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춘자 의원 발언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춘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박대근 위원장입니다. 이번 제15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한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06호 부산광역시 북구 금연 및 절주 환경 조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구 주민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 및 절주를 실천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우리 구 조례로 제정하는 안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근린공원 등 공공장소를 금연 및 절주 권장지역으로 지정하여 금연 및 절주 교육·홍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건강증진법령」에서 금연구역을 지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공중이용시설 등 금연 업소 발굴 및 클린에어존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금연 및 절주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 위촉 및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제정안입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상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모두 원안가결 한 안건이오니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춘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이승걸 위원장입니다. 지난 4월 15일 의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한 부산광역시 북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부산광역시 북구의 가로나 공공건축물, 기타 도시미관 시설물 등에 대한 도시경관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보전·관리·개선하기 위한 근거 마련을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북구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도시경관의 보전 관리 및 형성을 위한 건축물, 옥외광고물, 도시시설물 및 공공기관이 설치한 시설물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안 제3조와 제4조에 북구 도시디자인의 진흥과 수준 향상을 위하여 5년 단위의 북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안 제5조 내지 제10조에는 도시미관의 개선, 공공디자인 안의 공모, 도시디자인 사업비의 지원, 시범지역 지정운영, 도시디자인상 시상 등 도시디자인 진흥을 위한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11조 내지 제19조에 북구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시설물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북구 도시디자인 조례안 중 안 제3조 부산광역시 북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주민뿐만 아니라 구의회의 의견을 수렴 반영토록 하고 안 제12조제3항의 2 ‘구의원’을 ‘구의회 의원’으로 정확한 용어로 수정하는 부산광역시 북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여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북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상세한 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 답변과 토론을 통해서 심사숙고하여 면밀히 검토한 내용으로 재석위원 전원이 찬성하여 원안 가결한 안건이오니 아무쪼록 본 안건이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며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조춘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58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성희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적극 협조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그동안 열성을 다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주신 동료위원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편성배경을 살펴보면 2009년도 조정교부금 증가분, 국·시비 보조금 조정분, 세출예산의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행사성 경비 절감분과 예비비, 인건비 반납 등을 가용재원으로 활용하여 지방재정 조기집행 비상대책 추진계획에 의한 상반기 집행 가능한 지역현안사업과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나누기 사업에 우선 투자하고 지역현안 해결과 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과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등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액의 3%에 해당하는 59억 6,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 예산액의 3.1%에 해당하는 58억 8,6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1,939억 600만 원이 되며 특별회계 규모는 기정 예산액의 0.6%인 7,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총 118억 8,300만 원이 되며 우리 구 예산 총 규모는 2,057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우리 예결특위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추경안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와 불요불급한 예산 및 낭비성 경비가 있는지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 답변 및 자료제출 등의 과정을 통하여 면밀한 심사를 거친 결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삭감과 증액 없이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의원님들에게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예결특위 활동을 통하여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실감하면서 견제기관인 의회뿐만 아니라 집행기관인 구청장 이하 구의원 모두가 예산관리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만전을 다해야겠습니다. 끝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구정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가결 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