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만요.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 시장님께서 손양원목사 테마공원 조성사업 업무 협의와 대한주택공사 방문에 따라 본회의를 불참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효주의원님 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결론을 먼저 좀 말씀 올리겠습니다. 수산물종합센터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작년 12월 여수수협측이 우리 의원들에게 조기상자를 대가성으로 돌린 것 때문에 언론에도 여러 가지 논란이 됐고 현재도 수사가 계속되고 있고 확인한 바에 의하면 뇌물공여혐의로 수협관계자들이 입건되어 있는 상태인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안 그러니까 수산물종합센터 건립 자금 시비지원금 15억87백20만원이 금년 그러니까 2009년 예산에 본예산에 편성 요구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결위원회에서 가·부표결을 물어서 6대 5로 부결시켜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우리 본 의원을 비롯해서 그때 반대를 했던 의원들은 대단한 압력내지 비난 그리고 수모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일을 자행했던 여수수협장은 한번도 우리 의원들에게 여기에 대해서 정중한 사과의 말 한 마디 없었습니다. 의회를 이렇게 창피스럽게 만들어놨으면 당사자인 여수수협측은 그동안에 여러 번의 의원간담회를 비롯해서 자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나와서 정중한 사과의 의지를 표명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의회의 자존심과 정체성에 대한 정면적인 도전이라고 봐집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게 되냐 그 경과를 먼저 말씀드려야 수협조합원을 비롯한 시민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 예산의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먼저 알아야 그 다음 얘기가 진행이 됩니다. 작년 저희들이 정례회의 감사 때 이미 2007년도에 31억19백만원으로 지원을 해줬던 수산물처리 저장시설 냉동 창고를 준공을 시켰습니다. 수협에서, 저희들이 보조금이 31억19백만원이 갔는데 그런데 보조금의 사용을 받은 자본적보조를 받은 여러 기관단체와 개인이 재산상태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놀랍게도 이 냉동창고가 2008년 5월 14일 국가로 귀속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본의원이 발견한 것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소유로 이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수수협의 자본의 증식을 위해서 지원해 준 31억원의 예산이 국가를 지원해 주는 국가에게 보조금을 해줘 버린 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 체계적으로 법률상이든 행정상이든 상식으로 봐서도 도저히 이것은 문제다 이렇게 된다면 큰 문제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했고 그 다음 비슷한 것입니다만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치망수협이 정치망수협에 20억의 국비와 시비 그 중에 시비가 10억 들어갑니다만 10억을 들여서 보조를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창고를 짓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정치망조합소유의 돌산읍 평사리 소유 땅에다가 짓겠다고 해서 보조금을 획득하고 배정 받은 다음에 갑자기 국동 어항단지 내의 부지로 변경해 가지고 건축허가를 출현했는데 건축허가 출현서에 보니까 준공과 동시에 역시 국가로 귀속시키겠다 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수시가 수협조합원들에게 조합원들의 자본적 증식의 목적으로 지원해 주는 예산이 국가로 귀속되어 버리는 이런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것을 해소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해결점을 찾아야 되겠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 하면서 저희들이 감사와 예결위원회에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조기상자가 각 가정에 택배로 배달이 됐었고 어느 의원님들은 그것을 직접 갖다 돌려준 사람도 있고 불러가지고 준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양태가 있었습니다만 결국 이것이 뇌물성이다 평상시에 하던 의례적인 관례적인 것이 아니라 예산심의라는 일정한 안건을 놓고 그것을 잘 봐달라는 취지의 내용의 편지까지 그리고 명함까지 들어 있는 이런 물건을 의원들 각 가정에 배달하는 것은 뇌물성으로 볼 수뿐이 없다 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다 대부분 돌려준 것으로 그렇게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은 그 다음부터입니다. 이게 마치 수협 측에서는 자기들이 잘한 양 조합원들을 동원해 가지고 우리 저를 포함한 동료 의원들에게 가히 협박성에 가까운 그런 언행이 회자가 되고 역시 또 일부 어느 분들은 의회 로비까지 와가지고 의원들에게 욕설까지 퍼붓는 그런 경우를 겪었습니다. 그런 이후로 지금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일말의 사과 한 마디도 없고 유감의 표시도 없고 그리고 사정 변경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결위에서 제가 물었습니다. 해당 과장에게 그때하고 지금하고 사정 변경이 하나라도 있냐 전혀 변경된 것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할 것이냐는 우선에 두 번째 두고라도 인간적으로 보더라도 그동안 많은 시간이 있었으므로 수협측이 우리 여수시 의원 전체에게 미안스러움을 표시하는 그런 행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행동이 없는 상태로 도로 이것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고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은 예결위원회에서는 기록적으로 단 한 푼의 예산 삭감도 없이 시장이 편성 요구한 전액을 그대로 의결해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의장님께서는 맨 마지막 예산 승인 추경예산 승인 이전에 잠시 정회를 해서 소회의실에서라도 우리들을 모이게 하고 수협장이 나와서 우리 의원들에게 그런 물의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말 한 마디 사과라도 하고 넘어가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의장단의 해야 될 일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만 지난 2월 23일 날 돌산읍사무소에서 시민과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점심 먹으러 의원님들하고 같이 나오다가 우리 의장님과 부의장님 수협 담당자들하고 수협장을 비롯한 분들하고 식사를 하는 사실을 봤습니다. 그러면 의장님과 부의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몰라도 두 분에게만 얘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의장님과 부의장이 그분들한테 어떤 사과성 얘기를 들었다 하면 우리 의원들한테 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의원들에게 전체적으로 의원들의 자존심이라도 살려주고 그리고 이 좁은 지역사회에서 응어리져 있는 부분을 풀어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의장단이 할 일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또 조합장 의장실인가 부의장실인가 왔다갔다 하는 것 봤습니다. 그러면서 평의원들한테는 말 한 마디 하지도 못하는 건가요. 그래서 저는 의사진행발언으로서 오늘 예산심의하기 이전에 수협장이 정식으로 의원님들에게 그런 물의를 야기시킨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사죄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의장께서 조치를 해 주기를 바라는 취지로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고효주의원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그러나 의장이나 부의장이 지역의 유지들과 점심 먹는 것을 갖고도 본회의장에서 시비를 한다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고효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여러 의원님들이 다 그렇게 하신다면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 심의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박평근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방금 고효주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수협 측에서 의장단을 만났다고 하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민간적자본보조 보조금에 준한 업무로 만났든 아니면 어떠한 타 업무로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가졌든 일단은 우리가 초점을 보조금 관계로 만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타 업무로 만났다고 봐지고 일단은 형사 문제까지 한동안은 거론이 됐고 또 수산협동조합측은 조합원들을 동원해서 해당 의원들에게 폭언, 폭설까지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회의 위상은 약간 추락이 됐다고 봐지는데 수협 측에서는 일말의 사과 한 마디 없이 이제 추경예산까지 기다린다고 하는 그 태도는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협 측의 사과를 공개적으로 받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박평근의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장단이 어떤 얘기를 한 바도 없고 그런 말씀들은 매우 예산결산위원님들을 모독하는 말이다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예산을 다룰 때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여수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2.여수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3.여수시 교육발전협의회구성 및 운영 조례안(여수시장 제출) 4.여수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기획자치위원장 서완석의원입니다. 이번 제118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심사했던 여수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만 하던 것을 시가표준액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하도록 지방세법이 2009년 2월 6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도시계획세의 과표 비율이 상승하여 전년도 대비 세부담이 증가하므로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세율 인하하는 조례 개정을 권고함에 따라 제출된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조례 내용으로는 도시계획세 세율을 현행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인하한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로는 과표인상에 따른 세율을 인하하므로 시세수입의 변동은 극히 미미하고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로써 동일 세목에 대한 전국적인 과세 형평 차원에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신설 또는 증설된 체육시설에 대한 관련 조항 등을 정비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일부 체육시설의 사용기준을 주간에서 4시간 단위로 조정하였고 신설된 야구장, 인라인롤러경기장 외 다섯 개 시설에 대한 사용료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일반행사는 체육경기 사용료의 2배를 적용하였고 관람 수입에 의한 사용료 정산기일을 2일에서 7일로 연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참여 인원에 따른 사용료를 가산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체육시설사용료 징수와 관련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로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그리고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서 현행 조례의 미비점 보완과 함께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개정 조례안이 상위법령에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의 인재육성 등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과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자문기구를 구성 운영하는 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의 인재육성과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협의회 기능과 민·관·학계의 전문가 또는 경험자를 위촉하는 협의회 구성방법 그리고 협의회 회의소집 및 운영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로는 원안의 일부 사항을 보완한 우리 위원회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으로는 다양한 교육분야 전문가 또는 경험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회 구성인원을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고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시의회 의원 수를 3명 이내로 정하였습니다. 또 급변한 교육환경 및 교육여건과 수시로 발생하는 각종 교육 현안에 대해서 시의성 있고 전문성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위원회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분과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조항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의 인재육성을 위하여 교육환경과 교육의 여건 개선을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이에 따른 재정수요의 증가에 대처하고자 우리시에서 일선 학교에 보조하는 교육경비를 확대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현행 시세수입액의 3% 범위 안에서 5% 범위 안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로는 지역의 교육환경과 교육여건의 체계적인 개선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개정안의 시세수입액의 5% 범위 안에서를 시세수입액의 7% 범위안에서로 상향조정하는 우리 위원회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러한 우리 위원회 수정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동의를 얻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우리 기획자치위원회에서는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고 수정안에 대해서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4건의 안건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항 여수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2항 여수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리 강용주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수고가 많으시고요.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행사문제도 있는데 사용, 이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신설된 체육시설 사용료 적용에 대해서 지금 야구장, 인라인롤러경기장 외 5개 시설인데 5개 시설이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지금 새로 만들어져 있는 데가 보조경기장이 있겠습니다. 인조보조경기장 그리고 돌산에 있는 축구장 천연구장, 족구장 또 게이트볼장 이쪽에 망마경기장에 게이트볼장 이런 곳이 새로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요 지금 저희들이 행사나 이런 사용했을 때 문제점에 대해서는 의회나 조례에 대해서 이렇게 수정이나 개정할 수 있지만 지금 저희들이 노인들 게이트볼장을 활용하는데 저희들이 노인 건강을 위해서 많은 지원도 해 주고 있고 또 노인들이 어떠한 몸이 아팠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도 운동을 해서 항상 치료를 해라 해서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어요. 시에서요. 그리고 또 장애인들이 활용했을 때 이러한 문제점이 야기가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면서 그 위원회에서는 검토를 어떻게 하셨는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감액할 수 있습니다. 감액할 수 있고 문제는 관람권을 이렇게 판매를 해 가지고 유료행사하는 데 아까 2배를 하고 그렇지 않은 행사들은 감액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의한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진남경기장이나 이런 데 가면 현재 체육회에서 시설을 사용한 데가 있고 또 사무실을 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호회 차원에서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특히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거의가 노령인구들이 많이 찾고 있는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 조례 규정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두면 좋지 않냐 부칙에라도 이런 아쉬움이 들고 또 장애인 부분이 이용시설을 활용했을 때 이런 부분은 일부 입장료 부분은 감액부분이 있는데 노인부분의 사용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빠져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추가했으면 좋지 않냐는 말씀을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인이 체육경기에 2배의 사용료를 낸다는 것은 유료 관람권을 파는 유료행사 때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시설 행사문제가 아니고요. 꾸준히 게이트볼장 같은 데는 계속 노인들이 활동을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의 이용료 문제가 제기가 됐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관람권을 이렇게 팔지 않고 입장료 유료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다 감면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규정이 맞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조례안을 원 조례안을 쭉 보시면 이번에 개정된 부분만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원 조례안을 보시면 감면혜택들이 다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다른 분, 유우준의원님

조금 전에 우리 이기동의원님이 말씀하신 게이트볼장 노인 사용문제 감면이 됐으면 좋겠다하는 문제가 저희들 위원회에서 제가 이 내용을 충분히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었는데 감면조례가 있으니까 그 노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겠다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 오늘 심사보고서에서 그러한 내용들이 기재가 됐더라면 우리 위원회에서 그러한 문제도 심도 깊게 논의됐다는 것을 충분히 보일 수 있었을 것인데 오늘 심사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전혀 안 들어가 버리니까 의견이 그러한 우리 이기동의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그러한 의견에 나왔던 중요한 부분들은 여기 심사보고서에 넣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니 지금 의원님들께 우송이 된 개정조례안 신·구대비표를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전자시스템에 신·구대비표가 제대로 나와 있나요? 있으면 거기 다 있을 것입니다. 감면한 부분이 다 있습니다. 있죠? 제3조에가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어린이, 경로우대자, 국가보훈대상자, 군인 쭉 있습니다. 체육회, 생활체육회, 학교 체육 육성을 위한 여수교육청이 직접 주관하는 행사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다 신·구대조표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조례내용에가 다 있습니다.

