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연선 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제16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또 서울특별시 중구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 또 서울특별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선 부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조례안(김기래 의원외 2인 발의)

김기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이유하고 주요 골자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듯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민간위탁에 관한 일반적·준칙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행정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제안 이유가 있다 하겠습니다. 골자로는 총 사업비가 그러니까 법령 및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서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한 사업 중에 총사업비가 1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순 사실 행위인 행정작용 또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그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골자입니다. 두 번째 골자로는 어떤 수탁기관의 선정위원회를 선정하도록 하는, 선정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뭐, 조문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 골자로는 수탁기관의 수행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박탈시키는 건데요. 그것을 수탁기관에 진술의 기회를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부분도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해 나갈 상태가 돼야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전문위원 김태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4월 23일자로 김기래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기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 규정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업을 민간의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의 확대 및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키 위한 것으로 먼저 동 조례의 형식적 내용을 살펴보면 본문 총 17개 부문과 부칙 2개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내용적 측면에서는 조례안 제4조에서 민간위탁사무의 기준을 정하고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 수탁기관의 선정 등을 규정하여 수탁기관 선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합리적 절차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 10조까지 협약체결 및 수탁사무의 처리 등을 규정하여 수탁기관과 위탁기관의 합리적 수탁사무 처리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안 제11조에서 13조까지 운영지원 및 사용료 징수, 지도감독 등을 규정하여 위탁사무에 따른 수탁기관의 행정 지도 등을 통해 합리적 수탁업무처리를 지원토록 하고 있고 안 제14조에서 16조까지 위탁의 취소 및 이의신청 등을 규정하여 수탁업무처리의 합리적 처리를 도모하고 이에 위반하는 수탁기관에 대한 적정한 통제방안을 규정하고 있는바 동 조례의 내용과 형식 측면에서 합당하다고 판단되며 그밖에 17조에서 이 조례에서 다루지 못한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이 조례 규칙을 정하여 처리해 나가도록 규정하고 있는 동 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안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1항에서 민간위탁사무 대상을 총사업비 1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사무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상위규정에서 기준을 제시하고 있거나 그와 같이 제한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집행부 재량을 심히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동 제한 규정에 대하여는 집중력과 충분한 협의와 절충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김태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 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동용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 구정에 대한 좋은 고견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번 상정된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신 김기래 위원님께 더욱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를 비롯하여 몇 개의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본 조례안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금번에 상정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도 적정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 중 일부에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 잠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의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제4조제1항을 보면 법령 및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 하고 총 사업비가 1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근거법규인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의 위임등과 대통령령 제21305호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의 입법취지는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또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지식과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사업 집행의 측면에서도 보면 우리 구 2009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민간위탁 대상사업이 총 57개 대상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1억 원 이상 민간위탁으로 예산 편성된 사업이 31개 사업이 됩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 제4조제1항을 당초 원안과 같이 총사업비 1억 원 이하로 제한할 경우 민간위탁 대상사업이 지나치게 축소되어 상위법규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보고 사회복지 분야와 보건환경 분야에 집중돼 있는 필수불가결한 여러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곤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양동용 행정·보건위원장님과 대표발의하신 김기래 위원님 그리고 두 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동 조례안 제4조제1항의 조문 중에서 『총 사업비가 1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의 문구를 삭제하여 의결해주시어 행정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사업비 1억 원 이하가 몇 건이지요?

1억 원 이하가 처음 저희가 57개 사업 중에 31개 사업이 1억 원 이상이구요. 나머지 26개 사업이 1억 원 미만입니다.

나머지 26개가 1억 원 미만. 그러면 31개가 1억 원 이상이면 한 얼마까지 가요?

저희가 제일 많은 것이, 지금 저희들이 뽑아봤더니 39억 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9억까지 간다고. 1억에서 39억까지 가잖아요, 그지요?

예, 예.

여기에서 26개는 뭐 100원에서 예를 들어서 뭐 1억 원까지 가는 건데 이것이 1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걸로 제한할 경우에는, 제한을 뺄 경우에는 39억 짜리까지 위탁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예. 지금 그걸 보면은요, 저희 약수노인복지관이라든가 신당노인복지관 센터에 전부다 다 1억 원이 넘습니다. 약수노인복지관 운영지원 7억 짜리가 또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현재의 중구청에서 하고 있는 총 57개 사업을 종합 평균적으로 검토를 해서 1억 원이 아닌 금액을 어느 정도 중간치에서 적정하게 제한하는 게 맞지, 이것을 삭제를 했을 경우에는 39억 짜리까지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것이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는 건가요?

