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하지원 의원 발언

제21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0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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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조은희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훈풍에 실려 온 봄기운이 산천을 푸르게 덮고 있고 가뭄 속에 엊그제 내린 단비로 속살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봄꽃들이 우리 마음을 매료시키며 훈훈하게 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금융위기의 덫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회오리가 몰아치는 우리 경제를 생각할 때면 아직도 봄은 멀게만 느껴집니다. 지금은 많이 먹기 위해 배부름을 추구할 때가 아니라 조금 덜 먹더라도 다 같이 나눠먹을 수 있는, 사회적으로 합의와 양보 그리고 일자리 창출 등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석면 검출 파우더와 관련하여 석면함유 탈크 사용 회수조치와 지도점검이 미흡하고 유아용 보행기, 유모차 등에서도 포름알데히드 등의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등 아직도 영·유아 건강에 대한 위협은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그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발등에 또 하나 불이 떨어졌습니다. 며칠 전 북중미 발 돼지인플루엔자, SI로 표현되는 돼지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멕시코에서 많은 사람이 사망하는 등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우리나라에도 추정환자가 발생, 현재 격리치료 중인바 해외 신종 전염병이 국내로 유입되기 전에 사전 예방대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조례안 및 업무보고에 대한 의사일정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5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은희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은희입니다. 오늘 상정된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장려정책에 따라 세 자녀 이상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청소년에게 시립청소년수련시설의 월 사용료에 대해 100분의 30을 감면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서울특별시 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별표1 청소년수련관란에 신규 개관한 시립마포청소년수련관과 시립화곡청소년수련관을 추가하고 기타 청소년시설란에 시립청소년정보문화센터를 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로, 시립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로 시설 명칭 및 기능을 현행 관련법령과 일치하도록 정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제출한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훈식위원장

여성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훈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광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광식위원

정말 취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는지 아니면 계몽·홍보하기 위한 것인지. 왜 그런 생각을 갖느냐 하면 이렇게 세 자녀부터 혜택이 되면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어렵더라도 두 자녀부터 실시가 돼야, 대개 하나는 낳지만 두 자녀부터 판단하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두 자녀부터 해야 정책의 의미가 있지 세 자녀부터 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전적으로 저도 동감합니다. 사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현재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에 사용료 감면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손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점차적으로 확대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세 자녀 이상도 50%로 감면하고 싶었는데 청소년수련관들 재정을 감안해서 30%로 조정이 됐습니다.

홍광식위원

하여튼 이번 건을 한다면, 저출산담당관은 앞으로 항상 셋 이상 이렇게 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것은 한두 명 살리기 위한 것이고 정책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두 자녀부터 돼야 된다 그것을 명심해 두시고, 이상입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안훈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전에 많이 검토된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희성·김덕배·김철환·민병주·박홍식·부두완·안훈식·이강수·최병환·홍광식·양영식·강감창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희성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성위원

존경하는 안훈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나라당 박희성 위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을 모시고 본 위원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본 조례의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존 조례에서는 서울시 여성관련시설을 시설이 아닌 기능으로 정의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았고, 이와 함께 여성플라자, 여성능력개발원, 여성발전센터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여성관련시설의 목적을 명료하게 재정의하였습니다. 둘째, 2008년 6월 13일에 개정된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 규정을 신설하였고, 2008년 9월 10일에 개정된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의 관련규정에 따라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의 취소와 관련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기존의 여성능력개발원과 여성발전센터의 사용료 및 교육과정 등의 수강료는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아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데 애로가 있어 이를 현실화하여 직업교육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기존에 구분이 불분명했던 직업교육의 일반과정과 전문과정의 구분을 철폐하였습니다. 넷째,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다둥이행복카드의 소지자가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여성발전센터를 이용할 경우 할인혜택을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여성의 경제활동기회 확대, 자아실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훈식위원장

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안훈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배영위원

