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덕 의원 발언

물론 인조잔디가 영구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인조잔디는 개방을 상시로 합니다. 그런데 현재 공설운동장에는 사계절 천연잔디구장을 깔았기 때문에 그 잔디는 관리에 상당히 힘이 들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설운동장 내에 있는 축구장은 한시적으로 개방하고 필요에 따라서 제한을 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그밖에 인조잔디라든지 체육공원에 있는 재래종 잔디구장은 상시로 개방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별표 1에 사용료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합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7.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한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편성한 예산안은 대부분 국도비 조정에 따른 저희 군비 조정 부분이 상당부분입니다.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1페이지 국고보조금 총괄만 말씀드리면 저희 금번 19억9,828만6,000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총액 316억2,626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125페이지 저희 과 총액이 국도비 증액부분 포함해서 31억6,980만6,000원 증액되어 가지고 496억7,53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235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의료비에 보장구 구입비가 같이 편성되었는데 보장구 구입비를 여기서 삭감하고 별도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126페이지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에 28명 해가지고 이번에 2,52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도비가 증가되어 가지고 저희 군에 8명이 이번에 장애인 일자리사업이 추가로 증가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 도비증가분으로 8명을 9개월간 사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밑에는 일자리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91만2,000원입니다. 127페이지 의료비에 같이 있었던 보장구 구입비를 분리해 가지고 235만4,000원 별도 신설했습니다. 기종은 알람시계 같은 것을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분권교부세 820만8,000원이 감액되고 군비가 820만8,000원 증가되었습니다. 신규로 증액된 부분입니다. 128페이지 사무관리비 348만원이 감액된 것은 예산 10% 절감차원에서 감액된 것입니다. 국내여비 57만6,000원이 예산 10% 절감차원에서 감액되었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대회에 500만원이 증되고 장애아동 주간보호시설 2,000만원 감되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에 3,000만원이 증되었는데 이것은 장애인 관련해 가지고 주간보호시설 운영을 장애인센터를 하나 신설해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되었습니다. 129페이지 민간경상적보조에 보훈단체 안보교육에 200만원 증가되었는데 보훈단체 각종 안보교육 운영부족분입니다. 3?1독립만세운동 기념 및 재현행사에 2,92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3.1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를 하려다가 축소해가지고 80만원 가지고 제만 모시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 밑에 충혼각 건립공사는 설계비로서 2,000만원을 편성하고, 현재 저희들이 합천군에 충혼탑과 충혼각이 면적이 6.25평으로서 위패를 다 못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충혼탑의 앉은 위치가 북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서상 안 맞고 그래서 충혼각을 약 12평 정도에서 15평 정도 키우고 충혼탑도 강을 바라보도록 남향으로 배치를 하려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에 따른 설계를 좀 하고 사업비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보훈처에 협조를 구하고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우선 설계비로서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9,91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저희들이 보훈회관을 지금 저쪽에 선관위 사무실 앞에 보훈회관이 있는데, 당초예산에 2억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그 밑에 보면 1억을 삭감을 합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 편성했는데 이렇게 한 근본적인 동기는 보훈회관 건물을 저희들이 민간에 대해 넘겨주려고 하다보니까 보훈처 중앙조직의 지회로 있는 이런 단체에는 건물등기를 못하고 중앙회 단체에 건물등기를 해야 될 그런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예산도 투자를 해가지고 중앙으로 등기를 해주는 것이 맞지 않다 그래가지고 보훈단체로는 등기가 안된다 그래서 바로 우리 군이 시설관리를 하기 위해서, 등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과목을 바꿔가지고 민간에 대한 보조에는 삭감하고 시설비로 편성해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은 1억만 조정을 했습니다. 1억은 예산의 성격상 1억이 명시이월되는 사업비라서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봤습니다만 사업비 과목조정이 안되고 불용처리하고 다시 확보해야 될 애로가 있습니다. 130페이지 사무관리 234만원 삭감은 예산 10% 절감차원에서 삭감되는 것입니다. 