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덕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보건소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호성 보건행정과장. (인 사) 전태덕 보건행정담당. (인 사) 민유경 의약담당. (인 사) 강희숙 전염병관리담당. (인 사) 홍성애 출산장려담당입니다. (인 사) 황순미 위생과장. (인 사) 김진하 공중위생담당. (인 사) 유영성 식품위생담당. (인 사) 최명순 식품안전담당입니다. (인 사) 김용금 건강관리과장. (인 사) 구인숙 건강장수담당. (인 사) 민정자 방문보건담당. (인 사) 조경녀 진료담당입니다. (인 사) 그동안 지역 보건사업 추진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덕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10% 예산절감과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조정편성으로 본예산 대비 1억 5976만원이 증액된 72억 430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309쪽에서 323쪽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은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불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비 등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조정으로 1억 1400만 1000원이 증액하였고, 시 자체사업비 10%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청사 공공운영비와 방역소독유류, 약품구입비, 셋째아 출산장려 및 자녀양육지원비, 행정운영경비 등 1억 2298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312쪽 유충조사를 위한 GPS구입비와 프로그램 관리비 120만원과 318쪽 하절기 임산부 출산준비교실 야간반 운영에 따른 모유수유실 에어콘 구입비 200만 5000원, 321쪽 보건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320만원, 321쪽에서 323쪽까지 2008년도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4519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50억 924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에서 328쪽 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과는 10% 예산절감으로 1122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2643만 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사항으로는 식중독, 음식문화개선 홍보물 제작비와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지원, 행정운영경비가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에서 347쪽 건강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예산은 본예산 대비 1억 2837만 2000원이 증액된 20억 2419만 6000원이 되겠으며, 세부사항으로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조정으로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금연클리닉 운영, 노인 의치보철, 치아홈메우기, 암 조기검진, 방문건강관리 인력 인건비, 지역사회 건강조사, 한방건강증진사업비 등 총 1억 4868만 6000원이 증액 편성하였고, 시 자체사업비 10%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각 세부사업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소모품 기자재 중심으로 2262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338쪽 방문건강관리 등록자 관리를 위한 당화혈색소 검사비 231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원 위원입니다.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준비되셨죠? 312쪽을 참고 좀 해 주십시오. 맨 위에 방역소독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권역별 방역소독용 유류 등유, 휘발유, 보건소 방역소독반 유류 등유, 휘발유 상당히 많이 절감을 시켰네요. 그죠? 특히 권역별 방역소독용 유류는 등유 같은 경우는 한 3360만원을 절감시키겠다고 내셨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이호성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산편성 요구할 때 지난해 상당히 유류파동으로 인해서 기름 값이 상당히 단가가 셌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단가로 산정해서 저희가 예산편성 요구를 했고, 지금 시점에서는 유류 가격이 상당히 인하됐기 때문에 현재 단가로 계산하다 보니까 많은 차액이 감액됐습니다. 유류물량에 대해서는 변함없습니다.

유류물량에서는 변함이 없고 가격에서만 이 정도 올라갔었던 부분을 줄인 거다.

네.

그런데 저도 계속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방역소독을 해 나갈 때 하시는 분들이 좀 모자른다, 유류 같은 부분을 넉넉하게 해 달라, 특히 등유 같은 경우는 소독약하고 섞는 거죠?

네, 열을 가해서요.

그런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고, 또 그런 부분을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고 그런 데에서는 차이점이 없다 그 말씀이신가요?

네.

단지 가격이 폭등했다 상승했던 부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부분을 뺀 것이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기름 값이 다시 또 오르죠? 다시 올라간 거 모르세요? 한 3300여만원씩을 한꺼번에 한다는 것은 정확한 데이터에서 한 것인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무조건 방침에 의해서 하라고 하니까 하신 건지, 너무 많이 절감을 시키는 것 아니냐. 우리 김포의 지리적인 특성 강화, 김포, 또 파주, 연천, 철원 이런 휴전선을 끼고 있는 접경지역에서는 알다시피 말라리아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또 말라리아로 인해서 사망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너무 절감을 많이 시킨 것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무조건 위에서 얼마 하라고 해서 하시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고요. 334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건강관리과? 네. 사무관리비에서 교육용 모래시계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과장님? 250을 세웠는데 이번에 250을 100% 절감이네요. 저도 보건소에서 한 것 모래시계를 보긴 봤습니다마는 안 해도 될 부분을 했다, 예산을. 이런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산의 낭비를 전년도도 보면 이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100%를 다 절감시킬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에서 답변을 주시죠.

건강관리과장 김용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구강보건사업 홍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한 건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삭감된 부분입니다.

절감차원에서 그렇지 다른 데서 50% 한 데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그 밑에 패널제작도 있고 이건 100%예요.

다른 부분에서는 할 부분이 조금, 저희 나름대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맞추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올리신 거 그리고 어떤 방침에 의해서 하라니까 뺄 데가 없으니까 전액 이것을 100% 절감시키겠다고 내놨는데 이런 모습이 결론은 비춰지는 모습은 제대로 파악도 안 하시고 타이트하게 안 하고 일을 하신다는 것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윤숙 간사입니다. 317쪽에 보면 보건행정과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이 있어요. 신생아 도우미 지원이 지금 2151만 6000원이 증가됐거든요. 그런데 321쪽에 보면 2008년도에 국고보조금 반환이 2200만원이 되어 있단 얘기예요. 작년에 이 정도 반환을, 남아서 반환을 하게 됐는데 지금 그 금액보다 더 크게 증가됐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성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예외적 지원대상자가 셋째 자녀 이상은 모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결혼이민자가족도 해당되고 해서 대상자 지원이 더 확대됐습니다.

대상지원이 확대됐다고요? 얼마나 확대된 건가요?

홍성애 셋째아 이상은 전 출생가정에 다 해당이 되고요, 이민자가족도 다 되고요, 그리고 희귀난치성 질환이라든가 취약계층 지원이 확대가 돼서.

물론 확대가 됐으니까 금액이 늘어났겠죠. 그런데 작년에 반환된 금액보다도, 반환된 금액이 더 크거든요. 그렇다면 반환된 것 작년보다 줄여서 세워졌던 건가요?

홍성애 올해요? 네, 그렇게 된 거죠. 교부액은 작년도에 반환금액이 2299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국고보조액이 증감된 게 2150만원이에요. 그래서 그거랑 가감해서 책정이 된 겁니다.

지금 줄여서 하셨다고 했는데 2009년도에도 보면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늘었어요. 본예산에 보게 되면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비가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 본예산에 1317만 2000원이 늘었거든요, 줄은 게 아니라. 물론 신생아가 몇 명이 될지 그게 정해진 건 아니라고 하지만 지금 2009년도에도 2008년보다 늘려서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반환금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추경에 세워졌다는 것은 너무 계획 없이 세워진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홍성애 이것은 국고보조비 교부받은 것에 대해서 세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국고보조금이 이만큼이 작년도에 반납이 된 거잖아요. 작년도에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예산보다. 그러면 작년도에 줄었기 때문에 이번에 줄여서 책정하셨다고 했는데 줄은 게 아니라 본예산에도 보면 2008년도보다 더 증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경에 또 증액이 됐어요. 얼마만큼의 대상자가 늘어났다는 근거로 이게 증액이 된 건지에 대해서 2008년도 대비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성애 네.

그리고 셋째아 출산장려금도 감액이 됐는데요, 셋째아 출산률이 어떤가요? 2008년도에 비해서. 햇수로 볼 때 어떻죠? 증가가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홍성애 가시적으로는 안 나타났는데요. 작년도에 월 지원하는 것보다 올해가 조금 더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럼 늘었다는 거네요?

홍성애 네, 조금 늘어난 추세에 있습니다.

좋은 현상이네요. 그리고 모유수유실이 사용자가 얼마나 되나요? 어떤 분들이 사용하시나요?

홍성애 산전체조하시는, 그러니까 수유부나 산모들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유수유실 운영도 하고 있고요, 한방 베이비마사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모유수유실에서는 모유수유법을 가르치거나 지도하는 건가요?

홍성애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건강관리과에 보면 333쪽에 유일하게 금연사업에 대해서 증액이 많이 됐거든요. 금연클리닉 이용자가 많아진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김용금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된 사항입니다.

아, 증액된 게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 편성한 사업들이 있는데 시민들 건강관리에는 지장 없는 선에서 예산감액을 편성하신 거겠죠?

예산 10% 정도 내에서 될 수 있는 데는 100%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는 사업은 거의 없애거나 그런 사업은 없으니까요.

글쎄요, 예산절감도 중요하겠지만 시민들 건강관리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게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하신 거겠죠.

네.

예산하고 별개 문제이지만 의문 나는 점 질의드릴게요. 지방에서 지난번에 에이즈환자 관리를 잘못해서 문제가 됐는데 김포시는 어떻게 관리가 잘되고 있는 겁니까?

김포시는 담당 간호사가 있어서 현재 사업은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현재상으로는 문제점이 도출되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100% 장담은 못 하겠지만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대답이 참 애매모호하시네요.

강희숙 제가 부연설명을 드릴까요?

네.

강희숙 전염병관리담당 강희숙입니다. 에이즈환자 그때 보도사항은 세부적인 사항을 모르신 사항에서 발표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의료비 지원 쪽이고요, 상담하는 정도이지 그것이 성관계랑 연루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은, 그리고 또 그분 같은 경우는 유흥업소 이런 데에 근무하시는 분이 아니었고 사생활적인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그것까지 관에서 관여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그분이 성관계 부분에서 사적인 그런 거였기 때문에 기관에서는 그런 것 말고 다른 관리는 철저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는 보건소하고 연락이 단절된 사항이라고 했는데 관내에 환자들하고는 연락이 단절되거나 그런 것은 없겠죠. 지속적으로 연락은 되는 상태인 거죠?

강희숙 네, 그렇게 알고 있고요. 지난번에 그 부분도 저희도 그런 회의를 갔었는데 실제로 단절된 것은 아니었고요, 그분하고도 다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었대요. 그런데 기자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조금 당혹스러워서 실수가 약간 있었던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소장님,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 돼지독감 관내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나요?

경기도에서 24시간 비상대책반이 운영돼서 혹시 환자가 생기면 우리 병·의원에다 모니터링을 해서 감기증세나 목이 아프거나 콧물이 나거나 열이 나거나 이게 참 미미한 건데 그런 환자가 있으면 보건소에 연락을 해 달라고 신청을 해 놨고, 만약에 그런 환자가 있으면 경기도에서 내려와서 역학조사하는 걸로 돼 있고, 경기도에 비상대책반이 있고 저희도 병·의원을 상대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제대로 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생긴 지 저희도 영상회의, 경기도에서 위생과장 대표로 회의도 하고 있고 오늘도 전국보건소장 회의도 서울에서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정확한 지침에 의해서 홍보할 예정입니다.

초기대응이 중요할 것 같아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석기 위원입니다. 313쪽에 수인성 전염병 예방홍보물, 우편발송을 어떤 대상자로 하는 거죠? 지금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313쪽이요. 전염병 예방활동.

강희숙 전염병관리담당 강희숙입니다. 저희 홍보물은 보통 관내 병·의원하고 표본감시기관이 있고 검사실 쪽에서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은 사항이 있는데요.

그런데 예산 300만원이 전년 대비 삭감이 됐나요?

강희숙 우편물 부분에서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그것하고 그 밑에도.

