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양창호 의원 발언
이종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15회 임시회 제4차 교육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주부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계절적으로 지역에 각종 행사가 많으실 텐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9년도 지역교육청 순회 업무보고계획에 의하여 어제 실시한 동부교육청에 이어 오늘은 강남교육청을 방문하였습니다. 일선교육 현장에서의 업무보고인 만큼 서울의 교육시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봄으로써 서울교육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하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김성기 교육장을 비롯한 강남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현장에서 인재육성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을 직접 대하고 업무보고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역교육청은 일선교육 행정기관으로 장차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꿈나무를 육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 급변하는 글로벌 경쟁시대에 한 국가, 도시의 흥망성쇠는 훌륭한 인재가 얼마나 많으냐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기 계신 여러분의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무겁습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교육 백년대계를 책임진다는 투철한 사명감과 자긍심을 갖고 소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강남교육청 소관 업무보고
11시 30분
의사일정 제1항 강남교육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성기 교육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관계공무원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서울특별시교육청 강남교육청 교육장 김성기입니다. 존경하는 서울특별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이종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강남교육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셨듯이 우리 강남교육청을 적극 성원해 주시고 독료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학무국장 이광양, 관리국장 정연홍, 초등교육과장 변용주, 중등교육과장 임종근, 평생교육체육과장 유상천, 관리과장 심재선, 재정과장 김범수, 시설과장 이창하) 다음은 우리 교육청 초·중·등 주무 장학사와 각 과 업무담당 주사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의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강남교육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우리 교육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지도 ·조언을 바탕으로 학생, 학부모와 함께 꿈과 보람 그리고 감동을 주는 명품강남교육을 이루어서 공교육을 선도하는 교육일번지가 되도록 더욱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동 인사
이종은위원장
김성기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간단명료하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강남이면 강남교육청 와봤으니까, 사교육일번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남에서도 일단은 방과후학교, 사교육 없는 학교 해서 지정된 것이 몇 곳입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말고.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중학교가 두 곳이고 초등학교가 한 곳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한 곳하고 중학교 두 곳이 어느 지역이에요, 지금?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수서동에 대왕중학교가 있고 반포에 반포중학교.
최용주위원
우리가 처음에…….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대치동에 대현초등학교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우리가 처음에 방과후학교 만들 때, 사교육 없는 학교 만들 때 대치동이 강남에서는 학원밀집가로 해서 했는데 지금 실제로는 대치동에는 초등학교 하나 되고 나머지 중학교는 어디에 있어요? 대치동은 아니죠, 반포하고?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반포하고 수서동에 대왕중학교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됐나요? 강남교육청 자체에서 선정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서울시교육청에서 올려서 서울시교육청에서 선정해 줬나요?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우선 시교육청의 공문에 의해서 저희가 관내학교들로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선정기준은 뭔가요?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냥 어느 정도 적극적인 학교를 선정한 거예요? 원래 우리 기준은 학원 밀집지역에 있는 학교들에다가 일단은 하자 이런 취지로 방과후학교를 만든 목적이거든요?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사교육 없는 학교는 그렇게 추진이 됐는데 저희가 중학교의 신청을 받은 결과 네 학교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교육청에는 교육청별로 세 학교씩 제출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학교별로 세 학교씩. 그래서 중학교 네 학교가 신청을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대치동지역에 있는 학교 중에서는 신청이 없었습니다. 대표적인 학교가 대청중학교일 텐데 그 학교에서 신청이 저희가 하도록 했습니다만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고 말씀드린 대왕중학교, 반포중학교, 서운중학교, 방배중학교 이 네 학교가 들어와서 저희가 자체심사를 해서 사교육비가 많고 그다음에 교직원들의 열의나 여러 가지를 자체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왕, 서운, 반포 세 학교를 중학교의 경우 에 본청에 신청을 했는데 두 학교만 지정이 됐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것은 방과후학교가 이제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 교장선생님들이 신청을 할 때 정말 사교육이 제일 심한 학생들한테 설문지 조사를 통해서 정말 자기네들이 학원을 몇 군데나 많이 다니고 있는가 그런 데이터를 갖고 조사를 해서 정말 아이들이 사교육의, 학원 많이 다니는 학교를 설문지 조사를 해서 그 학교를 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고, 또 하나는 교장선생님들이 선생님들 눈치를 많이 봐요. 선생님들이 자체적으로 노조인지 뭔지는 몰라도 선생님들의 호응이 별로 없으면 교장선생님들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안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혹시 강남교육청에서는 없었습니까? 그런 근거를 갖고 선발을 했으면, 아이들 설문지 조사 같은 것은 안 하셨지요?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당연히 했습니다.