김배영 위원입니다. 박희성 위원님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잘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성가족정책관에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현재 여성능력개발원과 발전센터, 그리고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지원하는 금액이 차등이 되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교육료, 일명 수강료지요, 배우는 사람들이. 그것이 동등한 조건이 됐을 때 현재는 그런 것에 의해서 차등지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력개발센터와 발전센터, 능력센터가. 그런데 이것이 똑같이 현실화가 된다면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했던 네 곳의 발전센터, 여성능력개발원 이런 곳도 결국은 지원 자체가 좀 감소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 생각 한번 해 보셨나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능력개발원은 오히려 전체 인력개발센터의 총괄조정 기능을 해야 되는데 기능만 갖다 주고 그 기능에 대한 예산지원이나 또 인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감소한다기보다 앞으로 기능보강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발전센터 지원을 낮추기보다 인력개발기관이 비록 이렇게 바뀐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서 여성일자리를 더 늘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그것이 아니고요. 현재 발전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가 그 설립취지부터 다른 것으로 태동이 됐거든요. 일단 정부에서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지자체에다 이관을 시킨 사업입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지원하는 자체도 형평이 지금 틀리거든요.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일부 운영비만 지원하고, 그리고 여성인력개발센터 말고 능력개발원…….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발전센터.

김배영위원

발전센터, 지원근거도 지금 틀려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다릅니다.

김배영위원

그런 근거에 의해서 수강료가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수강료 자체가 전부 다 현실화가 됐을 때 상대적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 같은 곳에서 우리가 이렇게 어렵다, 하니 우리도 지금 현재 지원해 주는 금액 이외에 별도로 예산을 좀 더 지원해 줘야 된다라는 요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본 위원의 얘기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인력개발센터에서요?

김배영위원

네, 인력개발센터에서. 왜냐하면 지금 여성능력개발원이나 발전센터는 수강료가 낮은 반면에 이와 같은 제도를 해 주는데…….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이것을 현실화하면 그쪽에 수익이 늘어난다고요, 현실적으로.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발전센터는 재정자립도가 50%에서 한 60%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거기에 수익이 더 늘어나는데 우리도 그만큼 수익이 감소할 것이다 그런 조건에 의해서 우리도 발전센터나 능력개발원처럼 지원을 올려 달라는 얘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셨나요, 그런 문제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인력개발센터에 대해서 앞으로 추가지원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 완전한 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전체 방향은 발전센터를 인상해 주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인력개발센터도 분명히 예산지원을 더 해 달라고 할 것이거든요.

김배영위원

더 요구를 할 것이고, 그러니까 거기까지 전부 다 봐주고 난 다음에 조례가 개정이 어떻게 이루어져야지 그냥 했을 때 지금 현재 있는 곳에서, 지금 25개 구에 전부 하나씩 만들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거기도 상당한 예산이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감안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전문과정과 일반과정을 통폐합해서 하나의 과정으로 운영되는 방법 그런 것을 제안했는데 지금 현재 모든 교육기관들은 일반과정이 있고 고급과정, 중급과정이라는 것, 전문화라는 용어나 거의 비슷한 용어입니다. 결국 서울시에서 여성이 행복한 도시, 여성프로젝트 굉장히 다양하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 대상은 진짜 고급인력들을 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거든요. 그러다보면 전문적인 과정을 더 확대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 일반적으로 어디 가나 배울 수 있는 과정이 있는 것이 있고 진짜 몇 군데만 가서 배울 수 있는 과정들이 있어요. 이번에 여성발전기금으로 지원하는 선정된 기관들 중에서 보면 상당히 좋은 강좌가 많습니다, 여성 고급인력들을 활용하기 위한. 여기서 본 위원이 특정단체이기 때문에 이름을 밝히기는 좀 멋하지만 현장을 가봤는데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급 여성인력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라도 본 위원은 그래요. 이것을 그냥 일반·전문 구별 없이 통폐합하는 것보다 진짜 여성 일거리 창출, 장롱 자격증 끌어내기 할 때는 그만큼 전문적인 것을 도입하기 위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를 좀 더 하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 통폐합 하는 것은?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가 인력개발센터를 그동안 민간위탁을 하는 것을 지정제로 바꾸는 건데요. 저희들은 근본적으로 이 취지에 찬성을 합니다.

김배영위원

본 위원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수강료 현실화, 다 같이 낮은 사용료 때문에 그것을 올려야 되고, 그리고 과정도 전문과정과 일반과정을 통폐합해서 하나의 과정으로 운영되는 그런 취지도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정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다룰 때는 예산상 문제와,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일자리 창출에 대한 것과 어느 정도 맞아지는지 그 부분은 더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지정하는 것은 본 위원도 찬성이고 현실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 그것은 상당한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지금이 아닌 앞으로 봤을 때 25개가 다 각 구마다 개관했을 때는 예산수반 문제도 있고…….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현재 20개 정도 돼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25개가 됐을 때, 아직 개관 안 한 것도 있으니까. 그런 문제도 한번 겸비해야 되고, 그런 서울시 취지와 맞는지도, 전문화·일반화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전문화·일반화는 지금 전문화과정을 없애자 이런 게 아니고 가격에 대해서…….

