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서 도로유지관리사업 일자리창출 해서 3천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삼척시 도로망 제작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삼척시 도로망도 제작해서 당초에 5천만원에서 2,550만원으로 감 편성했고, 도로교량 안전시설 해서 시설비에서 도로교량 안전장비에서 당초 1억원에서 1억원을 증액해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우지마을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에 시설비에서 우지마을진입도로 확포장사업해서 당초 1억 9,500만원에서 2억원을 추가 편성해서 3억 9,500만원을 예산편성했고, 삼척교 경관조형물 설치공사에서 시설비에서 조형물 설치사업 해서 2억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삼척교 경관조명시설 설치사업 해서 시설비에서 4억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노곡 4리 비화진 마을 진입로 확포장 해서 시설비에서 노곡 4리 비화진 마을진입로 확포장 사업에 당초에 7억 9,600만원에서 5천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광동시가지 진입도로 직선화 공사는 3억원을 예산편성했는데, 지금 3억원을 감 정리했습니다.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원 해안도로 산책로 조성해서 시설비에 산책로 정비해서 5천만원을 세웠는데, 감을 시켰습니다. 미로 면사무소 앞 진입도로 확장사업에서 시설비에서 청사진입로 확장사업해서 당초에 6억원을 편성해서 2억원을 감해서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로안전시설물 설치해서 시설비에 도로안전시설물 설치해서 이번에 1억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광동시가지 정비에서 시설비에 광동시가지 정비를 시내 시가지 정비로 해서 4억원을 이번에 예산 편성했습니다. 봉황로 경관형성 조성사업에서 시설비에서 봉황로 시가지 경관조성사업에서 8억 3,647만 6천원을 편성했고, 민간대행사업비에서 통신시설 지중화사업비를 7억 6,321만 1천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그다음 교량 설치 및 정비에서 호산교 시설비에서 호산교 가설은 용역시행코자 10억원을 이번에 예산편성했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우측에 재료비에서 수방자재구입 해서 당초에 3천만원에서 450만원을 감 편성했고, 민간인 재해보상금 해서 민간차량 수리비 지원을 당초에 1천만원해서 300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 재해응급복구 장비임차료를 당초에 3천만원 해서 450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사무관리비를 300만원을 감 편성했고, 여비를 당초에 3,832만원중에서 348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제일 하류에 인력운영비에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를 당초에 3,993만원에서 682만 4천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1회추경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전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영위원
총액이 70억원이 증액되었죠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동지역하고 읍면지역하고 비교하면 몇 대 몇으로 되었습니까 ? 예산이 동지역하고 읍면지역을 비교하면 몇 대 몇으로 되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예산편성에 보면 동지역이 20%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읍면지역이 80% 정도 대략하면 그렇게 됩니다.
전세영위원
읍면지역에 어디가 80%가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숫자가 그렇게 나옵니까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동지역 저희들이 하는 것은 지중화사업 경관형성사업 하는 것하고, 그 외에는 별 그것이 없고요. 읍면지역에 보통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하천관리분야, 소하천 관리분야가 거의 읍면지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그것밖에 안되요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여기, 그럼, 제가 하나씩 하나씩 나갈께요. 지금 여기에 이렇게 보면 358쪽에 13억원이 증액되어 있죠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이것은 동 지역으로 읍면지역으로 된 것입니까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동 지역도 일부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전세영위원
그러니까, 읍면동 건설과에서 투자내역서를 저한테 뽑아주세요.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전세영위원
금년도 예산 들어간 투자내역서를 뽑아주세요. 여기에 소규모 그 밑에 소규모 생활민원이 2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2억원을 어디에 쓰려고 이렇게 넣어놓았습니까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저희들이 우리 연초방문이라든가 주민들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전체 우리한테 들어와 있는 것은 27억원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예산사정상 이번에 세운 것이 13억원하고 2억원하고 15억원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편성했는데, 이것은 전체 여러 다방면으로 건의한 사항으로 해서 이 예산에 맞춰서 아무래도 배정계획을 수립할 그런 계획이고 별도로 사업을 해서 어느 지역에 어디 하거나 이렇게 해 놓은 것은 없고, 이것은 전부다 읍면에서 건의해서 들어온 이런 사항을 가지고 집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도 내역서를 뽑아주세요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전세영위원
내역서를 뽑아서 가져오세요. 그다음에, 다음장에 359쪽에 넘어가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있죠 ? 일자리 창출, 이것이 하천, 제방, 기성제 이렇게 정비해서 일자리창출 2억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어디다가 어떻게 쓸 사람들을 이렇게 일자리 창출에 넣어놓았죠 ? 이것 어디입니까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시관내에 1급하천 1개소하고, 2급하천이 12개소해서 전체 13개소에 하천연장이 380㎞ 됩니다. 되는데, 여기 하상이 높아서 준설할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기성제 정비라든가 이런식으로 해서 읍면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은 읍면에 재배정 계획을 하고, 시에서 할 부분은 시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할려고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몇 명을 어떻게 할 예산이예요 ? 몇 명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이것은 아직까지 몇 명 이런 것은 안 나오고, 기성제 정비에 풀베기라든가 이런사항은 저희들 읍면에서 협의해서 받아서 시행할 그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니까, 여기 예산을 2억원을 넣었을 적에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2억원의 예산을 넣었을 것이 아니냐 말입니다.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전체적으로 우리시관내에 기성제 정비하고 다할려면..
전세영위원
이것은 읍면동으로 배정이 된다고 하면, 배정되는 인원이 읍면동으로 얼마나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다 읍면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저희들 자료를 받아서 여기에 따른 추진계획서를 검토해서 읍면하고 협의해서 읍면에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기성제 정비를 하든가 하상정비를 하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같이 협의를 해서 최종 배부할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이것이 읍면으로 나갈거예요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네, 읍면에 재배정 해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전세영위원
이것도 읍면으로 배정된 다음에 자료를 넘겨주세요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전세영위원
여기에 생태하천 조성사업비 해서 이것 어디 하는 것입니까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이것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4대강 유역지역에 사업을 연계해서 우리시 관내에 오십천 건지교부터 시작해서 오분동까지 전체 2.2㎞입니다. 2.2㎞구간에 거기 따른 생태복원사업을 해서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돈은 30억원으로 하는 것으로 소방방재청에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했는데, 1차적으로 내시되어 있는 것이 국비가 3억원이 와서 여기에 따른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이것은 단 하류만 하는 거예요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하류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건지교부터 시작해서 오분까지 하류...
전세영위원
우리 4대강 하는 것 강 하류만 합니까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하고는 우리시하고는 잘 맞지 않는데, 여기 하는 것은 바다하고 접하는 부분을 하다 보니까, 우리 뿐이 아니라, 강릉, 양양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류지역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360쪽에 폐천부지 있지요. 폐천부지 이것은 폐천부지 어디를 했습니까 ? 폐천부지 분할측량 어디입니까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위원님 ! 이것은 아직 시행을 하지 않고, 지금 읍면에 현재 폐천부지 할 사항을 자료를 지금 현재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세영위원
그런데, 예산을 여기는 150만원을 삭감했네.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저희들이 감정수수료인데,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아껴쓰는 차원에서 했는데, 이 금액이 수반되는 대로 매년 들어오는 것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안 들어왔는데, 1천만원을 가지고 계속 했는데, 이 수준은 될 것 같아서, 전략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감을 시켰습니다.
전세영위원
그 밑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교통량 조사 있지요 ? 이것은 교통과하고의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 교통과에서..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하는 것은 교통행정과하고는 틀리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관내 시군도 지방도 여기에 따른 교통량 조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도로교통법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전세영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미불용지 있지요 ? 보상청구 그거요 ? 9천만원인데, 당초에 9천만원인데, 1억원을 더 해서 1억 9천만원 되었죠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네 !
전세영위원
이것은 청구자가 누구입니까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이것은 현재 미불용지 보상에 따른 소송중에 있는데, 원덕하고 당저동하고, 원덕 사람 두사람 있고, 여기 당저동 사람 한 사람 있습니다. 전체 하는 것이 나온 것이 약 2억원정도가 소송계류중에 있습니다. 오면...
전세영위원
이것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이것은 도로부지로 되어 있는데를 무단으로 계속 공공용지로 쓰다 보니까 이 분이 소송을 했어요.
전세영위원
그러니까 개인용지를 도로로 무단히 쓰고 있다.. 그런 것입니까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그것 소송으로 했을 경우에 한다...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네, 거기에 따른 반환금이 됩니다.
전세영위원
그 밑에 도로유지관리사업 일자리창출 3천만원 이것은 또 시비를 가지고 만들어 넣어 놓았네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이것은 우리가 도로변에 잡초제거라든가 절개지 풀베기라든가 사면정리 유지보수차원에서 이것도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도로변에 집어 넣어놓은 상황입니다.
전세영위원
이것은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 이것은 국도변으로 합니까 ? 아니면...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저희들 시 관내에 국도는 우리시가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하고 시군도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농어촌도로하고..
전세영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서 이 사람들 고용해서 쓰는..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현재 일용으로 계산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풀베기 작업이라든가 이런식으로 해서 도로변 유지관리차원에서 할 계획입니다.
전세영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넘어가서 말이죠. 도로교통 안전정비 해서 2억원이 우리 시비로 계상이 되었네요. 부대시설 도로 교량 안전정비에 이 부대시설이라고 한 것인데, 이것이 뭔 말입니까 ? 401에..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도로교량 안전정비에서 우리가 2억원 쓴 것 얘기하는 것입니까 ?
전세영위원
이것 뭔 말이예요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기존 도로변에 가드레일이라든가, 반사경이라든가 그런걸 유지보수차원에서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보수보강이라든가 정밀 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런 식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전세영위원
이것을 하는 것이 이렇게 나온다고요.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많이 나옵니다. 지금 연에 2억원정도 되는데, 여기 세워놓은 것은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낙석이 져서 치운다든가 이런 것 할때 쓸 사항인데 이것은 거의 이 정도 들어갑니다.
전세영위원
그 밑에 우지마을 진입도로 확포장은 똑같은데 이것은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고 이것은 똑같은데 왜 이렇게 나오죠 ? 항목이 똑같잖아요 ? 우지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2억원을 1억 9,500만원인데 2억원을 더 추가했어요 ? 왜 이렇게..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우지마을은 말씀드릴께요. 우지마을은 우리시에서 계획한 것이 당초에 860m에 폭을 8m로 계획했는데, 전체 들어가는 사업비가 10억 4,500만원입니다. 10억 4,500만원인데 2008년까지 투자한 것이 2억 3천만원을 투자했고, 올해 당초예산에 우리가 부대비하고 포함해서 2억원을 해서 추가한 것은 보상비를 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다 해달라고 해서 보상을 추진하는 사항이고, 앞으로 남아 있는 것도 4억 1,500만원을 더 투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2010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차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보상비가 부족해서 집어넣은 이런 사항입니다.
전세영위원
보상비의 일종이예요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현재 전체 10억 4천 500만원이 들어가는데, 2억 3천만원을 보상 투자했고, 이것도 계속 나오는 것이 보상비를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세영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삼척교 경관조명설치시설이 있지요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네 !
전세영위원
그런데, 위에 시설사업비 및 부대비 해서 삼척경관에 대해서 2억 3천만원이 나와 있는데, 또 그 밑에 402 똑같은 조건에서 4억원이 또 나옵니다. 이것 왜 이렇게 분리시켜 놓았어요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이것은 이렇습니다. 위에 것은 삼척교 조형물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사업비고, 조형물 들어가는 사업비에 해당되는 것이고, 조형물에 저희들 LED 밑에 것은 조명시설을 하는 그 사업비입니다. 그것 분리해서 토목, 전기를 분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분리시켜놓은 그 사항입니다.
전세영위원
똑같은 내역이 아니예요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똑같은 내역인데, 밑에 사업은 경관조명 하는 것은 전기분야에 들어가고요. 위에 경관조형물 설치하는 것은 토목분야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전세영위원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그것 맞습니다. 경관조형물하고 조명시설이 여기에 우리 뒤에 설명자료에 보면 거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똑같이 01인데 이것을 분리시킬 이유가 뭐냐 말이야, 나는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가는데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그러니까, 토목사업하고 전기사업을 조명사업 자체를 명칭 자체를 조형물 시설하는 사업이 따로 있고, 밑에 조명시설 하는 사업을 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놓은 사항입니다.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전세영위원
이것이 처음에 총액 얼마였지요 ? 총액으로 나온 것이 ? 설계 얼마 나왔어요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삼척교 경관조형물 시설은 전체 총사업비가 7억 3천만원입니다. 7억 3천만원이고, 나머지 5억원은 확보되었고, 이번에 2억 3천만원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조명시설 설치하는 사업은 7억 9,003만 3천원인데, 기존에 3억 9천만원이 확보되었고, 이번에 4억원을 해서 마무리 짓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세영위원
그다음에 광동 직선화사업 이것을 삭감을 하고 3억원을 삭감했죠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네 !
전세영위원
그리고 광동지역 시가지 정비에 4억원을 했죠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왜 이렇게 했죠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상에 당초에는 광동시가지 진입도로를 35번 국도에서 바로 진입하는 것하고, 광동시가지를 한꺼번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요청했는데, 예산편성 재원이 부족해서 광동시가지 진입도로를 할 계획을 했는데, 하는데 이 구배가 본 도로에서 나가는 구배가 검토를 해보니까 거의 20%이상이 되어서 도저히 이것은 진입이 힘들 것 같습니다. 해놓아도 겨울철이나 이런데 힘들 것 같고 이래서 감을 시키고, 당초에 못했던 시가지 정비사업 이것을 이번에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 사업은 안할거예요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아무래도 굳이 한다면 어디 한번 더 꺾어서 하든지 별도로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사항이고 현재 나온 사항을 가지고 할 때는 20% 이상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하는 사항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세영위원
미로면 청사 진입 확장공사 왜 2억원을 삭감했죠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미로면 청사진입도로 이 계획은 당초에 우리가 청사진입도로 들어가는데 40m 하고 거기서 지금 위에 미로교까지 인도를 설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인도교 설치하는 것은 38국도 정선국도에 현재 우리 도로주변에 정비사업계획에서 맞물린 사항이 있어서 이 분들이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저희들이 청사진입도로 할 때는 이것이 필요치 않아서 감을 시켜 놓았는데, 그 협의가 되면 청사진입로를 먼저하고 이것은 나중에 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감을 시켰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다음에 도로안전시설물 1억원을 또 했는데, 이것은 아까 또 나왔는데, 2억원이 있는데, 이것은 안전시설물 뭐예요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이것은 읍면에서 저희들 초도순방하고 할 때, 읍면지역에서 도로 안전시설 해달라, 가드레일 해달라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적어놓았습니다.
전세영위원
무슨얘기요 ? 이것 ? 읍면지역에 해달라고 하는 것 따로, 그다음에 시가 직접 할려는 것 따로,... 무슨 예산이 이렇게 하는 것이 어디있어. 읍면에서 해달라는 것 방법이 틀립니까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시군도하고 농어촌도로에 한해서 거기에 따라서 하는데, 이것은 읍면지역에 하는 것은 시군도하고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주변에 학교시설 옆에 한다든가 이런 시설 들어온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 해줄려고 안전시설 설치하는 것으로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앞에 2억원 해놓은 것은 유지보수차원에서 한 사항이고, 이것은 안전시설물 설치에... 거의 말은 비슷한데, 그렇게 유지보수차원하고 이것은 안전시설물 설치해달라고 온 그런 사항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전세영위원
이 항목은 똑같죠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거의 비슷한 그런 맥락입니다.
