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학 의원 5분자유발언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농축산과장, 순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이완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봉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미FTA 대책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7년 4월2일 체결된 한미FTA 국회 비준안이 의결되어 발효시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양허관세 이행기간 동안 경상남도 농업부문 피해예상액이 1조 1,087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품목별 피해는 쇠고기 45.4%, 돼지고기 23.0%, 사과 6.8%, 포도 3.3% 배 2.4% 순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군 자체로 조사용역을 하지는 않고 경상남도 용역결과 발표내용을 기준하여 피해가 큰 품목별로 자체 추정한 결과 15년간 연평균 예상 피해액은 쇠고기의 경우 15억원, 돼지고기 6억원, 과수분야 중 단감은 2억 7,000만원, 배는 1억 6,000만원 정도의 피해가 예상되며, 특히 210㏊가 재배되고 있는 딸기의 경우 1억원 정도의 피해가 예상되며, 주요 5개 작목의 15년간의 총 예상 피해액은 394억 5,0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마늘, 수박, 고추 등 채소류와 곡류의 피해는 다소 적을 것으로 추정되어 세부 피해상황은 작목별로 예의 주시하고 분석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대책으로는 한미FTA 협상 타결 후 농어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2008년 6월11일에 정부 및 경상남도가 발효한 내용을 근거하여 우리군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농업의 구조조정, 소득보전, 경쟁력강화, 농어촌 활력화 사업 등 중장기 투융자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군은 2007년 한미FTA협상 체결 발표시 대책으로 농업중장기 발전계획인 천부농만부촌 그린하동 육성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2008년도에 이어 2009년도에도 맞춤식 소득증대사업과 농업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기술컨설팅 등 21억 3,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농업인이 필요한 사업지원을 통해 체계적으로 농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2013년까지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주요 품목별 추진상황 및 대책입니다. 먼저 피해가 가장 우려되는 축산분야는 2008년 5월8일 한미 쇠고기 수입개방에 따른 축산업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고품질 한우산업육성을 위해 5억 7,000만원을 지원하여 한우개량사업, 솔잎한우브랜드육성 사료생산 지원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1등급 한우 출현율이 ‘08년도 78%인 것을 ’09년도 85% 이상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며, 다가오는 6월22일 쇠고기 이력제 전면 시행으로 원산지 표시제를 강화하여 소비자의 신뢰는 물론 체계적 지원과 사업 추진으로 고급육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양돈산업의 안정적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30억원 규모의 축산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설치 등 한미FTA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곡물가격 급등에 따른 배합사료 및 농자재 인상 등 경영비 증가요인 타개를 위해 2009년도에는 조사료 생산기반구축에 역점을 두고, 12억원의 사업비로 조사료 생산장비 83대를 지원하고, 1,010㏊에 조사료를 재배하여 32억 3,800만원의 배합사료 대체효과를 거양하고 있으며, 사료값 폭등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사료구매 자금융자와 1억 9,200만원의 사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원예분야는 농산물 수입확대에 따른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08년도 고유가 대응 에너지 절감사업과 딸기 경쟁력 제고사업 취나물 특화단지 조성, 수출농업단지조성, 양상추 경쟁력 제고사업 등 45억 4,300만원을 투자하고 올해도 지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과수분야는 한칠레 한미FTA 체결 이후2005년부터 배, 단감, 참다래 고품질 생산기반 현대화사업과 대봉감, 매실 등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 웰빙과수단지 조성사업등 38억 8,900만원을 지원하여 생산시설 현대화와 고품질 생산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올해에도 농업예산 660억원을 투자하여 농업경쟁력 제고와 경영개선, 고품질, 농산물생산, 수출확대에 총력을 다 하고 있으며, 금후에도 한미FTA 관련 정부, 도 지원사업과 추진전략을 분석하고 우리군 실정에 맞는 실행예산을 확보하여 농업 피해의 최소화는 물론 농업경쟁력을 높여 농업인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총각 지원확대 방안에 대하여 우리 군에서는 농촌총각 행복가정 이루기사업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6명에 대하여 1인당 600만원의 결혼비용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도 9명에 대한 지원 계획이 있다고 알고 있으나, 결혼비용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현행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제결혼 소요비용의 일부를 7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조례상 지원기준을 다른 대부분의 지자체와 같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할 것을 제안하면서 향후 지원금액을 확대하고 지원 인원도 확대 지원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봉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총각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동군 농촌총각 행복가정 이루기사업 지원조례 제4조(지급기준)의 예산의 범위내에서 국제결혼 소요비용의 일부를 7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국제결혼 소요비용을 7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나, 베트남, 중국 국제결혼 기준으로 평균결혼비용을 항공료 숙박비 300만원, 