예,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위법 중,

그니까 다시 말해서 1억 이하든 1억 이상이든 39억이든 현실적으로 볼 때 39억 짜리까지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이 지금 경쟁논리 도입하는 건 다 좋은데 행정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이 취지에 진짜 부합한 것인가 좀더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간단히 말해서 환경보호라든가 음식물쓰레기 처리사업에 민간위탁금 보조금으로 다 항목이 돼 있습니다. 307-5호 항목이 딱 돼 있는데 그거를 보면은 저희가 16억 5800만 원 짜리가 있습니다, 민간위탁 음식물쓰레기처리. 용역을 안 주고 직접 저희가 직영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례에만 이게 취지에 비춰본다면 분명히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거 줬다라는 건 분명히 이건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금액을 조정해서,

타 구는 어떻게 돼 있어요?

타 구도 저희들이 없습니다, 이것이. 1억 원 이상 한정돼 있는 것이 없습니다.

금액 제한을 둔 데가 없어요?

저희들이 몇 군데 봤는데,

몇 군데 본 거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자료? 그거 제한 둔 데 있어요, 없어요?

저희가 본 곳에는 없는 걸로 지금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는 것이 상위법규에 좀 어긋나다 이렇게.

그래요? 그럼 내가 지금 자료를 좀 봐야 되는데.

그건 보류하지요, 뭐. 급한 사항이 아니니까.

그러면 저도 이게 지금 발의하신 위원님은 뭐 검토를 하셨겠지만 지금 들어와서 과연 지금 57개 사업에서 어디든가 금액제한을 두는 게 합당한지 아닌지 좀 검토할 시간을 갖게 일단 위원장님 보류를 하고 추후로.

다음에 논의합시다, 이거. 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금 307-5호 사업현황을 제가 뽑았으니까 그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잠깐만 아니, 이렇게 하세요. 전체 이것에 관한 자료를 먼저 나중에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김기래 위원에게 자료제출)

아! 여기 다 있네.

예산서에 나와있는 그대로입니다.

일단 보류해서 다시.

이거 하나줘요. 우리 다 돌리고 카피 좀 해 주고 가시지. 조금 더 뭐 이건 급한 거 아니니까.

방금 김연선 위원께서 좀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안에 대해 의결보류하자는 동의를 제의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 있으므로 김연선 위원의 의결보류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을 김연선 위원님의 제의대로 의결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좀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의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2. 서울특별시 중구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전봉용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양동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중구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은 불성실한 공사를 수행하거나 공기를 맞추지 못하는 등 부적격 시공으로 주민의 불만과 구정의 신뢰도가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부적격 업자에 대해서는 응찰을 배제하거나 패널티를 주는 등 어떤 제제를 가해서 건설공사에 있어서의 효율적이고 품질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조례를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의견수렴제를 실시하고 명예주민 감독관제를 시행을 하며 부실공사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준공일자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공사품질향상에 대한 이행서약서를 징구하는 등의 내용으로 돼있습니다. 입법예고는 2월 16일부터 3월 7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마는 특별한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봉용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전문위원 김태돕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3월 25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의거 2009년 2월 16일부터 2009년 3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들로부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상기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31조의 규정과 동시행령 57조, 63조, 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구청장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통해 구민의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고 부실공사 예방 및 척결의지를 고양하고 건설공사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주민감시제도 등을 도입코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3조에서는 주민의견 수렴제도를 도입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에 대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발주액 기준 1억 이상, 10억 미만의 공사는 시·구의원 및 주민대표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토록 하고 10억 이상 공사는 해당주민을 대상으로 사전설명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있고 안 제4조에서는 부실시공업체 제재를 규정하여 부실시공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으로 퇴출토록 하여 부실시공 사전예방을 강화코자 하고 있으며 안 제5, 6조에서는 명예주민감독관제 도입을 규정하여 해당 주민의 이해관계에 있는 건설공사에 감시감독권을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7, 8조에서는 구청에 부실공사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주민의 건설공사 시행과정의 부실시공, 감시감독 기능의 활성화를 통해 부실시공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안 제9조에서는 준공일자 사전예고를 통해 해당 건설공사의 이해관계자에게 건설공사의 완성도 및 관련 주민요구사항 수렴 결과를 확인토록 하고 있으며 안 제10조에서는 공사품질향상 이행서약을 통해 주민불편 사전예방을 도모하는 등 중구 관내 건설공사 부실예방 및 주민 편의를 도모코자하는 동 조례안은 그동안 관급공사의 부실시공 및 건설공사 등의 시공 과정에서 야기된 주민불편에 따른 민원 등에 근본적인 대처방안을 제시코자 하는 근본 취지의 문제점은 발견할 수 없었으나 안 제5조 명예주민감독관의 위촉 및 제6조 명예주민감독관의 임무를 규정함에 있어 위촉시 전문성을 가진 명예주민감독관의 위촉 방안 및 참석 수당, 여비 제공 등에 대하여 위촉자격 및 수당 그리고 여비 제공 액수와 절차 등을 보다 상세히 규정하여야 함에도 대강의 원칙만 규정함으로써 명예주민감독관 제도의 근본취지의 훼손 및 예산낭비 요인이 잠재되어 있다고 판단되는바 이에 대하여 구청장의 규칙으로 상세히 시행규정을 정하여 시행함을 전제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김태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과장님. 김연선 위원인데요.