전세영위원
그렇죠 ?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분리해놓은 이유가 뭐냐 말이야. 이상하게 똑같이 한데 집어 넣어서 하면 되는데 왜 분리시키느냐 말이야. 똑바로 설명해봐요. 이런 것 자꾸..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앞에 2억원 나온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량안전 시설이라든가, 교량 주변에 있는 안전시설물 점검에 따른 사항이고, 뒤에 부분은 가드레일이라든가 안전시설 설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세영위원
그런 내용이 없는데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저희들이 설명자료...
전세영위원
없어. 여기에 401에 01시설이 있어요. 기본조사설계비하고 설계시설 및 공모설계 그것은 해당이 되지 않았고, 토지매입비에 광고창고부지 기타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재산권변동 뒤에 넘어가봐도 도로하천 건설 및 개보수 소규모도로 하천건설, 조림, 사방, 조경 등에 관한 사업비, 그다음에 건물, 기계, 기구, 선박, 기타 공장물 수선에 재료비, 유류비 뭐 이렇게 나왔지 지금 소교량 뭐에 대한 대책 이런 것 없어 ? 어디서 이런게 나와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도로교량 안전정비에 보면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이라든가 보수보강 시설보수 이렇게 아무래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것은 시설물 설치하는 사항이고..
전세영위원
이것이 401에 01번이 맞지요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네 !
전세영위원
401에 01번에 그런 시설비에 그런 내용이 없어 ? 이런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걸 맘대로 이렇게 만들어넣어서 설명하고 그래. 이 돈 1억원을 어떻게 쓸 것이야, 이것 어떻게 쓰는 것인지, 한번...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이것도 시설비 개념으로 쓰는 겁니다. 시설비 개념으로..
전세영위원
시설비 어디에 이것이 요구가 있어서 나온거예요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드레일이 파손된다고 하면..
전세영위원
가드레일 파손인데 어디에서 요청이 있어서 1억원을 세웠느냐 말이요. 어디에서 요청... 요청된 곳이 어딘데 이렇게 해서 세워놓았느냐 말입니다.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이것도 읍면지역에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초도순방할 때...
전세영위원
읍면지역에 요청 들어온 사항 가져와요. 지금 가져와 봐요 ? 어디서 그렇게 들어와서 1억원을 세웠는지 ? 이렇게 아무렇게나 막 갖다 분리시켜놓고 똑같은 것도... 가져왔어요 ?
담당
토목담당
김종섭 이것은 연초방문 건의사항으로 해서 도계 3리 가드레일 설치라든가, 하거노에 가드레일 설치 이런 사항입니다.
전세영위원
이봐요. 시장방문 연초방문 사항에 한 것만 이런데다 이렇게 시골에 갖다 다 집어넣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해서 한 것은 하나도 안하고 그따위로 하면, 그러면 시장하고 과장도 모르고 국장도 모르고, 이렇게 하면 시장하고 담당자하고 둘이 다 하나 ?
담당
토목담당
김종섭 이것은 도계 3리에 가드레일 설치라든가 도로시설물이기 때문에...
전세영위원
이따위 예산을... 이따위로 쓰는게 어디 있어. 이렇게 갖다 어물쩍 집어 넣어서 말이야.. 그다음에 봉황로 시가지 경관조성, 봉황로 시가지 경관조성에 이것이 어디 민간대행한테로 7억 6,300만원이 나가죠 ? 이것은 어디다 주는 겁니까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이것은 통신공사에 주는 것입니다. 통신시설에 따른 지중화입니다.
전세영위원
이것이 지금 지중화사업 다 된 것입니까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아직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의료원에서 삼척교까지.. 봉황 굴다리 지나서..
전세영위원
통신공사가 50%, 우리가 50%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자, 그다음에 그 밑에 호산교 가설공사, 이것 아까 뭐라고 설명했죠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호산교 가설공사는 저희들 2005년도에 투융자 심사받을때 전체 총 사업비가 29억원을 받는 것으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것 올해 10억원을 가지고 용역하고 지금 편입토지 보상 시행할 수 있도록 착수코자 시행하는 것입니다.
전세영위원
우리가 연초에 명시이월로 넘어왔던 부분을 불용으로 처리했죠 ? 의회에서요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불용처리 했을 때 왜 처리 했습니까 ? 의회가 왜 불용으로 처리 했느냐 말이야?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호산 IC쪽이 마무리 안되어서 저희들이 호산 IC가 정리가 되면 거기서 아무래도 정리하는 차원에서 지금 안되었다가 지금 현재 정리가 다 되어서 지금 거기에 따른 접속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된 사항 같습니다.
전세영위원
그것뿐이 아니예요. 이 호산교를 가설하자면 시비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를 확보시키라고 하는 조건이 있었는데 지금도 금년에도 이 국비신청이 되었어요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지금 호산교는 제가 ... 이렇습니다. 지금 호산교 자체를 저희들이 호산 IC에 연결해서 할려고 우리시에서 당초에 관리청에서 당초계획이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넣어 달라고 계속 누차에 걸쳐 요구를 하고 건의한 사항인데, 이것 도저히 거기서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전세영위원
이봐요. 당초에 여기에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국도관리청장이 와서 거기에 대한 것을 주민하고 협의할려고 왔는데, 삼척시에서 코빼기도 안 내보인 것 아닙니까 ? 그따위로 해놓고, 무슨 놈의 여기 한다, 저쪽에 한다 그런게 어디 있어요 ? 결과적인 손해는 누가 보느냐, 삼척시가 보고 시민이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 왜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을 그따위 행위를 해서 지원을 못받게 그렇게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도 1억원을 갖고 용역이 얼마정도 되었는데, 10억원을 세웠어요. 하여튼 계산방법은 아주 간단 명료해요. 무조건 10억원, 5억원, 몇 억원, 이런 단위를 아주 쉽게 할 수 있도록 이따위로 세웠는데, 이것이 무슨 계산산식에서 10억원을 여기다 세워놓았느냐 이거예요. 또, 용역이 나가고 남는 돈은 적치해놓았다가 내년에 또다시 예산을 더해서 쓰겠다 이런 얘기예요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아니, 위원님, 저희들이 투융자 심의를 받을때 전체 교량사업비가 80m 정도 되는데, 현재 교량이 74m인가 됩니다. 그러니 80m 계획을 해서 29억원 나오는 것을 투융자심사를 2005년도에 받았었습니다. 받았는데,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청장님 오시고 다 했을때도 저희들이 주변에 들었습니다만 호산교 가지고 협의한 사항이 아니고, 호산 IC만 가지고 협의한 사항이지, 그래서 우리시에서 같이 IC하면서 해달라 하니까 지금까지도 안되는 것이 호산교는 자치단체에서 해야 된다 이런식으로 결론이 난 사항이라고 해서 했고, 이것 당초에도 2005년도부터도 저희시에서 추진할려고 접속하는 부분을 추진할려고 투융자 심사를 받아놓은 이런 사항입니다. 전체사업비가 29억원이 들다 보니까, 이번에 10억원을 해서 용역하고...
전세영위원
왜 삼척시가 이것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왜 국도관리청에서 그렇게 단 적으로 딱 지어줘요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이 관리는 시장님이 하는 그것입니다. 도로 자체가.. 그런데, 우리가 같이 하면서 상부기관에 건의했을 뿐이지, 야들이 계속, 한 두번 건의한 사항도 아닙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니까 이것 하는데 타당성 용역이 나가는 겁니까 ? 아니면 실시설계 용역이...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아닙니다. 실시설계입니다.
전세영위원
실시설계 용역비가 얼마정도 되요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그것은 아직 따져봐야 되는데 용역을 저희들이..
전세영위원
그런데, 설계비 용역이 29억원이 지난해에 설계에서 나왔다면서요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그것은 개략사업비를 29억원을 해서 투융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전세영위원
29억원의 계속사업비에 설계비를 계산하면 얼마요 ? 왜 설계비 이외의 것을 이 금액은 사장시킬려고 해요. 다른데 예산 돌려주면 되잖아.. 왜 이따위로 해..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아니 설계를 하면 사업을 일단 시행을 해야죠. 바로..
전세영위원
시행은 무슨 사업시행... 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이제는 호산 IC가 종결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을 시행해야 됩니다.
전세영위원
호산 IC가 되었으면 같이 국비도 같이 협의할 적에 왜 못했느냐 그런 얘기여. 국비를... 국비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야.. 국비를 받는다면 몇 %를 받아요 ? 교량을 놓는데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국비를 저희들이 이것은 예를 들어서 부담해주는 비용은 없습니다. 자치단체, 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이러면 전액도 받을 수 있겠지만 이것은 저희들 건의해도 편의차원에서 해준다면 모르겠지만 시장이 관리하는 자치단체장이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 우리 건설과장한테 얘기할께요. 우리 지금 삼척시에서 실시설계니 무슨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설계비용이 엄청나게 많지요 ? 설계비가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네, 많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렇죠. 이것을 설계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거기에서 그 설계에 대한 것을 고른다고 하면 엄청난 예산 절감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제도를 건설과에서 도입 하시겠어요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설계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어떤식으로..
전세영위원
전문가들로 하여금 설계를 심사케 하는 심사위원회를 만들어요. 우리 삼척 같으면 삼척에 강원대학교 교수들도 있고, 또, 다른 설계하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이런 설계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삼척시 전체에 나오는 물건에 대해서 설계 심사한다면 엄청난 예산이 절감이 될 수 있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전세영 위원님 ! 그것은 전세영 위원님이 발의 조례 제정하세요.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아니 위원님 저희들이 우리가 설계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삼척시에서 해야되는 사항인데, 우리가 공사금액이 예를 들어서 200억원이상 넘는다고 그러면 도에서 기술심의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한도가 정해져 있고 그런데, 여기에 설계심사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그래도, 실제적으로 용역회사에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거의 기술사 수준이고, 우리가 이것을 설계심사를 예를 들어서 해서 단가가 맞지 않다, 이것을 심사구성해서 한다는 것은, 한다고 그러면 어디 경제연구소나 이런데 설계사가 왔을 때 거기에 따른 자문을 받아서 금액을 감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하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전세영위원
설계심사위원회가 있으면 그런 정도의 그것은 다 되겠지..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우리가 ...
전세영위원
알았어요. 우리가 조례로 만들든가 할 테니까 그것은 그쪽에 그렇게... 이상입니다.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박병근위원장
또, 김상찬 위원님 !
김상찬위원
우리가 하천정비사업 하천준설사업 보 위에 준설사업비가 얼마나 남아 있지요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저희들이 2억원을 일자리 창출해서 하는 것, 그것도 현재 준설사업 세워놓은 것 이런 것은 없고요. 이런 차원에서 세워서 급히 준설할 때라든가 아니면 정비한다든가 이런식으로 할려고 이번에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김상찬위원
지금 농사철이 다가오는데 마읍천도 그렇고 하천준설 할 때도...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그 내용을 제가 그 분들이 오셔서 왔기 때문에 내용을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시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찬위원
그것 조사를 좀 해서 시행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천을 폐천해야 될 부분이 아직까지 하천으로 지번에 남아 있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김상찬위원
그것을 앞으로 어느 지역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아직도 하천으로 되어 있고, 폐천이 안되어 있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일제 조사를 해서 폐천을 시켜서 이용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현재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찬위원
이상입니다.
박병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어요 ? (질의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좀 물어보겠습니다. 358페이지, 농로 및 마을안길 정비해서 당초예산보다 23억원을 더 세웠어요. 그런데, 이것 어디에, 이제는 거의가 마을안길 농로포장은 거의가 되어 있잖아요. 여기 내역서가 있어요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박병근위원장
내역서를 좀 내봐요. 여기 전체 한 내역서를 어디서 어떻게 들어와서 이런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가 마을안길 정비사업, 농로포장 거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래 가지고 리장들이 되고 말고 해달라고 하면 시장 초도순방이고 가고 만나 해달라고 하면 그냥 뚝딱 해주고, 이것은 선심성 행정이다, 이제는 그렇게 필요한 데이터 있어요 ? 거기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심의해서 안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삭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가 다 있지요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네, 자료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박병근위원장
그럼, 오늘중으로 보내세요. 계수조정하기전에 보내야 됩니다. 그 밑에 소규모 생활민원사업 이것 2억원이 더 들어가는데 이것은 뭐예요 ? 소규모 생활민원사업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이것도 연초방문이라든가 리통장 간담회라든가 아니면 지원요청 계획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안에 같이...
박병근위원장
의원들은 가서 주민들 숙원사업 같은 것 해서 돈 달라면 안주고 리장들은 시장한테 다이렉트 하면 끗발이 리장이 더 쎄구만, 의원보다가.. 왜서 이래 가느냐 이말입니다. 삼척시가.. 이것도 자료 내세요.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여기 8억원은 의원들 포괄사업비죠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병근위원장
그다음에 359페이지, 지방하천 기성제 정비, 기간제 근로자 등 일자리창출인데 2억원인데 이것 일자리 창출 어떻게 모집했어요 ? 몇 명이나 하고 있어요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읍면에 자료를 받아서 어느 하천에는 기성제 정비할 때 사람 어떻게 한다, 어느 하천에는 보위에 준설해준다, 이런 계획을 현재 받을 계획입니다.
박병근위원장
준설해 ? 일자리 창출해서 준설해준다, 이것 뭔 말이야 ? 359페이지,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지방 기성제 정비, 이게 같이 쓴다 이 말이오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제방 풀베기라든가 그런것입니다.
박병근위원장
우리가 2002년도, 2000년도 불이나서 지금 마읍천이나 가곡천 같은데 자꾸 준설, 자꾸 토사가 많이 내려와서 준설 한번 해야 된다, 그럴 계획 없어요 ? 거기 민원이 많던데 안합니까 ? 시에서 한다 한다면 안한다고 하던데, 할 계획이 없어요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하천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3개하천이 있는데, 다 할려면 돈이 수십억 들어도 되지도 않고 해서..
박병근위원장
그러니까 큰 하천부터 해야죠. 우리가 말하면 오십천, 마읍천, 가곡천은 큰 하천이잖아요. 이것 하천을 하는 것은 소하천은 문제가 아니고 그런 하천이 지금 토사가 밀려와서 있는데, 그것을 준설해서 골재라도 팔아먹고 이래야 되는데, 그것을 왜 안합니까 ? 계획이 없어요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하여튼 준설할 계획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어떻게 준설하느냐고 ? 준설을 우리가 보, 물이 들어가는데 가서 도저가지고 좀 파는 것이냐, 안 그러면 4년전과 같이 단위로 해서 입찰해서 골재를 파서 아주 완전 준설하는거나, 그 준설하는 방법론을 얘기해봐요 ? 어떻게 하는지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전체적으로 준설을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돈이 엄청많이 들고요. 다 드러내서 한다면...
