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정연희 의원 발언

제215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0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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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15회 임시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정우 한강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도 9월이면 한강르네상스사업의 핵심인 한강공원 4개 권역 특화사업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4월 27일에는 반포한강공원 특화사업이 완료되어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휴식처로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마무리되는 여의도, 뚝섬, 난지권역 특화사업 및 모든 한강르네상스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한강이 세계적인 명소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한강사업본부 소관 현안업무보고

10시 1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한강사업본부 소관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한강사업본부장 나오셔서 현안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한강사업본부장 장정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진식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15회 시의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한강사업본부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진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 모두가 진심으로 도와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덕분에 한강르네상스사업은 커다란 어려움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 4월 27일에는 여러 위원님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반포한강공원 준공식을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한강사업본부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바탕으로 여의도 한강공원 특화사업을 비롯한 광나루 자전거공원 조성,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분리조성 등 한강르네상스사업을 가시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현안업무보고를 통해 한강르네상스사업이 목표하는 친환경적인 생태개선을 통하여 자연성이 회복되고 살아 숨쉬는 건강한 한강이 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한강을 천만 시민과 세계인이 즐겨 찾는 세계적인 명소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이를 토대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에 의해 주요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한강사업본부 주요현안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식위원장

장정우 한강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수위원

성동의 이주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여러 가지 우리 위원들이 지적했던 문제를 상당히 많이 개선해 주셨네요, 대책도 세우시고. 이 점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본부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23페이지 수상관광콜택시·유람선 운영개선, 지금 우리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중 수상관광콜택시 운영을 보면 (주)즐거운서울, 작년부터 운영업체가 선정되어 운영 중에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요? 이용실적이 좀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본 위원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었는데 접근성 부분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 부분을 보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강사업본부가 수상관광콜택시 운영과 관련해 예산집행률이 현재 어느 정도입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수상관광콜택시와 관련해서는 일단 수상택시 승강장을 직접 시비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렇지요. 접안시설, 승강장, 또 안내판.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렇다면 그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잘 집행되었다고 생각하세요, 본부장님은?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하여튼 입지에 맞게 승객수요가 있는 지점을 선택해서 작년에도 한 10군데 정도 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본 위원이 가서 한강수상콜택시 안내판을 한번 봤어요. 본부장님은 확인해 보셨어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안내판을 제가 한남대교 밑에 하나 있어서 죽 보니까 안내판이 어떤 것은 좀 과도하게 붙어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과도하게 붙어있는 것도 좋지만 안내판 글자에 테이프를 더덕더덕 붙여놓고 글자가 다 번지고, 자 이것을 보고 어떤 시민이 수상콜택시 안내판 이것을 보고 확인하고 콜택시를 탈 수 있겠어요? 이것은 확인 안 하셨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못 봤습니다.

이주수위원

이게 우리 한강사업본부 수상콜택시 승강장 및 노선안내도예요. 이것을 보세요. 시민의 예산을 들여서 안내판을 설치하고 접안시설도 하고 했는데 이런 현황을 보고 누가 콜택시 이용할 욕구가 생기겠어요? 본부장님께서는 현장을 잘 점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리고 한강사업본부는 공원시설물 안내표지판 정비, 미관제고 사업으로 총 46억 사업비가 진행 중에 있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렇지요. 이 사업비는 올 10월 완료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공정률은 어느 정도 돼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지금 약 70% 정도 됩니다.

이주수위원

70% 정도 돼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그러면 이 사진은 본 위원이 뚝섬유원지에 가서 한번 찍어봤어요. 이 안내판을 보고 느끼신 점이 뭐예요? 이 거북선 안내판.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표준 디자인 시안하고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주수위원

오세훈 시장께서 1,200만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시안하고 맞지도 않으며 가이드라인도 없고 다 제각각이에요. 그렇지만 여기는 보면 영문표시는 또 하나 붙어 있네요. 외국 관광객을 배려한 것은 전혀 없었고 또 시설물 상태를 봐도 그렇고, 이 안내판이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제각기 각자 따로 노는 안내판이 지금 설치되고 있단 말이에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제가 시인하는데…….