예.

이게 지금 껍데기는 그럴싸해요. 그런데 지금 내용 써 오신 것을 들여다보면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고 저희한테 써주셨지요? 그치요, 앞에?

예.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이 뒤에 있는데요, 그치요? 가령 예를 들면 지금 명예주민감독관제 시행에 따른 경비와 여비,

예.

그치요? 그 예산이 수반이 안 됩니까?

근데 저희가 그거는 따로 상세하게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게 되면.

잠깐만. 자, 이 조례안을 만듦으로써 예산이 수반된다, 안 된다하는 조항을 거기다 넣으실 때 예산이 수반된다, 안 된다는 시행규칙을 아직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에 수반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과장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당연히 여기에다가, 법에다가 경비를 준다라고 썼으면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안이지요?

예.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해 오세요? 그리고 전문위원님은 뭘 검토하세요? 그치요? 또 두 번째, 지금 명예주민감독관이 누가 명예주민감독관을 할만한 주민이 있습니까, 여기에? 또 주민들에게 뭘 주기 위한 그거지요. 잠깐만. 우리가 우선 이걸 얘기하겠어요. 지금 얘기하시는 명예주민감독관제 해가지고 그분에게 경비를 주고요. 부실공사신고센터를 설치한답니다. 그러면 자, 말 그대로 신고를 했어요, 부실공사라고. 그러면 그거를 관리 감독하는 게 중구청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중간에 이 공사를 넣는다는데 그동안 우리 의원이 돼가지고 대형공사, 황학동 건설공사 그 다음에 저희가 약수어린이집 건설공사할 때 얼마나 넌센스하게 해 주냐면, 중구청에서 6억 짜리 공사를 먼저 계약했습니다. 3억이 더들어가서 50%가 증액이 됐어요. 그리고 공사의 주축을 바꾸는 계약을,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야 되냐하면 첫째, 시공 설계도면이 바뀌어야 되지요? 바뀌면 바뀌는 것에 대해서 공사내역이 변경이 돼야 돼요. 변경되면 그 내용에 의해서 다시 시공업체와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중구청은 가만히 공사하는 내용을 보면 그 내용에 대해서 없이 돈을 가지고 그냥 써. 가설계 가지고 해가지고 마지막 준공 다 떨어지면 공사를 막아서 마침 해서 만들어서 내는 게 현재 중구의 실쳅니다. 그런데 웃기는 걸로, 부실공사신고센터를 공사 주관자가, 중구청이 그따위로 하는데 신고해 봤자 그거는 완전히 껍데기인 것이지 이게 무슨 뭔가 그럴 듯하게 하는데 이것의 주된 내용은 지금 뭐냐. 명예주민에 대한 감독관제를 주겠다라는 게 기본취지인 거 같습니다. 또한 준공일자 사전예고, 이건 얘기할 필요가 없지요. 준공일자 못 맞추면요, 그 사람의 귀책사유가 되게끔 계약서에다 쓰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사입찰 하지요? 적격업체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한 10개 리스트가 떠요. 맨 처음에는 공사금액 가지고 먼저 잘랐어. 한 10개 리스트를 했다, 그만그만한 업체 와. 근데 저번에 그 부실공사한 업체가 왔어. 그러면 그 부적격 업체를 우리가 자르잖아, 사전에. 그걸 뭘 또 눈가리고 아웅. 아니, 이 법의 취지가 뭡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법의 중구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이 말은 그럴 듯하게 포장되고 실제의 속 내용은 명예주민감독관제 시행으로 인한, 그분들에 대한 경비 및 여비지급에 대한 걸로 이런 것을 만들어온 게 아닌가 하는 게 의심이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으로서 이런 걸 갖다가, 서류를 갖다가 하실 때 똑바로 하셔야지. 응. 거기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 그러는데 버젓이 활자화시켜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오셔요? 그리고 김태도 전문위원도 이런 식의 보고하시지 말라고 지금 몇 차례 얘기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집행부하고 똑같이 오는 내용 읽을 바에는 뭐 때문에 전문위원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더 화가 난다, 더 화가 난다. 이런 거는 충분히 중구청에서 공사 시행자로서 허다하게 공사를 시행, 준공일자가 왜 변경됩니까? 