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윤기성 의원 발언
김우태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임시회 제4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오늘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도시교통본부(도로기획관, 가로환경개선추진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은 후, 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교통본부(도로기획관, 가로환경개선추진단) 소관 업무보고
10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도시교통본부(도로기획관, 가로환경개선추진단)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상범 도시교통본부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하신 다음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도시교통본부 도로기획관과 가로환경개선추진단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서 소관 간부 과장급들에 대한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도로계획담당관 신한철, 도로행정담당관 이해우, 도로관리담당관 계정근, 도로교통시설담당관 마국준, 동부도로교통사업소장 석순동, 서부도로교통사업소장 고승주, 남부도로교통사업소장 박갑만, 북부도로교통사업소장 이성혁, 성동도로교통사업소장 윤석우, 강서도로교통사업소장 김영수) 그러면 계속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도로기획관과 가로환경개선추진단 소관 현안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교통본부(도로기획관, 가로환경개선단)현안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고요. 아까 김병환 가로환경개선담당관을 소개 를 못 드렸는데 노점상들이 갑자기 찾아와서 이야기하다가 좀 늦었다고 했습니다. (간부소개:가로환경개선담당관 김병환)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우태부위원장
김상범 도시교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교통기획관 업무를 포함한 도시교통본부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간결한 질의와 답변으로 효율적인 회의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호위원
관악구 출신 현진호 위원입니다. 먼저 30쪽 서울풍물시장 활성화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풍물시장이라는 것이 우리 서울 서민들의 생활이랄지 우리의 전통적 문화랄지 모든 것을 전시하고, 홍보하고 또 생활 그 자체로 상당히 활성화만 되면 관광객 유치랄지 여러 측면에서 좋은 기대를 할 수 있는데 아직 미흡하다는데 주로 본부장님이 생각하는 풍물시장 활성화의 이상적인 형태는 어떤 것입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 외국관광객들, 내부 시민들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 오면 평소 못 보던 오래된 것들도 좋고, 못 보던 물품들이 많아서 그러한 것들이 상품으로서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물론 그 사이에 많이 변화는 했습니다만 아직도 의류라든가 구제의류 쪽이 아직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별화가 아직은 딱 들어서면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진호위원
굉장히 외국인들도 좋지만 실질적 보통 일반시민들이 즐겨 찾고 만족해하면 그것이 바로 특산화가 되고 활성화가 되는 것이거든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현진호위원
그러니까 그 방향은 실질적으로 거기서 장사하는 상인들과의 소통관계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어쨌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좋아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협조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현진호위원
그리고 보도상 영업시설물 교체정비도 상당히 갈등이 있는데 어떻게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갈등이기보다는 조금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이번 교체를 통해서 이제는 밖에다가 쓸데없이 자꾸 내놓는 불법 진열물을 없애는 쪽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은 있는데요. 그것은 고쳐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진호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보도상 영업시설물도 실질적 상인이나 시민이나 편리하게 합리적으로 불합리한 면을 개선해서 서로 상인이건, 시민이건 더 편리하게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정책을 계획하고 입안하신 것이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현진호위원
그런데 문제는 물어보면 상인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고. 그냥 철거당해 쫓겨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전혀 문제는 아니고요. 다만 이런 것은 있습니다. 지난번에 가로판매대가 너무 오랫동안 이 사람들이 독점을 해 오고 여러 가지 피해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자리가 좋은 것은 그것이 고가의 프리미엄도 붙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들이 재산조사를 해서 순자산이 2억이 넘는 경우에는 그만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한 600개를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이 되면 또 이렇게 봐서 있지 않아야 될 것 또 우리가 그동안에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 있는지 그런 것을 보고, 어려운 영세민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하게 하지만 안 해도 될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하는 쪽으로 그런 방침을 세우니까 아마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염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진호위원
그래서 모든 것이 시행이 조례랄지 법에 의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조례 정비는 충분히, 상인들과 마찰이 있을 때, 민원인들과 마찰이 있을 때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제도 정비는 잘 돼가고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진호위원
열심히 일하시면서 불필요한 오해 사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한전 지중화 사업에 관련해서는 한전 측 입장을 많이 수용했네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을 해 주어야 됩니다. 저희들 입장으로 봐도 지하로 들어가서 지금보다 점용료를 10배 이상 더 내게 되면 저라도 안 들어가거든요. 어차피 저희들은 이 도시라는 것이 앞으로 지중화를 촉진하려면 어차피 지중화로 가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차제에 이번에 협의를 하면서 지중화로 들어가는 데 대한 인센티브를 주었습니다.
현진호위원
한전에 관해서는 그런 불평들을 하지요. 중앙부처에 대해서는 너무 약하고 일반서민들이나 시민들한테는 너무 고압적인 자세를 보인다, 서울시가. 그런 평가 있는 것 아세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한전에 대해서 저기 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현진호위원
한전뿐만 아니라. 하여튼 한전 지중화사업이 디자인서울의 가장 근간이 되는 사업이니까 어려움이 있겠지만 신경 바짝 쓰셔서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한전은 정말 어려운 일을 해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함으로써 지방은 상대적으로 더 못하게 되었습니다.
현진호위원
재정문제 때문에?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현진호위원
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근간에 경제성장을 하면서 비싼 전기료 쓴 것은 사실이거든요. 실질적으로 한전이 많이 클 수 있는 기반을 되었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저렇게 운영 부실이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운영 부실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작년에 경제위기가 오면서 몇 조 원의 적자가 생기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현진호위원
그리고 마지막 도로분야 추경사업이 어떻게 잘 돼가고 있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이런 것이 쓸데없이 불용이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진호위원
신림～봉천 간 터널공사 계획대로 잘 되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진호위원
열심히가 아니라 각별히 여기 신경 쓰셔서…….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현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애쓰셨습니다.
김우태부위원장
현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직위원
이병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건의 겸 질문 드립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할아버지 담배심부름을 많이 해서 긴 담뱃불을 다섯 살 때부터 피워드렸다고 할아버지 것을. 그래서 내가 다섯 살 때부터 담배 태워 드렸는데 그러한 담뱃대를 구하려고 풍물시장에 가보니까 없더라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우리 할아버지가 쓰시던 갓이 있는데 그런 갓을 한번 구해서 내 팔순 때 써보려고 해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내가 이미자 노래를 너무 사랑하고 좋아해서 온갖 이미자 노래, 패티김 노래 등등해서 판이 한 200개 되는데 큰 판이에요. 틀어보려고 레코더를 사러 다니니 있어야지. 축음기라고 하나요, 레코더라고 하나요? 이런 것을 풍물시장에서 팔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동의합니다.