강희숙 밑에 부분은 절감차원에서 했습니다. 다른 데 너무 뺄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이 알아야 될 부분에 이런 홍보물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삭감하다 보니까 보건계통이 사실 우리 시민들하고 인체하고 상당히 밀접해 있는 가까운 부분인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러한 예산절감을 했다고 해서 혹시라도 그것이 역효과가 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걱정이 안 되십니까? 소장님.

걱정이 되죠.

모든 부분이 다 그렇잖아요. 식품위생부터 모든 부분, 그런 게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316쪽 하단부에 중학생 학교운영비 지원 이것도 2000만원이 줄었어요. 이것도 그 차원에서 하는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처음 학교운영비 지원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셋째아에 대해서. 작년에 학교별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 당시에 550여 명이 조사가 됐어요. 그런데 실제 금년도에 예산편성해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실제는 한 350명이 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처음에 파악했을 때는 550명이었는데.

네, 그런데 셋째아가 줄었다는 게 아니고 대상자, 일반회사라든지 저소득 근로자층에서는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중복된 사항, 중복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조사에 있어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학교에서 받아서만 하다 보니까 조사가 미처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다 보니까 그렇고요. 그리고 320쪽 하단 맨 아래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수당, 이게 각 보건진료소 그러니까 면별로 취약지구에 그쪽에 심의위원들이 있는 그겁니까? 이게 뭐죠?

보건소에 별도로 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의료 계획서라든지 그런 것 심의도 한다든지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료소라고 하죠?

네.

그건 운영위원회죠?

네, 운영위원회라고 해서 자체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운영위원회에 어떤 역할이 실질적으로 어느 선까지 되는 거죠?

운영위원회에서 물론 진료소의 발전을 위해서 협의도 하고, 그다음에 예산 관련해서 집행이라든지 편성이라든지 그런 쪽에서도 감지를 하고 예산관리에 대해서도 그 정도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역할이 거기에 대해서 운영협의회를 통해서 그 지역에 그쪽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편의라든가 어떤 걸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 환원사업 같은 것 좀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부분보다도 실제로, 그쪽 뭐라고 하죠? 리별로 마조, 석탄리에 있는 그걸 갖다가 진료소라고 그러죠?

네, 보건진료소라고 합니다.

혹시 그 운영협의회하고 보건진료소하고 어떤 마찰이라든가 이런 건 나타난 건 없습니까?

네, 지금 그동안에 별문제가 없었는데 마조리에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방문을 해서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글쎄 다 서로 좋게 하기 위해서, 또 건강을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그런 안 좋은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도 안타깝고 그런 부분은 그래도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극 조사를 해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 좀 어떻게 됐는지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1쪽 중간의 신바람건강체조마을 운영, 이게 10% 절감이에요, 1% 절감입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용금입니다. 10% 절감입니다.

그런데 금액이 어떻게?

10만원 절감했습니다.

이게 1100만원 아닙니까?

10%는 아니고 1%의 절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는 뭣 때문에.

아니 저희가 왜 그랬냐면 전체 우리 과의 예산에서 10% 범위를 맞춰야 되니까 사업부분에서.

아니 이런 것은 안 하는 것이 낫지, 10만원을 절감해서 1%라는 이건 무슨.

저희가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떠한 의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조금 조금씩 서로 사업담당자들이 자기 예산을 더 확보하려는 차원이 있고, 또 중요도에 따라서 조금 덜 삭감한 데가 있고 조금 더 삭감하는 데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무용품은 100만원에서 10만원을 했으면 10%이고, 체조운영비 1100만원에서 1% 10만원, 참 애매하네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부분 부분 사업별로는 조금 덜 된 데가 있고 더 많이 있고, 그리고 사업 중요도에 따라서 저희가 그렇게 삭감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10% 절감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 주셨고, 그래도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거기에 맞춰서 또 노력을 하실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 위원입니다. 한방단지 조성관련 요구 자료를 방금 받아봤는데요, 이번에 예산을 1500 올렸다고 했는데 이 1500의 내용이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방단지 조성을 하려고 군하리 한우마을과 연계를 해서, 한방단지보다는 저희가 건강 웰빙 쪽에서 한우마을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그냥 가지 않고 거기에서 건강체험도 하고, 그다음에 건강식품이라든지 무슨 건강관련 약초라든지, 아니면 우리 농특산물이라든지 그런 판매장도 설치를 해서 저희가 여기에서 우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취지에서 그것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주민들이, 거기 거주하는 주민이라든지 민간투자자가 없기 때문에 우선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보건지소에다가 무슨 쑥 관련 약초, 건강관련 좌욕기라든지 족욕기 같은 그런 것도 구입하고, 또 쑥뜸 같은 것이나 족욕기 같은 것을 구입해서 그런 것을 비치를 해 가지고 이용을 해서 점차 확산시켜 나가려고, 분위기 조성을 하려고 했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단지나 타운이라는 말은 잘못된 거네요?

장래적으로 나가서는 그렇게 조성을 해 나가려는 의도에서 제일 처음 시작단계인 홍보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려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보건지소나, 아니면 근처에 어떤 목욕탕시설 내지 한의사 그쪽에 판매장을 만들거나 부대시설 만들어 가지고 온 김에 한번 여기에서 건강 체크도 하고 관리도 한번 받아봐라 이런 보조적인 개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한방타운입니까?

그 부분은 장래적으로 조성해서 점차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자료를 보니까 3월 12일 시장님이 지시하셨어요. 물론 과장님이 그때 여기 담당부서에 안 계셨습니다마는.

네, 제가 검토는 했습니다.

이때 3월 12일 시장님의 지시가 최초입니까?

물론 여기 북변동에도 그런 걸 한번 검토해 봐라 그러셨는데.

아니 그러니까는 월곶에 이 한방타운을 만들자는 지시가 3월 12일 이렇게 한 게 최초인가요? 공식적으로 얘기된 게요.

그렇죠, 금년 초로 알고 있습니다.

3월 12일 지시를 하시고, 그날 오후에 바로 또 시장님의 지시를 받아 가지고 간담회를 했어요. 그럼 이 간담회는 예정이 됐던 겁니까, 아니면 오전에 시장님 지시로 그냥 바로 한 겁니까?

예정이 됐던 겁니다.

아니 오전에 시장님이 지시하시고, 오후에 간담회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예정이 된 겁니까?