우리 유우준의원님

다했습니다.

최철훈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우리 무선정에서 활을 쏘죠? 거기에 활을 쏘는데도 연습료가 부과되고 있는가요?

지금 시가 운영하고 있고 또 개인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거기는 연습용은 받지를 않죠.

부과를 안 합니까?

예.

어느 근거에 의해서 부과를 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맞죠? (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게 협회 임원들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운영한 단체이기 때문에 안 받는다 이 말입니까?

아니 시설이 국궁장이 여수에 몇 곳 있는데 다 시 것은 아닙니다. 단체협의회 것도 있고 그래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받지를 않는다는 거의 다 회원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인도 가서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할 수 있어요?

예.

지금 보면 일반인은 전혀 허용이 안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주차장도 전혀 그분들이 우선권을 가지고 많이 행사를 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부분은 확인을 못했는데 그것은 집행부에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 시민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확인해서 조치를 취하시면 될 것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그분들한테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에요.

위원회에서 조례 심사할 때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었던 것을 몰랐고 그런 내용이 있다면 집행부에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2항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제3항 여수시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4항 여수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리 성해석의원님

지금 3항하고 4항은 보니까 하나는 제정이고 하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시가 교육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작년에 우리 여수시에 서울대 입학률이 우리 전남의 타시에 비해서 아주 부끄러울 지경에 있습니다. 정말로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러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교육경비보조금이 우리가 매년 시세수입금의 3%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것을 이번에 5% 범위로 해서 개정하는 조례안인데 3%로 하면 약 42억이 들어가고 5%로 하면 약 70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1년에 약 27억이 소요가 되는데 과연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쓰고도 효과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미지수일 것입니다. 저도 조례 개정안이라든가 조례 제정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정말 인재육성을 하려면 이것보다 더한 것도 해야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시에서 공청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청회를 했을 때 참석하는 분들이 대부분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부모들이 참석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중 3의 학부모들이 많이 참석을 해서 왜 우리 애들이 타지로 나가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대화를 하고 그리고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위원회에서 이러한 우리 의회에서 중 3 학부모들을 불러다가 대화를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왔는가 한번 묻고 싶고 아마 그러한 이야기가 없었다고 한다면 앞으로 의회차원에서 중 3 학부모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왜 나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가급적이면 약 300명 외지로 유출되는데 다믄 몇 십 명이라도 나가지 않게끔 하는 그러한 방안을 수립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의견을 좀 묻고 싶습니다.

이 조례안 심사하고 다른 내용 같은데 의회에서도 당연히 그런 활동을 해야 되겠죠. 같이 논의를 해서 한번 하십시다. 그리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이 조례안 내용에는 협의회를 만들고 다시 분과위원회를 만드는데 협의회를 20명으로 하고 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초·중·고하면 15명해서 45명 총 65명의 협의회 위원이 되는 이런 조례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65명의 관련 조례 위원을 위촉하는 것을 하지 말고 협의회 위원을 30명으로 늘려서 30명으로 하고 30명 내에서 필요하다면 협의회에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그렇게 축소시켜서 했습니다. 이 부분이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전문가들 우리 의원들도 참여하기 때문에 교육문제에 대해서 좀 협의회 구성된 협의회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것입니다. 또 우리 의원들도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성된 다음에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 의회 차원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 학부모들도 교사들도 초청을 해서 자문을 구해서 의견을 제출하는 그런 일들을 좀 해나가십시다. 그리고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조례는 실제로 목포도 7%로 지원하고 있고요. 시세수입액의 순천도 5%로 하다가 3월 달에 7%로 상향 조정해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15%까지 지원한 데도 있습니다. 10% 지원한 데도 있고 8% 이 자료를 집행부로부터 받았습니다. 많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시세수입의 15%까지 10%, 8%, 7%까지 많이 지원하는 이러한 지자체도 있기 때문에 우리 서울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방들은 아주 교육에 열악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시도 현재 문제도 많이 나와 있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그래서 다른 7% 이상 지원하는 자치단체들을 비교해서 우리도 같이 지원하자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문제인데 범위 안에서 시세수입의 7% 범위 안에서 하기 때문에 편성권이 있는 시장이 예산의 운영 면에서 여유가 있다면 7%까지 해 줄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5%나 4%로 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 많은 예산이 올라왔을 때 의회에서도 다시 또 심사할 수 있기 때문에 7% 범위 안으로 이렇게 해 두면 필요할 때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놓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위원회에서 수정안이 제의되고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강용주의원님

단장님께 제가 좀, 그날 우리 상임위 심사를 할 때 단장님께서 아마 개인적인 이유가 있으셔서 참석을 못하신 것 같은데

그때 다른 행사 때문에 그때 못 참석했습니다.

예. 그랬었는데요 지난번에 여수시가 공교육 희망 만들기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 토론회를 개최하는데 쓰신 비용이 2천만원 정도 제가 되는 걸로 늦게 제가 어느 지면을 통해서 접할 수 있었는데요 토론회를 개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굉장히 장시간을 토론하였습니다. 3시간 이상의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저는 시작부터 끝까지 그 자리에 앉아있었습니다. 그날 주제 주요 토론자로 오신 분들이 그날 우리가 토론회를 끝내놓고 그날 나온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온 결과가 어떤 결과가 도출이 됐냐 하면요 지금 여수시 중3 학생들이 지금 1년이면 340명씩 외지로 고등학교를 빠져나가는 데 대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토론회를 시작했던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날 나온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왔냐 하면 여수시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2년이나 3년 정도 단기적으로 집중해서 고등학교 교육에 재정지원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만 지금 중3 아이들이 외지로 빠져나가는 걸 방지할 수 있다 그런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는 어떤 세미나를 개최하면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굉장히 막대한 돈을 쓰고 있습니다. 이 공교육 희망 만들기에 세미나 비용이 많이 들었다는 게 아니라 이 세미나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몇 억씩 들어가면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그냥 그날 세미나 개최하면 세미나 개최한 걸로 끝날 게 아니라 그 세미나에서 나온 그 결과를 가지고 그걸 직접적인 정책이나 예산에 반영을 해야지 이게 어떤 개선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7%를 투자하건 3%를 투자하건 5%를 투자하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시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곳에 집중해서 예산을 좀 편성해 가지고 이 예산편성을 해 줘야 될 거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떤 곳에 예산을 편성해야지만 우리 여수의 교육 발전이 올 건가를 여러 다양한 경로에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미 교육발전협의회 그 위원님들께서 내놓은 그 안들과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세미나를 개최해서 나온 그 안을 접목을 시켜 가지고 예산을 좀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교장선생님들의 요구가 방금 단장님께서 교장선생님들의 요구가 학교 전체의 의사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교장선생님들이 내는 그런 안들이 학교 전체나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의 의견은 아닐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교육발전협의회에서 나와 주기를 저는 그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인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341명의 중학생들이 지금 외지로 유학을 갔는데요 현재 우리 여수에 문제가 그렇습니다. 현재 인제 중학교 졸업생보다 고등학교 입학 정원이 아마 한 340여 명 정도가 더 적습니다. 하기 때문에 중학교 졸업생 중에서는 한 340명 정도는 반드시 외지로 유학을 가거나 안 그러면 인제 고등학교 진학을 못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외지로 간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인제 340명의 중학생이 어차피 고등학교 입학 정원에 초과되기 때문에 그 애들이 어디로 인제 가기는 가야 되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우리 지역으로 진학을 하고 그 다음에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들이 외지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인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 학교에서 학교장이 저희 시에다가 인제 건의하는 문제는 그것은 학교장하고 그 다음에 교사들하고 또 학교 인제 운영위원들하고 서로 원만하게 조율을 해 가지고 학교에 꼭 인제 필요한 사업들을 해 줄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인제 앞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빠져나가는 340명의 아이들이 어쩔 수 없이 고등학교가 없기 때문에 빠져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날 저희들한테 보고하기에는 반에 있는 학생수를 증원해서 그러니까 한 반에 지금 현재 35명이라면 40명으로 늘려서 그 학생들이 타지로 빠져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 문제를 지금 저희들이 시 교육장하고도 저희들이 그 문제를 인제 쭉 협의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학교 졸업생 340여 명을 저희 시에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시킬라 그러면 어차피 인제 도교육청에서 또 그 관계가 승인이 돼야 되는데 학급별 학생수를 늘리는 문제가 그렇게 아마 간단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교육청하고 도교육청하고 서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지역에 중학생들이 인제 타지로 안 가면 더욱 더 좋죠. 그래서 인제 아무튼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진원의원 손듦)

예. 우리 강진원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시세 7%면 돈이 얼마입니까? 재원이

아마 한 90억 정도 될 겁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엑스포가 3년 남았습니다. 현재 시내 도로망으로는 전혀 엑스포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6개 노선을 신설 내지 확장을 해야 치를 수가 있어요. 이 도로만 안 나도, 돈 지금 마련한 돈 한 푼도 없습니다. 지금 이 교육 지원을 누가 늘리자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마, 근데 지금 이 시기가 그럴 때입니까? 지금,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는 7% 범위 안으로 돼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인제 집행부하고 그 다음에 의회하고 서로 인제 재원 배분문제에 있어서는 앞으로 상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요 조례로 만들어놓으면 시장님이 전을 마련합니다마는 그쪽 편에서 가만 안 놔둡니다. 왜 7%인데 5%만 해 주냐 그러면 시장님이 할 수 없이 세워놔요. 세워놓으면 아직까지 지금 의회에서 그것을 집행부 안대로 안 되는 것 있습니까? 세워놓으면 지금까지 다 해 줬어요. 지금까지, 일단 7%로 조례가 만들어지면요 안 해 줄 수가 없어요. 내년부터

먼저 저희 집행부에서 인제 재정을 배분할 때 그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재원을 배분하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 꼭

이것도요 아니요, 이것도 아주 언젠가는 참 우리 교육도 지방자치단체가 맡기는 맡아야 됩니다마는 지금 교육비가 있습니다. 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언제는 이 돈을 가지고 또 어디 해외여행도 가고 그리 안 했습니까? 이 많은 돈이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할 때는 이렇게 되지만, 해 줘야 되지만 지금 그런 시점이 아니지 않아요? 지금 가시적인 것만 지금 할라 그래도 한이 없는데 보이지도 않는 이거 지금 딱 3년 남았어요. 엑스포가, 대답 안 들을랍니다.