박병근위원장
아니 준설한다고 하면 그냥 파서 골재를 팔아먹고 평탄 작업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 그때 그랬잖아요 ? 무슨 준설 어떻게 하는데요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준설해서 골재를 팔아먹고 이렇게 할 그런 여력은 안됩니다. 우리 조사는 전 하천이 조사를 하천계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여튼 사업비가 확보되면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마읍천에 마읍천 상류에 중마읍 거기는 내가 준설하는 것을 봤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된다 이 말이예요. 왜냐하면 우리 동막교 밑에 광태보 들어가는 것 항상 매년 말썽이 많잖아요. 그런데, 준설해야지 ? 그런데, 왜 안하느냐 이 말입니다. 해줘야지..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어떻게 알았다는 겁니까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준설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
박병근위원장
준설하면 되지 소하천 준설비 들어가 있잖아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돈이 이 돈 가지고면 조금...
박병근위원장
준설을 하는데 골재를 팔아먹는데 무슨 우리시가 무슨 돈이 얼마 들어요 ? 무슨 돈이 얼마 드는데 돈이 없다고, 아니 거기 골재를 팔아먹으면 되는데, 준설하는데 무슨 돈이 든다고 ? 거기다가 경관조성합니까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것은 적극...
박병근위원장
그렇게 무책임하게 알겠다는 얘기만 하면 어떻하겠느냐 이거야, 그 계획좀 세워요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359페이지, 궁촌리 소하천 정비사업, 그 밑에 시설 및 부대비 6억원, 국비 3억원이 왔는데, 이것 어디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이것은 궁촌가면 마을에서 내려가는 박스 자체가 4.5에 1.5 되어서 자꾸 역수되고 해서...
박병근위원장
궁촌 어디 말하는 거예요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궁촌 공양왕 앞에서 내려가는 그것입니다.
박병근위원장
그래서요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소방방재청에서 지난번에 여기 현지 왔다 갔어요. 여기 왔다 갔는데, 여기 계획은 현재 6억원이 서 있는데, 전체 12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어떻게 그것을 더 넓힐 작정입니다.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다 꺼내서 다시 하는 것입니다.
박병근위원장
다시 하는데 더 넓히느냐...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넓히고 다 다시 합니다.
박병근위원장
왜냐하면 우리 살해재 고속화 도로 공사를 하면서 동막으로 넘어갈 물이 다 궁촌으로 넘어오면서 이 역현상이 일어났어요. 이것 피해가 많았잖아요. 이것 빨리 시작하도록 하세요. 삼척교 경관조성물 설치가 2억 3천만원, 작년도 이월된 것이 얼마나 되었어요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5억원이 되었어요. 전체가 우리 하는 것이 5억원입니다.
박병근위원장
경관조형 시설공사 전체가 5억원이라고요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이월된 것이 5억원이고 이번에 2억 3천만원해서 7억 3천만원입니다.
박병근위원장
과장님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네 !
박병근위원장
이월된 것이 3억 9천만원하고, 5억원하고 8억 9천만원이잖아요. 그런것도.. 그런데, 뭐한데 이 예산이..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그것은..
박병근위원장
조경만 하고...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조명시설하고 같이입니다.
박병근위원장
네, 조명시설하고 조형물하고 똑같이.. 이것이 뭐하는데 돈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느냐 이거야. 그럼, 여기에 9억원에다가 4억원, 6억, 9억, 15억 2천만원 이것 지금 조형물은 지난 겨울에 좀 하다가 말았잖아요. 했어요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지금 현재에 조형물을 지금 현재 제작하고 있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듭니까 ? 서울에 제1한강교같이 그렇게 합니까 ? 서울 반포에 가면 분수대식으로 했는데, 이것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뭐하는데 돈이 이렇게 들어요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그것은 하여튼 제가 도면을 한번 갖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돈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 주민들로부터 돈 15억원, 16억원 들여놓고 주민들로부터 우스운 꼴 되지 말게 잘하십시오. 이제는 시민들의 민도가 높아졌어요. 노곡 비화진 마을 진입 확포장공사 본 위원이 가보니 굉장히 고바위가 쎄던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 어떻게 들어가요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그런 것은 현지 실정에 저희들이 맞춰서 최대한 구배를 낮춰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병근위원장
설계 나왔어요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나왔습니다.
박병근위원장
그러면 어디 저 멀리서부터 뚫고 와야 되겠던데 그냥 바로 들어가서는 안되겠던데 어떻게.. 거기 눈이 오면 도저히 차가 못 다니겠던데...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여튼 겨울철에 제설작업이라든가..
박병근위원장
용역 줬어요 ? 자체 설계 했어요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용역시행 했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용역 납품 되었어요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네, 되었습니다.
박병근위원장
납품서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미로면 진입도로 확장에 2억원이 왜 풍부하게 세웠다가 공사를 할려고 해보니 2억원이 남은 것입니까 ? 이렇게 무계획하게 예산 세우는 거요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그것 아니고요. 미로 면사무소에 들아가는 도로 하고 거기서부터 저 위에 미로교까지를 인도를 설치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미로 면사무소 들어가는데는 저희들이 하고, 인도 하는 것은 지금 정선국도에서 시가지 주변에 소도시 이런 관계 인도 이런 계획이 있어서 이것이 병행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인도를 그럼 거기서 나온대로 하고 우리가 들어가는 진입도로만 하다 보니까 이것을 감 시켜놓은 사항입니다.
박병근위원장
광동시가지 정비 이것이 저기에 광동시가지 직선화 3억원을 세우려고 하다가 삭감하고 광동시가지 정비, 그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 정비를 어떻게 합니까 ? 광동 하장면 시가지가 얼마나 되는데, 정비를 어떻게 할 계획인데, 1억원을 더 세워 4억원을 세웠습니까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이 시가지 정비하고 나머지 인도보수하고 인도설치를 다시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박병근위원장
인도 보수하고 하는데 뭐하는데 돈이 4억원이나 들어가요.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시가지 전체적으로..
박병근위원장
그 거리가 얼마 되는데, 그 거리가 얼마되요.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그 정도 나와야 됩니다.
박병근위원장
뭘 어떻게 하는데, 또 명품거리 만듭니까 ? 하장에도 광동시가지 명품거리 만듭니까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시가지하고 들어가는 소방도로 하고 하면 그 정도는 들어가야 됩니다. 4억원 들어가야 됩니다.
박병근위원장
시가지 거리가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 약 200m밖에 안되잖아요.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200m 정도 되고 지선 갈라지는 쪽이 서너군데 있습니다. 그 정도 들어갑니다.
박병근위원장
하기야, 하장에 영향력 있는 분이 많이 계시니까.. 잘 하십시오, 잘해.. 봉황로 경관조성사업, 봉황로 경관조성사업 16억원인데, 이것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 한전에서 지중화사업에 부담을 못한다고 했는데, 지금 됩니까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봉황로는 지금 의료원에서 봉황굴다리 지나서 삼척교까지 가는 ...
박병근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지중화사업비를 한전에서 언론보도를 보니까 한전이 어려워서 당분간은 지중화사업에 한전 부담금을 못하겠다고 해서 이것 통과시킬때 우리 당초에 여기 말고 작년도에 그랬나 ? 한전에서 부담금을 물때 한다는 조건이었잖아요. 그때고. 지금 한전에서 자기들이 50%인가 30%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까 ? 어떻게 되었어요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은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우리 한전에서 자치단체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한 사항은 아직까지 없고, 지금 서울시하고 3월 25일하고 4월 20일하고 두차례 걸쳐서 했는데, 한전이 지금 요금 올리고 이런 사항 다 아시지만 어려우니까 시행을 자치단체부담을 하고 3년후에 이분들이 어느정도 되면 환원해주는 이런 계획으로 저희들도 서울시 협의한대로 따라서 그렇게 저희들이 현재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근위원장
그러면 좋아요. 그렇게 한전과 계약이 성사된 조건으로 우리가 통과시켜 주겠다 이거야. 이것이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몇억원을 벌 수가 있잖아요.
인표
홍인표경제건설국장
그 사항은 말입니다. 서울시에서 지자체중에서 지금 시행을 했는데, 한전에서 전기료는 안 올라가고, 기름값은 올라가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담은 많으니, 우선 지자제에서 100%를 부담하고 3년후에 우리가 50%에 대해서 지자체에 전부다 이것을 환원시켜 주겠다는 그 공문을 확보해서 갖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하면서 우리가 100% 부담을 하면서 지금 동해나 강릉 전 시 지자체가 지금 이런식으로 100% 부담하면서 3년후에 다시 우리가 그 돈을 50% 환원 받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이 될 것입니다.
박병근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카피해서 위원들한테 돌려요. 계수조정하기 전에..
인표
홍인표경제건설국장
네, 그 공문이 있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우리시로 왔어요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시로 온 것이 아니고..
인표
홍인표경제건설국장
한전으로 왔는데 그 공문을 ...
박병근위원장
그러면 위원들이 보고 설명하게 돌리라고요. 그다음에 호산교 가설, 부시장님도 있고, 국장님들도 계시니까 잘 들어요. 원주 국토관리청장이 와서 임원 현장소에서 최연희 의원, 저도 갔어요. 내 지역구니까.. 그 전날까지 국토관리청에서 전화를 하니, 그때 김원일과장이 “내일 참석하겠습니다”, 해놓고는 국토관리청장하고, 가지도 않고 하나도 안 왔어요. 행정에서 지역주민들 참석하지 말라고 지시가 내려갔어요. 이렇게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어야 됩니까 ? 전화를 추진위원장이 전화를 하니까 안 받어, 나중에 원일 과장까지 안 받아요. 국토관리청장이 노발대발하고 대한민국에 이런데가 어디 있느냐 이거야, 그러면서 그래놓고 호산교 국비 달라고 하면 줍니까 ? 이런 천하의 희한한 일을 해놓고는 국비확보를 원주 가서 확보하겠다, 누가 주겠어요 ? 누가 ? 그것 시장님한테 물어봐, 그런게 있는가 없는가 ? 과장도 알고 있어요 ? 토목 과장들 알고 있을게 아니냐 이거야. 공무원도 알아야 됩니다. 이런일이 있어서 되겠어요 ? 이게 서로간에 권력투쟁하는 것입니까 ? 뭡니까 ? 얼마나 시비를 손해보느냐 이거야. 다시는 이런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통탄할 일이예요. 이것은 주민소환제감입니다. 그래놓고 뭐 국비를 주니 안주니 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서 안되고, 제가 왜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도 변해야 됩니다. 그것이 권력사업이지 뭡니까 ? 딱 두사람 왔다 갔어요. 두사람.. 내가 전화하니까 임원사람, 두 사람 왔다 갔어요. 가지 마라 한다 이거야. 이런 아주 몰상식한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그래놓고는 국토관리청에 가서 우리가 뭐할 때 국비 달라고 한다고요. 이보시오. 체면이 있어야 됩니다. 363페이지, 민간인 재해보상금 재해복구참여 민간차량 수리비 지원, 이것은 300만원 삭감했는데, 어디로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이것은 제설장비 앞에 삽날 고쳐야 되면 고치고 이런 사업비입니다.
박병근위원장
삽날 우리가 사준 것 아닙니까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사준 것을..
박병근위원장
민간한테 사줬지요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병근위원장
민간차량 수리...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네, 그것입니다.
박병근위원장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아, 건설과장님 ! 내가 이것 마지막 해야 되는데.. 2007년도에 시비가 섰어요. 이월되어서.. 임원항 진입 확포장공사 설계도까지 용역줘서 만들었어요. 어느날 금년도 이렇게 보니까, 금년 2월 당초예산때 보니 어느날 갑자기 예산이 다 어디 달아나고 없어. 이 6억원이나 섰지요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네 !
박병근위원장
이것 어떻게 섰어요 ? 내가 알아보니까, 영은사 확포장 도로에 섰다고 하던데, 담당의원한테 이 예산 세운 의원한테 한마디 말도 없고, 집행부와 친한 사람은 괜찮고, 집행부와 껄끄럽고 명색이 박병근이 비주류이고 시장 물고 늘어지니까 이따위 행동머리 하는 거예요 ? 이것 누가 이렇게 시켰어요, 과장 ? 이것 어떻게 할거예요.. 건설국장님 어떻게 할 작정이예요. 이런 일이 어디 주민 설명회도 하고, 이것이 집이 뜯긴다고 용역해서 주민설명회까지 한 것을 도비 2억원이 안 왔다고, 착공부터 하면 될 것 아니야 이거야, 6억원가지고, 이런 행정이 삼척에 있어. 이래서 되겠어요 ? 부시장 될 일입니까 ?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지, 주민을 위한.. 앞으로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 과장하고 국장 얘기해봐요. 앞으로 어떻게 할 작정이야.
인표
홍인표경제건설국장
그 내용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것은 파악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도, 지난번에 우리 지원한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확보가 되면 저희들 추진할 수 있도록 ...
박병근위원장
이봐요. 도비가 내려오게 되어 있다 이거야. 왜냐하면 지사포괄사업비가 내려오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작태가 삼척에서 벌어지고 있어.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다. 주민설명회를 왜 합니까 ? 주민설명회를. 임원항이 국가항 되어서 대진에서부터 확장해서 이것을 도로확장하면서 버스가 그리로 들어가서 임원항을 거쳐서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을 왜서 글쎄, 이런 일관성 없고 이런 편파적인 행정 하면 안됩니다. 아시겠어요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박병근위원장
알겠다가 아니라 자성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건축과장 윤무량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9년도 1회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총 60억 967만 9천원중에 99.5%인 정책사업비가 59억 7,91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3,0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과는 추경에 6억 1,545만원이 증액된 60억 967만 9천원으로써 주거환경개선사업에 51억 2,369만원이 되겠습니다. 5억 6,86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비 도계지구에 5억 1,869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저지구에는 1억 7,85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호산지구에 4억 3,69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85페이지에 임원 1지구에 2억 9천만원이 증액되어서 6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원 2지구에 3억 2,540만원이 증액되어서 7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옹벽 그래픽 디자인사업에 5천만원이 증액되어서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광고물 관리에서 6,506만원이 증액되어서 1억 2,456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현수막 게시대 및 게시판 정비에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에서 94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건축물관리에 1,5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서 33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특별회계에서 3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특별회계는 총 예산이 6억 4,533만원으로서 변동이 없습니다만 주택관리사업에서 500만원을 저희들 대지취득비로 500만원을 증액시키고 예비비에서 5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이상 건축과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건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물어볼께요. 건축과장님 도계지역의 총 예산이 살고싶은 도계지구의 5억 1,800만원이잖아요 ? 도계지구 개선사업 전체 사업을 봤을때 60억원이죠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네 !
박병근위원장
60억원중에서 우리가이것은 저 본위원이 봤을때 거의가 국도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20%도 확보를 못했어요. 시비 50억원을 들이잖아요. 이것은 너무 예산상에 너무 불균형이다, 좀 국도비 확보를 왜 못하느냐, 여러분들이제는 아시겠지요. 껄끄러운 관계를 아시니까 아시겠지만 우리가 빨리 그것을 봉합을 해서 국도비를 많이 가지고 오면서 우리시의 이익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더 좋은 혜택을 주는데 왜 그것이 안 되는지 말입니다.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저희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15%이고..
박병근위원장
아니 전체예산을 봤을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이 부분이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이 다 국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국도비는 충분히 확보된 것입니다.
박병근위원장
385페이지에 임원 2지구, 2지구는 다리 건너 이쪽으로 얘기하죠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2지구는 군부대 쪽입니다.