국외결혼경비 300만원, 성혼사례금 400만원, 지참금 200만원 총 1,200만원으로 환산한 50%에 해당하는 600만원을 1인 결혼비용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경상남도에서 추진하는 국제결혼사업 지원금 1인 600만원과 인근 시군지역 대부분 1인 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례상 지원한계를 두지 않을 경우에도 지원기준은 군내외 여건 및 결혼비용 등을 고려하여 지원기준을 설정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우리 군은 농촌의 어려움을 감안, 조례가 정한 최대금액을 지원하면서 조례개정 등 현실에 맞는 지원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향후 지원금액을 확대하고 지원 인원도 확대 지원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후 국제결혼사업 지원금액 확대는 대상자의 국제결혼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조례가 정한 상한금액인 1인 7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지원인원 확대는 2009년 사업시행을 위해 2008년 10월 만35세이상 농촌총각을 대상으로 국제결혼 희망수요를 조사한 결과 전체 농촌총각 170명 중 12명이 희망 신청하여 9명이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탈락자 3명은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부모와 주위의 권유로 신청하여 국제결혼 의지가 미약하여 선정기준상 후순위로 제외 되었습니다. 국제결혼은 의지가 있는 희망자에게 지원되어 단시일 내에 파혼 등으로 국제이미지 실추 등 불미스러운 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신중을 기해야 하는 사업으로써 앞으로 다각적 홍보와 수요조사를 통해 국제결혼 희망자가 최대한 신청하여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 확대는 물론 농촌총각의 안정적 정착과 영농의지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 김철규입니다. 평소 농업 농촌 발전에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성원 보내주시는 황영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김봉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농조합법인 세무회계처리 지원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농조합 법인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농업인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할 수 있으며, 영농조합은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 가공, 수출 등을 공동으로 수행하고자 할 목적으로 설립을 하는 조직입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축산분야 12개 법인, 과수, 시설원예분야 8개 법인, 녹차분야 4개 법인 등 총 24개의 영농조합법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중 악양 한우 영농조합법인을 비롯한 8개 법인은 2008년 사업실적이 전무하여 법인세와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진교 한우영농조합등 3개 법인은 회계사무소에 위탁하지 않고 직접 신고를 하였으며, 금남원예 영농조합법인 등 13개 법인은 회계사무소에 위탁을 하여 법인세와 부과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사업 실적으로는 7개 영농법인은 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신고를 하였고 이중 5개 법인이 법인세와 부과세를 납부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2008년말 영농조합법인의 부과세 및 법인세 납부는 지리산 명차원 영농조합 법인이 300백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하동 차 영농조합법인이 56천원을 납부하는 등 5개 법인에서 총 6,256천원의 부가세 및 법인세를 납부 하였습니다. 회계사무소 위탁수수료는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은 연간 60만원을 부담하였고, 사업실적이 있는 법인은 연간 120만원을 부담하여 2008년 한 해동안 회계사무소에 위탁한 13개 법인에서 1200만원의 위탁료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법인세는 연 1회, 부가세는 분기 1회 신고토록 되어 있으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재무제표 등 서류 작성의 어려움과 증빙서류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회계사무소에 위탁을 하여 신고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업법인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법인세 및 부가세 신고를 직접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영농조합 법인의 회계처리업무 위탁에 소요되는 경비의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하는 의원님의 의견에는 공감을 합니다만, 우리군의 자영업자를 비롯한 많은 농업 외 사업체와 법인에서 부가세와 법인세 신고를 자비로 실시하고 있는 현실에서 고문 회계사를 지정 위촉하여 도움을 주었을 때 타 분야 사업자와 형평성 문제 제기가 우려됨은 물론, 신고에 수반되는 제반 사항은 국세청의 안내를 받으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현실적으로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영농조합 법인을 대상으로 한 회계분야 전문교육은 관할 세무서와 협의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학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함”) 그러면 김봉학의원님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신 강태진의원님과 김봉학의원님, 그리고 답변하신 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13일간 실시된 제173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제14회 하동 야생차문화축제 준비와 고르지 못한 날씨 속에서도 충실한 현장점검을 위해 노력해 주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현장점검 시 동료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 분석하셔서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일 모레부터 하동 야생차 문화축제가 개최됩니다. 알차고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과 군민 모두가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서 제17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