우리 김명남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마지막 질문이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위원장님하고 같이 좀 들어주십시오. 지금 3안하고 4안이 같이 올라왔는데 3안에서 질문을 할라다 지금 4안에 해요. 이 두 조례안을 잘 조합을 해 가지고 하나로 만들 그런 방법은 심사과정에서 없었습니까? 왜냐 그러면 3안에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가 그것도 하나의 위원회입니다. 협의회 그 다음에 지금 여기도 보면 심사하는 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3안의 기능을 보면 5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기능에다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 그렇게 하나 넣어가지고 같이 다루면 어때요? 거기 위원이 20명 있고 또 여기 위원회가 15명이 있어요. 근데 물론 목적이나 이 조례 제정 취지는 다소 다릅니다. 그러나 교육에 관한 전반사항을 같이 넣어가지고 하면 어떻겠어요? 지금 3안은 보면 9조까지는 조례의 성격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16조 중에 나머지는 전부 우리 시장이 하는 규칙에 넣으면 돼요. 규칙에 포함될 사항인데 조례에가 지금 16조까지 나와 있습니다. 9조는 이번 조례에다 넣고 나머지는 규칙으로 전부 넘기고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특히 위원회 통·폐합도 해야 되지만 조례도 유사조례는 이거 합해야 됩니다. 좀 어떻습니까?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맨 처음에 이게 인제 조례 입법을 저희들이 검토할 때 그 문제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했습니다.

지금 4안에 보면 분과위원회도 만들도록 돼 있어. 분과위원회, 분과 하나 거기 주면 되잖아요? 교육비 지원하는 거

근데 인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는 이미 있던 그 조례를 저희들이 인제 일부 개정을 했고요 그리고 인제 여수시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조례는 지금 저희들이 제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새로 제정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 조례가 주가 되고 교육경비 심사하는 것은 이 조례에 흡수가 돼가지고 같은 걸로 같이 다루면 좋겠어요. 인제 제 생각입니다마는

예. 이 두 개의 조례가 인제 궁극적인 어떤 목적은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인제 구성 조례를 운영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인제 운영하다가 또 이걸 통합해서 조례를 만든다든지 하는 문제는 또 그때 가서 또 한번 인제 검토하겠습니다.

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시죠? 우리 국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만 할랍니다.

예.

지금 예산 확보문제를 염려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실제로 교육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다른 행사성이나 이런 데 예산 절감할 거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육 부분이 중요하다고 시민이나 의회가 판단한다면 다른 걸 줄이더라도 이것은 꼭 하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산 편성권자가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자는 것이고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하고 질문·답변 과정에 대한민국에 가장 교육환경이 좋은 데가 서울 강남구인데 학원도 좋고 선생도 좋고 학원시설도 좋고 공교육 시설도 좋고 공교육의 교사들도 다 그리 갈라 그러고 가장 좋은 데인데 강남구청에서 교육경비로 얼마를 지원하는가 아느냐 그러니까 다 알아왔더만요. 그리 좋은 환경인데도 160억을 지원합니다. 김포시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김포시가 가장 많이 시장의 정책 제1호가 교육인데 김포시가 아 군포시, 군포시가 이 자료에 보면 시세 7%가 아니라 그냥 7%입니다. 예산의 7%인가 모르겠어요. 가장 잘 한다고 지금 평가가 됐습니다. 많이 지원한다고 평가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순천이나 목포도 다 7%로 하고 그래서 우리 지역의 교육 문제가 이렇게 다른 데보다 뒤떨어진다라는 여론과 판단이 섰기 때문에 시도 이렇게 나서고 있고 협의회도 만들어보고 정책을 만들어보고 하는데 이런 입장에서 의회가 적극 문제가 있는 데는 힘을 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지원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끝났습니까?

예.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획자치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제1항부터 4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보류동의를 의제로 상정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보류동의에 대한 처리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의를 유보하자는 동의가 제의되어 의제로 상정된 경우에는 원안처리에 앞서 보류동의를 먼저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류동의에서 표결처리 결과가 가결되었을 때는 보류가 확정되고 보류동의가 부결되었을 때는 원안에 대하여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점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보류동의를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모니터 화면에 재석버튼을 전체 의원이 누르신 다음에 보류동의에 대하여 찬성, 반대, 기권을 선택해서 누르시면 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이거 무시하고 다시 한 번 합시다. 이해를 못 하겠네요. 저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묻는 말씀을 다시 해 주십시오)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보류, 보류입니다. 우리 용어가 보류, 보류동의에 대한 처리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제의되어 의제로 상정된 경우에는 원안처리에 앞서 보류동의를 먼저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류동의의 표결결과가 가결되었을 때는 보류가 확정되고 보류동의가 부결되었을 때는 원안에 대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

의석에서 - 의장님, 건의 제의를 하는데요. 조금 전에는 저를 포함해서 다른 의원님들도 지금 그런 내용 자체가 정확하게 인식이 안 된 상태로 우선에 잘못 눌러져서 이거 지금 다시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정정할 수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예.

보류에 찬성을 하느냐 반대를 하느냐 그것이 얼른 이해가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찬성이냐 반대이냐입니다.

보류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예. 예. (

의석에서 - 찬·반 토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보류를 다시 한 번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다 해 주십시오. 자, 다시 한 번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모니터 화면을 재석버튼을 전체 의원이 누르신 다음에 보류동의에 대하여 찬성, 반대, 기권을 선택해서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개시) 투표 안 하신 분 계십니까? 특별히 정정하실 분 안 계시죠? 투표,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종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7명중 찬성 7명, 반대 8명, 기권 2명으로 본 안건에 대한 보류동의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보류동의가 부결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항에 대해서 이의가 있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모니터화면의 재석버튼을 전체 의원이 누르신 다음에 찬성, 반대, 기권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제2항 여수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개시) 인제 원안을 투표하는 겁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종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중 찬성 13명,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여수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강진원의원 외 10인 발의)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이기동의원입니다. 제118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고 2012세계박람회 개최도시로서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의 주제 실현을 위해 전 시민 모두가 기후변화대응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강진원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 7조 및 제9조에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하며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계획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안 제10조 및 제13조에는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시민 자전거 전용주차장을 터미널, 역, 대형마트, 공공시설물 등 다중 이용시설물에 우선 설치토록 하고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자전거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안 제14조부터 제18조에서는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 시책을 위해 1회 이용시간은 3시간 이내로 하며 시민 자전거의 보관, 자전거 이용자 및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 및 시범기간과 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었습니다. 안 제19조, 20조, 24조는 자전거 이용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자전거 보험가입,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안전 교육장 설치, 자전거타기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25조부터 제32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변경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전거 이용활성화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규정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시민들의 건강과 자전거 문화를 정착시켜 깨끗한 환경을 만들고 2012세계박람회 개최도시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로서 여건조성과 함께 중앙정부로부터 자전거도로 개설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안으로 조례안 일부를 수정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첫째, 조례의 내용의 자구를 일치시키기 위해 안 제10조 4항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둘째, 자전거이용 활성화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인 부시장을 자전거정책 업무담당국장으로 위원 중 자전거정책 업무담당국장은 삭제하고 도로교통 업무담당국장을 도로교통 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시의원은 2인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재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통해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도시 환경조성은 물론 기후변화대응에 앞장서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여수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우리 유우준의원님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쪽 조례안 제2조에 보면 2조 1호 자전거 이용시설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현재 이번에 여수시에서 올해 2009년도 예산으로 전기로 가는 자전거를 구입할 예산이 책정된 거 혹시 아십니까?

예. 책정되었습니다.

책정됐죠?

예.

그렇다면 이쪽 지금 현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보면 1호입니다.

법률요?

예. 예. 법률입니다. 법률에서 지금 나왔었는데 좀 상충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원동기 장치한 것은 제외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수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번에 전기로 가는 자전거를 구입하는데 그것하고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아닌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원동기로 하면 이렇게 전기로 활동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구입한 자전거는 이게 충전용으로도 가능하고 그걸 예를 들어서 엔진을 끄면 그냥 수동으로도 가능하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세 가지로 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법률에서 규정하는 원동기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인제 원동기라 하면 구동장치를 이야기하는데 어차피 전기로 원동기를 돌리는 형식이면 전기자동차네요? 전기로 모터를 돌리는 경우 아닙니까?

그러죠. 전기로 충전을 해서, 근데 구동에 대해서 약간 차이가 있겠죠.

그러면 이쪽에 원동기를 장치하는 것 법률상에서는 원동기를 장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했는데 이번 이 조례안에서는 원동기로도 가고 또 수동으로도 가고 하기 때문에 아무런 구입하는 데 문제점이 없다고 봐지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자용 차는 제외한다 그래서 구동기라 하면 순수하게 구동력으로 가는 것을 원동기로 규정하기 때문에 별 무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전거주차장 확보문제입니다. 자전거주차장 확보를 의무적으로 100분의 5 비율로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시행령에

시행령에 100분의 1로 하게 돼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대형건축물 시설할 때에 주차장 면적이 의무적인 확보비율이 있거든요. 건축법이나 기타 관계법령 주차법에 의해서 주차장 확보비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비율 내에서 5%를 자전거시설로 하면 주차장시설은 또 5%를 더 늘려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개정사항에 보면요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외주차장은 제외하고 노외주차장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큰 대형마트가 들어오는데 대형마트는 건축법에 의해서 일정한 주차장 면적을 확보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법에 정확하게 맞춰서 주차장시설을 확보했는데 여기서 자전거시설 5%를 다시 추가하게 되면 그 주차장시설이 5%가 더 넓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지금 인제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보면 도로변 노면에다가 일부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떠한 꼭 규정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쪽 법률에서는 의무적 규정으로 돼 있거든요. 지금 현재

지금 여기서 주차장 설치 운영에 대해서는 주차장법 제1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과 시장, 군수 등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등과 동법 12조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래서 여기서 보면 설치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단지 조성 등에, 그래서 주차장법하고 자전거 주차장 설치 운영에 관한 법하고는 좀 별개지 않냐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주차장 시설 내에 5% 이상을 설치했을 때도 주차장 대수가 적어져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죠. 같이 면적 단위로 나가니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병행해서 하니까, 저희들이 지금 하는 데가 공공시설물 지금 우리 의회 앞에만 해도 노외주차장도 지금 일부 주차장을 자전거로 활용하고 안 있습니까? 대형마트도 마찬가지로 일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그래서 주차장 면적하고는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 주차장법에 의해서 한 것하고 자전거하고는 병행해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병행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적으로 하나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인제 이 조례가 설치되고 나면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에서

시설이용 혹시 이건 하나의 저의 생각인데요 자전거를 여수시에서 또 구입해야 될 부분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자전거를 구입할 때 자전거 구입 도색 색깔을 여수시에서 우리가 색깔을 또 정해야 되는데 이 색깔을 정하는 문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자전거 색깔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그러면 한번 권장사항으로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요새 보면 녹색, 녹색자전거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왕이면 여수를 표방할 수 있는 녹색자전거 혁명을 한번 일으킬 수 있도록 나중에 규칙을 한다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집행부와 좀 상의해 갖고 우리 생각도 녹색자전거가 필요하다 하는 부분들을 한번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또 우리 위원회에서 색깔을 해서 우리가 색깔 자체가 또 안전에 영향을 미치고 하니까 충분하게 의원님이 말씀한 것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주차장에 대해서는 노외주차장만 되니까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송재향의원님

예. 3조에 자전거도로의 구분에서요 자전거 전용도로하고 자전거 보행자 겸용전용도로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전거 자동차 겸용도로에 대한 설명과 우리시가 현재 지금 자전거, 자동차 겸용도로가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인제 주로 저희들이 해 갖고 있는 데가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저번에

자전거, 자동차 겸용도로에 대해서

자동차 겸용도로는 현재 저희들이 구간을 정해 갖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는 현재 없죠?