박병근위원장
군부대 그 밑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부대비하고 보상이 7억 1천만원인데, 보상을 도로에서 가다 보면 한집하고 한 집만 덩그러니 남는 집이 있다는데, 나는 어딘지 보지는 못했는데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던데, 장모씨라고 하던데 그 보상해달라고 신청 안 들어 왔습니까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이것을 지금 저희들이 지구지정 신청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것이 내려오면 저희들 감정을 해서 기본설계를 해서 보상을 나중에...
박병근위원장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집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두 집인가 세 집이 있는데, 두 집인가 한 집은 뜯기고 한 집만 덩그러니 남는다 이거야 나는 가보지도 않았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지역구라고..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그런 것은 알아봐서 하고, 그 밑에 시가지 옹벽 그래픽 이것도 5천만원 이것도 그러면 1억원, 이것 되고 말고 말입니다. 어떤때 보면 브럭 해놓은데다 그 돈 들여서 그림을 그려놓고, 비가 오니까 얼룩이 지고 하니까 시민들이 웃어요. 돈지랄 한다고... 이것 그릴 장소에 그리세요. 그릴 장소에...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아시겠어요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네 !
박병근위원장
특정인을 특혜를 준다는 말이 많아요. 우리가 더 잘알고 있어요. 이것이 어떤 놈 먹여 살리는 것이 시가 아닙니다. 특정인 주는 것 아니예요. 우리 시민이 봐도 여긴 잘 그렸구나, 공감대가 가는 데만 하라 이겁니다. 공감대가 가는데.. 되고 말고 벽돌 옛날 담인데도 그려놓고 비가 오니까 얼룩이 지고 이제 그런 행정해서 시민들이 용납 안합니다.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박병근위원장
그런데, 5천만원 왜 더 올렸어요 ? 이것 더 올린 이유가 뭡니까 ? 어디다 할려고 더 올렸어요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5천만원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 2억원 정도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것을 안한데가..
박병근위원장
할 데가 어디예요 ? 어디 어디 할 계획인지 사진첨부해서 의회 보고하세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아시겠어요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네 !
박병근위원장
담당계장이 누굽니까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박문철계장입니다.
박병근위원장
네 ! 하세요. 그다음에 현수막 게시대 정비 1억 1천만원, 이것은 뭐예요 ? 현수막.. 하기야 삼척이 현수막시니까 현수막 게시대 시민게시판 어디 어떻게 할려고 예산 이렇게 많이 세웠어요. 우리가 현수막 게시대를 삼척에 몇 개 더 만들려고 합니까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게시대 주변에 보면 게시대가 부족해서 상당부분을 많이 울타리에다 설치하는 부분이 있고...
박병근위원장
그럼, 게시대를 우리가 몇 개 더 만들거예요. 시에다가..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앞으로 저걸 하면 7개내지 8개 더...
박병근위원장
한개 만드는데 얼마 들어요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800만원 듭니다.
박병근위원장
그것이 7～8개를 만들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쉽게 말해서 LNG유치 이래서 가로질러서 우리시에서 현수막 안 걸겠네.. 게시대만 다 겁니까 ? 그렇게 할 자신 있어요 ? 그렇게 한다면 좋고... 네..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 부분도 일시적으로 그런 부분을 다 수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상시적으로 걸려있는 부분도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상시에 우리가 거리를 좀 깨끗하게 하자고 이런 것이지, 어떤 일회성의 어떤 축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 상당히 저희시 뿐만 아니고 다른 자자체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박병근위원장
물론 과장님 끗발 가지고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네 !
박병근위원장
알고 그다음에 건축과장님 부시장님한테 국장님 있으니까 얘긴데 정라동 번영회 사무실을 지어주는데 4,500만원이 나갔어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병근위원장
그런데, 이것 제목을 청구할 때 정라동 마을회관 증축공사 준공금 청구건 해서 이래서 정라동 마을회장인 정라동 마을회장이 누구입니까 ? 정라동에 마을회장이 있습니까 ? 이것 내가 알아보겠는데, 이 유령 인물이 아니예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정라동 마을회라고 마을회장이라고는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마을회로 들어오니까..
박병근위원장
마을회장인이 찍혔잖아요. 이래서 돈은 청구를 김영호 번영회장님앞으로 4,500만원이 나갔어요. 보조금 청구로 해서 나갔단 말입니다. 나갔는데 이번 정라동 마을회관 번영회장 선거에서 이것이 조립식으로 지으면서 2천 500만원을 가지고 짓고, 2천만원이 달아났다, 이것이 지금 번영회 이슈가 되어서 번영회 회장 아직 못 뽑고 있어요. 이 관계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 이것을 회수할거예요. 고발 당할거예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저희들이 2007년도 1회 추경에 4,500만원 반영해서 78.72% ㎡를 23평을 증축했습니다. 하고 정산하는 과정에서 인건비 2,500만원과 자재비 2천만원으로 정산이 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실제 투입인원으로 해서 정산이 되었고, 자재비는 세금계산서를 통해서 정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재비는 국세청에 신고된 세금계산서로 정산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가 들어난다고 그러면 조치를 하고 그리고 다른 부분은 수사기관에 의뢰되어서 어떤 판단에 따라서 보조사업은 법률에 따라서 보조금 회수를 취하든가 그렇게 조치할...
박병근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할 용의 있어요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보다도 우선 그쪽 부분에서 수사기관에서 담당을 해서 한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박병근위원장
마을회관 증축분이라고 이것 목을 변경했죠 ? 번영회 사무실로 줄 수 없으니까 마을회관 증축분이라고 줘서 조선소 앞에 사무실 제일 위층 옥상에 번영회 사무실 조립식으로 지은 것이 아닙니까 ? 그거 아니예요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마을회관 자체에 그 건물이 마을회관입니다. 마을회관 기존건물 위에 다른 용도로는 지을 수 없잖습니까 ? 그래서 번영회 사무실을 짓지 못하니 마을회관에 증축을...
박병근위원장
그러니까 마을회관 사무실을 변칙해서 누가 주라고 해서 변칙해서 줬어요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이것은 2007년도 정라동에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박병근위원장
마을회관이 몇통 마을회관입니까 ? 거기가 그럼.. 몇통의 마을회관입니까 ? 거기가 그러면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거기는 몇 동이 없고 정라동 전체..
박병근위원장
여러분들이 안 그러면 본 위원이 경찰 줘서 수사 시킵니다. 바로 하세요. 똑똑히 말해요. 우리 공무원이 다칠까봐 내가 가만 가지고있는데, 마을회관 몇 통 마을회관이냐 이거야 ? 몇 통 마을회관 위에 지었느냐 ? 몇 통 마을회관 2층에다 지었어요 ? 담당계장 얘기해보라고 ? 어디 ?
담당
주택담당
이윤우 몇 통이라기 보다는 정라동 마을 전체입니다.
박병근위원장
네 ?
담당
주택담당
이윤우 전체입니다.
박병근위원장
정라동이 몇 통이 있는데 전체라는 거야 ? 그러니까 지금 큰 건물이 있는 옥상이죠 ?
담당
주택담당
이윤우 네, 4층건물입니다.
박병근위원장
그것 임대해서 임대 안한 그거 아니예요. 그것이 어떻게 마을회관이냐는 말이야.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위원장님 ! 그것은..
박병근위원장
아니 명목으로는 서류상으로는 우리시에는 마을회관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 정라동 가서 마을회관 하면서 동네 사람들 정라동 주민들 다 웃을 일이야..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위원장님 그 마을회관은 말이요.
박병근위원장
그 옥상에다.. 내 말 다 듣고 얘기해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네 !
박병근위원장
옥상에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번영회장이 정라동 마을회장 직인을 이것을 위조했는지 모르겠어, 내가 보겠어요. 마을회장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는데, 이렇게 찍어서 돈은 번영회장 앞으로 통장으로 나가고, 삼척시가 이렇게 썩어갑니까 ? 먼저 보는 것이 임자입니까 ? 여러분들 이것 뿐이 아니예요. 지금 썩어가고 있어요. 썩어가고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조치할 거예요. 조치하는 것 봐서 내가 조치할 거니까, 어떻게 조치할거예요. 담당과장 얘기좀 해보시오.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산서 사항이라든가 이 내용은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박병근위원장
부시장님하고 국장님 있는데, 부시장님 이것 어떻게, 조사해서 어떻게 처리하겠어요 ? 회수조치 받을 겁니까 ? 어떻게 할 겁니까 ? 말씀해 보세요.
상호
이상호부시장
위원장님 ! 그 내용을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좀 내용을 파악해보고 적법하게 해야 되겠죠. 저희가 조사를 해서 잘 처리하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이것이 법적으로 집행하든가 처리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언론줍니다. 이 자료 언론에 뿌립니다. 이따위 행동머리가 어디 있어요. 이것이 썩었잖아요. 정라동 가보세요. 난리입니다, 지금.. 번영회장 말이야, 그것 가지고 4,500만원 받아서 2,500만원 쓰고 2천만원 어디가고 없다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이거야. 한 사람 좋은 일 시키면...
담당
주택담당
이윤우 아직 드러난 사실이 없고, 의혹만 지금 나타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건으로 가지고 지금 2천만원을 횡령했다고 단정하지 못하고, 번영회 전반적인 사항을 가지고 지금 문제가 제기되는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 마을회관 일부분 들어간 것은..
박병근위원장
마을회관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마을회관을 2,500만원으로 조립식으로 지었는데, 서류상은 4,500만원 만들어 놓았으니까, 거기에 대해 해명하라고 하니 해명을 못하고 있는거야. 우리가 정확하게 정보를 다 듣고, 정보를... 이 봐요. 이것도 과장님들보다 이런 것은 의원님들이 더 꼼꼼하게 알아봐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이것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조치하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여러분 조치 안하면 내가 조치를 합니다. 아시겠지요 ?
전세영위원
저것을 어떻게 변칙으로 해서 그것을 해줬죠. 저것 변칙으로 해준 것이죠. 마을회간으로 나갈 수 없는데 마을회관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변칙으로 해준 것 아니예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변칙은 아닙니다, 위원님 !
전세영위원
그럼 저 항목이 뭡니까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당초에 지어질 때에 그 건물은 동양에서 그 쪽 지역에다가 마을회관으로 정라동 통합마을회관으로 지어준 것입니다. 지어줘 가지고...
전세영위원
지어줬는데..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시 땅에서 지어줬는데 시비 토지비에 대해서 부지비도 시에서 계속 못 받고 있다가 받고 이렇게 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세영위원
동양에서 지었는데 우리 삼척시가 왜 돈은 지급하게 되었어요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 마을회관 자체가 지금 운영하는데 세광엠텍이..
전세영위원
이것요. 우리한테 소명자료를 내세요. 소명자료를 내 보세요. 거기서 항변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내보라고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설미순위원
한가지만..
박병근위원장
네, 설미순 위원님 !
설미순위원
385페이지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시가지 그래픽 디자인 사업하는 것 색칠하는 것 그것은 저도 많이 다녀보지만 그것은 아니거든요. 먼저번에도 내가 건의를 했지만 지금 이 예산이 어느 쪽이죠 ? 지금 제가 봐서는 지금 보건소 짓는 굴다리 앞에 지금 굉장이 공사를 해서 깨끗하게 벽을 만들어 놓았어요 ? 그럼 거기에도 그림을 그릴 것입니까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네 !
설미순위원
절대 그려서는 안됩니다. 정말 저번에 위원장 말씀하듯이 비가 오면 얼룩이 지면 매년 해야되는 이러한 사업비는 있어서는 안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다가 가장 좋은 것이 수명이 오래가고 외부 시민들이 봤을 때 과연 어떤 것이 좋을 것인가 지금 우리 정라진 도로변 그런 것 했었잖아요. 그것보다 가격이 적더라도 아주 좋은 것 보다도 저렴하더라도 그런 것을 앞으로 계속 매년 예산 가지고 하지말고 한번 하더라도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포착시켜야지 매년 그림을 그려서 얼룩이 가고 보기싫은 이런 그림을 그려서 되겠느냐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미순위원
투자를 해서는 안되겠다고요. 거기 지금 굉장히 크거든요. 거리가.. 양쪽으로 굉장히 큽니다. 그것 안됩니다. 그림을 그려서는 안되니까..
김상찬위원
모자이크로 하는 것 아니예요 ?
설미순위원
아니예요. 그림을 그린다니까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림 콘크리트...
김상찬위원
모자이크 아니예요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것을 유리 타일로 해서 자기 타일이나 파타일 이런 것으로 할려고 하니까 철도청에서 철도시설물이라고 하지 못하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해시에서도 굴다리 이런데 할려다 못하고 그래서 거기 자체는 어떠한 시설도 페인트 밖에는 안된다라고 이렇게 왔습니다.
설미순위원
울려서 안된다고 하는 것입니까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울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철로를 지지하는 보호하는 옹벽이기 때문에 속에 내부에 어떤 균열이 간다든가 이런 부분을 발견하기 어렵고 이러기 때문에 밖에는 어떤 시설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보기 싫다고 그러면 페인트 도색은 허용한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어도 사실 못합니다. 그래서 담장이라든가 이런데 보기 흉한데는 우리가 최소한 최소 비용으로 그런 것은 우리가 도시를 같이 가꿔가는 입장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설미순위원
그런데, 거기가 시민들이 가장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항상 보면 얼룩이 져서 형편 없거든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네 !
설미순위원
그런 형태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철도청에서 정 그렇다면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기에 좀 신경을 써야 겠더라고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네, 위에 배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물이 뒤쪽으로 흘러 내려와서 얼룩이 좀 덜 지게 한다든가 하는..
설미순위원
그게 굉장히 규모가 크거든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네 !
설미순위원
그런데 그것이 시민들 보기에 좋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돈 들거면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설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도시과장 이명우입니다. 도시과 사업 명세서 총괄입니다. 총 예산액은 109억 1,462만 3천원이고, 정책사업비가 108만 339만 5천원입니다. 행정운영비 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가 7,222만 8천원. 기본경비가 3,9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368쪽입니다. 도시과에서는 당초 108억 6,425만 2천원에서 5,037만 1천원이 증액된 109만 1,462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도로건설입니다. 호산 구 터미널뒤 도시계획도로에서 1억원을 감하고 정상동 봉황굴다리옆 도시계획도로에서 1억원을 감하였습니다. 정라 7번 국도변 인도 확장공사에서 2억원을 감하여 근덕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정비입니다. 한국 토지정보시스템 KLIS DB재정비 및 유지보수용역비를 1억원 감하였습니다. 다음 369쪽입니다. 새주소 정비사업 국도비가 확정되어 1억 4,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당초 4,250만원에서 350만원이 감된 3,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비는 당초 6,611만 3천원에서 611만 5천원이 증액된 7,222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도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김상찬 위원님 !
김상찬위원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없는 건데 별도로 주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을 완료하고 그 짜투리땅 있죠 ?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네 !
김상찬위원
그것을 용도 폐기해서 작은 10평, 20평 이렇게 되는 집 근처에 붙어 있는 토지들 있잖아요.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네 !