국내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으로서 이것은 성립전편성을 했는데 국비 600만원이 와가지고 청년 인턴 1명을 쓰도록 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136페이지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장애 아동을 관리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조정되어 가지고 2,000만원 삭감되고 국비, 도비, 군비를 조정했습니다. 사무관리에 간담회에 밑에 사무관리 간담회 200만원, 출산세대 기념품 구입비, 출산분위기 조성 홍보물 제작비가 편성되었습니다. 저출산대책 우수 자치단체 견학에 200만원, 그 다음 페이지 일반보상금 10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2008년도 도로부터 저출산 업무평가를 받으면서 저희 군이 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상금을 1,500만원 받아가지고 그것으로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132페이지 사회단체 관련 업무추진비 예산 10% 절감차원에서 26만4,000원을 삭감했고, 행사실비보상 500만원은 5월 13일 새마을지도자다짐대회를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관련 경비입니다. 133페이지 예산 10% 절감차원에서 68만5,000원 삭감했고, 기타보상금 운영비도 예산 10% 절감차원에서 20만원 삭감했습니다. 134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비, 참고적으로 저희 관내에는 4월말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1,812세대 2,719명이 있는데 이 부분은 1억3,557만2,000원이 국도비 변경되면서 조정된 사항입니다. 밑에도 사회보장적 수혜금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증가분입니다. 4,081만4,000원 국비가 증가되면서 도비, 군비가 같이 증가되었습니다. 136페이지 한시적 생계보호입니다. 지금 위기가정을 저희들이 다 조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민생안정차원에서 빈곤층에 지원을 하자 해가지고 이번 12억5,438만2,000원을 국비, 도비, 군비로써 편성했습니다. 비수급 빈곤층은 지금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면 앞으로 6개월간 지원이 됩니다. 여기에 저희 군은 약 1,000세대 됩니다. 이 세대에 대해서 12만원 정도씩 해가지고 1인 가구 12만원이고, 2인가구는 19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6개월간 지급할 계획입니다. 밑에 시설비에 희망복지119센터 개보수입니다. 1,200만원인데, 이것은 지금 비수급 빈곤층에 12억5,400만원을 지원하는 문제가 앞으로 민생안정차원에서 일용직을 고용해 가지고 사무실을 확보해서 9개월간 사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용직 사역을 위해서 지난주에 공고도 거치고 해가지고 면접까지 봐서 3명을 확보, 5월부터 이 사람들이 근무를 할 것 같습니다. 장비구입비도 이 사람들이 사용할 것입니다. 국비가 편성되면서 군비도 조금씩 따른 것입니다. 137페이지 사무관리는 예산절감 10% 차원에서 삭감된 것이고, 일반수용비가 1,990만원이 감되었는데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전기를 가설하는 그런 사업인데 뒤에 별도로 전기 가설하는 별도 목을 신설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삭감을 했습니다. 국내여비 129만6,000원도 예산 10% 절감차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전기설비 재료구입비도 뒤편에 별도 과목에 신설했기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밑에 사무관리에 2,39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한국전기가 이 시설을, 아까 삭감된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해 가지고 하면서 저희들이 재료비를, 저희가 구입해주고 시설 점검사업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여기 보면 당초 저희들이 1,990만원이 감되었습니다만 도비가 400만원이 지원되어 가지고 2,340만원으로서 점검하고, 재료구입비 2,500만원입니다. 138페이지 자활사업에 1,4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감이 되면서 도비 군비가 따라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자활센터 운영은 국비, 도비가 증가되면서 444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활센터 운영 이것은 민간위탁으로 하는 사업인데 국도비가 변경되었습니다. 전체 증액이 371만4,000원입니다. 국비가 증가되고 도비가 감소되었습니다. 140페이지 국내여비 10%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도 예산 10% 절감차원입니다. 차상위계층 명절격려금 지원은 지금 저희들이 차상위계층에 240세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관리하는 차상위계층이 늘어나서 저희들이 280세대, 40세대 정도가 늘어나서 그래서 증가되었습니다. 참고로 차상위계층은 세대당 설과 추석날 10만원씩 해서 연간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밑에 위기가정 의료비 및 긴급복지 지원 이것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위기가정 의료비, 생계비 지원인데 국비가 증가되면서 군비, 도비가 한꺼번에 증가되는 사업입니다. 2억5,164만5,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예산서 141페이지 저소득층 멘토링사업은 916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당초 사업을 15명을 하다가 11명으로 4명이 줄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삭감되었습니다. 민간경상적보조 도비보조사업에 2억9,009만원이 삭감되고 이 부분도 도비가 감이 되고, 감이 되면서 저희 군비도 같이 삭감된 그런 부분들입니다. 도비보조에 등급외자 지원은 기초생활보장법, 장기요양보호법이 2008년 7월 1일자로 개정되면서 그 당시 현재 시설에 입소해 있는 사람들은, 등급판정을 받을 때 1, 2등급이 입소가 가능한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기존 입소해 있던 사람들 중에서 등급에 해당은 안되지만 기존에 입소해 있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입소가 가능합니다. 그 사람들을 지원해주는 예산입니다. 