이병직위원
맞지요. 동의하시면 팔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전적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우태부위원장
이병직 위원님 정말 간결한 질의, 좋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영위원
우재영 위원입니다. 가로등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이 총 몇 개입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18만개 정도 됩니다.
우재영위원
보안등하고 가로등이 구분되어 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우재영위원
보안등은 지자체에서 하고 있나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보통은 자치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전기 소모량은 얼마나 됩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자료는 별도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전기 소모량에 대해서.
우재영위원
내가 자료요청 한 것을 보니까 서울시에서 지불하는 것이 연간 250억…….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사업비가 그 정도 됩니다.
우재영위원
아니, 전기 사용료가? 한번 자료 보세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전기요금이 140억입니다.
우재영위원
서울시에서 지불하는 것, 지자체에서 지불하는 것도…….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다 합치면 한 200억 되고요. 가로등만 하면 그렇게 됩니다.
우재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정부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 계획을 거창하게 발표해서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쓰고 있는 램프, 소위 전등이 나트륨램프입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우재영위원
왜 그러냐 하면 광진구에서 얼마 전에 시범지역으로 선정해서 가로등을 전부 교체를 했어요. 내가 자료를 받았는데 보니까 세라믹메탈?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메탈등으로도 바꾸고 있지요, 일부는.
우재영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250~400W짜리를 사용하고 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우재영위원
그런데 세라믹메탈은 140W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우재영위원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CO2 발생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엄청난 효과가 있는데 왜 서울시는, 지금 국내 다른 도시는 대구라든가 부산, 과천, 이런 데도 전부 이것을 교체하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는 거기에 대한 어떤 방침이 서 있을지 몰라도 의지라든가 이런 것이 있나 모르겠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은 이것이 국토해양부의 기준에 의해서 맞추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무조건 도로상에는 30룩스 이상으로 맞추라고 해서 사실 밝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도 사실 안 좋고, 에너지가 들기 때문에 최근에는 지역여건에 따라서 조도를 15룩스까지 낮추는 그러한 지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15룩스, 정 진짜 안전에 문제가 되는 것만 30룩스로 하고 나머지는 15룩스에서 20룩스 사이로 전부 지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기술적인 것은 본 위원도 잘 모르겠지만 우리 광진구의 한 예를 봐도 램프교체를 한 260개 했어요. 자양로 150개, 광나루길 110개를 했는데 이것을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연간 3,100만 원이 절약이 되는 거야.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맞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렇다면 우리 서울시가 약 250~400W를 쓰는 전등기구를 140~150W로 바꾸었을 때 그 효과는 엄청난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그래도, 서울 하면 국제적인 도시인데 선진국 도시 자료를 내가 찾아봤어요. 거의 지금 그런 추세고, 거의 교체가 완료되어 있는데 그 자료 중에 우리 서울시가 250~400W짜리가 72%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과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재영위원
과거 기준? 2007년도 기준이야, 이것이.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아닙니다. 그 전의 기준으로 한 것을 갖다가 최근에 기준을 15룩스로 다운시키는 기준이 됨에 따라서 지금부터 교체하는 것은 바꾸고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유럽 같은 경우에는 150~200 수준이 8% 수준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150 이하로 다 다운을 시켰는데도 그 밝기를 어떻게 표시하는지 모르겠지만 더 밝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부분, 왜 그러냐 하면 나름대로 보니까 우리 서울시에서 소요되는 가로등 전기료가 한 19%에서 20%를 차지하더라고요, 전력소모량이. 그것을 봤을 때 우리 서울시에서는 이것을 빨리 교체를 했을 때 더 밝고 또 보안등도 그렇게 교체를 한다면 엄청난 CO2 발생이라든가, 이것이 우리 서울시로 계산을 해보니까 자동차, 물경 1만대 이상을 줄이는 효과가 있고 나무 심는 것으로 따져보니까 100만 그루 이상 심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부장께서는 가로등, 보안등 교체에 대해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우재영위원
우리 광진구 예 하나만 봐도 그렇고, 우리 서울시 아닌 대구, 과천정부청사 앞, 또 안양, 현재 쓰고 있는 램프를 다른 램프로 교체했을 때, 그러니까 140W 이하로 교체했을 때 그런 효과가 있는데 우리 본부장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지금 고쳐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밝기가 지금 룩스로 표시되는데 30룩스에서 15룩스로 다운시켜 가지고, 그다음에 W를 줄여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한꺼번에 못하는 이유가 기존에 설치된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내구연한이 끝나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떤 낭비요인…….
우재영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효과가 높다면 과감하게 해야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얘기한 대로 CO2 발생률이라든가, 진짜로 정부 시책이 저탄소 녹색성장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앞서가야지 내구연한 때문에 안 바꾼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요즘 18만 개의 등 중에서 5만 등은 벌써 140W에서 200W사이로 교체를 했는데요. 나머지 분야도 계속하지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내용연수와 관계없이 할 수 있는지는 좀 더 관련 감사파트라든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우재영위원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선진국 도시에 비해서 우리가 2배 정도의 전기료를…….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우리가 가로등이 너무 밝은 것은 사실입니다.
우재영위원
너무 밝아도, 제가 2년 전에 그것을 지적했는데 우리 서울시가 너무 밝다. 밝아도 너무 밝은데, 효율적으로 밝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도시교통본부에서 우리 소관이기 때문에, 실은 내가 이 질의를 오 시장한테 직접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도시교통본부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본부장한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해야지, 그것을 뭐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보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좀 앞서가는 정책,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이것을 촉진시키는 방안을 별도로 수립을 해서…….