이주수위원

보면 이게 설치된 지 불과 1년도 안 된 안내판들이더라고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반포한강공원의 경우에는 이번에 사업을 하면서 집중적으로 영어, 일어를 포함한 보행 안내표지까지 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빠른 시간 내에 사업이 되면서 뚝섬 같은 경우는 바로잡겠습니다.

이주수위원

뚝섬뿐이 아니라 용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안내판에 대한 가이드라인 도입이 시급한 것 같아요, 기준이.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 부분이 미흡하지 않도록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70% 정도면 거의 다 예산이 집행되었다고 보네요, 70%면?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께서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은 반포 쪽 하나밖에 없어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반포에 대해서는…….

이주수위원

70% 예산이 투입이 되었는데도?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제가 뭐 실제…….

이주수위원

아직 남은 예산이라도 제대로 집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강특화공원 내 신규매점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 내 매점현황을 업무보고에서 들었어요. 임시매점이 현재 4개 공원에 30개, 2009년도에 4개소에 11개 설치 예정이고 2008년도에는 7개 공원에 17개를 설치했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14개 설치했습니다.

이주수위원

14개 설치했어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17개 맞습니다, 잠실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28개입니다.

이주수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매점 운영과 관련해서 잘못된 행정행위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동안 가장 잘못된 것으로 지적된 것이 가격을 외부 같은 편의점과 달리 높게 받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주수위원

나머지 행정행위는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코리아세븐 작년에…….

이주수위원

광고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1항에는 공원이나 하천변에 옥외광고물 설치 시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우리 한강공원이 새롭게 시설 개장한 매점들, 이게 한강공원의 새로운 코리아세븐이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이런 광고 설치물을 하게 되어 있어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주수위원

확인이 아니라 지금 한강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광고물이 보기에도 안 좋고 다른 것도 깔끔하지도 않은 상태……. 이것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보니까 여러 사람이 확인을 했을 거예요, 무심코 지나쳐서 그렇지.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이것 보시고 지금 어떤 생각하세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일단 광고물 설치가 가능한지는 차치하고라도 유지관리가 미약한 점에 대해서는 지도를 해서 일단 설치방식, 바람도 많이 부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않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제1항에는 “제3조제1항 각호의 지역·장소 또는 물건중 미관풍치·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등(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등을 제외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했어요. 그렇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어떠한 집행도 안 했고 여기에 대한 어떠한 철거조치도 안 했고 이의 제기도 하나도 안 한 것을 확인해 봤어요, 주인한테. 문제제기도 안 했어요.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한강사업본부에서도 이게 불법이라는 것은 알고 계셨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일단 법 해석에 양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워낙 엄격하기 때문에 일단 설치가 불가능하다 하는 설도 있고, 이게 자기가…….

이주수위원

해석의 차이가 있어서…….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소유한 시설물에 대한 광고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유지관리와 광고방식은 저렇게 열악하게 하면 안 되겠다는 것은 위원님 말씀을…….

이주수위원

광고는 해도 된다, 그런데 유지관리는 철저히 하겠다, 미관은 제고를 해 보겠다 이거지요, 지금?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현재 그런 입장입니다.

이주수위원

광고는 어떠한 제재조치가 없고…….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런데 그 광고도 과도하거나 미관을 해친다거나 하면 그것은 분명히 제재를 해야 되지요.

이주수위원

미관을 해친다거나 과도했을 때만 제재를 하겠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일단 다른 회사 광고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불법인 것이고요.

이주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번째로 한강변의 불법시설물에 대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한강사업본부에는 불법시설물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요? 그러다 본 위원이 방생도량의 문제를 지적하자 맞다, 이렇게 시인을 했고……. 그런데 매점이나 시설물들을 개선중에 있지만 아이들 자전거대여소, 매표소, 주차장 시설물은 한강 이미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시설물들이 있었어요. 불법시설물 아니에요? 현재 우리 한강공원 내에 있는 시설물들 현황은 어떻게 알고 있어요? 이게 자전거대여소예요, 한강변에 있는 자전거대여소. 맞지요? 불법시설물이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 제가 알기로는 한 500개 정도 되는데요…….