예산서 142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1-3등급자 지원 이것은 입소시설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부담을 해야 될 그런 재원인데 이것은 저희 군에서 의료보험공단에 예치를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도비가 조정되면서 군비도 함께 조정되었습니다. 등급외자 지원 이 사람들은 1, 2등급은 시설 입소가 가능하지만 3등급부터 기타는 재가시설에서, 재가에서 보호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가복지센터에 지원하는 금액이 분권교부세와 국도비가 조정되면서 그에 맞추어서 군비도 조정한 예산입니다. 143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의료급여수급권자 1등급에서 3등급자 지원 이것 역시 도비가 조정되면서 군비도 함께 조정되는 사업입니다. 노인이용시설 지원으로서 19만2,000원을 편성하고 현재 쌍책과 덕곡 복지회관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좀 부족해서 추가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에는 예산 10% 절감차원에서 95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국내여비도 역시 36만원이 예산절감차원에서 감되었고, 경로당 부식비 지원은 당초예산 4억4,400만원에서 이번 4억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은 경로당 부식비를 노인수 기준으로 20만원과 25만원 차등을 주면서 1월, 2월, 11월, 12월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경로당을 운영하는 빈도가 높고 거기에서 점심, 저녁까지 다 드시다 보니까 부식비가 좀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4억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144페이지 노인요양시설 증축에 국도비가 지원되어서 군비도 부담하는데 이것은 현재 삼가 노인전문병원 시설이 당초에는 한 방에 6명이 거주를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서 했는데 요즘은 법이 바뀌어서 한 방에 4명만 모시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원은 정해져 있고 시설을 증축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 도 군비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여비 33만원 삭감은 예산절감차원입니다. 시설비에 쌍책 복지회관 건립에 3,000만원 편성했는데 설계를 하고 지질조사과정에서 쌍책 그 지역이 황강변이다 보니까 터파기를 해보니까 19m까지 내려가니까 암반층이 좀 받쳐가지고 건축사라든지 전문가들의 입장이 19m까지 내려가야 지질이 나오니까 이래가지고는 바로 집을 지어가지고 다음에 책임문제도 따른다 해가지고 파일작업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부족분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적 보조 항곡 새마을목욕탕 리모델링 3,000만원, 경로당 마을회관 신축에 5억을 편성했는데 실제 저희도 상당히 애로가 있고 또 위원님들도 상당히 지역에 계시면서 많은 고충을 겪겠습니다만 이 5억과 시설개보수에 1억2천을 편성했습니다. 이 재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노인일자리사업으로서 5,100만원 국도비 지원에 따라서 저희 군비도 지원되었습니다. 밑에 사무관리에 노인일자리사업 부대경비로서 515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146페이지 역시 국비보조사업으로서 국비가 이번에 증가되면서 도비,군비가 함께 부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밑에 보면 노인일자리사업 3,000만원, 군비 3,000만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3.1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를 취소하면서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쓰겠다고 사전에 보고드렸던 부분입니다. 일자리사업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도비가 증가되면서 군비도 증가되었습니다. 390만원, 노인활동보조기입니다. 예를 들면 유모차 그런 것을 사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147페이지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입니다. 이것 역시 국비가 증가되면서 군비도 따라서 증가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내 독거노인 생활지도사가 33명이 현재 근무하면서 돌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기초노령연금이 3억9,31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국도비 조정에 따른 감인데 참고적으로 저희 군 관내에는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인원이 4월말 기준으로 14,126명 정도 받고 있습니다. 지급액은 1인 기준으로 해서 약 6만원에서 8만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148페이지 민간경상적 보조에 노인회 읍면분회장 및 임원활동비 80만원. 국내여비 17만4,000원 10% 예산절감차원이고, 화장장려금도 320만원 저희들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예산절감 10% 차원입니다. 밑에 군립노인전문요양원 운영비 이것은 도비와 군비 부담비율이 좀 조정되면서 당초에는 도비 80%, 군비 20%였습니다만 이번에 조정되면서 도비 70%, 군비 30%로 조정되었습니다. 149페이지 노인전문요양원 공과금 역시 도비와 군비 부담비율이 조정되면서 조정을 한 부분입니다. 도비보조사업 행사운영비 32만4,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0% 예산절감 사무관리에 20만원, 노인전문요양원 업무추진비 43만2,000원도 10% 예산절감입니다. 정수기가 3,600만원 삭감됐는데 이것은 초계요양원에 상수도가 들어가면서 정수기가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정수기를 사지 않을 것이라서 삭감했습니다. 150페이지 사무관리 122만원 삭감도 10% 예산절감차원입니다. 