보건소에서는 시장님의 뒷골목 경제 살리기의 일환으로 해서 저희가 주도적인 역할은 안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방단지 이런 데에서 놀거리 먹을거리 볼거리로 건강체험 이런 걸 갖다가 보조적으로 도와주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이번에 1500만원 올렸다가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그 1500만원은 사실 저희가 강화군 아르미애월드 거기를 탐방해 가지고 족욕기, 훈증기 이런 거를 사 가지고 월곶지소에서 체험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돈이 1500만원입니다. 족욕기 몇 개 몇 개 살 돈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겁니다. 시장님 일 욕심 많으시고 의욕 높으시고, 참 좋아요. 그런데 이게 여전히 현재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월곶 한우타운하고, 그것도 지금 여러 가지 짚어봐야 할 점이 많은데 여기에 또 한방단지가 그냥 탁 던져져 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보건소에서는 어차피 시장님의 지시는 이행을 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 같고,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담당부서장님들의 고민의 흔적이 보여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시장님 지시사항이니까는 어쩔 수 없긴 없습니다마는 좀 더 냉정한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나름대로 여기에 쓴 목소리가 담겨 있는 것도 전 보조하는 분들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 내용을 봤을 때는 결론은 이건 무모하다,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것을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시장님한테 직접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에이즈환자는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성연입니다. 항상 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덕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차동국 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박현진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흥근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조재덕 교육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박병수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 사) 유영범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인 사) 금번 자치행정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642억 4295만 7000원의 11.9%인 76억 7443만 9000원이 증액된 719억 172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한 행정운영경비와 관련한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부서별 주요 예산안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9쪽의 세입분야로써 세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1099억 1325만 1000원보다 258억 4156만 8000원이 증가한 1357억 548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주요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적세외수입 중 기타사업수입은 천연가스충전소의 충전차량 확보 곤란으로 15억 9153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 2008년 회계 가 결산자료를 반영해서 순세계잉여금을 160억 4200만원을 증액하고, 국비와 도비보조금 반납을 위해서 편성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1억 7033만 2000원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2억 1623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사·공단전입금은 시중금리 인하로 인해서 도시개발공사 차입금 5500억원에 대한 이자상환금으로 7억 5700만원을 감액하고, 일반부담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대한주택공사의 마송천정비사업분담금 13억 5000만원과 한국토지공사의 운양～향산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분담금 50억원이 추가로 발생해서 총 63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쪽의 기타잡수입은 양촌산업단지 분양대금 중 우리시 지분 10%에 대한 정산금이 121억원에서 155억원이 증가되어 총 34억 1154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써 53쪽의 행정과 소관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과는 당초 483억 6755만원에서 12억 3145만 4000원이 증액된 495억 9900만 4000원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53쪽의 내년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대비해서「공직선거법」제227조제2항 및「지방자치단체 선거경비규칙」에 근거해서 우리시가 부담해야 할 선거관리경비를 지급코자 947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장학기금출연과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되는 경제난 속에 지역 내 우수인재 및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장학금 지원을 위해서 10억원을 추가로 계상해 총 1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김포시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중 급증하는 자원봉사자의 단체들이 활동지원 및 직원 전문 강화를 위한 교육비로 774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기존 행정장비의 노후로 업무의 비효율성 증대 및 수리비와 소모품 구입으로 인한 과다 부대비의 발생에 따라서 행정장비 교체가 시급함으로 프린트, 복사기 등 자산취득비로 7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김포사랑운동추진본부 운영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먼저 김포사랑운동추진본부 사무국 직원에 대한 4대 보험료 사업자부담금 430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김포사랑운동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비용으로 560만원, 시민의식 교육을 위한 강사료 및 교재비로 500만원, 대시민 홍보물로 300만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태극기 및 시기 구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상기 예산은 국경일 및 주요 기념일 등에 대한 국도 및 가로변에 게양하는 태극기 및 시기 등을 구입하는 사항으로써 현재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기 게양대 수에 비해서 각 읍·면에 보유하고 있는 태극기 수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 배기가스 등으로 인해서 태극기가 훼손되고 있어 이를 추가로 구입하고자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지방자치 아카데미 회원가입 관련한 사항입니다. 직원들의 정책개발 및 현안업무에 대한 능력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지방자치 아카데미기관 회원가입비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무기계약 기간근로자 퇴직금 관련한 사항입니다. 무기계약 기간근로자 퇴직금은「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제9조에 의거 해당 근로자가 퇴직금 및 중간정산금 지급신청 시 지급하는 건으로 당초예산액 2억원을 확보했으나 총 20여 명이 신청하여 집행잔액이 2100만원이나 하반기의 퇴직예정자가 6명으로 2억 4200만원이 소요됨에 따라서 2억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세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정과는 당초 6억 1832만 9000원에서 2725만 1000원이 감소된 5억 910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의 정책사업 중 세부사업인 세수증대를 위한 활동비 운영 1820만 6000원 및 도세체납징수활동비 운영 824만 3000원을 일반운영비·국내여비·포상금 등 도비보조금으로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세부사업은 예산 10% 절감을 시행하여 전체적으로 1243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세부사업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징수활동 확대 중 지방세 체납자의 신속한 체납처분을 위한 신용정보수집 프로그램 이용료로 264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의 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회계과는 당초예산 21억 1827만 9000원에서 29억 1322만 5000원이 증액된 50억 315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77쪽의 풍무동 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부족한 시설에 30억원 확보를 위해 계상하였으며, 75쪽부터 80쪽까지는 전체적인 예산절감으로 서류로 말씀드리고, 79쪽의 무기계약근로자보수의 인력운영비는 6월 30일 퇴직하는 청사주변 청소환경미화원 인부임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8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는 당초예산 82억 9328만 7000원에서 34억 599만 9000원이 증액된 116억 9928만 6000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학교에 대한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사우고 학교도서관 증축사업비로 8억 4000만원, 학교체육관 조성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 및 시민의 생활체육 활성에 기여코자 서암초·김포여중 학교체육관 증축비로 16억 6700만원, 시민의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신곡초 개방도서관지원사업에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학습능력개발사업으로 세계 올림피아드의 참가비용 지원을 통한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이 되겠습니다. 맞벌이부부의 보육부담 완화와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코자 꿈나무안심학교 어린이쉼터 운영에 44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시설 관리운영 삭감예산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체육시설물 유지보수 및 노후시설 교환 설치를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로 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으로 지역주민의 체육욕구 해소 및 주민숙원사업 실현으로 서암체육공원 조성용역비에 1억 5000만원, 학교 내 테니스장 정비를 통한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해소코자 옹정초교 테니스장 확장공사비 1억 5000만원, 양궁장시설 개선을 통한 양궁인구의 저변확대 및 엘리트꿈나무 육성의 기틀을 마련코자 하성중 양궁장시설개선비 2억원, 향후 인구 50만에 대비한 체육흐름에 대처하고자 지방체육시설의 육성 및 부분공간을 조성하고자 종합운동장 조성계획 용역비 1억 5000만원, 4계절썰매장 협소로 인한 물놀이 공간해소 및 물놀이 시설제공을 통한 시민만족 향상을 위해서 4계절썰매장 간이물놀이시설 설치비로 4000만원, 육상선수 숙소건립을 통한 김포시를 대표할 수 있는 체육인프라를 구축코자 김포제일고 육상선수 숙소신축비로 1억 5000만원, 장애인체육과 신설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에 따른 체육회 육성지원비로 230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이 되겠습니다. 86쪽부터 88쪽까지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삭감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이 되겠습니다. 도 단위 및 전국대회에 출전한 선수들의 편의제공 및 원활한 경기운영을 위해서 차량임차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사회적 능력을 고취하고, 사회활동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장애인체육대회 개최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 삭감예산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93쪽입니다. 정보통신과는 당초예산 30억 2398만 1000원에서 1억 2509만 4000원이 증액된 31억 490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절감 정책에 의한 기본경비 10% 절감 및 기 계약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인 1억 226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신규 및 증액사업 예산으로 2억 477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소외계층 강사수당은 저소득층·장애인·노인·주부 등 정보화 소외계층 대상의 정보격차 해소 및 김포시민의 정보화 능력향상을 위해 정보화교육 실시예산 6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고, 97쪽의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지원사업은 2009년까지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기본급은 2009년 본예산에 확보하였으나 국·도비보조금 확정분에 대한 증액과 제경비 및 퇴직급 변동분에 대한 175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9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차량인식용 CCTV설치사업은 범죄예방 및 시민생활 안전을 위한 도비 50% 지원사업으로 관내 취약지역에 CCTV 6대를 설치하기 위한 시설비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시민봉사과는 당초예산 18억 2153만 1000원에서 2581만 8000원이 증액된 18억 4734만 9000원으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허가민원처리 담당자들의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으로 신속 정확한 고객만족 서비스 추진을 위해서 민원처리 마일리지 평가 및 시상계획을 연 1회에서 2회로 수집함에 따라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자 시상금 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우동의 경우 시청을 중심으로 유관기관·금융기관 등이 밀집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인근 동지역 주민들이 단순민원 발급 시 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통합민원발급기 1대를 추가하여 민원대기 시간단축 등 편의를 제공코자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에서 107쪽이 되겠습니다. 여권업무 추진과 시책업무추진비, 민원실 유지관리, 지적관리 및 도로명부여사업,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각각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이 되겠습니다. 김포시새주소사업 도로명 및 건물번호 관리시스템 DB구축에 있어 법령 시행령 사업지역인 1, 2단계 지역은 입찰계약 등 용역업체의 자체개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구축하였으나 3단계 지역은 행안부 지침에 의거 전국이 통합된 프로그램으로 구축되어 용역업체의 자체개발 프로그램과 전국 통합프로그램이 호환되지 않아 여러 가지 오류 등이 발생하였고, 금년 4월 1일 개정된「도로명주소법」부칙 제2조 규정에 의거 도로명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금번 데이터베이스 오류를 정비하여 김포시 전 지역을 전국 통합 프로그램으로 구축 운영하고자 하는 시스템으로 정비비에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새주소 안내지도책은 정비사업이 완료된 후에 정확한 자료를 제작코자 5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관련법」일부개정에 따른 감정평가 의뢰대상 증가로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2008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6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79쪽부터 484쪽의 회계과 소관사항으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당초 452억 360만 4000원에서 29억 9575만 8000원이 증액된 481억 993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특별회계 예치자금의 이자수입으로 추가수입이 예상되는 1억 6999만 7000원과 김포한강로 편입 양묘장의 지장물 이전보상비 및 한강신도시 편입 시유지 손실보상금 6억 5284만원, 한강신도시 편입 시유지 손실보상금 수입으로 증가된 순세계잉여금 21억 7233만 5000원과 도유재산 위임관리 도비보조금 내시변경으로 57만 6000원이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2쪽의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452억 360만 4000원에서 29억 9575만 8000원이 증액된 481억 993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유 재산관리의 소모품 구입비 153만 6000원을 도비보조금 증액했고, 공유재산관리의 일반운영비, 483쪽의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는 시비로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감액한 사항이 되겠으며, 483쪽의 강서～고촌 간 광역도로개설사업 보상비로 시설비 8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4쪽의 2008년도 국·도유 재산관리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1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원 위원입니다. 식사들 많이 하셨습니까? 오늘 날씨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먼저 한 가지만 질의드릴까 합니다. 58쪽에 봐 주십시오 민간위탁금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774만원이 증액이 되는 건데 먼저 작년 연말이죠? 상당히 시끄러웠던 사항이 벌어졌던 것 같은데 예산은 많이 올라온 건 아닙니다마는 요 근래에 센터소장께서 취임을 하시고 모든 사항이 잘 원활하게 마무리가 된 건지, 또 법적소송 그런 부분에서도 남아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알고 싶어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답을 주시겠습니까?

행정과장 차동국입니다. 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들은 사실 작년에 센터 내부적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이 돼서 센터소장은 2월 말로 사퇴를 했고 나머지 사무국장하고 과장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 처분해서, 그중에서 과장과 직원은 같이 동반사퇴를 해서 현재는 센터소장이 교체가 이루어졌고, 직원들도 그만둔 사람들 두 사람에 대해서는 신규채용이 돼서 작년도에 환골탈태하는 그런 부분을 환부를 수술해서 지금 법적 다툼 이런 문제는 없고 시에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연해서 774만원은 여기 조윤숙 간사님도 계시지만 저희가 작년도에 운영위원회를 두 번씩이나 예산실무 올라왔을 때 딜레이를 시켜 놓아서 거품이나 일회용 행사성 그런 낭비성 요인들을 과감하게 제거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15% 정도 5000만원 예산을 삭감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인데 그래서 필수적 경비인 시책업무추진비 일부라든가 직원들이 받게 되면 전문교육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또 자원봉사자들이 수시로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급식비라든가 교통비로 계상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꼭 세워주셔야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들 하신다는 가운데에서도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져서 상당히 논란의 소용돌이에 있었고, 일단은 그분들이 사퇴하시면서 퇴직하시고 나서 법적으로 하자 없이 잘 마무리됐고, 새로 오신 소장님께서도 유능한 분이 오셨기 때문에 아마 자원봉사 우리시에만 해도 몇 만 명 계시는데 그분들이 진짜 열심히 각 분야에서 하나된 마음으로 해서 음지에 또 햇볕에 들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면 예산도 수반될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그럴 때마다 저희 의회에서도 충분하게 그런 부분을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는 부서에서는 인센티브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염두에 두고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석기 위원입니다. 60쪽에 태극기 관리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일반 도로변에 태극기가 아니면 시기도 걸려있고, 또 마을회관에 있고 관공서 등등 상당히 많은데 그런 관리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행정과장입니다. 총괄적 관리는 행정과에서 하고 있고요, 지역별로 읍·면·동장 책임 하에 관할구역을 읍·면·동장들이 관할하고 있고, 관공서도 관공서의 운영을 책임지는 부서장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총괄은 일단 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거죠?

네.

어느 지역에 보면 매연이라든가 등등 많은 부분 때문에 많이 훼손되고 색깔도 변하고 그것을 당장 떼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랬을 때 과연 우리 시기라든가 태극기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은데 그런 부분을 홍보라든가 해서 국기 구입비로 해서 예산이 세워지기는 했지만 그 관리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이 예산을 계상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난 3·1절부터 4월 13일까지 임시정부 수립일이 되겠죠. 44일 정도를 내붙이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이 훼손이 간 부분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교체라든가 또 한 가지는 태극기 걸이대는 실질적으로 3,800개 정도 걸이가 있는데 저희가 태극기 확보된 것은 2,000매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장기간 동안 내붙이는 기간 동안에 서울이라든가 인천시하고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뒤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정도 분량은 반드시 구입을 해서 확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종전에는 태극기가 훼손되면 세탁을 안 하고 다 소각을 시켰는데 지금은 소각을 안 하고 세탁을 해서 재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몇 번 세탁을 해서 사용했지만 앞으로는 훼손이 됐을 경우에는 세탁을 해서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을회관 그런 경우는 읍·면·동에서 관여를 합니까, 아니면 총괄적인 것은 행정과에서 지침을 내려서 할 수 있는 부분.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은 일부 지원해 주고요, 나머지는 읍·면·동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총체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은 사서 나눠주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관리는 읍·면·동장들이.

시기 같은 경우 반밖에 안 남고 다 찢어졌어요. 마을회관 같은 데.

그런 부분들은 읍·면·동장이나 이장들이 관리해야죠.

그런 부분도 시에서 지침을 시달해서, 그런 경우가 상당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그다음 쪽에 지방자치 아카데미 회원가입 이게 뭐죠?

이것은 정보지식을 탐색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는 거거든요. 아이디를 저희가 40개를 배정받아요, 기관이 가입하게 되면. 그래서 각 실·과·소라든가 읍·면·동, 그다음에 의회에도 2개 아이디를 배정했는데 우리가 이런 필요한 자료실에 들어가서 당장 얻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에 필요한 자료를 얻는다든가 동영상 이런 부분들을 확보해서 저희가 필요한데 쓰는 거거든요. 이런 것은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500회 이상 접속해서 활용한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갖고 있지 않은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창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인도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부서별로 아이디가 주어지거든요. 공무원들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서 금액이 나가는 장학금 얘기를 해 보죠, 56쪽에. 다다익선이라고 많이 하면 좋은데 정도가 있지 않느냐. 본예산보다 배가 되는 걸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야만 되는 다급한 이유가 있는가. 현재 경제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하반기 지방자치단체 경제가 많이 어려울 것이다 신문에도 분석이 나왔는데 특별하게 빨리 확보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런 질의를 예상을 했는데 당초에 본예산에 10억원 정도를 계상하고 추경때 5억원 정도를 생각했는데 당초예산에 도로비가 800억원 정도 많은 재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쪽 재원에 투입하고 나머지는 추경 때 가는 쪽으로 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신도시가 완성되면 52만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교육 쪽에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당초 계획했던 그런 부분들은 목표대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진행 중에 있거든요. 로드맵도 1단계, 2단계, 3단계로 진행 중에 있고,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들은 비교적 경기도 내에서 장학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과천 같은 경우는 현재 규모가 200억원 정도 중에서 시비로 매년 20억원 이상씩 180억원 정도가 투입이 됐고, 성남 같은 경우도 160억원이 조성이 됐는데 재단 설립할 때 100억원, 그리고 나머지 2년에 걸쳐서 30억원씩 160억원을 출연하는.