이주수위원

컨테이너로 임시로 사용허가를 받고 관리하는 거예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불법은 아닌 것으로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이주수위원

네, 아니에요. 컨테이너면 임시 사용허가를 받으면 불법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시설이에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답니다.

이주수위원

그런데 이런 시설이 한강하고 어울려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어울리지 않고 지난번, 제가 말씀드리면 4월 27일 준공식 전에 가서 봤는데 반포 쪽에 자전거대여소 설치된 것을 보니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강 자전거사업을 추진하면서 거치대 키오스크 설치를 한강과 맞게 하려고 합니다.

이주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대여소를, 서울시 무료자전거를 해 가면서 옥수역 부근이라든가 응봉역 부근 이런 쪽에 있잖아요? 그런 데도 한강 내에서도 자전거 대여를 해 주고 있어요. 또 엊그제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하다보니까 도시교통본부장께서 한강변에 AS센터가 있다고 했어요.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어감이 달라서 그런데 수리는, AS센터의 포괄적인 개념을 보면…….

이주수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정비할 수 있는 AS센터를 얘기했는데 본부장이 얘기한 것은 바람만 넣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일부, 일부 몇 가지 서너 가지 정도는 수리가 가능합니다. 2만 5,000원까지 받아서 거기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런 센터는 있다는 얘기예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대여소에서 그 기능을 하는데 AS센터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적인 AS센터는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AS센터를…….

이주수위원

확실히 없는 거지요? 최근에…….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수리는 가능한…….

이주수위원

수리가 아니라 본 위원은 AS센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글쎄요, 그 콘셉트에서는…….

이주수위원

최근에 한강변에서 AS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우리 사업본부에서 철거명령을 내서 철거를 했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주수위원

알고 계신 분 안 계세요? 있었어요. 불법으로 와서 AS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었어요. 그런데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이것은 불법이다 해가지고 철거를 한 적도 있었어요. 자전거거치대,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나들목 앞에 있는 자전거거치대 이것 어떻게 관리되고 있어요? 이것 고장 난 자전거들이에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이동식, 종합적인 AS센터를 가지고 있고 이동식 AS가 가능한 이동식차량이 움직이면서 그것을 관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지금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지적사항을 바로바로 시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한강 뚝섬에 가 보면 암벽등반이 있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벽천마당.

이주수위원

그것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상당히 많던데.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현재 직영하고 있는데…….

이주수위원

본부에서 직영하고 있어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직영하고 있는데 그 직영과정이, 직영하는 것도 시간대별로 완벽하게 관리가 안 되는 사실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탁하려고, 우리가 사업비를 주어서라도 위탁하려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위탁하려고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을 가서 봤어요. 그런데 안전안내판이라든가, 이게 사고 시 본인의 책임이라고 써 놨더라고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저도 뚝섬안내센터에 가서…….

이주수위원

만약에 떨어졌을 때 밑에 바닥을 보니까 안전에 완전 무방비이고 이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냐…….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뚝섬에 가서 저도 안내센터에서 그 부분을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똑같은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라고 해서 현재 검토중에 있는데, 이게 개소한 이래 계속 비공식적으로 관련협회나 동호회에 맡기려고 해도 그쪽에서도 법적인 책임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맡으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현재 직영까지 가고 있는데, 민간위탁을 하되 우리가 관련된 관리비나 보험료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지금 검토를 시켰습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그것은 시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시급히 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주수위원

본부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시급한 대책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강 접근로 개선공사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한강을 지금 보면, 이게 본 위원이 찍은 사진이거든요. 이 장비 같은 것 내놓은 것 이것은 무슨 시설이에요? 이게 방치된 시설인데 무슨 시설이에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글쎄, 그 용도를 모르겠는데요.