민간경상적보조 여성지도자 워크샵에 40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여성결혼이민자 합동결혼식에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외국인 다문화가정 15쌍 정도 해서 결혼식을 못 올린 분들을 저희들이 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해보려고 하는데 실제 예산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이것 역시 도비 군비 부담비율이 당초에는 5대5였습니다만 3대7로 조정되면서 군비부담이 늘어났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직업훈련비도 5대5에서 3대7로 조정되었고 생활자립금도 5대5에서 3대7로 조정되면서 도비 군비부담비율이 조정되었습니다. 밑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결혼이민자자녀 방문 한국어학습 지원은 480만원 증되었는데 10세대에서 20세대로 증가되면서 사업비도 늘어났습니다. 152페이지 결혼이민자 직업능력개발비 지원에 예산이 600만원이 삭감되고, 도비 군비가 있었습니다만 삭감되고 결혼이주여성 워크넷 지원사업으로서 별도로 사업과목을 하나 신설해 가지고 하면서 도에서 600만원 도비로써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성매매 여성폭력 근절사업 350만원은 예산절감 10%입니다. 아이돌보미사업 153페이지 9,237만8,000원이 금번에 새로 편성했는데 이것은 국비, 도비 지원사업으로서 사업 시행 일시가 늦어서 당초예산에 편성 못하고 12월말에 지시가 되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것은 성립전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아이돌보미는 부모들이 계속해서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에 아이들을 못맡기고 한두 시간 잠시 어디 맡겨놓고 갈 때 아이돌보미에 연락해서 맡기고 가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본인도 좀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참고적으로 가형, 나형 여러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저소득세대는 한 시간당 1,000원씩, 형편이 괜찮은 데는 시간당 4,000원씩 부담하고 아이들을 맡깁니다. 다문화가족방문교육사업도 역시 이것은 우리 합천군에는 현재 아직까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설립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당초 이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다가 이번에 편성 지도하면서 인근 군이 몇 개 군이 묶어서 하도록 지시가 되었고 저희 군은 거창과 같이 묶어서 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154페이지 결식아동급식 한시적 지원으로서 1억1,745만원인데 성립전편성으로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겨울방학때 초?중?고 학생 결식학생들에 대해서 교육청을 통해서 조사 지원했는데 저희들은 초?중?고생 534명을 지원했습니다. 밑에 아동복지시설 운영은 분권교부세와 군비부담이 조정되면서 조정을 했고 밑에 민간경상적보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활동 지원에 160만원 편성했는데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녹색어머니회에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155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경비는 추가 국도비 내시에 따른 부담분입니다. 참고로 저희 군 관내에는 지역아동센터가 7개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인데 국도비가 감이 되면서 저희 군비가 좀 감되었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갑니다만 이것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아동, 아동발달계좌 지원관계는 시설아동 즉 애육원에 입소해 있는 아이들이 본인이 3만원을 부담하면 저희들이 3만원 추가해서 그러니까 본인은 6만원이 예탁되는 셈입니다. 18세까지 예금을 해가지고 다음에 자기가 사회생활하고 대학을 가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하는 제도인데 저희 군은 지난번 43명 정도 계획했는데 좀 줄어가지고 34명이 되어 가지고 예산 조정되었습니다. 156페이지 보육시설 영유아 건강진단비도 600만원 전체적으로 삭감하고 이것은 영유아 보육시설 건강진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안해도 될 것 같아서 이번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국내여비 18만원은 예산절감차원입니다. 민간시설 영아반 보조금은 삭감이 1억505만원인데 이것은 차등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전환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157페이지 종사자 인건비가 3,879만2,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종사자 인건비가 좀 증가되면서 국도비가 추가 지원되고 군비도 부담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평가인증시설 지원 해가지고 1,200만원 삭감했는데 이것은 어린이집 평가사업 미시행 즉 그러니까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은 약 80개 항목 정도 되는데 그 항목별로 평가를 해가지고 거기에 합격하면 교사들한테 1인당 50만원 정도 프리미엄을 줬는데 이 제도가 폐지되면서 거기에 따른 예산도 삭감되는 그런 것입니다. 158페이지 사무관리에 보육전자바우처사업 이것은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인데 아이사랑 카드사업입니다. 다자녀 세 자녀 이상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데 여기에 따른 사무관리비입니다.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밑에 일반수용비 137만5,000원이 예산 10% 절감차원에서 절감되었고, 국내여비 150만원도 10% 예산절감입니다. 그 밑에 974만6,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른 군비부담금 증가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159페이지 2008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하는 목들입니다. 164페이지 의료급여특별회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면서 의료급여진료비 부담금 974만6,000원 특별회계로 편성한 과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25평입니다.