김포시가 매년 연차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기 34억원이 투자됐죠? 30억원 정도가.

전체 규모가.

매년.

’97년도부터 온 거죠.

매년 얼마씩 한 겁니까?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2억원씩.

전년도는 얼마 했어요?

5억원 했습니다.

그동안에 5억원 말고 더 많이 한 적은 몇 년도인가요?

5억원이 최고 많은 겁니다.

장학금이 한꺼번에 30억원 하면 어떻고 100억원을 하면 어때요. 그런데 올해 유난히 이렇게 많이 하는 것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예산이 좀 남는다고 보면 됩니까? 예산이 남아도니까 장학금이라도 쓰자 이런 것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단 저희가 내부적으로 로드맵을 정했거든요. 1단계는 2007년도까지 했고, 2단계는 2010년도까지, 3단계는 ’15년도까지 이렇게 해서 100억원 정도 2단계까지, 그러나 나머지 2015년도까지 200억원 이렇게 로드맵을 정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15억원 이상이 들어가야만 목표 달성할 수 있다.

그러면 내년에도 본예산에 10억원, 만약에 안 되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총 15억원을 확보하겠다.

네.

우리시에서 장학기금을 출연해서 현재 어느 정도나 운영되는지 잘 알고 있죠? 매년 학생들 어느 정도 주고 이런 게 나올 거 아닙니까?

오늘 오후 5시에 장학금 수여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개인이 203명에 대한 수여가 이루어지고, 6개 단체 이렇게 해서 개인, 단체가 수여받는데 2억 5000만원 정도 수여될 예정에 있고, 참고로 저희가 부연 설명을 드릴 것은 51억원이 장학금 조성이 되어 있는데 시비가 35억원 정도, 그리고 개인들이 16억원을 해 줬어요. 그러면 비율로 봤을 때는 30% 이상을 개인들이 투자하기 때문에 장학회 이사회 측에서도 민간부분들이 상당히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데 시에서 출연금이 적은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당초 목표했던 15억원은 투자를 해야겠다는 게 제 소신입니다.

장학기금은 그 정도로 물어보고요, 아까 민 위원님이 물어보신 지방아카데미 회원가입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많이 사용했었다고 하는데 전년도에는 돈을 내지 않고 사용했었나요?

아닙니다. 가입신청을 하려면 직원 가입비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도에도 가입을 했던 건가요?

네, 작년에도 가입을 해서 5000만원을 지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안 하고 이제 와서 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번에는 도로사업비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나머지는 추경으로 돌려놓는 부분들이죠.

그러면 아이디만 가지면 우리도 들어가 볼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의회에도 2개의 아이디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알지도 못했고 왜 얘기도 안 하지.

직원들이 필요할 때 들어가서.

그건 검토를 해 볼게요. 지금 두 가지를 한꺼번에, 근로자연수 해외시찰, 공로자연수 삭감한 이유가 뭐죠?

작년도 같은 경우도 하반기부터 경기침체가 왔잖아요. 그래서 중앙으로부터도 아주 불필요한 해외여행은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꼭 필요한 부분들은 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국내에도 연수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공로자연수가 나왔을 경우에는 국내연수로 돌릴 계획이고, 배낭연수는 어떻게 보면 일부 본인들이 부담해서 가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그 부분은 꼭 굳이 이런 경기침체가 안 들어올 때는 다음에 돌려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들이 지배적이어서 두 가지는 삭감한 겁니다.

얘기가 좀 이상한 게 그런 논리로 얘기하면 불요불급한 것을 시행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니 그것은 문제가 다른 게 무엇이냐 하면 이것은 소모성이 없어지는 거고 장학금은 적립되는 거기 때문에.

아니 장학금하고 연계된 게 아니고, 지금 물어본 것은 연계된 게 아니고 공로연수자의 해외시찰 부부동반해서 한다든지 배낭연수도 벌써 상당기간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작년에 있고 올해 없어진 게 아니니까. 그런데 경기가 어렵다는 논리로 불요불급한 거니까 위에 지시로 해서 삭감을 했다 이런 논리가 아니면 이런 얘기지. 지금 얘기한 대로 공로연수자 해외시찰을 줄여서 국내로 돌린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제주도로 간다, 그러면 1980만원의 기정예산액을 다 삭감하는 게 아니라 외국으로 나가는 것을 줄이고 국내에서라도 해야 되니까 1000만원 정도라도 남겨야 되겠다는 논리로 해야 되는데 아예 삭감한 것으로 봤을 때 이것은 앞으로도 필요 없는 것 아니냐.

아니죠. 국내연수비는 기존에 있기 때문에 기존에 직원들 연수비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토해서 하려고 한 거죠.

거기에다 쓰고 이 돈은 안 쓴다?

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 위원입니다. 56쪽에 장학기금 출연과 관련해서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사업기간은 2006년에서 2015년 잡으시고 시비 100억원, 민간 100억원 했는데 정확한 로드맵을 갖고 계신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3단계로 로드맵을 갖고 있는데 물론 이게 일부 수정될 수 있는 전제 하에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1단계는 2007년까지는 당초 30억원 목표는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끝난 거고, 2단계가 10년까지 해서 100억원 정도 목표로 잡고 있고 나머지 3단계가 15년까지 나머지 100억원 그래서 200억원을 목표로 잡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에서 100억원 목표를 잡은 것은 맞는 거예요? 이 자료가.

저희가 당초 그렇게 잡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나타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수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은 수정할 거예요. 기본계획이니까요.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을 걸 이 자료를 주니까 헷갈려서.

이것은 변동될 수 있다는 그런 전제로 말씀드린 겁니다.

로드맵 있으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0쪽에 김포사랑운동추진본부 시민 의식개혁 교육 추진이 나와요. 기관 단체 순회교육 강사료 15만원씩 해서 20개 기관을 가서 강의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네, 맞습니다.

강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가 분과위원회를 3개 178명 정도 여기에 자체 강사요원들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또 필요에 따라서는 분과위원들을 교육할 수 있는 외래강사도 쓰는데 이것은 일단은 자체 강사들이 와서 활동하는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체 강사라 하시면 몇 분이나 계신 겁니까?

16명을 좁혀놨거든요.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먼저 안병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센터의 운영위원으로서 센터 운영에 관한 예산이나 결산에 관한 사항 이외에도 모든 센터 운영에 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이 예산이 올라오기까지 운영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전년도까지 문제가 있어서 인적쇄신이 되면 달라질 것이다 해서 공무원 출신의 소장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의회에 안이 올라온 다음에 급하게 지적을, 운영위원회를 연 적이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만 빠진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지난주에야 서면으로 급하게 들고 달려오셨습니다. 과연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야말로 환골탈태하신 건지 다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절차가 무시된 상황에서 기본적인 절차도 진행되지 않고서 어떻게 제대로 된 운영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불안해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담당부서에서, 말 그대로 혼합직영 아니겠습니까? 담당부서에서 다시 한 번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제 불찰임을 인정하고요, 이런 부분이 다시 없도록 제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이 부분은 제가 잘못을 인정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장학기금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여기 보면 사업기간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을 잡았거든요. 그렇다면 그냥 쉽게 보더라도 10년 동안이면 우리시에서 출연하는 금액이 1년에 10억원을 잡으면 되겠죠? 그렇게 한다면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겠죠.

남은 기간이 6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10억원씩 하면 안 되죠. 목표달성 못 하니까.

그러면 이번 추경예산에 일반회계 가용재원이 얼마죠?

300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473억원입니다.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물론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장학기금을 모금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찬성하시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과연 투자의 규모나 시기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시급하게 본예산에 5억원이 올라왔고 그랬다면 1차 추경에 10억원까지 이렇게 급하게 올라왔어야 되는지, 마치 시장님의 임기가 끝나 가면서 나름대로 성과를 위한 그런 예산배정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처음에 답변드렸듯이 당초에는 당초예산으로 10억원을 올렸던 사항인데 당초에는 도로사업비가 800억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으로 투입되는 바람에 이런 부분들이 일부 조정된 것뿐이고, 저는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그 해에 목표치를 달성할 경우는 어느 때에 해도 관계없다고 보거든요.

좋습니다. 그러면 장학기금, 우리가 예산했던 대로 확보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은 제가 높이 사겠습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장학기금을 모금해서 추천을 받아서 장학금을 주는 것 이외에 장학사업에 있어서 어떤 추가적인 사업이 있습니까?

수시로 정기적인 것 외에 발명왕이라든가 국제대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운영하고 있죠.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저도 장학회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만 과연 장학기금을 출연하는 것은 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비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장학기금이 쓰일 수 있도록 어떤 제안을 해 보셨습니까?

문제 있는 부분이라든가 개선할 점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면 그것을 갖고 제가 검토해서.

지금 행정과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주요 추진사업 중에 장학금 200억원 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준비되어 있고요, 민간인 참여확대를 위해서 김포사랑카드 발급 5,000구좌가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농협에 알아보니까 아직 3,000구좌가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들 또 보면 장학사업과 연계돼서 장학금 수혜자들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동아리 구성을 해서 봉사활동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공부방 운영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이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단 얘기죠. 행정과에서는 그냥 목표 세운 대로 기금만 그냥 출연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체육과에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수인재양성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장학회 규정에 보면 단체 300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가 이번에 발명왕대회 같은 경우에는 국가대표로 해서 세계대회를 나가는 친구들이에요. 단체 300만원이라는 것은 1인당의 참가기금도 안 되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정관을 조금만 움직여서 지원할 수 있다고만 해 놓는다고 해도 정말 필요한 데 쓰일 수 있을 텐데 지금 기금모금을 목표 세워서 하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지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간과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5,000구좌는 저희가 목표치이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해서 진행될 사항이고, 일반사업 나와 있는 부분들 못 챙긴 것은 제가 한 번 더 챙겨 보도록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300만원 이런 부분들은 저도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정관 이런 관련규정을 차제에 개정을 해서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을 모아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좀 더 깊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황금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지방아카데미 회원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과장님이 의회사무과에도 2개가 있다고 하셨는데 의회사무과에 5개 아이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회사무과에 알아보니까 의회사무과 직원들조차도 이걸 모르고 있어요. 이런 아이디가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저는 다른 데를 통해서 이런 코드가 있다고 해서 의원들한테도 전달이 될 거라고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시가 안 된 줄 알았어요, 2008년도에도. 그런데 5개나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알려주기만 했어도 의원들이 활용할 수 있지 않았었겠는가. 그래서 예산이 세워지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거기까지를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5개 아이디는 작년도 부분이고, 금년도에 2개로 배정했고요, 저희가 매달 초에 직접 들어가서 전 달과 비교해서 업그레이드된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출력을 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전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의회에서 의원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0쪽에 김포사랑운동추진본부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보면 분과위원 간담회가 사업비로 되어 있어요. 분과위원회를 김포사랑운동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여기는 뭐 순수하게 엄격히 따지면 사업비는 일단은 아니죠.