이주수위원

이게 무슨 운동시설도 아니고 왜 이런 것을 2개나 한강변에 갖다놨는지……. 이게 아침에 주민들이 나와서 계단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아침에 에어로빅 할 때 강사가 올라가서 하는 무대…….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다른 작업대로 쓰다가 그렇게 된 건지 정확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주수위원

작업대로 쓰다가 무단으로 방치한 거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주수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작업대로 쓰다가 무단으로 방치한 것인데, 이런 게 시민들이 보행하는 보행통로에 있어요. 상당히 위험하지 않을까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전체 그 내용을, 하여튼 위원님이 찍은 사진을 포함해서 다음 회기 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우리 한강에는 상당히 많은 공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 회기에도 질의를 했는데 공사가 진행되면서 시민들은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도 자전거를 타고 한강변을 지난 주말에 죽 다녀봤습니다. 자전거도로 또한 여러 가지 공사구간에 중간중간 단절되어 있고 연결이 되지 않은 상태였었고, 또 도보로 운동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고, 이런 부분의 공사구간에도 조금만 신경을 써서 배려를 한다면 안전하게 운동을 즐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가보니까 그런 점이 상당히 많았고, 이 부분에서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께서 바쁘시겠지만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을 보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주수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식 위원장, 김철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철현부위원장

이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쪽에 보시면 유람선 비수기 점용료 감면 추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 보면 유람선이 위치를 점용하고 있기 때문에 점용료 기준이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

내 땅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시지가에 비례해서 점용료를 내는 거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런데 비수기에는 손님이 너무 없기 때문에 하향조정하고자 하는 조례를 만들겠다는 내용이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면 지금 몇 년간은 한강 이용객의 증가 없이 거의 대부분 비슷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쪽에 적자를 보전해 주는 의미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겠다는 내용이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쪽 해당업체의 요청도 있고…….

정연희위원

또 실질적으로 손님도 많이 늘지 않고 적자를 많이 보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동안 수상이용 활성화 차원에서 실제 전체 점용료가 공시지가의 5/100인데 2.5/100로 낮추겠다는…….

정연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한강르네상스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이 늘 텐데 그때 가서는 점용료를 더 올릴 거예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렇지는 않지요? 그러면 그때 가서 조례를 다시, 이용객이 많아져서, 예를 들어서 장사가 잘 돼요, 이익도 많이 창출되고. 그러면 지금과 같이 비수기라고 해서 그대로 깎아 줍니까, 조례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한강의 지금 현재 여건으로 봐서 비수기에 급격히 이용객이 느는 것이 아니고 성수기 때 많이 폭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렇다고 해서 점용료를 탄력적으로 운용한다든가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강의 고수부지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서 홍수가 나서 농산물을 완전히 망쳤을 때만 감면해 주었지, 그 공시지가는 상당히 높은 관계로, 제가 그것을 한번 거론한 적이 있는데요. 공시지가는 서울이 지방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불이익을 사실은 받아왔어요. 그렇다고 공시지가가 높다고 해서 거기에 생산되는 농산물이 많이 산출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렇지요. 그런데도 그 공시지가에 맞춰서 그 사람들이 소출은 똑같지만 점용료를 많이 냈다 말이에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 손님이 줄어든다고 해서 점용료를 깎아주고, 나중에 손님이 늘어난다고 해서 점용료를 올리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이것은 한번 검토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충분히 검토해서 과연 지적하신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지 검토해서 하여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어쨌거나 한강르네상스 계획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한강을 이용하는 외국인들이나 주민들이 서울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한강르네상스를 하는 것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다 보면 어차피 이익이 상당히 많이 창출될 텐데 미리부터 이렇게 인원이 늘기 전에 조례까지 개정해 가면서 비수기에 점용료를 낮춰주겠다, 이것은 좀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철현부위원장

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우진위원

이우진 위원입니다. 먼저 이주수 위원님하고 우리 정연희 위원님 질의가 있었지만 수상관광콜택시와 관련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수상관광콜택시·유람선 운영개선에 관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자료를 보면 수상콜택시의 이용객이 증가추세에 있다고 하니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관광과 출퇴근하는 손님의 비율이 7 대 3 정도는 출퇴근 용도보다는 관광이 더 중요시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우진위원

그런데도 또 중형 수상택시를 도입하는, 50인승 중형 수상택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도입 시기하고 구입 대수, 그리고 한 대당 가격이라고 할까, 단가는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일단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요. 수상콜택시를 운영하는 (주)즐거운서울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대당 약 70억 정도로 보고 있고요. 한 대를 일단 내년에 투입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했고…….

