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판수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입니다. 항상 저희 지역개발사업단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지역개발사업단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사업 명세서 307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총액은 129억 6,356만 6천 원으로서 정책사업비가 129억 1,960만 원, 행정운영비 4,396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저희 지역개발사업단 추가경정예산은 군비가 29억 6,356만 6천 원으로 19억 9,803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는 8억 원으로 2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따라서 2억 196만 4천 원을 감액한 129억 6,356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세부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도 15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예산 군비 26억 원으로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는 작년도 경상남도의 결산추경 시 군도 15호선 사업비로 지원된 20억 원이 우리 군 잡수입으로 세입조치 되었다가 이번 추경 시 도재원을 군비로 전환하여 본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는 8억 원으로 22억 원이 감액 편성되어 결과적으로 2억 원이 감액된 3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백-용평간 도로확포장공사비는 균특예산으로 변동이 없으나 편성목간의 이동으로 시설부대비 1,851만 7천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일반운영비 196만 4천 원을 감액하여 4,056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군에서 시행 중인 개발촉진지구 내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금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 드리오며,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사업단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하단)

전문위원 정종훈입니다.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29억 6,356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53%인 2억 196만 4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08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인 군도 15호선도로 확포장사업에 도비 22억 원이 삭감된 반면 군비 20억 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종훈 하단)

김영득 단장님, 전 실과소 중에 이번 1회 추경과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감액되는 데는 지역개발사업단뿐이네요. 보니까 시설비에서 군도 15호선 도로 확포장비 2억, 또 196만 4천 원은 부서운영관리비 이런데 조금 아쉬운 감이 들고, 아까 도비가 22억이 준 부분은 순감액은 2억이고 20억은 작년에 도비로 받아서 집행잔액으로 남아 가지고 금년에 군비로 편성했다는 얘기인데, 작년에 도비보조금을 제대로 못 잡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 군도 15호선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군도이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들이 도비 결산추경 시에 20억을 받을 때에 도에서도 도 건설소방위원회에 가서 설명을 누차 하고 그때 이 20억 원이 깎일 듯 그랬습니다. 그때 시간이 오후 4시였는데 계수조정 할 때, 군수님하고 이래 가지고 저도 바로 들어가 가지고 계수 수정하고 있는 중에 “이걸 한번 넣어 달라, 이것은 우리 군도 15호선이 아니고 낙후된 서부경남 산청, 거창, 합천, 하동 모두 해당된다. 우리 함양이 길이기 때문에 서부경남을 발전하는데 함양이 다곡리조트부터 해 가지고 축으로 생각하시고 넣어 달라” 해 가지고 겨우 통과 시킨 일이 있었는데 그게 작년 11월 말이었습니다. 도비를 특별히 20억을 군도 15호선에 어렵게 해서 작년에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비로 보조금을 받긴 받았는데 작년도 결산추경 이후에 들어와서 그게 잡수입으로 잡아서 군비로 넣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실은 밑에 20억 이게 도비라는 뜻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배 의장님이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해가 가는데 그리 안 해줬을 때 이해를 못하는 거라.

알겠습니다.

예.

한 가지 물어볼 것은 다곡리조트가 그때 과장님이 당초예산 심의할 때 3월에 첫 삽을 뜬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찌 되어 갑니까?

그 부분 저도 부끄러운 부분입니다마는 실제로…

감사합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하단) ○.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 토론

없습니다.

없습니다.

