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에서 - 의장!) 잠깐만요, 이정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호 의원입니다. 지난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심사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8,361억 원으로 당초예산 7,680억 원보다 8.87% 증가한 681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861억 원으로 당초예산 1,730억 원보다 7.57% 증가한 131억 원이 증액되어 이번 추경의 전체 예산안 규모는 1조 222억 원으로 당초예산 9,410억 원보다 8.63% 많은 812억 원이 증액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특위에서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 모두 원안의결 하였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억 7,595만 2,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증감내역 및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하면 시간이 가기 때문에, 먼저 본 의원에게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영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의원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너무나 착잡하고 가슴 아픕니다. 지방자치를 하면서 정말 시민이 낸 세금 피 같은 세금을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절약하고 아껴서 정말 꼭 필요한 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도움 되는 곳에 쓸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예산을 심사하고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왜 이번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면서 잘라진 나무를 저렇게 모두에 띄었느냐? 제가 되돌아가면 2000년 결산추경 때 우리 죽장면 상옥리에 벚꽃나무를 7,000만 원어치를 심겠다고 예산에 올라와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본 의원 발언이 이곳 상옥에 농사짓는 곳에 벚꽃나무 7,000만 원 심어 가지고 이게 자라면 벚꽃은 한 10년 정도 지나면 엄청나게 그늘이 많이 지고 높이 크니까 이게 자라면 농작물이 잘 안 된다, 그러면 틀림없이 지주들이 이 나무를 밸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저는 예산승인에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의원님들 또 관계공무원이 설득에 의해서 예산은 통과되었습니다. 거의 7·8년, 10년이 지난 오늘에 지주들이 저렇게 나무들을 베어내고 있습니다. 한 칸만 넘겨주세요. 지금 오른쪽에 나무가 쫙 있습니다. 왼쪽에 나무를 다 베었습니다. 죽장 상옥리에 나무가 벚꽃나무가 이빨 빠지듯이 저렇게 쭉쭉 다 베었습니다. 제가 상옥을 갈 때마다 정말 가슴 아픕니다. 이것은 한명희 개인이 심은 것도 아니고 우리 혈세를 가지고 집행부가 심었습니다. 왜 베어내겠습니까? 당연히 내 밭가에 논가에 높은 나무가 있으면 농작물이 안 되는데 가만 놔두겠습니까? 논 주인이 좀 악한 사람, 악한 사람 표현해서 미안합니다만 좀 강한 사람들은 그냥 베어냅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저것은 불로 질러서 죽였습니다. 다음, 이 거리가 죽 가면서 연결돼야 될 벚꽃거리가 지금 벚꽃나무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 비닐이 나무에 걸려서 수없는 사람이 지나다녀도 치우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갔다 왔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제가 의정활동 11년 하면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구룡포 오징어 할복장 반대를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승인돼서 시설했습니다. 지금 오늘날 무용지물이 돼 있습니다. 대보면 어민복지회관 제가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운영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진 다음, 죽장 두마리에 여름철 피서객을 위해서 주차장이 필요하다 해서 5,000만 원 제가 반대했습니다. 지금 풀밭밖에 없습니다. 저기에 누가 와서 주차하겠습니까? 이렇게 반대를, 저는 반대하면서 삭감하자고 했던 예산들이 결국 우리 의원님들의 동의에 의해서 통과되었습니다. 저렇게 예산들이 통과된 예산이 지금 뭐가 돼 있습니까? 다 무용지물입니다. 왜 본 의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보사산업위원회 이번에 올라온 예산들을 저희들이 꼼꼼히 위원회에서 따지면서 삭감해 달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마지막 표결까지 하면서 예산을 삭감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결국 특별위원회에서 대부분 살렸습니다. 위원회가 더 전문성이 있고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을 특별위원회에서 재 회부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표결까지 하면서 예산을 삭감할 부분은 삭감했습니다. 올렸는데 어제 오후에 대부분 다 살아났습니다. 내용 중에 제가 삭감을 강하게 주장한 이유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붕장어 음식판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꺼진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담당공무원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민복지회관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잘 모르고, 담당공무원이 파악 안 되는데 예산을 어떻게 줍니까? 시비 2,100만 원, 자부담 900만 원 적절치 않다 삭감을 주장했습니다. 그 다음 한부모 가정 중고교 입학생 교복 지원 “왜 이제 올렸느냐” “본예산에 빠졌다”,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본예산에 빠지면 혹시라도 수정안 예산안 제도가 있습니다. 이럴 때 올려야지, 왜 안 올립니까? 동복 다 사주고 여름 하복 사야 될 형편에 이제 동복 사준다고 예산 올립니까? 삭감해야지요. 교복과 관련해서 같이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2억 2,500만 원을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하는 교복 예산이 있습니다. 심사하면서 선경이나 제일모직에 단체로 입찰하든지 해서 구매하면 예산을 20%, 30% 절약할 수 있다, 그러면 차상위계층을 더 많은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런 방법이라도 통해서 예산을 아끼면서 많은 사람에게 지원해 주자 이렇게 해서 예산 승인해 주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냥 세대별로 교복비 다 통장에 넣어주었습니다. 투명하게 맑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취지가 뭡니까?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해 주자는 겁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지원해 줄 방법이 있는데 왜 업자들 좋은 일 시킵니까? 이렇게 일하기 싫습니까?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느리 지역명도 없습니다. 참느리가 어디냐, 의원님들도 참느리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상옥 슬로우시티 상표가 참느리입니다. 이 마을에 민박을 할 수 있도록 세대 당 1,0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예산 제가 반대했습니다.