아니죠?

네. 그래서 저희가 간담회를 한다 그러면 꼭 모여서 이런 것만이 아니라 야외활동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포괄적 개념으로 봐 주시면 그 부분은 그거하겠습니다.

분과위원이 100명이 필요한 건가요?

지금 162명이 있어요.

지금 3개의 분과위원회가요, 113명에다가 교육강사가 14명으로 해서 총 127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4월 7일 분과위원들 위촉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과위원 중에 한 분이 제게 이 공문을 주셨어요. “이런 공문이 왔는데 나는 의뢰받은 적도 없었고”, 위탁을 의뢰받은 적도 없답니다, 이 분과위원으로. 그런데 “여기에 제 이름이 있고, 이런 공문이 저에게 날아왔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 알고 계십니까?” 그러고 저한테 거꾸로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공문을 입수하게 됐거든요. 지금 각 분과위원회별로 명단하고 교육강사명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봤는데요, 이전에 지난 본예산 때 김포사랑운동추진본부에 대해서 지적이 되면서, 이것 지금 행정과에서 주신 거죠? 김포사랑운동추진본부 운영 안을 주셨습니다. 급하게 그 사업내용이 없다 했더니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이 안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100명이 넘는 분과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의 운영 안입니다. 그런데 현재 올라온 안하고는 전혀 내용이 틀립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부분적으로 상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분적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다 틀립니다.

아니요, 저희가 드린 거하고, 지금 진행되는 거는 부분적으로 사실 상이한 점은 있어요.

지금 먼저 주신 안에 보게 되면 출향인사를 활용한 학생·시민교육을 실시하겠다 그랬거든요. 그게 지금 교육비가 올라온 것 같은데 여기에 보게 되면 “저명 출향인사 약 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뭐 사업비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마는 강사료에서 15만원씩 20개 단체가 되어 있습니다. 김포사랑운동이라고 하면 이제 이거는 말 그대로 시민운동 차원에서 가겠다고 해서 핵심정책담당관실이 없어지면서 민간으로 넘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민간으로 넘어갈 때의 목표는 뭐죠?

민간주도가 되는 거고.

네, 민간주도가 돼야.

거기 사업비까지 자체 조달은 지금 상황으로는 상당히 어렵죠.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좀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민간주도로 넘어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가장 주된 목적이 민간주도형으로 봐야죠.

그래서 지난번 본예산에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사업을 이번 추경에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라고 올라온 게 분과위원회 100명입니다. 7000원씩이니까 이게 100명의 식대죠. 과연 이걸 분과위원회의 사업비로 봐야 되는지, 그리고 분과위원회의 기대효과를 지금 주신 보충자료에 보게 되면 정기적인 분과위원들이 분과회의, 간담회, 워크숍 개최를 통해서 김포사랑운동추진본부 조직구성원 간에 결속을 다지는 동시에 김포사랑운동에 대한 상호 토론회장을 마련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결국은 이 100명이 넘는 인원에 대해서, 이 사람들 127명이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지금 김포사랑운동본부가 결성된 건가요?

그게 주목적은 아니죠. 일단은 내부적인 어떤 조직, 구성, 기틀 이런 부분들을 1차적으로 다진 연후에 그다음에 주민 속으로 파고들어가는 그런 측면으로 보셔야 돼요.

100명의 분과위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지금 분과위원회밖에 없습니다, 사업비가. 이걸 사업비로 볼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지난 1월 6일에 본예산이 끝나고 나서 김포사랑운동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공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월 6일 김포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참여 프로그램 공모를 했습니다. 1월 7일부터 1월 30일까지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2월 13일 선정결과를 홈페이지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2월 13일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 공모됐는지 봤더니 선정결과가 나온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선정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나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했죠?

네.

지금 제가 여기 1월 6일자 그 공모 안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 시상금까지 걸려 있습니다. 개인 최우수상 10만원 상당 문화상품권, 우수상 5만원, 장려상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선정하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김포사랑본부 측에서는 비예산 사업을 사실 기대를 했었는데 대부분 채택된 부분들이 거의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됐기 때문에, 사업예산은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런 쪽의 비예산 사업이 아닌 사업예산 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확정을 못 짓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모내용에 보게 되면요, 50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어요. 5000만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는 또 다른 내용이죠, 그죠? 저는 그래서 이게 공모해서 들어온 작품이 없는가 했어요. 그런데 공모작이 들어왔죠?

네.

제가 지금 다 받아보니까 시민들이 제안한 게 12개의 사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론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최소한의 비용은 당연히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김포사랑운동본부의 사업비가 돼야 되고요. 그런데 여기 12개 공모된 사업을 읽어보면요, 돈이 안 들어가는 사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리고 그 장학사업하고 연계해서요, 여기에 보니까 국민은행 풍무동 지점에서 제안한 내용이 있습니다. 김포사랑카드 발급시행에 대해 올라와 있는데 카드이용액의 0.2%를 김포시에 기부하겠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1인당 월 카드 이용액이 60만원 가정해서 1만 명이 사용했다고 했을 경우에 연간 이용액이 720억원이라면 기부액은 연간 1억 4000만원이 되겠죠. 기업카드까지 포함하게 되면 그 금액은 커진다 그랬거든요. 이런 건 돈 들어가는 사업 아니거든요. 혹시 이 제안을 들으신 적 있습니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국민은행 측 계획에 실행되지 않는 부분까지 포함했던 계획이고, 저희는 이미 기존 농협과 제휴를 해 가지고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금 한 4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중으로 하게 되면 혼선이 오기 때문에 저희 실무선에서는 일단은.

왜 농협에서만 그거를 받아야죠? 왜 그것만 가려서 받으시나요?

가려서 하는 게 아니라 기존 이미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그것하고 국민은행하고 같이 들어오면 더 좋은 것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농협의 BC카드 같은 경우는 이걸 장학기금을 적립하기 위해서는 김포사랑카드라는 것으로 전환을 해야 돼요, 그죠?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변경해야 되다 보니까 솔직히 저도 아직 변경을 못 했습니다. 그게 쉬운 얘기만은 아니거든요. 국민카드를 이용하는 이용객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러면 농협은 농협대로 김포사랑카드를 하고, 또 국민은행에서도 한다라면 바람직한 거지 않습니까? 여러 은행에서 한다면.

그런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바람직하지만 그걸 주관하는 부서는 일에 혼선이 오고.

주관하는 부서에서 혼선이 와야 될 이유가 뭐가 있죠?

있죠. 지금 쓰고 있는 걸 다 바꿔야 되니까요. 안 바꾸면.

지금 늘어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니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협조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법인카드라든가.

그러면 우리가 불편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아니 기존 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김포사랑운동본부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김포사랑운동본부 자체적으로 가능하겠지만 저희 시하고는.

그리고 지금 김포사랑운동에서 제안한 내용 중에 또 하나는 자전거리싸이클센터 운영 그래 가지고 자전거재활용센터를 손재주 있는 노인들에게 맡기는 건 어떻겠느냐 하는 내용, 말 그대로 정말 시민들 스스로 해 나갈 수 있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태극기사랑운동이라든지 학교선생님들도 보내신 내용이 있었어요. 의식개혁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돈 하나 들이지 않고 될 수 있는, 질서운동 내지는 기본적인 사랑운동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을 다 놔두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뭔가, 지난번에 안을 주신 것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사업비가 올라올 거라고 짐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0명의 분과위원들의 결속을 다지기 위한, 먹는 걸 갖고 얘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여기에다가 그 기대효과를 구성원 간에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다, 이거를 과연 김포사랑운동의 사업이라고 봐야 하는 건지, 그리고 기관단체 순회교육 강사도 지금 14명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20개라고 지금 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0개 기관의 명과 강사명과 주제라든지 이런 것이 다 정해져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지금 예산이 확보가 돼야만이 거기에 대한 주제별로.

계획도 없는 거죠?

아니 주제별로 학교를 담당하는 그런 강사분이라든가, 또 기관 이런 전문을 일단 구분해야 되겠죠.

불과 몇 달 전에 저명인사 다섯 분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다가 갑자기 14명이 늘어났는데 이분들이 어느 분야에 어떤 강의를 누구에게 하겠다는 계획조차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계획이라고, 사업비라고 볼 수 있으며, 말 그대로 김포사랑운동이라고 하면 아닌 말로 의원들도 여러 군데, 우리 의원님들도 강의 많이 나가십니다. 또 기관단체장님들 나가신다면 충분히 무보수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는 좀 예쁘게 봐 주세요. 왜냐면 지금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열심히 해 보겠다는 취지에서 출발을 했으니까 위원님들이 그 뒷받침이 돼 주셔야, 그리고 한 번 지원을 해 주고 난 다음에 어떤 잘못이 있으면 지탄을 해 주시고.

사업을 하지 마시라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비는 지금 결과적으로 하나도 없습니다. 100명의 분과위원이 과연 필요한 건지, 김포시시정발전위원 전체가 100여 명입 니다. 그런데 지금 100명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식대로 올라온 것이 전체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강사 20명에 대한 강사비가 사업의 전부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120명이나 되는 분과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했더라면 사업이 터져서 못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시민들에게 공모까지 해 놓고 공모결과도, 선정결과도 지금 게시하지 않았어요. 시민들에게 거짓말한 겁니다. 김포사랑운동본부가 민간단체라고 하지만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겠다고 했어요. 행정과 김포사랑계가 있죠? 거기에 있는 김포사랑운동본부입니다. 그러면 시민들을 기만한 거죠. 이것 이제 누가 믿겠습니까? 거기에 공모했던 사람들 중에서는 시 홈페이지에 나오는 공고에 대해서 믿을 수 있겠습니까? 프로그램 공모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자꾸 질타만 하지 마시고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민간주도형으로 간다고 해 놓고 일일이 참견하면 저희도 사실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니 그러면 김포사랑계가 있으면 김포사랑운동추진본부가 시작부터 잘 갈 수 있도록 방향제시를 하고 도와주는 것이,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되는 일이지요. 그런데 기본적인 시민들과의 약속도 이거를 지키지 않는데, 그대로 지금 계시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음에 안 드시고 부족한 것이 있는 건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저희 생각은 상반기 중에는 조직역량을, 조직기반을 다지는 그런 측면으로 보고 하반기부터는 사업에 치중하는 그런 쪽으로 갈 테니까요, 위원님이 많이.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거는요, 본예산 세울 때 벌써 또 지난해에 있었던 얘깁니다.

본예산에는 세운 게 없어요. 사실 인건비하고.

아니 그러니까 그때 지적했을 때 추경에 새로운 사업을 공모해서 사업비를 올리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사업비가 올라온 게 없으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리고 사업이 제안 프로그램도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차라리 선정이 돼서 사업비가 올라왔다면 지금 여기에 교육비나 어떤 이런 내용보다 더 올라왔다고 해도, 우리 의회에서도 김포사랑운동본부에 대해서 승인을 했습니다. 잘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보다 더 많은 사업비가 올라왔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김포사랑운동 사업이라면 승인을 위원님들께서 쉽게 하실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랑운동본부 자체를 비난하자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고요, 그런 쪽으로 아주 각고의 노력을 더 기울여 나갈 테니까는 이번만은 한번 위원님이 배려를 해 주시죠.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20개 단체 15명이 어떤 분야에서 선정된 강사들이고, 분야별로 20개 단체 어디에다가 어떤 강사가 어떤 내용을 강의할 것인지, 대상은 누구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바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 포괄적인 계획은 서 있는 거고요, 예산이 확보가 돼야만이 거기 세부적인 계획이 나옵니다.