최용주위원
사교육 학원을 제일 많이 다니는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강남교육청 관할 초등학교 중에서? 자료가 있다고 그러니까.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했다 하는 말씀은 신청한 학교들은 그것을 다 했습니다. 신청을 할 때 그러니까 모든 학교가 했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신청한 학교들은 학원을 얼마나 다니는지? 사교육비는 일인당 얼마나 드는지?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들을 다 조사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계획을 세워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최용주위원
하여튼 원래 취지랑 다르게 학교들이 선정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요. 또 하나는 지금 방과후 학교를 하면 과목을 어떤 어떤 과목으로 신청된 학교들이 하려고 합니까?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사교육 없는 학교하고 그다음에 방과후 학교하고 결국 사교육 없는 학교를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 방과후 학교 활성화다 이렇게 되는 거겠지요. 사교육 없는 학교라고 해서 일반 방과후 학교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운영 형태가 저희가 하고 있는 것처럼 학교에서 정규수업이 끝난 뒤에 한두 시간 방과후 학교를 하고 집에 가면 그다음에는 아이들이 학원을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저녁 늦은 시간까지 그러니까 6시부터 9시 반 정도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어느 과목을 사교육 없는 학교에서 가르치느냐고요? 9시까지 하신다고 그러니까?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9시, 9시 반까지…….
최용주위원
초등학교도…….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초등학교는 그렇지 않지요.
최용주위원
그러면 중학교만?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네, 중학교의 경우만 그렇지요.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어느 과목을 가르치실 거예요?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물론 당연히 초등학교도 아이들이 학원에 가면 주로 보습으로 교과보충을 하기 때문에 또 중학교도 당연히 주로 교과보충이고요. 그러니까 주요 과목을 중심으로 한 교과보충을 합니다. 운영 형태는 단과반 형태로도 신청을 받아서 하고 패키지로 종합반 형태로도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용주위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러니까 제 지역구는 목동이다 보니까 거기도 사교육을 많이 하는데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을 보면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영어학원을 가다가 나중에 학교로 가겠다고, 학교의 방과후 수업하러 또 학교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과목을, 그러면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아무리 방과후 학교, 사교육 없는 학교가, 이번에는 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경우도 있나요, 아니면 외국강사들이 가르치나요?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일단은 본교 선생님들이 중심이 되고 그다음에 유능한 외부강사를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보니까 주로 보충학습, 과거의 보충학습 식으로 운영을 할 것 같아요, 9시까지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주로. 그런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원래는, 지금 저희 아이들도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셋 다 다니고 있지만 보면 플루트도 초등학교에서 배우고 컴퓨터도 배우고 여러 가지를 다 배우더라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것을 저는 학교선생님들이 안 가르치면 외부에서 강사들이 정말 수준 높은 강사들이 올 것인가, 그런 것들이 아직 실제로 공급하는 기준들이 정해져 있나 모르겠습니다. 외부에서 교원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꼭 와야 된다 그런 것들이,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이 기준이 다 정해진 상태에서 지금 실행을 하려고 하나?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그런 것까지 정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방과후 학교 강사의 경우에 교원자격증을 반드시 요구한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최용주위원
한 학교당 4억씩 내려가는 거지요?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첫해에 2억 5,000만 원이 내려가고 둘째 해에 8,000만 원, 셋째 해에 7,000만 원 그래서 4억입니다.