김배영위원

하나로 통폐합해서…….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가격인데…….

김배영위원

그런데 전문화과정은 본 위원은 상당한 수준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그것을 같이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렇게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저는 이 개정안의 전체 취지가 저희들이 협의도 하고 했으니까 저희는…….

김배영위원

취지는 괜찮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데 그런 문제를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고 된 것인지를 질의 드린 거예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예산문제는 추후에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배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김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최병조입니다. 아직까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은 이해가 좀 덜 되거든요. 한 가지 자료를 요청하는데요.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여성능력개발원과 여성발전센터의 사용료에 차이가 난다 이런 거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최병조위원

그런 것이고…….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사용료가 아니고 수강료.

최병조위원

수강료의 차이점과 또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여성능력개발원, 여성발전센터와의 각각 기능, 업무 있잖아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최병조위원

기능이 무엇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복합되는 점이 더러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질의를 하는 것인데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최병조위원

예를 들어서 차트처럼 대차대조를 할 수 있게끔 자료를 하나 요청하는데, 가능합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가능합니다.

최병조위원

무엇 무엇이 다른가, 거기에 복합되는 것이 얼마나 있나 이것을 보려고 하거든요. 그것 좀 부탁합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최병조위원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최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잠깐 한 분 계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조은희 정책관은 이따 최동윤 기획관 담당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석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께 양해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최동윤 가족보건기획관은 지금 현재 회의 중에 있습니다. 회의 중 안건에 저희 안건이 있어서 회의가 아직 안 끝나서 못 오고 있습니다.

안훈식위원장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박희성 위원 외 열한 분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하지원·김수철·김정재·나은화·나주형·박찬구·박홍식·부두완·오신환·이지현·양영식·유희숙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하지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원의원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안훈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하지원 의원입니다. 오늘 제215회 임시회 의안번호 제856호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제결혼의 증가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은 이제 낯설지 않은 우리 사회의 일원임에도 불구하고 무관심과 관련 법령의 미비 등으로 많은 제약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사회적응 등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제반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휴머니티가 존중되는 세계적인 도시 서울을 구현하는 데 기여할 목적으로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이에 따른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지원사업에 대한 대상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우수단체 및 공무원에 대한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본 의원 외 11명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훈식위원장

하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의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훈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배영위원

하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 개정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포함했으면,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민간단체 지원과 한국어 교육, 인권보호,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한국 다문화가족은 상당히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통계자료를 보면, 2020년대 보면 세 가족에 한 사람이 다문화가족이다, 그러니까 약 30%가 다문화가족으로 될 거다라는 예측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서울 같은 경우도 3만 5,000명 되는데 그중에 반 가까이가 구로구 벤처타운 쪽에 몰려있고 나머지가 성수동 가구단지 쪽에 1만여 명 정도가 모여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들의 자녀교육과 그분들의 거주예요. 조례안 자체가 참 잘 되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데 앞으로도 노력해서 그 안을 좀 더 보강해서, 이분들이 아이를 보육할 시설이 없어요. 지금 구로공단 쪽이 벤처타운으로 탈바꿈을 했지만 거기에 있는 다문화가족이 1만 5,000명 정도, 아이는 상당히 많은데 보육기관이 없다 보니, 50명 보육할 기관밖에 없습니다, 그 지역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체계적인 주택지원 자체도 없고 해서, 굉장히 고생을 하셨는데 그런 것까지도 포함해서. 이제 급속한 다문화가 돼 버리니까 지금 현재 베트남이나 캄보디아인들이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들어옵니다. 또 몽골인들, 베트남, 그분들은 그 지역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와서 우리가 어느 정도만 지원해 주면 이 사람들은 결국 자기 나라에 가서 대한민국을 옹호해 주는 친한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한국어 교육과 자녀문제, 특히 한국어 교육은 굉장히 많이 신경 쓰는데 자녀문제 또한 굉장히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한 학교에 다니는 다문화가족의 아이들이 한 30~40명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각 반에 흩어져 있으니까 한 반에 한 명 또는 두 명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 아이들은 거기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고, 결과 방과후 수업에 모여서 해야 되는데 방과 후에도 모여서 할 수 있는 공간적 장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왕 만드시는 것, 개정하는 것 청소년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과 연관돼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됐으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답변 좀 하시겠습니까?

