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이기원 의원 발언
기준
유기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제13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제13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임동순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임동순입니다. 제13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2009년도 5월 12일부터 5월 15일까지 4일간 운영할 계획이며, 동 기간중 휴무일은 없습니다. 이번 회기에 다루게 될 주요 안건은회기결정의 건을 처리하고 주요사업장 에 대한 현장방문의 건과 조례안 등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부 일정입니다. 5월 12일 10시에 임시회를 개회하여 회기를 결정하고, 현안 및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의 건을 처리하며,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5월 13일부터 5월 14일까지 2일간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5월 15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조례안 등을 처리하는 것으로 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별도 배부하여 드린 회기운영 및 안건 현황을 참고하셔서 의사일정 안을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기준
유기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여기 지금 현안이라고 했는데 현장방문 사업장 이틀 가지고 되겠어요?
의표
홍의표의회사무국직원
연중 회기 계획이 4일간으로 잡혀서......
기원
이기원위원
그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이고 우리가 실행하는 것은 현실에 맞게끔 하면 되는 것인데 사업장을 이틀 가지고 되겠느냐....... 주로 사업 현장방문을 할 데가 나온 것 있나요?
의표
홍의표의회사무국직원
오늘까지 해서 결정을 져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어디 집행부에서......
의표
홍의표의회사무국직원
의장님하고......
기원
이기원위원
현안은 뭐예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현안은 조례죠.
기원
이기원위원
이틀동안 현안 및 주요사업장 방문이라고 했잖아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현안이 조례를 현안이라고......
기원
이기원위원
조례 심의는 12일날 하는데..... 하여튼 그러면 일정을 너무 타이트하게 잡지말고, 너무 하루종일 끌고 다닐 생각 하지말고 진짜 중요한 사업장을 가라고요.사실은 여기 운영위원회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현장방문 일정표도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사실은 나와서 해줬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도 없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고요.이상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가요?

현인배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촉박하게 4일은 너무 빡빡하지 않나 싶은데......
기원
이기원위원
5일이죠.
기준
유기준위원장
4일이에요.
동순
임동순전문위원
12일이 두 번 들어가 있어서......
기원
이기원위원
이렇게 해 놓으면 헷갈려서 사람들이 보기가 같이 묶어서.....

현인배위원
이것을 더 늘릴 수는 없나요? 왜 4일로 잡은 거죠?
기준
유기준위원장
저희 회기 일수에 맞춰서 일정을 연중 행사표에 날짜를 잡아 놓은 거잖아요.
동순
임동순전문위원
그런데 그 설명을 제가 잠깐 드려야 되겠네요. 이것은 연간 회기 일수가 전체가 80일이거든요.그것에 맞춰서 먼저 의원회의 때 연간 계획을 잡아서 의원회의에서 결정이 됐던 사항이거든요.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이 내용이 이렇게 짜여져 있는 것인데요.그것은 완전히 불변은 아니고 편의에 따라서 그것이 바꿔야 될 필요가 있으면 본회의 의결로 늘릴 수도 있어요.
기원
이기원위원
그것은 마지막에 가서 의회 회기 일정이 모자란다 했을 경우 본회의 의결로 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해졌어요. 그것은 우리 조례가 있어요.우리 회기가 80일이죠?
동순
임동순전문위원
예.
기원
이기원위원
80일을 마지막에 쓰다보니까 초과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83일로 늘린다든지, 85일로 늘릴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그런데 지금은 현 실정에 맞춰서 하면 그만이에요.그래서 지금 의견이 현 부의장 얘기대로 왜 15일까지냐, 13, 14, 15일을 현장방문으로 하고, 16일이 토요일, 17일이 일요일이죠.그러면 17일까지 하는 것으로 하면 며칠이 늘어나는 것이냐 하면 3일, 그러면 일주일을 하는 것으로 하면 되지 않냐, 이런 의견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불변으로 된 것이 아니고 조례에서 그것은 본회의에서 의결로 해서 더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조례에 해놓은 것이라는 말이에요.그러니까 그것은 거의 마지막에 가서 10월달에 임시회를 하다보니까 한 3일 남았다든지, 이틀 남았다든지, 모자란다, 그러나 우리 일정은 7일로 해야 되겠더라, 그러면 5일간 더 연장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조례를 그렇게 탄력 있게 해놨어요.