예.

그러면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둠으로 해서 우리시에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자전거, 자동차 겸용도로로 만들어 나가시겠다는 그런 취지이신가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위원회라든가 규칙으로 점차적으로, 여수의 지형상 저희들이 지금 자전거도로를 29개 노선에 보행자 겸용자전거도로만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그것은 인제 도시계획이라든지 서로 기반시설을 확인하면서 조례를 제정한 목적이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도시의 문제도 있고 국비 신청관계도 있고 기후변화대응 도시로서 전체적으로 전라남도 조례에가 많이 지정돼 있고 서울특별시나 또 6개 광역도시, 64개 자치단체가 조례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는 수정을 해 나가면서 정리를 한다고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고 그 책에서 잠깐 기재해 놓은 내용을 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지자체에서는 화석연료의 안락에 깃든 도시생활을 바꾸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설치에만 열을 올린다. 그런 자치단체는 진정한 의미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들은 아직도 눈에 보이는 한 건을 원하고 있다는 제가 그런 문구를 읽은 적이 있는데요 조례를 만드는 건 좋지만 시민들이 자전거를 탐에 있어서 불편하지 않는 기반시설을 먼저 잘해 놓는 게 더욱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불편함이 없도록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송재향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함이 조금 이렇게 미숙한 점이 있지만 점차적으로 그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개선하자는 취지로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제5항 여수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7. 여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여수시장 제출) 8. 소라 사곡～복산지구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반영(안) 의견 제시의 건 (여수시장 제출)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삼용입니다. 금번 제118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여수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여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안, 소라～사곡 복산지구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의 근거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토지이용의 효율화 및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별표 2

내용을 여수시 조례에 반영하여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해서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제9호인 의료시설에 장례예식장이 포함되었으나 건축법 시행령이 2008년 2월 20일 개정되어 제9호 장례예식장을 삭제하고 제28호에 장례예식장을 신설하였으며 수변경관지구 내의 일반 음식점 최소 규모를 허용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가 15층 이하에서 18층 이하로 개정되었으며 상업지역 내의 위락, 숙박시설의 위원회 심의를 여수시 건축조례에 의해 설치된 건축위원회 심의로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의 근거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토지 이용의 효율화 및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 별표 7의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14호와 별표 13의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12호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참고로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저상버스 도입, 이동지원센터 설치, 특별교통수당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여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조례 목적으로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한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및 위탁, 특별교통수단 운영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8조는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으로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버스정류장 정비, 도로의 정비 등 내용이며 사업자는 매년 교체되는 차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저상버스로 대체하여야 하며 등록대수 2분의 1이상이 될 때까지 적용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교통약자 이동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서비스 연결을 위한 이동지원 센터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 야간 이용률 등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보유차량은 휠체어 리프트의 승강설비, 휠체어 고정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이동지원센터의 기능으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자의 신청, 접수, 운행 및 운영, 이용에 대한 자격 심의 및 확인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11조는 이동지원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여수시에서 직영하거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자의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안 12조는 수탁자의 의무사항으로 수탁자는 위탁 받은 사무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5조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는 출발지가 여수인 경우에 이용 가능하며 목적지가 전남 도내 어디든지 이용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1, 2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2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버스 이용이 어려운 자,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장애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로서 버스 이용이 어려운 자가 이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방법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이동센터에 전화 또는 전산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는 특별교통수당 이용요금은 중형택시 운임요금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시외 운행의 경우는 해당구간 시내버스 요금의 3배 이하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소라～사곡 복산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안)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소라～사곡 복산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위하여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라～사곡 복산 연안정비사업으로 전체 매립면적이 19,670㎡이며 총사업비는 32억원으로 국비가 16억, 시비가 16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는 사곡～복산간 해안도로로 연안정비사업은 연안의 체계적인 정비와 친환경적 수산물 운반로를 개설하여 지역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함은 물론 자연재해로부터 연안을 보전하고 연안환경개선을 통한 연안의 자연 생태적 가치증진 및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위하여 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을 찬성의견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3건의 안건은 저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6항 여수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6항에 있습니다.

6항입니까? 예. 최대식의원님

최대식의원입니다. 위원장님, 지난번에 이 도시계획조례가 한번 유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3월 12일 날요, 그때 당시 유보된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위법령이 자주 바뀌는 과정이라 해서 한꺼번에 조례를 심의하기 위해서 이제 온 걸로

지금 상임위원회에서는 일사천리로 조율을 한번 거친 뒤에 일사천리로 수정안을 내서 집행부에서 낸 안에서 수정을 해서 위원장님은 심도 있게 인제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김상일의원님 말을 빌리면 참석을 못했다라고 인제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상당히 첨예하게 아마 이해관계나 이런 부분이 얽혀있는 부분이라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준공업지구라고 하면 우리 여수에 지금 국동하고 월호동을 사이에 두고 있는 데하고 그 다음에 여천공단 쪽에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단 쪽은 지금 현재 그쪽 산단특별법에 의해서 저촉을 받기 때문에 관계가 없고 우리 여수 쪽에는 수산물이 활성화되어 있을 그 당시에 아마 준공업지역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 부분에 처음 발의자가 우리 관광건설위원회 김순빈의원이었습니다. 근데 위원회에서 지금 수정된 안 중에 핵심적인 사항 두 가지가 지금 수정이 됐습니다. 맞죠?

다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예?

다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가장 그래도 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두 건이었다라는 말씀이죠.

최대식의원이 보는 두 건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우리 국장님을 세워놓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인 해석을 제가 묻고 싶고 성실하게 답변하신다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성실하게 답변 안 한 거 있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왜 제가, 김순빈의원이 처음에 발의했을 당시에 지금 많이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지금 제가 이걸 들고 나왔습니다. (도면 제시) 지금 준공업지역이 국동하고 월호동하고 빨간 지금 점박이로 보이는 이 부분 우리 위원장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항단지 지금 현재 사용하는 곳이고 지금 김순빈의원님이 처음에 이 부분을 제안했던 부분은 다리 위에 준공업지역 침체돼 있는 이 지역을 세계박람회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을 미관도 좀 갖추고 해서 이 부분을 공동주택으로 하고자 처음에 발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지금 호텔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이 부분을 상당히 어렵게 만들어서 아마 이 부분이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맞습니까?

그 지역이 최대식의원이 지적한 지역을 김순빈의원이 거기까지 토론을 안 했기 때문에 뭐라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할 부분이 못 되는 것 같고요 지역은 어느 한 부분의 모서리를 떼어내는 게 아니고 준공업지역 전체를 보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가령 국동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는

아니요 이게 준공업지역이 이게 다 깁니다. 여기 전체가 다 여수 준공업지역입니다.

예. 그러니까

떼어서 하는 게 아니고 준공업지역이 여기입니다. 다른 데는 준공업지역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몸부림을 사실 치고 있지 않습니까?

가만있어, 동료 의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국동 외에는 준공업지역이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남산동도 있고 봉산동도 있고

인제 그 부분은 일부러 같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대표적으로 있는 곳이 국동, 월호동을 위주로 해서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어느 한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된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 부분이 와전이 돼서 논란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그림을 갖고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임위원회 안이 지금 수정이 돼 있기 때문에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활성화 차원에서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요 두 번째 지금 우리 여수에 중심상업지역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우리 1청사를 건너편에 두고 있는 그쪽이 지금 유일하게 딱 한 군데 중심상업지역이 있는데 중심상업지역에서 못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정도 될까요?

못하게 된 부분만 얘기하십시오. 광범위하기 때문에 내가 법 공부를 그렇게 광범위하게

저희들 의회에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다루실 때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보통 이런 쪽으로 나눕니다.

예. 예.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어떤 목적을 두고 토지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상업지역은 가격이 또 제일 비쌉니다.

얘기하십시오.

예. 가격이 제일 비싼데 아시죠?

꼭 가격이 비싸다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비쌉니다.

지가는 위치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으니까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종전에는 병원, 격리병원, 요양소, 장례식장 이걸 넣어가지고 같은 병원시설로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행령이죠?

건축법 시행령

예. 그게 바뀌면서 지금 장례식장을 의료시설로 보지 않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걸 지금 조례로 앉혀야 되는데

위임사항입니다.

우리 조례 위임사항인데 중심상업지역에서 안 된다면 중심상업지역이라고 표기하는 게 사리에 맞지 않다 중심상업지역에서는 단란 주점도 할 수 있고 유흥업소도 할 수 있고 모텔도 할 수 있고 거의 다 해당된다고 저는 봅니다.

용도별 건축물의 폭이, 들어가는 폭이 넓죠.

예. 그런데 이것을 지금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을 시켜서 지금 제외를 시켰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논의를 거쳐서 제외가 됐는지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최대식의원이 말씀하신 중심상업지역에 대한, 장례식장 제외 부분에 대한 그 이유를 얘기하라 그랬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 조례 위임사항을 심의하는 과정에 다수의 의원들이 우리시의 중심상업지역에는 장례식장이 들어가는 것이 전체적으로 얼른 쉽게 말해서 교통, 민원, 주위 환경이 맞지 않다 그런 내용에서 제외시킨 겁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 와중에 지금 이 중심상업지역이라는 것은 그러면 중심상업지역에서 사실 어떻게 여기 들어가서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일반

인제 장례식장만 제외시켰지 다른 건축물 행위에 대해서는 제한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처음으로 신설하자라고 하면 문제가 아닌데요 기존에 하고 있었어요. 기존에 중심상업지역에서는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지금 시행령이 바꿔지면서 이걸 인제 제도적으로 28항에다가 넣어서 지금 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조례로 나온 것 아닙니까?

지금 기존에 할 수 있게끔 된 것이 인제

아니 종전에 되긴 돼 있었습니다.

그건 인제 병원시설에 대해서는 했었는데 이번에 시행령이 바뀌는 과정에 장례예식장을 별개로 하다보니까 병원시설로 보지를 않는 겁니다. 그 부분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변 환경, 민원의 소지, 교통문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가 조례에서 삭제를 하고 수정안으로 올리는 내용이었다 하고 말씀 안 드립니까?

인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민원이나 이런 부분은요 허가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허가가 들어오면 적정한 절차를 밟아서 불허할 수도 있고 허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규제를 풀고 있는 와중에 기존에 허용이 됐던 것을 자꾸 저희 의회에서 제약을 한다라는 것은 지금 시대적으로 좀 맞지 않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주관 과 의견을 보면요 본 조례의 근거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토지 이용의 효율화 및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건 집행부 안입니다. 그건 집행부 안이에요.

그러니까 주관 과에서는 이런 안을 냈다라는 얘기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건 집행부가 장례예식장을 포함시키자는 것은 집행부의 원안이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첨예하게 대립을 하는 서로 이해관계가 떨어질 수 있는 이 부분은

최대식의원님이 첨예하게 생각하지 다른 동료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혀 안 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건 우리 위원장님이 그렇게 첨예하게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러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보고만 할 따름이지.

이 부분만큼은 부결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도 최대식의원 개인 생각이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인제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부결하고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한 번 더 걸렀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저는 이 안이 오늘은 부결되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이 조례안이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 안 듣겠습니다.

위원장님!

6항에 대해서?