이우진위원

내년에 한 대입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래서 보고를 드리고, 제안서를 접수받아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우진위원

그러면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이우진위원

내년 5월 이후에 한강투어선이 건조되어서 취항하게 되면 중형 수상택시하고 경쟁이 될 거란 말이지요. 이런 대책은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용도 자체가 틀려서 별개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일단 (주)즐거운서울에서 하는 사업은 도선, 주로 구간이 정해진 쪽으로 가고 아마 한강투어선의 경우는 C&한강랜드에서 운영하는 유람선 형태에 준해서 가기 때문에 아마 경쟁이 없을 것 같고, 일단 저희들이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현재 유선업하고 도선업하고 과연 차이가 있게 업체를 관리하는가를 따져봤더니 현재 개념적으로는 일단 공모 지침상 (주)즐거운서울의 경우는 50인승 이하 선박을 건조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고, 일단 승선 인원수를 기준으로 업체를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승선 인원수에 맞게 구간이나 승객을 관리하면 차별화되어서 운영이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우진위원

글쎄, 수상택시하고도 걸림돌이 되겠지만 또 현재 운행 중인 유람선하고도 배치가 된다 말이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그것을 배치되지 않도록 구간이나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진위원

그리고 별도로 해서 수상 허니문택시는 운행하고 있지요, 현재?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게 수상관광콜택시에서 관광용으로 부르면서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이것은 말씀하신 50인승 이하가 아니라 이것은 10인승 정도네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수상관광콜택시가 7인승하고 10인승이 있는데 그 택시를 타면서 허니문을 하겠다고 신문에 난 사항이 수상관광콜택시를 가지고 허니문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우진위원

현재 기존의 수상콜택시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우진위원

(주)즐거운서울에서 한 발표대로 보면 허니문 수상택시 10인승으로 요금은 대당 잠실에서 방화 7만 8,300원, 뚝섬~방화는 7만 3,000원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수상콜택시는 7인승뿐이 되지 않잖아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7인승하고 10인승, 두 개가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10인승도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엔진에 따라서 엔진이 두 개 있는 것은 10인승으로 저희들이 다시 올려주었습니다.

이우진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3조에 보면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서 제1항에 “점용 또는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 또는 사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 또는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연도 점용 또는 사용료는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 연도의 점용 또는 사용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우진위원

아까 우리 정연희 위원님과 같은 질의가 중복되는데요. 현재 점용료 감면을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부과금액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연간 2008년 기준으로 한 7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철현부위원장

1년에?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1년에 그렇습니다.

이우진위원

점용료 부과인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를 보면 감면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게 되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을 아까 정 위원님 지적이나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형평성 문제와 지금 수상이용 활성화 차원에서 업체에서 정부쪽에 이런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면 차라리 점용료 선정기준을 지금 현재 기준의 1/2로 좀 낮추자 하는 법안 건의도 했는데, 법제화 되는 그 추이를 지켜보면서 이 조례개정안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또 관계 업체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진위원

그 추이를 봐가면서 진행하겠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우진위원

사실은 한강에 수상택시도 좋고 허니문택시도 좋고 한데 결국은 볼거리가 현재 한강에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엊그제 반포공원도 개장을 했고 여의도, 뚝섬, 난지권역 특화사업을 통해서 볼거리를 만들고 있는데 이 외에 다르게 추진하는 볼거리라든지 추진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현재 저희 한강사업본부 소관은 아니지만 일단 2014년 목표로 하는 한강예술섬, 또 용산과 마곡지구가 개발되고 하니까 결국은 한 10년 정도 지나면 한강이 볼거리를 포함해서 생활의 중심이 되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부위원장님도 많이 염려하시지만 접근성 문제가 하여튼 제일…….