김상찬위원
특히, 덕산같은 경우 도시계획 완료된 임원이나 이런데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데를 용도폐기해서 짜투리 토지를 인접해 있는 주민들한테 배려를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의향이 있는지 ?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네, 그것을 검토해서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상찬위원
왜냐하면 덕산 같은데는 건축을 새로 지을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짜투리 땅이 용도폐기가 안되고 토지주들한테 줘 버리면 건축을 좀 이쁘게 새로 지을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도록 바라겠습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처음 발령 받았으니까 질문안하고 들어가십시오.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고맙습니다.
박병근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남주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72억 3,878만 2천원 증가한 106억 3,34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려가서 버스 운송사업 경영개선사업에서 연구용역비, 시내버스 손실액 산출 교통량 조사용역비가 538만원을 감액하고 1,9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버스운송사업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입니다. 4억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버스운송사업 벽지노선 손실보상입니다. 2,800만원 계상해서 2억 4,081만원 계상했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및 정비입니다. 버스승강장 환경정비 일자리창출에서 2,97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버스승강장 설치 및 정비입니다. 1억원 계상해서 2억원 확보했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관리입니다. 연구용역비에서 교통안전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입니다. 교통신호기 설치 및 보수로 900만원 감액해서 4,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공영버스터미널 민간위탁 운영을 200만원 감액해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서 도계 공영버스터미널 정비사업으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교통시설물 관리에서 교통신호등 안전점검비 185만원 감액해서 925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교통신호등 전기요금을 60만원 감액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택시 운송사업 공급관리에서 택시 총량제 조사용역비 400만원 감액해서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영주차장 확충에서 시설비로 대학로 공영 주차장 확충 및 문화휴식공간 조성비를 64억 3,600만원을 계상해서 8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 경상비에서 중간에 사무관리 급식비에서 58만 8천원을 감액해서 52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에서 190만원 감액해서 1,46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비에서 맨 밑에 기타회계전출금 9,540만원을 계상해서 특별회계에 전출했습니다. 377페이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입니다. 3억 8,243만 1천원이 증가해서 7억 2,770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으로 4억 1,253만 1천원을 계상했고, 일단 회계 전입금을 3천만원을 감액한 9,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에서 258만 1천원이 증가해서 1,546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985만원 증액한 1억 1,764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주차시설물 확충 및 관리입니다. 그 시설비에서 다기능 무인단속기기 설치를 2개소 1억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교통신호 제어기 설치 10개소에 1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신호기 설치 2개소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다기능 무인단속기하고 신호기 설치는 동양후문쪽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전세영 위원 질의요청) 전세영 위원님 !
전세영위원
과장님 시내버스 용역비 있죠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
전세영위원
그 용역이 끝났어요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끝났습니다. 납품만 받으면 됩니다.
전세영위원
어떤 결과 나온 것은 없어요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며칠후면 곧 나올 것입니다.
전세영위원
이것을 용역하게 되면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문제를 대응하게 됩니까 ? 용역조사의 목적이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용역을 줬느냐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그것이 버스 회사에 손실액이 어떻게 증가되는가 감액되느냐 따라서 한마디로 말해서 보조금 지급하는 기준이 됩니다.
전세영위원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증가분이 생겼습니까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좀 생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건비나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유류대라든가 이런쪽으로 생각해보면..
전세영위원
유류대는 전년도보다 안 올랐지요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전년도보다는 안 올랐는데 우리가 2007년도 대비해서, 그리고 작년도 오른 것까지 해서..
전세영위원
전년도 대비했을 경우에 인상요인이 인건비도 올라 상승분이 별로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여기에 손실액 산출근거를 어디다가 지금 계산을 근거를 두고 하는 거예요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인건비를..
전세영위원
우리가 용역을 줄 적에 이러 이러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 달라고 얘기했을 것이 아닙니까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
전세영위원
그렇죠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
전세영위원
그 어디다가 목적을 둔 것이냐는 거예요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운임비에 교통량 조사를 합니다. 그 수입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 그 수입의 증가나 저하에 따라서, 그리고 운영하는 상태를 살펴봅니다. 그것이 제 경비가 작년대비해서 증가했느냐 했을 때 거기에 손실보상에 따른 결과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전금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전세영위원
아직도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우리 여기 추경에 운수업계 보조금 해서 4억 4,500만원을 추계로 계상해서 올려놓았다 그런 얘기입니까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작년 지난해에 그것을 봐 가지고..
전세영위원
작년에 얼마였지요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총 합쳐서 9억원 정도 됩니다.
전세영위원
우리가 지금 버스 영암운수하고 강원여객하고의 우리가 손실보상금을 주는 것이 얼마죠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정확하게 얘기하면 9억 4,700만원입니다.
전세영위원
그럼, 그 중에 일부가 4억 4,500만원이 나온 것입니까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저희들하고 아직 도비가 안 내려왔습니다. 도비도 다음 추경에 더 세워야 됩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면 나중에 2차추경이라든가 여기서 또 보전해줘야 될..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총액이...
전세영위원
4억 5천만원이 더 나와야 된다 그런 얘기겠네요.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그 밑에 벽지노선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총액이 약 10억원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도비가 40%, 시비 40% 해서 그러니까 연말에 가면 총 마저 들어갑니다. 지금 100% 세울수 없고..
전세영위원
이것은 지급은 매월 합니까 ? 아니면..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반기별로...
전세영위원
분기별로.. 그럼, 6개월에 한번씩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
전세영위원
그쪽에 우리하고 시하고 운수회사하고 협의로 해서 합니까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전세영위원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준다라고 그냥 통보만 합니까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조사결과에 따라서 협의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전세영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운수업계 보조해서 버스 운송사업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방법만 다릅니다. 위에 것은 벽지노선이고, 밑에 것은 벽지노선과 비수익노선 그것이 다릅니다. 왜 다른가 하면 벽지노선은 100% 지원해주고, 비수익노선은 90% 지원해주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이 2개 합해서 9억 얼마든다 이런 얘기죠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다음에 374쪽에 내려가면 연구용역비가 또 나오는데 이것은 교통안전기본계획 용역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이것은 1년에 한번씩 하는 거예요 ? 아니면 몇 년에 가다 한번씩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 어떻게 하는 겁니까 ? 우리시에서는 용역이 너무 나가니까 이것이 뭐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모르겠어.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과에서 하는 것은 몇 개가 있는데, 교통안전법에 아주 시장 군수가 하도록 5년단위로 해서 안전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법규상 사업입니다.
전세영위원
금년이 5년이 되는 해다, 그런 것입니까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이런 것은 교통연구문제소에 줍니까 ? 어디에 줍니까 ? 용역이 대충 어디로 나가는 것입니까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했는데, 아마 그런쪽으로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안전연구회라든가 이런 자격이 있는데가 줘야, 아직 방침을 안 정했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교통안전관리공단이랍니다.
전세영위원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 도계 공영버스터미널 정비사업에 1억원이 책정되었는데, 버스터미널 대학생들이 그쪽으로 많이 오고 있는데, 이 터미널이 형편없이 모양없게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 돈 1억원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약 3억원 소요되는데 우선 1억원 가지고 하고, 추경에..
전세영위원
1억원 가지고 3분의 1 뭘 합니까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아마 방수부터..
전세영위원
페인트 기둥 한 반 칠하고 3분의 2 남겨놓고 밑에 한 반 3분의 1 칠할 거예요 ?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빠른 시일내에 확보해서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사업이라는 것이 무슨 하는 사업이 하다가 중단되고 이런 토공 공사같은 것은 할 수 있어도 이런 집수리 같은 것은 그렇게 안되잖아요.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전세영위원
그런데, 3분의 1 예산 갖고 뭘 하겠다고 이렇게 떡 세워놓아두었어요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누수방지부터 우선 조치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내려오면 대학로 공영주차장 확충 및 문화휴식공간 조성 64억 3,600만원, 주차장 하는데 얼마 들어가고, 문화휴식공간 만드는데 얼마가 들어갑니까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거기에 지금 아직 상세히는 안 나왔습니다만 총 공사비를 60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 나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세영위원
주차장비하고 하는 전체 하는데 60억원이 들어간다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문화휴식공간 전체가..
전세영위원
이 문화휴식공간은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우리가 용역을 줬을 적에 과업지시서를 어떤 방법으로 하라고 넣었잖아요. 그것 어떻게 했어요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지상에 공연장 만들고, 음악분수대 만들고 폭포 만들고 주 핵심이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그것이 대학로가 그렇게 합니까 ? 대학로에 폭포 만들고, 공연장 만들고, 대한민국 대학로에서는 그런 것은 없을테고 세계적인 명품으로 나갔네..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멋있게 만들려고 그럽니다.
전세영위원
대학로가 그것이 없어서 대학로가 안됩니까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그것보다도 도심지를..
전세영위원
이것을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큰 시설이 들어갈적에는 분명 그 지역 주민들이 공청회를 거치세요. 이 대학로 안에다가 공연장이라고 하는 것이 1년에 몇 번 공연을 할 수 있게 하겠느냐 ? 그렇죠. 그다음에 문화휴식공간을 한다고 했을 적에 대학로 안에다가 문화휴식공간을 한다고 하는 그것도 어느 정도로 가야지 이것이 소위 저속한 말로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 이 위에다 맨 공연장만 만들어서 공연보러 온 사람들이 대학로 활성화 시켜줄 것입니까 ? 아니면 학생들이 계속 여기 올라가서 그것 할 겁니까 ? 이것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분명 그 속해있는 동에 성내동이나 남양동이나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열어보세요. 그래서 이 사업이 타당하다, 이렇게 하면 하세요. 일방적으로 우리 생각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 생각도 그렇겠다 생각해서 밀어붙이기식 으로 가지 말고 이 돈 64억원이라는 돈이 적습니까 ? 삼척시는 어제도 얘기했지만 숫자에 대한 개념이 아주 완전히 무드러져서 없어요. 돈 몇십억원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주민들이 좋아합니다.
전세영위원
좋아하기는 뭘 좋아해요. 나팔소리 두세번만 밤에 들으면 아이 공부안된다고 시끄럽다고 당장 끄라고 그래요. 무슨 좋아한다고 그래요. 공연장이라는 것이 뭔데 공연장을... 나 참... 이것 시민들한테 한번 들어보시고,...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세영위원
조정을 하세요. 조정을.. 이게 뭡니까 ? 이것 ? 말도 안되는 얘기를...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네 !
전세영위원
지금 우리 배수펌프장 올해 금년예산 얼마 들어갔죠 ?
박병근위원장
재난관리과장님 얼마 들어갔어요 ?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전체가 금년도가 약 60억원입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세운 것까지 하면 배수펌프장이 106억원입니다.
전세영위원
106억원인데, 저쪽에 사직도 있고..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이 37억원..
전세영위원
이 쪽에 남양동 것하고..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남양동 시가지가 추경까지 하면 66억원이고요.
전세영위원
전부 지금 몇 % 공정이 나갔어요 ?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 상태 41%하고, 저쪽 사직이 49%입니다.
전세영위원
공정율이 늦은 이유가 뭡니까 ? 예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예요.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산도 그랬고 시가지 같은 경우는 민원이 좀 있었고요. 사직은 연차적으로 투자하는 바람에 그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가지 같은 경우는 민원이 좀 생겨서 그것을 해결하다 보니까 공사 1년 몇 개월 더 버텼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민원이 다 해결났지요 ?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네, 해결났습니다.
전세영위원
해결났는데, 그 업체들 얘기가 예산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일을 못한다 이런 얘기인데, 왜 예산을 그런데다 빨리 지원이 되어서 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 그런것쯤 지원해서 빨리 빨리 해치워요. 그것이 시민들에게 얼마나 피해가 가는 일입니까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완공예정일이 언제 예요 ?
전세영위원
벌써 지났지요.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2012년입니다.
전세영위원
그것은 연장이 되어서 한 거고..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지 않아도 저희들도 금년도에 46억원을 하면 공기가 거의 꽉 찹니다. 꽉 차고 내년도 예산을 금년도에 내년에도 풀 가동할 수 있는 예산을 방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50억원이면 50억원, 60억원이면 60억원 해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사전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이것이 지금 공기가 연장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것 아니예요. 2012년이 ? 계속비로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5년간 걸릴 것 같으면 계속비 사업으로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 했는데, 이것 공기가 연장된 이유는 물론 아까 민원이란 그것도 있었지만 이 자체가 우리가 예산 뒷받침이 부족 했던거야, 그렇다면 이런 우선사업이 어디다가 먼저 해야 되는가 하는 것 좀 하고, 나중에 공연장이다, 뭐다 하는 것을 하라고 ? 이것 금강산도 식후경, 먹은 다음에 구경이라고 말이야. 사람들 좀 민원같은 것 빨리 해결 할 수 있는 방향에다 놓여줘야지, 이것 뭐야 이것.. 삼척시 행정 왜 이렇게 가는거야.. 사람들이 좀 생산적인 데에 먼저하지 않고 맨 공연, 축제, 뭐한다고... 어디 무당 삼신이나.. 전부 먹고 놀고 이런데 것만 갖다가 말이지, 이것 과장님 동네 여론을 제가 들어봤는데요. 공청회를 한번 하세요.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세영위원
여기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분분해요. 가서 한번 공청회를 열어서 이 사업에 대한 진가를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들한테.. 왜 이리 큰 사업을 하면서 한번도 지역주민들한테 그런것도 안해요. 이상입니다.
박병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김상찬 위원님 !
김상찬위원
버스승강장은 몇 개나 설치합니까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지금 기 1억원 예산 투입된 것은 7개 했고, 앞으로 1억원 확보된 것은 7개 하게 되겠습니다.
김상찬위원
앞으로 이것이 우리 근덕구간에 레일바이크가 되고 이러면 궁촌에서 용화, 장호까지 승강장 조사를 해서 미관상 흐트러지지 않는 그런 승강장 정비를 해주시고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찬위원
근덕에 보면 춘도식당 앞에 작은느티나무 있지요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
김상찬위원
그 한 집이 완전히 그늘에 가려져서 그렇다고 약 1천년된 느티나무를 없앨 수는 없고, 집이 완전히 그늘이 되어서 집으로서 주거환경이 굉장히 방해가 와요. 그래서 우리가 시내 주차장도 중요하지만 그쪽에도 주차장 확장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예산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찬위원
이상입니다.
박병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한마디 드릴께요. 375페이지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공영주차장 확충을 어디 건물을 또 삽니까 ? 어디 ? 이것이 공영주차장을 확장하는 것 관리계획을 받은 거예요 ? 앞으로 받을 계획이 또 있어요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없어요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
박병근위원장
시중에는 대중회관 뒤에 무슨 여관인가 그것을 사서 문화원 주차장을 한다고 산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 박모인사가 시장한테 다이렉트 해서 사주기로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시중의 얘기가 분분한데 그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
박병근위원장
아시겠어요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
박병근위원장
그리고 공연장을 대학로에 만들면 주로 토요일, 일요일 할 것 아닙니까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병근위원장
그 위에 천주교 있어서 예배 보는데 지장이 있는 것 생각한번 해봤어요 ? 공무원들 그런 것 생각 안하고 무조건 짓지요. 천연기념물 한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시끄럽다고 예배본다는데 지장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 여러분들 그것 생각 안해보셨죠 ? 여러분들은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을 안하는 거예요. 토요일, 일요일에 예배보러 와서 교회가 시끄럽다고 못하라고 하면 못하는 거지 어떻게 할 겁니까 ? 이렇게 80억이나 들여가지고 이런것도 생각을 안하고 무슨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다시 검토하세요. 다시.. 토, 일요일에 공연해서 교회에서 시끄러워서 예배 못보니까, 하루에 예배 몇 차례씩 보잖아요. 하루 온종일 보는데 못보니까 못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 그런것도 예상해보지 않고 어떻게 주먹구구식으로 이런 걸 만들었느냐, 정말 한심합니다. 한심해.. 적어도 이런 것을 하자면 그런것도 적어도 실무선에서 나와야죠. 아, 여기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겠다, 그것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그래서 만약에 공연장 해서 성당에서 못한다, 시끄러워 예배 볼때 못하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천주교하고..