지금 관건이 그건데 일단 예산이 주어졌으면 거기에 대해 세부로 들어가는데 그게 없으니까 설명에 어려움이 있는 거고, 위원님들이 태동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많이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도와주셔야만이 저희도 그거를 충분하게 지원하면서 독려하고 완벽하게 조치를 취했을 텐데 사실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삭감입니다.

이것이 우리시 특수시책이랄까?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추심특별요원을 사용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실효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 사업이 취소가 되므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줄 사항인데 그걸 삭감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윤숙 간사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풍무동 주민센터 신축공사비가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풍무동 센터뿐이 아니라 앞으로 신도시도 그렇고, 주민센터가 새로 생기잖아요. 그럼 풍무동 주민센터에는 엘리베이터 설치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3층으로 다시 설계변경을 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청보다도 각 지역의 주민센터에 찾아오시는 장애인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공공시설인데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통로는 없단 얘기죠. 처음에 지을 때에 이제는, 지금 다른 지역 같은 데도 보면 보통 주민센터는 3층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3층 정도가 되어 있어도 엘리베이터 설치를 지금 거의 다 하는 추세로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설계가 완성된 게 아니라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풍무동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세워지는 그런 공공시설에는 엘리베이터는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풍무동뿐이 아니라 주민센터는 특히나 장애인들이 찾는 횟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배려를 위해서도, 약자를 위한 배려를 위해서도 노인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는 꼭 설치하는 것을 우선으로 해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삼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여러 주민센터를 신축하는데 이번에 풍무동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도 참석하셨지만 충분히 그 의견을 들어 갖고 그 원하시는 대로 할 겁니다. 그리고 설계가 완성되면 다시 한번 풍무동에 나가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겠습니다.

국장님, 가능하겠죠?

네.

처음에 할 때 그렇게 노약자들을 위해서 설치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옹정초등학교에는 테니스코트가 1면이 있는데요, 사실 1면은 시설이 노후돼서 쓰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하고 같이 쓰기 위해서 1면 더 해서 2면으로 지금 만들 계획입니다.

네.

학교 측하고는 다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일반시민들도 같이 쓸 겁니다.

여기는 학교시설이지만 저희가 시설비로 직접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경비는 안 들어갑니다.

네.

네.

85쪽의 종합운동장 조성 설계용역 그 위치가 정확하게 나왔습니까?

지금 2020기본계획 변경 중에 있고요, 걸포·운양동 일부입니다.

걸포·운양동에 몇 평이죠?

15만 평 정도.

거기가 확정이 된 거예요?

아니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러면 부지를 만약에 옮길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2020기본계획을 변경계획에 지금 있는 거기 때문에요, 지금 행위제한 주민공람 중에 있습니다.

그쪽이 그렇게 되면 사실 신도시와 인접한 데 하다 보면 이용할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다른 부분이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지 않나 생각했는데.

거기가 경전철역사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버스터미널이 들어가고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활용가치 면에서는 제일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이 이제는 필요한 부분이고, 이제는 이 운동장 가지고는 도저히 되지를 않고, 전에 저 누산리 쪽 그런 얘기도 거론이 됐더랬고.

그런데 우리가 군부대에 사전협의를 보냈었는데 그쪽에는 군부대에서 불가로 통보가 왔어요.

17사단에서요?

네.

17사단이 항상 걸림돌이 되네요. 그리고 그 밑의 4계절물썰매장 그건 어디다가 설치를 어떻게 추가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청소년수련원에 수영장이 있는데 좁아서요, 그 위에 눈썰매장을 여름에는 또 물썰매장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단부에다가 이동용으로 고무튜브로 된 수영장을 설치코자 하는 겁니다.

그랬다가 겨울에는 또 옮기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겨울엔 안 쓰고.

사실 이것을 설치해 놓고 이용객들이, 그 물썰매장의 이용인원이 어느 정도나 돼요?

제가 작년 여름에 나가서 이용을 하는 분들의 의견을 들었었는데 사실 기존에 있는 수영장이 너무 좁아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사실 산림청 땅을 활용을 해서 더 늘려달라는 건데 그런데 거기는 공원지역이 묶여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시설관리공단 측에서는 썰매장 있는 데다가 이동식으로라도 설치해 주면 이용하는 데 활용할 수 있겠다 그런 의견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동용으로 해서 설치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동용으로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것 그래서 제가 하는 데까지 한 번 가 봤어요.

어디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 공장을, 그랬더니 고무튜브 식으로 만들어서 갖다 놓으면 괜찮겠더라고요.

글쎄요, 괜찮을 건지 그 지리적인 입지조건이 맞아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나중에 설치해 놓고 흉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1년 동안 사용한 수익이라든가 그런 게 나와 있는 게 있죠?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83쪽에 있는 교육기관보조금에 학교도서관 증축, 체육관 증축이 있는데 우선 학교도서관 증축에 사우고등학교에 지원하는데 사우고등학교에 도서관이라고 했는데 도서관을 증축하는 것에 돈이 많이 들어가나요? 어디에 건물을 신설하는 건가요?

네, 한 층을 더 올리는 겁니다.

사우고등학교에 강당을 할 때 5억원을 시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또 도서관을 하는데 지원하고 그래야 될 사정인가요?

사실 사우고등학교는 학생이 1,500명이 되는데 교실이 좁아서, 일반 교실에 도서관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더 늘려주고 한 층을 더 올려서 시민하고 같이 쓰는 개방형 도서관으로 만들려는 사업계획입니다.

그러면 김포여중에 하는 체육관은 어때요?

김포여중 체육관은 노후화가 돼서 김포여중은 체조부가 있는데 천정도 낮고 해서 활용을 못 하고 제일고등학교 체육관을 쓰고 있거든요.

현재에만 볼 게 아니고 물론 현재를 무시할 수가 없겠죠. 사우고등학교는 입지가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김포초등학교가 과거에 반수로 최하 10개 반 이상 매년 학년이, 그래서 굉장히 인원이 많아서 엄청난 학생들이 있었는데 지금 60여 명의 1학년 초등학생이 배정이 됐다고 해요.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100주년 기념이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강당을 신축했단 말이죠.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인원이 더 늘어날 수가 없어요. 매번 2개 반 정도밖에 구성이 안 된다면 6학년까지 12개 반이거든요. 12개 반에 필요한 시설이 사실 아니라고요, 그런 논리로 따지면. 그런데 김포중학교하고 남자중학교하고 김포여중이 인원수가 배정 안 되고 채워지지 않아서, 여중은 아닌가 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지금 과장님하고 얘기하는데, 인원이 되지 않아서 고개 너머에 있는 북변지구에 있는 감정중학교에 갈 애들을 억지로 분할해서 배정을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감안한, 물론 당장 1～2년 내에 이루어지거나 할 건 아니니까 체육관도 한 10억원 들여서 짓더라도 1～2년 쓰다가 그때 변경이 되더라도 그때 가서 볼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과장님이 판단하건데 학생 인원수나 이런 것도 고려를 해서 이런 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언제 될지 모른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 지역이 학교는 물론 빠집니다마는 뉴타운지역으로 상세한 계획이 어떻게 나올 거냐, 이런 것도 감안해 보고 이렇게 해서 물론 교육청이 더 잘 봐서 했을 거고 이런 것도 감안해야 되고, 또 한 가지가 이것이 제가 조윤숙 위원님한테 들은 건데 교육심의위원회 심의통과가 미진한 문제가 있다라는 문제였는데 그것 좀 과장님이 얘기 좀 명확하게 해 주실래요.

사실 추경을 하다 보면 시기적으로 촉박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교육경비심의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올렸었는데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서 서면으로 교육경비심의를 받았습니다. 어제 받았습니다.

서면으로 받았다고요?

네.

그렇게 촉박해요?

위원님들 일정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그래서 앞을 좀 내다보는 게 필요하지 뭔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국에 전체적인 문제로 보면 장학기금문제라든지 교육체육시설문제 이게 올해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반기 예산은 60% 이상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반기에는 예산이 없어서 난리가 난다는데 우리 김포지역에 개발이 되면서 필요로 하는 재정적인 측면은 고려하지 않고 장학사업이라든지 얼마나 좋은 겁니까? 학교도 다 허물도 새로 지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런 데 너무 많이 나가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절차가 지켜지지 않는 문제도 있고요. 예산이 많다 보니까 몇 가지 물을게요. 맨 끝에 있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우수인재 육성이 있어요. 우수인재 육성을 없던 본예산에서 우수인재 육성이라고 했는데 어떤 우수인재죠?

아까 행정과할 때 조윤숙 간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김포초등학교, 김포중학교 학생들이 세계 청소년 창의력 올림피아드대회를 우리나라 대표로 참가하게 됐습니다, 전국에서 1위를 하게 돼서. 그래서 그런 예산은 기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도 장학회에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었는데 장학회 정관이 단체가 3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원해도 미미하기 때문에 또 추경에 세워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줘야 되겠다, 도교육청에서 1000만원 지원이 되고요, 저희가 2000만원하고 나머지 자부담해서 가는 걸로 총 4467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우리시에서 가는 겁니까?

네, 우리 학생들입니다. 여기는 김포초등학교 학생들하고 김포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참가합니다.

어디 참가하는 거죠? 세계 창의력 올림피아드대회에서, 전국에서 뽑힌 겁니까?

네, 우리나라 대표가 된 거죠.

몇 명이 나가는 거죠?

6명이 갑니다.

우리시에만?

네.

전국적으로 있을 것 아니에요? 인원은 많겠네요. 잘 모르시고요?

6명이 한 팀입니다. 김포교육청에 발명반이라고 RTF팀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얘들이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해서 세계 청소년 창의력 올림피아드에 선발이 된 거죠.

알았고요. 85쪽에 옹정초교 테니스 시설정비하고 하성중학교 양궁장 시설개선이 있죠. 1억 5000만원하고 2억원인데 여기 대충 써 있습니다마는 여기보다 더 자세한 위치라든지 시설계획서가 글쎄요, 잘하려니까 돈이 들겠지만 1억 5000만원, 양궁장 시설개선에 2억원 이렇게 돼 있는데 좀 더 자세한 계획서를 그쪽에서 제출했을 것 아니에요?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갖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지원해 주고 나면 결산은 어떻게 받습니까?

저희가 직접 사업합니다.

그러면 이 계획서를 복사해서 주시고요, 밑에 종합운동장 조성계획 용역이 새로된 운동장 19만 1,000평인가요? 거기에 있는 것 그거 얘기하는 건가요?

네.

이 문제하고 연계해서 민원성 있는 것도 언론에 떴으니까 여쭤 보겠는데 기존 상가 리모델링을 한다고 돼 있는데 우리 예산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할 건가요?

네,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계획 중인데 보통 어느 정도 예산을 보죠?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사실 공설운동장 상가 입점자들하고 약속 이행이 안 지켜지기 때문에 4월 1일자로 명도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은 별개고 민원문제는 예산을 다루는 문제하고 별개니까 얘기를 그냥 그렇게 하고, 중요한 것은 예산확보를 어느 정도 했어요? 그 리모델링에.

5억원 했습니다.