현인배위원
이번에 원래는 현장방문뿐이 아니라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각 사회단체 보조금 내지 아니면 민자보조, 이런 금액들이 너무 많으니까 경각심을 넣어주기 위해서라도 한번 정도는 중요한 곳을 몇 개 조로 나눠서 체크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원래 현장방문을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얘기가 되는데 현장방문을 어떻게 잡을 지는 모르겠어요.

현인배위원
그래서 매번 그냥 틀에 박힌 현장방문은 지양하고......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니까 틀에 박힌 현장방문보다는 생산적으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현장방문을 하자, 이 말이죠. 그렇게 하려면 또 부서가 얼마나 대상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몰라도 이틀 가지고는 어렵지 않느냐,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맞춰서 하려면......

현인배위원
한 이틀 정도를 더 넣어서 그러면 토요일하고 주일 끼고 4일 정도가 늘어나는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현장방문 이틀, 또 아니면 예산 지원된 곳에 가서 서류라도 한 번 보고, 설명이라도 듣고 해서 경각심을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것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봐요.
동순
임동순전문위원
만약에 현장방문을 이틀 늘려서 4일을 한다고 보면 토요일, 일요일이 끼니까 이틀 할 것이 4일 하는 것으로 추가가 되거든요.
기원
이기원위원
할 수 없는 거죠. 주5일제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현인배위원
나중에 모자라면 늘리면 되잖아요.
기원
이기원위원
그래서 이것이 주5일제가 되다보니까 늘린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조례를 바꾼 거예요.탄력 있게 운영하려고......일주일 닷세밖에 없는데 전에는 6일이니까 할 수 있었어요.가능했어요.그러나 지금은 주 5일밖에 안되니까.....그래서 상위법에서 80일로 정해준 것을 우리가 100일로 한다, 이렇게 결정도 할 수 있어요.우리가 자체적으로......조례에다 그렇게 못박을 수가 있다고요.그런데 그것은 그렇다고 해서 회기를 다 안 쓰면 또 비판의 대상이 되고, 그러니까 그것을 탄력 있게 하기 위해서 본회의장에서 늘려서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그것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일단 이렇게 결정을 하시고 4일날 의원회의가 있으니까 의원회기 때 회기를 더 늘렸으면 좋겠다, 그러면 12일날 본회의장에서 회기를......
기원
이기원위원
아니에요. 지금 하는 것이 아니에요.

현인배위원
연말에 필요할 때......
기준
유기준위원장
본회의장에서 늘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또 우스운 꼴이 되죠. 이틀을 늘리든 4일을 늘리든지.....
기준
유기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본회의장에서 늘리자는 거죠.

현인배위원
그것은 그때 가서 얘기고, 지금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하는 것은 이번 131회 임시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잡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기원
이기원위원
하여튼 기본 틀 속에서 이것 운영위원회 하려면 뭐 하러 해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아니, 131회 회기를 자꾸만.......
기원
이기원위원
지금 얘기가 맞는 얘기인데 그것은 번거로우니까 기왕에 운영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왔으면 운영위원회에서 안을 그렇게 결정을 했다, 그렇게 우리 의원회의에 해주면 될 것 아니에요.

현인배위원
현안 및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에 이틀을 더 넣고, 이틀을 더 늘리죠. 이것이 현장방문도 필요한 곳은 하루 정도 잡아서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일단 잠깐 정회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나서 다시 하는 것으로 하죠.

현인배위원
그것도 좋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는 더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3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회기를 2009년 5월 12일부터 5월 15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30회아산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