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상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운영위원회 황규상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옥천군 환경관련 시설 등 민간위탁 운영 조례안,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옥천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안건은 지난 4월21일과 4월22일 박찬정, 박한범 의원 외 2인 및 옥천군수로부터 각각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4월28일 제17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옥천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심사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옥천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환경관련 시설 등 민간위탁 운영 조례안은 하수도법 및 폐기물관리법 등 상위법령에 따라 공공하수도시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등 옥천군 환경관련 시설 운영 관리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된 2008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구 명칭의 오류 부분 및 사무분장 조정에 따른 담당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문화체육시설’ 업무를 ‘체육시설’ 업무로 수정하고, 사업소 명, ‘체육시설관리사업소’를 ‘체육시설사업소’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칙에 다른 조례의 개정에 있어 사무분장 조정에 따른 담당업무 과장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근거 기록물관리 정원 조정 및 일부 미비한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 있어 기록물 ‘연구직 1명’을 증원하고, ‘일반직 6급 이하 1명’을 감하는 것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옥천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사무의 위임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명, ‘옥천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를 ‘옥천군 사무의 위임 조례’로 변경하고,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중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신설하는 것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은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