이우진위원

접근성하고 사실 볼거리가 제일 문제인데, 물론 2014년 장기적인 10년을 내다보고서 활용을 해서라도 볼거리를 많이 만들어 주어야 이용하는 승객이라든지 관광객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우진위원

염두에 두시고 추진해 주시고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우진위원

4월 27일 반포 한강공원 준공식이 있었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우진위원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여기도 업무보고에 현안사항 및 대책 해서 우기철 집중호우, 댐 방류량 증가로 토사유실과 뻘 침전을 대비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시는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저도 여기 한강사업본부에서 근무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과거에 근무한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동안의 방식은 주로 뻘이 퇴적되면 그것을 치우는 쪽으로, 치우는 기간이 시간이 걸렸답니다. 그래서 이번 특화지구 내에는 별도로 청소할 수 있는 수전을 묻어서 그것을 가지고 바로 뻘을 청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서 하여튼 뻘이 퇴적해서 시공된 것이 문제가 안 되도록 빠른 시간 내에 청소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반포의 경우도 저희가 직접 시공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해당부서에서 과연 이게 가능한지를 5월 중에 전체적으로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점검을 해서 인수인계 전에 뻘 청소가 제대로 될 수 있는지 그것을 따지도록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반포공원 내에 상당부분이 보도블록으로 이렇게 채워져 있는데 물론 우기에 뻘 청소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인가요, 이것도?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재질의 경우에는 저희들도 상당히 불안합니다, 지금 현재. 재질이 비를 한번 물을 한번 봐야지, 그게 과연 그냥 과거처럼 초지로 있는 것이 더 좋을지, 그것은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도 논란이 많은데 현재 블록으로 되어 있는 것이 단단한 경우는 잘 있을 것 같고요. 또 고압블록의 경우는 혹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사실 주민들이 보도블록을 제거하고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 상태로 복구해 달라는 민원은 없었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일단 그전에 이 사업이 준공되기 전에는 그런 지적이 많았는데 일단 준공하고 나서는 그런 불만이나 비난, 그런 요청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거의 없거나 줄었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이우진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런 민원이 많다, 이렇게 들었는데 그것도 잘못 들은 것입니까? 민원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나중에 자료를 한번 보내 주시고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우진위원

사실 제일 문제 되는 것이 우기철이나 집중호우로 인해서 팔당댐 방류량을 늘리게 되면 결국 침전 뻘 문제가 나오는데 애써 반포공원을 만들어서 특화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또 여의도, 뚝섬도 침수가 예상되지요? 그래서 제일 문제되는 부분이 잔디식재 부분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완을 하실 생각인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특히 반포의 경우에 잔디식재가 좀 늦고, 한강공원이 침수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침수하는 데가 반포거든요.

이우진위원

반포가 제일 낮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낮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잔디식재 상태가 저희들이 보기에는 좀 양호하지 않다, 그래서 이번 열린음악회를 내일 저녁에 하는데 열린음악회가 끝나고 나면 도시기반시설본부랑 같이 잔디식재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지금 잔디식재가 좀 낮게 되어 있거든요. 땅을 돋운다든지 좀 더 성토를 하고 다짐을 제대로 해서 우기 전에 잔디에 대한 우려나 피해, 또 침수가 될 경우에는 잔디가 썩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한번 따져보겠는데,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걱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우진위원

그렇지요. 본부장님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거의 같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느 정도나 성토를 해서 어느 정도나 높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않을 것이고요. 일반 도로나 이렇게 보게 되면 산 절개지 같은 부분에 낙석방지를 위해서 철망이나 이렇게 조치를 취한다 말이지요. 하여간 꼭 해당되지는 않겠지만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이 잔디가 정착이 안 되니까 뜬다 말이지요. 그런 것을 방지하는 어떤 방법이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 전문가들하고 좀 상의하셔서 진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이것을 유념해서 하여튼 꼼꼼히 하겠습니다.

이우진위원

잔디가 한번 뜨게 되면 진짜 이용하는 시민들도 불편하고, 또 다른 것은 아까 블록을 갖다놓고 블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장소는 오히려 물청소하면 됩니다. 빨리 해결이 되고 하지만 잔디는 천상 다시 물청소를 할 수도 없고, 잔디가 쉽게 내려갈 것 같으니까, 완전히 활착이 안 되었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하여간 더 신경을 써서 더 세심하게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유념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우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철현부위원장

이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위원

본부장님, 난지지구에 추진중인 마리나시설 공정률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50% 정도…….

양준욱위원

50%, 이게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그런데 여기에 제가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보니까 서울시요트협회와 서울시티요트클럽 사이에 분쟁이 있다고 나오던데, 알고 계시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서울시요트협회에 서울시 점용허가를 내준 시점이 언제쯤 됩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2005년 4월입니다.