농업진흥과장 하경천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신판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해 유난히도 오랜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으로 군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군민들과 동고동락을 하시면서 함께 염려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군정발전을 위하여 지적하여 주신 부분에 대하여는 2009년도 당초예산의 집행을 통하여 5만여 군민의 행복증진과 함양군 농업발전을 위하여 우리 과(課) 소속공무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진흥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209억 1,326만 1천 원보다 10%인 22억 9,543만 1천 원이 증액된 232억 869만 2천 원으로 99.45%인 230억 8,111만 8천 원의 정책사업과 0.55%인 1억 2,757만 4천 원의 행정운영경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별로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정책사업예산으로 농업인 복지분야는 17억 4,596만 2천 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5,659만 2천 원이 감액되었고, 친환경농업 육성분야는 110억 6,572만 9천 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7억 7,962만 8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FTA고품질 과수생산분야는 34억 7,11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8,065만 2천 원이 감액되었고, 축산농가 소득증대분야는 27억 3,904만 6천 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3억 2,56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산물 유통촉진분야는 14억 1,023만 5천 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6억 7,8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2,757만 4천 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182만 9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247페이지 정책사업분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 복지증진분야입니다. 농촌생활 활력화지원에 7억 9,993만 5천 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1억 3,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내역을 보면 농인인 복지향상예산으로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분권교부세 내시변경에 따라 분권교부세 3,044만 원을 삭감하고, 군비 3,04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47페이지 철갑상어 육성사업은 하림공원 내 철갑상어 양어장 물탱크 설치 및 관정개발을 위하여 도비 1억 4,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고, 민간자본이전과목에 편성된 철갑상어를 이용한 캐비어 가공시설사업비에 대하여는 당초예산상 도비 미확보 및 금년 추경에서도 도비가 확보되지 않아 당초예산에 계상된 2억 7,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하단 농가경영 개선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가경영 개선사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7,340만 8천 원이 증액된 9억 4,602만 7천 원으로 그 내역을 설명 드리면, 248페이지입니다. 경관보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변경 없이 하고초마을 관람시설 설치 시설비를 민간자본이전 꽃동산 조성사업비로 전환하였으며, 농업경영체 지원을 위한 국비보조사업인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이 당초 6개소에서 10개소로 늘어남에 따른 국고보조 내시변경으로 국·도·군비 1,040만 원을 증액하였고, 안의면 소재 ‘안심떡마을’이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시설로 확정됨에 따라 기 사무장을 채용하고 있는 병곡면 소재 원산녹색농촌체험마을과 함께 사무장을 채용하게 됨에 따라 기존 채용자 임금인상분 및 신규 채용자 10개월분 인건비 등 1,2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9페이지 농업인보험료 지원 중 도비보조금 교부내시 변경에 따라 도비 878만 3천 원이 증액됨에 따라 군비부담금 4,126만 5천 원 등 5,004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49페이지 하단과 250페이지 상단 향토산업인 죽염 웰빙산업은 도비 삭감분 42만 8천 원을 군비로 계상하였으며, 산머루 이용 가공식품 개발은 예산액의 변경 없이 사업내용 중 기자재 구입분 1억 1,900만 원은 편성목을 민간자본보조에서 민간경상보조로 경정을 하였습니다. 251페이지 생물 다양성보존 및 관찰학습공간 확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보존·이용시설 확충예산은 함양토속어류생태관 건립 관련 예산으로 당초 3억 4,944만 원보다 4억 4,152만 원이 증액된 7억 9,096만 원이 계상되었는바 그 내역을 살펴보면, 생태관 준공에 따른 관리인력 인건비 1,968만 원과 시설물 및 기계설비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가 2,804만 원이 증액된 6,404만 원, 252페이지의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공공운영비 4,080만 원이 증액된 5,28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생태관 및 양어장 운영재료 구입을 위한 재료비 2,500만 원과 시설비로서 토속어류생태관 추가건축사업비 6,000만 원이 증액된 3억 6,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생태관 내 집기비품 구입 자산취득비 800만 원을 금회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한편 도비보조사업으로 토속어류생태관 사육동 추가건립 등 성립전예산 2억 6,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53페이지 두 번째 정책사업인 친환경농업 육성분야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예산은 당초예산 102억 8,610만 1천 원보다 7억 7,962만 8천 원이 증액된 110억 6,572만 9천 원으로 그 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고품질쌀 생산 추진을 위한 친환경농업인 연찬회 개최경비 350만 원을 삭감하고, 254페이지 친환경농업 홍보지원사업으로 편성목을 경정하였으며, 소득작물 생산지원사업으로서 친환경농업 육성에 농협육묘장 묘판지원사업 확대에 따른 사업비 8,200만 원과 2008년도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누락분 235만 5천 원 등 8,435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고소득농업 육성을 위하여 도비보조사업으로 통합쌀브랜드 포장재 지원 등 2개 사업에 당초예산 대비 1억 3,196만 원이 증액된 1억 4,636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예산으로 도로부터 사업비 배정액 조정으로 1억 3,000만 원이 삭감된 1억 5,78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토량개량제 지원사업은 당초예산 대비 1억 5,116만 4천 원이 증액된 4억 6,316만 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유기질퇴비 보조사업으로서 농협의 추정 수요물량을 조사하여 당초예산에 138만 포를 공급코자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도로부터 105만 포를 배정을 받고 금년 3월 또 다시 5만 포를 추가 배정 받음으로써 110만 포에 대한 국·도비가 확정되어 금회 추경예산에서 28만 포 분에 대한 국비 7,826만 8천 원과 도비 1억 6,290만 3천 원을 삭감하고 부족분 28만 포에 대하여 국·도비 삭감분을 군비로 충당함과 동시에 유기질퇴비 생산원가 상향에 따른 인상분 포당 200원을 포함하여 5억 1,78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쌀 생산시범단지 조성사업으로서 도비보조예산 내시 변경으로 도비 및 군비 156만 원이 증액된 7,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57페이지 농기계 지원사업은 2009년 당초예산 편성 시 도비 가내시에 의해 편성을 하였으나 금번 확정내시로 48만 원이 감액된 1억 6,012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사유는 논두렁조성기 및 친환경 희석용기 지원비가 삭감되는 대신 다목적관리기 및 다목적살포기가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하단 친환경농업 생산지원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2억 6,506만 9천 원이 증액된 13억 8,082만 7천 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하였는데 그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의 농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친환경농업이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친환경재배단지 육성을 위하여 258페이지의 친환경지구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원예길항미생물제 지원사업 예산 2,009만 5천 원을 삭감을 하고, 친환경인증 1,000ha 조기 달성을 위하여 1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경제초기 지원사업에 1,9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양파 재배 지원사업으로 양파수확기 및 양파미생물제 지원사업비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반면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비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3,533만 6천 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259페이지 FTA고품질 과수생산분야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35억 5,176만 2천 원보다 8,065만 2천 원이 삭감된 34억 7,1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259페이지 고품질 과수생산 지원 및 교육예산으로 물레방아골 함양곶감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곶감포장재 지원예산 5,52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260페이지 지역특화산업의 한 부분인 함양곶감 특성화사업 균특회계 2,800만 원이 삭감되었고, 과수초생재배 지원을 위한 고랭지 사과단지 조성사업비는 도비보조 내시변경으로 1억 2,2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상단 원예특용작물 재배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1,409만 8천 원이 삭감된 11억 659만 5천 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사유는 복분자 재배단지 신규조성사업비 4,506만 원 증액과 더불어 시설채소 육성 지원을 위한 농산물안전성 조사비용 200만 원이 전액 증액되는 반면 수출농업 시설보완사업비를 포함하여 도비보조사업 예산 1억 9,300만 원이 삭감되고, 화훼생산 지원을 위한 화훼산업 육성지원사업비 1,900만 원이 삭감되었으며, 263페이지 고품질 원예작물의 생산증대를 위하여 시설원예 에너지효율화사업비 1억 7,903만 8천 원이 신규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네 번째 정책사업인 축산농가 소득증대 분야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30억 6,471만 6천 원보다 3억 2,567만 원이 삭감된 27억 3,904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면 축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청보리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 2,6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목으로 양질 조사료 생산장비 및 꽃축제 축산물 직거래장터 임차료 등 1억 3,5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가축사육 생산기반 확충을 위하여 기금사업으로 쇠고기이력추적제 추진을 위한 77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65페이지 민간자본 도비보조사업 내시변경으로 젖소산유능력검정사업 외 4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 7,164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66페이지와 267페이지입니다. 경남 서북부 한우클러스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업무추진여비 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간에 대한 사업비의 전체적인 증감은 없으나 국비보조사업의 도비부담비율 변경으로 도비부담금을 군비부담금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267~8페이지에 가축분뇨 처리사업으로 축산분뇨처리를 위한 액비성분분석기 편성목이 민간자본보조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변경됨에 따라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질병관리예산으로서 가축질병예방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25만 원을 증액하였고, 269페이지 가축전염병 소독약품 구입 및 축사소독시설 설치 지원 도비보조사업비 내시변경에 따라 도비 1,187만 2천 원을 삭감하고 군비 197만 2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가축전염병 예방구제사업 추진을 위하여 재료비 6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가축방역관리예산으로 당초예산 대비 1,559만 8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그 내역을 보면 공동방제단 운영예산 2천 원이 삭감되고 271페이지 돼지 소모성질환 컨설팅 지원사업비 560만 원과 판매단계 합셐(HACCP) 컨설팅 지원을 위한 사업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신기술 보급예산으로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섬유질 배합사료용 고품질축산물생산 시범 외 2개의 축산시범사업비 3,120만 원이 감액되고, 산란계농가 환기개선 생산성향상 및 신기술 현장접목 시범사업비 26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73페이지 농업진흥과의 마지막 정책사업인 농산물 유통촉진분야 예산 주요편성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당초예산 17억 2,928만 5천 원 대비 15억 3,902만 6천 원이 증액된 32억 6,831만 1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먼저 농산물 마케팅 강화예산으로 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하여 한들꽃축제 농산물 판매부스 임차료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농산물 수출 추진을 위하여 우수수출농가에 대한 포상금은 예산액 변경 없이 편성목만 변경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으로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1억 4,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산물수출촉진지원사업 도비 성립전예산 2,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74페이지 양파물류장비 지원을 위하여 휴천영농법인에 지게차와 계근대 설치를 지원하고, 함양양파영농법인에 대하여는 지게차를 지원하기 위하여 4,250만 원의 자체재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출용 팽이버섯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3,600만 원, 수출용배 봉지대 4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가공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4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산물품질 규격화사업비 도비 삭감분에 대한 군비 증액 (2,450만 원), 함양양파 육성을 위한 가공시설 설치 도비 성립전예산 7,500만 원과 군비부담금 1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 전통식품 가공특화지원 도비 성립전예산 4,900만 원과 군비부담금 1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생산기반 확대 및 수출촉진예산은 당초예산보다 8억 6,052만 6천 원이 증액된 18억 5,807만 6천 원으로 균특회계사업인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도비 지원금 5,600만 원 삭감분에 대한 군비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출촉진자금 지원을 위하여, 276페이지입니다. 수출탑 수상농가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성립전예산 도비 526만 3천 원과 군비부담금 526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산물 유통기반 조성을 위하여 8억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76~7페이지에서 열거된 농산물 저온저장고 및 선별장 건립 2건, 가공공장 현대화 및 가공시설 건립사업 3건, 농특산물판패대 설치사업 지원 등 6개 시설에 대한 도비 성립전예산 및 군비부담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 수출유공군(郡)으로 선정되어 받는 상사업비 2,000만 원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농산물유통 활성화 장비 구입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하단의 농업진흥과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부서운영을 위한 최소경비로서 1억 2,75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인력운영비 중 공수의사 수당 280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278페이지 상단의 초과근무수당 199만 3천 원을 삭감하였으며, 278페이지 기본경비는 공공운영비-특근매식비를 사무관리 급량비로 편성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진흥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수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64페이지입니다. 농업진흥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32억 869만 2천 원 대비 1억 5,874만 5천 원이 증가된 233억 6,743만 7천 원으로 정책사업비가 99.45%이고 행정운영경비가 0.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농촌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민간행사 국고보조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농촌축제에 대한 행사지원비 신청을 요청해옴에 따라 물레방아축제를 포함 5개 축제를 지원대상축제로 신청하여 연암물레방아축제가 선정되어 행사비 2,000만 원을 지원 받게 되어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6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미생물제 활용 병해충 방제사업비 3,074만 5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올해 처음으로 농림수산식품부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이 확정내시 된 상태입니다. 66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기반 조성에 농산물 선별 및 집하장 신축사업비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마천면에 소재한 ‘해울림작목반’에서 곶감선별장 및 집하장을 시설코자 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 요청해서 확정된 사업임을 보고 드리면서 농업진흥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하단)