계속 중구에서는 구청에서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 해서 하고 예산 더 나중에 갖다주고 하는 원인 주최자가 중구청이야, 발주처야. 그러니까 시행해 주는 그 사람이 지금 귀책사유로 돌아가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해 주고 괜히 부실방지 조례안이 있다, 실효성도 없다, 괜히 돈만 또 나간다. 제가 볼 때에는 그렇다. 그리고 명예주민감독관에 의해서 정말 그거 와서 제대로 볼 명예감독관, 공사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이것 정도 보려면은 전문인이 와도 할까말까 합니다. 그리고 구청을 감히, 이걸 갖다가 지적해가지고 발주처가 못 하는데 이거 하나마나한 법을 뭐 때문에 정합니까?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김기래 위원입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에 관한 조례가 여기에 부칙에 보면은 이거를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로 제명을 바꾸고 실제로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에 관한 조례가 포함이, 여기 지금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중에 포함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김연선 위원께서 지적하듯이 명예주민감독관 위촉이 주 포인트네요, 보니까.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 조례가 없더라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황학동이라든가 리모델링, 신당3동이라든가 중구 구립도서관이라든가 회현체육센터라든가, 거꾸로 올라가있습니다. 회현체육센터하고 중구 구립도서관 완전히 부실공사입니다. 제가 신당 구립도서관은 다니면서 보고 이렇게 했는데도, 공사지적을 했는데도 클레임(Claim)을 걸라니까 걸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말일자로 이미 돈을 지급해 버린 거야. 그 자리에서 내가 바닥 고무빠킹 손으로 다 잡아뜯고 했다고. 그러니까 클레임을 걸어야 되는데, 돈을 다 줬으니까. 돈을 그냥 공사를, 충분히 담당자들이 충분히 왔다갔다 했을 텐데도 돈을 줘버리는 거야 그냥,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그리고 회현체육센터 지금 보세요. 완전 부실공사예요. 목욕탕도 다시 뜯어고치고 지금. (청취불능) 이래가지고. 뒤에도 축대가 무너질 일보직전에 있고 H빔으로 그냥 박아놓은 상태고. 지하에 사람 떨어져 죽을 뻔 했어요, 그 계단이 그게 없어가지고. 허리를 다쳐가지고 아직까지 병원에 있다고,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그리고 골프연습장도 그게 다 높이가 안 맞아갖고,

그거 다 누구 책임이에요? 응?

그러니까 이게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 이게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야. 그런데 이 부실방지 조례안에 보면 명예감독관 하나, 명예감독관이 누굽니까, 지금? 구청에서 공사 관리 감독 잘 하면 되는 거지. 그 주민들 가서 뭐 일당 주고 사진 찍고 이러면 뭐, 이게 전시행정 표본이라고 이거. 중구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 25개 구 중에 어디가 있어요, 이게?

없습니다, 아직.

없지요?

저, 과장님!

예.

최소한 내 지역구만 보더라도 지금 경악을 금치 못해요, 지금. 회현체육센터하고 도서관하고.

공사의 현황이 그렇습니다, 중구청이.

여러 우리 김기래 부위원장님이나 김연선 위원님이 저도 동의합니다, 이야기하신 그 말씀에 동의를 하고. 지금 본 위원장도 무보수명예직이 주민의 선심성 또 전시행정으로 보고 이거를 그 사람들을 돈을 주기 위해서 수당과 교통비, 여비 지급하는 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든 거 같은데 이거에 부합하지 않고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이 있고 또 감사과에서 이거 조사를, 부실공사를 하면은 조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감리가 있습니다. 건설현장에 항상 감리가 있고 두 번째로는 건축과에서 준공을 해 줄 적에 부실공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전부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준공일자에 못 맞추면은 법으로 연체료를 물게끄럼 돼 있어요.

(동시발언) 그럼. 계약서에 딱 써 있는 걸 가지고.