양준욱위원

2005년 4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하천점용료는 차질 없이 징수하고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차질 없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면 체납액이 없겠네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체납이 없고 12월에 점용허가가 끝났습니다.

양준욱위원

끝났어요? 그러면 현재 서울시티요트클럽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안 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안 하고 있어요? 서울시 마리나시설 설치로 인하여 서울시티요트클럽 소유 바지선 있잖아요. 철거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는데…….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일단 철거라기보다는 이전을, 난지 마리나사업을 해야 되니까 이전을 추진하도록 하는데 하여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요트협회하고 협의를 하면서 그것을 이전하도록 추진하는 과정에서 요트협회와 실제 시설한 분하고 소송 분쟁이 생기다 보니까 요트협회에서 그것을 처리를 못하고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불미스러운 점이 생긴 것 같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면 향후에 마리나 시설 운영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별도로 민자사업자를 공모할 계획입니다.

양준욱위원

다시 공모해서 새롭게 시작을 하겠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잘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내가 업무보고를 보니까 한강 레인보우 페스티벌이네. 비를 활용한 역(逆) 문화프로그램 기획의 예로 레인 페스티벌을 들었는데, 어떤 유형의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계셔서 레인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제가 정확하게…….

양준욱위원

비를 이용한다는 것에서 내가 좀…….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기획사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는데 공연기획사가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올 경우에는 예를 들면 우비를 전부 나눠줘가지고 우비를 입으면서 행사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쪽의 행사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은 가지고 얘기를 들으신 바가 없겠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저는 그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잘못 비쳐졌을 때는 하나의 웃음거리나 그런 것이 없게끔 철두철미하게 해가지고 하세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비를 역 이용한 페스티벌” 하니까 “레인” 하니까 지금 내가 문득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작은 비가 올 경우에 한해서 이루어져야지요. 호우가 왔는데 하다가 사고도 나고 할 수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염려되어서 얘기를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주로 수상관광콜택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지요? 콜택시 이용성과를 도표까지 제시하면서 본부장님께서 얘기했어요. 홍보효과를 높이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은 동의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느껴요. 왜냐하면 2008년 12월 언론보도에서 11월부터 수상택시의 출퇴근 월정액 회원제를 도입하는 등의 운영체계 개선으로 이전 대비 이용승객이 증가했다는 내용이 있었으나, 그 후 시민들의 반응은 그다지 나아졌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4월부터 대폭적인 증가라고 하셨는데 앞으로도 이런 증가가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염려되는 것은 봄꽃축제 기간이나 특수성 때문에 증가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저도 봄꽃축제 전후해서 콜택시로 출근도 하고 유람선도 타보고 했습니다. 그리고 관계 업체 관계자들한테도 확인도 하고, 기회가 될 것 같아서 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상당부분은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은 사실인데 오히려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이용 패턴이 타보니까 좋다 하는 입소문이 나지 않았을까 그런 것을 기대하고…….

양준욱위원

홍보 효과가?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제일 중요한 게 입소문이 나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저희들은 많은, 작년보다도 예년에 비해서 봄꽃축제 기간 동안 인파가, 과거에는 봄꽃축제 기간에 비가 와서 꽃이 금방 떨어졌는데 예년에 비해서 한 두 배 정도의 축제기간 동안에 비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홍보는 상대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잘 되었다, 저희들은 좋은 기회로 삼고 있고 특히 성수기가 4월·5월인데 좋은 모습, 주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해가지고 택시가 아홉 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아홉 대가 거의 다 풀로 차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양준욱위원

말씀하신 홍보효과에 대해서는 저도 그것은 동감을 합니다. 수상콜택시에 대해서 모르는 대다수의 시민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환경수자원 상임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콜택시에 대한 것은 저도 지역에서 PR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홍보효과는 크다는 것을 보고 있지만 그러나 수치상의 계산으로써는 상당히 이런 점을 아무래도 본부장님이 아셔야겠다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현재 운행 대수가 열 대입니까, 아홉 대입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한 대가 있는데 초기에 사고가 났었습니다. 사고가 나가지고 소송 진행중이라 운행을 잠시 보류하고 있고 아홉 대만 운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확보된 것은 열 척인데.