지금 그것이 우리시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건지 명확치 않아서 그러는데 시가화용지로 이번에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했어요. 시가화용지로 바꾸면, 시가화용지로 되면 매각을 하겠다는 의도 같은데 지금 우리시에서 저쪽으로 이전하는 종합운동장을 만드는 것도 몇 년 걸릴 것 같은데 몇 년간 동안은 여기를 사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긴 한데 그러면 여기 사용하면서 우리가 돈을 5억원씩 예산을 들여서 시에 명확한 예산을, 지금 과장님이 얘기를 들어보고 시장님한테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을 해 볼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조금 아까 국장님이 도지사의 결정을 받아야만 확정되기 때문에 지금 계획이다 하는데, 시설변경된 공원 몇 군데하고 현 종합운동장 부지를 시가화용지로 바꾸는 용도변경에 대한 부분 용도변경이 시민공청회를 마쳤어요. 법적인 절차를 마치고 의회 의견이 들어갔고, 서류 첨부해서 도에 올라가서 도지사 결정만 나면 끝나는 거예요. 가정 하에 시장님한테 직접 의견도 물어봐야 되겠지만 아까 국장님은 계획일 뿐이니까 확정 안 됐으니까 도지사가 결정 안 해 줬으니까 확정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시에서 다 결정해서 올린 거란 말이죠. 그러면 확정된 거로 보면 운동장은 매각한다는 차원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굳이 거기에 돈을 5억원씩 쳐 발라서 몇 년 쓰다가 그것을 해 주는 게 낫겠냐, 지금 민원인들하고 별개 문제입니다. 차라리 시설을 굳이 못 쓸 것만 하고 비워놓더라도, 그리고 지금 와서 민원인들 한다는 그 문제는 거론하고 싶은 건 아니니까 그 문제가 아니고 나는 예산낭비가 되지 않겠냐는 측면에서 리모델링을 할 필요가 없지 않냐, 그러면 최소비용으로. 그렇다고 놔두면 문제가 있는 걸 이걸 한번 과장님이 고려를 해 보시면서 지금 체육계통에서 주무과장으로서 과연 소운동장을 시가화용지로 바꿨지만 과연 저걸 없애는 게 낫겠냐, 아니면 대운동장이 있고 소운동장이 있듯이 그대로 보존해서 소운동장으로서 활용할 가치가 있겠느냐.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시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의사를 이제까지 시정질문에 대한 생각을 안 했는데 이 문제 때문에 시정질문을 해 볼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운동장의 필요성. 시의 정책대로 따라가냐, 아니면 주무과장으로서 있는 게 좋겠냐.

사실 스포츠타운 내 종합운동장 건립을 하려면 적어도 10년 이상 소요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산이 약 9000억원, 1조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봤을 때. 그러면 기존에 있는 운동장을 없애고 거기 한다면 김포에는 공설운동장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거기 완성이 된 다음에 여기 다른 용도로 매각을 해도 가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에서 시가화용지로 할 때는 이걸 매각해서 지금 얘기하신 1조원 가까운 경비문제 때문에 해결하려고, 그것을 무슨 수로 해결을 해요. 그러니까 해결하려고 하는 초점이 아니겠느냐 그런 문제겠죠. 하여간 의견이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저거하고 마지막으로 김포제일고 육상선수 숙소신축이 있어요. 제일고에 육상부가 특화된 건가요?

네, 창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창단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시의 대표로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떤 식의 차원이죠?

자치단체에 보면 학교별로 특성화된 종목을 육성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동안 체육의 기본이라 될 수 있는 육상을 사실 소홀히 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초·중·고가 연계돼서 육상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육성도 좋은데 숙소를 신축해 준다는 것은 거기에서 완전히 기숙한다는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육상선수가 몇 명 정도 되죠?

지금 제일고등학교에 4명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에서 직접 신축할 것은 아니잖아요? 저기를 해 주면 관련 교육청에서 할 거죠?

네.

이것도 계획서가 올라와 있나요?

네.

계획서도 1부 복사해서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안병원 위원입니다. 황금상 위원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김포제일고 육상선수 숙소에 대해서 추가로 더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교 안에 어떤 운동부에 숙소를 짓는 것을 자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모르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초·중학교 학생 대상입니다.

고등학교는 된다?

네.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우리 김포시에서도 몇 군데 학교는 굉장히 어떤 종목에서 빛이 나거든요. 전국에서도 상위 랭킹인데 그런데도 더 관련된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들은 숙소를 마련함으로써 더욱 선수들을 담금질해서 더 훌륭한 선수로 만들 수 있다는 자신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숙소문제도 몇 군데에서 불거져 나왔던 부분인데 고등학교는 되도 초·중은 안 된다. 근거 좀 얘기해 주시죠.

교육청에서는 초·중학생들은 숙소생활은 가급적 지양을 하라고 그래서 아마 휴게소 같은 데도 난로라든가 이런 것도 못 놓게 하고 있어요.

어리기 때문에. 고등학생은 그래도 인지력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

네, 고등학교 이상은 도교육청에 숙소 운영한다는 승인을 받으면 숙소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초·중도 우리 김포교육청에서 승인을 받으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대곶중학교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교육청에서는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하더라고요. 초등학교나 중학교 숙소 운영하는 게.

달갑지 않다. 그렇겠지요. 그래도 제일고등학교도 결론은 어떻게 됐든 간에 도교육감에 거기에 있다고 하지만 김포교육청에 모든 위임사항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그 잣대를 들이댄다고 하더라도 이런 예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관련된 많은 부모들은 분명 이 얘기를 할 거랍니다. 그러면 여기 관련된 지역의 의원이나 앞으로 국장, 시장님한테도 이런 부분이 많이 올 걸로 보는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89쪽에 김포시 장애인체육대회 개최로 해서 3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시민의 날 체육대회, 이게 3회인데 1회, 2회 때는 얼마나 지원됐습니까?

1회 때는 2000만원이었고 작년에는 3000만원, 올해도 3000만원입니다.

매년 하는 거니까.

네, 사실 제목은 장애인체육대회라고 붙였습니다마는 이분들은 우리가 이런 행사를 안 하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적기 때문에 하루만이라도 나와서 같이 어울리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당연히 해야 되기는 하지만 저희가 가서 참석해서 보면 나름대로 굉장히 즐거워하시고 좋아하시는 모습을 볼 때가 있는데 어떤 때 보면 그분들만 해서 많지 않은 분들을 하다 보니까 인원수 면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예산상으로는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제가 시설관리공단에도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걸포체육관에 근래에 계속 몇 개월 사이에 운동하러 오신 분들, 특히 여자 분들 차량에 핸드백을 놨을 때 대낮인데도 벌써 4회인가 털렸습니다. 벌써 4개월 이 사이에 4번씩이나 털렸는데도 그 부분을 저도 배드민턴 치는 사람으로서 이런 게 있으니까 빨리 CCTV를 좀 설치하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일체 안 되고 있습니다. 그저께도 도난사건이 터졌는데 계속 방치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 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조속히 CCTV가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협의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교육체육과의 눈치만 보고 있고 그쪽에서는 교육체육과에서 사업하고 남은 예산에서 남는 돈으로 그것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교육체육과만 바라보고 있고, 결론은 시민들은 계속 불안해하고, 제 생각에 모니터 하나하고 카메라 3개 정도하면 제가 알기로도 200만원 미만인데.

사실 어제 관리공단 보치아대회가 있어서 거기 나가서 현장을 둘러보고 견적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조속히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 시설을 돈 내고 이용하면서 하는데 법적으로 만약에 내가 이렇게 잃어버렸다, 이건 여기 책임이다, 김포시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왔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빨리 CCTV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빨리 한다고 하는데 안 되니까 답답한 거죠.

어제 관리공단에 견적을 받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올라오면 집행잔액 갖고 조속히 설치하겠습니다.

시원시원하게 답하시는데 우리가 욕을 먹고 있어서 그래요. 시의원들이 욕먹고 시장이 욕을 먹고 있어서 그래요.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좌우간 믿어보겠습니다. 대답은 그렇게 시원하신데 마치겠습니다.

조윤숙 간사입니다. 84쪽에 보면 경기도 협력사업으로 꿈나무 안심학교라는 게 있거든요, 어린이쉼터. 이것은 어디에 설치가 되는 건가요?

이것은 경기도 도비지원사업이고요, 저희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업을 같이 할 겁니다.

그러면 장소를 학교에다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학교에다 하는 게 아니고 학부모가 신청을 하면 여기에 있는 인력이 나가서 봐주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정으로 직접 가서?

네.

그러면 건강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하고 같은 거네요? 아이돌보미사업하고.

네.

그러면 이게 왜 교육체육과죠? 가족여성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교육계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완전히 저쪽으로 가야지 효과적이지 않겠어요? 일원화돼야죠.

네.

그랬는데 본 사업에 영어체험교실 5개 학교하고 제일고등학교 급식실 밖에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뒤에 이어서 순서대로 들어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 이외에 사업들이 어느 날 갑자기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제 교육경비심의위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서면으로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과장님이 일하시기 힘드셔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심의는 아무 때나 시장님을 통해서, 과장님을 통해서 즉흥적으로 세워지면 되는 건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뭐 행정과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원봉사센터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운영위원회나 심의위원회가 있다 한들, 지금 교육경비심의위원회뿐만이 아닙니다. 민간인들도 함께 있는 위원회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심의위원들조차도 사인을 저를 빼고 다 하셨다고 합니다마는 한 말씀씩 하십니다. 이름만 위원회지 거수기 내지는 참 바보 같다,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하실 만큼 하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내용도 모르고 그냥 사인하고, 이것 미리 지적이 안 됐으면 그냥 넘어갔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좀 챙겨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우선순위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 이후에 올라온 것이 많이 있는데요, 옹정초등학교 테니스장이라든지 하성중학교 양궁장, 제일고등학교 육상선수 숙소신축 이런 건들은 지금 전혀 이야기조차 되지 않았던 사항이거든요. 어떤 경위를 통해서 올라왔나요? 과장님. 언제 선정이 된 겁니까?

사실 교육경비심의위원회는 교육경비 보조함에 있어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교육경비 50%가 되고, 그다음에 시비 50%가 대응으로 가는 사업이고, 방금 전에 3가지 말씀드린 사항은 꿈나무 육성 차원에서 시에서 직접 대응 없이 시의 시비로 직접 저희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도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사실 올해는 빠뜨렸습니다. 내년부터 이것도 다 교육경비심의회를 거쳐서 순서를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옹정초등학교 테니스장이 올라온 걸 보면 지금 1억 5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제가 올라오게 된 경위를 알아보니까 시장님이 지역에 운동 나가셨다가 답변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렇다라면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있다 한들 지금 1억 5000만원짜리 2억원짜리가 시장님 말씀 한마디로 질서도 없이 순서도 없이 그냥 끼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많은 심의위원들이 고심을 해 가면서, 심지어 각 지역에 있는 심의위원들이 운영위원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언쟁까지가 있었습니다, 싸움이 날만큼. 그렇게 해서 정해 놓은 순위입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지금 아직까지 예산 배정을 받지 못한 그 심의받은 내용을 보게 되면 3000만원짜리 4000만원짜리들도 있습니다. 그럼 이 학교들은 교육청을 통해서 교육청에서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학교에 대해서 20개가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는 시간이 없지만 정말 공평하게 꼭 필요한 학교에 먼저 우선으로 해 주자 해서 실사까지를 다녔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지금 한 초등학교에서는 운동장에 배수가 안 돼서 아이들이 비가 조금만 와도 운동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 것도 지금 밀려 있습니다. 옹정초등학교 테니스장이나 하성중학교 양궁장도 지금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교육경비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말씀하셨는데 이건 피해가기 위한 거죠. 하성중학교 양궁장에 대해서는요, 제가 실사를 나갔던 사람으로서 실사를 나갔을 때 학교장이 “동문회를 통해서 도에서 지원을 받든 우리가 하겠습니다.” 자랑스럽게 자랑삼아 말씀하셨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으니까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그냥 체육시설로 해서 해 주십사 그렇게 해서 지금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교육경비심의를 할 때에 나름대로 정해놓은 규칙이 전년도에 3억원 이상의 지원을 받은 학교에 대해서는 뒷 순위로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고등학교 급식실은 아이들의 먹을거리이기 때문에 가장 우선해서 본예산에 1순위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전체가 13억원 중에서 시 보조금인 6억 5000만원을 본예산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다시 1차 추경에 육상선수 숙소신축 1억 5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게 체육시설이 또 있습니다. 웬일로 조용한가 했더니 관내의 체육시설 정비 그래 가지고 제일고등학교 테니스장 정비 3000만원이 또 있습니다. 제일고등학교에 대한 무슨 특혜인가요?

