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기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육춘수입니다. 안건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9년 4월 9일 장상기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9년 4월 14일 장상기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이 4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등촌1동·3동 출신 이영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7인의 동료의원이 발의하여 회부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종전에는 “지방의회 의원이 자치단체의 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되어 각종 위원회나 결산 검사위원으로 활동할 시에는 지방의원은 직무활동으로 보아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의해서 지방의원인 결산검사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행정안전부가 2008년 12월 17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지방의원의 경우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새로운 유권해석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지방의원에게도 참석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 제7조 중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에게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검사위원 모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종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주요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개정조례안 제7조제1항은 “구청장은 검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하고....”로 규정하여 종전에는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에게만 수당을 지급하던 것을 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의원에게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지방의회 의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지방의원인 결산검사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행정안전부가 2008년 12월 17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지방의원의 경우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결산검사위원인 지방의원의 실비보상에 대한 새로운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의원인 결산검사위원에게 참석수당을 지급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화곡본동, 화곡6동, 우장산동 출신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경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4인의 동료의원이 발의하여 회부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무국외여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체계적ㆍ효과적인 계획수립을 위하여 공무국외여행의 심사를 강화하고, 국외여행계획서 및 여행결과보고서의 공개의무화, 그리고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 등의 심사기준을 구체화하여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을 통한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단순 시찰·견학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외여행을 억제하고 여행인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개인별 임무를 부여하고, 필요 이상으로 방문국과 방문기관을 추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또한 의원 임기 중 특정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규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보시겠습니다. 이 개정규정안은 공무국외여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공무국외여행의 심사를 강화하고 국외여행계획서와 여행결과보고서의 공개의무화, 그리고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 등의 심사기준을 구체화하여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을 통한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효과적인 여행을 위하여 여행의 필요성, 방문국의 타당성, 여행기간과 경비의 적정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민간위원의 비율이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고, 심사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여행계획을 의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외여행에 대한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여행계획서와 여행결과보고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규정안은 행정안전부에서 2009년 3월 11일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부문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노력에 발맞춰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공무국외여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강화 등에 대한 권고사항을 협조 요청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외여행심사 강화와 여행계획서 등의 공개를 통하여 주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국외여행을 통한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