우재영위원
그래서 이것을 가장 시급한 문제로 저는 꼽고 싶어요. 투자가 얼마나 되는가, 나는 계산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 일단은 전기료 자체가 절약되는 부수적인 효과라는 것은 엄청나지 않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우재영위원
며칠 전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투발루인가 어디가 50년 후인가 100년 후인가는 가라앉더라고요. 남극·북극의 얼음이 녹아가지고 엄청난 재해가 예상되는데 서울시에서 그래도 우리 오 시장을 위시해서 도시교통본부 본부장이나 관계자들이 진짜 앞서가는 전략을 짜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선진국 말할 필요 없이 우리 대한민국 도시 중에서 제일 지금 낙후된 전략경영이라고, 이것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께서 심도 있게 해서 좀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여기에 대해서 별도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래서 별도로 그 계획을 저한테도 좀 보고를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어느 시급한 것보다도 정부시책에 맞추고 우리가 선도적으로 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우재영위원
다른 구체적인 것은 자료를 받아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질의는 좀 다른 게 있는데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김우태부위원장
우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성위원
윤기성 위원입니다. 도로기획관의 업무보고를 보면 본부장님, 여러 가지 도로사업을 하시는데 지금 암사대교를 연결하는 용마터널은 언제 계획을 하실 계획입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이 조금 지연되는 게 저희들이 우면산터널의 경험을 반추삼아서 그 이후의 모든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익금 보전이 없는 것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이 있는 사업들은 큰 무리 없이 되는데 용마터널에 대해서도 그것을 적용하다 보니까 최대지주인 군인공제회에서 갑자기 수지가 안 맞으니까 못하겠다고 해서 거기에서 조금, 새로운 투자자로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한두 달 지연이 되고 있는데요. 그것과 관계없이 공사는 하도록 지금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만 되면 전체적으로 구리~암사대교하고 연결돼서 같은 시점에서 저희들은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기성위원
지금 암사대교는 거의 다 돼 가는 것 같은데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도 저희들이 2013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윤기성위원
그렇습니다. 하여튼 파헤쳐만 놓고 도대체 진척이 없으니까 참 주민들은 아주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노력하겠습니다.
윤기성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린다면 본부장님, 맑고 쾌적한 환경을 위한 도시를 만들려면 우선 무엇이 제일 우선과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도시교통본부에서?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가급적이면 불필요한 차량의 이동을 줄여야겠지요.
윤기성위원
그런데 차량을 줄인다라는 것은 자본주의사회에서 그것은 불가능할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가장 어려운 것이 매연과 분진, 소음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윤기성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망우산, 동해의 관문인 구리시와 중랑구하고 연결되는 망우산입니다, 망우리고개. 아마 경춘선을 가시다보면 그 고개를 넘어가시는데 그 고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망우터널을 제가 관통을 하자라고 지난번에 예산을,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용역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교통량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거든요. 한 5월 중간이면 저도 한번 보고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윤기성위원
그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받아보시고 독려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왜 그런가 하니 광진구 아차산과 용마산, 망우산 이것을 생태림 공원화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거기가. 그러면 생태림 공원화를 만들려고 한다면, 생태림이 존재하려면 매연과 차량이 소통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필히 터널을 뚫어서 거기를 복원을 시켜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형적으로 보면 일리는 있다고 저도 보거든요. 진행상황을 한번…….
윤기성위원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고요. 꼭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그쪽에 생태림 공원화와 같이 맞물려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우태부위원장
윤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범위원
최상범 위원입니다. 28쪽 종로 2～3가 특화거리 조성사업 추진 보고를 받으니까, 사실 어려움은 많으시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장국장이 매일 나가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최상범위원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얼마 전에 외국에서 친구가 한번 왔었어요. 그래서 인사동하고 종로 쪽 안내를 하면서 이쪽이 서울의 구도다 그래서 오래된 지역이라고, 노점상도 죽 많잖아요. 그랬더니 노점상 이것도 한국의 전통문화냐 물어보는 것이에요. 얼굴이 뜨거워서 깨끗한 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그런데 이런 말씀드리기가 뭐하지만 뭐라고 하지요. 보도상 영업시설물을 가판대라고 하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최상범위원
개인적으로 색상이 참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교통본부 산하에서도 이것이 디자인총괄본부에서 디자인한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어떻든 간에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물 같은 것이 있잖아요. 색상이라든가 디자인 측면 고려되는 것처럼. 그러면 좀 봐서 거부도 하고, 새로운 디자인을 요구하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다 받아들이신 것 아니에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은 디자인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없어서…….
최상범위원
아니, 그래도. 왜냐 하면 한번 해 놓으면 저것이 참 오래 가는데 바꿀 수 없잖아요? 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다기보다도 일반적으로 보면 느낌이 오잖아요. 많은 훌륭하신 과장님도 계시고, 팀장님도 계시고, 밑의 직원도 있고 해서 특히 우리 교통본부의 시설물은 거의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가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로등 같은 경우도 그래요. 가로등 같은 경우도 외국에 가면 참 예쁘다 그런 가로등도 많다는 말이에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최근에는 그런 가로등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최상범위원
실효성이라든지 찾으면 되지만 디자인 측면에서 보면 서울에 저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다는 말이에요. 가판대도 그렇고, 가판대도 외국에 보면 본부장님 자주 가보셨겠지만, 오랫동안 외국에 가 계셨지만 같은 동네 시설물인데도 왜 우리 것은 그래야 되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아직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상범위원
그래서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 도시교통본부 산하의 시설물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마음에 안 들면 과감히 거부하셔서 좋은 디자인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판대, 자꾸 가판대 그러면 이상한데 어떻든 간에 노점, 보도상 영업시설물 너무 밀집되어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일전에도 제가 사적으로 한번 말씀드렸지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600개 줄인 것도 합리적인 기준을 정해서 해냈고요. 그래서 작년에 끝났기 때문에 연말에는 저희들이 또 기준을 세워서 일정부분을 정리하거나 위치 같은 것도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것은 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상범위원
가판대라는 개념이 크게 나누면 신문도 팔고, 간단한 음료수 파는, 그다음에 구두 수선이라든가 구두를 닦아주는 그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시청 후문서부터 서소문통에 개략적으로 제가 세어보니까 10개가 넘더라고요. 똑같은 조형물이 그 좁은 짧은 공간 안에 배열되어 있으니까 말이에요. 우선 시각적으로도 썩 좋지가 않아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이것이 역사가 그것이 보면 원래 가판대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그전에 옛날에 버스의 토큰판매소가 있었습니다. 토큰이 없어지면서도 그것들을 갖다가 그분들이 생계 요구를 하니까 그것이 다 가판대로 된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내에 엄청 많아졌는데 이제 정비를 해야 될 시점으로 봅니다.
최상범위원
준비는 잘 하시겠지만 현재 종로 2～3가 특화거리 조성사업 또 많은 보도상 영업시설물 이전계획을 갖고 계신데 지금 제일 저것 한 데가 2～3가 특화거리 조성사업 추진계획이 어떻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사실 이것은 저희들 보기에도 어렵지만 꼭 해야 될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로거리가, 그 도시의 얼굴이라는 대표거리가 이렇게 노점상으로 들끓는 나라가 없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것을 단속으로만 했는데 그것이 불가능하니까 저희들은 이것을 합리적으로 재배치시켜서 대로변에는 깨끗하게 만드는 그러한…….