지금 위패가 돌에 죽 해놓으니까 좀 모양도 그렇고 해서 개인별로 위패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이번에 또 짓고 나면 새로 짓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어쨌든 크게 짓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지금 북동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충혼각은 거의 동향이고 탑은 북향이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만 설계하는 것이 아니고 정상의 탑도 현재 북향으로 되어 있으니까 황강을 보고 남향으로 볼 수 있도록 탑도 돌리고 그 주변을 좀 완전히 공원식으로 하면서 설계를 잘 해보려고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5쌍 정도.

실제 저희들이 아직까지 정확한 전수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 15쌍보다 많습니다.

저희들도 계획은 15쌍 해놨는데 만약 20쌍 정도 되면 같이 할 수 있는데 실제 500만원 가지고 너무 예산이 작아서 예식장 같은 것은 하시는 분들한테 스폰스 받고 그래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비입니다. 1,000만원.

팔만대장경축제는 우리 관광개발사업단에서 이제까지 해 왔습니다만 한 2년 전부터 여러 가지, 해인사 쪽과 제전위원회 쪽이 예산관계 때문에 협의가 안 되어서 못해 온 사항이었습니다. 지금 대야문화제때 1,000만원 계상하게 된 것은 2011년에 대장경천년엑스포가 열리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운행사의 맥을 이어가자는 취지에서 대야문화제 할 때라도 우리가 이운행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1,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5회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3년 지금 현재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전체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군비 지원되는 것이 3억이고 거기에서 5킬로, 10킬로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2억1,000만원 정도, 그리고 협찬 받는 것까지 하면 약 전체 금액을 따지면 6억 정도의 총 예산이 되겠습니다. 물품 협찬 받고 현금까지 포함한다면.

오늘 결산을 했습니다만 남는 것 중에서.

아 그러니까요.

아니. 아닙니다. 총 예산규모가 6억이 되는데 그중에서 군비 지원하는 것이 3억이고 참가비가 2억1,000만원, 그리고 각 현금이라든지 물품을 협찬 받는 것이 보태가지고 6억 정도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리는 것도 알리는 거지만 하루 전날 와가지고 숙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걸 하므로 해 가지고 이번에 SBS 모닝와이드에서 촬영을 해 가지고 전국에도 방영을 하고 이래 가지고 우리 합천의 홍보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아주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연호사는 전통사찰로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우리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 가지고 전통사찰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이 합천군에 연호사와 가야 해인사 두 곳이 전통사찰법에 의해 가지고 등록되어 있는 사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군비로써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 작년에 저희들이 연호사에 국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기적으로, 해마다는 지원이 어렵다 하는 그 문화재청의.

예.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작년에 우리가 지원받았기 때문에 한번 지원받고 나면 몇 년 동안에 지원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전시관은 시급하고 이래서 손님맞이하는데 애로점도 있고 우리 합천 근거리에서 아주 큰 사찰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한 3억 부담하겠다 우리 군비에서 3억만 지원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7.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대장경천년엑스포준비기획단

반갑습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대장경천년엑스포준비기획단에서 같이 입실한 계장님 세 분을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덕구계장께서는 오늘 시장군수협의회 회의가 있어서 차석 김석진씨가 참석했습니다. 시설계장 이행기계장이십니다. 보상지원계장 이동률계장입니다. 준비단장 이인도입니다. 향긋한 풀냄새가 코끝을 스쳐갈 때 옛날 시절을 생각나게끔 하는 이 좋은 시절에 지역발전과 군민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윤재호 복지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장경천년엑스포준비기획단은 지난 3월에 신설된 부서로서 2011년 9월에 개최되는 대장경천년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를 담당하고 있으며 저 단장을 포함해서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41페이지 사무관리비 대장경천년엑스포행사 일반수용비 1,100만원을 비롯해서 2,19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540만원, 국내여비는 업무추진 협의 등 참석에 810만원, 150만원이 기준경비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연구개발용역비가 1,961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행사부지 문화재지표조사 용역을 하고 잔여액인데 결손액으로 남기려고 하니까 그렇고 해서 1,960만원 삭감했습니다. 실비보상금, 행사 참가하는데 민간위원들 참석수당 200만원 포함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사무실 집기가 필요해서 100만원 계상했고 대장경천년엑스포 행사장 조성사업에서 사무관리비 200만원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 660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하고 저희들 행사추진에 필요한, 주행사장에 필요한 그날 주차장 정비를 위해서 친환경생태주차장 조성사업에 12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2억중에는 먼저 첨언해서 보고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주제관 건립 행사부지 예정지에 57억이 소요되어지는데 예산이 지금 당초예산이 45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12억 정도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2억이 주차장 행사부지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제관 건립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안 되고 주차장부지에서 전체적으로 32억 정도 들 것인데 요구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예산부서의 판단에 의해서 12억만 계상되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예산부분에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행사준비에 원활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불어서 주차장 설계에 장기적으로 해인사 가야산 종합개발과 관련 해서 상가단지를 이전해야 되겠다는 우리 군의 방침이 확고하고 그렇게 밀고 나가야 하겠다 해서, 상가 이전부지 조성을 위해서 3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은 예산설명을 마치고 나면 오후에 예산담당계장이 부지사님과 도의 담당부서를 방문해서 “30억이 소요되는데 도비를 천상 15억 정도만 내주십시오.” 하러 갈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장경천년엑스포 행사 관련해서 부지매입비가 전체적으로 1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정되는데 당초예산에 45억과 이번에 12억, 57억입니다.아무래도 앞으로 45억에서 50억 정도는 좀더 추가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243페이지 해인사 주변 종합개발계획에 있어서 대장경 천년엑스포 지구단위계획 수립 사무관리비가 4,200만원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가 520만원입니다. 국내여비가 관련자료라든가 유사지구 광주라든지 경주라든지 여러 가지 집단시설지구 내에서 이전한 그런 선진 시가 있는 데 잘 된 데를 찾아보고 하는데 거기 소요되는 경비가 3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244페이지 인력운영비에 있어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00만원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12억5,600만원인데, 시설비에 12억입니다. 일반기준공통경비는 간단하게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단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대장경천년엑스포준비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단장님!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땅 부지대만 1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한 47억 되어 있습니까, 얼마 되어 있습니까?