전문위원 정종훈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232억 869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0.98%인 22억 9,543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56페이지 유기질퇴비 보조사업은 국·도비 2억 4,187만 1천 원을 삭감한 반면 군예산 5억 1,787만 1천 원을 증액한 사유와 264페이지 고품질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사업 중 축산물 이동판매차량 지원사업비 3,000만 원의 운영과 활용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농업진흥과 예산의 대부분은 국·도비사업으로 농업인 및 영농법인 등에 지원되는 사업비로서 민감한 사안임을 고려하여사업비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정예산액은 233억 6,743만 7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0.68%인 1억 5,874만 5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국비 3,229만 8천 원, 도비 5,953만 4천 원과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액 6,691만 3천 원으로 별다른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종훈 하단)

245페이지 총괄부분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예산이 전반적으로 설명을 듣다 보니까 삭감부분이 많은 걸 유심히 살펴보면 도비 부분 삭감된 게 전부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군비까지 삭감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주시고, 또 당초예산에서 도비 확정도 안 된 부분을 예산편성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도비 부분을 확보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노력을 좀 안 하신 게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도비 부분이 삭감이 된 부분은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비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정내시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작년도의 수준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난 후에 확정내시가 되면서 도비 부분이 삭감이 되고 그 비율에 따라서 군비가 삭감이 되는 현상이 초래가 되었습니다.

도비가 확정 안 된 걸 당초예산에 세워 놓으니까 군비가, 추경에 군비까지 삭감되는 게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도비 삭감부분이 다시 군비로 추경예산에 편성된 부분이 많아요? 도비를 확보도 안 하면서 군비를 추경에 편성한 그 이유는 뭡니까?

지금 도비예산이 삭감되고 군비를 증액 편성하는 부분은 보조내시가 변경이 됨에 따라서 군비를 갖다가 저희들이 부담비율에 맞춰서 증액 편성을 하고, 또 작년도에 저희들이 당초예산 도비 부분에 대해서 군비가 미확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군비를 확보를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247페이지 철갑상어 캐비어가공시설 지원사업에 도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전체가 삭감된 것 아닙니까?

예.

이런 예로 봐서 당초에 예산이 지원내시를 받아 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해 놓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캐비어가공시설에 대해서는 금년도부터 캐비어가공시설을 갖춰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도하고 사전에 교감을 이루었습니다. 이루어 가지고 저희들이 요구한 부분을 당초예산에 예산이 부족해서 어렵다는 그런 걸 받고 일단 저희들이 같이 군비를 확보를 했었는데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역시 또 요구를 했더니 추경에서 캐비어 생산공장에 대한 사업비 확보가 어렵다는 그런 통보를 받고 같이 이 전 부분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예산 심의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어요. 자꾸 이중삼중으로 보조 주면 안 된다는 걸 과장님한테 몇 번 심어줬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당초예산 심의할 때 전부 헛소리 한 것밖에 더 됩니까? 예산도 없는 걸 혀가 빠지게 심의한다고…,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질의와 관련해 가지고, 도비가 도비지원사업으로 50% 50% 같으면 가령 5,000만 원 5,000만 원 같으면 도비 변경내시가 와서 도비 2,000만 원을 삭감하게 되면 같이 군비도 보조비율에 따라서 삭감을 해야 되는데 도비는 2,000만 원 깎고 군비를 다시 2,000만 원 더 넣어 가지고 도비가 3,000만 원, 군비가 7,000만 원 이런 게 한두 건이 아니고 여러 건이 있어요. 그러면 사업규모를 줄이든지 그렇게 해야지 보조사업의 비율은 안 지키고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지? 또 조금 전에 철갑상어 캐비어가공시설 지원사업을 당초예산 심의할 때 저희들이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 예산은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 보면 가내시도 없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도비 세입 잡고 세출 잡았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때 저희들이 도하고 사전에 협의하고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도에서 별도의 돈을 예산을 확보를 해주겠노라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왔습니다. 해와 가지고 저희들이 올려서 같이 편성을 했었는데 그게 도의 심의과정에서 빠지는 바람에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하는 걸 구두로 얘기 듣고 세입으로 잡을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그러면 가내시 내려와 가지고 당초예산에 도에서 편성되었다가 이번 1회추경에 사업자체가 삭감된 겁니까? 안 그러면…

당초예산에서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당초예산에서 반영이 되었어요?

아니 우리 도의 당초예산에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할 때 문제가 있었단 거네.

가내시가 온 걸 저희들이 잡았는데 도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회에서 삭감이 되고 우리는 예산이 들어오고 그런 상태입니다.

가내시가 온 걸 가지고 예산 잡았어요?

예. 잡았는데 도에서 심의과정에서 빠졌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도의 재원이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로서는 전체적으로 삭감을 해야 되는 문제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보조비율을 지키지 않고, 심지어 도비가 20%, 군비 80% 부담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 부분뿐만 아니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 이런 악순환을 거듭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지 여부를 판단을 해야 돼요.