최상범위원
그래서 그런데요. 이전하기 전에 지저분하고 을씨년스럽고 한 모습을 영상물로 다 담으세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최상범위원
그런 다음에 깨끗하게 옮겨놓고, 새로운 사후처리 또 영상물을 비교해서 홍보용으로도 쓰고…….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최상범위원
그래서 국민들이 공감하고 시민들이 아, 참 옛날에 이랬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참 너무나 좋구나, 공감할 수 있는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만들어 놓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상범위원
특화거리가 잘 되기를 염원하고 기원합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고맙습니다.
최상범위원
이상입니다.
김우태부위원장
최상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은화위원
한나라당 비례대표 나은화 위원입니다. 금방 최상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가로판매대 문제가 심각한 것도 같아서 저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너무 몰라서 물어보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 혹시 가로판매대를 교체해 가면서 교체비용을 상인들이 일부를 부담했다든가 하는 케이스가 있나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런 것은 없고요. 다 시비로 부담하고, 다만 거기다가 저희들이 점용료를 매기고 있거든요. 사용료를 매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금액은 많지 않지만 그분들이 매월 부담하는 것은 조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설투자비는 다 예산으로 한 것입니다.
나은화위원
저는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그렇다 할지 모르지만 가로판매대 수요가 대폭 줄어야 된다 라고 보고, 정책이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그러면 이 비용에 대한 부담을 지금보다 좀 높이는 것이,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영업하는 것이 정상점포를 임대해서 영업을 하는 것에 거의 인접할 만큼의 비용부담이 일어나야 이것이 근절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교체비용에 대한 부담도 일부 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나은화위원
점용료가 부담스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점용료도 더 올려야 된다 라면 그 부분도 적극 검토를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노점상들이 이번에 종로 1～2가에 있는 것이 우선 피아노거리로 가면서 저희들이 좍 외국의 야시장 같은 그렇게 딱 규격화된 야시장 거리로 만들고 있는데 노점상들이 과거에는 돈 안 내다가 하려니까 거기에 대한 거부감은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설득해서 옮겨가고 있습니다.
나은화위원
이 많은 수의 보도상 영업시설물 때문에 시민들의 보도통행도 어려운 부분이 사실이고, 또 버스정류장으로 진입하는 상황에서 시야가 가로막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사실 장애인들이 겪는 어려움도 있거든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나은화위원
저상버스가 진입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장애인을 발견 못 하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종로 같은 데는 지금 같은 여건이면 사실 어렵거든요.
나은화위원
네,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정비가 되어 나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2를 보니까 우기를 대비해서 기전관리 분야 점검계획을 보고해 주셨는데 아까 우재영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가로등부분을 LED조명으로 적극적으로 교체해 나가자고 말씀하신 것 맞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나은화위원
그런데 제가 어떤 자료에서 봤던 것을 기억하는데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LED조명이 누전관리 그 분야에서 좀 더 수월할 것이라는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맞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LED가 거의 전압이 아주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것은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LED 사용전압이 낮으니까요.
나은화위원
그러니까 이 조명의 장점이라는 것이 지금 소비전력이 낮기 때문에 유지비용이 낮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발열량이 낮아서 여러모로 검토를 해 보면 이 전력을 생산하는 단계에서부터 또 그리고 발열된 부분을 감소시키는 데서부터 해서 검토를 해 보면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상당히 클 것 같은데 단순히 교체비용이 일시에 많이 드는 것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유지비용도 낮지만 이런 환경적인 영향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부분을 아마 비용으로 환산한다고 그러면 그런 비용의 수십 배 수백 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나은화위원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차거부문제 있잖아요. 택시의 승차거부문제. 신고포상금제 도입을 적극 추진해 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신고를 하게 된다면 어떤 식의 신고를 받게 되나요? 그런 상황에 대한 전화신고로도 가능한 것인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지요. 방법은 똑같습니다. 다만 상황을 거기다 적어야지요.
나은화위원
어떤 사진증거가 필요하다든가 그런 것은…….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사진도 필요하면 찍고요. 그런데 사진을 다 일률적으로 요구할 수는 없으니까 상황설명해도 좋고요. 사진 있으면 더 좋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규칙을 만들고 있습니다.
나은화위원
저는 간단하게 신고율이 높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려보겠는데요. 차량후면의 유리에다가 신고전화번호를 간단하게 스티커를 하나 붙이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밖에다가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차 안에는 120번이 있는데 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나은화위원
차량 후면유리에 그것이 부착되면 승차를 거부하고 가버린다거나 하는 상황에서 승객이 바로 볼 수가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고율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나은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우태부위원장
나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우재영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영위원
C40총회가 서울에서 열리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우재영위원
그 C40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 기후변화를 염려하는 세계 40개 도시의 시장들이 원래 모이는 회의입니다. 그래서 C라는 것은 탄소고요. 탄소저감을 위해서, 40는 40개 도시를 의미하고요.
우재영위원
그런데 이번에 서울에서 개최를 하면 노파심에서 우리 교통하고 관계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러는데 서울의 캐치프레이즈가 요일제를 주제로 하고 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우재영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 드린 가로등 문제도 세계적인 추세고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구온난화대책 물론 40개 국에서 지자체장들도 특별초청도 있을 것이고, 여기에는 환경전문가들도 많이 올 것 아닙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래서 교통본부에서 소관 되는 부분은 주도적으로 우리 서울시를 PR하고 앞으로 발전적인 대책을 내놓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질의도 드리고 그랬는데 C40 물론 사업단에서 할는지 모르겠지만 교통본부에서 이런 부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서울의 위상이 올라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요일제 하나 가지고 총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자존심에 관한 문제 같아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다양한 환경정책은 많고요. 다만 염려해 주신 대로 저희들 교통분야도 어떻게 보면 외국 도시에 팔아먹을 수 있는 것들, 지금 저희들이 잘 되어 있는 대중교통시스템, 카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세션(session)을 마련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하여튼 온난화대책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이 전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신경 쓰겠습니다.
김우태부위원장
우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일위원
연일 수고들 많습니다. 이대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가로판매대가 예산사업이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이대일위원
얼마나 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여기 보시면…….
이대일위원
내년하고 들어갈 예산이?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전체적으로 270억 정도 들고 있습니다, 다 교체하는 데.