하지원의원

네, 위원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다문화가족이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 서울이 경기도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아요. 굉장히 많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특정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다문화가족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다문화가족팀도 없어요, 시 자체 내에도요. 예산도 보니까 정부에서 하는 것에 대한 언어지원부분에 대한 매칭펀드는 있지만 자체예산은 4억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른 것에 비해서 굉장히 이쪽에 대해서 관심을 못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현실적인 그러한 것들의 입장을 고려해 가지고 국가의 모법은 지금 상당히 많이 정리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우리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담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다문화가족은 총체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건복지 쪽, 교육적인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저도 고민하겠지만 우리 보건복지위에서도 더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배영위원

이것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래요. 서울이 지금 두 번째, 안산의 원곡동은 인구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문화가족이에요. 구로동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 부르는 것을 아예 연변동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중국동포가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것은 서울시 자체 지원보다도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서울시와 정부가 어떠한 연결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 서울 단독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예전에 법적인 용어는 혼혈아라는 용어이고 다문화가족은 아직 법적인 용어는 아니고 그래서 한국에서 주로 쓰고 있는 용어는 코시안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코리아와 아시아인들의 결합이다, 대다수 들어온 것이 동남아 인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산 원곡동에서는 아예 국경 없는 마을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있어요. 하다보니까 경기도에서 특별한 어떤 지원이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많은 인구가 있는데도.

하지원의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미 다문화 지원조례를 구비하고 있고요…….

김배영위원

거기도 지원이 거의 없더라고요.

하지원의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컨센서스(consensus)가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시 자체에서도 사실 관심이 굉장히 국가에서 리드한 대로만 가고 있지 자체적인 것들은 미미한 상황이고 이미 서울시 주민으로서 굉장히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고요. 예산 자체도 본다면 현재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언어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사이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홈페이지 구축이 잘 되고 있는 곳이 10억 정도 지원금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보고 있는데 서울시는 이번에 6,000만 원인가요, 정책관님?

김배영위원

다문화가족 해서 7억 얼마 되어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서울시 예산은.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홈페이지 예산…….

하지원의원

홈페이지 예산이 4,000만 원인가 됐던 것 같아요. 그것 가지고는 진짜 들어오기 힘들 거예요. 그런 부분을 시작하셨으니까 우리 정책관님도 계시고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보건복지위에서 리드해 가시면 많은 발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훈식위원장

답변 됐지요? 네, 홍광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광식위원

아주 시의적절한 지원 조례법을 하지원 의원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도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김배영 위원님 말씀대로 진짜 다문화, 문화에 대한 쪽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다 틀린 나라에서 온 것이고, 자녀 해서 3개가 다 틀리기 때문에 문화에 대한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특히 지원조례를 만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저출산대책담당관이 지원조례 외에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8,000만 원, 4,000만 원밖에 없고 7억 뭐 이렇게 했다는데 먼젓번에도 내가 예산편성 추경할 때 분명히 얘기했어요. 여성가족정책관실 이것을 내가 삭감하겠다……. 그래가지고 양보한 건 왜 했느냐 하면 다문화가족에서 용산구에 다문화학생 186명이 참 처음으로 한복을 다 사 입히고 추리닝 사 입히고 하회마을에 데려가서 1박2일 하면서 우리나라의 전통예절을 다 가르치고 왔는데 사후관리 보고가 너무 훌륭했기 때문에 한 번 더 금년 추석에도 했으면 좋겠다 해서 했는데, 그렇게 해서 조건부로 해서 내가 다 통과시켜 주고 했는데 그 결과가 없어요, 결과가. 됐으면 됐다, 안 됐으면 안됐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하지원 의원님이 지원조례를 만들었지만 그 만든 것 이상으로 정책적으로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항상 다문화는……. 우리도 지금 독일 광부로 가고 독일 간호사로 가고 이렇게 후진국 시절에 많이 가서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지금 100만이 넘습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그분들이 모든 것이 조례에 의해서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정책하는 데서도 같이 어울려서 하지원 의원께서 하신 그 조례 이상으로 정책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홍광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최병조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있어서 4조 지원사업이 있지요. 거기에 죽 보면 아홉 가지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다문화가족 내 아동 보육 및 교육사업이 어느 정도나 될 것인가가 의문이 되고요. 또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교육문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다문화가족들이 이혼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혼이 엄청나게 높은데 이혼할 경우에 그 대책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어요. 사실 부부가 결혼을 해가지고 다문화가족들이 이혼율이 굉장히 높은데 거기에 대해서 제일 걱정하는 것이 그것이거든요. 아이를 낳고도 이혼을 하고 이런 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거기에다 삽입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원의원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혼율이 사실 요즈음 최근 뉴스에도 많이 나왔듯이 굉장히 높은데 그런 내용을 보면 남편이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언어가 잘 통하지 않아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도 차후에 하면 되게 좋겠지만 일단 여기 내용을 보시면 어떤 평등한 가족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사업이라든지 서로 간에 의사소통이 원활할 수 있는 그런 언어라든지 보육문제 이런 것들을 지금 일단 전반적으로 다 보고 있고요. 이러한 사업이 원활히 잘 이루어진다면 그러한 문제도 상당히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훈식위원장