배종원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도에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당초에는 이런 보조비율에 의해 가지고 사업비를 책정한다 해놓고 왜 지금 와서는 도에 재원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그걸 군비로 부담시키느냐고 저희들도 항의를 했습니다. 했었는데 지금 도의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도에서 내시를 그렇게 해오니까 저희들도 불가피하게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부분을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 보조비율에 대해서 그때 축산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해서 다음 번 예산편성 할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고려를 해서 하라고, 과장님 그리한다고 안 했습니까, 당초예산에. 나중에 의회 회의록 가져오면 나올 겁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그렇게 지적을 해서 했는데도 추경에 벌써 몇 개월 되지도 않아서 예산편성 그리 해놓으셨고, 또 말씀이 앞으로 신중히 하겠다 또 그러시고 이러면 뭐가…

제가 신중히 하겠다는 그 부분은 이번 추경 관련해 가지고 도에서 예산내시를 이번에 변경을 하면서 그렇게 보조비율을 해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보조비율에 따라 가야 되고, 앞으로 계속 도하고 절충을 해서 비율을 고수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되었습니다. 넘어갑시다.

과장님, 25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산머루 이용 가공식품개발에 1억 1,900만 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위에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해 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에 경상비에 보면 기정예산에 없던 부분인데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게 각종 기자재 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자본이전으로 하지 않고 경상보조로 해야 되는데 이게 자본이전으로 편성되어 가지고 농산 항목에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번에 우리 기자재 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경상보조로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기존의 민간자본보조로는 못한단 말이죠?

기자재 보조는 경상보조로 나가고 일반 시설사업은 자본보조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경상보조로 바꿨단 말이죠?

그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기자재 구입이 어째서 경상보조입니까? 자본형성에 관한 건데 기자재 구입이? 과목해설을 잘하십시오. 안 그래도 내가 이 부분을 향토산업 육성사업비로 가는 건데 어째서 경상보조로 주느냐? 우리 부의장님 지적을 하셨는데, 그게 왜…

저희들이 기자재 구입분 1억 1,900만 원은 민간자본보조로 하지 아니하고 이걸 경상보조로 경정한 부분입니다. 기자재 구입의 경우에는 바로…

그러니까 기자재 구입을 한다든지 이리하는 것은 경상보조로 집행해야 될 성질이 아닌 걸로 아는데, 일단 넘어갑시다. 자꾸 시간 가는데 넘어가요.

253페이지 토속어류생태관 건립에 애니매이션 이게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 아닙니까?

3억 7,000만 원을 그 당시에 저희들 요구해서 7,000만 원 삭감한 부분을 이걸 이번에 도비보조로 저희들이 받아서 7,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도비보조를 받더라도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은 바로 직후에 예산 얹는 것은 안 맞는 겁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전체적인 걸 해보니까, 별도로 산림녹지과에 담당하다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할애를 받아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경정에 군비를 7,000만 원 삭감을 해야 된다고, 원칙은.

애니매이션 설치하는데 3억 7,000만 원 소요되는데 지난번 당초예산 때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7,000만 원 삭감된 부분인데 추가예산이 도에서 내려옴에 따라서 저희들이 성립전예산편성했다는 부분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사전에 편성하기 전에 당초예산 심의할 때 처음에 1억 7천 삭감했다가 2억으로 해서 다시 1억을 살렸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크게 쟁점이 되었던 것 같으면 도비보조가 내려왔으니까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것이니까 와서 한번쯤 설명을 해야지 예산성립전편성이라고 해서,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의회와 집행부와의 갈등관계를 조장할 수도 있는 요소라. 이게 전혀 얘기가 없었다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넘어갑시다.

현재 지금 공급된 게 72% 정도 공급되었습니다.

지금 75만 3천 포 정도가 되겠습니다. 5월 1일을 현재로 해서 75만 3,660포가 공급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생산능력이 117만 포 정도로, 저희들이 4월 현재 105만 포에서 5월에 추가 증설이 되어서 117만 포 정도가 지금 생산되고 총생산능력은 144만 포 정도…

예.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협하고 서상에 있는 유기농비료 퇴비공장하고 해서 144만 포 정도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 일부 있었습니다.

258페이지 연구용역비에 친환경지구 조성계획 수립 용역은 용역심의회 거쳤습니까?

이것은 지금 용역심의가 5,0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심의회…

학술용역도 5,000만 원입니까? 3,000만 원 아닙니까?

거쳐야 되는데…, 5,000만 원은 수의계약 하는 걸 5,000만 원 하는 걸로 내려왔고, 우리 군에 용역은 거쳐야지…

나는 당연히 거친 줄 알고…, 용역심의회에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 이걸 물어보려고 하는데, 또 우리 전문위원도 이런 것은 챙겨야지. 예산사전절차이행, 지난번에 개정을 할 때 어떻게 했는지…, 일단 넘어가고…

중간 부분에 양파수확기 지원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양파수확기는 함양농협에 지원되는 겁니다.

그것은 그 부분만 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당되는 부분만 내서 그렇습니다. 이번에 9,400만 원이 증액이 되니까 다른 부분이 기 당초예산에 편성된 5억 4,000만 원이 있고 이번 추경에 해당되는 부분만 표기하니까 그렇습니다.

261페이지 상단 부분에 고랭지사과단지 조성사업에 당초예산 요량하면 1억 2,200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왜 삭감이 되었는지? 그러면 예산편성이 당초예산에 과다편성하지 않았는지? 또는 기 예산편성 되어 있는 게 지금 집행을 어느 정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해주십시오.

당초에 저희들이 30ha에 대한 예산을 요구를 해서 30ha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이게 도에서 24ha로 물량이 조정됨으로 해 가지고 지금 도비와 군비가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0대 50으로 보조비율이 내려왔는데 그러면 도비를 1억 1,200만 원을 삭감하면 당연히 우리 군비도 1억 1,200만 원을 삭감해야 돼. 그런데 군비는 1천만 원만 삭감되고 도비는 1억 1,200만 원 싹 삭감하니까 이게 3억 1,600만 원씩 했던 게 군비는 3억 600만 원으로 가고 도비는 2억 400만 원밖에 안 되고 1억 200만 원이 차이가 생기는 문제가 있지.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라니까.

지금 담당계장님! 5억 4,000만 원에 대해서 이 5억 1,000만 원에 대해서 얼마나 집행했습니까?

집행금액은 없습니다.

사업선정은 되어 있습니까? 대상지 선정은?

제가 설명을… ○FTA담당주사 전용문 지금 현재 3개소로 서상, 서하, 수동하고…

세 군데 아직, 서상, 서하, 수동에 대상지 사업계획서 들어온 것 있죠? 사업계획서를 좀 갖다 주시고, 앞으로 대상지 선정하면서, 이 부분에 민원을 받은 게 있어서 그러니까 나중에 대상지 선정할 때 의회에 와서 보고 한번 해주십시오. ○FTA담당주사 전용문 잘 알겠습니다.