이대일위원
이것이 비예산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할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비예산으로 하면 이것이 규격화하기가 어렵고요. 아무래도 그분들 위주로 디자인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들은 이것을 하면서 그분들한테 사용료를 받습니다.
이대일위원
사용료는 물론 받겠지만 너무 예산이 소모가 많이 된다 이런 지적들도 있고, 그런데 지금 거기 공익광고가 붙어 있는데 이것을 상업광고로 대체할 수 없나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서울시가 많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일부러 돈을 들여서 광고를 하기보다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시설물을 통해서 공익광고를 하는 게 훨씬 더 비용도 절약되면서 효과적이라는 판단 하에 가판대를 만들어놓고 거기에다가 저희들 서울시정의 주요사업들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앙차로 광고도 전부 다 서울시 것을 넣지 상업광고를 넣을 필요가 뭐 있느냐.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거기도 일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들어가는데 거기는 또…….
이대일위원
물론 일부 조금 다 들어가는 것…….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운영유지비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민자를 주었고요. 거기 일정부분은 저희들 시 홍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가로판매대는 그러면 들어가는 유지…….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가로판매대는 어떤 홍보판이 아니라 상품판매대인데 그 뒷면에 빈 공간을 이용해서, 차에서 볼 때 전체가 볼 수 있는 좋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저희들이 시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었는데 자체광고보다는 상업광고로 대체해서 차라리 그 수익금을 가지고 다른 데 유용하게 쓰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지적을 합니다. 한번 연구검토해 보시고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이대일위원
그다음에 견인차 관계를 한 번 더 질의할게요. 이것은 10년 동안 지금 묶여 있거든. 죽어도 인상이 안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조금…….
이대일위원
치외법권 지대입니까, 이 사람들은?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대일위원
왜 그런 거예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견인건수가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고, 견인건수가 저희들이 지난번에 용역한 것을 보면 한 차당 하루에 9건인가가 되면 수지타산이 맞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자치구나 그런 데서 견인을 안 하다 보니까 지금 한 6건으로…….
이대일위원
그러면 뭔가 제도를 바꿔야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떨어졌거든요.
이대일위원
이 사람들만 무슨 뭐 소련에서 온 사람들도 아니고 이렇게 10년 동안 방치해 놓는다는 것은 좀 너무한다고 생각 안 되나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 지금 LA 같은 경우 187불을 받아. 동경 같은 데는 4만 엔을 받아요, 4만 엔. 한화로 치면 얼마입니까? 주요도시들을 살펴봐도 이렇게 차이가 나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담배꽁초 하나 버리다 걸려도 3·4만 원의 과태료를 무는데 도로를 가로막고 있는 차량을 견인을 해 가는데 4만 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용역을 할 때는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에서 몇 대가 적정선이다 하는데도 지금 2/3 정도뿐이 못 미치고 있는 이런 현실을 그대로 방치해 놓는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도 고민이 그렇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리고 또 책임자들이 앉을 때마다 지적을 하면 전부 다 다 한다, 한다, 한번 해 보겠다 해 놓고는 바뀌면 그냥 오리무중이야.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다른 공공요금도 그렇지만 요금으로 결정돼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것들은 요금보다도 우선 견인의 횟수를 조정하면 된다는 그러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대일위원
그런 여지의 말씀을 해 놓고도 그것이 전연 될 생각을 안 하고 있고, 정말 이것은 내가 볼 때 개인적으로도 아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분들이 땅 1,000평을 팔아가지고 그동안에 메웠느니 별소리가 다 나와요. 엄청난, 정말 속된 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이런 처지가 돼가지고 엄청나게 진짜 도산 일보직전이 거의 50%입니다. 자료에 전부 다 나오잖아요, 자료에? 용역이 지금 본부장님 7대라고 했지요? 그런데 지금 3.9대 정도 끌어가지고 얼마나 크게 적자가 생기느냐 이말입니다. 차 한 대마다 전부 다 기사들이 다 있잖아요? 월급 하나 안 주고, 지금 견인해 간 것하고 계산을 해도 적자가 나는 판인데 많은 사람들 인건비에다 뭐다 전부 다 주고 나면 아무것도 안 되고, 제가 지금 7년 동안 지적을 해도 이것이 하나도 시정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시장한테 정말 모든 것을 촬영도 하고, 찍고, 외국의 예를 전부 다 들어서 시정질문을 하는 게 좋겠나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본부장님 말씀해 보세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도 고민스럽습니다. 자치구청장한테는…….
이대일위원
그렇게 의지가 없어서 어떻게 할 거예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과거처럼 견인건수가 올라가면 금방 회복이 되거든요. 그런데 자치구청에서 지금 가장 많이 단속을 하는, 1년에 300만 건을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10%만 견인을, 실질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요인들도 많거든요, 교통방해가 되는 데. 그것을 지금 자치구에서 주민 민원 때문에 견인을 안 하다 보니까…….
이대일위원
전부 자치구만 미루고 전부 그런 식인데 2년 전에 시에서 용역할 때는, 그러면 이런 돈을 뭐하러 들입니까? 아무 시정조치 안 할 바에는 예산을 들여서 무엇 때문에 용역합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 딜레마가 이겁니다. 이것이 아무리 정말 시민들한테 과도한 부담일 정도로 견인을 할 수밖에 없느냐 하는 게 아니라 할 견인을 안 하고 있는데 요금으로 해결하려다 보니까 저희들도 지금 거기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대일위원
물론 자가용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어떨는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 택시를 타고 가다가 막혀 가지고 못갈 때는 엄청난 비용이 든단 말입니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볼 때 이것이 얼마만큼 국가적으로 손실이 크겠느냐 이 말이에요. 간접비용이라는 게 엄청난, 몇 억을 썼는데 어떻게 이것을 그대로 전부 바뀌는 사람마다 다 의지 없이 그냥 희미하게 지적할 때만 적당히 얘기해 놓고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단속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견인을 교통방해가 되면 하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자치구에서는 견인실적이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자치구청장이 의지를…….
이대일위원
본부장님, 어떻게 결론을 내릴래요? 내가 시장한테 질의를 할까요, 아니면 본부장이 의지를 가지고 꼭 한번 해 본다는 그런 의지가 있습니까? 노골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자치구청장을 불러다 놓고 필요한 견인을 하라고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독려도 하고요. 이것은 과거에 그 정도 수준으로만 견인돼도 이것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있어서 지금 저희들도 고민스럽습니다.