예. 당초예산에 45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공유재산은 이미 끝났을 건데, 더 추가로 하는 것은?

예. 절차를 다 갖추어 가지고 이행을 했습니다.

예산이 지금 확보가 안 된다 아닙니까?

예.

이것도 지금 군비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보상비는 군비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군에서 이걸 저, 상가이전부지 대상부지 예정부지에 저희들 이 대장경천년엑스포가 도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하니까 경남도지사님께 우리 군에서 재정도 열악한데 이만한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다 그래서 15억 정도는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래서 건의하러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노력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2회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 가지고, 올해 2회 추경이 있을지 모르지만, 올해 땅 부지매입은 저희 군에서 도비를 더 확보하든지 해가지고 마무리해야 국비 얻는데 좀 어려움이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위원장님.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장경천년엑스포준비기획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대장경천년엑스포준비기획단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7.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재무과

재무과장 김해은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서 참석한 계장님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185페이지 세부사업에 지방세 부과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50만2,000원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 기간제근로자 노임단가가 1일 3만2,000원에서 3만3,6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205만8,000원 삭감된 것은 지방예산 10% 절감에 따른 내용입니다. 여비도 관외 인원조정에 의해서 244만2,000원이 조정된 부분 삭감된 것은 저희들 부과계 인원을 징수계 인원으로 인력이 과내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244만2,000원을 부과계 것을 징수계로 이전하는 내용입니다. 주택가격 결정 인건비, 주택가격결정에서 665만원 삭감된 것은 우선 186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보조원 인건비부분이 3만2,000원에서 3만3,600원으로 1,620원 증가된 부분에 대한 반영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10% 절감된 부분 698만1,000원, 여비 국내여비 이것도 예산절감내용입니다. 64만8,000원, 세부사업에 체납세 징수 전체 증액 1,333만7,000원 증되었는데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예산 10% 절감이 153만3,000원, 여비는 아까 말씀드린 아! 이 여비는 징수계 인력 1명 증가부분에 대한 87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물품취득비 이것은 1,400만원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용 PDA구입인데 현재 쓰고 있는 것은 휴대용PDA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차량 탑재용으로 하는 과정에서 1,400만원 정도 부족해서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187페이지 세외수입관리 전체 74만7,000원이 삭감된 것은 지방예산 10% 절감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수행정 운영지원에 밑에 여비에 국내여비 도비보조사업에 세정업무지도 세정분야 상사업비 296만원과 읍면 세정분야 상사업비 204만원을 편성했고, 신고분 과세자료 현지 확인 452만8,000원 이것은 지방예산 10% 절감분입니다. 세정업무지도 세정분야 상사업비 이것은 전년도 경남도에서 평가한 세정업무평가 시군조사에서 합천군이 장려로 우수기관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상사업비 1억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청과 읍면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도비를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199만4,000원도 예산 10% 절감차원입니다. 188페이지 포상금에 도비보조사업은 저희들 세정업무추진 우수읍면 시상금 세정분야 상사업비를 계상한 부분인데 현재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340만원을 했을 때 A그룹과 B그룹으로 읍면을 나누었을 때 최우수시상금이 55만원, 우수 40만원, 장려 2개 면 해서 25만원 이런 식으로 주고 있는 부분을 55만원을 100만원으로 하고 40만원을 70만원으로 하고 25만원을 50만원으로 하는 그런 부분으로 시상금으로 좀 높게 해서 세정분야에 실질적으로 고생하는 부분을 좀 상사업비로써 대신 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도내 평가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었기 때문에 그 상사업비로써 예산을 좀 더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관리에 청사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가 286만2,000원 삭감된 것은 예산절감 10% 차원입니다. 