예.

아까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264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축산물 이동판매 차량 3,000만 원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이동차량을 어디에다가 지원할 겁니까?

축산물 이동판매 차량은 축협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부분입니다. 축산물을 보통 행사 같은 걸 하다 보면 축산물은 지정된 장소에서 판매해야 되는데 지정된 장소에서 판매를 하지 아니하면 축산물 관련 법령에 의해 가지고 처벌을 받게 되는데 지금 일반 식육점이나 이런 데는 전부 신고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 물레방아축제 할 때 시식회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 행위 자체는 엄격하게 따지면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축산물 이동판매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사항이 시·도지사한테 위임이 되어 가지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게 되면 이동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이동판매를 할 수 있는 차량이 우리 군에 없기 때문에 그걸 이번에 축협에 지원을 해 가지고 이동판매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차량 자체에서 판매를 한다 이거네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삼축제나 물레방아축제 때 보면 냉동 갖다 놓고 판매를 하잖아요. 그 자체가 위법이다, 엄격히 따지면?

예.

포장육은 관계가 없고 랩으로 싸 가지고 도시락에다 담아 가지고, 랩을 싸 가지고 부위별로 담아 놨다 아닙니까. 그것은 관계가 없고, 그러면 이동차량은 생체를 걸어서 팔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이것은 잘못되었네요.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정육점 같은 경우에는 다리 채로, 부위별로 걸어 놓고 손님이 삼겹살 달라고 하면 끊어서 주는데 이동차량을 해 가지고 한다면 우리 함양군에 축제가 몇 개 있습니까? 지금 전부 다 부위별로 판매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부위별로 해서 소포장재로 싸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내가 알기는 어느 축제장을 가더라도, 다른 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량에다가 냉동탑차를 씌워 가지고 고기 생체를 걸어 놓고,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봅시다. 이동차량에 냉동기를 실어 놔야 될 것 아닙니까? 차량 자체에다가?

자체에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탑을 열면 고기만 걸려 있죠?

꼭 고기만 걸려 있는 것은 아니죠. 또 판매를 해야 되니까 진열대라든지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게 어떤 차량입니까? 1톤 차입니까? 차량 크기는?

5톤 차량입니다.

그러면 일부는 냉동차량을 해놓고 생체를 넣어놓고 일부는 냉동기를 넣어 놓고 쇼케이스를 넣을 것 아닙니까? 그 차량을 한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예를 들어서 군 관내에 축제를 할 때는 이 차량이 와서 판매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관내뿐이 아니고 우리 함양의 축산물을 알리기 위해서 이것은 우리 사업구역이고…

그러면 우리 함양군뿐이 아니고 관외에 축제장이나 행사장에 가서 판매한다고 그럴 때 거기 가면 부스에서 냉동케이스 다 갖다 놓고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그 차를 주차장에 대어 놓고 고기를 부위별로 팔 겁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차라리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보다 그냥 축협에 냉동탑차가 필요해서 지원한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러면 가락이나 어디에나 아무 데나 가더라도 탑차 놔 놓고 판매를 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것은 냉동차를 운반하는 방법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식육점을, 점포를 내놓고 판다고 생각할 정도로 진열장, 냉장·냉동고까지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 차량 내에 예를 들어서 앞쪽으로는 냉동기를 넣어 가지고 고기를 걸어 놓고 뒤쪽에는 예를 들어서 쇼케이스라든가 진열장을 놓고 판매를 한다는 얘기야. 쉽게 얘기해서 그 차량이야. 그 차량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함양군에서 홍보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타 지역에 농산물 박람회를 한다든지 이런 데 갔을 때 우리가 전부 다 각 시군마다 부스를 놓는단 말이에요. 부스가 다 있으면 그 부스 안에는 전부 다 축산물을 판매할 것 같으면 축산물에 필요한 그 부스 안에 이 쇼케이스나 냉동케이스가 다 있다는 얘기에요. 백화점 같은 데, 농산물유통센터 같은 데 전부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함양군 자체 축제를 할 때도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과연 난들에서 쉽게 얘기해서 이 차량을 이동을 시켜 놓고 판매를 하는 축제장이 있었는가?

있습니다. 인근에 산청에 있고 거창에도 차가 있습니다. 이번에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산청에 약초축제 하는 데 거기도 차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마다 한 대씩은 있는데 저희들은 이번에 들어오는 셈이죠.

차는 있는데, 저도 4대 때도 하고 5대 때도 하고 있는데 모든 농산물판매센터나 또는 예를 들어서 농산물박람회나 축제장에 갔을 때 차량에 놔 놓고 파는 것은 못 봤습니다. 내가 하는 얘기는 필요로 했을 것 같으면 벌써 했을 것인데 이 어려운 때 이동판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한들축제 때도 갖다 놓고 팔아야 될 것 아닙니까? 산삼축제 때도 이동차량을 갖다 놓고 판매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지원했을 때는 함양군에서 자체적으로 박람회나 모든 농산물엑스포 같은 데 출품을 하고 거기 행사장 참여할 때는 이 차량이 이동을 해 가지고 같이 홍보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틀림없이 그렇게 되죠.

예.

그렇게 된다는 전제 조건하에 제가 보겠습니다. 얼마만큼 이 차량 지원을, 이것도 3,000만 원,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지원을 해 가지고 그 활용도가 얼마만큼 높은지 그걸 챙겨보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잠깐만요. 꽃축제 축산물 직거래장터에 3,000만 원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축협에서 지금 꽃축제 기간동안에 축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을 합니다. 거기에 부스임차료에 대한 일부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차량을 하면 되는데 부스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와서 시식회를 하고 오는 손님들이 거기서 고기를 구워 먹고 다 할 수 있는 공간마련을 하는 것이 부스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또 엑스포에 농산물 판매 부스 거기서 1,500만 원 있죠.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계시니까, 지금 함양군이 주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들축제의 주관이 한들과 함양군입니다. 주관부서에서 부스를 임차한다는 게 내가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어떻게 주관하는 데서 부스를 갖다가, 그러면 한들에 부스 임차료를 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축제를 홍보하기 위해서 널리,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번 한들꽃축제는 주식회사 한들나라가 모든 걸 총괄을 해서 하는 부분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 함양군이 담당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익히 알고 계시는 내용이니까 다른 말씀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체나 주관의 그 부분을 떠나서 이런 모든 행사의 총괄을 지금 주식회사 한들나라가 민간자본으로 투자를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는 우리 축협이라든지 농산물 판매라든가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한 부스 임차료를 지원하는 부분이고, 그걸 주관 주최를 가지고…