이대일위원
정말 죽으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 보기에 정말 딱해요, 보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도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이대일위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법치국가이고 법 이전에 도덕이 있는 사회인데 어떻게 이렇게 방치해 놓을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의지를 가지고 본부장님이 멋있게 한번 해 보시고, 정 어려우시면 얘기를 하세요. 내가 오세훈 시장하고 담판 지을게. 아시겠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하여간 자치구청장을 불러놓고 이 견인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강조를 하겠습니다.
이대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태부위원장
이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우리 오세훈 시장께서는 서울을 세계의 서울로 만들려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서울로 만들려고 디자인을 도입하는 등 거리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공동주택까지도 요즈음 디자인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무질서한 주차, 또 무질서한 영업시설물 이런 것을 볼 때는 정말 서울의 거리가 너무 흉물스럽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영업시설물 개선을 위해서 애를 쓰는데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시설물 이번에 교체하면서 숫자를 대폭 줄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곳에 2·3개씩 이렇게 세워놓고 같은 품목으로 장사를 하게 하고, 품목도 어떻게 구분을 안 해 가지고, 경쟁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건 거리질서 확립에 아주 저해하는 그런 이번에 교체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지적을 하면서 이 주차단속, 정말 이와 관련하여 예산투입이 지자체까지 하면 방대합니다. 내 집 안에 주차장 갖기 운동, 요즈음 사진전시회도 하고 아주 제법 주차담당관이 애를 많이 쓰시는데, 우리 시민들의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서 업무보고 1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렇게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전혀 지금 동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이제는 서울시가 모든 차량의 주차등록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지도와 계도하는 그런 주차질서를 먼저 확립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공시설 지역에 무료주차를 유도한다든가, 내 집 안에 겹치기 주차, 건축법을 좀 고쳐가지고 겹치기 주차도 인정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준다라든가, 그다음에 담장 허물기도 충분히 현재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제일 중요한 게 다세대·다가구에서 겹치기 주차가 인정이 안 됩니다. 그 겹치기 주차를 인정해 가지고 등록제를 도입하는 거예요, 법을 좀 완화시키면서. 그러면 내 집 안에 모든 차가 각기 들어가고 거리가 좀 쾌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 주차정책은 바로 그 방향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을 몰고 와서 상업지역이라든가, 업무시설은 가급적 줄이면서 적어도 야간에 주택가의 주차난은 없애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목표이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주택가 주차공간 확보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차고지증명제 문제는 저희들도 봤을 때 지금 주택가 각 세대들이 어느 정도의 주차공간을, 그것이 임대를 하든 자기 것을 갖든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그다음에 그것이 정책으로 돼야지, 지금같이 아직 열악한 상태에서 차고지증명제를 실시하면 결국 불법만 양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봐서는 지금 담장 허물기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여간 세대당 어떻게든지 차 한 대는 어디든지 제대로 넣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우태부위원장
전반적으로 시행이 안 된다면 예를 들어서 전용주거지역이라든가, 1종 주거지역, 2종 주거지역 이런 식으로 해서 단계별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산동네, 주거환경이 열악한 쪽에 하라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주거환경이 좋고, 충분하게 집 안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냥 편리하게 길가에 세웁니다. 이런 인식의 전환을 시키려면 등록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일본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 작은 공간 안에다도 다 집 안에 넣습니다. 일본의 주택가 골목을 가보세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담장도 없어요. 담장을 거의 다 녹지로, 꽃으로 이렇게 가꾸면서 그 좁은 공간의 현관 앞에다 탁 붙여서 자기 차를 세우는 주택지를 보고 참 저는 감동을 했습니다. 우리 서울도 일정부분은 시범지역을 둔다든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용도지역별로 충분히 도시계획이 잘 돼 있는 지역은 반드시 등록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강제화 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제안하고요.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이병직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직위원
이병직 위원입니다. 구로구 방향은 서울시내에 사실 안 들어올 구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아닙니다.
이병직위원
거기도 서울시에 해당되는 거예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중요한 서울시의 분야입니다.
이병직위원
대림역하고 특별히 디지털단지역, 그쪽이 금천구와 연결이 됐는데, 도림천을 복개한 데가 있습니다. 복개한 한쪽 옆으로 주차를 죽 세우는데 뭐 어디서 보지도 못했던 큰 기중기라고 하나 포크레인 별의별 게 죽 있는데 이것이 몇 년씩 가는 거예요. 이것이 아마 디지털 그쪽에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이것도 관광상품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런 것은 그 사람들이 차고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공영차고지도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에다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천변 그런 공영차고지에다 갖다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병직위원
그런데 전에도 제가 이 한 말씀을 드리긴 드렸는데 마이동풍 격이지요. 사실 이런 얘기는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해 봤자 소용없는 거야. 해 봤자 소용없지만 그래도 시간이 좀 남아서 하니까 한 쪽으로는 듣고 한 귀로는 안 듣는 척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지요? 질의를 하면 적어도 한 번쯤 와봐야지요. 그전에 내가 와보니까 정말 흉물스럽더라. 그래서 이것은 정말 반성하고, 또 반성해서 거기도 깨끗하게 해가지고 서울시민이 사는 지역으로 인정한다, 다음번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우태부위원장
이병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현진호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호위원
보충질의가 아니고, 공영주차장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에 관한 설치계획이랄지, 한 3년 동안에 실시한 실적 그다음에 주차장의 사업비 어느 정도 들어가는가, 그리고 학교시설을 해서 주차장 확보하는 사업 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현진호위원
거기의 전반적인 서울시 계획이랄지, 앞으로 추진방향 이런 자료 빠른 시일 내에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현진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우태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최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범위원
최상범 위원입니다. 의제하고 관계없는 것인데요. 서울시내에 특수차량 공영차고지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 특수차량을 위한 차고지는 없고요. 그냥 하천변이나 공영차고지에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최상범위원
안 받아요. 1일 주차는 되는데요. 월 주차가 안 됩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이번에 마을버스도 단계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용차량에 대해서는 차고지증명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공영차고지도 해 주는 것으로 저희들은 제도가 되어 있는데요.
최상범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봐 주시고요. 왜냐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요. 마포 상암동에 월드컵경기장 앞에 그것이 한강공원관리사업소에서 운영을 하든가 그런 것으로 아는데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공원사업소 내에요?
최상범위원
아니, 어떻든간에 카고차라든가 트레일러 이런 특수차량이 월 주차를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현재 있는 월 주차 받던 것까지도 전부다 내보낸데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도로에 다 그냥 가서 주차를 하게 돼요. 그러면 그것이 그 특수차량은 야간주차를 하게 되면 과태료가 30만 원인가 그렇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주차가 아니라 중기 관련법으로 인해서 아마…….
