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창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168회 임시회 회기도 오늘로서 마감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두 건의 조례안을 비롯한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회기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식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 20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같은 날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7.88% 증가한 3,372억9,167만7천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6.41% 증가한 2,922억9,610만9천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는 28.46%가 증가한 449억9,556만8천 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부터 간략하게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도축세와 추가 배정된 주행세를 반영하여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의 경상적 세외수입은 조기집행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감소가 예상되어 감액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과 타 회계전입금, 그리고 국도비 집행잔액, 정선생태체험학습장 개발부담금 등의 증감사항을 반영하여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와 비슷하나 추가 교부된 예산을 증액 반영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고한 생활체육공원 잔디교체공사비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폐광지역 관광상품 개발사업, 정선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등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사북 청소년장학센터 건립사업, 폐광지역개발기금 증가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중 인건비는 공무원들이 경제살리기 및 서민들과 고통을 함께하겠다는 의지로 시간외수당, 연가보상비 등을 삭감한 예산으로 청년 일자리창출사업, 사회적 일자리창출사업, 공공근로사업 등에 증액 편성하였으며 물건비는 의회 의원님들의 해외연수비, 공무원 해외연수비 등을 삭감하여 일자리창출에 재투자하였고 경상적 이전경비는 차량임차 등 가뭄 극복과 비수급 빈곤층 지원, 생약초체험마을 운영지원 등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지출은 사북 청소년장학센터 건립, 정선국민체육센터 건립, 고한 예술인촌 조성사업, 가뭄극복을 위한 소규모 사업 등에 증액 편성되었고 내부거래는 사북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수질개선특별회계 국도비 증가에 따른 군비부담을 위한 전출금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예비비 및 기타는 국도비 반환으로 지역경제살리기 및 서민생활 안정에 재투자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재원은 일반회계 반환금, 순세계잉여금, 국비반환금, 국도비 보조금 추가분 등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부분은 도비반환금, 일반회계 전출금, 사북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정선읍 등 4개 읍의 하수관거 정비공사비, 망하 등 5개 마을하수도 시설공사비 등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계경제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살리기, 노인 및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복지사업에 중점을 두었고 또한 가뭄 극복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관로 보수 및 누수탐사 등과 생활환경, 수질 개선을 위한 예산 등에 집중 편성하였다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은 재원의 한계로 시급을 요하는 사업만 편성하였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편성을 유보하는 등 예산운영에 효율을 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재원조달의 적정성, 단위사업의 효과성,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국도비 보조사업 등 모두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정선군에서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의원님들의 주문사항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실무부서의 관심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이 원안 의결처리 되었습니다. 우리 집행부 간부님들, 이번에 승인된 추경예산안을 집행하시면서 단위사업별로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예산 아껴쓰기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당부드리고 또 기왕에 투자하는 예산의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올리겠습니다. 2. 정선군생태체험학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정선군양수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전주열 위원장입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2건의 조례안 중 1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나머지 1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정선군생태체험학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정선읍 광하리 일원에 조성한 생태학습장의 명칭과 위치를 정하고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사항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조례안의 내용 및 체계, 입장료 산정의 기준 및 업무위탁 범위, 위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근거규정 등 모두 적법타당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양수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뭄발생시 농작물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농업용 양수기 관리업무를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정책과로 이관하고 양수기 보관책임을 본청과 읍면으로 지정하여 실수요자 위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양수기의 사용료를 선납하지 못했을 경우 1인 이상의 보증으로서 사용료 납부를 연기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양수기의 1일사용료 금액이 소액이라는 점과 가뭄으로 한시가 바쁜 농민들에게 보증인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보증인을 요하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10일간 연기할 수 있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 및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안건이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주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건의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선군생태체험학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양수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심사보고 말씀 들으신 대로 양수기관리조례 일부 수정한 부분은 심사를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농민들 입장에서 잘 심사를 해서 수정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보증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그러한 불편을 해소한 아주 농업인을 위한 그런 심사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4.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건설도시과장 이용식입니다. 정선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사항입니다. 정선군수가 입안하여 신청한 고한읍 외 5개 읍면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정선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정선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3년 1월부터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도시지역만을 대상으로 수립하던 도시계획 수립대상이 행정구역 전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비도시지역을 포함한 전체를 대상으로 군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2008년 4월 3일 승인된 2020년 정선군기본계획 사항을 반영한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공간의 체계적인 개발과 합리적인 토지이용체계 구축을 위한 2015년 정선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의 추진경위를 설명드리면 2007년 5월 시행방침을 수립하고 2007년 7월 27일부터 2008년 11월 27일까지 1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고한, 사북, 신동, 남면 증산 지역에 대하여 재정비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재정비 대상지역에 대하여 군 자체보고와 2008년 6월 19일부터 동월 24일까지 읍면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주민의견청취를 위하여 2009년 3월 31일부터 4월 13일까지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정선군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람공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다섯 건이었으며 두 건은 반영하고 세 건에 대하여는 미반영하였습니다. 미반영된 사항은 고토일 운동장 주변도로시설과 신동읍 근린공원 해제 및 증산주유소 용도지역 변경사항으로 지역여건과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공공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미반영하였습니다. 향후 오늘 정선군의회 의견 청취후 공람공고시 제출된 주민의견 및 관련기관 협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4월 중 2차 공람을 계획하고 있으며 2차 공람공고 후 2009년 5월 중 정선군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을 거쳐 강원도 승인신청 후 7월 중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건설도시과장님께서는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관리계획 결정에 관해서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구 의원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