(동시발언) 계약서상에 연체료 몇 %를 물게끄럼 돼 있는데 우리가 굳이 이 타 구에도 없는 부실방지 조례안을 만든다고 그런 거는 좀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이거는 거시기로 끝냅시다.

위원장님. (동시발언) 위원장님 제가 잠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시발언) 다시 말씀드리면, 예. 답변해 보세요.

우리 김연선 위원님이나 김기래 위원님 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상당히 저희가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이 조례를 만든 취지는 물론 주민명예감독관제를 시행하겠다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 주민명예감독관제가 사실은 상위법령에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그거를 둘 수 있게끔.

둘 수 있다 하더라도 무보수 명예직이어야 된다니까. 여기 껍데기와 김연선 위원님이 지적했잖아요. 껍데기와 뒤의 글씨가, 우리가 글씨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우리 과장님이 작성해 왔어요. 이거 무보수명예직으로 돼야지, 왜 돈을 줘요? 그건 말이 안 맞지 않냐는 이야기지.

그다음에 이제 그런 조항을 넣어놓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건 이제 예산이 확보된다는 전제를 해서 한 거고.

아니, 법에 근거가 없는데 시행규칙을 못 만들지요. 조례에 상위법에 없는데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주민들이, 거의 제가 볼 때는 그럴 사항은 사실 아닙니다. 왜냐 하면은 주민들이 이제 자기 집 앞에 어떤 공사를 하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적절하게 지적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못 보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수용하고 또 수정하고 하겠다는 취지로.

그런 건 좋아요. 그런 건 좋은데 수당을 주지 말아야지, 그러면은.

그러면 수당을 안 줘도 됩니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란 말입니다, 그면은 무보수 명예직.

그러니까 이 수당이라는 거는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줄 수도 있고 없으면은 못 주고.

알았습니다. 더 이상 알았습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아, 아니. 자, 현재 계약하고 주민참여 조례 12조를 보면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에 상응한 금액 이래가지고 주민참여감독제가 있다고. 이걸로만 해도 충분히 갈 수 있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조례의 핵심은 명예감독관 하려고 (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 지금 이거를 해도 주민감독은 쉽게 되는 거야. 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조례에 굳이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자, 이건 여기까지 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나와주세요. 이거를 부결시키자고요.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아니지요. 원안이 뭐야?

그러니까 이야기하시라고.

아니, 그러니까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이게 핵심인데 이 부분이 현재에 서울특별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로도 충분히 갈음해도 된다는.

근데 김 위원님. 그 조항을 세분화시킨 것이 지금 조례거든요.

그걸 좀 세분화 시킨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시행할 수 있게끔 지금 조례를 만든 거지요.

실제로 제가 의정활동을 하다보니까 공사한 걸, 제 지역만 해도 도서관하고 체육센터, 그 460억짜리 체육센터도 실제로 본 바로서는 충분히 이런 거를 못 해 왔다, 지금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전시행정에 그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동시발언) 제 의견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동시발언)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런역할을 못 했기 때문에 (장내소란) 그다음에 이제 의원님들이 명예감독관을 선정을 주셔도 되는 거고.