박병근위원장
이보세요. 천주교하고 어떻게 운영의 묘가, 말이 안되잖아요. 그런 되지도 않는 얘기 하면 안되지.. 공휴일에, 토.일요일에 대학로에서 공연해야 되는데, 그럼, 성당보고 예배보는 요일을 월요일, 화요일로 바꾸라고 할 거예요.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협의한단 말이예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한 다음에 이것을 시행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생각지도 안하고 있잖아요. 생각지도.. 이것이 오늘날의 삼척시 행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하세요. 아시겠어요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지금 용역해서 다 나왔어요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아직 다 안나왔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용역에도 그것을 넣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고저차가 있어서 그렇게까지는..
박병근위원장
여보시오. 마이크대고 나팔불고 하면 시끄럽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참, 되지도 않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네. 이보시오, 성당에서 예배보면 조용해야죠. 조용한데 나팔소리 안 들립니까 ? 아니 과장도 성직자라면 가만 있겠어요 ? 그건 안되는 거예요.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적극 검토해보겠어요.
박병근위원장
이런것도 생각안하고 여러분들 한다는 것 정말 한심합니다. 이것은 꼭 해서 의회에 보고하세요.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그다음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380페이지에 다기능 무인단속기 설치 2개소에 1억 8천만원이죠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
박병근위원장
무인단속기 설치를 해서 무인단속기에서 실적을 지금까지 몇 개 했어요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삼척시 관내에 17개소가 있는데,...
박병근위원장
지금 몇 개소 했어요 ? 17개소 했어요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17개소가 경찰청 소관으로 넘어가서 단속은 경찰청에서 합니다.
박병근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해서 경찰서에 넘기는 거예요.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이관합니다.
박병근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단속해서 부과는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주차단속 얘기하는 건데 이것은 과속 단속기입니다.
박병근위원장
다기능 무인단속, 그러면 이것은 어디다 하는 거예요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동양시멘트 후문에 얼마전에 사고 났잖습니까 ?
박병근위원장
네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과속을 방지하는, 과속하는 차량을 단속하는 그것입니다.
박병근위원장
교통신호제어기 설치 1억 2천만원 이것은 어디예요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신호등이 있는데, 이 제어기가 요즘 10년내지 20년되어서 노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고장이 자주 나서 지금 상당히 혼선을 빚고 있어서 그것을 보수하려고 합니다.
박병근위원장
하여튼 대학로 공연장 그것은 다시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전세영위원
아니, 제가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네 !
전세영위원
우리 특별회계에요. 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해서 이것은 뭐예요 ? 불법 주정차 단속 및 CCTV 교통상황 운영요원 이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쓰는데 이렇게 사람을 해놓았어요.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이것이 특별회계 일용직 1명을 CCTV 관리하는 직원 1명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지금까지 누가 했어요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지금 김원하라는 직원 1명을 쓰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사람 신규채용을 하지 않았죠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아니, 쓰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쓰고 있는데..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쓰고 있는데, 단가가 올라서 그것 증액 시킨 것입니다.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당초 계속해오던 것인데, 금년도 15.6%의 인상분에 대해서 증가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증액된..
전세영위원
그런데, 이 밑에 시설 37억원을 하기 위해서 본 예산에서 9,540만원을 특별회계에 넘겨줬어요 ? 그렇죠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보시는 것보다도 도시계획세에서 10%를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전출금에서 세워서 우리한테 넘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근위원장
네, 자리로 들어가세요.
전세영위원
아, 그리고 내가 한가지 참고로 얘기할께요. 우리 도계에 그전에 무슨 오아시스 뭔가 밴드해서 도계 복개천에서 저녁에 토요일 저녁마다 여름에 했어요. 나중에는 사람도 안오고 시끄럽다고 읍사무소에 진정이 들어가서 그것을 폐쇄시켰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은 꽃노래도 한 두 번이라고 계속 하면 그것이 사람들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그것은 검토를 잘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그거죠. 노천으로 하는 거죠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
전세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연중 위에서 때리면 밑은 그렇지만 아까 위에는 안 들린다고 그러는데 이 소리라는 것은 위로 올라가지 밑으로 가라앉지 않아요.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제가 연구한 것이 부천쪽에 연구를 했는데,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위에 무대 위를 덮습니다. 그래서 위로 안가는 것 하고 지금 대학로라 말이 붙어 그러는데 지금 거기 운영실태를 보니까 어린이들 있잖습니까. 아이들 유치원 아이들이 와서 공연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그런 그리고 주민들이 오고 이래서 활성화 될 것으로 봅니다.
전세영위원
예술회관이 있고, 문화예술회관앞에 공연장이 2개씩이나 있는데, 무슨 거기다가 공연할 자리가 없어서 안되는 가.. 들어가세요.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십시오. 수산과장님, 중요한 것만 간단 간단히 하시오.
정환
권정환해양수산과장
네 ! 해양수산과장 권정환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9년도 총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98억 4,399만 9천원으로 당초예산 76억 669만 6천원보다 22억 3,730만 8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어업기반 시설확충 정책항목에 어업생산 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어촌정주항 개발사업에 8억 2천만원, 어선대피등 시설에 1천만원, 어항 표지판 정비사업에 1,500만원, 매몰 어항 등 긴급복구 장비지원사업에 1천만원, 397쪽이 되겠습니다. 어업기반시설 관리에 1천만원 포함하여 13억 4,52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기르는 어업 육성사업입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사업에 2억 6,200만원, 우렁쉥이 피해복구사업에 1억 723만 4천원을 포함하여 3억 6,82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통기반시설 조성과 수산물 가치 제고사업입니다. 수협냉동차량 지원사업에 2,500만원, 398쪽입니다. 횟집단지 해수공급시설 정비에 1억 6,300만원을 포함하여 2개 사업에 1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금년도 대게어획량이 전년도 비해서 76% 수준으로 어획량 저조로 부득이 대게 축제가 불가능하여 삼척대게축제 지원사업비 1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생산활동 지원과 경쟁력강화 정책항목에 어업생산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유압식 양망기 시설지원에 3,360만원, 399쪽입니다. 노후선외기 대체지원사업에 6,175만원, 삼척수협 유류탱크 이전에 1억 9천만원을 포함하여 2억 6,7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연안환경관리 및 해안관광 기반조성 항목에 아름다운 연안환경 관리 및 환경개선사업입니다. 400쪽입니다. 연근해 침적 폐기물 쓰레기 정화사업에 1억 9,200만원, 항포구 안전관리 통제 일시사역에 2,66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해안빈지 나지 녹화사업에 시설비 140만원을 감액하고, 시설부대비로 예산과목을 변경 포함하여 2억 6,8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특성화된 해안관광 테마조성 시책중 어촌종합개발사업에 시비부담금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관광활성화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에 380만원, 어촌체험마을 바다체험시설지원에 4천만원, 해양레포츠 편의시설 조성에 4천만원, 삼척항 매립지내 기반시설 구축 1억 9,900만원을 포함해서 2억 8,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해양수산 어촌부분 국도비 집행잔액은 4,54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해양수산분야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 질의 있으면 담당계장이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전세영 위원님 !
전세영위원
과장님 이것은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396쪽에 연구용역비가 나왔는데 1억 2천만원, 이것 어디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정환
권정환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정주항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후진이라든가 대진, 교곡, 월천쪽이 계획이 변경되어 있습니다. 변경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용역비가 세워진 것입니다.
전세영위원
그쪽에 종합발전단지가 들어오는 지역에...
정환
권정환해양수산과장
종합발전단지 지역에 월천하고 노곡입니다.
전세영위원
거기는 어떻게 됩니까 ?
정환
권정환해양수산과장
1개가 줄게 됩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니까 그 한개 전체가 거기 발전단지 항으로 편입이 안되고요 ?
정환
권정환해양수산과장
아니, 기존 1개가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들어옴으로 해서 1개가 변경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변경이 되니까, 이것이 지침에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전세영위원
그러면 변경이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종합발전단지가 2010년이면 2010년에 기공이 되든가 이런 식으로 되어 오면 이 용역이 그때 가서 그 발전단지에서 나오는 설계하고 맞먹어 가지 않을 땐 다시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안 나옵니까 ?
정환
권정환해양수산과장
지금 안이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작진도 포함이 되어 있고 해서...
전세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인데, 이런 테두리 안을 우리가 용역을 했는데, 다음에 저쪽에 종합발전단지에서 나온 안이 지금 현재 계획은 없지만 안 나와 있지만 거기에서 나온 안이 나온다면 우리것보다도 발전단지안에 거기가 더 우선이 될 것 아니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사업을 우리가 용역을 해서 사업을 하다가 다시 중단하고 포기하고 그쪽으로 넘겨줘야 하는 그런 현상이 안 옵니까 ?
정환
권정환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 않고요. 기본계획대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고 그다음에 갈남, 노곡, 작진, 월천도 포함되지만 대진, 후진도 포함되니까, 기본계획 변경이...
전세영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 그것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은가 하면 그쪽에 들어갈 수 있는 에리아 안에 것은 빼고 그 바깥쪽 부분을 우리가 용역을 해서 하는 게 안 낫겠느냐 이런 얘기야, 그리고 이것은 사업이 나중에 종합발전단지나 LNG 같은 대형시설이 들어왔을 경우에 그 시설이 우선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 우리 조그마한 항, 이런 것 보다는 그것이 우선으로 간다고 했을 적에 올 수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은 한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자꾸 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얘기는 그겁니다. 한번 더 보시라 하고 잘 스타디 해보셔야 되요. 여기에 대진항 물양장 축조 설계 이런 것이 축조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갖고 시작한 것입니까 ?
정환
권정환해양수산과장
대진항 물양장 축조 실시설계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대진항에 내려오는 방파제 좌측에 그것을 매립하기 위해서 매립계획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한 것입니다.
전세영위원
매립을 할려고요 ?
정환
권정환해양수산과장
네 ! 바깥부분에 매립을 해서 물양장화 해서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횟집단지 관계가 대두되니까 그 관계로 지금...
전세영위원
축조가 되었어요 ?
정환
권정환해양수산과장
네 !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다음에 397페이지요. 수협 냉동탑차 구입 지원, 이것 어디다 해주는 것입니까 ?
정환
권정환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원덕수협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세영위원
왜요 ?
정환
권정환해양수산과장
원덕수협에 냉동공장이 되어 있는데, 냉동차량이 지금 없습니다. 없어서..
전세영위원
우리보고 사달라고 했어요 ?
정환
권정환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한번 지원해서 활성화 시킬려고...
전세영위원
이것 사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뭡니까 ?
정환
권정환해양수산과장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수협이 어렵다 보니까 좀 행정에서 지원...
전세영위원
없는데 ?
정환
권정환해양수산과장
행정에서 지원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되도록 하게 해서 지금 그렇게..
전세영위원
지금 수협이 사업이 원활히 안 되고 있어요 ?
정환
권정환해양수산과장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전세영위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수협이 이런 걸 우리가 마음대로 마구 사줘도 되는 겁니까 ?
정환
권정환해양수산과장
워낙, 수협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지금까지 잘 해 왔는데 우리가.. 지금 그러면 이 사람들 냉동차 뭘 가지고 쓰고 있어요 ? 안 쓰고 그냥 해요 ? 뭘 가지고 씁니까 ?
그러니까 수협에 냉동차 지원을 삼척수협에도 작년에 했어요 ?
여기는 왜 또 2,500만원이 되었어요 ?
농정과에서 지금 하는 것은 본인부담이 있는데, 이것은 본인부담 하나도 없이, 아주 100% 시가 지원해서 다 사주는 것입니까 ?
냉동시설하는 것도 다 똑같이 해야 되겠네.
그래요. 그것도 이상하게 가네.. 그다음에 398페이지에 이게 뭔 말입니까 ? 임원항 어판장 활어용 해수공급시설 교체 및 배수로 정비...
정환
권정환해양수산과장
이 사업은 임원항에 위판장내에 해수공급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오래 되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물공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지원해서 어업인들이 위판하는데...
전세영위원
이것은 어업인이 아니고 장사하는 사람들 아니예요. 고기 활어..
정환
권정환해양수산과장
어업인들도 같이 씁니다. 어업인도 같이 써서 어업인들의 어려운 사항을 해결할려고 이것은...
전세영위원
그렇게 활어 하는데 거기다 지원해준다 이거예요 ?
정환
권정환해양수산과장
네 !
전세영위원
임원 노점상 있는데 그것 아닙니까 ?
정환
권정환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전세영위원
그 집 가지고 장사하시는...
정환
권정환해양수산과장
아니요. 위판장 옥개시설..
전세영위원
그다음에 뭡니까 ? 건너불 배수탱크시설이라든가 이것 뭔 말입니까 ? 건너불 다 철거하고 없는데 배수탱크시설 이것 뭐하는 겁니까 ?
정환
권정환해양수산과장
이것은 건너불 해수 저장탱크시설인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건너불 쪽에 어업인가구가 영세어업가구가 17가구가 있는데, 주로 가자미를 잡고 있습니다. 해수공급이 지금 저쪽 항구밑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원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쯤으로 해서 해수저장탱크를 시설해서 그것을 한번 더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제도인데, 지원을 꼭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전세영위원
여기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러면 배가 고기를 잡아서 들어와서 그 저수탱크에 넣고 하는 것 아니야 ?
정환
권정환해양수산과장
지금 저장... 가자미를 시설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는데, 그 물이...
박병근위원장
항 외에서 가지고 와야 해요. 항 내의 것은 더러워서 안되니까, 항 외에서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정환
권정환해양수산과장
중간쯤으로 해서 저장탱크시설 한 다음에 그 물에서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인데, 중간에 해수저장탱크 시설이..
전세영위원
이것은 어민들이 사용하는 거죠 ?
정환
권정환해양수산과장
네 !
전세영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399쪽에 이게 뭡니까 ? 민간보조에서 여기에 처음에 당초예산이 1억 9천만원이 섰는데, 또 1억 9천만원을 해서 3억 8천만원을 지원하겠다, 수협에 유류탱크 이전하는데, 이것 뭔 말이예요 ? 유류탱크 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
정환
권정환해양수산과장
이것은 당초에 지금 예산이 세워졌는데 6천만원만 이번에 세우면 유류탱크는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미리 우리 대게직판장 관련한 것이 1억 3천만원 소요가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 추가해서 지금 계산한 것입니다.
전세영위원
다시한번 얘기해보세요. 계장 누가 아는 사람 설명해봐요.
박병근위원장
국비가 안 왔어요 ?
국비 얼마 왔어요 ?
