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판수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춘택 위원장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제163회 임시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진곤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액의 3.7%인 3,139만 7,000원이 증액된 8억 6,674만 3,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의회운영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노임단가 인상으로 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일당 3만 1,000원에서 금번에 2,000원이 인상되어서 1월부터 소급해서 3만 3,000원씩 지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한들꽃축제 시 의회관련자의 방문에 대한 기념품지급에서 한들꽃축제 기념품 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비에서 한들꽃축제 홍보를 위해서 타지자체 의회방문에 따른 경비로서 국내여비 480만 원 확보하였고 집행부 계획에 의해서 의장단, 의원님들 농·특산물 해외 판촉활동 등에 따른 부족한 국외여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금회 5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다음은 전문위원실 등 야간작업에 대한 급량비 336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문위원실 활동에 따른 관내·외여비 부족분 480만 원을 금회 계상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노임단가 인상에 따라서 4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연수 위탁교육비도 국내연수에 따른 600만 원과 직원들 의정연수 위탁교육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의원경비에서 국내여비에 한들꽃축제 홍보를 위한 타 지자체 방문수행에 따른 경비로써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등단) ○.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금번 제1회 추경 예산편성 금액이 3,139만 7,000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3.76% 증액되어 부서 총액이 8억 6,674만 3,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정책사업이 72.32%, 행정운영비가 27.68%로 구성되었으며 세부 편성내역은 한들꽃축제 홍보를 위한 의회의 활동경비와 해외 농·특산물 판촉활동 여비와 의정연수 위탁교육비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하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위원장님!

이창구 위원님.

과장님, 신판수 위원님 질문한 33페이지 관내여비와 관외여비 이것은 사실은 아까 신판수 위원님 처음에 지적대로 당초예산에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관내외 여비를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그 부분이고 이것은 당연히 필요한 예산 아닙니까?

당초에 확보했어야 될 예산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면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토론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번 추경이 전체 추경예산 증액되는 부분에 대한 의회사무과에 증액되는 부분은 비율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의회라는 입장에서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집행부와의 그 어떤 그런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할 때 의회에서 우리 스스로가 예산을 아껴 쓰고 절감하는 그런 부분들로 편성자체에서부터 그렇게 방향을 설정해서 가야 되는 그런 당위성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조금 집행을 할 때 좀 신중하게 집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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