예. 도시계획조례에 대해서

예. 예. 우리 이기동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말씀드리겠어요. 모든 의원님들이 성실하지 않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수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여쭙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1, 제2호의 공동주택의 제12호를 삭제한다. 이 내용에 대해서 취지나 어떠한 발의한 내용이 있으면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까?

예. 왜 삭제를 했는지에 대한, 위원회 논의사항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여태껏 최대식의원하고 대화내용에서 포함된 내용인데 되풀이 하게 생겼습니다.

여태껏 뭔 말 하셨는데요? 저는 말씀드린 이유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호의 공동주택 제12호를 삭제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왜 삭제를 하셨는지에 대한 사유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상위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위법에가요?

예.

상위법 한번 읽어줘 보십시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규명하는 조항입니다. 별표1이 그렇습니다. 별표1은 시행령 별표 1의 9호가 우리 최대식의원이 그 부분을 잘 설명해 주셨어요. 의료시설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의료시설에 포함된 내용이

저는 의료시설이 아니고 공동주택을 이야기한다니까요?

준공업지역 말입니까?

장례식장 뭐 그게 아니고 공동주택을 제12호를 삭제한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아니 중요한 문구를 삭제하시면서 위원장님이 검토를 안 하셨습니까? 지금 상당히 공동주택 12호를 삭제를 해 가지고 가장 투자유치에 예민한 부분을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검토 없이 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저는 부결키를 원합니다.

죄송합니다, 메모를 잘못 찾아가지고. 공동주택이 삭제된 부분은 지금 국동지역 이야기죠? 국동지역

아니 국동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삭제했을 때 어떠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야기한 겁니다.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는 어느 지역에 한정짓지 마라며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자료를 찾았습니다. 준공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이 삭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수시에 준공업지역이 해안가 중심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가령 아까 위치를 지도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오천에서부터 지금 여기 잠수기조합 앞에까지 돌산 건너편의 조선소부분 그 부분이 준공업지역입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은 아파트를 이야기하는 걸로 알고 이야기를 들으면 되겠습니다. 조망권이라든가 소음, 악취, 분진, 민원소지의 부분이 많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은 공동주택을 뺐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는 준공업지역을 삭제한 이유가 아파트를 이야기하는데 아파트 주민을 위해서 악취나 소음이 들리고 조망권이 문제가 되니까 아파트 들어오지 마라 이 뜻입니까?

그건 절대적으로 아니고

방금 말씀하실 때

아니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집행부 안을 봐서는 규제안을 완화함으로써 토지이용 가치를 높이고 구 도심권, 쉽게 말해서 인구감소 부분이라든가 상권 활성화를 목표로 두고 이 부분을 공동주택을 원안으로 올려왔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 초고층 아파트가 해안경관을 조망권을 가릴 수가 있다 또 그러고 이제 수산인단체 같은 경우 절대 반대여론을 의회에 전달해 왔고 또 준공업지역의 그 형태가 철공소라든가 뭐 잡다한 공장 가동으로 하여금 주변환경이 소음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분진도 있고. 아파트의 쾌적한 환경이 그런 지역 내에 들어가면은 민원의 소지가 뻔합니다. 한 예를 든다면은 주거공간이나 도시발전계획은 100년 200년을 보고 변화를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차를 타고 센터 쪽에서 돌산대교 쪽으로 가면은 수산센터 남산동 쪽에 비치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 아파트 주변을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해안가 도로에 그 경관을 심히 침해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들어옴으로 해서 어떠한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거기를 현장을 준공업지역을 가서 보면은 거의가 지금 준공업으로 해서 (청취불능) 사용한 데가 별로 없습니다. 도로가만 있고, 지금 예를 들어서 그쪽에 뭐 냉동창고다 뭐다 굉장히 방치된 시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수가 우리 엑스포를 이렇게 지향을 하면서 투자유치를 굉장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변변한 호텔 모든 부분이 없다 보니까 여수에서 그러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도 아파트가 필요하고,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수산인 단체는 물론 이 부분이 조례가 통과가 되든 부결이 되든 수산인 단체하고는 당연히 터전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야 되겠죠. 수산인단체 하고는 충분하게 협의를 해야 되고, 그런데 수산인단체를 전달받고 이 조례가 삭제됐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니 그건

방금 속기 보시라니까

일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민원의 소지가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지금 공동주택이 들어서지도 않았는데 현재 그 사람들이 악취 소음이 예견 된다, 무엇을 보고 예견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악취 소음이 예견되면 악취를 일단 시에서 제거를 해야죠. 제 생각에는 위원장님이 당위성이나 정당성이 좀 결여돼 있다.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삭제가 됐냐 했을 때 확실한 명분을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악취, 소음, 민원, 상권 활성화 차원 또 일부지마는 수산인단체의 전달받고, 그 수산인단체 하고는 충분하게 이 부분은 협의하면 되겠지마는 어떤 민원의 소지가 많다 이런 부분으로 해서 투자자들의 발길을 막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역행을 하냐 이런 뜻으로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도시계획을 하는데 말로 계획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현실화 됐을 때의 부작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 가장, 아까 어느 위원회 심의할 때도 강남지역 이야기가 나왔는데 누구든가 부러운 곳이 살고싶은 곳이 서울의 강남입니다. 강남이 좋은 것은 교통도 좋지마는 한강변 조망권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주거환경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한강변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국동 해안도 될 수가 있죠, 그런다 그러면.

들어 보세요, 제가 이제 부연설명을 하는 거니까. 한강변의 아파트가 한강변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조망권을 다 가져간다 그래 가지고 서울시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심각한 고민을 하고 아파트를 걷어내는 쪽으로 7, 80년대 개발만 생각하고 이익만 쫓아갔던 그런 건축행위가 지금 애물단지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여수시의 도시계획 그림을 그릴 때 그런 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묶어놨을 때는 사용용도를 염두에 두고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도심권활성화 운운하면서 100년 200년을 보고 여수시의 후손들에게 물려 줄 그런 좋은 지역을 갖다가 공동아파트가 들어옴으로써, 그러면 아파트만 여수시에 전부 차지하고

아니 위원장님 짤막하게 해 주시고 저도 마무리 할랍니다. 저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떤 조례를 규정하면서 (청취불능) 개정함에 의미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설득하시는 논리는 저는 개인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판단은 여러 의원님들이나 또 시민 여러분이 하실 겁니다. 과연 공동주택을 삭제했을 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는 무엇을 알고 싶었냐, 위원회에서 삭제를 했을 때는 위원회 심의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위원회 심의를 하면 위원회에서 심의내용이 나왔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내용이라도 이렇게, 그러면은 위원장 혼자 삭제 했습니까?

저는 보고를 하러 나왔지 저 주장을 하러 나온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리 이리 해서 위원회 안 대로 수정안으로 부의키로 했다 그런 과정이라도 설명을 좀 해 주셔야지

아까 설명 안 했습니까?

그래서 마무리 짓는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생각컨대 준공업지역으로 제정이 됐지마는 사실은 현재는 준공업지역으로의 역할을 못 한다, 또 두 번째는 투자유치를 굉장히 여수에서 갈망하고 요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여수시가 어떠한 발목을 잡는다 이런 형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청취불능) 그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여수의 자본투자를 가로막는 그런 위원회 심사도 아니었고요

제가 위원회에서 심사를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렇게 위원장님의 논리나 공동주택 제12호를 삭제한다는 논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위원회에서 어떤 투자 유치를 발목을 잡는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지금 물어주신 이기동의원님께서 마치 투자유치를 이 공동주택조례 삭제부분을 그렇게 연계시켜서 지금 발언을 하기 때문에 제가 대답을 그렇게 한 겁니다. 지금 다분히 호텔부분에 대해서 유치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엠코.

아니 저는 예를 들어서 꼭 특정회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님이 엠코를 두고 이야기한지는 몰라도 저는 전체적인 지역을 두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뭐 엠코는 뭔 회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엠코가.

왜 특정회사를 거론하느냐 하면은 그 지역에 투자할 의향을 밝힌 회사가 이 회사기 때문에, 다른 회사 또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야기를

그래서 저는 논리가 뭐냐면은 여수시가 어떠한 규정함에 대해서 좀 풀어주고 편하게 투자자들을 유치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서완석의원 손듦)

서완석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준공업지역의 공동주택 허용부분에 부결을 한 이유가 해안가라서 고층건물을 짓는 것은 맞지 않다, 이 이유가 부결 사유입니까?

지금 방금 전에 설명한 대로 그 이유가 여러 가지를 제가 이야기 했습니다. 이 문제를 공동주택은 집 그러면 쾌적한 환경입니다. 조용하고 깨끗하고 주변환경이 수려하고 그것이 주택의 기본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건에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아니 그 지역이 준공업지역이 지금 신월동에서부터 국동, 남산동 돌산 일부까지 준공업지역이 있는데 어느 지역이 그 전체지역이 무슨 뭐 주거환경이 안 맞다는 것이 어디가 있어요? 그건 자율적 판단인 것 같고 당초에 이 도시계획조례에 준공업지역도 공동주택을 허용하도록 조례가 돼 있었습니다. 순천도 돼 있고 목포도 돼 있고 서울도 돼 있어요 다, 준공업지역 공동주택 지어요. 우리 여수시도 돼 있었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여수만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조례가 돼 있는 것을 삭제를 했습니다. 관광건설을 통해 가지고 일괄로 넘어가서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왜 삭제됐냐고 나중에 그걸 알고 물어봤습니다, 시에. 그러니까 삼일면에 있는 월하 평여지역도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이 공동주택을 짓게 되면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청취불능) 다 묶었다 그리 시에 공식적 문서로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월하 평여지구는 그 후에 우리 도시과 직원들이 바뀌었죠. 이 문제를 따지니까 그 후에 도시과 직원들이 월하 평여지구는 산업기지 관련한 법에 의해서, 여기 답이 나왔네요? 그런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공동주택을 못 짓도록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공동주택 풀어놔도 거기는 못 짓습니다, 이 법에서. 그러니 공동주택을 풀어야 됩니다. 또 건축과 의견이 나왔어요. 토지이용 효율을 위해서 다 풀어주어야 된다.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다 규제 완화 하라고 했잖아요? 토지이용효율화를 위해서 또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다 회수하라고 했어요. 다른 데도 다 풀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 허용을 우리도 하자. 왜? 아까 그것 때문에 묶어 논 것이 잘못됐다고 나왔기 때문에 풀어야 되고 두 번째 그 지역이 우리 여수시가 그동안에 배가 1,000척 이상이 감척돼서 그 일대가 준공업지역에 선박으로 인해서 어선으로 인해서 철공소나 부품공장이나 이런 것이 다 들어서 있었는데, 인구도 많이 살고. 그런데 1,000척 이상이 감척 돼서 다 떠났다. 이제 철공소도 잘 안 되고 부품상회도 잘 안 되고 많이 문을 닫고 있다. 다 다른 걸로 이용해 볼려고 하는데 작년 11월달부터 공동주택을 못 짓도록 묶어놓기 때문에 단독주택 3층 이하만 짓는 거예요, 3층 이하만. 옆에 상업지역은 바로 옆에가 상업지역인데 상업지역은 건물이 다 올라가는데 여기는 전부 땅도 비어있고 있는 그 사업장도 다 문 닫고 있다. 그런데 어째 3층 이하만 짓게 하느냐, 이것에도 안 맞다 이렇게 해서 바꾸자고 한 것입니다. 바꾸자 해서 조례를 개정을 올렸는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원발의로 내니까 부결하고 집행부에서 올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다시 올렸어요. 그런데 또 부결됐단 말입니다. 문제는 분명히 부결사유를 이야기를 해 주셔야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도심의 토지의 이용효율을 높이고 하기 위해서는 더 비싼 땅들이 비어있는데 3층 이하만 짓도록 묶어놓으면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아까 경관 이야기를 했는데 고층부분은 우리 경관 지금 용역 해 가지고 조례 만들려고 도에가 올라가 있잖아요? 그쪽지역이 10층 이하로 돼 있습니다, 10층 이하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허가 낼 때 10층 이하로 낮추면 됩니다. 5층도 지을 수 있고 6층도 7층도 지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풀어가지고 원도심에도 뭔가 사람이 살게 들어오게끔 해야 되는데 묶어놓은 것은 토지이용 효율도 그렇고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맞지 않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도 허용을 해 달라고 조례개정 하는데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최근에 나온 문제가, 터놓고 이야기 합시다