아니, 알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명예감독관 부분은 하는데 동사무소 동장이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방금 전 김기래 위원이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기래 위원의 부결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네, 재청합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본 안건을 부결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서울특별시 중구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3. 서울특별시 중구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을 하게 된 경과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구민의 금연실천과 흡연예방, 흡연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등 금연과 관련한 건강생활 실천을 도모하기 위해 우리 구의 금연환경조성 및 금연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섭니다. 현재 저희 서울시에 조례로 제정한 구가 참고로 종로구를 비롯해서 한 10개구가 되고요. 참고로 우리 중구의 흡연율은 전국 평균에 비해서 좀 높은 실정입니다. 2007년도 같은 경우에 평균흡연율이 전국이 25%인데 반해서 중구가 약26.8%, 성인남자의 흡연율같은 경우는 전국이 45.1%인데 중구는 52.1%로 좀더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서울시나 복지부에서도 상당히 금연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규제안을 마련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 저희가 지금, 저희가 이번에 제정하려는 이런 기본 조례안이 있고 그다음에 서울특별시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간접흡연방지조례를 지금 현재 제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달에 공청회도 개최한 바 있고요. 보건복지부에서는 현재 대형음식점이라든가 만화방, PC방 이런 데에다가 흡연구역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강력한 금연 관련한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저희 조례안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연권장 조례안의 3조에서부터 4조인데요. 금연 권장구역 및 클린에어존 지정 및 지원입니다. 금연 권장구역 지정은 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 학교정화구역, 아파트, 버스 승강장이나 주유소, 식당 등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 이제 금연 권장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제4조에 클린에어존 지정 및 지원이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서 일정 규모, 대형건물이라든가 대형공연장같은 데서는 법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 법적인 시설 규모 이하의 공중이용시설, 예를 들어서 체육관이라든가 오락시설, 영화관, 공연장 같은 데서는 음식점도 규모 이하의 음식점에 대해서 저희가 클린에어존을 지정하고 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을 뒀습니다. 그 다음에 제5안에는 금연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이 주로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및 각급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직접 실시토록 하고 주민의 흡연예방이라든가 금연교육, 홍보에 관한 필요한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은 지원예산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뒀습니다. 그다음에 제6조와 7조에서는 미성년자 담배판매금지 및 담배광고 금지안인데 이것은 담배 소매업소에 대해서 판매행위,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판매행위를 금지하는 그런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8조에는 금연홍보거리 조성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금연문화 정착을 위해서 금연홍보거리 조성을 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10조에는 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금연이라든가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단체 또는 개인을 금연자원봉사단체 또는 자원봉사자로 위촉을 해서 약간의 활동비를 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규정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런 조례를 제정하게 된 근거는 국민건강증진법의 3조, 6조, 제8조의 어떤 금연에 관련되는 규정이 있어서 제정을 한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장회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전문위원 김태돕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4월 1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의거, 2009년 2월 17일부터 3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상기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6조, 8조의 규정에 의거, 중구민을 흡연으로 인한 불특정다수인의 건강상 위협 및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키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3조, 4조에서는 금연 권장구역 및 클린에어존 지정과 지원을 통해 비흡연자의 건강한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 규정을 두었고 안 제5조에서는 금연교육 및 홍보를 통해 흡연자의 자세전환 및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도모하고자 하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미성년자 담배판매금지, 담배광고 및 후원 금지를 통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흡연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무분별한 담배광고를 강력하게 규제함으로써 흡연인구의 확산을 방지코자 하고 있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금연 홍보거리 조성과 공청회를 통하여 흡연의 피해와 부정적 효과를 널리 알려 흡연인구를 줄여감으로써 중구를 쾌적한 생활공간으로 만들어가고자 하고 있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을 통해 이와 같은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의 근본취지에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으나 안 제10조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규정에서 구청장은 금연 및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와 개인을 금연자원봉사단체 또는 봉사자로 위촉하고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은 자원봉사의 근본취지 훼손이 우려되는 만큼 동사업의 추진에 자원봉사자 활용이 소망스럽다면 자원봉사 근본 취지 중 하나인 무보수원칙의 훼손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비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되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규칙을 상세하게 규정하여 시행함이 필요함을 전제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김태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래 위원입니다. 금연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우리 25개 구 중에 어디어디에 있어요?

지금 현재 강동, 구로, 노원, 도봉, 성북, 송파, 양천, 영등포, 은평, 종로까지 해서 10개굽니다.

10개 구?

예, 예.

거기 조례에 대체적으로 보면 제10조, 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10개구 중에 대체적으로 10조 부분이 어떻게 형성돼 있지요? 이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없는 구도 있어요? 그 조례 검토 다 했어요? 나 이거 못 봤는데...

예. 지금 저희가 이 조례안을 준비할 때 타구의 사례라든가 이런 걸 많이 검토, 참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10조가 없는 데도 있어요?

대부분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예, 예.

자, 그러시지 말고요. 말로 그러시지 말고 데이터를 가져오세요. 그 10개구에 대한, 이거에 관한 조례를 10개구 거를 전부 가져오세요.

예, 예.

그 다음, 먼저 얘기 다 끝내시고.

됐어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좀 실소를 금치 못합니다. 그 10개 구가 어떤 취지로, 이게 지금 과장님이 검토 하에 이걸 만들었다고 전제 하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참 웃긴다, 한마디로. 금연이라는 것은요, 국가적 정책사업이에요. 1개구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가적 정책사업이야. 아까 얘기하신 대로 국민의 건강 증진에서 그 담배 피우는 것이 굉장히 나쁘니까 그것을 피우지 않도록 하는 금연이라는 항목은 국가정책사업이어서 지금 이런 시설의 지정을 국가에서 하고 있어요. 그치요?

그렇습니다. 예, 예.