최용주위원
이것이 시설비하고 운영비까지 다 포함해서 2억 5,000이 내려가는 거예요?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그중에는 학생들 휴게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이것이 하여튼 우려가 많습니다. 아이들을 인성교육 해야 되는데 초등학교부터 방과후 학교가 그냥 방과후에 학원화를 하는 것이 아닌가 교실 자체를, 그런 우려들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고요. 단지 그냥 학원비보다 싼 학원비를 지급하는 그런 데로 변질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저희는 초등학교의 경우에 초등학생의 경우 늦은 시간까지 학교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한 6시 정도까지 특기적성 한 프로그램 정도 교과보충 2·3시간,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정도면 특별히 웬만큼 만족하는 학생들은 집에 가서 별도로 학원을 가지는 않지 않을까, 그러면 자기대로 자기 자율학습 시간을 갖고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교육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강남교육청이 서울시 11개 교육청 중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교육 없는 학교도 원칙으로 해서 초등학생은 6시까지만 한다든가 아니면 중학생들도 결국 9시까지 한다는 것은 도시락 싸와서 학교에서 먹고 또 수업을 하고 가는 것이거든요.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지금 현재 그렇게는 하지 않고요. 집에 가서 저녁 먹고 6시부터 학교에 와서 보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방과후에 하는 사교육 없는 교육은 수준별로 하겠지요, 반별로는 안 하고?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아이들을 단계별로 테스트해서 나눠서 하겠지요?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강남은 덜 할 것 같은데 학교 중에서도 아이들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다 면제가 되나요, 학비가?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자유수강권이 지원되고요. 그다음에 10%는 무료수강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어려운 아이들이 그 범위 내에서는 얼마든지 수강이 될 수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여기 강남교육청 같은 경우는 이제 걱정되는 것이 수준은 제일 높은데 실제적으로 격차들도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아요. 정말 못하는 아이들하고 평균적으로 이 점수면 1등을 할 수 있는데 그 격차도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그런 아이들 편차는 더 심할 것 같은데요, 양극화가? 그러면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끌어 올릴 교육방법이 있나요? 그러니까 방과후 수업 같은데 그런 아이들이 수업도 안 들어오고 신청도 안 하고 하는 경우에 어떻게 그 아이들의 평균점수를 맞춰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지난번 작년에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보면 강남은 보통학력 이상이 초등의 경우는 90%가 넘고 중학교도 75%가 넘습니다. 격차가 생각보다는 상향평준화 되어 있다 이런 쪽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용주위원
상향평준화 되어 있는데 못 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방과후 학교든 아니면 사교육 없는 학교든 못 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이냐?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그래서 학교들로 하여금 못 하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정규교육과정이 끝난 후에 교과별로 책임지도 하도록 학교에 대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나중에 한번 강남에서 어떻게 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여기 수학전담강사 배치가 있네요? 이것은 강남교육청에서만 하는 거지요?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전국 최초로 이번에 시도하는 겁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분들을 지금 뽑아서 학교에다 보내줘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제가 이제 강남교육청을 오게 되면서 강남교육이 사교육이 심하고 제일 사교육을 유발하는 것이 첫째는 영어고 두 번째는 수학입니다. 영어는 국가적으로 대책이 서 있는데 수학에는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는데 그것을 좀 더 내실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방법으로는 국가에서 금년 2학기부터는 영어회화 전담강사 제도를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의 방식을 벤치마킹했습니다. 시간강사이지만 기간제 교원처럼 정규교원과 똑같이 근무를 하고 보수는 초임교사 수준의 보수, 연봉 2,160만 원을 지급하고 근무는 학교장과 1년 단위계약을 해서 하고…….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몇 명을 뽑으시는 거예요?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이번에 강남구청이 지원을 해서 23명을 뽑았습니다.
최용주위원
서울시교육청 예산은 전혀 안 들어가고 강남구청 예산입니까?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네, 교육청 예산은 전혀 안 들어갔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강남구청에서 지원받는 예산이 총 얼마에요, 연으로?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금년에는 5월 중순부터 배치해서 12월까지기 때문에 교사들에 대한 연수비용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4억 5·6,000 정도 받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강남구청이 재정자립도가 높다 보니까 서울시 25개 구 중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기간제교사 수준이라면 보수는 선생님들도…….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월 180만 원입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격증 있는 사람들을 교육청에서 선발을 합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발을 합니까?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물론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최용주위원
교원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네, 영어회화 전담강사 그 시스템을 제가 벤치마킹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요. 저희들대로 고등학교 수학성적, 대학교 성적, 그다음에 그동안 학교에서 가르쳐본 경험,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서류로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면접을 실시하고 수업실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종합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어디에 배치되나요?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수학수준별 이동수업은 중학교 단계에서 하기 때문에 강남의 중학교 23곳에 배치됩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학교수업 시간 중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수업 끝나고?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정규교육과정 운영 중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학교들이 수준별 이동수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개 예를 들면 두 학급을 수학시간을 편성을 하면 그것을 세 집단으로 나눕니다, 상·중·하. 이렇게 해서 반이 하나 새로 나오게 되면 거기는 시간강사를 써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전에는 1만 4,000원 줬고 지금은 1만 7,000원 주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봐도 월 70·80만 원 받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강사도 오지 않고 강사가 중간에 자꾸 그만 둡니다. 그 사람들은 시간 근무만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교사의 질이 확보가 안 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확실한 교사를 안정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면서 부진아 지도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잘 하면 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에도 참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신분의 사람을 뽑아서 학교에 지원하면 훨씬 수학수업이 내실 있게 되면서 만족도를 높이고 학교에서 수학수업이 어느 정도 만족스럽게 되면 학원에 갈 수요도 그만큼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제도를 저희가 생각하고 구청에 협조를 요청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이제 저는 걱정되는 것이 뭐냐 하면, 정규 수업시간에 한다고 그리면 일반 수학선생님들이 A, B, C 이렇게 단계별로 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 선생님들이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지도를 할 것이냐, 아니면 최우수반을 지도할 것이냐에 따라서 또 선생님들 반응도 그럴 것이고…….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그것은 학교의 계획에 따릅니다. 어느 선생님이 어느 반을 담당하느냐 이런 것은 학교가 개입해서 합니다.