양준욱위원

그래서 계산에 열 대의 총 정원은 1회에 몇 명입니까, 하고 내가 여러 가지 계산을 해 봤어요. 그러니까 4월 22일 현재 1일 평균 224명이면 단순계산으로 대당 2회 정도 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손익분기점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데…….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업체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루에 189명이면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는데, 업체 관계자들이 좋아하는 게 금년 처음 손익분기점을 넘은 달이 금년이다, 그리고 그쪽도, 즐거운서울 쪽에서도 상당히 앞으로 희망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다, 그렇게 스스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홍보의 접근성을, 홍보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업자들이 희망 섞인 얘기하면 아주 좋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 좀 알고 계세야 돼요. 먼저 선착장 연계시스템이 잘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누차 얘기를 해 왔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그다음에 타 교통과의 신속한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는 한은 이것이 계속적으로 홍보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하는 것에 대해서도 유념에 대해서 이것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연계성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사항에 대해서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질의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책자를 주셨어요. 역대 이렇게 정성을 가지고 준비를 해서 자료를 내놓은 사례는 본 위원이 별로 본 적이 없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아주 성의를 가진 것에 대해서 제가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질의를 했던 사항, 한강주운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점에 대해서는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좀 짚고 넘어갈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본설계는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지난번에 제가 답변을 4월까지 마치기로 해서 방침을 내부적으로 받아서 했는데 경인운하 연계사업이 발표된 것을 가지고 다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 했던 틀을 가지고 정리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 번 연기했습니다.

양준욱위원

연기를 언제까지 했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7월 말까지 했습니다.

양준욱위원

지난 3월 31일자 국민일보에 수도권 매립지 284만㎡ 경인운하터미널 부지로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폐기물처리비 3조 4,000억을 주민에게 고스란히 전가하는 내용의 기사가 난 것 알고 계시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이는 정부에서 추진중에 경인운하에 대한 경제성 분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이를 무상으로 달라고 하고 서울시나 환경부에서 유상으로 매각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자료상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만약에 유상으로 매각을 한다면 경인운하의 경제성이 더욱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발표를 하셨다는 의미에서 경인운하터미널 부지를 유상으로 했을 때는 B/C 분석이 1 이하로 확실히 떨어져 사업 타당성이 없습니다. B/C 분석이 1 이상이 된다고 타당성이 있다고 그때 당시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이것을 유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B/C 1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사업성이 전혀 있을 수가 없는 문제다 이 말이지요. 그래도 계속 지속할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본부장님 답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얘기를 못 하시겠지만 본 위원 계산은 그런데…….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경인운하의 경제적 타당성과 관련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오히려 연계되어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경제적 타당성 분석상황을 확인하고 위원님 지적대로…….

양준욱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본부장님이 이러한 상황이 이렇게 대체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서 알고 계시라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또 이게 만약에 무상으로, 유상이 아닌 무상으로 했다고 하면 서울시민은 3조 4,000이라는 돈을 고스란히 서울시민이 떠안게 되는 상황이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수도권의 폐기물 처리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지금 진퇴양난입니다. 사업성을 보자니 분명히 무상으로 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 타당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무상으로 해야 되고, 무상으로 하다 보면 서울시가 3조 4,000, 주민의 쓰레기 폐기물 처리에 큰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본부장님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경인운하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상황에서 우리 서울시의 서해연결 한강주운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현시점이다, 현시점에 왔다, 사업 시행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본부장으로서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점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상부에 전달할 수 있고 입장을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됩니다. 본부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종합적으로 보되, 당초에 서해주운사업이 2015년이 목표 연도였거든요. 2015년이 목표 연도였기 때문에 서해주운사업이 경인운하와 원래 당초에는 경인운하가 지금처럼 속도를 낼 거라고는 보지 않고 우리 시에서 한 독자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과 당초에 검토했던 사업, 현재 경인운하가 진행되는 과정을 종합적으로 보고 저희들이 진행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이 진퇴양난이 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부장님, 아시겠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철현부위원장

양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