됐습니까?

김배영위원

지금 우리 최병조 선배님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은 결혼법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현재 다문화가정에서 법적으로 혼인신고 돼 있는 가정이 30%도 안 돼요. 그러니까 데리고 와서 결혼해서 살고 있지만 혼인이 돼 있는, 그러니까 정식으로 부부등록이 돼 있는 사람은 30%가 안 됩니다, 지금.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첫째,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남편이 도장을 안 찍어줍니다. 왜, 도망 갈까봐. 둘째, 금전적으로 보증금을 걸어야 돼요, 혼인신고 하려면. 그런데 동남아나 어디에서 어떤 분을 모시고 와서 결혼을 했을 때 그분들이 대부분 한국의 중류층 이하 분들이 대부분이시거든요. 그러면 그 돈을 낼 수 있는 조건이 지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70~80% 이상이 아직 혼인신고를 못하고 살고 있고, 그 사람들이 이혼하고 나갔을 때 법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지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혼에 대한 그것을 어느 정도 바꾸어 주면 최병조 선배님이 얘기한 얘기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아마 조례상으로보다는 법적인 문제로 이루어져야 될 거예요.

하지원의원

맞는 말씀이시고요.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지원대상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사실혼이 인정되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훈식위원장

김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조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결혼·이혼 문제? 그리고 좋은 조례안을 내주셨는데 상위법하고 충돌은 없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안훈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하지원 의원 외 11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강감창·고정균·김덕배·김수철·김우태·김정재·김황기·남재경·문병열·박환희·배상윤·송주범·이강수·지용훈·최주호·최홍우·하지원·허준혁·양영식·유희숙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감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감창의원

존경하는 안훈식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은희 여성가족정책관님, 안녕하십니까? 송파 제4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강감창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헌혈은 환자에게 생명의 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혈액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계절적으로 헌혈인원이 들쑥날쑥하면서 혈액 재고량이 기준치를 밑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000년 전체 국민의 5.3%에 이르던 헌혈인구가 그 후 매년 감소세를 보여 지난 2005년에는 4.7%, 2007년에는 4.3%로 떨어졌으며 앞으로 더욱 떨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수혈용 혈액은 모두 우리나라 국민의 헌혈로 충당하고 있으나 부족한 혈액의약품 제조혈액은 2008년 한 해에만 56만ℓ, 필요량의 60% 이상을 수입하였으며 이에 700억 원의 외화가 지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혈우병 환자를 비롯하여 많은 환자들의 치료에 필요한 혈액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헌혈활동을 적극 장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시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도록 하였고, 시민들의 헌혈 장려를 위해 시청 및 산하 보건소, 도서관, 공공장소 등에 헌혈의 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시장은 헌혈 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는 사업계획에 헌혈관련 사업을 홍보하고 시민에게 관련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서울특별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훈식위원장

강감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훈식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내용이 되게 기네. 되게 많네요.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광식위원

아주 상식적인 얘기인데요. 헌혈을 보면 의사들이 헌혈을 안 해요. 의사들이 앞장서서 해야 되는데, 물어보니까 보통 얘기는 헌혈한 뒤에 아무 관계없다, 별 지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의사들이 하는 것을 별로 못 봤습니다. 내가 건강보험에서 20년 근무했기 때문에 아는데, 저는 한 열 번 했습니다. 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인센티브를 이제는 줘야 된다, 왜 줘야 되느냐, 무슨 돈으로 이렇게보다도 예를 들면 시중에서 한 번 헌혈하는데 10만 원 한다고 그러면 적어도 한 30% 정도 되는 도서권을 준다든가 교통카드를 준다든가 또 아니면 어떤 영양보충을 해 가지고 비등하게, 우리가 피가 필요한 거니까. 피 있는 사람은 좀 나눌 수 있는, 생에 지장이 없도록 말하자면, 어지럽다든가 이렇게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강감창의원