지금

아니 들어 보십시오. 어항단지의 다기능항 개발지구에 (주)에프엠 회사하고 협약이 체결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호텔을 엑스포에 지원해서 호텔을 짓겠다라고 해서 했는데 이분들이 호텔하고, 호텔만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호텔하고 당초에 아파트 두 동을 짓는다고 그랬습니다. 아파트를 어디다 짓느냐? 바로 일반 주민들이 살고 있는 봉산동의 재개발지역에다 짓는다 그랬어요. 그래 가지고 지원시설지구로 지정하겠다고 주민들하고 공청회 했어요. 그런데 다시 최근에 조직위원회에 올라가는 것 보니까 이 일반 주거지역에 재개발식으로 두 동을 짓는다는 이 부분은 빠져버리고 수협 국동 다기능항 그 부지, 여수시가 지금 상당한 돈을 들여서 철거해 놓고 있죠? 철거비만 해도 수십 억 들어갔습니다 지금. 40억 이상 들어간 것 같은데 이 다기능어항 만들기 위해서 철거하는 이 땅에다가 호텔 짓고 또 바로 그 땅에다가 아파트 네 동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국유지죠, 국유지. 농식품부 땅이죠, 그것 수협이 쓰고 있는 건데 이게 다기능개발할려고 국가에서 350억 투자하고 우리 시가 180억 하고 나머지 민자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에 엑스포 핑계대고 호텔 들어오는데 호텔 들어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에다가 아파트를 네 동 짓는다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수협도 이용하는 땅이 부족하다, 왜 거기다 또 아파트를 짓냐? 아파트 지을려면 일반지역이나 그 위쪽 저기를 하지 왜 수협 땅 지금 다 수협이 쓰고 있고 어항단지로 쓰고 있고 국동항 개발로 쓰고 있는 그 땅에다가 그것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을 허용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부결한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씀하십시다.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이 엑스포지원시설지구 지정해 달라는 사업계획이 그 지구에 호텔하고 뭐 펜션이고 아니면 뭐 주거용 뭐 이상한 무슨 뭐 호텔을 짓는다면은 왜 안 해 주겠습니까? 호텔 해도 되니까. 그런데 그것을 아파트로 나중에 엑스포 끝난 다음에 아파트로 이용할려고 하는 의미에서 한다라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솔직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돼요.

서완석의원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전체적인 공동주택을 삭제한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죠.

예. 그럽니다.

준공업지역의 그 일대의 주변의 준공업지역은 공동주택을 허용해야 된다, 토지이용 효율을 위해서 그걸 할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지금 이 회사가 수협 어항단지 다기능항으로 개발할 그 부지에다가 호텔을 이 회사가 할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 저는 우리 보고를 하러 나왔지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래서 서완석의원님 마음까지 읽어가면서 보고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물어주니까 이야기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의원님들이 왜 준공업지역에 토지이용효율을 위해서 규제를 풀어서 공동주택 짓도록 해야 되는데 왜 그것을 못하게 삭제를 해 버린 이유가 뭡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가 경관이 어쩌고 뭐고 이것은 이유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동주택을 삭제한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가 2012년 엑스포를 위해서 모든 행정력과 시민의 정서나 생각이 올인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엑스포 이름을 대면은 만능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10년 이후에는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을 전제로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본계획을 그림을 그릴 때는 필요하니까 구역별로 준공업지역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그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놨는데 단순히 조용히 있다가 지금 여수시에 전체적으로 보면 14건의 MOU가 체결돼 갖고 있는데 한 건 저는 사업이 진행된 걸로 밖에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마는 이 많은 계약을 체결해 놓고도 계약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엠코라는 회사입니다. 호텔을 짓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동지역에다가. 준공업지역에다가 짓겠다는 이야기예요. 준공업지역에 호텔이 들어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가능한 것이 아니라 뭐 내일이라도 투자하겠다면은 여수시는 허가 나갑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꼭 호텔을 거기다 짓겠다 하면 투자는 가능하다는 이야기고 호텔을 빙자해서 주변 준공업지역을 아파트를 개발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 아파트의 공동주택을 우리 위원회에서 볼 때 아까 지적한 이유 때문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엑스포를 할려면은 꼭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가 그것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국동지역 같은 데도 지금 세창건설이 주공한테 재개발 지금 거덜 나 가지고 언제 해결될란가 모를 정도로 아파트 공간 돈이 없어서 못 짓고 있습니다. 지금 여수시 전체 아파트 미분양률이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숫자는 내가 데이터를 조사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공동주택의 기본요소가 쾌적하고 조용하고 깨끗한 환경입니다. 그런데 왜 구태여 깨끗하고 쾌적하고 환경 좋은 아파트 지을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는데도 국동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준공업지역을 고집을 하는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엠코라는 회사가 호텔을 짓기 위해서 여수에 투자 의향을 계약을 체결했다면은 호텔을 지어도 됩니다. 또 그러고 아까 서완석의원님이 집행부 공무원에 대한 착오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제정조례가 2001년 10월 13일인데 서완석의원님 그때 의원 하셨죠?

무슨 말씀이에요? 작년에 공동주택을 못 짓도록 작년에 바뀌었잖아요?

아, 2007년 11월 23일이네요. 그때 입지불가 그때 개정조례로 해 가지고 불가라고 하는 문구가 들었습니다. 그때 서 의원님 의원 하셨죠?

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몰랐죠.

아니 본회의에 의결을 해야지 상임위원회 의결 갖고 이 조례가 성립됩니까?

그때 몰랐어요, 모른 것이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대 엠코가 엑스포를 위해서 그 지역에 호텔 짓는 데는 찬성하고 아파트를 짓는 데는 찬성 안 한다 그래서 부결한 거라 그 말씀입니까? 현대 엠코가 언제 아파트 짓는다고 그랬어요? 거기다가. 조직위원회 올라갈 전시시설지구

아까 서완석의원님이 두 개동을 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 했었죠?

위원장님! 그리고 서완석위원님!

당초에 이야기할 때는 마을에다 2개 아파트를 짓는다 했는데

특정회사를 너무 거론하지 마시고

지금 전시시설지구 신청 사업계획은 아파트가 아니라 가족호텔이라고요.

아니 의장님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완석의원님께서 타 지자체는 전부 허용한다 그랬는데 전부가 아닙니다. 전라남도에서 목포시 하고 순천시 하고는 전면 허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와 정서가 비슷한 울산시는 아닙니다. 광양시, 나주시, 울산시, 광주시, 군산시, 포항시 기숙사 내지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만 허용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도 저층 공동주택, 쉽게 말해서

아니 공동주택하면 됐지 저층 공동주택, 지금 공동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3층 이하뿐이 못 짓는다니까, 단독주택뿐이.

아니 그러니까 그런 주거지역은

원도심이 돼 가지고 언제 개발이 되고 언제 투자가 되고 사람이 살아요?

서완석의원님이 마치 동료의원들이 이 법을 전부 다 여수시만이 허가를 안 한 걸로 이야기 하니까

아, 서울시도 의회가 풀었어요, 의회가, 준공업지역 공동주택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최철훈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시간이 오래 됐고 했으니까 잠깐 좀 정회하고 의견을 좀 조율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토론 중이기 때문에, 우리 서완석의원님 질의 끝나셨고 더 질문할 분 안 계시죠? 위원장님, 제가 하나 좀 물어볼게요. 국동항의 준공업지역에 국유지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전체 준공업지역이 넓이가

아니 좋습니다, 제가 지금 그 지역이 국동항지역에 있는 준공업지역의 땅은 거의 9

의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준공업지역 중에서 수협 일대 국유지 중에서 그렇다 그 말입니다.

예. 그렇게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시니까 제7항 여수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석에서 - 있습니다)

예. 이기동의원님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먼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나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활성화의 조례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적극 지지하는 바이나 사회 약자계층의 문제기 때문에 조례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했지마는 좀더 나은 조례가 이렇게 태동되기 위해서 몇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교통약자라 함은 어떤 분들을 이야기를 합니까?

장애 1, 2등급 국가유공자 1, 2등급 임산부 등 그런 분들이 교통약자입니다.

그 분들을 이야기 하십니까?

예.

그러면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에는, 그러면 지금 임산부도 다 활용할 수가 있다고요?

예.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이 조례를 업무보고를 하면서 전혀 검토를 안 하고 나오신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시간이 걸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등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뭐이 등이 그래요? 제15조 이용대상자 여기 딱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조례에 다 나와 있는데

없는 임산부가 어디가 있어요?

그러면 다 읽어드릴까요?

아니 그러니까 임산부가 어디가 있냐고요?

임산부도 해당이 됩니다. 질병, 사고, 교통약자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한 일시적 장애로 휠체어,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할 때 조례의 목적을 아셔야죠. 일시적 장애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 그래서 중증장애인, 임산부가 중증장애인이에요?

그런 분들도 교통약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보호대상자라는

제가 분명히 이용대상자를 물어봤습니다, 보호대상자를 물어본 것은 아니고. 좋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로 제정해서 현재 도입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는가요?

있습니다.

어디가 있는가요?

전라남도로 봐서는 목포가 있습니다.

목포는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죠?

차 한 대를 해 가지고, 일단 말꼬리를 잡으니까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정도는 위원장님께서 검토하고 나오셔야지

택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택시. 장애인 콜택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입니까?

예.

그러면 저희들은 지금 현재 콜택시가 아니고 뭘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이라고, 이제 이름은 특별교통수단입니다. 7인승 콜택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7인승 콜택시로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을 한다 그 뜻입니까?

예.

그러면 이제 목포시에서는 잘 운영이 되고 있는가요?

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운영 시행 사용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파악을 안 하시고요?잘 된 걸로만 알고 있고요?

예.

전라남도에서는 목포만 운영을 하고

예.

그게 해피콜 하고 상관 있어요?

예?

해피콜 하고는

해피콜은 우리 여수시에서 하는 것이죠.

해피콜은 여수시 하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이중됐어요, 지금 현재도 중증장애인 교통수단을 장애인복지관이나 또 이렇게 복지관에서 지금 이렇게 휠체어 차를 운행을 해서

저상버스입니다, 콜택시가 아닙니다.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상버스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콜택시를 이야기합니다.

방금 저상버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 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콜택시를 이야기하다가 저상버스를 운영하고 있다니까

좋습니다, 속기록 보면 아는데 그 저상버스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시승을 해 보고 놔두고요, 그러면은 현재 그 정도 차량을 가지고는 각 장애인복지관이나 단체에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가급적 그 단체를 또 이용해서 차를 또 지급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까지는 강구를 해 보셨는가요?