구태여 우리 구가, 까지 하자, 그리고 지금 이거 보십시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구역을 정해 버렸어요. 금연공원, 그러면 금연공원 아닌 데서는 피워도 되는 겁니까? 그치요? 또 그 다음에 금연권장구역, 그 안에서만 피라는 겁니까? 또 클린에어존. 그러면은 클린에어존에서는 피지 말라는 겁니까? 어디에서나 담배를 피우는 게 해롭다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굳이 어느 데는 피우고 어느 데는 피우지 말고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것을 법을, 이것은 법을 위한 법이지 그 담배 피우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어디에 가서 저기하면은 습관적으로 이게 피시는 그거를 어디에 가서는 권장구역, 거기 가서 피우고 뭐하고. 이게 1개구가 감당할 수 있어요? 그거 실효성 문제에서 실효를 거둘 수 없는 국가적 정책 사업에 구 예산이 하는 것도 웃기고. 두 번째, 자 이거 보세요. 예산이 수반되는 거예요, 뭐든지. 그 부분만 주는 게 아니라 지금 뭐하냐 하면 단체도 돈을 주고 또 그다음에 관내에서 발행되는 잡지나 신문방송이 걔네들한테도 후원하면서 지금 예산을 갖다가 좀 주고 싶어서 이거 만드는 거잖아요. 그치요?

후원은 반대로 금지입니다.

잠깐만. 담배 회사가 후원하는 건 금진데 저기 관내에서 발행하는 잡지, 신문, 방송, 거기에 아! 담배광고 금지다 이거지요?

예.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담배광고합니까, 실지로? 관내에서는 발행하는 잡지, 우리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중구신문이나 자치신문이나 어디 신문에서 담배광고 합디까? 국가정책사업인데 담배광고하는 신문 봤어요? 만약에 그렇다하면 그 신문 예산 주지 마세요. 그치요? 가장 중요한 건 예산 주지 않아서 우리 예산으로 저기하는, 발행하는 그런 데는 뭐 하지 말아라, 금지할 필요 없지요. 우리 예산 안 주면 되는 거지요. 그다음에 『금연홍보거리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아니, 금연홍보거리 어디든지 지금 걸면 돼. 프랭카드다 뭐다. 특별한 금연홍보거리라고 해서 그 거리만 걸을 때 예산확보를 또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국가정책사업인데. 그다음 공청회를, 아니, 국가정책사업을, 담배 피우면 나쁘다는 거는 초등학생도 알아요. 그 공청회 열 이유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학술이나 의료기관에 지금 위탁해서 그것에 검증 받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거 어느 시대 대 법이에요, 이게? 그 10개구에서 금연정책이 나오기 전에 만든 법인지 지금 이게 따끈따끈하게 지금 만든 건지 나는 도대체 구청에서 할 내용이 따로 있고 국가정책사업이 따로 있어. 이거는 국가에서 담배 피면 안 된다, 거기 담배 파는 데에다가 흡연하면 나쁘다 그 문구도 집어넣게 하고 국가사업이에요. 어떻게 이 구가 합니까? 이거의 저의는 가장 의식주에 관계되는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활동비를 지급, 실비를 제공한다. 아니, 이 지금 우리 어떻게 합니까? 담배꽁초 버리는 사람 지금 5만 원 딱딱 하잖아요. 그 습관적으로 버리는 거. 그런 게 가장 즉효약이지요. 어떻게 해서 잘못 버리다 보니까 담배 피니까 5만 원 문다, 다음부터 조심해야지. 자기네 안방에서 피우듯. 요새 집에서도 못 펴.

그건 금연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금연이라는 건 흡연을 하지 않는 것을 금연이라고 그러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정책 자체가 금연사업은 우리의 구의 사업이 아니고 국가적 정책사업이다, 첫째.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것에 수반돼서 얼마든지 홍보다 뭐다는 다하실 수 있어요. 굳이 이것을 만드는 저의는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에 대해서 활동비 지급하기 위한 저의잖아요. 그치요? 그걸 어떻게 그 분들이 자원봉사자라고 해서 금연홍보활동 어떻게 하겠어요? 한번 구체적으로 얘길 해 보세요. 그분들이 어떻게 다니면서 금연홍보활동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라에서 지금 빵빵 때리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나라에서 어느 정도로 하고 있냐 하면요, 그물망이 여기 밑바닥까지 내려왔어요. 식당에서도 이제는 어디서든지 하면 안 된다라고 딱 법으로 이제 정할려고 해요. 그 법을 상위법에서 다 해 주고 있는데 구태여 우리 주민들이 자원봉사자 여기까지 합니까? 우리 자원봉사자 재원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한테 제가 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안은 좀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되고 저희가 구에서 이거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에, 조례안이 구태여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잠깐만요. 이혜경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동시발언) 알았어. 그거는 내가. 아니아니.