최용주위원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기초학력 미달학생 지도나 이런 쪽으로 좀 가야 되지 않나, 하여튼 이런 것도 결과를 교육청 예산은 아니더라도 우리 교육장님이 연말에 감사하기 전에 자료로 요청을 할 테니까 결과를 보고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창호위원
교육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일단 사교육비를 잡는 방법은 방과후 거점학교나 아니면 사교육 없는 학교를 통해서 하는 긍정적인 방향도 있는데 기존의 학원을 잘 단속하는 것 또한 중요한 축이거든요. 그런데 학원관리에서 실제로 강남이 제일 학원이 많고 단속인원은 일정하게 전 교육청이 정해져 있는데 1명 내지 2명이 단속할 것 아니에요.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3명이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3명이 강남구하고, 서울시 전체 학원의 상당수가 강남구, 서초구 여기 분포돼 있는데 3명 가지고 단속할 수 있어요?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그래서 학교의 행정실 직원 협조를 받고 해서 5개 팀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제가 지금까지 교육청으로부터 학원 단속한 실적, 초과수업료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교습시간을 어기는 사례든지 아니면 학부모 민원을 유발시키는 사례를 죽 조사해 보니까 강남구가 학원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학원 단속실적은 타 구청에 비해서 높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저는 인원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 학원이 갖고 있는 혹은 11개 교육청을 기준으로 학원의 숫자에 비례하게 단속인원을 배치시켜서 단속을 해야 비율이 맞을 텐데 강남교육청은 학원은 많은데 3명 가지고 단속을 하려니 단속이 제대로 될 수 없으니까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이죠.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지금 지적하신 말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파악하기로 서울의 학원이나 교습소 4분의 1가량이 강남에 있습니다. 단속인원은 각 교육청별로 3명씩 똑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것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학교 행정실 직원 도움을 받고 경찰 도움도 받고 해서 5개 반을 만들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습소 말고 학원만 말씀드리면 금년에 2,767개 학원이거든요. 지금까지 해마다 7년, 8년, 금년 이렇게 단속하는 것을 보면 너무 많기 때문에 4분의 1 정도씩 단속이 됩니다.
양창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교육장님께서 3명의 인력으로 부족하니까 경찰이나 행정실의 직원까지 동원해서 단속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단속 실적이 학원이 없는 다른 11개 교육청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실적이 썩 높아야 되거든요, 학원수가 비교적 많기 때문에. 단속에 걸린 학원도 높아야 되는데 높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오히려 단속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강남교육청 소관의 학원들에 대한 단속이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교육장님 신경 쓰셔야 돼요. 그것 나중에 단속실적은 저한테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기로 하고.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자료 있는데 그냥 우선 간단히 말씀드리면 절반, 단속대상 학원의 절반 조금 넘는 정도가 적발이 돼서 지도를 받습니다.