그것은 집행부하고 할 수 있는 얘기고요. 대외적으로 봤을 때 주관은 함양군입니다. 함양군에서 주관을 하는 이 큰 축제가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산삼축제를 할 때 축제위원회에서 하는 거고 하지만 돈 3억 5천을 가지고 축제를 하면서 부스 임차료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그러면 이 함양을 알리고 홍보를 하고 함양 농산물을 갖다가 찾아오는 외래객에게 우리가 판매를 하고 시식을 하기 위한 함양군의 홍보란 말입니다. 홍보용 부스를 갖다가 3,000만 원을 주고 또 뒤에 1,500만 원이 있습니다. 1,500만 원을 주고 한다는 것은 나는 잘못되었고, 함양군 축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함양군 관에서 개입을 해 가지고 모든 걸 추진하고 운영을 하고 협조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지금 우리 함양군에서, 쉽게 이야기해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은 거의 한들축제 현장에 가 가지고 풀매기를 하고 다합니다. 하는데 거기에 우리 함양군에서 각 부서별로 보면 사회복지과나 이런 데서 보면 음료수 사 가죠. 들어가서 일하는데 떡을 만들어줘, 뭐 과일 사다 줘, 의회에서도 거기에 봉사작업을 하니까 애를 쓴다고 우리가 찾아보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우리 함양군 전체를 알리고 홍보하고 농산물을 알리자는 그 목적 취지가 있다 그런 얘기요. 그러한 취지에서 우리 함양군에서 행정지원이나 인력동원이나 모든 걸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데 주관은 함양군으로 같이 얹어 놓고 부스임차료를 받는다는 것, 돈을 주고 한다는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부스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한들나라가 주최가 되어 임차료를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별도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꽃축제가 냉해로 인해 가지고 개화가 늦어져 가지고 연장된 것부터가 지금 함양군 전체가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아예 우리가 주관이 되고 했을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럽시다.

잠깐만요? 270페이지 공동방제단 운영 하는 것 있죠. 제일 하단입니다. 이 방제단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각 읍면별로 방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지금 하고 있는 이 방제단을 갖다가 1개 단체나 이런 데 줘 가지고 유명무실하다. 예산은 제법 많습니다. 그렇죠?

예.

이 많은 예산이 실질적으로 축산농가나 양돈농가나 이런 데 하는데 큰 그게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국도비고 한데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 농업진흥과에서 각 읍면별로 방제단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 가지고 어떤 식으로 방제를 했다는 실적 자체가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A농가는 언제 방역을 했고 B농가는 언제 방역을 했고 그게 다 있을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되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료제출 해주라고?

예.

예.

과장님, 274페이지 상단부분에 수출용 팽이버섯 현대화 지원사업 해 가지고 3,500만 원 올라왔는데 어디입니까?

물레방아팽이버섯 지곡에 있습니다.

지곡에 물레방아팽이버섯요?

예.

알았습니다.

예.

민간자본보조에 농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비 성립전예산편성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도비보조사업으로 목적사업으로 정해 가지고 내려온 사업입니다. 지난번에 예산조기집행에 의해서, 예년 같으면 안 되는데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예산성립전편성 할 수 있도록 긴급예산 조기집행차원에서 예산편성 했습니다.

그러면 사업은 다했네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까도 예산심의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농업진흥과 부분에 도비예산 확보 부분이 집행부에서 미흡하지 않았나. 앞으로 도비 확보 부분에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고, 당초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272페이지 축산시범에 보면 전부 도비가 삭감이 많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 담당부서에서 특별히 신경을 앞으로 써셔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질의·답변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 예산 사전절차 이행문제 또 과목해소 이런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계수조정 할 때…

아까 경상보조 관계 이것은 기자재 구입이 아니고 향토자원연구소 설치 문제, 연구비, 인력이라든지 마케팅, 브랜드 개발 이런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기자재 하는 걸로 답변 해놓으니까 설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아까 용역심의 부분에…

그것은 잘못되었어요. 2,000만 원 이상, 예산부서에서도 잘못되었습니다. 검토 못한 것은 저희들 잘못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삭감을 하셔도 다시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거니까…, 아까 꽃축제 보면 앞에 부스 1개 200만 원씩 해 가지고 축협에서 30개를 얻는다고 해놨는데, 축협에서 과연 30개가 필요한지 한번 봐 봐요. 예를 들어서 축협에다가 준다는 게 부스가 개당 200만 원씩 해 가지고 30개를 해서 50% 보조해 가지고 3,000만 원이란 말입니다. 그럼 부스 30개가, 쉽게 얘기해서 거기에 있는 부스를 다 독단적으로 얻는 것도 아니고, 그럼 그 뒤 274페이지 보면 한들꽃축제 농산물판매 부스 임차 1,500만 원 있는데 그러면 이게 내가 생각할 때는 숫자적으로도 안 맞고 계산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축협에서 무슨 30개가 필요해요? 한번 물어볼게요.