(동시발언) 그 내용을 이미 다 아는 내용을 얘기하지 마시고.

(동시발언) 다 아는 내용이고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아, 글쎄, 그것을 설명해 줄게. 이거는 뭐 그게 다시 한다는 거보다도 지금 남산타운아파트에 가면 지정돼 있어. 다 붙어있어. 아파트 입구에서부터 정문도 있고. 이게 뭔 돈으로 했겠어?

금연아파트로서 저희가 권장하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과장님 얘기는 내가 이해가 가는 거고. 그런데 지금에 그런 홍보는 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게 솔직한 부분 같은데 그거는 지금 보건소사업예산에서 하고 있어. 그래 그거를 명시한 거고. 다만 이 사업을 하게 되면서 한 거지 이건 다른 의미로 본 건 아닌 거 같애요.

아니, 그래서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금연사업의 취지를 우리가 부정하는 게 아니라.

네. 부정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것도 그래. 이미 남산타운아파트 뿐만 아니라 몇 개 돼 있을 거라구.

두 개 군데 돼있습니다.

어디에요?

현대아파트요.

신당1동 현대아파트요?

예, 예.

조례를 먼저 이렇게 의회에 와서 해서 하고 사업이 가는 거하고 아파트 지정 다 해 놓고 조례 뒤에 가서 이렇게 조례 만들어요?

그거는 좀 늦었는데요.

그거뿐만 아니라 여기서 과장님한테 미안한, 송구스러운 얘기지마는 행정이 다 그러고 있어요, 지금에. 효 위원회도 지금 복지·건설 3항에 돼있는데 이미 다해 놓고 조례 만들고 있고 양동용 위원장님께 지적도 많이 했지마는. 그니까 이것이 과연 행정에 우리 위원들한테 무슨 신뢰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파트 지정 다 해놓고 조례 이제 오고. 또 효 실천위원회 다 지금 1년 가까이 뻥튀기 다 해 놓고 조례 지금 이제와 1년 지난 후에 올라오고 이게 행정이 언발란스라는 거지, 이게. 그런 얘길 드리고 싶네요.

요런 부분은 이해해야 될 게 뭐냐 하면 그렇다손 치더라도 상징적인 거니까 법에 있다 해서 조례안, 법을 파생되는 게 조례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넣는 그런,

아니,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타구에 대한 내용이 어떤지 우리가 좀 참조해야 되고,

알겠습니다.

그거 내용 가져오시고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수정해서 우리가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요번에 하시지 말고 다음 기회로 이걸 보류해서 넘겨주세요.

그래서 그것도 봉사자를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돼.

그걸 빼버리세요. 다음 올 적에 이걸 좀 보완해 갖고 이 10조에 보면은,

(동시발언) 그거를 보류하세요.

아니, 잠깐만요.

예, 예.

10조에 보면은 홍보활동 이거 좋은데 위촉하고 활동비 등을 무보수명예직으로서 봉사자로 위촉한다 이렇게 좀 해 주시면 되겠어요. 무보수명예직.

예, 예.

돈을 안 받고 그냥 봉사하겠다, 그리고 5조에 보면은 예산을 지원하거나 건강증진사업으로 해 가지고 법인 또는 단체에게도 위탁할 수 있는데 예산을 지원 안 한다고 그러면 되잖아요. 지원 그냥 예산자를 빼버리면 되잖아요?

아니, 그래도 지금에 하고 있는 것들이 예산은 가고 있는데.

그니까 어느 단체에 무슨 돈을 주느냐구?

이 조례를 함으로 해서 지원근거가.

네? 지금 5조에 의해서 지급하는 단체가 어디예요?

지금 지급을 하는 건 없고 저희 보건소 자체 사업으로만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자체사업이지 지금 이거는 그런 단체를 주겠다라는 내용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빼버리라 얘기지, 예산을.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보류하는 안건으로 넣어주세요.

다음 보류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류를 하고 우리가 수정안을 하면 돼요. 수정안은 내가 낼게요. 그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러면 끝나면 돼.

자, 방금 김연선 의원께서 좀 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안에 대하여 의결 보류하자는 동의를 제의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연선 위원의 의결 보류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을 김연선 위원님의 제의대로 의결 보류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좀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의결 보류됐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