전세영위원
이봐요. 당초예산에 1억 9천만원이 유류탱크이전으로 지정이 되었으며 그 외의 목적외 사용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 그런데, 누구 맘대로 당신네들 마음대로 써놓고 여기다 1억 9천만원 더 올려 놓고 이렇게 해. 의회 예산 승인도 받지도 않고 이렇게 당신네들 마음대로 선심성으로 써놓고 여기에 1억 9천만원 뭘 한다고, 당신네들 이것 활어센터 하는데 해준 것 아니요 ? 지난번에 그래놓고 거기서 준공식도 하고 거창하게 한 것 아니요. 활어센터 ? 이것 어떻게 해서 이런 돈 가지고 유류 가지고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 뭡니까, 이게.. 법도 없고 아무 무법천지로 그냥 막가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 우리한테 그냥 와서 설명만 하면 그렇거니 하고 이렇게 갈 줄 이렇게 생각해요. 유류이전비인데 어떻게 활어센터하고 하는데 이런데 갖다 돈을 마음대로 써놓고 추경에다 그것을 밀어넣겠다, 안되는 것이 맞죠. 잘못되었죠 ? 그렇죠.
그러면 설명을 처음부터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잘못된 사항이라고 하는 것을 해야지, 이것 1억 9천만원은 삭감입니다. 그래놓고 당신네 유류탱크의 비용은 앞으로 없어요. 당신 사업한번 해봐요. 이런게 어디 있어요 ?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르고 있잖아요. 당신들이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무조건 의회는 이렇게 갖다놓으면 모르고 그냥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되요. 자, 그다음에 또 갑니다. 401쪽에요. 민간경상보조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사무장은 우리 시비를 갖고 채용해줘야 됩니까 ?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정환
권정환해양수산과장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은 작년부터 계속 해왔고요. 금년도에도 지금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9개월만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부족분을 이번에 세웠는데 이것은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병근위원장
그리고 전세영 위원님 ! 농촌체험마을도 해주고 있잖아, 해주고 있으니..
전세영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어촌체험마을 바다체험시설 지원, 이렇게 했는데, 민간자본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 어촌체험마을 바다체험시설 지원 이것은 뭘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
정환
권정환해양수산과장
저희들 장호에 작년에 1회 했고, 금년도 2회째인데, 바다체험시설 지원, 스쿠버 스쿨이라든가..
박병근위원장
담당계장이 얘기해요. 담당계장이 누구예요 ?
전세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작년도에 거기서 뭔가 축제를 했죠 ?
그런데, 금년에는 아까 뭐요 ? 보트하고 뭐하고 뭐하고 보냈다고요 ?
이것을 더 사서 지원해준다 그런 얘기예요 ?
작년도에 우리가 시설비에 대해서 지원되었던 것 있죠 ?
그것은 어떻게 지금 보관되고 있어요 ? 그중에서 여기 들어가 있는 것 없어요 ?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그것이 지금 없어졌길래 이런 것도 새로 사줄려고 하는 것 아니예요. 그다음에, 해양레포츠 편의시설 지원 이것은 어디다 해주는 거예요.
정환
권정환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윈드서핑 동호회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아서 맹방해수욕장에 윈드서핑 할 수 있도록 편의제공시설을 하는데, 거기에 전기시설이라든가 음료수 물공급이라든가 그런 것을 좀 해서 편의시설을 할려고 합니다.
전세영위원
편의시설이라는 것은 어떤 시설입니까 ?
정환
권정환해양수산과장
콘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고요.
전세영위원
콘테이너 박스 하는데 4천만원 들어가요 ?
정환
권정환해양수산과장
그것이 장비가 많으니까, 그런 장비들이 많이 있으니까...
전세영위원
이봐요. 동호회만 만들면 삼척시가 지원해주는가 ? 말회 만들면 말 사달라고 하고, 무슨 이런 것이 동호회 있으면 삼척시가 다 지원해야 할 그런 것이 있어요 ?
정환
권정환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윈드서핑이 저희들 관내 바닷가에서는 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것을 끌어들임으로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합니다.
전세영위원
동호회원들이 자기네가 이용하는데 무슨 관광객이 와요.
정환
권정환해양수산과장
동호회원들이 사람들을 많이 몰고 오니까..
전세영위원
참, 별 희한한.. 명분을 붙이지 못해서 돈을 못타 가는 사람들도 많겠구만..이렇게 하면.. 이봐요. 이것이 삼척시에 나와 있는 돈이 국민의 세금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요. 인심을 쓸 수 있는 돈의 처지가 아니예요. 그 사람들은 놀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필요하다고 하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도 많은데, 거기다가 이렇게 이런데 돈을 써야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차라리 일자리창출에 넣어줘서 없는 사람들이 한끼라도 더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넣어줘야지, 이것 뭘 호화롭게 노는데가 돈을 보태줘야 된다고 말이야.. 좀 생각을 하는 것을 어려웠을 적에는 어려움을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해줘요. 물놀이 하고 노는 사람들한테다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런 발상들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 이것도 어느 단체에서 건의해서 들어온 거예요 ? 소주나 한잔 앉아 같이 먹으면 얘기 나오면 그것을 다 해주고... 자, 그리고요. 삼척수협에 냉동공장 신축을 하지요 ?
정환
권정환해양수산과장
네 !
전세영위원
작년 총액이 40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죠 ?
정환
권정환해양수산과장
네 !
전세영위원
이중에서 국비가 20억원이고, 도비가 8억원이고, 삼척시비가 8억원이고, 자체 부담금이 얼마입니까 ? 4억원인가 이렇죠 ?
정환
권정환해양수산과장
지금 그것이 변경되어서 전체 42억원이 맞고, 금년도까지는 9억원이 예산 서 있습니다. 국비가 5억원이고, 도비가 1억 2천만원, 시비가 2억 8천만원, 자부담이 1억원 해서 10억원이 세워졌고요. 30억원은 2010년도에 예산 국비지원 요청을 해놓은데서 30억원 중에서 국비가 5억원이고 도비가...
전세영위원
지금 2009년도입니까 ?
정환
권정환해양수산과장
네, 2009년도입니다.
전세영위원
2009년도에 국비가 5억원, 도비가 1억 2천만원, 시비가 2억원..
정환
권정환해양수산과장
2억 8천만원..
전세영위원
그다음에 자부담 1억원 해서 9억원이 확보되어 있죠 ?
정환
권정환해양수산과장
자부담까지 10억원입니다.
전세영위원
자부담이 1억원이 아니예요 ?
정환
권정환해양수산과장
네 !
전세영위원
1억원에다가 5억원, 6억원, 7억원, 8억원, 10억원이나 ?
정환
권정환해양수산과장
네 !
전세영위원
10억원이 지금 확보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 수산과에서 이번에 예산이 당초예산에 2억 8천만원이 세워졌지요 ?
정환
권정환해양수산과장
네 !
전세영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아직까지 진행이 안되고 있죠 ?
정환
권정환해양수산과장
안되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그것 왜 안됩니까 ?
정환
권정환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사업비가 모자라는 관계로... 사업비가 40억원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추진..
전세영위원
사업비 40억원인데 지금 10억원밖에 안되죠.
정환
권정환해양수산과장
네 !
전세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30억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하고...
정환
권정환해양수산과장
30억원에 대해서는 지금 2010년도 국비지원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전세영위원
2010년에 ?
정환
권정환해양수산과장
네 !
전세영위원
얼마를 요청했습니까 ?
정환
권정환해양수산과장
30억원.
전세영위원
국비 30억원요 ?
정환
권정환해양수산과장
국비 15억원, 시비가 8억 4천만원,..
전세영위원
시비가 얼마요 ?
정환
권정환해양수산과장
시비가 8억 4천만원..
전세영위원
그다음에 도비 ?
정환
권정환해양수산과장
3억 6천만원, 자부담이 3억원, 그래서 30억원입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면 총계 자부담이 4억원이 맞습니까 ? 어, 맞네..
정환
권정환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전세영위원
시비가.. 우리가 8억 4천만원, 우리 시비가 당초에 8억원인데, 왜 8억4천만원으로 올라가나 ? 도비가 그러면 줄었네.
정환
권정환해양수산과장
네, 3억 6천만원..
전세영위원
그 대신에 국비가 얼마요 ?
정환
권정환해양수산과장
15억원입니다.
전세영위원
15억원이면 국비도 줄었는데 40억원이 안되잖아...
정환
권정환해양수산과장
40억원이 됩니다. 전체 40억원이 됩니다.
전세영위원
안되지. 40억원이 안되잖아..
정환
권정환해양수산과장
됩니다. 위원님, 국비 금년도 15억원을 확보가 되고 30억원중에서 국비가 15억원이고, 도비가 3억 6천만원,...
전세영위원
지금 이 10억원인가 돈을 수협에 전도가 되었습니까 ?
정환
권정환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전세영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수산과가 가지고 있어요 ? 아니면 수협으로 전도가 되었습니까 ?
정환
권정환해양수산과장
우리 시금고에 있지요.
전세영위원
시금고에 있어요 ?
담당
예산담당
김익진 아직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예산이 이렇게 되었으면 이 사업이 얼마가 더 있어야 사업이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도 할 수 있도록 해줬어야지 추경에.. 그 돈을 우리가 돈, 그것 그대로 주고 돈 10억원을 그냥 사장시켜 놓고 2010년으로 아무 원인행위도 없이 명시이월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수산과 왜 그런 것 정도는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금년 가을부터 공사가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
박병근위원장
되었습니까 ?
전세영위원
네 !
박병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잠깐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렁쉥이 복구피해 5개소라고 그랬죠 ? 여기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세요. 담당계장님 나한테 자료제출하고, 398페이지 횟집단지 해수공급시설정비 민간자본이전을 임원항하고 건너불 이것은 우리시에서 발주하세요. 민간자본을 이전하지 마세요. 예산계장 !
담당
예산담당
김익진 네 !
박병근위원장
알았죠 ? 이것은 왜 이렇게 1억원이나 되고 5천만원이나 되는 이것을 진입관, 유입관 이런 것을 왜 민간자본이전을 하느냐 이거야, 이건 안되지 여기서 설계를 해서 줘야지.. 아시겠죠. 담당계장 아시겠죠. 다 적어놔.. 그다음에 401페이지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인데 농촌체험마을에 사무장들도 1,080만원인데 이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체험마을사무장들 얼마 받아요 ? 이것이 똑같아요 ? 기획실 똑같습니까 ? 이것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차이가 있으면 안되지.. 그리고 해양레포츠시설 이것은 묘하게 온 실과에 감춰놓았는데, 이것은 위원들하고 타협해서 이것은 삭감입니다. 삼척항 매립지 기반시설 구축, 이번에 너울성 파도에 담당계장 가봤어요 ? 파도 천연잔디까지 파도가 안 넘어왔어요. 담당계장 가봤어요 ?
담당
리담당연안관
이영목 해양수산과 이영목입니다. 하루에 서너번씩 계속 점검하고 있고, 지금 잔디는 잘 자라고 있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지난번 파도에...
담당
리담당연안관
이영목 그때는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박병근위원장
넘어오지 않았어요 ?
담당
리담당연안관
이영목 네, 그렇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수면개발사업소 설명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내수면개발사업소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내수면개발사업소 소관보고를 해양수산과장이 나오셔서 하도록 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필요시에는 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해양수산과장님께서 내수면개발사업소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권정환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권정환입니다. 내수면개발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5쪽입니다. 내수면개발사업소 총 예산은 5억 2,793만 6천원으로서 기정예산에 4억 842만 7천원보다 5억 1,950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입니다. 먼저 단위사업으로 내수면개발사업소 운영은 기정예산 6,055만 9천원보다 4,071만 2천원 증액된 1억 127만 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감요인으로는 저수지 및 해수지 시설관리...
박병근위원장
과장님, 되었어요. 위원님들,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순기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05쪽 총괄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총 예산액은 당초예산보다 67억 151만원이 증가된 169억 9,497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비 절감내역은 9,849만원인데, 일자리창출 인건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406쪽입니다. 재난관리 운영에 경상비로 총 6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재난예방관리 안전문화운동 시범학교 운영지원에 2개학교에 700만원을 도비와 시비에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407쪽입니다. 시설비로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에 국도시비를 포함해서 83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위험요소에 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 장비지원에 인명구조장비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및 일자리 창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건비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8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복구 자재 및 장비관리에 1,358만 5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재해예방관리입니다. 재해예방비 예.경보 시스템 확충 운영에 300만원을 삭감하겠고, 재해예방관리에 70만원, 풍수해보험에 풍수해보험가입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보상비로 10억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시가지 봉황지구 재해위험지구 포상금으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가지지구 배수펌프장 국도비 포함해서 4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율방제단 운영 경상보조금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410쪽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 관리요원 보상금으로 4,987만 5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에 150만원, 민방위 운영관리에 220만원, 민방위 운영관리에 220만원을 삭감했고, 민방위 급수 비상급수시설중에 저수탱크 교체공사 2개소에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을지연습 운영비 일반운영비 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행정운영비에 313만원을 삭감했고, 민방위강사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8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이문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청년실업 일자리창출을 위한 여비, 기본경비 등 예산절감된 부분은 생략하고 과목변경, 사업비 증액, 신규사업에 편성된 예산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418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18억 6,80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3,66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간제 근로보수 농업기술상담소 운영에 900만원이 삭감되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419쪽입니다. 우수농촌 지도기관 기술 보급 활력화에 7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저희 농촌지도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이번에 도비사업으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실증시험포장 인부임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분권교부세가 1,200만원이 증가되고, 시비가 1,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고품질화에 절화재배단지 조성은 총 1억 8,210만원으로서 4,71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친환경유기 자연농법 으뜸쌀 생산시범 1,450만원을 삭감하고 찰옥수수 종자 채종포 설치운영비 3,260만원이 삭감되어서 면적 확대를 위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4-H 시범 영농지원에 있어서 학교 4-H 지원은 역시 예산변동이 없습니다만 분권교부세가 1,496만원이 증가되고, 시비가 1,49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에 있어서 제4회 친환경 으뜸 농산물 촉진 한마음대회는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최근 2년동안 계속해서 1,500만원으로 운영되어 있었고,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왕마늘 품질생산 명품화 500만원을 삭감해서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영농정책 신규농업인 학습재료비는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시험연구비로 과목이 변경되어서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장 421페이지입니다. 농업인 대학의 운영에 있어서 농업인 대학 실습 재료비는 역시 마찬가지로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시험연구비로 목 변경이 되어서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농기계 임대사업에 있어서 농기계 임대사업 관리요원 인부임은 3,144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도 신규예산지원 일자리창출로서 저희가 예산확보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기계 순회수리요원 교육인부임 1,791만 3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기간제 1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관계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422쪽이 되겠습니다. 삼척 세계유기농업대학 졸업생 유기농 실천 시범 2,400만원중 9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범사업 대상농가가 24명이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는 농촌생활문화관 설치는 1억 2천만원으로서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왕마늘 품질향상 명품화사업에서 5천만원을 삭감하고 여기에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 423쪽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에 활성화지원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으로서 신규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 네트워크 사업비 1억원은 예산변동이 없습니다만 당초 민간경상보조에서 과목변경으로 중앙지침에 의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1천만원, 연구개발비 8,500만원, 일반보상금 200만원, 자산취득비 300만원으로 각각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424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농촌 노인활력화 프로그램 지원은 도비사업으로 금액이 증가되었습니다. 150만원이 증가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벼 병해충 종합진단실 운영에 있어서 병해충 예찰 운영재료비는 당초 예찰포 운영 인부임에서 과목이 역시 변경되어서 1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친환경 농업 관리실 운영에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보수는 친환경농업 관리실 인부임이 부족해서 536만 7천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425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유기 자연농업 으뜸쌀 생산 시범은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1,450만원이 삭감되어서 고품질 화훼단지 재배단지에 증액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도 친환경 지구조성 시범단지가 미로 하거노뜰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중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감액 조치된 것입니다. 다음 토양검증 결과 확인 프로그램 설치는 이것은 신규사업으로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벼 보급종 공급가액 차액지원 민간경상보조 5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보급종 가격의 인상분에 의해서 도비사업으로 증액된 것입니다. 그다음 찰옥수수 종자채종포 설치운영 3,26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품질 화훼 절화재배단지에 면적을 축소하고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당초 채종포 물량이 4ha에서 일괄적으로 도에서 2ha로 조정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우량품종 채종 비교 전시포는 당초 인건비에서 시험연구비로 과목 변경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16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특성화 시범사업에 있어서 고온한방 약효증진 시범마을 육성은 1억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 신규사업으로 확보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삼척 왕마늘 품질향상 명품화 전략사업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5,500만원을 삭감해서 농촌문화관에 5천만원, 친환경으뜸 생산 촉진 한마음대회에 500만원이 편성되었고 2차 추경시에 다시 5,500만원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부서와 사전 협의된 사항입니다. 끝으로, 42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 농촌부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은 421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네, 수고했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김상찬 위원님 !