기술보급과장 차한구입니다. 먼저 우리 군 농업인에게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도록 깊은 애정과 관심, 지원을 아끼지 않는 신판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강대수·노길용·배종원·한윤용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따뜻한 애정으로 우리 군 농업발전에 더 큰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기술보급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 당초예산액 65억 7,369만 8천 원에서 65억 634만 4천 원으로 6,735만 4천 원을 감액 계상되었으며, 경상적경비 부분과 도비보조사업에서 감액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당초 11억 139만 8천 원에서 11억 3,985만 8천 원으로 3,846만 원이 증가하였고, 분권교부세는 6,691만 2천 원에서 6,846만 2천 원으로 155만 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는 6억 6,460만 6천 원에서 6억 1,324만 1천 원으로 5,136만 5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군비는 46억 9,778만 2천 원에서 46억 4,178만 3천 원으로 5,599만 9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전문인력 육성 부분에 품목별 농업인 전문교육-행사실비보상금에서 200만 원, 농업인 해외연수 민간국외여비에서 2,092만 5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정보 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생산비 절감 농작업훈탄기 4대를 지원하며, 사업비 조정이 있어 도비와 군비를 각각 100만 원씩 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지도인력육성-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강화는 분권교부세사업으로 군비를 155만 원 삭감하고 분권교부세 155만 원을 증액하여 재원만 바꾸고 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283~4페이지입니다. 전문지도인력 보조사업은 지도공무원의 전문능력 배양을 위한 연수가 필요하기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침에 의거 국내여비 부분에서 14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제화여비 1,000만 원에서 360만 원으로 640만 원을 삭감하여 총액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은 지도공무원의 장기 전문연수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이며, 사업이 삭제되어 국비 1,054만 원, 군비 1,054만 원 등 총 2,108만 원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농기계 교육훈련입니다. 농기계 지원분야 농기계순회수리 장비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농기계수리 리프트를 구입하여 순회수리 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지침에 의거 도비 5천 원을 증액하고 군비가 299만 5천, 총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5~6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사업 강화-농촌지도기반시설 설치는 산삼연구소를 함양농림식품연구소로 용도변경을 추진하면서 이에 대한 리모델링공사비로 당초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5,000만 원 증액하였고, 이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11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개선과 농업정보화 기반구축-농업정보화 기반조성사업에 농업기술정보화교육 참석자 급량비는 늘어나는 수요의 농업정보화교육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7페이지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분권교부세가 포함된 도비보조사업으로 당초 기타보상금은 용도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금액 변동 없이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287~8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기반 조성의 친환경 인증농가 분석수수료는 늘어나는 친환경인증 신청농가에 대해 분석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2,100만 원에서 5,100만 원으로 200농가 3,000만 원을 추가 지원키 위해 증액편성 하였으며, 친환경 유기농마을 육성은 친환경 실천마을에 승용이앙기 1대 등 생력화 농자재를 지원키 위한 사업으로 200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우량품종 생산사업 분야에 벼 채종포 단지인 서상면 옥산지역에 16.5ha에 대해 운영 장비 및 자재를 구입 지원하는 사업으로 1ha에 40만 원으로 산출하여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밭작물 생력화 작업기 지원, 벼 육묘용 하우스 설치, 고품질 단일품종 시범사업은 사업이 완료되어 집행잔액인 3,059만 5천 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약초, 특용작물 생산기술지도 부분에 약초교육 및 홍보는 여주 관련 상표등록 2건, 산국 관련 1건, 여주 관련 2건의 특허등록비로 3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원예작물 생산기술지도 부분의 원예분야 신기술 보급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시설원예 자동개폐 난방비 절감사업 등 10개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수정지침이 시달되어 당초 10건의 사업 중 3건이 삭제되고 나머지 사업들은 사업비가 조정되어 도비 1억 3,560만 원, 군비 1억 760만 원 총 2억 4,320만 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딸기 원묘 증식시설 설치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딸기의 국내 육성용 원묘를 생산하여 특성화 주산지로 육성하여 농가의 소득에 기여하고자 생산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위치는 서상면 옥산리 일대에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며, 부지구입 및 시설 등 농가의 자부담 가중으로 농림수산식품부 지침에 의거 도비 1억 8,000만 원, 군비 6,000만 원 등 총 2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1페이지 친환경 고품질 과일생산 기술보급사업에 우리 군 과수농가의 선진지 견학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4회에 걸친 차량임차료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과수분야에 대한 시범사업의 사후관리 및 홍보용 표찰 제작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진흥청 탑프루트시범단지 생산농가에 대한 컨설팅 등 교육 참석 보상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게르마늄 함유 사과 생산시범사업에 1,500만 원을 삭감하여 과수 친환경 재배단지 조성시범사업에 1,500만 원을 증액하여 친환경 분야에 집중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91~2페이지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과일생산기술 보급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수출과실 상품성 향상시범 등 5개 사업이 삭제되고 과수원 부직포 설치 친환경 과실생산사업은 도비가 320만 원 삭감되어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293페이지 농촌생활환경분야의 농작업환경개선 시범마을 육성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이 삭제되어 도비 300만 원, 군비 700만 원 등 총 1,000만 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인건비 부분은 농촌체험마을 체험장 운영을 위한 관리인부를 활용했으나 농촌진흥청 일자리창출사업으로 1명이 보강되어 731만 6천 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소비자 농업교실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이 조정되어 도비, 군비 각각 25만 원씩 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가공 활용부분의 농산물 가공 연구개발에 당초 농산물 가공분야에 대한 상품개발용역을 추진했으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용역비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여 기존 개발된 상품의 가공시설 1개소 추가 지원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지역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역농산물 가공제품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 중이며,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과목을 민간경상보조 2,000만 원을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하여,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특화작목육성 촉진사업은 농촌진흥청 농식품 분야 특성화지역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 국비 4,900만 원, 군비 2,100만 원 등 총 7,000만 원이 추가 배정되어 추가부분은 포장용기 및 품질 위생시설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연 관광상품 개발 부분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상림연꽃단지 명소화사업의 토지임차료는 상림 부근 토지가 매입되어 1,500만 원을 삭감 조치하였으며, 상림연꽃단지 토지매입비는 토지를 매도할 의사가 있는 한 농가 1,103㎡에 대한 토지보상금으로 6,116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부서총액은 예산절감 추진계획에 의해 691만 4천 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하단)

전문위원 정종훈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65억 634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52%인 6,735만 4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도비보조사업의 예산삭감으로 당초예산 편성 시 보조사업 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286페이지 함양바이오산업연구소 설치사업비 5,000만 원은 의회 간담회를 거친 사항이지만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294페이지 농산물 가공사업의 민간자본보조 5,000만 원 증액 부분에 대한 사업내용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종훈 하단)

286페이지 산삼연구소를 명칭 자체를 농림식품연구소로 바꾸죠?

예.

당초예산에 5,000만 원 얹었다가 부족해서 5,000만 원 계상했는데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합니까?

그건 저희들이 쉽게 얘기하면 토양검정실 기초과학시설 그 자체를 서상으로 옮기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리모델링하고 밑에 바닥하고 창문하고 하는데, 사무실에 넣고 하는데 거기 돈이 그렇게 들어갑니다.

산삼연구소는 대표적으로 우리 군정의 실패사례입니다. 이를 거울삼아서 우리 함양군에 농림식품연구소가 그야말로 목적대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술보급과에서 각별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294페이지에 농산물가공 연구용역비를 당초예산에 5,000만 원 얹었다가 이번에 감액을 시키고 민간에대한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가공사업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연구용역비가 당초에 얹었다가 어떤 사정 변경에 의해서 필요 없게 되었고, 이 돈을 가지고 가공사업을 하는데 어떤 사업을, 위치가 어딘지 이야기 해주십시오.

그건 당초에 연 연구용역을 하려고 연구용역비로 했었는데 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목을 바꿔 가지고 우리 군에서 각종 과일이 많이 나옵니다. 사과라든지 배라든지 여러 가지 나오기 때문에 액즙가공시설 하는데, 사실 보면 집에서 하는 게 시설이 미흡하기 때문에 거기에 기자재 지원해주는 겁니다.

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데는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3개소에 5,000만 원 가지고 나눠주면…

그리고 액즙이 나오는데 포장재 자체가 개인별로 중구난방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걸 단일화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수동 효리도 있고, 지곡도 있고 없는 데가 없습니다.

용역비를 당초에 연 식품 개발하는데 하려고 했어요? 신활력사업비에도 많은데 우리 군비 5,000만 원의 용역비를…?

용역은 보니까 결과물이 중요한데 결과물을 가지고 여주라든가 특허출원도 하는데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우리 농업인들이 실질적인 소득에 보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2009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을 보면 유독 농업분야에만, 진흥과를 비롯해서 기술보급과라든지 유독 도비가 삭감된 부분이 많습니다. 참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라고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의회에서나 우리 군청에서도 정말로 이런 부분을 앞으로 농업이 존속할 수 있는 부분인가, 그렇지 않으면 농업을 없애라는 건지 정말로 가슴 깊이 새겨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단지 우리가 집행부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우리 함양의 농업이 앞으로 육성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같이 모색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로 도에서 우리 함양의 농업을 안일한 생각을 가진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을 하고 싶습니다.