양창호위원
두 번째 질문 여쭙고 싶은 내용은 최근에 우리 이명박 정부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 중에 사교육대책차원에서 학원 교습시간을 10시로 딱 제한을 해서 그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무조건 단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단 말이죠. 그런데 각 우리 지역교육청 실정을 보니까 실제로 불가능한 것이 상당히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 애로는 뭐예요? 사실상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지금까지 우리 교육청의 기준에 단속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것을 우리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법률로 교습시간을 정해서 단속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반드시 이 제도상 법률로 이 제도를 구비하면, 지금까지 그 제도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이 제대로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야 될 부분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육장님? 교육장님께서 분명히 우리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교육대책에 대해서 교육장님이 안을 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서울시 전역 학원의 25%가 강남에 몰려 있고 단속이 제대로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하는 부분 사실 강남의 학원을 제대로 잡냐 못 잡냐 부분에 승패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 안을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창호위원
개인적인 소신도 그렇지만 교육청 안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은 없으세요?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현재는 그 안은 아시는 것처럼 확정된 안은 아니고 현재 제안 정도 돼 있는, 종합적인 대책은 5월 중순 지나서 발표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미리 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양창호위원
개인적인 소신…….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그렇게 한다고 하면 먼저는 저희 교육기관은 공교육, 정규교육과정 운영을 좀 더 내실 있게 해서 학교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하고 그다음에 방과후학교를 좀 더 알차게 운영을 해서 학원보다 매력 있는 방과후학교 운영이 된다면 학원 가라고 그래도 안 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교육을 그렇게 해서 비싼 사교육을 학교로 흡수하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사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받을 수밖에 없겠죠. 허나 최대한 정규 교육과정과 방과후학교 운영을 충실히 공교육기관에서 해서 사교육 수요를 흡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창호위원
교육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이고 동일한 입장을 갖고 있는데 다만 중요한 것이 사교육을 잡는 방법은 교육장님 말씀은 긍정적인 효과, 당연히 정책논의를 해야 되는데 아까 교습시간을 10시로 정하고 단속하는 것은 부정적인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대책은 양쪽으로 다 있어야 되는 것이지 긍정적인 대책만 가지고 그것을 잡겠다는 것은 불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려서…….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아까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창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좀 있으면 행감 할 때 우리 교육장님 얼굴 뵙게 될 테니까 그때 제가 여쭤보기로 하고, 이번에 수학전담교사 배치하는 것 참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왜냐하면 학생들도 여러 가지 학교 안에 수준이 있고 그 수준을 좀 더 세분화시켜 주기 위해서 수학강사를 기간제를 투입하는 것이니까 정말 좋은 생각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실제로 강남교육청에서 그 예산을 지원받는 강남구는 수학전담교사를 배치하고 소관 학군에 있는 서초구는 예산지원 안하니까 배치를 안 했죠?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그렇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렇게 되면 서초구 쪽에서도 문제제기 안 나올까요?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이것은 자치구청이 관내 주민들 또는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서비스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강남구청장과 서초구청장 양쪽에 제안을 했습니다. 강남구청에서는 바로 OK가 돼서 같이 협의를 해서 계획이 구체화돼서 실현이 되게 됐고 서초구청에서는 계속 검토하겠다, 검토하겠다만 했습니다. 이것이 교육효과가 현저하게 나타난다고 할 것 같으면 서초구청도 여기에 따라와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강남구청 관내학교들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양창호위원
그것이 교육장님, 제가 우려스러운 것 중 하나가 강남교육청 관할에 강남구와 서초구가 있다 보니까 만약에 수학전담교사라는 정책이 좋은 정책이면 상관없는데 만약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도 서초구와 강남구가 경쟁적으로 하다보면 접근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냐면, 강남구가 만약에 이 정책을 추진해서 좋은 성과를 냈다면 서초구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교육장님께서는 가능하면 서초구와 강남구가 같이 할 수 있게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야 되는데 한 구청은 하고 한 구청은 안하고 있다니까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것이죠.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계속 설득을 하고 있고 서초구가 다행히 금년 초까지는 교육경비 지원이 조례상 3%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4월 들어서 5%로 상향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편성되고 하면 그동안은 70억 정도 교육경비가 됐었는데 이제는 120억 이렇게 상향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여력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서초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국장님, 제가 당부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장님께서도 기초의회 ·구의회 의원님들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죠? 기회가 있으시면 서초구의원님들 접촉하실 때 이 문제를 반드시 공론화해 보고 그 공론화 해서 서초구에서 교육재정을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 문제를 같이 접근해 볼 수 있게, 왜냐하면 교육이라는 것은 좋은 교육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을 받는 학생과 학생간의 형평성문제도 반드시 있습니다. 아까 강남구와 서초구 형평성도 있고 또 우리 서울시교육청 전역에서는 구청과 구청간의 형평성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좋은 아이디어면 같이 끌고 가서 강남교육청 전체 안에서 좋은 성과를 내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구의회에다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종은위원장