최상범위원
글쎄요, 아마 그런 모양인데 그것이 어느 한쪽으로 몰아서 주차를 하게 해줘야지, 그냥 도로에 말이에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난지사업소에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쫓아냈는지 한번…….
최상범위원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지요. 그러나 교통정책의 일환으로서 차고지증명제가 필요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 차량을 배려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무데나 막 서 있으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주차장으로 들어가야지요.
최상범위원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정책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그것을 파악하겠습니다.
최상범위원
이상입니다.
김우태부위원장
최상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교통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존경하는 김우태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유는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불법하도급으로 인해 부실시공과 건설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및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신고포상금 지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불법하도급 신고의 접수 및 처리를 위하여 불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불법하도급 신고대상은 서울특별시 및 산하기관,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서의 불법하도급 행위로 하였습니다. 신고포상금은 최대 2,000만 원 범위에서 위반행위별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결정하고, 지급기준은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부과액의 7% 범위 내로 한정을 했습니다. 포상금 지급의 공정한 결정을 위하여 포상금 지급에 관련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서울시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행위 근절로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우태부위원장
도시교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안석수수석전문위원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우태부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직위원
안녕하세요? 이병직 위원입니다. 동 조례안은 불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이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지요? 이것 맞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이병직위원
혹시 불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의 운영사례가 파악이 되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아마 검토보고에서 있는 것과 같이 한전이라든가 그런 데서 하고 있는 사례를 참조했습니다.
이병직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지만 주택공사와 한국전력공사가 신고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는 있지만 큰 효과가 없다는 생각도 드는데 우리 시도 센터를 설치해놓고 실적이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물론 저희들이 실적이 많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 자치구 산하기관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서 불법하도급에 대한 관공서가 다만 한 건이 되더라도 그것은 용납을 못 하겠다, 내부 고발자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발굴해 내겠다 하는 그러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병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하도급의 특성상 신고자는 사업특성을 잘 아는 내부인일 가능성이 높은데 신고자는 어떻게 보호하나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이것 아니더라도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규정을 준용해서 비밀엄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직위원
이 조례에서는 신고자를 보호하는 조항이 빠져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 내용을 삽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관련보호조항 다른 조례를 준용한다든지 그렇다면 그런 규정을 넣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병직위원
동 조례와 관련해서 불법하도급 근절을 통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함으로써 시민안전에 기여한다는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신고센터가 형식적 운영에 그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께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직위원
이상입니다.
김우태부위원장
이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호위원
현진호 위원입니다.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 완전히 근절되어야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현진호위원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특히 공공사업분야에서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데 조례 제정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서 효과를 봐야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현진호위원
그런데 문제는 아쉬운 것은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듯이 해요, 그런데 우리도 했네?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해봤자 안 되니까, 효과가 없으니까,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으니까 안 하는 것이지요. 포상금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자발적으로 정의가 구현되고 진실이 갈 수 있는 풍토거든요. 그렇지요, 사회적 인식?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현진호위원
그런 데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 들고, 또 중요한 것이 신고하는 자가 우리 정서상 용납이 안 되지요. 내부 배반자 그러니까 조금 전근대적인 사고지요. 농경사회의 의식 때문에 그렇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현진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국가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그런 인식이, 산업화되고 정보화된 사회에 걸맞는 국민의 의식이, 조직의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포상제 제대로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을 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지만 신고자가 거의 누가 하지요?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적나라하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현진호위원
헌데 내부자, 관련자가 배제된다 그러면 조례의 목적에 조금, 목표달성에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간접적인 표현이 좀 애매한 부분도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요. 그런데 다만, 이런 것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자기가 기안을 했다거나 그러면 또 그 사람들이 범법자가 되는 것이니까 결국은 그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위원회가 있으니까 일단 들어오면 그 위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을 조문화 하는 것은 어렵고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아마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현진호위원
불법 하도급, 불공정 하도급을 근절하는데 목표가 있느냐, 아니면 내부 신고자, 관련된 거기서 파생되는 모든 실익이랄지 이런 것에 우선을 두느냐 이런 문제 같은데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결국은 둘 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것을 가지고 완전히 제도적으로 불법 하도급이 없어진다고 보지는 않고요. 다만, 저희들도 감사라든가 조직에서 청렴성을 위해서 내부 고발자를 두듯이 이런 것도 얼마일지 모르지만 그런 것을 자꾸 밝혀냄으로써 다른 잠재적으로 있는 어떤 불법하도급들에 대해서 경고성 의미가 있고요. 그러한 효과의 취지를 살리고자 하는 차원에서…….
현진호위원
그렇지요. 기반, 풍토조성이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현진호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회, 위원회 운영이 서면으로 심사하고 하는 게 있어요, 서면심의?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필요할 경우에는 하는데요. 그것은 운영상에…….
현진호위원
하여튼 문제가 저도 위원회 여러 개 하고 있지만 제일 문제가 심의위원회라는 것, 하여튼 우리 도시교통본부에서만큼은 정말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그런 위원회 운영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이 문제도 조금 더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현진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우태부위원장
현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영위원
우재영 위원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유명무실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돼서는 안 되고, 저는 그것을 하나 건의하고 싶어요. 어떤 큰 프로젝트 공사는 업자의 사업체명이 물론 들어가지만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이름 좀 거기에 적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왜 준공할 때 붙이잖아요? 그래서 하도급 업체, 관계공무원이 들어가야 소신을 가지고, 진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하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부분부터가 벌써 부실의 요소가 있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계약실명제라든가 그런 측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재영위원
그래서 계약서상에 쓰는 것보다는 나타나도록, 그래야 나름대로 자존심도 있고 그러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대형공사 할 때는 누가 관여했는지 이름이 들어가거든요.
우재영위원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 이름은 안 들어가더라고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공무원 이름도 들어갑니다.
우재영위원
들어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우재영위원
그래서 하도급 업체도 들어가서……. 진짜 왜 그러냐 하면 하청의 하청을 하다 보니까 결국 부실공사가 되거든.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공사가 70억, 50억 이하로 했을 때 과연 그 공사가 되겠느냐 이거지. 돈을 아끼는 것도 좋지만 정상적인 가격에 의해서 공사가 진행돼야 제대로 공사가 되는 것이지. 하청의 하청 세 번 거치면 과연 그것이 진짜, 바람직한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 특히 도시교통본부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좀 색다른 그런 어떤 전략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아이디어를 한 번 더 내보겠습니다.