김상찬위원
422페이지에 농촌생활 문화관 설치, 이것은 건물 짓는 거예요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우리 건겅관리실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상찬위원
문화관 설치..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당초에 7천만원 예산 가지고 전반기 사업이 다 끝나고 후반기 다시 추가된 사항입니다.
김상찬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병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전세영 위원님 !
전세영위원
423쪽에 민간이전자본에 이것이 뭐야,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에 왜 1억원이 삭감이 되었죠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삭감이 된 것이 아니고 과목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중앙지침에 사업내용이 변경됨에 따라서 저희가 부득히 과목변경 조정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기에 변경되었습니다.
전세영위원
변경이 되었어요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네 !
전세영위원
고온한방 약효증진 시범마을 육성 이것 금년 처음 시작한다고 했어요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네, 1억 2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전세영위원
이것 어디다가 하는 것입니까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도비사업인데 이것은 고랭지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전세영위원
네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고랭지...
전세영위원
고랭지채소쪽에...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원래 고랭지쪽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면 하장쪽으로 갑니까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전세영위원
시험을 하게 되면 1억 2천만원의 지원에 대해서 시험을 하게 되면 만약에 시험을 하다가 어떤 농가가 실패를 했다, 실패하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이것은 시범사업이 아니고 시범마을육성입니다.
전세영위원
마을..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약초중에 수입대체 유망작목으로 각광받고 있는 장엽대항이라는 약초를 이것은 잎은 쌈용으로 이용하고 뿌리는 약용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고랭지에 적합한 품종이다 해서 소득화사업으로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비사업입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니까 한 동네를 전체를 해서 지원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 시설하우스를 해서 합니다.
전세영위원
하장 쪽에서 미리 자기네 하겠다고 신청 들어온 데는 없어요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네, 들어온데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어디에 왔습니까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지금 역둔쪽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역둔에 지금 그것하고 있잖아요. 브로콜리인가 그것, 그것 안합니까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브로콜리는 아닙니다. 저희가 한 사업이...
전세영위원
그것 지금 역둔쪽 그쪽에서 많이 하는데,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누립지, 신사업...
전세영위원
저온저장고가 그쪽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그것은 행정에서 지원된 사업이지,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하는...
전세영위원
그것 농정과에서 하는 것인데..
인표
홍인표경제건설국장
저온저장고 다 집집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개인별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그것은 그쪽에 들어가서 했을 건데.. 이 왕마늘 이것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 5,500만원을...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삭감해서 농촌문화관 건강관리실에 5천만원 들어가고..
전세영위원
농촌문화원 건겅관리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관리실 있잖습니까 ?
박병근위원장
노래방하고..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네, 안마기 이렇게 하고 찜질...
전세영위원
아, 그걸로 돌렸다. 여기서 해 가지고..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네 ! 우선 마늘사업은 아시다시피 하반기에 추진되잖습니까. 그래서 급한쪽으로 우선 하고 나중에..
전세영위원
우리 여기에는 나왔는지 저가 잘 못들었지만, 그것 있죠. 장뇌는 어떻게 됩니까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장뇌는 금년에 사업이 없습니다.
전세영위원
없습니까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네 !
전세영위원
삼척장뇌가 이제는 말이야. 아주 신용타락으로 내려왔어요. 우리 여삼리 장뇌 있잖습니까.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네 !
전세영위원
장뇌를 인정을 안해준다고요. 왜 그런가 하니까 전통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농가가.. 이것 순수한 장사속으로 해서 속임수를 써서 했기 때문에 속아본 사람들이 절대 이 쪽 지역 장뇌에 대해서 신빙성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언제 얘기했지만 만약 장뇌보존회도 있잖습니까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이 장뇌를 하려면 정말로 트레이드 마크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장뇌에 같이 일할 수 없도록 막아줘야 되는데, 이것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더 활개를 쳐요. 이래보면 술 한병에 장뇌인지 뭔지 넣어서 5만원도 받고 이렇게 되니까, 장뇌값이 헐값으로 낙상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 삼척시에서도 이런 것을 좀 그것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구모임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관리를 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지금 우리 삼척시에서 기술센터가 장려하고 있는 제1품목은 뭘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부분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1품목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농산물이 다 그렇지만요. 그러니까 다품목 소량시대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다량면적을 재배하면 어떤 경제적인 농가에서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하고 있는 것은 다양한 품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마늘도 그렇고요.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앞으로 하는 화훼라든가 그다음에 또 앞으로 저희가 고랭지쪽에 대체작목이 있으면 기능성 감자라든가 채종포 유치 관계 등 새로운 작목, 그다음에 과채류 등 이런쪽으로 품목을 다양하게 해야만이 농가가 어떤 재난이 온다든가 기상여건이 있을때 거기에 대처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전세영위원
하장면은 지금 여름딸기가....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네, 여름딸기 들어가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해서 농업정책과에서 확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다음에 브로콜리 새로 했고, 그다음에 풋고추 파는것, 안 매운 고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네 !
전세영위원
그것이 2년동안에 상당히 농민들이 재미를 봤어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전세영위원
지금 하장에서는 여름딸기를 일본에 수출을 해야 되는데, 고랭지에서 나오는 것이 상당히 수출해야 되는데 그것도 시설문제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얘기가 나오던데...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지금 마지막 시간이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딸기가 하장쪽에 하고 있는 것은 저희는 케익용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먹을 수 있는 생과용으로 좀 전환시킬려고 합니다. 전부 케익은 백화점이라든가 아니면 일본 수출 쪽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고랭지쪽에서 딸기가 여름에, 알다시피 5월 지나면 딸기가 안 나오거든요. 그럼 고랭지에서 나오면 완전히 대히트치는 이런 품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여름 생과용 딸기로 작목을 전환시켜 주려고 합니다.
전세영위원
그리고 마늘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릴께요. 마늘을 지난번 텔레비전을 보니까 우리 삼척 왕마늘은 안되고 의성 왕마늘이라고 해서 거기는 재배에서부터 판로가 시 농협이 적극적으로 해서 하던데 거기는 단지도 굉장히 큰 모양이던데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네, 재배면적이 우선 커야 됩니다. 적어도 200ha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90ha밖에 안되니까..
전세영위원
왕마늘하기 때문에 삼척밖에 없는줄 알았는데, 의성 왕마늘해서 텔레비전에 나오는데 .... 우리도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농산물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삼척하면 무슨 산채, 무슨 품종은 삼척이 최고라고 하는 명품을 만들어내야 안되겠습니까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네, 필요합니다.
전세영위원
필요하죠. 그것이 그런데다 좀 해서 다른 지역이 따라올 수 없을 기후적, 풍토, 이런 여건을 갖춰서 우리만이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개발 좀 해주십시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네 !
전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병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몇마디 물어보겠습니다. 418페이지 밑에 농업기술상담소 운영 지원에 900만원, 농업기술상담소 운영이라, 이것 어떻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떻게 하는 건데 상담소 운영에 경비가 들어가나요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이것이 당초에는 인건비로 내려왔습니다. 인건비가 인력창출 관계로 진흥청에서 저희가 지금 4명을 5,200만원, 추가예산 확보해서 했기 때문에 진흥청에서 지침을 변경해서 운영비로 행사실비보상금, 그러니까 농업인들의 각종 교육이라든가 연찬회비 명목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박병근위원장
그래요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네 !
박병근위원장
419페이지, 고품질화훼 절화 재배단지조성, 이것 민간자본이전인데 이것 몇 %를 우리가 보조해주는 것입니까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이것은 8대 2입니다. 시설비가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박병근위원장
그럼 이것은 주로.. 요전에 고랭지 무슨 하고 우리하고 합작을 맺었는데, 우리 삼척시의 농토를 가지고 고랭지를 하는데가 몇 ha나 됩니까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고랭지 밭 같은 경우는 도계 일원하고 하장쪽으로 해서 약 2,000ha 가까이 됩니다.
박병근위원장
우리 삼척시를 고랭지 지역이라고는 고랭지라고는 볼 수 없다. 맞잖아요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네 !
박병근위원장
우리가 태백이나 정선이나 영월이 있는데, 그런 것으로 봤을때는 그것은 내가 보니 시민들이 봤을때도 고개가 가우뚱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은 고랭지라고 볼 수 없거든.. 뭐, 그런 것은 좋습니다. 자꾸해야 좋으니까.. 그다음에 420페이지 제4회 민간경상보조인데, 친환경 으뜸농산물 생산촉진 한마음대회 500만원 더 했는데, 이것 언제 어디서 해요 ? 언제하는 겁니까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이것 매년 8월달 저희 농촌지도자 회원하고 생활개선회..
박병근위원장
여러분들 이것 말입니다. 인제 보십시요. 인제.. 인제군수 입건된 것 봤죠. 이것 점점 족쇄가 올라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왜서 작년도와 똑같이 하지, 내년도 선거를 의식해서 500만원 더 주느냐, 이렇게 걸고 넘어지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를 위하는 것 아닙니다. 시장 위하는 것 아니예요. 내년도 이제 6월달 선거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걸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어민들 제주도 가는 것도 지금 선관위에서 브레이크 걸고 있잖아요. 변칙으로 해서 갔다가 걸리면 가는 거예요. 선거법 위반으로.. 왜 이런 위험한 것을 자꾸 더 확대해서 할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 시장님한테 잘보일려고 하는 건데, 시장 엿먹이는 것 밖에 안됩니다. 이것 잘못하면.. 이것 잘하세요. 여러분들이 이것 잘 몰라서 그러는데.. 422페이지 유기농, 민간자본이전, 삼척세계유기농업대학 졸업생 유기농 실천시범 이것도 900만원 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민간보조를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이것 위원님 ! 지난해 첫해, 저희가 유기농업 대학을 포도대학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졸업을 하면 뭘 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줘야 되는데, 당초예산이 1,500만원이 되고, 농가가 우리 졸업생 38명중에 엄선 선발한 것이 24명인데 1인당 100만원꼴도 안되는...
박병근위원장
100만원 가지고 뭘 한다고 융자를... 이것 그냥 대포값 하나 주는거지, 그것 뭘 주는 거요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이것이 지금 유기농업을 하기 때문에 유기농업 친환경 미생물 제재입니다.
박병근위원장
잘하세요. 잘해. 그리고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유기수산에 연구해보셨어요, 했는데 그때 내가 질문했는데, 답변 못했는데, 내가 어느날 시장님이 나오면 시장님한테 질문할려고 그럽니다. 그래도 세계적인 삼척의 유기농수산이라고 했는데, 유기수산이라는 것은 그것 개념을 얘기해보세요. 아직 공부 못해봤어요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유기수산은 바다 수산이 아니고 내수면쪽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꾸라지라든가..
박병근위원장
아니 세계적인 유기농수산 교육관이라고 했는데, 세계적인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어디가서 수산청에 가서 공부를 하든지 해서 유기수산에 대한 정의를 내려 줘야지, 그냥 이름만 갖다 붙어서 시민들이 시장님보고 유기수산이 뭐냐고 하면 뭐라고 할거요 ? 답변이 없는 명칭을 왜 붙어요. 차라리 거기다가 유기농산이라고만 붙이고 수자를 빼든지. 유기농축, 축자는 안들어갔어요, 또 ? 그 시민들에게 자꾸 크게 벌려서 그런 것 하면 안됩니다. 다음번에 분명히 내가 얘기를 할 테니까, 어디 가서 공부하든지간에 거기에 대한 정의를 내리세요. 과장님 아시겠어요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네, 연구하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정의를 내려서 보고하세요 ? 네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연구하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연구해서 다음에 와서 아 나왔다 그럴 작정이요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 그겁니다. 이 유기수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고기는 항생제가 안 들어가면 전부 병이 들거나 그렇잖습니까. 사육과정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박병근위원장
이봐요. 그것은 양식장 가면 다 하는 짓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보시오. 우리 간부들도 들어야 되요. 유기농이라고 그러면 괜찮은데, 유기농수산 그것 누가 보면 학자들 보면 웃을 일이야. 이것 해양학자들이 보면 이것 콧방귀 뀌는 이런 챙피한 일이 어디 있어요 ?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하든지, 안 그러면 정의를 내리세요. 아시겠죠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청정 특용작물 명품화 지원 426페이지입니다. 그 밑에 보면 이것도 민간자본이 1,200만원, 이것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 고온 한방약효 증진 시범마을 육성, 1억 2천만원, 이것 어디로 가는 거예요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이제 전세영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이것이 고랭지 대체작목 개발차원에서 수입대체 유망약초 사업을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데..
박병근위원장
좋아요. 그러면 알았어요. 들었으니까.. 그 밑에 왕마늘 5천만원 삭감해서 저리로 보냈다고 했는데, 왕마늘 품질향상 명품화 전략사업 이것도 민간자본보조인데 민간자본보조를 받을 농가가 없었어요. 모자랐어요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이것은 삼척시 전체 관내를 4개권역으로 나눠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병근위원장
그러니까 ha당 얼마를 보조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그 사업별로 좀 틀립니다. 1부는 종부생산단지를 생산하고, 면적확대에 따라 종부공급도 있고, 그다음에 생력화 쪽에 있어서 파종기라든가 그다음에 저장시설, 건조망 이런 것 수확기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박병근위원장
친환경 으뜸 촉진 한마음대회 이것 다시한번 저희가 얘기하지만 다시한번 선관위하고 타협해서 하세요. 아시겠어요 ? 그리고 유기농수산, 유기농수산에 대해서 연구를 다시 해보시고요. 알았죠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마음 촉진대회는 지난해에도 1,500만원이 섰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반기 사업이 되기 때문에 예산관계상 일단 본 예산에 1천만원하고 추경에서 500만원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알았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세요.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