양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원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8쪽에 웰빙급식환경 조성 부분에서 친환경농산물 사용 급식학교 현황이 52개 교 중에서 초등학교는 46개 교이고 중학교는 39개 교에서 20개 교로 매우 비율이 큰 편이더라고요. 친환경농산물 하는 데 있어서 단위학교별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강남교육청에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우선 알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냥 농산물과 급식비 단가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 알고 싶거든요. 교육장님이 모르시면 담당과장님께서.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제가 아는 바로는 단위학교 차원에서, 교육청 사업은 아니고 단위학교 차원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담당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양
이광양학무국장
학무국장 이광양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권장하기 위해서 저희가할 수 있는 일은 영양교사를 상대로 연수를 실시하고 또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지역에 안내해서 체험토록 하고 또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학운위 위원님들을 상대로 교장선생님을 상대로 그와 똑같은 연수를 작년에도 시행했고 올해도 시행 예정이고요. 현재 친환경 농산물을 실시하는 학교는 구청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시범학교, 서울시에서 지원해서요. 3,000만 원 지원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운영비이고 그 농산물을 구입하는 것은 서울시에 농수산물공사가 있죠. 여기에서 5개 업자를 등록을 받아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저희 관내에 있는 매헌초등학교가 시 지정 받아서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현장 다녀왔는데 친환경 농산물 즉, 서울시농수산물공사에서 보증한 그 식자재가 들어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것이 현재는 시범적으로 두 학교만 운영되고 있는데 결과에 따라서 확대예정으로 있습니다, 시교육청과 시청의 예산 지원을 받아서.
김혜원위원
그러면 정책적 차원에서 시범학교 두고 나머지 학교들은 다 단위학교에서 자발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세요?
광양
이광양학무국장
자발적으로 우리가 안내하고 연수를 통해서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전 식자재를 다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혜원위원
다른 지역교육청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비율 아닙니까?
광양
이광양학무국장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저희가 우월하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고 다른 교육청도 저희와 똑같은 인식을 하고 지금 확산일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원위원
수치적으로?
광양
이광양학무국장
저희 관내는 초등학교 46개 교…….
김혜원위원
다른 교육청과 비교했을 때 수치적으로?
광양
이광양학무국장
그것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혜원위원
알겠습니다.
광양
이광양학무국장
죄송합니다.
김혜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김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봉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봉석위원
김성기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강남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랑 제2선거구 출신으로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채봉석입니다. 먼저 김성기 교육장님께서는 본청 장학관님으로 상당히 교육적인 철학과 또 매사에 능력이 출중하신데 이번에 또 강남교육장님으로 오셔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감사합니다.
채봉석위원
강남구가 서울의 교육을 선도하는 그런 교육청으로서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노력하겠습니다.
채봉석위원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국가의 흥망성쇠는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을 통해서 모든 문명이 시작되고 그 나라가 발전하는 것도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만큼 살고 있는 것도 교육의 큰 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교육 없는 교육비 경감대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성기 교육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교육을 선도하는 강남교육청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강남지역이 공교육을 선도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사교육을 선도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학원이 너무 많고 교육방침이 가장 학원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오해도 받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강남교육청이 언제 개청이 됐습니까, 몇 년도에?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198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본 위원도 서울에서 초등학교 시절부터 교육을 받았습니다. 아시다시피 강남구의 이쪽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명문학교를 이전하고 많은 그 당시에 지자제가 아니었지요. 서울시 정부 예산을 투입해서 강남이 이런 교육이 발전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은 가장 그래도 강남교육청 이쪽이 혜택을 많이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기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과거에 경기고등학교나 서울고등학교 등등 정책적으로 이전한 학교가 있습니다만 사실 지금부터 2·3년 전까지는 10여 년간 강남교육에 대한 시교육청의 투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의 여건이나 자치구청의 지원이나 등등으로 해서 이제 뒷받침을 받고 있었지 교육청으로부터는 충분한 지원을 못 받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채봉석위원
과거에 많은 지원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어제 우리가 동부교육청에도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제가 소속된 동부교육청은 바닥입니다. 11개 교육청 중에서 바닥인데 강남교육청이 가장 우수합니다. 학업성취도도 높고 또 이렇게 보니까 방과후 학교도 의외로 참여율이 높더라고요.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초·중학교의 경우에 방과후 학교가 강남교육청이 제일 높습니다. 저희가 정책적으로 주력을 해 왔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래서 어제 동부교육청에서도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교육제도도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어제 동부교육청에 가서 강남교육청을 벤치마킹을 하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좋은 제도를 많이 개발해서 김성기 교육장님께서는 나머지 10개 교육청도 강남과 같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학업성취도가. 특히 제가 지난번 우리 이경복 전 교육장님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또 이렇게 우수한 교육장님들께서 동부교육청이나 북부교육청에 오셔서 바닥권에 있는 교육청의 교육장님으로 오셔서 많은 학업성취를 올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너무 양지를 찾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런 것이 좀 아쉽습니다.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5년 임기를 마친 강남 초등교사가 올해 전출을 희망하는 교사는 389명인데 전입을 희망하는 교사는 224명입니다. 165명의 교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교육장님 알고 계십니까? 전입을 희망하는 사람과 전출을 희망하는 교사를 보면 의외로 희망하는 교사가 적다 이거지요, 강남이? 어떻게 된 겁니까?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2009년 3월 1일자 교원 인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후에 내년 인사를 위해서 자료 조사한 것…….