이것은, 이 조례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새로.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기존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저상버스나 콜택시형 승용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저상버스는 일단 놔두고라도 현재 중증장애인 이동수단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이동하는 수단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도 지원이 가능한데 또 별도로 이동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어떠한 문제가 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문제가 있다기보다도 이거 정부 방침입니다, 정부 방침. 2012년 여수박람회를 대비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전라남도 여수가 우선적으로 이러한 교통약자 편의

제가 상위법에 의거해서 규정된 줄은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정말로 교통약자가 이용의 편의시설을 볼 수 있는 조례를 만들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꾸 그냥 국가에서 해라 그래서 했다면은 조례가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좋습니다 하나 더 물어볼게요. 제17조 이용요금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그대로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이건 콜택시를 이야기하는 건데 중형택시 운임의 100분의 30만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100분의 30이라고 규정되면 좋은데 한번 살펴보십시오. 100분의 3

이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그러면 이하는 이제 어떤 식으로 받습니까? 어떻게 어떻게 해서

그것은 이 조례가 된 제정이 된 이후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그것은 시장님 규칙으로 정하는 겁니다.

규칙으로 잘 정해 주시기 바라고 이하로 이렇게 하다보면은

정해준 것이 아니고 정해주는 것은 위원회에서 하고 시장이 규칙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하라 하면은 100분의 3

하면은 뭐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어떤 분한테는 어떻게 이런 적용대상의 규칙을 제대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상은 아까 말씀하신

아, 대상은 알아요. 대상은 임산모만 빼고 한다며요? 중증장애인 임산부니까 그건 알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하나 더 여쭤볼랍니다. 기왕에 조례 제정하면서 이용대상자하고 이용방법에서 제12조 1항 여수시인, 출발지가 여수시인 경우에는 목적지가 전라남도는 가게 돼 있죠?

예.

그런데 만약에 올 때는 어떻게 옵니까?

콜입니다.

아, 올 때도 사용가능 합니까?

그래서 콜택시입니다.

올 때도? 이 조례에 보면 올 때는 없습니다.

이용수단을 지금 조례로 만들기 때문에 걷지 못 하고 불편한 사람들이 쓰기 때문에 콜을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공부 좀 하십시오, 의원으로서 창피하요. 지금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이용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

의석에서 - 말들을 조심해 주쇼, 그러면 안 되죠)

아니 답변을 성실하게 해야 될 것 아니요?

자, 이야기들을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심한 이야기들은 마시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나와 있는 조례조차도 자꾸 답변이 지금 잘 안 되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안 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빨리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할게요. 제17조 이용방법, 아, 제가 조례를 가급적 좀 아름답게 다듬어서 좀 좋은 조례로 만들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것은 아니고요. 이용방법을 보면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자는 이동지원센터의 전화 또는 전산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한다

몇 조요?

그래서 15조 1항에 보면은 여수시인, 목적지를 출발지가 여수에 있을 때 전라남도로 간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고 물어본 것 아닙니까?

거기 뒤에 보면은 이제 콜을 하면은 가까운 데서 있는 차가 이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리 정산을 하기 때문에

아니 집행부 국장님 나오셔 갖고 이거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확실하게 안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의장님 허락하시면은 이 부분에는, 그러면 저기 여수시민이 중증장애인이 광주에서 콜을 했을 때도 올라간다 그 말이죠?

거기는 이제 우리 앞으로 20대 정도 이 콜택시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 전라남도에 가령 광주에서 꼭 우리 여수시 콜택시를 쓸려고 했을 때 이제 모든 자치단체가 생길 겁니다마는 여수의 콜택시를 쓰고 싶으면은 광주에서 전화합니다. 그러면 순천에가 콜택시가 가 있으면 순천에 있는 가까운 택시가 광주를 가서 이용하게 됩니다.

마무리를 할랍니다. 위원장님 이 자체가 속기도 되고 조심해야 될 것이 방금 뭐 전부 다 간다고 그랬는데요 제15조 이용대상자 제1항 특별교통수단 이용은 출발지가 여수시인 경우에 이용 가능하며 목적지가 전남도 내의 어디든지 이용 가능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광주에서 해도 상관이 없다?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대로 마무리 하도록 합시다. 제8항 소라 사곡 복산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우준의원 손듦) 예. 유우준의원님.

지금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이 호안매립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다 찬성의견을 보냈습니다. 찬성의견을 보냈는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지금 기본계획을 보니까요 이 매립지역 옆으로 전부 어장이 굉장히 많이 시설돼 있거든요? 어장이 시설돼 있으니까 저도 이 안건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는데 이 어장주들 하고 사전에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될 걸로 파악이 됩니다. 보니까 전체가 다 어장으로 쌓여있거든요? 어장도로. 그러니까 그쪽 좀 하시고 또한 이 해안 바다에서 사석을 운반해서 이쪽으로 깔기 때문에 앞으로 이 투하를 할 때에 사석을 투하할 때에 뻘들이 많이 일어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공사를 시작하면서도 포크레인으로 그냥 사석을 투하하지 마십시오. 그 투하를 하게 되면 굉장히 뻘이 많이 흘러갖고 이 지역이 오염될, 어장이 오염될 우려가 있거든요? 또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사실상 투하하는 기술도 좀 할 때에 어장 피해가 되지 않도록 섬세한 주의가 좀 필요하다는 내용도 한번 같이 해 가지고 찬성의견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안입니다. 지금 매립이라든가 신규도로를 내는 데는 민원발생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380m에 매립 7m를 하는 과정에 민원소지가 없는가 그러니까 인접 관계되는 민원인들의 전부 동의를 받았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공사 중에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업자와 시가 계약을 할 때에 충분한 검토와 시방내용이 포함되리라 믿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최철훈의원 손듦) 우리 최철훈위원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나만 좀 여쭤볼랍니다. 도면을 보니까 지금 한 5천 평 이상 매립을 하는데 이게 해안도로를 내면서 꼭 이 바다를 이렇게 매립을 해야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설명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라든가 제안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충분히 그걸 보시면은 최철훈의원님의 생각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게끔 설명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수산물 운반도로 하고 요즈음은 뭐 파도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침식당하는 부분을 매립 보강을 함으로써 그런 것도 보호가 되고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 위원회 찬성으로

그 내용을 보니까 매립을 하고 바다쪽은 전부 피복석으로 이렇게 돌을 쌓는데 우선적으로 이동수단으로써의 도로기능은 좋지만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바닷가를 매립한 부분에 대해서 자연으로 이렇게 지금 회복시키는 그런 추세단 말입니다 지금.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꼭 매립을 않고 일정지점 정도는 올라와서 도로를 개설하고 수산물의 이동수단이라면 중간 중간 연결통로만 해도 그 바다 자연생태는 그대로 좀 살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 집행부로부터 연구가 없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방금 말씀드리다시피 해안선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수산물 운반의 통로 자연생태적 어떠한 침식작용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해안도로 매립을 우리 위원회에서는 검토했었고 또 예로 든다면은 우리 지금 신항이나 구항, 지금 여수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해안도 그런 쪽에서 많이 지금 매립과 석축을 쌓고 있다는 것을 예를 들면서 부연설명으로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꼭 매립이 능사가 아니고 매립을 함으로써, 특히 여기는 어패류, 패류 중심의 어장이 돼 있기 때문에 유격으로부터의 육수도 흘러가고 그 다음에 약간 침식이 되면서 흙도 좀 들어가고, 바다로, 그렇게 함으로써 아마 바다 생태계가 더 좋아질 공산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좀 유의를 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삼아서 다음에도 이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 이런 것이 올라오면은 우리 위원회에서 최철훈의원의 지적사항을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평근의원 손듦) 예. 우리 박평근의원님.

위원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최철훈의원님께서 말씀한 내용을 조금 기분 씁쓸하게 생각하는 그런 저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주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니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공유수면매립은 대개가 지금 침식을 방지 하는 목적으로 그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우리 자치단체에서 수산물 수송문제라든가 또 해안경관을 뭔가 좀 관망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안도로, 일명 도로로 이렇게 사용코자 잠정적으로 이렇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연안관리과에서 하는 사업이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설계과정에 자연석이 정말 경관을 아름답게, 보는 이로부터 정말 자연석을 보고 여러 가지의 각도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돌들을 마구잡이 파묻어버리고 그런 해안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이유의 하나일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 조례안을 심의할 때 현장에를 갔다 왔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그런 좀 아쉬움을 안고 있고, 뭐 가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현장은 심의과정이라도 잠깐 갔다오시는 것도 착오의 예방차원에서 좀 수고를 해 주셨으면 좋을 뻔 안 했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지금 현재 사곡에서 복산 여기도 조금 설계과정에 자연석을 노출시키는 부분을 조금 노출시켰으면 좋겠다고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답 안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박평근의원 말씀에 부연 답을 해 드린다면은 이 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가 와서 지금 듣고 있고 속기가 돼 있기 때문에 박평근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전달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다음에는 현장을 가볼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이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들을 보니까 해안선을 따라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했지마는 침식방지도 굉장히 중요한 몫을 하나 차지하구만요.

그렇습니다.

이 계획도를 전체를 보니까 침식방지도 있고 또 여기에서 나오는 뭡니까? 해산물의 유통도로로도 사용하는데 이쪽을 보니까 전경이 굉장히 아름답네요? 그 기본계획도를 보니까. 이왕 이쪽을 매립을 해 가지고 이 도로를 설립하면서 이쪽으로 친수공간시설도 한번 설치해 보십시오. 지금 친수공간시설이라는 것은 그 도로를 만들고 나서 이 도로, 이 맞은 도로를 바다가로 해서 참목 있지 않습니까? 나무목, 나무목을 여러 가지 설치하고 거기를 걸어가는 길을 만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 1.3킬로미터를 이왕 만들 부분에 친환경적으로 좀더 관광지도 만들 겸해서 오히려 그 1.3킬로미터를 친환경 친수공간 시설을 접을 수 있는 시설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자만 일대는 우리가 순천지역하고 인접해서 아주 관광과 어민들 소득증대를 같이 병행한 정말 우리 지역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지역으로 이렇게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제6항부터 제8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모니터 화면의 재석버튼을 전체 의원이 누르신 다음에 찬성, 반대, 기권을 선택해서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제6항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수정안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개시) 반대, 찬성입니다. 수정안, 수정안 지금 이의가 있어서 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 수정안에 반대입니까? 찬성을 묻습니다. (

의석에서 - 그게 아니고 위원회 안으로)