왜, 담당국장께서 설명하시는데 소장님은 자부담이 1,000만 원 있다, 뒤에서는 1,000만 원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소장께서도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이런 예산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무슨 근거로, 우리 의원님들 정말 알으셔야 될 겁니다. 저도 누워서 침 뱉는 줄 압니다. 저 얼굴에 떨어질 줄 압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예산 심사할 때는 내 돈 같이 아끼고 절약하고 이 예산이 정말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예산심사를 투명하고 깨끗하게 잘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반성합시다. 저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정말 입에 침이 마르고 가슴 아픕니다. 우리 의원님들 같이 함께 노력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 이칠구 의원입니다. 이번 제154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신설과 축산물가공처리법에 근거한 축산물 판매업 영업신고, 행정처분등의 사무를 위임하고 또한 하수도법에 근거한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2008년 7월 9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옥외광고업자의 사후 관리 및 광고물 실명제를 통해 불법광고물 설치 방지는 물론 구룡포 과메기특구로 지정 승인된 구룡포읍 대보면 일원에 광고물 등의 표시 설치의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일부 특례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의 원활한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3건의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사산업위원회 최용성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항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조례안과 포항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요지는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심사결과만을 보고 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시의 대표적 먹거리인 과메기의 생산 및 유통을 지원하기 위한 구룡포 과메기 특구 지정 및 승인에 따라 특구지역 내 농지에 대한 농지의 일시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용도의 규정과 농지의 일시사용 허가의 운영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포항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되어 운영 중이나, 공공의 복지역량과 지역의 다양한 민간복지자원의 연계 및 협력이 미흡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의 구성 및 운영을 강화하여 복지업무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 보고한 포항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조례안과 포항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안병권 의원입니다. 제154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흥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차례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본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지방자치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건축법」등의 개정 및 산림법, 군사시설보호법 등의 법명 개정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경제자유구역 안에서의 용적률 완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부 용도지역 내 허용 판매시설 연면적을 제한함으로써 대규모 점포 입점제한 등의 규정을 마련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포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개정이유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0조 분뇨의 처리의무 규정은 현행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8조, 제33조의 조항에서 규제하고 있으므로 중복하여 규정된 본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용흥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는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의견서 내용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본 구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나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한 저지대 침수지역이며, 기반시설이 미비하고 도시미관이 불량하여 주택단지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없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으로 노후불량 주택의 재개발을 시행하여 주거환경의 안정성 확보, 도시기능 회복, 필요한 도시기반시설의 정비 및 도시미관 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서 본 정비구역에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불량한 도시미관 및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이 크게 향상 될 것으로 예상되나, 재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최소화하여 녹지공간 확보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며, 기존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교통 및 경관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의견 제시함. 이상 보고 드린 3건의 안건 모두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