채봉석위원
지난 2월입니다.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그러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무국장님이…….
채봉석위원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학무국장님이.
광양
이광양학무국장
학무국장 이광양입니다. 지금 7개 교육청 중에서 강남교육청은 5년 근무하면 타 지역으로 전보되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이 비율은 차이가 있어서 어느 해는 전출되는 교사가 비율이 많고 어느 해는 적습니다. 2008년도에 작업을 해서 2009년 3월 1일자로 전보한 내용은 전출된 대상자 숫자는 적고 우리 교육청의 근속숫자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것은 세 가지로 대응을 했습니다. 첫째는 학교장님의 경영을 도모해 드리고 또 개인적으로 교사의 희망을 충족시켜 드리기 위해서 유예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유예제도를 희망자에 한해서 다 받았습니다. 전출대상자 중에서 유예를 희망하는 사람. 그것으로 첫째 대응을 했고, 두 번째는 신규교사도 배치를 해야만 세대가 고르게 근무하기 때문에 그것이 두 번째 대응이고, 세 번째는 각 시·도에서 올라오신 분 전출돼 오신 분 그리고 사립학교에서 특채되신 분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세 가지 방법으로 해서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것과 같은 방법으로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채봉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지금 지난해도 보면 9월 1일자 강남 초등학교 공석이 46명이었지요? 그렇습니까?
광양
이광양학무국장
네.
채봉석위원
그러면 그 증가분 46명을 합쳐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부족했던 교사분이랑 256명 교사가 부족하다?
광양
이광양학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왜 전입을 희망하는 교사가 부족하냐 전출보다? 그 이유를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광양
이광양학무국장
그것은 처음에 서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다른 교육청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강남교육청은 자리 수하고 여기에 살고 계시는 거주하고 계시는 선생님의 수가 맞지 않습니다. 상당히 거주자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대응하는 방법으로 5년 근무하면 인접 교육청으로 일단 전출을 해서 기회를 고르게 갖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5년마다 전출을 하기 때문에 그 공석숫자가 나오는 것이고, 공석숫자가 해마가 그렇게 250명씩은 아니고 어느 해에는 그것이 수급이 좀 다를 경우도 있습니다.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그러니까 제가 아는 바로 말씀드리면 5년 근무하면 무조건 다른 지역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또 그러면 강남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강남에 주소지를 두면서 다른 지역에 근무하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년 근무해서 나가야 할 사람도 강남에 주소지를 두면서 다른 지역에 근무하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것이 서로 안 맞을 때 이제 과부족이 생기는 겁니다. 작년에도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채봉석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를 보면 전보 인원의 10%에 한해서 전보는 유예할 수 있지요?
광양
이광양학무국장
네, 강남의 경우만 10%입니다.
채봉석위원
10% 제한율 5년 근무교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제한율을 깨고 5년 근무한 교사 180명에 대한 유예를 허용하고 신규교사 74명은 강남에 배치했다 이렇게 조사가 됐어요. 맞습니까?
광양
이광양학무국장
네.
채봉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이고, 특히 강남의 초등학교 부족현상은 강남의 어떤 전보 기준이 까다로운데 주거문제 이런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양
이광양학무국장
맞습니다. 주거지가 상당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력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데 또 자녀들의 교육문제도 교육자이기 이전에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것도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거주자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안 맞으니까 항상 퍼내야 되는 거지요.