189페이지 여비 국내여비 예산절감 차원에서 30만원, 401에 시설비및부대비 당초예산이 11억인데 이번에 2,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에 구 도서관 리모델링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잘 아다시피 저희들 본청이 사무실이 부족해서 현재 관광개발사업단이 문화예술회관에 지금 있고 역시 천년엑스포준비기획단도 예술회관 전시관에 비좁은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역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실과에 또 어떤 산발적으로 흩어진 부분을 한 곳에 집중하는 그런 의미에서 구 소방서에서 쓰고 있던 구 도서관을 리모델링해서 실과를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리모델링하는 그러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리모델링에 따른 전체 예산은 거의 7,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만 기존 예산에 2,000만원 정도 추가하면 충분히 될 것 같아서 2,000만원만 요구하였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량및물품관리에 사무관리비가 국내여비 이 부분도 예산절감 10%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물품취득비는 관용차량 구입비 2,000만원을 더 계상하고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비품구입을 4,000만원 해서 6,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관용차량 구입은 덕곡면에서 관용차량이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그 부분과,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비품구입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한 책걸상과 에어컨 등 각종 비품구입에 따른 예산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에 일반운영비 44만8,000원 예산절감 10%차원입니다. 190페이지 사무관리비 48만8,000원, 여비 19만1,000원 예산 10% 절감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204만4,000원은 전두환 전대통령 생가관리 민간위탁금인데 작년에 율곡면에서 읍면 기관사회단체장 간담회때 내천에 화장실이 없어서, 생가 주변에 화장실이 없어서 화장실 신축에 따른 주민들 건의사항이 있었던 데 따라서 화장실을 별도로 신축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생가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관리인부가 없다보니까 손님이 오셔도 그러면 율곡면사무소 직원이 한다든지 아니면 재무과를 통해서 생가를 개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열쇠라든지 보안 자체가 부족해서 내천에 살고 있는 주민이 이틀에 한번 정도 인건비로서 사역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물론 생가와 화장실을 같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인부를 사역하는, 사역에 따른 위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51만1,000원 해서 4개월 정도 쓰고 부족분을 다시 계상하는 이런 식으로 우선 이번에 204만4,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비 8,000만원은 용주면사무소 주차장 확장공사에 따른 부지매입비입니다. 2009년도에 기관사회단체장 간담회때 용주면에서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사정이 된다면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해드리면 좋겠습니다만 우선 토지매입에 따른 부지매입비 정도로 해서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부사업에 국공유재산 관리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도비보조사업에 국공유재산 관리 전산소모품 300만원과 국공유재산 대장관리 소모품 구입 380만원, 급량비 500만원, 도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191페이지 여비 1,640만원은 국내여비에 도비보조사업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읍면에 배정된 1,140만원과 현지 점검에 따른 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관내에 국유재산이 44,535필지가 있습니다. 도유재산은 6,595필지, 군유재산은 25,167필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재산을 관리하는 데에 따른 일반적인 경상여비로서 요구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도비보조사업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장비 구입입니다. 560만원 요구했는데 타블렛 PC라 해가지고 PC에 국공유재산 지번을 치면 토지 면적과 현황이 PC에 다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산관리측면에서 필요한 장비기 때문에 이번에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투명한 회계관리에 계약및회계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에 455만2,000원 절감한 부분은 사무관리비와 여비 국내여비, 일반보상금 해서 예산절감 10% 차원입니다. 192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기본경비 324만4,000원도 지방예산 절감 10% 차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걸 어차피 하는 읍면은 하고 안하는 읍면은 안할 수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예산하고 집행잔액 남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하고 해 가지고 설치는 전체 17개 읍면에 다 할 계획입니다.