우재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우태부위원장
우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병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병직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위원 간담회에서 신중한 의견조정을 거친 결과,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중 안 제13조 신고자 정보보호를 신설하는 등 서울시장이 제출한 원안 중 일부를 배포하여 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 자구조정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우태부위원장
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이병직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내용을 수정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이병직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이병직 위원께서 말씀하신 수정안대로 원안 중 관련사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이병직 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교통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존경하는 김우태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는 도로보수건설기계의 기본사용료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건설기계 반납비용 예치규정 등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였고 주어, 술어, 목적어 등 입법내용의 의미가 확실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관련 자구들을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기계의 반납일자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반납비용 예치규정을 두었으나 건설기계는 사업소 소속 건설기계 조정원이 직접 조정함으로써 반납지연의 우려가 없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서울시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도로보수 건설기계의 사용료는 건설기계별로 시간당 사용료를 규정한 기본사용료와 조정원 인건비 등을 규정한 운전경비로 구분하여 조례로 규정하였으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기본사용료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도로관리사업소장을 도로교통사업소장 등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설기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태부위원장
김상범 도시교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안석수수석전문위원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우태부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범위원
최상범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이번에 제출된 도로보수 건설기계 운영 관리조례안을 보면 건설기계 사용료 중에서 기본사용료를 규칙으로 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맞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최상범위원
하여튼 정하고 있지요, 거기에. 그런데 본부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법에는 사용료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최상범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지만 이에 대해서 서울시의회 입법법률 고문들께 자문을 받은 결과에도 보면 사용료를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이것이 저희들보다는 서울시 차원에서 워낙 수수료가 다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참고적으로 이 건설기계 사용료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게 186종인데요. 기본사용료에 대해서는 정부 품셈표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정하느냐가 다 정해져 있고요. 또 그것이 매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많이 달라지다 보니까 또 서울시 차원에서 전체를 보면 수만 가지의 종류가 있고, 그러니까 전체로 기본적으로 재무국에서 갖고 있는 수수료사용료 조례를 원칙적으로 근간으로 하고 그 아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해도 좋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것이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최상범위원
사실 어저께도 비슷한데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런 것이 다 그런 일환으로 진행이 된 것이지요.
최상범위원
어저께 서울시장이 제출해서 논의했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안도 이와 유사한 문제가 있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단 말이에요. 같은 맥락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관점의 차이고, 저희들도 어차피 수수료라든가 사용료에 대한 기본입법권은 의회에 있고요. 조례로 하는 것이 맞는데 이것이 하나의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상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매년 바뀌면, 또 일반적인 사용료 수수료 조례가 있으니까 거기에 전체적으로 구속을 받으면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뿐만 아니라 각 국에서 진행을 시켰던 것인데 그것은 아마 어차피 입법부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상범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장이 조례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가 시에 제출하기까지는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얼마나 걸렸습니까, 시간이?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적어도 조례를 만들려면 넉 달 정도는 걸립니다.
최상범위원
사실 조례를 만드는데, 어떻든 간에 그럼에도 상위법 위배소지가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서 조례가 제출되었다는 것은 조례의 제·개정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한 문제를 잘 우리 본부장님 이하 관계관들께서 신중하게 접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최상범위원
이상입니다.
김우태부위원장
최상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최상범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상범위원
최상범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와의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위원 간담회에서 신중한 의견조정을 거친 결과,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2조제2항 중 임차인을 서울특별시와 그 산하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 또는 그밖에 사용인(이하 “임차인”이라 한다) 하는 등 서울시장이 제출한 원안 중 일부를 배포해 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 원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수정을 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우태부위원장
서울특별시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상범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내용을 수정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최상범 위원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최상범 위원께서 말씀하신 수정안대로 원안 중 일부사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상범 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회의중지
12시 02분 회의계속
최홍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평창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214회 임시회 때 2차 교통위원회에서도 이미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창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평창터널 민간투자사업추진에 관한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 관련 주민피해의 구제를 위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존경하는 양영식 의원께서 지역구 행사관계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유인물로 대체를 해 달라는 요청이 와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에서 검토 다 하셨지요?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 관련 주민피해의 구제를 위한 청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 관련 주민피해의 구제를 위한 청원을 채택해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 관련 주민피해의 구제를 위한 청원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택시요금 조정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택시요금 조정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민감한 사항입니다만 어제 교통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제에 이어서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택시요금 조정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요금 조정계획에 대한 상임위원회 의견청취안은 실질적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병직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최홍우위원장
이병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직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는 택시요금 조정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과 관련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본부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듣고 정회를 통하여 의견을 조정한 결과 동 의견청취안에서 제시한 시계할증요금의 폐지는 택시운송사업자의 운송수입 감소를 초래하고, 현재 경기도, 인천시 등 인근 시·도와의 충분한 사전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택시요금은 2005년 6월 요금조정 이후 4년 여 동안 동결된 반면 LPG가격, 인건비 등 운송원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여 택시운송사업자의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운송원가 변동요인이 발생할 경우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택시요금을 조정할 것을 조건으로 시장이 제출한 택시요금 조정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홍우위원장
이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택시요금 조정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이병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에 일부내용을 조건으로 하자는 동의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혹시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병직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이병직 위원께서 말씀하신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택시요금 조정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이병직 의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도시교통본부 도로기획관 소관사항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와 또 답변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상인,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풍물시장 조성에 관한 현진호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잘 이행을 해 주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이병직 위원께서 또한 풍물시장 물품의 다양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질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또 암사대교 개통에 맞춘 용마터널 건설에 대해서 윤기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종로특화거리 조성 시에 디자인 개념의 도입에 대한 질의를 또 우리 집행부에게 최상범 위원께서 하셨습니다. 보도상의 영업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마련에 대해서 나은화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심도 있게 했습니다. 절전효과를 고려한 서울시의 조명등 교체문제를 가지고 우재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불법주차 견인차량의 견인요금 현실화방안 마련에 대해서 이대일 위원님께서 또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부위원장이신 김우태 부위원장께서 차고지증명제의 단계별 도입이라든지, 건축물 겹치기에 대한 주차 허용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타 업무보고와 의견청취 중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시책에 꼭 반영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서울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각 단계에서 보다 꼼꼼하게 검토해서 위법 등 입법과정에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실질적인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상범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교통본부에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된 내용들과 또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이 5월 4일 오전 10시에 서울메트로 9호선 현장방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참조를 해 주시고, 빠짐없이 참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임시회 제4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