특혜는 아니고요.

그러면 교육경비심의위원들이 있을 때는, 저는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 의원 중에 위원회에 위원으로 혼자 들어가 있습니다. 의회 입장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의를 하고 있는 위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순서들이 모두 무시된 채 즉흥적인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보면은요, 말 그대로 시장님께서 선심 쓰듯이 1억 5000만원, 2억원이라는 돈을 선뜻선뜻 내주시는 데 비해서 전체 전교생의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의 배수시설도 못 해 주는 상황에서 과연 이 체육시설을 위해서 이렇게 시급하게 도둑질하듯이 이런 식으로 해서 끼어 들어와야 되는지 정말 맥이 빠집니다. 지금 20개 사업 중에서요, 9개 사업이 본예산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심의 받은 중에서 4개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그럼 아직도 배정되지 못한 순서가 8개 학교나 있습니다. 이 학교들에게는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교육청에다가 심의를 요청해 놨기 때문에, 사업을 요청해 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시의 예산이 되는 대로 우선순위대로 사업예산이 배정이 될 겁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학교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순서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20개 학교에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지금 기다리고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냥 다음에 해 준다 그러고 넘어가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아닌 말로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주민들이 바라는 것 다 해 드리면 좋겠죠. 많이 해 드릴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순서를 정하고 나름대로의 어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고심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모두 무산돼 버린다면 여기 지역구 의원님들 계시고, 의원님들 지역에 있는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느 학교가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나름대로 우리가 세워놓은 원칙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 원칙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원칙을 무시하고 간다면 담당 과장님이 제일 힘드실 거라고 봅니다. 적어도 세워진 원칙을 누가 뭐라고 그래도 담당 과장님께서 원칙을 말씀하신다면 누구도 이의제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과장님도 일하시기가 수월하시고요, 그래서 교육경비보조금에 관한 조례도 발의하게 된 거고, 그런데 지금 모든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간 그런 상황에 대해서 너무 기가 막혀서 긴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까 안병원 위원님께서는 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몇 억 원씩 올라오는 거는 한순간에 시장님 한 말씀으로 됩니다만 장애인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계획에도 5000만원이 세워졌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육체육분과위원회에서도. 그런데 거기에서는 2000만원이 또 삭감이 됐습니다. 오늘도 또 말씀하시던데요, 우리 시장님께서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예산에 소홀하지 않겠다.” 가는 곳마다 말씀하시는데 제가 낯이 뜨거운 건 뭔지 모르겠습니다. 수억 원짜리 예산은 너무나 쉽게 배정되는 반면 소외계층을 위한 예산은 돈 천만 원에도 이렇게 인색하고 문턱을 넘어서기가 어려운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직 선정된 건 아니고, 앞으로 예산이 확정되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주요도로에 설치할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 위원입니다. 94쪽부터 지금 감액된 내역들을 보면 가령 94쪽 중간에 행정전산화 업무용 프로그램 보급에서 사무관리비 PC용 백신프로그램, 윈도우 서버용 백신프로그램 뭐 100만원, 200만원, 혹은 뭐 550만원 이런 식으로 지금 다 감액이 돼 있단 말이죠. 제가 궁금한 것은 이걸 연간 단위로 업체하고 따로 계약을 하는 것 아닌가요? 중간에 이렇게 감액이 되는 어떤 요인이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면 10% 예산 절감하는 측면에서 항상 계약시행 시에는 계약잔액이 남고, 또 구입할 때도 100% 구입이 안 되고 하는 그런 차액을 예상해서 10%는 큰 무리 없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공감을 잘 못 하겠거든요.

사업비가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사업비 같은 거는 입찰 잔액이나 이런 것들은 항상 10% 이상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큰 문제없고요, 자재구입이나 운영·유지보수비 이런 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큰 무리 없이 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실제로 원래 본예산을 올렸을 때 연간에 어떤 진행되는 부분이 이 정도면 적정할 것이다,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 입찰 잔액을 감안해서 여유분을 상정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거품이 빠진 거다 뭐 이런 말씀이신데 그게 좀 제가.

조윤숙 간사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차량인식용 CCTV설치를 예산이 확보되면 정하신다 그랬는데 지금 신곡리로 나와 있네요. 시계에 설치하는 걸로 3군데 사진까지 나와 있습니다. 보충자료에 신곡리에.

CCTV 6대면 그러면 2차선을 얘기해서 6대인가요? 지금 신곡리 583-5번지로 해 가지고 김포시계 지점에다가 설치하겠다고 했거든요. 잘못된 건가요?

장소는 아직 확정 안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사진은 잘못된 건가요?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기 컬러로 해 가지고 이렇게 번지수까지 나와 있는데.

그 자료는 아직 경찰서하고 협의를 거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일단 예상 자료를 올린 것 같습니다.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는 과장님께서 장소가 안 정해졌다 그래서 건의를 드리려고 보니까 여기 정해져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안 정해졌다고 하니까 서울에서 강화방면으로 북변동의 서광·신안아파트 있는 데 있죠? 외곽으로 안쪽 말고 바깥으로. 가다 보면 강화 쪽에서 오면서는 CCTV 설치가 되어 있어요. 큰 길에, 아시죠? 그런데 서울에서 강화 쪽으로 가면서는 똑같은데 없어요. 왼쪽에는 있고 오른쪽 강화방향으로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없다 보니까 여기에서 그냥 쌩 지나가 버리니까 그쪽 아파트에서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에 CCTV가 있으면 조금 천천히 갈 텐데 거기 도로도 넓고 그런데 횡단보도가 있고 그래서 위험하다는 제보가 굉장히 많거든요.

차량인식용 CCTV는 현재 김포에 한 15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 장소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글쎄 그러니까 지금 협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각 길목마다 나가는 길하고 들어오는 길하고 필요에 따라서 설치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그 지역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검토를 한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아직 결정이 안 되셨다고 하니까, 어딘지 아시겠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서광·신안아파트 앞에 서울로 나가는 방향엔 한쪽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도 함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건 경찰서하고 협의하시도록 하고요.

그건 차후에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95쪽의, 계속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정보화 소외계층 강사수당이 600만원이 세워졌거든요. 제가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추가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작년도까지 도비지원이 있어서 무료로 실시를 하다가 도비지원이 올해 끊기는 바람에 지금 6개반 중에서 3개소는 없어졌고요, 지금 3개소만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촌과 사우동에는 무료였던 것을 유료로 돌렸습니다. 한 달에 1만원, 1만 5000원이긴 합니다만 대부분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실버반이거든요. 노인들이 한 달에 1만원, 1만 5000원 크다면 큰돈이거든요. 계속 처음부터 내던 거와 무료로 하던 것을 유료화하는 거하고는 틀리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1회 추경에 당초 6개소의 도비가 없어지면서 대신 시비로 1728만원을 요청했다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삭감이 되고 600만원만 지금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좀, 저도 입이 아픕니다만 이것 다 해야 1700만원입니다. 노인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것 다시 무료로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약속하셨죠?

네, 알았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 시민정보화 교육실적을 보게 되면요, 2008년도에 전체 16개의 정보화교육센터에서 11,462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그중에 노인이 가장 많습니다. 4,995명입니다. 주부들보다 많거든요. 주부들도 이제는 웬만한 분들은 인터넷이나 표시를 다 다룰 줄 알지만 교육대상이 이제는 거의 노인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버반에 대한 소외계층 정보화교육 강사료는 다시 좀 신경 쓰셔 가지고 없어진 3곳까지도, 이게 유료가 되기 때문에 노인들이 희망자가 없어서 없어진 겁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 좀 신경 쓰셔서, 적은 예산이지만 전체가 없어진 겁니다. 이 부분에 좀 다시 신경을 쓰셔서 2차 추경에라도 다시 세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명,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시청앞길 몇 번지 이렇게 도로명이 바뀌었잖아요. 건물에다가도 그거를 붙이셨더라고요. 그게 시민봉사과 소관인가요?

네.

그러면 늘 지나다니면서 보던 건데 시민회관에 보게 되면 시민회관이라고, 대문이죠, 말하자면. 그 붙어 있는 옆에 시청앞길 19번지 그래 갖고 조명까지 해서 그것보다 더 크게 써서 붙여진 것 보셨나요?

네.

어떠세요?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물로 그것을 작년도에 설치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게 되면 들어가는 입구에도 써져 있어요, 그렇죠? 벽에 써져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바로 앞에 써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에 시민회관이라는 시민회관 건물의 이름보다도 옆에 더 크게 조명등까지 해서 과연 거기가 적합한 자리인지, 어떤 게 이름이냐고 시민들이 물어봅니다. 밤에는 시민회관은 안 보이고 시청앞길 19번지만 보여요. 어떤 게 주입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시청에다가 그거를 부착을 하려고 했습니다. 작년에 새주소사업으로 홍보물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밤에도 거기 불이 들어오게끔, 그게 도비지원도 내려와서 설치를 했는데 사실 그걸 청사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했더니 흔쾌히 승낙이 안 돼서 저희가 시민회관에 설치하게 됐고, 우리 시청에도 정문 좌측에 그게 되어 있고, 또 시민회관에도 좌측 들어가는 입구에.

네, 들어가는 입구에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계획을 했었고, 그 시민회관 위 벽면에 해 놓은 것은 사실상 시청에 하려다 청사.

위치가 잘못된 거가 아니냐는 말씀을 여쭙고 싶은 거예요.

아, 그런데 그거는 여러 군데서 보기 좋으라고 그렇게 높이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새주소사업이라는.

아무리 보기 좋아도 건물 이름보다 더 크게 번지수가 있다는 거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리고 바로 앞의 들어가는 입구에 써져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더 잘 보여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래서 ‘아, 저 비용이 남아도는가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그것 떼실 의향이 없으시네요?

네, 그런 건 아니고 홍보차원에서 그것이 그렇습니다.

아니 시민들이 말씀해 주셔서 저도 알게 된 거거든요. 시민들 의견은 그냥 무시하고 갈까요?

그것을 뗄 계획은 없습니다. 새 주소 홍보차원에서 한 거기 때문에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 충분히 알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본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서 시민들 문화가 인식이 된다면 그때는 철거를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지금 물론 시민회관이나 본연의 어떻게 보면 집보다 밖에 들어온 돌이 더 커진 상태인데 그것은 그런 시각에서 보시기보다도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사업이니까.

아니 강조를 해도 적합한 곳에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좋으신 말씀인데 일단은 장소를 선정한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잘 보기 좋은 위치에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국장님 가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앞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뒤에 그렇게 있어야 되는지, 이름표만 그렇게 크게 붙여야 되는 건지, 아무리 보기 좋으라고 해도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