안 되면 다음 추경때 좀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7.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보건소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계장님들 일괄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해서 보고를 드린 후에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예산은 당초예산에 49억5,995만4,000원, 이번에 추경에 증가된 것이 2억4,643만8,000원, 총예산이 52억63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증감액은 군비 2,237만5,000원이 증가되었고 기금 7,693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비는 3,754만2,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군비는 1억8,465만8,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군비 증액된 주요 내용은 “보건센터 건립” 해가지고 방화시설 등 부대시설 정비 4,400만원, 신축진료소 부지성토 부족액 1,000만원, 보건지소 진료소 주변환경 개선에 4,400만원, 보건지소 전용회선 사용료 1,200만원, 보조사업비 군비부담금 등 7,465만8,000원 예산절감액 2,697만6,000원입니다. 지금부터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부분은 생략하고, 251페이지 자산취득비 보건센터 내 집기구입 200만원, 건강증진실을 운영하기 위한 책상, 캐비넷, 보조테이블 이런 사무집기를 구입할 예산입니다. 보건지소 운영 지원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중에서 예산절감부분은 제외하고, 보건지소 전용회선 사용료가 네 군데 면소재지와 보건지소가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쌍책, 쌍백, 초계, 초계는 신축 중에 있지만 초계와 삼가 이 4군데에 대해서 전용회선 사용료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삼가보건지소 한방진료실 의료장비 구입 300만원입니다. 삼가가 개원을 했는데 여기 한방진료에 필요한 진료대, 안마매트치료기 등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252페이지 진료소 운영지원 일반운영비에 진료원 직무교육 위탁교육 해 가지고 315만원 편성했습니다. 진료원 교육을 저희가 한 사람이 27일부터 이미 입교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앞으로 우리 진료소가 생기게 되면 임용을 받아야 될 예비 보건진료원이 되겠습니다. 진료환경개선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8,4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내역별로는 보건센터 내에 1층과 2층에 연결 통로에 저희가 만약 화재가 나게 되면 자동적으로 문이 닫힐 수 있는 자동화 문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건센터 내에 부대시설로서 싱크대라든지 서랍장, 수납장 이런 데 800만원, 운동할 수 있는 증진실에 저희가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에 연단을 제작해야 되는데 200만원, 표찰제작 정신보건센터에 안전을 위해서 유리창에 안전장치를 부착하는 것이 700만원,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방 설치 모자보건센터 내에 200만원, 교육용 빔프로젝트 설치에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신축 보건진료소 부지성토에 1,000만원이 부족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신축 보건진료소 주변환경 정비를 위해서 삼가 동리와 봉산 양지 2개소에 대해서 주변환경을 정비하는 조경을 하는 것입니다. 4,000만원, 가회면 보건지소는 감을 4,000만원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가회 보건지소는 신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것을 리모델링하려고 하니까 또 예산이 많이 들어서 앞으로 신축을 검토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감을 시켰습니다. 백산보건진료소 시설을 거기는 주방이라든지 식당 이런 것이 수용되는 인원에 비해서 공간이 협소해서 확장을 하는 것입니다. 3,0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감리비 초계 보건지소에 현재 복지회관이 신축 중에 있습니다만 감리비가 계상이 안 되어서 200만원했습니다. 253페이지 시설비 국비보조금 해 가지고 동리 보건진료소 이전신축, 양지보건진료소 이 관계는 국도비 변경에 의해서 국도비는 감되고 그 바람에 우리 군비가 부담이 늘어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의료장비 보강 해 가지고 9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냉장고 구입 600만원, 전산장비 노트북 3대 360만원 해가지고 96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건사업용 차량 구입 2대는 국도비보조사업인데 저희들이 방문간호사업하는데 필요한 1,300㏄ 프라이드 사업용 차량이 되겠습니다. 한 대에 1,250만원 정도 되는데 2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257페이지 지역특화개선사업으로 기타보상금 160만원을 계상했는데 운동지도요원에 인건비, 이 사람들이 항시 출장을 가기 때문에 거기 필요한 출장교통비가 되겠습니다. 259페이지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 해 가지고 사무관리비 건강조사사업 15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사무용품 구입비로서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260페이지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 해 가지고 증이 804만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당초 건강조사사업 가구수가 790가구가 계획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량이 변경되어 가지고 889가구로 가구수가 늘어난데 대한 사업비 증가가 되겠습니다. 암조기검진사업 해가지고 민간위탁금 이것도 역시 사업량이 증가되어 가지고 당초에 6,840명을 계상했는데 기금사업이 변경되는 바람에 사업량이 8,700명 증가되었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262페이지 가임여성 건강증진사업 해 가지고 모유수유관련 홍보물 제작 517만3,000원 계상했는데 임산부 영유아 영양보충사업 영양플러스사업 운영비 홍보물제작비 452만원, 보조사업비 변경으로 인해 증액되었습니다. 263페이지 재료비 영양플러스사업 식품비 이것은 당초 사업이 9개월분만 계상했는데 12개월분을 해 가지고, 연중 필요한 그러한 사업량이 되겠습니다. 증액이 3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264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이것이 보조사업비 변경확정으로 해 가지고 증되었습니다. 중간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도 대상자 증가로 해 가지고 사업비가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기금사업인데 5,200만원 정도 증되었습니다. 265페이지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도비보조사업 해 가지고 셋째 아이 이상 출산가정에 대해서 산모도우미지원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이미 우리 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셋째 아이 이상에 대해서는 특별히 도우미지원사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사업비가 550만원 이번에 새로 증되었습니다. 현재 서비스센터에서 위탁받아가지고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266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도 대상자의 증가로 인해 가지고 사업비가 증되었습니다. 270페이지 중간에 전부 다 예산절감차원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70페이지 예방접종사업이 감을 4,500만원 시켰는데 이것은 현재 예방접종을 올 3월부터 관내 병의원에 위탁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함으로써 이 사업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위탁사업비는 별도로 예산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을 시키고 당초예산에 위탁한 접종사업 지원액이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일부는 예방접종가격이 당초보다 하락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반영을 해 가지고 감을 시켰습니다. 271페이지 의료비 및 구료비 결핵예방사업비 100만원 이것은 결핵환자가 발생했을 때 감염여부 이런 것을 판별하는 검사비입니다. 이것 역시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일단 우리가 사업을 하지만 이 관계는 주민생활지원과에 이 사업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쪽과 잘 의논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