채봉석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 강동 같은 데는 몇 년을 허용하고 있습니까?
광양
이광양학무국장
강동은 10년 근무하고 전출됩니다.
채봉석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변경할 수 있는 무슨 대책은 없습니까?
광양
이광양학무국장
지역적으로 특성들이 너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서울시 11개 교육청이 동시에는 못하고요. 강동과 강남은 이렇게 별도규정에 의해서 전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아무튼 초등학교 교사 부족 문제에 관해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한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채봉석위원
업무보고 10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강남교육청이 지난해 10월부터 지역 내 초등학교에 대한 재량수업으로 한자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런데 한글학회에서 상당히 반발할 수도 있겠지요?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채봉석위원
한글도 제대로 깨우치지 못하는 초등학생들에게 영어나 한자까지 가르치는 것은 학생들의 언어감을 어지럽힐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쏟아져 나왔는데 우리가 국어의 이해력을 높이는 데 한자공부가 도움이 된다는 데는 본 위원이 이견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면 한자교육도 특목고라든가 중·고등학교 입시위주로 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교육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위원님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말의 70%가 한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한자를 사실 잘 모르면 풍부한 어휘 구사라든지 또는 국어에 대한 정확한 사용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어교육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한자교육을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특목고 진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계획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하는 것은 번체니까 간체하고 너무 달라서 중학생을 대상으로는 번체, 간체를 같이 학습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킬 계획입니다.
채봉석위원
아무튼 이 한자교육으로 해서 사교육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 같고…….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사교육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채봉석위원
어떤 급수 따기나 점수 따기의 초점보다는 바른생활 교육이랑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교육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저희가 하는 인증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홈페이지에 있는 온라인상에서 자기가 스스로 접속해서 받는 인증입니다.
채봉석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59쪽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현재 법질서 및 예절교육 관련해서 지난번에 보면 대한변협하고 강남구청과 교육청이 ??알고 지키면 즐거워지는 법??이라는 이 책을 만들었지요?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네, 그랬습니다.
채봉석위원
다른 지역에서도 여기 강남교육청이 발간한 교재에 대해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도 다른 10개 교육청에도 많이 배포를 해서 다른 지역에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재원이 구청에서 나온 재원 가지고 하는 것이라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양
이광양학무국장
판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교육청에서 벤치마킹한다고 하면 그것은 제공할 의사는 가지고 있습니다. 발행비용은 저희가 지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채봉석위원
좋습니다. 그래도 다른 교육청에서도 하여튼 강남교육청의 좋은 점을 많이 배포해 줬으면 좋겠어요.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오늘 저희들 주요사업이 본청에서 3시에 보고가 될 것입니다. 11개 교육청 다 모인 가운데 보고가 될 것입니다.
채봉석위원
그다음에 학교 보건교육 관련해서 현재 17시간의 교육을 받게 돼 있죠?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그렇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요즘 일제고사를 거부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강력한 장학지도를 펼치는데 이 보건교육은 교육을 안 받아도 상당히 미온하게 대처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기본적으로 교육과정 운영은 학교장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육과정 지침이 국가기준이 초등학교 5, 6학년에서 또 중학교에서 17시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교육과정운영계획을 세우면서 반드시 그렇게 세워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교장 책임입니다.
채봉석위원
WHO의 연구보고에는 연간 50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위한 보건교육을 실시해야 된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보건교육도 앞으로 철저하게 장학지도를 실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장학지도 시에는 계획이 수립되어서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채봉석위원
아무튼 우리 김성기 교육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셨는데 강남교육청의 발전과 또 나아가서 우리 서울시의 11개 교육청도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강남교육장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위원님 기대에 부응해서 실망시켜 드리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봉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채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강남교육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기 교육장을 비롯한 강남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강남교육청 업무보고에서는 실력과 인성을 갖춘 훌륭한 인재육성을 위하여 일반적인 교육정책의 추진뿐만 아니라 수학전담강사의 배치,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사 연수 등 특색사업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하셨습니다.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한 바와 같이 강남교육청이 명실 공이 서울교육을 선도하는 모범적인 교육행정기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조치하고 중점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여 반영함으로써 교육행정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강남교육청 업무보고를 마치고 방배초등학교 현장을 시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