없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완식입니다. 오전에 세입부분하고 총괄부분은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실과소별로 세출부분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총 5,200만 원이 늘어난 168억 8,463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 육성-생활주변 녹화 및 사후관리-시설비에 마천 산약초거리 조성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태·환경 건전한 산림조성에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예찰방제단 1개단 운영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병충해 방제 인건비를 삭감해서 지침에 의해서 사무관리비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괄예산 증감은 없습니다. 목간 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민간자본보조에 산삼 재배단지 조성에 균특회계에 5,000만 원을 계상을 하고 군비를 5,000만 원 삭감하는 내용이 되고, 함양산삼명소화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에 산삼 시배지 약수터 설치 균특사업을 5,000만 원 삭감하고 군비를 5,000만 원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목간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4억 6,820만 7천 원이 증액된 345억 9,919만 9천 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균특회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상사업비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오지종합개발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시설비에 1억 1,82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난관리과가 되겠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억 7,900만 원이 증액된 168억 9,250만 5천 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물 공급사업에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송계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서 예산성립전편성으로 3억 2,1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이것은 뒤에 도비 재배정사업으로 결정되어 가지고 확정내시 뒤에 수정예산에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돈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세입세출외구좌로 넘어가서 사업은 계속하게 되겠습니다. 물환경 관리사업에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지난번에 설명 드린 목현, 하교2, 임내소하천정비사업으로서 국비부담금으로 군비 20억을 추가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 소관입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억 350만 원이 증액된 265억 110만 7천 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군계획시설 관리-용평군계획도로 개설공사에 2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단가 조정에 따른 35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 증감은 없습니다. 예비비에서 1억 3천을 삭감하고 휴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토지매입비에 1억 3천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하단)

전문위원 정종훈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산업건설위 소관으로 산림녹지과, 경제과, 건설과, 재난관리과, 도시환경과, 농업진흥과로 6개 과입니다. 주요내용은 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예비비 1억 3,000만 원을 편성한 내용과 그 다음에 재난관리과 소하천정비사업의 국비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금 20억 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으로서 수정안에 대한 특이사항은 없으나 경제과의 함양산삼명소화사업비 목간 변경과 재난관리과의 하천정비사업비 1회추경 성립전예산편성분을 수정예산에서 삭감하는 등은 해당 과에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종훈 하단)

산약초거리 조성사업비는 뭘 의미를 하는 겁니까?

의평에서 추성까지 산초와 음나무, 당귀, 4대 민속채소를 산림녹지과에서 당초에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워낙 특색 있는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데 꼭 이번에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마천면장님의 요구도 있고 해서 이것은 해볼 만하다 해서 수정예산에 긴급하게 이야기하면서 계상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신활력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당초예산 심의했을 때 우리 부의장님 지적을 하셨던 사항이고 한데 시배지약수터 표지석 설치사업비를 신활력사업비에서 빼고 군비로 자체사업으로 다시 넣는데 신활력사업으로 그 사업비에서 하는 것도 군비가 아니면 꼭 할 필요가 크게 없다고 이리 이야기했는데 다시 또 신활력에서 군비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요?

당초에 이걸 사업계획서를 포함시켜 가지고, 산삼작목반에서 내용을 알고 있는 사항인데 기존의 예산을 저희들이 추가로 군비를 가져오는 사업이 아니고 산삼재배단지 속에 들어가 있던 군비를 삭감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삼작목반이라든지 전부 다 이 사업을 하는 걸로 다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 8년도 집행잔액입니다. 표기는 그리 했지만.

그러면 5,000만 원을 산삼명소화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별도로…

2007년도에 말하자면 순수한 군비는 아니고 군비화 된 돈인데 일단 이걸 써야, 안 그러면 집행잔액을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사업비를 다 쓸 수 있도록 그리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가 처음에 예산을 잘 세워 가지고 적재적소에 써야 되는데 우리가 신활력사업이라 해 가지고 하고 싶은 말 다 접어두고 이리 하다가 지금 목을 바꾼다 이렇게 하면 정말 참 예산 심의하기 힘듭니다.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 1회 추경 편성할 때 그 당시 농림수산식품부에 승인을 요청할 때 균특으로 표기해 가지고 요청했는데 그 당시에 담당자 이야기는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겠다고 해서 했는데 인쇄가 되고 의회에 넘어올 4월 중순경에 표시만큼은 군비로 표시를 해라, 군특으로 표시하지 말고 그렇게 해라는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5,000만 원도 국비입니다. 2007년도 2008년도 집행잔액이다 보니까 실제는 국비인데 표기만 군비로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신활력사업이든지 16억 4,000만 원 2007,8년도 다 집행잔액을 편성하는 것은, 이 표기하는 것은 균특으로 못할 것 아니라?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인데 지난번에 당초예산 심의할 때 지적했던 사항을 다시 또 군비로 바꾸는 것은 이해가 안 가네?

추경을 하고 나서 이 사항이 위에서 권고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추경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바꿨습니다.

부기상 그렇다는 겁니다.

예.

아까 오지개발사업 상사업비로 가져왔다고 그랬는데 농촌마을종합개발에 써도 되는 거요?

그게 이해하기 힘든데, 오지개발사업하고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하고 2개 포함해 가지고 정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에서 전국에서 1등을 했습니다. 7억이 와요. 오지개발사업에 3억 5천,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3억 5천 나눴어요. 7억에 대한 군비를 3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군비 사정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일단 국비 그것만 3억 5천을 수정예산에 얹고 군비는 차후에 얹어주라…

상사업비를 다 줘야되지 상사업비 주면서 군비 부담하라고 해?

3억을 부담하라고 해요.

그중에서 당초에 오지종합개발사업에 5억을, 3억 5천, 군비 1억 5천 이리 편성을 했습니다. 하고 이번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1억 5천은 내년 당초예산에 얹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1억 1,3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추경예산에는 3개소 해 가지고 5억 얼만가 올라와 있던데…

6억 5천이 삭감된 내용인데 위원님들 뭐라고 안 했습니까. 그중에서 이번에 수정예산 편성하면서 저희들이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위원님들이 하신 내용을. 고맙게도 20만 7천 원까지 포함해 가지고 1억 1,820만 7천 원 확보해 주셔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직 대상지는 선정이 안 되었죠?

예. 유동성이 있다고 아까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72페이지 맨 마지막에 휴천일반산업단지 토지매입비 해 가지고 1억 3,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휴천일반산업단지 조성에 해주는 게 뭐 있습니까? 지원해주는 게 뭐 있습니까? 기반사업에?

행정지원은 해주는데 재정지원은 1원짜리 하나도 안 해주고요, 이것은 2차 할 부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한 다음에 다시 재감정해서 팝니다.

사업자한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해 사고이월 시키고 난 다음에 협의가 안 되어서 재감정하니까 재감정료가 3% 정도 올랐고, 그 다음에 저희들 분묘가 단기라고 봤는데 파보니까 합장이 되어 있어요. 합장은 64만 원 더 들거든요. 그게 있고, 무연이라고 봤는데, 무연은 65만 원이면 편성을 하는데 유연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다 계산하니까 1억 3천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비비에서 삭감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나중에 군비로 들어올 거네요?

저희들이 다 받습니다. 행정경비까지 다 받습니다.

예.

수정예산에 대해서는 실장님 설명이 있었고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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