존경하는 우리 홍광식 위원님께서 열 번의 헌혈을 하셨다는 것 상당히 제가 가슴에 와 닿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을 비롯해서 우리 사회적 책임이 있는 분들이 헌혈에 참여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인센티브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본 의원은 표창 측면에서 이렇게 접근했습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가 상당히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좀 더 구체적인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좋은 의견을 주시면 거기에 가미해서 인센티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무슨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홍광식위원

한 마디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가 열 장을 받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나중에 한다고 했는데 그게 이사 가고 뭐하다 보니까, 10년 넘으니까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줘야지 나중에 그것을 쓸 수 있다 이것은 내가 볼 때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안훈식위원장

홍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조위원

최병조입니다. 참고사항에 보면 관계법령 가에 혈액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또 한 가지는 예산조치에 대해서 여성가족정책관실과 협의하였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어본 결과 아직까지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느낌을 느꼈습니다. 정책관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예산 관련해서는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하고 협의한 적은 아직 없으신 것 같고요. 또 예산과하고도 아직 협의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최병조위원

여기에 협의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은 협의한 적이 없습니다.

최병조위원

없어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리고 이 헌혈 장려 조례 제정에 대해서 저희들은 헌혈인구 감소, 또 혈액공급 차질이 우려되는 현실에서 안정적인 혈액수급과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취지에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들 검토결과 일부 조항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범위를 벗어나는 등의 문제가 있어서 해당 안을 재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결과에는 아직까지 미흡한 것으로 나와 있고 또 지금 정책관 말씀도 또한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감창 의원께서는 더 보완해서 다음 기회에 다시 한 번 올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안훈식위원장

최병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위원장이 의견조정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좋은 의견을 가미하거나 의견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검토보고서에 있듯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박희성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성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희성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수정하게 된 기본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헌혈장려사업 계획의 수립주기, 헌혈의 달 지정·운영, 그리고 헌혈 장려에 공이 있는 사람에 대한 표창장 수여 등은 각각 상위 법령의 취지 미반영, 현실과의 괴리, 그리고 낮은 수준의 실효성 등을 나타낼 수 있다는 점에서 본 규정 등을 일정부분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본 조례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 “서울특별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 안 제3조제3항을 삭제합니다. 그리고 안 제4조제1항, “사업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고”를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하고”로 조정하고, 안 제6조를 “시장은 헌혈 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제4조에서 규정한 매년 수립하는 사업계획에 다음 각호와 같은 매체를 이용하여 헌혈 관련사업의 홍보 및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할 것을 포함한다.”로 합니다. 또한 안 제7조, “1월을 서울특별시 헌혈의 달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를 “특정 달을 헌혈의 달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안 제9조제4항을 “시장은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서울시립미술관, 서울역사박물관, 세종문화회관 등)에 대한 이용료 경감 등을 지원할 수 있다.”로 합니다. 그리고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변경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일부 자구는 법제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강감창 의원 외 19명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안훈식위원장

서울특별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박희성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희성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희성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박희성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감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5.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보고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정책관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되, 업무보고는 제214회 임시회에서 승인한 추경예산을 반영한 2009년도 주요업무 중 1/4분기 실적과 당면현안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의 질의 시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은희 여성가족정책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은희입니다. 존경하는 안훈식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보건복지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215회 임시회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 2009년 1/4분기 업무추진실적과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안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의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는 미국의 금융위기가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확산되어 우리나라에도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난관들이 예상되지만 우리 모두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면 이 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최근 석면검출 보도에 이어 북미 등지에서 돼지로부터 인체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 인플루엔자 확산이 연일 보도되고 있어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석면함유 의약품목을 유통금지 및 회수조치 하는 등 시민들의 건강관리와 불안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북미 인플루엔자 방역대책 추진을 위하여 4월 27일자로 비상방역상황실을 조기 설치하고 24시간 가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공항검역소와 핫라인을 설치하여 오염지역 입국자를 감시 강화하고 있으며, 추정환자는 국립의료원 및 국군수도병원에 격리치료 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안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계획한 업무들은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가 없이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성과와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