위원회 안, 위원회 안에 대해서 찬성, 반대를 묻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종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중 찬성 11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소라 사곡～복산지구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안)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상정에 앞서 고효주의원님과 박평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현곤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의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8,277억보다 411억이 증가한 8,689억원으로 5%가 증가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요구한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 자체수입은 2008년도 회계연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177억원, 특별회계 전입금 55억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억원, 잡수입 8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일반부담금이 25억원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는 220억원이 증가한 2,116억원이며 의존수입은 국도비 보조금 증액분 256억원이 증가한 4,61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전국3대 체전경비, GS칼텍스 사회공헌사업 토지매입비, 저소득층 복지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사업, 장애인 편익사업 등 정부에서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난 극복을 위한 내수경기 진작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으로 일반회계는 476억원이 증가한 6,731억원, 특별회계는 65억원이 감소한 1,958억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11억원이 증가한 8,68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으로는 한시적 생계보호지원 사업 48억원, 기초노령연금 45억원, 재가노인시설운영비 지원 14억원,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10억원, 해안쓰레기 수거 및 청결활동 공공근로 10억원, 안전한 보행환경개선사업 25억원, GS사회공헌사업 토지 매입비 75억원, 어린이보호구역 및 위험도로 구조개선 공사 13억원, 전국3대 체전대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24억원, 낭도지구 관광기반시설공사 55억원, 가뭄지역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20억원, 마을단위 하수도시설사업 37억원이며 특별회계 예산 중 주요내용으로는 여수국가산단 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 272억원, 공업용지조성 위수탁 사업 25억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9억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위생과 소관 노인전문요양병원 신축과 관련하여 정상 운영에 필요한 예산 3억4,876만1천원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일정을 변경하면서까지 그동안 추진상황에서부터 개원이 늦어진 사유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노인의 요양시설 부족에 따른 시민의 경제적 손실과 불편을 감안하여 현실적으로 별도의 대책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편성하여 노인전문요양병원의 정상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고 향후 병원을 운영하는 과정에 더 이상 시비는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료법인 서구의료재단 이사장의 각서를 징구조치 하였습니다. 어업생산과 소관 양식어업 육성에 따른 고밀도 부표 보급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사업은 당초 예산 1억에서 국도비 감액에 따라 12백만원을 감액한 88백만원에 대하여 현 우리시 양식장에서 사용되는 저밀도 부표는 해양쓰레기 주 품목일 뿐만 아니라 인근 일본까지 조류를 타고 밀려가 국가적으로 대책 수립을 건의 받는 실정인바 시비를 증액해서라도 고밀도 부표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GS칼텍스 사회공헌사업 토지매입비 부족 재원에 대해 전출금 55억원을 금년 말까지 하수도특별회계로 전입하였는데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8,686억5,822만4천원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회 심사결과 행정지원과 소관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 여천동 자율방범 초소 시설지원 시설비 과목을 민간자본보조로 과목과 부기사항 등 예산안 정오표 정정을 집행부에 위임하고 원안대로 8,686억5,822만4천원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리 최대식의원님

심사하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방금 미리서 서두에 치매병원의 각서 종류지요?

예.

언제 받았습니까?

계수조정, 이틀 동안 예결위 심사가 있었습니다. 전날 요구 해 가지고 뒷날 계수조정 전에 받았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예.

지금 저는 이 병원하고 개인적으로도 사이도 아주 좋습니다. 어떠한 인적이나 이런 부분에 그런데 단추 하나가 잘못 끼워져서 작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시장님 나오셔서 그쪽에서 약속을 다시는 예산을 올리지 않겠다고 시장님이 아마 지금 현재 우리 위원장님 좌석에 서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결산하면서 다시 또 그것을 안 하겠다라는 증빙 자료를 냈다고 하니까 저는 이 부분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 이거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물론 우리시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단추가 하나 잘못 끼워짐으로 인해서 지금 개원을 못하는 것, 저도 아는 분을 거기다가 모실려고 하는데 정말로 하루 빨리 되기를 저도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초 협약 금액이 50억12백만원 총 공사비 40억 자부담 다 빼고 설계변경을 요하는 부분이 상수도시설 1억2천만원, 세탁시설 1억5천만원, 태양열 시설 1억5천만원 거론하지 않기로 하고 이것도 지난번에 됐었고 최초 설계금액이 63억원입니다. 낙찰예정액이 56억이고, 위수탁 협약 금액이 50억원인데 시비가 91억이고, 법인이 9%이고 그런데 변경협약 금액이 아마 의원님들 너무 잘 아시는 40억입니다. 예산절감 사유가 토공사비 암반 무진동 발파 절감으로 인해서 했다라고 이건 우리 집행부에서 이거 전부 준 서류입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다음에 올라온다면 우리 위원장님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제가 위원장하면 책임지겠습니다마는 어찌될지 모르겠고 물론 그 최대식의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고 의원님들 누구나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급한 것은 개원을 빨리 해야 된다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이번까지 하고 이번까지 지원이 되면 개원을 한다 그런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요구하고, 또 요구하고

그래서 개원이 되면 개원하고 병원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그때는 우리 의원님들이 확약서를 떠나서 스스로 판단해서 예산 삭감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환자들 우리 시민의 볼모를 잡아서 이렇게 하는 게 대단히 불량하다, 우리 위원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시민을 볼모로 우리 치매 환자들을 볼모로 해서 개원 안 하는 것 저는 이 부분을 제가 확인을 한번 했습니다. 거의 95% 다 됐었습니다 근데 중단 했었어요. 결국은 예산을 요구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지금 준공이 됐습니까?

준공은 됐습니다.

준공은 됐지요?

예.

이게 선만 한두 개 연결하면 준공할 수 있게끔 해놓고 중단을 했었습니다. 그게 한 6개월, 또 올라오는데, 준공했다고 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계속해서 줘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깊이 생각해서 이 부분을 처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5월 말까지 개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약속을 받았고 저부터 다시 예산이 올라오면 삭감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강용주의원님

의석에서 - 있었습니다.)

대안이 있었던가요? 제가 그 사회 보느라고 기억이 잘 안 돼 가지고 그때 얘기가 상당히 심각하게 토론이 됐었고 거기에 대해서 (

의석에서 - 제가 대신)

우리 정빈근의원님이 그 얘기를 좀 (

의석에서 - 주변에 나대지를 사서 주차장을 확보를 하겠다 집행부에서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우리 확실히 하기 위해서 집행부 의견을 한번 들을까요?

의석에서 - 해당 국장님이 여문 문화의 거리로, 중앙에서 손님이 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

의석에서 - 아니 방금 밖에 와 계시던데요)

아니 오늘 출장으로 이렇게 (

의석에서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관련 행정안전부 간부공무원 현장방문 안내라고)

여기도 잠깐 오셨다가 중앙에서 손님이 오셔가지고 아마 갔을 겁니다. 자, 그럼 누가 위원회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유우준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제가 주차장문제에 대해서 예산심사할 때에 심도 있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쪽에 현재 무단으로 주차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주차문제를 오히려 단속하다보면 문화의 거리를 조성해놓고 그쪽 지역 상가들이 장사가 더 안 될 경우가 발생될 수 있을 정도로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다 이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해결 할 것이냐 했을 때에 담당 과장 답변이 모든 지금 현재 건물 소유주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답니다. 충분한 협의가 있어 가지고 그쪽 시설은 사실상 주차를 대놓을 곳이 아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일단은 다른 곳에 가서 주차를 하고 또 그쪽 시설이 완공될 때까지 그 나대지가 많이 있거든요. 나대지를 갖고 있는 지주들하고 협상을 해서 임시 주차장 설립도 해볼 것이다 하는 그 방안을 밝혔습니다.

나대지는 임시적인 거 아니겠어요?

임시적으로 일단은

그러면 그게 문화의 거리가 임시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구적인 것이지, 그런다면 주차장도 영구적인 걸로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 안에 거리 안에가 주차를 하는 것이 현재 상으로 불법입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여서동에 주차를 그런 데다 하지 않으면 갈 곳이 없습니다. 아무 데도 없어요. 그건 아시잖아요? 여서동의 주차장은 대부분 아마 저 MBC쪽 뒤쪽 산이나 밭에 거기가 주차장으로 전부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쪽 상인들하고 제가 문제를 논의했거든요. 이 상인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쳤냐고 제가 예산심사 할 때 물어 보니까 질의를 하니까 상인들하고 충분한 합의가 돼서 자율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갖겠다 그러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위원장님 어제 예결위를 마치면서 다짐을 했던 사항이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계시네요. GS칼텍스 사회 공헌사업 토지 매입비 부족 재원에 대해서 하수도특별회계에서 55억원을 전출해서 일반회계로 전입시킨 부분은 지방공기업법이나 여수시 하수도 특별회계 조례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 기왕에 예산이 이렇게 되기는 됐지만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런 점이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켜야 된다 하는 것을 단서로 어제 예결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께서 읽은 시나리오를 이렇게 보니까 제가 밖에서 보고 다시 들어와서 보니까 GS칼텍스 사회공헌 사업 토지 매입비 부족 재원에 대해 전출금 55억원을 금년 말까지 하수도 특별회계로 전입하였는데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걸 얘기하는데 그건 당연히 빌려갔으니까 돌려주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전출해 가는 것 자체가 관련법 위반의 문제가 있다 제가 주장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여러 번을 주장했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된다면 대단히 문제가 있네요. 자, 첫째 하수특별회계 조례 제8조를 보면은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출의 부족액이 생길 경우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입을 받을 수 있되 전출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 하수도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을 적용 받습니다. 공기업법 제17조에 보면은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이익 상황에 따라 예산에 의하여 전년도의 이익금의 일부를 그 출자하는 회계에 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수특별회계 이익이 난 부분만 그 하수도 특별회계에 출자를 한 회계에다가 일부를 줄 수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외에는 금지 돼 있어요. 지금 시가 잠깐 제출했던 관련 서류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로 편성된 사업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출이 가능한지, 전년도의 이익금 일부를 출자한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법 제17조2항에 정해져 있으므로 이익금이 아닌 사업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은 불가함 이렇게 명문화가 돼 있어요. 여수도 여수시 하수도 특별회계가 적자지 흑자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특별회계의 돈을 일반회계 더군다나 GS칼텍스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의 토지매입비를 보충하기 위해서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55억을 전출해 가는 것 이게 과연 재정운영상 적법 타당한 것인가 그건 아니다고 문제가 있다고 관련 공무원들이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환기시켜야 된다, 그러므로 위원장 보고 때 이 사항이 특별히 들어가야 됩니다 얘기를 했고 맨 마지막에 그러기로 하고 가결의 방망이를 쳤잖아요.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사항이 집행부 공무원들 다 듣고 공감하는 사항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시 재정이 이렇게 열악하다, 적자투성인 하수특별회계에서 55억이나 돈을 끌어다 쓸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 재정형편이 어려운 형편이다 하는 사항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재발해서는 안 된다 하는 점을 촉구시키기 위해서 부득이 본의원이 발언에 나섰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우준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잠깐

답변은 안하셔도 된답니다. 유우준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실상 저도 같이 예결위원회에서 이번에 이틀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활동을 하면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된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고효주의원이 여러 가지 조례를 특별회계 운영 조례랄지 이런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전출금 문제를 논의했을 때에 더 이상 말씀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오늘 본회의장에서 이러한 문제가 나오니까 말씀드립니다마는 2009년도 예산편성 지침서에 보면은 내부거래가 나옵니다. 내부거래에서는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간 상호간, 기타 특별회계 상호간 및 특별회계 내의 계정 간에 전출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국가재정법에 보면은 기금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간에 전입 전출해서 통합할 수 있다 다만 각호에 특별회계 및 기금을 제외한다 그랬어요. 그 각호에 대한 특별회계는 제가 언급하지 않겠지만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된 내부거래는 예산편성 지침에 정당하다는 것을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논란이 되는데 나중에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우리 유우준의원이 꼭 어저께 말씀하고 또 오늘 말씀하고 다르니까 속기록에 기록된 얘기가 전적으로 다르게 나오니까 참 말꼬리를 잡거나 반박할려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어제 집행부가 저희들한테 내부거래에 관한 사항하고 여기 보면은 회계 간에 전출에 있어서 2006년 4월 11일 공문 질의 회신에 그렇게 나와 있다 이렇게 이익금이 아닌 사업예산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은 불가하다 이렇게 나와 있다 하는 것만 기록에 남기고 이거 가지고 논쟁하기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고효주의원님이 보시는 것은 2006년도 거고 제가 갖고 있는 것은 2009년도 예산편성 지침입니다. 3년 차이가 나니까 그동안 변했는가 모르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얼른 들어가시오. 또 누가 질의할까 무서운께 예결특위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난 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된 이번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18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